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평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2007년도 역점시책,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7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장입니다. 2007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된 노사문화정착입니다. 갈등과 대립의 차원을 넘어 화합과 상생의 신노사문화정착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노사안정과 관계정착으로 경제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과 2007년 11월중에 노사화합 한마당 행사를 내실 있게 지원하여 노사문화안정 정착으로 기업하기 좋은 논산 이미지제고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생산성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4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입니다. 제42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논산, 천안, 예산 3개 시·군에서 개최됩니다.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8일간 개최됩니다. 참가규모는 7,000명으로 우리시는 1,525명이 참가합니다. 개최종목은 15개 직종에 2개 경기장에서 논산공고에서는 자동차정비 외 9개 직종, 연무기계공고에서는 창호제작 외 4개 직 종이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과 8월에는 행사장주변 진입로 꽃식재 및 꽃박스 진열을 하고 주변환경정비, 도로변 노상적치물 광고물정비, 불법주차단속, 경기장 급수시설을 점검하겠으며 9월초에는 관계 숙박, 요식업소를 사전 점검하여 편안한 대회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시가스 LNG공급입니다. 금년에 1,294세대 공급목표로 중부도시가스 자부담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LNG수용가의 공급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으며 부창동 대림아파트 및 인근 학교시설 공급의 사전협의 및 타당성조사와 도시가스배관 매설지역중 미공급 세대 추가공급을 검토하여 3월중에 착공되도록 하여 금년중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계룡리슈빌 도시가스공급은 9월에서 10월 사이에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석유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석유품질검사 합동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유통질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주요소 주유기검사 실시와 검·경, 경찰과 합동단속을 병행하여 유사석유제품 판매근절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에너지안전관리입니다. 3월중에 에너지관련업자 사업자 교육책자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LPG사용 차량 운전자 안전교육을 3회이상 실시를 하고 승강기안전점검도 지속적으로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재래시장활성화 시책추진입니다. 금년에 화지시장 아케이트설치공사 마무리와 강경대흥시장 주차장설치공사, 논산화지시장 이벤트행사지원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입니다. 금년에 도민체전, 전국기능경기대회 등을 대비하여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물가점검반을 편성·운영하고 또한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물가불안시기에는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중점관리품목을 지정·관리 합동지도점검도 하고 서한문발송 등도 하겠습니다. 또한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공도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논산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3월중에 민간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어제 선정심의회에서 계룡건설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4월중에 산업단지 지정신청을 하고 5월에 국고보조사업신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검토, 도시계획변경 등 교통·재해·환경평가를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을 하고 12월에 산업단지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내년에는 토지보상과 7월에 공사착공을 하여 2011년에 준공·분양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문 대기업유치 추진입니다. 금년 추진목표는 42개 기업으로 고용창출, 100인 이상 기업을 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해서 입지조성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현재 기업유치단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기업유치홍보를 위하여 기업유치팜플렛제작, 2만부를 제작을 해서 1월중에 전국 지자체, 기업 등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장입지 및 투자환경 등을 일간지 신문게재 홍보를 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또한 출향기업가 및 예비창업자에게 서한문발송을 5회이상 하겠습니다. 논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장입지 소개도 연중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정보수집과 기업현지활동, 방문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여 좀더 많은 우량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동물자원화센터를 거점으로 한 지역산업육성입니다. 금년 중으로 시험생산동 건립 준공후 시험생산동 설비 및 장비 2단계구축으로 산·학·연간 연계를 통한 축산바이오 분야 등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5월과 10월에 산·학·연 네트워킹을 활용한 교육훈련사업도 2회 이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입니다. 공장밀집지역의 애로사항을 파악 개별공장 기반시설사업을 지원을 하고 수시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도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애로사항 접수 및 해소카드작성을 비치하여 운영하겠으며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지원과 기술개발 장비사용료를 연중 지원하여 신나게 기업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업경영컨설팅 내실화입니다. 논산시소재 중소기업 중에서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건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경영학부교수, 전문컨설팅기관을 중심으로 선정된 기업체를 방문하여 기업경영전반에 대한 컨설팅과 경영사업지도를 하는 사업으로 3월중에 대상업체를 선정을 하고 컨설팅전문가의 진단을 통하여 기업경영컨설팅사업 평가 및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속공예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전통공예사업 계승발전 및 새로운 공예품 개발촉진과 우수공예품생산으로 판매촉진을 하고자 공예품경진대회 지원과 우수공예품 개발 장려비 지원으로 건실한 기업을 운영 도모하겠습니다. 앞으로 5월에 공예품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경진대회입상작 도대회 출품 및 상품화추진을 하고 도단위 이상 공예품대전 입상자와 민속공예발전기여자에게 우수공예품장려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창업보육센터 고령친화사업 육성지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사업과 2단계 고령친화사업 지역혁신사업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계해서 논산지역의 창업이 가능한 우수업체 위주로 17개 업체이상을 육성·지원을 하고 2단계 고령친화사업 육성·지원에 따른 RIS관련기업 창업보육센터 및 산업단지 위주로 최종목표는 20개 업체 이상의 직접적 고령친화산업단지 구축을 하여 지역주민을 채용한 지역경제활성화 이바지에 고부가가치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새롭게 펼치는 시책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입지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작년에 입지가능지구 조성 예비후보지 14개소를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금년에 연무 죽본지구 45만평, 외성지구 35만평, 연무 양지지구 3만평, 연산 백석지구 10만평의 1단계 입지가능지구 4개소에 대하여 타당성용역을 발주하여, 다음장입니다. 금년 5월에서 10월 농공단지 기본계획수립용역과 내년 1월에 지방산업단지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하여 내년 2월에 단지별 지정 실시계획승인을 신청을 하고 실시설계용역을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3월에 2·3단계 대상지구를 포함한 실태조사와 2단계로 7개소에 82만평, 3단계로 3개소 20만평을 단계적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LP가스 중간밸브 자동차단기 부착입니다. 마을회관 및 무의탁노인 등이 사용하고 있는 조리용 가스밸브를 잠그는 사항을 항상 잊어버려 가스노출로 인한 과열 화재발생으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설치대상은 357세대로서 중간밸브 위치에 설정된 시간경과후 자동으로 중간밸브를 잠궈 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중간밸브 차단기 밸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월중에 설치대상 실태를 조사를 해서 4월에 설계 및 계약을 하고 7월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저희과 명시이월은 7건, 사고이월은 3건입니다. 먼저 37쪽입니다. 명시이월현황입니다. 7건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는 화지시장 아케이트 제작·설치와 안심시장 진입로개설은 공기가 부족했고 화지중앙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 특산물판매장은 사업장이 작년에 미확보되어 이월되었으나 현재는 확보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래시장홍보 전광판설치사업도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었습니다만 지금 완공을 하였습니다. 공동화장실 신축도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었습니다. 기업이전 입지보조금 지원은 수도권 이전기업을 지원하는 입지보조금으로 작년에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또 노사협력업무추진 국내여비는 작년 12월 20일에 포상이 결정되어서 도비교부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현황입니다. 3건입니다. 논산화지시장 주차장시설은 마무리 사업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완료를 못하고 이월되었습니다. 중앙화지시장 구조개선공동사업 직배송센터, 고객지원센터도 앞서 명시이월된 사고와 마찬가지로 시장이 작년에 미확보되었으나 지금 현재 확보되어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양지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일부 편입토지에서 보상협의지연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만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2007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94쪽을 보시면 논산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계룡건설로 낙찰되셨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네요?

예, 예.

선정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선정을 했나요?

저희가 사업자선정공고를 해서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만 1개 업체는 사업자 도급량 미달로 해서 접수 자체에서 선정이 될 수가 없었고 1개 기업을 가지고 낙찰하는 방식인데 그것도 역시 1개 기업이 했다고 해서 낙찰되는 게 아니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달되면 1개 업체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점수가 미달되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심의위원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적하자나 이런 관계는 없지요?

없습니다.

예, 예.

일반 이런 입찰하고 달라 가지고 1개 기업이 됐다하더라도 그냥 낙찰되는 게 아니고 적격심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 선정심의위원회를 어제 개최해서 계룡건설로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업유치에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시는데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제의원 거수) 김용제의원님!

김용제의원입니다. 명시이월 현황 37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서 두 번째, 기업이전 전입금보조금 등 지원에 대해서 5억원이 그러니까 본예산에 선 거지요?

예.

그러면 이 수도권에서 기업이 우리시에 유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 이게 1건도 없어서 5억원이 말하자면 사장된 거지요?

예.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이러한 사항은 5억원이라고 그러면 참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고 그런 예산인데 이런 것은 사전에 수도권기업 이전할 수 있는 기업을 파악을 해서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해서 정확한 업무진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가지나 쓸 데가 많고 그런 지방자치 예산에서 5억원을 세워놨다가 한푼도 못썼다는 것은 아마 업무진단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이 거액이 한푼도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지양을 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조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글쎄, 물론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런 5억원이라는 예산이 섰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1건이나 2건이라도 이렇게 사전에, 그러니까 내년에, 금년에는 마찬가지로 내년에 수도권에서 무슨 설혹 수도권 여러 가지 지역경제과에서 로비를 한다든가 활동을 해서 기업이 확실히 올 게 몇 건이나 되나 거기에 따른 그런 예산을 반영을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조례에 있다고 그래서 예산부터 세워 놓고 이런 것은 예산이용 효율성에 대해서 저해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중요한 업무는 사전 진단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달의원 거수) 예.

예.

김영달의원입니다. 기업유치 여기 보니까 구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4개반 22명, 그동안 구성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구성을 해서 실무적으로 저희 실무자들은 여러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하고 가야할 필요를 느낀다고 그러면 가려고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저희 실무자들은 현재 현황파악을 위해서 방문상담을 우리 기업유치계장하고 저하고 인천 남동시하고 부산 군수업체하고 연기 행복도시를 다녀봤습니다. 다녀와서 현황파악을 하고 현재 그 대상기업들이 우리시를 방문할 경우에 우리 기업유치단과 합동으로 만나서 기업소개도 하고,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기업유치단 구성 다 좋아요. 좋고 또 의회도 기업유치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구성만 했지 별 활동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시하고 또 의회하고 연석회의라도 해 가지고 그 내용도 알고 해서 기업유치를 해야지 말로만 맨날 어디 다녀 가지고, 금방 김용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5억원이라는 돈을 사장시켜 버렸어요. 그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동안에 어려웠었지만 앞으로는 시하고 또 의회하고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촉구해서 같이 연석회의도 하고 또 이런 것을 늘 협조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신가 말씀 좀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회의도 개최하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일의원 거수) 예, 김선일의원님!

예, 김선일의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방금 김용제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화지 중앙시장 구조개선공동사업, 사업장도 미확보해놓고 3억 6,0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있고 또한 사고이월로 중앙시장 구조개선공동사업으로 7억 8,000만원이 사업장위치를 미확보해놨는데 김용제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사업장을 확보해 놓고, 이게 본예산에 세워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업장도 확보치 아니해놓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논산시가 운영하지 못했다고 하는 지적을 받는 그래서 명시이월이 430억 8,000만원이라고 하는 또 사고이월 115억 8,0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월이 되다보니까 다른 단체로부터 지적도 받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의 효율성, 예산효율성을 좀 제고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부적면 덕평리 농업기술센터 앞 그 산에 석재공장, 대단위공장이 지금 들어와서 지역경제과에 들어와 있죠?

예.

그 인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다.

아직 안났습니까?

예.

왜 본 의원이 그런 걸 물어보냐면요, 석재공장이 들어서면 석재공장이라고 하면 지금 사양산업이거든요. 그리고 석재공장이 들어오면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반발되는 여러 가지 여론이 있거든요. 그러면 석재공장이 들어오면 그것이 환경과 소속이라고는 하지만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들이 그 소음측정기를 보면, 제가 포천에 있는 석재공장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지역주민들에게 몇 데시빌 이하로 그 소음측정하면 허가를 안 해줘도 된다고 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석재공장에서 지금 어떻게 공장입지설립인가신청서가 들어왔나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소음이 가장 진동이 심할 때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기업유치하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그런 공장들은, 그런 기업들은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소음측정도 좀 해보고 해서 그게 인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게 100m에서 소음기준에 30㏈이상 나가면 허가가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세팅기로, 절삭기로 해 가지고 돌에다 대면 30㏈ 이상으로 무조건 난답니다, 그 소음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역경제과장께서 심사숙고해서 지역여론도 있고 하니까 이런 사양사업에 대해서 공장인가해 주는 데, 인허가 하는 데 신중을 기해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남개발공사가 설립된 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개발공사 그 사업계획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도청이전문제고 그 다음에 거기 사업계획에 국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600억원인가 2,100억원인가 이 정도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항간에는 이것이 또 계룡지역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국방대와 관련돼서도 논산쪽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 이것과 관련돼서 시에서 지금 계획 잡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산업단지조성을 하려고, 군수산업단지조성을 하려고 금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하고, 충남개발공사?

예.

거기서도 와서 저희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논산에 염두에 둔 어떤 사업이라고 봐도 되는 거지요?

저희는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뭐 계룡쪽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논산쪽이 유리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유리한 게 아니고 반드시 이게 어마어마한 큰 산업단지 혜택이, 도에서 적극적인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논산에 어떤 2,600여억원의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욱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보니까 군수사령부가 대전으로 이전하면서도 지금 현재 500여 업체 중에서 대전으로 이전이 거의 확정적인 게 7개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 경우처럼 여건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국방관련 향후의 어떤 산업들이 논산에 점차적으로 어떤 단지화할 수 있는 것 이게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전형열입니다. 2007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9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립지원시책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청·장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되겠습니다만 매년 저희지역에서는 10여명에서 15명 정도의 후견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건은 농업·농촌기본법의 규정에 의해서 차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절차는 전년도 12월부터 다음년도까지 공고를 거쳐서 지금 2008년도 후계농업경영인은 2006년도부터, 2006년도말부터 2007년도 2월까지 접수를 받아 가지고 농림사업지침에 의한 평가를 거친 다음에 확정을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쪽,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고령화 및 복지시책의 하나로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외의 영유아까지 지원하는 시책으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억 2,600만원 규모의 사업으로 해당되는 인원에 대해서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가 마음놓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무리 없이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11쪽,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도 금년부터는 중·고등학교까지 학비의, 농업인의 학비 전액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1,500명으로 10억 3,000만원의 규모로 지원하고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12쪽, 효율적인 농지관리 업무로서 농지민원에 대한 서비스제공업무가 되겠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발급이 법정기일이 4일인데 하루를 앞당겨서 3일 내에 하는 것으로 저희시가 방침을 정하고 있고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도 15일에서 3일이 단축된 12일로 단축시켜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친절하게 현지확인과 안내를 통해서 무리 없는 농지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13쪽에 있는 농지불법전용 사전예방업무도 계획된 분기별 계획은 물론이고 사전에 우려되는 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수시로 현지를 출장하고 방문해서 사전예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4쪽에 고품질 쌀생산지원 및 친환경농업육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심아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관심아래 진행되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비롯해서 도비, 그리고 저희시 자체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간부위에 있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적활용방제사업 58㏊에 3억 6,000만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총 사업비의 30%인 3억원, 농자재지원사업으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만 9,000원에 대한 지원 50%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사업에 대한 사업의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15쪽,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입니다. 2004년도부터 매년 계속해서 육묘장 시설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2005년도에 우리시에 40개소에, 2006년도에 22개소로 줄었다가 금년도 2007년도에 44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의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육묘장을 별도로 설치하길 원하는 전업농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도에 건의해서 사업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리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6쪽, 친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화학비료 지원하던 것을 지금은 질소질을 배제하고 친환경적인 저농도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28%, 시비 65%, 자담 7% 해서 농협을 통해서 계획물량을 전액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17쪽, 못자리 상토 제조상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노력하시고 협조하신 결과로 금년도에 충분치는 못합니다만 예산을 과거에 비해서 배 이상이 되는 1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양질의 제조상토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 농정부서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당초 계획물량인 총액 19억원 중에 15억원을 확보해서 80% 이상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예산조정과정에서 그것보다는 한 5억원 정도가 부족하게 예산이 성립되는 관계로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실지로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거의 70∼80%, 거의 80%에 육박하는 지원이 가능했는데 또 하천부지를 경작하는 주민들의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그 신청을 받다보니까 360여㏊가 더 증가 돼서 그렇다면 실지 자부담이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면적과 물량이 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양해하시고 저희의 과제는 앞으로 2008년도를 예측해 보건데 금년도도 저희가 19억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그럼 하천부지를 포함한다면 20억원 정도 총액이 상회될 겁니다. 그러면 타 시·군의 예를 보더라도 최소한도 80%는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자부담을 줄여 나가는 형태입니다. 이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다면 명년에도 최소한도 15억원에서 18억원 정도의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셔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예산을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218쪽,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거듭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에도 고정형직불제는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을 구별해서 106억 4,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논산시에 살포가 됐고 또 변동형직불금도 이어 3월중에 국가에서 조사한 쌀시세 표준가격이 나오면 그 표준가격의 85%까지 보전하는 계획에 의해서 지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 100억원 정도가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를 합하면 200억원에서 한 230억원 정도가 농가의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보전으로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FTA 등 염려는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쌀값의 지지목표액이 17만 83원에 대한 85% 그러면 지원되는 총액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합산해 볼 경우 16만원 선까지는 지지를 해 주지 않느냐 해서 당장은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219쪽, 농업기계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위에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전부 이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난 민선4기 지사님이 되시고서 예산농업기술원인가요, 거기서 대화시에 건의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반영하다보니까 전부 여기에 나온 농기계라고 생긴 건 거의 다 육묘운반기, 벼일관육묘파종기, 뭐 중경배토기 죽 나왔는데 저희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사업량을 보면 규모가 좀 작습니다. 인력절감형 방제기 8대, 또 뭐 저온저장시설 2개동, 이게 건조기 8개 이렇게 되는데 도비와 시비가 마찰이 되면 우선적으로 국비내지 도비사업을 먼저 선정하다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아쉬움이 좀 물량을 늘여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시비를 확보하려고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올린 근거도 있습니다만 도비 선정된 거 우선 도비비율에 의해서 선정을 물량을 끝내고 시비는 삭감하는 형태로 예산이 진행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실 때 농민들이 또 느낄 때 그 물량이 만족한 물량이 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저희도 반성을 하면서 명년도 사업계획에는 그걸 감안해 도에도 제가 회의때 도 국장, 과장 주재하에 하는 회의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조금씩 나눠주면 더 많이 필요한 시·군이 있고 적게 필요한 시·군이 있는데 그런 의견은 언제 들어 보고서 했으면 좋지 않으냐 일괄적으로 지사님이 지시한다고 해서 똑같이 나눠서 조금씩조금씩 이렇게 껴넣는 식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의견이 반영되고 또 시에서도 시비 확보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0쪽, 고품질화를 추구하는 유통특작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금년도 수출목표 3억불인가요, 농산물관계를 포함해서 세워놓고서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고 저희지역에서도 큰 대단위 물류단지가 있어서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계획에 들어간 비용은 주로 도비, 도의 수출의지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논산딸기 항공운송료 지원관계는 지금 딸기를 저희가 홍콩이나 이런 데로 수출도 하고 심지어는 소련이라든지 먼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딸기가 우수하다 이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것을 장거리운송을 한다든지 또 여러 차례 시간을 저온으로 운반하지 못할 경우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선 시에서 작은 물량이라도 비행기운송료를 줘 가지고 우리지역 딸기를 맛보지 못한 유럽이라든지 소련 같은 데 가서 그 사람들이 이걸 상당히 높은 가치로 살 때 가격이 조정이 된다면 다음부터는 지원을 안해도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1쪽, 유통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지금 농업법인정보화시스템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이런 것이 다 지금 우리지역에 있는 수출물류센터라든지 참후레쉬영농조합이라든지 이런 법인체에 검증을 거쳐서 벌써 전년도에 농림부로부터 심사를 받고 그 사업이 채택되어 가지고 보조내시가 돼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법인정보시스템과 우수농산물, 법인정보시스템은 참후레쉬, 우수농산물관리개선은 GAP를 얘기하는 건데 참후레쉬가 노성농협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산지물류센터가 설치도 참후레쉬, 농산물물류화표준화사업은 상월농협과 참후레쉬, 이것이 농림부에 검증을 거쳐서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2쪽,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지역에는 예년에 보면 수박과 딸기가 두 가지가 선정이 됐었는데 이건 기술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지정되겠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딸기에 집중해서 특화품목이 딸기 한 종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 대신 사업비는 예년에 비해서 늘어서 총 사업비가 20억원이 되는데 그중에 50%인 10억원을 균특회계와 도·시비로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하우스자동개·폐기, 하우스난방시설, 또 판촉에 따른 지원비용, 물류비 약간 비용이 지원, 이런 식으로 딸기작목반과 그 농가들이 제일 어려운 난방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집행에 무리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3쪽,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입니다.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시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시설포도와 복숭아에 대한 FTA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폐원신청을 했는데 왜 이렇게 지원이 바로 안되느냐 이런 불만인데 이것은 국비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원폐원은 전액이 국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영달되는 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지금도 2005년도 물량이, 신청물량이 다 소화가 안됐습니다. 금년에 저희 예측하건데 2005년도 물량과 2006년도 물량이 일부가 포함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입력자료는 농림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순위에 의해서 국비를 확보를 하는대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과원정비사업은 2006년도 신청분을 금년에 다 소화시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4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저희 논산시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린투어사업이 히트를 쳤고 또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거하고 직접 연관되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어쨌든 우리지역에서 그런 것이 잘 홍보돼서 그런지 2005년도에 양촌 도정마을, 2006년도에 광석 사월리 안산마을 이렇게 1개씩하다가 금년에는 벌곡 덕곡리와 연산 화악리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충청남도 전체로 볼 때 상당히 높은 비율로 책정이 돼서 상당히 고무돼서 이것을 농촌체험내지는 관광산업과 연계시켜서 도시민과의 직거래라든지 농민들의 특용작물을 비싼 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사업의 효과를 거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가에서 농촌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10개년간에 걸친 119조원의 예산에 포함된 대단위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작년도에 충청남도에서 두 군데가 있었는데 연산의 황산벌 권역과 당진권역 두 군데가 선정된 바 있는데 금년에도 세 군데중에 광석지구가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무되는 바 입니다. 이 사업의 목표에 맞춰서 이것은 사업이 하위상달식으로 되어 있어서 밑에 주민이 원하는, 같이 주민들과 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업을 성취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침이나 제도가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에 가장 효과적이고 소득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이라고 해서 몇 가지 좀 새로운 시책을 나열했습니다. 농촌결혼 이민자 가족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 많은 예산을 세웠는데 과거에는 일년에 한두 번 정도 이분들을 모아 가지고 우리지역의 박물관이라든지 문화유적지를 같이 답사하면서 식사 한번 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이런 형식적인 행사였습니다만 외국에서 우리농촌지역으로 와 가지고, 대다수가 농촌입니다. 결혼해서 정착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내지는 지원사업인데 우리지역에는 한 83개, 83명 정도가 와서 지금 정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농림부에서 금년에 처음 이런 사업을 세워서 이미 11명이라는 이 도우미를 선정을 했습니다. 경쟁률이 한 3대 1 정도 됐는데 그래서 훈련을 거쳐 가지고 지금 투입이 돼서 한국어, 또는 한국문화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우리정부에 관련된 사람들이 찾아가서 생활이 이렇고 어떻고, 또 대다수가 보면 남편이나 가족들이 조금 뭐라고 할까 비정상적으로 대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을 같이 관찰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같이 겸해서 연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와서 고생하는 이민가족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주민과 같이 동화될 수 있고 행정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고 문제점이 있으면 상부로 건의해서 조화롭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7쪽, 논두렁 조성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도비보조사업인데 별도로 이게 농기계에서 빼서 여기다 저희들이 한 것은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바도 있고 그래서 관심 있게 추진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지난해에 저희가 예산부서로 특수시책으로 해서 논두렁조성기 75대를 확보해서 각 부락마다 1대씩 보내기 위해서 예산을 2억 1,0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비로다가 내용을 보면 도비 780만원, 시비 1,800만원, 자담해서 이렇게 한 지원금액은 겨우 우리가 계획했던 2억원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이런 금액이 서게 돼서 아까도 제가 장황하게 도예산 세우는 것에 대한 불만 표명했습니다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명년이라도 또는 금년 추경이라도 혹시 논두렁조성기가 이게 좀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다시 대두가 되고 또 예산부서하고 대화가 되면 다시 시도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무인헬기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논산 동부농협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제안해 가지고 도비를 보조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헬기라고 그래서 독성농약을 쳐 가지고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친환경적인 농약위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 한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이렇게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범적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9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친환경영농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경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농업의 현실이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 비용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감히 엄두를 못내고 또 과거에 하던 농업이 편하기 때문에 쉽게 시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것을 알고 도에서도 여기에 대해 인증하는데 드는 최소한도 비용만이라도 보전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그 검증하는 분들의 출장내지 컨설팅비용 농민이 부담할 것을 도비, 시비를 부담해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사철에 접어들어서 친환경농업 신청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9월내지 10월에 접수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30쪽, 공동브랜드 홍보·마케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민선4기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해서 큰 농업이슈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논산에 공동브랜드를 목표로 만들어서 공동브랜드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한 홍보내지는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 보자, 좀 늦은 감은 없지만 그것을 하는 것이 지금의 농업에 대해서는 절실히 필요할 때다 이런 의지아래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번주 초에 시장님과의 인터뷰를 했고 오늘 오후에 이미지 마케팅이라고 여기 하는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와서 거기 위원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갖고 앞으로도 보고회가 한 두어 차례 정도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논산시에 적당한, 가장 적합한 브랜드와 거기에 따른 것이 3월 내지는 4월중에 완전히 확정됐을 때 그것만 브랜드만 가지고 있으면 어떡할 거냐 거기에 대한 홍보비 확보와 판촉행사 활동 등 진행하기 위한 예산을 저희가 작년에 많이 좀 금액을 10억원 이상 올렸습니다만 시예산이 좀 열악해서 우선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브랜드가 개발되면 이걸 홍보하고 또 브랜드를 유치하는데 경영에 필요한 비용을 위원들께서도 같이 수립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231쪽, 원예·특작 생산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저희지역에서도 딸기나 일부품종 흡족하지는 못합니다만 일부품종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또 인삼농가라든지 화훼농가라든지 이런 데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만이랄까 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추세가 각 시·군에서도 그쪽에 관심을 기울이는 추세고 해서 다행히 도비를 확보한 것도 있고 또 도비가 확보 안된 부분도 가능하면 우리시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 볼까 합니다. 엽연초 농가 자재와 원예양액 재배시설, 화훼에너지 절감시설,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 고품질화훼 생산사업 등 여기에 대한 도비 및 시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32쪽, 원예·특작 친환경농자재입니다. 앞으로 보고드린 것은 시설개선이고 이건 농자재가 되겠습니다. 농자재라면 거기에 대한 거름이라든지 천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열된 작물연작방해방지사업, 딸기국내품종육성 우량품종 지원사업, 과수고품질영농자재지원, 고품질인삼생산자재, 딸기양봉벌지원사업, 딸기유황훈증기사업, 퇴비살포기지원사업, 원예미생물제조기사업 이런 사업을 흡족하지는 못합니다만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무리 없이 진행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서 명년도 예산을 수립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농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농정과 소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논산시농민회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7,000만원을 수립했습니다만 그 뒤로도 이 사업을 촉구하고 여러 차례 농민회와 조율했습니다만 이 사업비 가지고 원하는 장소에 세우기는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우선 농민회에서 연산 근방에 토지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성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거기를 원하지 않고 "논산 시내쪽에 부지를 확보해야 겠다." 하는 농민회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집행이 어려워서 다시 명시이월을 시켜서 판단하도록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발주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수립된 내용이 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저희 홍보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회사에서, 한 회사에서 들어와 가지고 평가해 보니까 맞지 않고 해서 유찰됐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몇 개 회사에서 들어와서 바로 진행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브랜드개발 관계도 이미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발전계획수립과 농촌관광홍보물 영상제작은 같이 동시에 하려고 했던 사업이 됐는데 이것도 농촌그린투어하는 그 발전협의회와 저희들이 조율하는 과정에서 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그 선이 아직 그어지지 않아 가지고 '금년초에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왜 그러냐면 민간으로 이양하는 과정과 또 대상농가를 확대하려면 그분들하고 충분한 저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선 용역만 먼저 실시해서 되겠느냐 그런 의견 때문에 조금 미뤄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사고이월현황이 되겠습니다. 벌곡 농산물유통시설과 저온창고 두 가지가 내내 벌곡에 있는 한삼천리가 대상지가 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온창고는 이게 상사업비로 거기 참기름회사 거기에서 한 거고 농·특산물 유통시설은 별도 지원사업인데 그 위치가 벌곡 한삼천리 땅이 별로 없는데 그 하천부지에다 하다보니까 거기를 여러 가지 허가과정이라든지 취득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거의 다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동안 좀 늦어졌는데 바로 시행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벌곡 농산물가공시설 이것도 별도 예산 2억원이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토지승낙관계 때문에 좀 공기가 연장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은 광석에 있는 사업인데 지금 사실상 거의 다 완공이 됐는데 준공과정이라든가 이런 것 거치기 의해서 지금 연도가 좀 지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리 없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명시 및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2007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 (뒷면에실음)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이계천위원입니다. 전형열 농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타 부서에 비해서 우리 농정과가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논산시 전체적인 농업의 수장역할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211페이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그전보다 많이 혜택이 좋아져서 곧 중·고등학생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고등학생은 되는데 농촌지역은 중학교에서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하고 학교측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됐나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안 돼.

돼요, 그래서..., 제가 학교측에 4만 3천 얼마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했더니 낸다고 그거를, 어려운 집안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집들만 해당된다고 이런 얘기를 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다음에 한번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육성회비 종류인지 그건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벼 상토문제, 217페이지, 지금 현재 과장님이하 여러 직원분께서 많이 서둘러주셨기 때문에 이 상토가 그나마 제조상토로 13억원의 예산이 서는 데에 많이 도와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토가 지원이 돼서 현재 못자리를 함에 있어서 한번도 못자리를 안 했던 분들은 혹시나 이게 아마 잘못돼 가지고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겨우내 교육도 시켰고 지금 현재 각 마을로 다니면서 교육도 시키고 계시지만 나름대로 버리는 분들이 속출해 가지고 나중에 모심을 때에 애로사항이 아마 농정과나 기술센터에 많이 책임전가 우려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못자리 좀 더 풍족하게 해서 그런 분들을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조상토에 맞물려서 올해 벼 공동육묘장 설치해 주는 데가 44곳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게 아주 잘된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 농민들이 도움이 많이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의무교육인데요, 글쎄 육성회비계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은 같이 위원님하고 파악을 해서 행정에 반영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나가고요, 벼 못자리상토 관계는 사실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은 안드립니다만 저희도 그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신만만하게 "다 하고 있는데 왜 논산만 못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하다가 버리면 문제는 그 상토를 공급한 회사와 또 그걸 공급한 행정 내지 기술센터 종합적으로 불만을 사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공동육묘장이 확산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원래는 공동육묘장을 대단위로 해서 한 두개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좀, 그러지 않아도 이게 결국은 개인손해로 돌아가는데 안 되겠고 이렇게 쪼개 가지고 지금 44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확대해 나가고 센터에서 출장해서 교육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 물론 잘 할 것이고 저희도 읍·면·동장과 부락 분담을 통해서 철저하게 방송 내지 홍보가 되도록 그리고 그쪽 기히 공동육묘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혼자만 옛날식으로 하다가는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서 그 점을 명심하고 앞으로 그렇게 홍보에 주력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작년도,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농업예산확보에 정말로 과장님이하 직원분들이 불철주야 노력하셨는데 아까 그 업무보고기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시에서 당초 시사업으로 하려다가 도사업으로 책정됨으로 해서 사업량이 축소된 부분이 많이 있지요,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앞으로 논산의 어떤 농업발전을 또 농민들에게 어떤 지원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꼭 앞으로 이것을 도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량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시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말로 시에 많은 농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꼭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거 도비 줄었다고 그것만 불만하는 것은 저희도 사실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측을 했어야 하는데 예산은 말 그대로 투쟁입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와 농업예산에 대한 투쟁하는 과정에 그런 복병이 나올지 몰랐지요. 그래 세워 주겠다 이거예요. 세워주는데 다만 도비보조를 버리고서 그냥 할 것이냐 이런 논리에 의해서 했는데 그렇다면 금년도 추경이 또 5월경에 있을 겁니다. 그럼 그중에 부족한 부분을 추려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상의드리고서 상정이 되면 의원님들께서 해주실 텐데 상정이 올라가는 과정이 문제입니다. 그래 저희도 그런 노력을 위원님들께서 들어보시고 이거 너무 적어서 안 되지 않느냐 부분은 제시를 해주시고 저희와 같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다소나마 부족한 부분 확보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보니까 비근한 예로 논두렁조성기 같은 경우 많은 농민들이 기대를 크게 했었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뭐 과장님이하 직원분들과 뜻있는 의원님들의 힘이 합쳐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내년도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학교급식관련돼서 지금 현재 정부미가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고 시에서는 현재 지금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원되고 있지요? 학교급식 관련돼서요.

예.

현황이 지금 그렇지요?

꼭 현물이라고 보기보다도 학교에서 자체 학교 위원회에서 선택한 농가의 물건을 납품받으면 저희가 그 농가로 이렇게 지원금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남에서 지금 현재 정부미에서 지금 현재 친환경쌀 지원 쪽으로 지금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홍성 같은 데는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금년에 천안이 얼마 전에 시행하기로 확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자녀들의 어떤 교육도, 교육부분에 있어서 건강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최소한 쌀만은 우리 정말로 정부미가 아니라 그래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장 우수한 게 친환경쌀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친환경 쌀이 자녀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이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

오세복위원!

한 가지만...,

짧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답변을 좀 짧게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오전에 1건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10초 내로 마치겠습니다. 친환경관련농업이 발전하려면 일단 시장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내년도라도 이게 친환경 관련된 농산물 특히 쌀만이라도 공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추진할 의향은 혹시 없으신지요?

예, 품종의 선택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회의를 거쳤는데 다만 친환경쌀과 일반쌀이 가격이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학교의 운영하는 상,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성, 천안에서는 그런 사업을 벌이고 있다면 저희도 그쪽을 벤치마킹하고 권유로 해서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친환경 쌀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파악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김선일의원 거수) 예, 김선일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일의원입니다. 벼공동육묘장설치사업에서 시비가 80%고 자담이 20%인데 하천이 늘어남으로써 자담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몇 퍼센트 정도 늘어났습니까?

저희가 지금 추산한 것에 의하면 한 9%정도...,

9%정도요?

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담 20%를 전체 논산시 조합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20%를 전액 조합에서 지급하기로 해 가지고 농가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상토가 공급됐었는데 갑자기 시에서 이게 9%정도가 조정이 되다보니까 농가부담쪽에서 농협쪽의 농협조합장님들도 "그 부분을 다시 재차 지원하기도 그렇고 농가한테 받기도 그렇고 그렇다."라고 하는 고충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추가로 농가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협측의 자세한 얘기는 못들어봤습니다만 하천부지까지 혜택을 주다보니까 그런 건데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으면 농협측하고 저희들이 다시라도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식으로 우리한테 건의가 안 왔기 때문에 아직 그런 대화는 못나눴거든요.

예, 그게 조합장협의회장이신 노성조합장님한테 정식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농가부담을 없앨 수 있도록 해달라." 해 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조합에서 20%를 지원하는 것을 조금 덜 지원하게 해줄 테니까 올해 아주 30%, 29%까지 조합장님들이 아주 떠맡아버려라."하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숙지하셔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벼공동육묘장 설치사업에 44개소가 이게 과장님도 현안농업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고 계십니다만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적어도 각 읍·면에 10개소이상씩 지원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물론 도에도 건의하겠습니다만 도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별도 대책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논두렁조성기사업 지원인데요, 이게 도비가 붙어서 시에서 75대라고 하는 물량을 했다가 도비 때문에,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못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도비가 겨우 780만원밖에 안 돼요. '이 조금 지원받기 위해서 전체 농업인이 하려고 했던 사업이 이렇게 불편을 겪어서 되겠냐.'라고 하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 780만원 도비 받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세웠던 것이 삭감됐다고 하면 조금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좀더 집행부의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많이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예산은 하나의 투쟁이고 요령인데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 저희들이 서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좀더 위원님들하고 조율해서 추경때 한번 시비를 확보해 보는 걸 노력하고 내년도 사업에는 또 그런 것을 예측하고 도비를 우리가 포기하든지 사전에 도하고 조율해서 '그것만은 빼달라, 우리가 자체 세울 테니까.' 이렇게 하든지 그런 것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780만원이고 또 논두렁조성기해 주네 하고 시비는 1,820만원밖에 안 돼요. 이거 농업인들한테 논두렁조성기 해줬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황파악을 잘 하셔서 해주시기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세의원 거수) 이태세의원님!

예, 이태세의원입니다. 우리시의 특산물 있지요?

예.

몇 개나, 몇 개 품목이나 있습니까?

글쎄 그 특화작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수박하고 딸기중에서 지금...,

아니, 우리가 현재 특화 뭐라고 그러나 상품이라고 그러나 뭐로 지정되어 있는 것 있지요? 뭐, 예를 들어서 왕주, 참기름,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품목이 있지요?

예, 우수농산물...,

예, 우수농산물 그 품목이 몇 개나 있습니까?

명세는 있습니다만 숫자는 더 파악해 봐야겠고 품목별로는 토마토와 방울토마토, 딸기 등 해서 한 15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종이요?

예, 예.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우리시에서 홍보를 해야 될텐데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신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시에서는 이번에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면서 이 특산물도 그 공동브랜드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같이 홍보가 되도록 그러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좀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한 10억원 이상 필요하다는 예산을 상정했습니다만 그게 의회까지도 못 올라오고 그래서 지금 다소의 몇 억원 정도를 확보했는데, 첫 번째는 예산입니다. 추경에도 좀더 확보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타령,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타령을 하시는데 그동안 이런 것들을 홍보하시려고 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도 우리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기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전에 서울의 홍보관이 있었지요, 전시관인가 홍보관인가?

저희가...,

판매장.

대형 매장을 다니면서 했고 서초구청이라든지 시장님 모시고 이렇게 작목반과 같이 여러 차례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대전도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전 안영동을 비롯해서...,

지금은 이거 다 철거를 했습니까?

고정적으로 시에서 설치한 건 없고 그때 기간을 정해서, 거기에 사람도 종사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몇 군데는 있습니다만 상설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보면 우리시 홍보를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1년에 한 3,000만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서울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농산물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생각한 바에 의하면 연산서 대전간 국도변에 지금 국도변에 보면 많은 상점들이, 이런 매장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국도변에다 우리도 특산물 하나의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면서 판매를 했으면 하는 그러면 효과가 좀 우리 논산시에 효과가 오지 않겠는가 본 의원이 생각을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히 호남고속도로상에 양촌과 벌곡, 지금 벌곡은 존치하고 있고 양촌은 거기 형편에 의해서 폐쇄됐는데,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효과가 적고 특히 천안∼논산간 도로가 생기면서 시간버스가 거기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위축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홍보는 어떤 상품 한 가지를 하기보다는 대표적인 논산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공동브랜드가 3·4월에 완전히 이게 만들어지면 벌곡의 고속도로변에 크게 2002년도인가요, 부산 무슨 세계박물관인가 그것 때문에 국가에서 설립해서 전환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농정과에서 금년에 우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쓰겠다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거 설치하는 데만 2억원 들어갑니다. 그것을 좀 멋지게 리모델링해 가지고 거기에 참 굿뜨레나 저런 안성맞춤이나 저런 데 처럼 그것 이상 가는 홍보물을 세우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도변에도 적당한 데가 지금 없다고 생각되는데 저쪽 연산에서 들어오는 데 한군데 있는데 그것도 좀 농산물로 좋게 이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산이 좀 소요됩니다.

예산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지금은 유통과 판매가 가장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잘 짓는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판매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가 좀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종근의원 거수) 예, 윤종근의원님!

간단하게 해, 간단하게.

이 밑에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담당자나 과장이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침을 따르돼 어떻게 다행히 이번에 잘돼 가지고 됐으니까...,

아니, 점심하고 해, 12시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축산과 간단하게 해요.

아니야, 안맞아요, 12시에.

안맞아?

오후에 해요, 2개니까 그러면 어차피 끝나는 건 아니니까 두 과목이니까 오후에 해.

했으면 좋겠는데 또 과장님도 오래 기다리시고 해서...,

과장님이 오래 기다리시고, 과장님 오후에 하시죠, 어떻게?

예.

그러세요.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축산과장 오종근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역점시책사업중 작년과 내용이 유사한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으며 비중 있는 사업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36쪽,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역점시책입니다. 먼저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주변의 악취제거와 해충박멸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양돈단지와 가축사육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축산농가에 악취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축분발효촉진제 43톤 구입비로 1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악취저감에 의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으며 축사주변의 파리, 모기 등 해충박멸을 위하여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해충방지제를 구입 배부하여 축산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양돈농가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모돈의 유질개선을 통해 항병력 강화를 위한 유질개선제 구입을 지원하는 모자돈 생산성 향상사업은 관내 정돈장, 양돈단지농가에 유질개선제 13톤을 지원하겠으며 혹서기 모돈의 스트레스 예방과 최선의 컨디션 유지를 위해 2,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분만동사 냉방시설 설치사업을 4개소를 육성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악취 탈취시설의 2개소를 시범설치하여 양돈농가의 사육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돼지유전능력 및 산육능력 개선을 위해 고능력 돼지액상 정액 구입비를 지원하여 고품질규격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축사 환기시설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40쪽, 축산인 한마음다짐대회입니다. 관내 축산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기술정보 교류의 장을 조성코자 축협주관으로 개최되는 축산인 한마음다짐대회의 행사비로 1,500만원의 시비를 지원 축산농가의 사기진작과 정보교환 및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으며 개최장소와 세부내용은 주관처인 논산계룡축협과 협의하여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 및 유기질비료화로 친환경축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7개 사업 11억 5,6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개별농가에 대한 단독시설 7개소 3,800만원의 50%를, 액비저장소 10개소 1억 7,000만원의 80%를, 정착촌 가축분뇨처리시설보완 등 구조개선사업에 6,900만원, 정착촌 가축분뇨처리 시설운영비 7,700만원, 여기에서 말하는 정착촌이라고 하는 것은 광석에 있는 한센병환자 성광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작농지 2,000㏊에 대한 액비살포비 3억원, 논산계룡축협의 유기질비료포장제 30만매 6,000만원의 50%를, 축분처리용톱밥 1,660톤 1억원의 50%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부존사료 지원, 자원활용 증대 및 양질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위하여 3개 사업, 5억 4,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제조·운반비지원으로 4개소 2,660톤에 1억 3,300만원, 조사료생산장비 지원 2개소 3억 6,700만원의 80%를 지원하고, 원형곤포사일리지 세절기 5대 4,500만원의 70%를 지원하여 양질의 조사료 공급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유통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43쪽,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양봉농가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벌꿀과 소초 등 저온저장시설 및 양봉농가 육성에 필요한 기자재지원사업으로 1억 900만원의 60%를 지원하여 벌꿀의 신선한 저장과 기자재의 내구연한 증진에 의한 경쟁력강화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낙농업 육성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46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특별방역 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13종에 대해 1억 6,200만원,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38개반 88명에 대한 21회, 1억 200만원이 지원되며 가축전염병컨설팅 운영은 개소당 200만원씩 8개소에 1,6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수의 배치는 월 55만원씩 공수의사 7명에 대한 수당지급이 되겠으며 구제역 등 가축방역약품 2종의 구입비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계농가에 대한 감보로 백신지원사업은 F-낭병 예방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자 740만수에 대한 7,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한우 사육기반 육성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송아지 가격하락시 그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720두에 1,400만원이 지원되며 한우명품브랜드 토바우 육성으로 7,1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또한 한우 고급육 생산 및 번식우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생산성 향상제 7톤, 1,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송아지 설사병으로 인한 폐사를 예방하기 위한 약품으로 5,000두분에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48쪽과 249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 내수면 토산어종 방류사업입니다. 지역토착성 적합어종과 경제성 어종을 방류하여 내수면 수산자원 증가 및 농어민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참게, 뱀장어, 붕어, 동자개, 다슬기 등 어종 66만 6,000마리의 방류에 필요한 매입비 7,900만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경제성어종의 방류확대로 어민들의 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천적어종 매입방류입니다. 탑정호에 그 다량 번식하고 있는 외래어종 박멸로 토종민물고기를 보호하고 내수면 생태자원을 회복을 도모코자 천적어종인 쏘가리 6만마리 방류에 필요한 매입비 1억원을 지원하여 고유토산어종을 보호하여 내수면 어족자원을 유지 보존하겠습니다. 252쪽 어장생태환경 개선사업, 253쪽 인공산란장 조성사업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54쪽의 축산물유통 위생지도·단속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올해에 새롭게 펼치는 시책입니다. 먼저 악취방지용 미생물배양기 설치입니다. 그동안 축산분뇨 악취저감사업을 위해 미생물발효제를 이용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시중제품가의 상승으로 농가에 부담이 가중되어 항구적인 효과를 거수할 수 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논산의 관문인 논산∼천안간고속도로변에 위치한 광석양돈단지와 논산축협 유기질비료공장내 축분공동처리장에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배양기 2개소를 시범설치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축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무항생제 양돈농가 육성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축의 항생제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고 돼지고기 품질 고급화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축산물을 생산코자 천연한약재를 이용한 성장촉진제 1만ℓ를 돼지브랜드 단체농가에 시범적으로 지원 소비자에게 신뢰 받는 청정돈육 생산을 꾀하고자 합니다. 257쪽, 가축사양관리 개선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 깨끗한 목장만들기 사업입니다.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증대와 축산악취, 수질오염 등 민원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깨끗한 목장만들기 시범사업을 2개소에 2,000만원의 70%를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은 젓소사육 전업농가로 농가의 경관과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가실정에 맞는 조경수, 유실수를 식재하여 소비자들에게 목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청정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사슴농가 급속냉동고 지원사업입니다. 절각한 생녹용을 급속냉동고에 저장하여 녹용성분의 변질을 방지함으로써 농가의 손실을 예방하고자 급속냉동고 3대, 1,500만원의 60%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대상농가는 전업규모로 사슴을 사육하는 농가로 시범 선정하여 파급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급육생산 기반구축 지원사업입니다. 한우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고급육 생산기반을 구축코자 고품질 한우고기 생산을 위한 우량송아지 생산장려금 및 거세장려금으로 1,500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한우농가 환기시설 100대 설치에 7,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해충의 가축전염병 전파를 차단코자 특정파장을 발생하는 전구를 이용한 해충퇴치시스템 50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인수공통전염병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 아까바네 예방약품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소사육농가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질병은 기형송아지, 유산 등을 일으키는 아까바네질병으로서 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6,000두의 백신구입비 1,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품공급은 매개체인 모기가 발생하기 전인 3∼4월에 국내에서 허가된 백신을 선정 구입하여 농가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의 외래어종 요리경진대회입니다. 폐기처분대상인 외래어종의 이용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먹거리로의 정착을 꾀하기 위해 외래어종 요리경진대회 개최에 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홉 번째인 내수면 생태정보알림판 설치입니다. 우리지역 내수면 레저인구 수요 증대에 따른 의식계도 및 건전한 유어질서 확립, 우리지역 민물고기에 대한 홍보의 장이 되도록 관내하천 2∼3개를 선정하여 내수면 생태정보알림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일괄제작하여 지자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사고이월사업은 총 2건에 5,700만원으로 가축분뇨 처리사업중 '06년도까지 미완료된 한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시설비 1,150만원과 '06년도 9월 18일 1회 추경에 반영된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의 4,550만원에 대하여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시켜 연내에 완벽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또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 2007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 (뒷면에실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다음은...,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이우성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2007년도 역점시책, 새롭게 펼치는 시책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8쪽, 2007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9쪽 2007년도 역점시책, 첫 번째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 리기다 갱신조림, 생태보완조림, 큰나무조림 총 185㏊에 357만 7,000본 식재계획으로 사업비 5억 8,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4월 20일까지 내실있게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기간이 봄철은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되겠습니다. 봄철 및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동안에는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산림녹지과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신속히 대처를 해서 산불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입산통제, 고시 및 등산로 폐쇄조치를 하였습니다. 유명산 등 산불취약지에 산불감시원과 전문진화대원 76명을 배치를 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명산 등 산불취약지에 대해서는 홍보물 850매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산불진화장비 확충으로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촌면 오산리 일원에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14억원을 투자를 해서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소득기반조성사업을 실행을 해서 산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차년도인 금년도에는 녹색환경사업과 생산기반조성사업, 주변환경정비사업 등을 12월말일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육단계에 맞는 적기 숲가꾸기 실행으로 녹화된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경제, 환경자원으로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덩굴류 제거, 천연림보육 등 총 1,290㏊에 사업비 10억 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12월말까지 내실있게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벌곡면 한삼천리 전년도 사업과 연계를 해서 1.6km를 신설을 하고 벌곡면 사정리와 만목리 2.5km에 대해 구조개량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양촌면 임화리 5km에 대한 임도보수사업을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과 산림의 공익적·경제적기능 증진을 위해서 연산면 백석리와 벌곡면 검천리에 사방댐 2개소 신설과 벌곡면 만목리 유역관리 등 총 6억 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9월말까지 시공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자 및 청년실업자 연 6,870명을 고용을 해서 주요 도로변과 경관지역내 산림 170㏊에 대한 숲 가꾸기를 실행을 11월말까지 실행을 해서 실업자 고용창출과 아름다운 숲 정비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수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는 총 2만 200본에 대하여 전정작업과 부정아 제거, 산림병해충 방제 등 철저한 사후관리와 지방도 643호선 광석면 이사리에서 오강리간 이팝나무 가로수의 전년도와 연계해서 금년도에도 300본을 식재를 하고 관촉로 벚나무가로수중 생육상태가 불량한 가로수 500본에 대한 비료주기작업을 실행을 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촌면 중산리 쌍계사에서 가야곡면 삼전리 말목재간 7km와 연산면 관동리 황산성에서 상월면 대명리간 9km, 천호산 개태사에서 함박봉 4.5km, 연무읍 소룡리 약수터 1.5km 총 22km에 대해서 방부목 계단설치, 안전로프, 안내표지판, 평의자 설치 등 정비를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정서생활에 기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난간 꽃벽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문인 논산대교 계백교에 품위있는 꽃벽을 설치를 해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논산대교 양 난간 560m에 2열로 꽃박스 1,660개를 시설을 하고 3월과 4월에 샤피니아외 1종 2만본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백교 2006년도 기히 시설된 양 난간 560m 꽃박스 1,660개에 샤피니아 외 1종 2만본을 4월중에 식재를 하고 계절에 맞게 1차에는 소국, 2차에는 꽃배추를 교체해서 아름다운 꽃다리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양촌곶감특구 육성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12월 19일자로 양촌면 도평리 외 15개리 51만 8,263㎡가 논산양촌곶감특구로 재경부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꽃감생산기반조성사업과 감 가공산업, 곶감브랜드조성, 홍보사업 등에 120억원을 투자계획으로서 이중에서 국비 30억 4,000만원과 도비 16억 2,000만원 등 총 46억 6,000만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경쟁력있는 특구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2007년도 새롭게 펼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깨끗하고 쾌적한 논산가꾸기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숲과 꽃이 어우러진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을 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리시 관문인 논산대교 280m 양 난간과 계백교 2006년도에 설치된 꽃박스 1,660개에 페추니아와 샤피니아 식재 꽃벽을 설치를 해서 연중 아름다운 꽃다리를 조성을 하고 논산대로, 득안대로 4km에 봄에는 펜지·금계국, 가을에는 맨드라미 꽃길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강변로 강경선 국도23호선과 관촉로 10km에 코스모스꽃길을 조성을 하고 국도1호선 대전선 12km에 칸나꽃길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시가지 국도변 유휴지 10개소에 가로화단을 조성하고 지방도643호선 광석면 이사리에서 오강리간 이팝나무가로수 300본을 식재를 해서 기 조성된 가로수 2만 2,000본에 대한 전지·전정, 산림해충방제 등 철저한 사후관리와 도로변에 무질서한 숲 1,290㏊에 대한 숲가꾸기를 실행을 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정자나무 심기입니다. 장수목인 느티나무를 마을회관이나 마을 어귀 등 주요 공한지에 식재를 해서 마을을 상징할 수 있는 정자목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시 직영양묘장에서 키운 느티나무 14년생을 금년도부터 연간 250본씩 총 2009년도까지 총 75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서 마을별로 희망 대상자를 조사를 해서 마을당 1본에서 3본 기준으로 시비로 수목을 굴취를 해서 마을식재지까지 운반을 해 주고 마을에서 식재 관리하여 정자쉼터로 활용토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특색있는 꽃길터널 조성이 되겠습니다. 취암2지구 주공아파트앞 이색적인 장미꽃길터널 170m를 조성을 해서 시민정서에 맞는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쭉꽃 등산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산면 관동리 황산성에서 상월면 국사봉간 등산로 9km에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년동안 철쭉 3만 5,000본을 식재를 해서 우리시 대표적인 철쭉꽃 등산로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다음은 2007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저희가 소요액이 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작년도 본예산에 1억원, 마지막 정리추경에 2억원, 금년도 본예산에 1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현재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의 사고이월현황입니다. 이건 국고보조, 농림사업 표고재배시설 2건과 국고보조사업 임산물저장시설 2건입니다만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고 공기가 부족해서 좀 미진이 됐습니다만 바로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2007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산림녹지과는 작년도에 계백교에 꽃다리 등 도시미관이 새롭게 바뀌고 또 특히 금년도에 또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려고 하는 산림이 어떤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휴양림 관련된 사업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 이것에 관련돼 가지고, 물론 본 위원이나 여기 전체 대다수 의원님들이 양촌에 산림욕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위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유일하게 우리 논산과 계룡만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양촌에 산림욕장이 생겨야 된다는 것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꼭 실천해 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그동안 과정에서 좀 의문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이번에 물론 본 위원은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양촌과 상월에 있는 땅을 교환매각이지요, 교환매각, 엄밀히 따지면?

교환매각이 아니가 교환취득이라고 그럽니다.

교환취득이라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 의원님들간에도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안타까운 것은 상월에서 상월분들끼리도 갈등이 생기고 최근에는 상월과 양촌과 또 다른 갈등의 양상이 보이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참 착잡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짧게나마 좀 궁금해하는 다수의 궁금증을 과장님께서 속시원하게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양촌에 있는 그 땅이 현재 평당 얼마가격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셨지요?

거기에 앞서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2003년도에 부임을 해왔습니다. 7개 시·군을 제가 돌아다녔습니다. 2003년도에 부임을 해오고 보니까 타 시·군, 16개 시·군에서 다 산림휴식공간이 다 있습니다. 우리 논산만이 없어 가지고 2004년도 12월달에 저희가 그 상월면 대명리 금강대학교 뒤에 시유림이 있습니다. 한 57㏊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놈을 휴양림으로 조성을 해보려고 저희가 조사를 전부 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산이 산복부에서 산정부위까지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산복부에는 사유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유림을 저희가 매수를 해야만 그 휴양림조성이 되는데 도저히, 그 사람이 묘지도 잘 써놓고 매각을 하지 않겠다, 또 거기에 이제 면도101호선이 있는데 그게 협소합니다. 확장을 해서 진입을 하자니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그마치 한 67억 7,8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다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하여튼 그 자연휴양림은 공유림은 그 당시는 50㏊이상이 되어야 했습니다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30㏊이상만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유지를 전체 다 돌아보면서 대상지를 물색을 하던 중에 골프장관계로 해서 그게 이제 2005년도 3월달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접수가 돼 가지고 거기 대촌리에 시유림이 있는데 사실은 맹지고 쓸모가 없는 땅인데 그놈을 거기서 편입이 되게 되면 우리시에서 원하는 땅을 아무 데나 다 사주겠다, 저희는 한참 그 확보를 위해서, 휴양림예정지 확보를 위해서 한참 추진중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벌곡면 수락리 또, 그 대상지를요, 양촌면 임화리 또 양촌면 오산리 등 4군데를 시유림과 접해 있는 땅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최종 저희가 남산리로 결정을 했는데 남산리는 조건이 거기에 기왕에 시유림이 10.7㏊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또 국유림이 17㏊가 있습니다. 또한 접근성이 용이하게 '98년도에 임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선정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가격관계, 그 감정가격 관계는 사실은 여기서, 의회에서 결정이 됐으면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법인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감정을 했어야 하겠습니다만 의회 의결도 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상대방 쪽에서 그 감정을 한 가격입니다. 가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을 해주신다면 재감정을 해서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또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나 또는 행자부의 공유재산관리지침이나 이게 적법하게 거기에 맞도록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격이, 제가 가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촌리, 우리가 처분재산이 되겠습니다. 평수가 2만 8,383평입니다. 그 감정가가 6억 5,800만원, 그것은 이제 상대방에서 감정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평방미터당 7,002원, 평당 2만 3,1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취득,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남산리 재산인데 그건 자그마치 8만 9,827평입니다. 감정가가 5억 650만원입니다. 평당 이것은 1,708원, 평방미터당, 평당가격은 5,63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취득하는 재산이 3.16배, 그 면적이 확보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격, 감정한 가격에 의하면 또 차액이 1억 4,900만원이 됩니다. 이 가격은 저희가 금전으로 보충을 받게 됩니다. 허나 이것은 이제 다시 의결이 되면 재감정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 물론 과장님께서 산림녹지과 부임하시면서 2004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어떤 휴양림에 대한 어떤 의욕적으로 추진하셨다는 것, 예, 참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가격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촌의 남산리와 상월 대촌리에 대한 가격, 전체 가격과 감정가격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감정가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감정을 어디에서 하신 겁니까, 감정을?

감정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서 했는데 감정은 제일감정평가법인이라고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 둔산동에 있는 법인입니다.

한군데다만 하셨습니까?

거기서 한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정했던 올라온 자료 지금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지금 배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가 감정서가 한 부가 있습니다. 그놈을 우리가 카피를 해서 보셔도 됩니다.

그럼 그 평가원에서, 그러니까 "감정평가원에서 감정한 금액이다."는 거지요?

그렇죠. 국가가 인정하는 평가법인입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들도 나중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 이렇게 하는 기관입니다. 그게 아무렇게 뭐 해서 높였다, 내렸다 할 수도 없는 거죠...,

예, 예, 그게 상월이나 양촌 다 감정평가가 같은 데서 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왜 미리 했느냐,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한쪽가격이 상대방가격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만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무슨 감정이 돼야, 감정가가 나와야 그놈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게 감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물론 가격차가 4분의 3이상이 될 때는 교환조건이 안 되지요, 현재 법에? 그렇죠?

그렇죠. 4분의 3미만 일 때는 안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4분 3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감정가를 어떻게 이해관계가 있는 데 한군데다 양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한쪽은 팔고 한쪽은 사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한쪽에다 감정을 의뢰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아니, 위원님! 그게 이제 결정해서 우리가 그걸 교환할 그런 가격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참고로만 볼 수 있는 가격이지...,

참고로 볼 수 있는 가격이다?

예, 다음에 우리 시장이 감정법인을 추천을 해서 다시 감정을 할 겁니다.

아, 그럼 "이것은 참고적인 가격이지 결정된 가격은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리고,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환할 때에는...,

아, 천천히 해, 천천히 해. 못알아 듣겠어.

교환을 할 때에는 우리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자료 좀 있으시면...,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2개 기관, 감정법인, 2개 감정법인...,

예, 예, 저기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제가...,

아, 천천히, 천천히 해주시고요, 천천히 ...,

괜찮습니다. 시간이 뭐 저도 개인적인 것도 있습니다. 시간 충분합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이제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2개 이상 감정법인에서 그 감정을 해서 이놈을 산술평균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그래 가지고 쌍방이 계약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제 전개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이것은 결정된 가격은 아니고 참조가격이다." 했으면 가격문제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어떤 의구심은 갖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참조가격이 아니라 거의 확정된 것으로 이렇게 다들 인식을 하기 때문에 가격상에 오해가 있고 특히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은 사고 한쪽은 파는데 한군데 감정업체에서 똑같이 감정의뢰했다는 것은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감정을 할 때는 좀 별도로 분리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많은 분들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관계기 때문에 한군데다 감정하지 마시고 좀 두 세군데라든가 이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부분에 대해서는 알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것이 시 공시지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2005년도...,

공시지가와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감정가격과?

감정가격의...,

현재 공시지가는 시에서 갖고 계시지요?

그것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

차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시지가, 아니, 감정가격과 공시지가와?

아까 대촌리 땅이요, 대촌리 땅이 평당 2만 3,100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2005년도 공시지가로 따지면 평당 7,616원입니다.

7,000원입니까?

예.

공시지가가, 저쪽 땅은, 양촌은?

양촌은 2,038원, 평당.

예, 평당이요?

그러니까 공시가격보다는 감정가격이 훨씬 높은 가격이지요.

예, 그러면 양촌은 공시지가가 2,038원인데 지금 여기 나온 건 평당 5,630원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3배가 조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상월도 공시지가가 7,000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3배가 조금 넘네요. 그렇죠?

그렇죠.

뭐 공시지가라는 건 거의,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양촌은 공시지가보다 3배가 조금 안 되고 상월은 공시지가보다 3배가 조금 넘습니다, 현재 가격이. 그렇죠?

...,

그러면 지금 그 양촌 땅에 대해서 그 누구죠, 그분이, 그 사업주가 지금 현재 시에다 취득신청했지요? 취득했다라는 것이 다 완료되어 있지요, 저희 걸로?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제도가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되어 있지요? 현재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거래가 신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촌?

토지거래 신고관계는 그게 우리 지적과에서...,

그렇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지적과하고 관련돼서는 안보셨고만요?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여기 계장님들 중에서 지적과에 금액을 지금 자료를 좀 제가 협조요청합니다. 지적과에서 그분들이 실거래가로 신고한 분명히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어떤 "오해다." 아니면 "의혹이다." 이렇게 자꾸 가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좀 공개적으로 이렇게 좀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풀어나갔을 때 이게 뭔가 좀 갈등이 해결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질문드리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격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 됐고요, 그 다음에 산림휴양시설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용역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자체가격입니까?

아니, 그 용역하고 계획관계는 우선 의회의결이 되어야만, 땅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야만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하겠다는 결심은, 그 구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상만 되어 있지, 이 구상되어 있는 것이 언제부터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상월로 하려다가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소유땅 매입이 실패하셨고 또 사업비가 과다지출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그 양촌쪽으로는 언제부터 그걸 진행하신 겁니까?

그게 2005년도 3월달인가 됩니다.

2005년도 3월이요. 그러면 상월의 그쪽에 골프장 허가신청한 지가 언제입니까?

골프장 신청은 또 우리 산림과로 신청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로 신청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 자료에 보면 신청한 날짜가 있을 겁니다. 작년도 12월달에 말씀하셨을 때 그때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05년도 3월달에 검토를 했다고 아까 전자에 말씀을 했는데 그때 무렵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저희한테 검토보고가 그때 와서 그때에 네군데를 우리가 물색을 해서 그중에서 한군데를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05년 3월달에 양촌...,

4월, 4월달에.

4월달에 양촌에 어떤 산림욕장사업을 추진을 했고 또 그 시기에 상월에 골프장사업신청서가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3월, 4월 정확하게 제가 뭐 몇 월인가 모르는데 2005년도 3월달에서 4월달에 문화관광과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가 대상지를 물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금방 바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개 장소를 저희가 출장을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3월, 4월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연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골프장사업 신청한 시기와 양촌의 산림욕장, 그때는 구체적으로 양촌이라고 계획이 잡혀 있던 겁니까, 지역적으로?

그때, 아까 전자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래서 2004년 12월달에 상월 대명리는 이제 진입로관계니 또 사유림매수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검토는 2004년도 12월달이고 그 지금 우리 남산리에 땅 관계 시방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 남산리 것은 골프장관계 그때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시유지가 있는데 그놈을 사용을 하면 시에서 원하는 땅 아무 데나 자기네들이 확보를 해서 교환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문화관광과에서 산림과로 공문이 와서 그때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 공교롭습니다만 상월골프장사업을 신청한 시기와 산림욕장사업을 계획하신 것과 시기가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같은, 비슷한 시기에 지금 됐다는 거죠?

...,

예, 그러면 어떤 사업을 시에서 추진을 할 때는 물론 내부적인 계획도 그것이 사업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어떤 용역을 외부에 또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림욕장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 수익성이라든가 모든 그런 산출의 어떤 계획서 있으십니까, 갖고 계신 것?

그것은 우선 의회에서 의결이 된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우선 산림청의 그 자연휴양림지정도 받아야 하고 또 도의 조성계획승인도 받아야 하고 또 여러 가지 평가를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제 또 저희가 기본계획도 수립을 해야 하고 그때 세부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산림욕장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어떤 수익성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네요? 그냥 막연하게 그쪽에서 산림욕장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냥 계획이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단지 땅이 왔을 때...,

예, 그렇습니다. 땅이 왔어야, 남의 땅에다 계획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땅이 이제 저희 시 땅으로 되어 있을 때에 저희가 그런 계획을 전부 분석을 하고 또 분석에 의해서 그 산림청장이 지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조사는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을 예를 들어 시행을 할 때는요, 그 사업시행과 관련돼서 많은 또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단순하게 지금 이 땅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계획을 잡고 또 그것을 외부에 용역을 의뢰하고 또 거기에서 수익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어떤 검토하고 그런 절차를 이제 거치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우선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는 공유림일 때는 그 면적이 휴양림지정을 하려면 3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면적확보를 위해서 교환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놈이 이제 우선 교환이 결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무슨 기본계획이랄까 평가를 전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토지가 일단 확보가 되어야 그 나머지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이걸 해야겠다 라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토지...,

하려고 지금 하잖아!

의지만 있고 토지가 매입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 때 가령 국책사업인 행정수도라든가 도청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토지매입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일단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왜 예산확보합니까? 사업계획을 잡습니다. 사업계획을 잡을 때 거기에는 토지매입비라든가 그 외에 모든 것들, 토지매입비뿐이 아니라 거기에 뭐 개발이라든가 모든 걸 구체적인, 전제적인 어떤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 속에서 토지매입비는 한 일부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의 논리면 "토지를 먼저 확보한 다음에 모든 사업이 추진된다." 그러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행정도시라든가 도청이전하는 모든 과정을 보면 일단 예산확보가 먼저입니다. 이러이러한 큰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고 또 예산의 확보에 따라서 토지를 매입하고 뭐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데 지금 시의 사업은 '일단 땅을 사겠다, 땅이 먼저 있어야 나머지 사업계획을 잡겠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지금 납득이 안 갑니다.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은 저희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국고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가 한 70%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부지확보가 돼서 산림청지정을 받아야 예산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 데 목적은 없습니다.

국비 때문에 꼭 토지가 먼저 있어야 다음에 지정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청도 국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도청도 국비가 없으면 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토지부터, 토지가 있어야 사업계획이 나오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일단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3년도에 부임하셔서 산림욕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는데 '그동안 상월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때 양촌에 어떤 적정한 지역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늦었지만 이렇게 서둘러서 추진하시다보니까 일단 땅부터 잡아놓은 다음에 추진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만 이 사업의 앞뒤는 분명히 바뀐 것 아닙니까?

...,

그렇지요?

...,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년전부터 이 사업을 꼭 추진하시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셨기 때문에 지금 그 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땅을 확보하고서, 물론 앞뒤가 바뀌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오위원님! 그게요,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유림일 때는 30㏊이상이라는 것이 법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토지매입도 않고서 저희가 지정 받을 수도 없고 또 국고지원 받을 수도 없고 신청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시비사업만 가지고 했으면 오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자면 또 산림청 지정을 받자면 그게 미리 그런 것이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땅과 관련돼서 제가 정확한 뭡니까,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의 어떤 재산을 매각하려면 삼림욕장 이런 관련된 시설이 아니면 다른 개인한테 용도로는 이렇게 교환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개인한테, 산림욕장이 아닌 다른 어떤 개인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개인과도 이렇게 교환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시에서 필요하면 가능합니다. 시에서 꼭 필요해 가지고 또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분산된 시유림은 집단화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라는 그러한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그럼 산림욕장이 아닌 다른 부분과도 교환이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분산된 것을 집단화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조금 아까 말씀, 자료 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그분이 낸 실거래가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남산리 토지거래신고금액이 5억 7,7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억 7,740만원이요?

예.

자, 그러면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분이 땅을, 그 사업주가 남산리 땅을 5억 7,740만원에 매입을 한 거죠? 실거래가 신고니까요, 그렇죠?

...,

그러면 남산리 땅을 소유하신 분이 5억 7,740만원에 그 땅을 샀는데 시에서는 지금 얼마입니까, 5억 6,500만원, 그러니까 약 한 1,200만원 정도 싸게 사겠다는 겁니다, 현재 이걸로 봤을 때는 시에서는. 그렇죠? 아니, 현재 상태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꾸 사고 파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시죠.

아니...,

아니, 맞지요. 제가 지금...,

아니, 교환이니까요, 교환. 교환이라고 그래야지 자꾸 팔고 사고 한다고 그러면 참 그게 답변도 그렇고...,

아니, 왜냐하면은 상식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제 땅이 있는데 제가 교환하기 위해서 시에다 파는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저는 억단위에 대한 개념이 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한 1,200만원을 덜 받고 시에다 그 땅을 왜 팔을까요, 사업하는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가격에 대해서 납득이 안가고요...,

그건 그 사람 자유지. 아유, 너무하네. 그 실거래가격하고는 전혀 관계, 의미가 없는 거야, 이게.

예, 예. 제가...,

저기, 발언권 해 가지고...,

예, 가격부분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당가격도 공시지가보다 한쪽에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를 의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또 일부에서 상월 땅에 대해서 그걸 왜 굳이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시 재산을, 물론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처분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어떤 공매절차를 거치면 더 합리적으로 아니면 시에 더 이익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촌리 골프장, 2005년도 3월달에 거기에 시유지가 있는데 그 시유, 저희가 그 앞서서 저희가 자연휴양림을 조성키위해서 여러 군데 물색중에 있었고 대명리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 우리가 선정을 해서 조사까지 다 해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 사유림 매입이 안 돼서 한참 선정중에 있는데 거기에 문화관광과에서 골프장에 편입되는 토지가 있는데 그놈을 교환할 수 있는 땅을 시에서 원하는대로 다 교환을 해주겠다, 사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군데를 물색해서 최종적으로 양촌 남산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가격 부분 정리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실거래가격과 여기 가격과 감정가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감정가격과 공시지가의 차이에서도 양촌에 있는 땅은 3배가 안 됩니다. 현재 가격이 공시지가, 양촌의 공시지가의 3배가 안 되고 상월은 3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늘 뭐 좀 전에 아침에 상월 골프장사업을 신청하신 분이 사업을 반려했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 취하를 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지금 와서 취하신 것 같아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문제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이게 감정가격이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참조가격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가격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재감정해서 또 다시 조정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하시고 이런 어떤 사업계획이 올라오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니까 이 가격만 가지고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실거래가격이 얼마다, 상월땅에 대한 가격부분에 대해서도 참 많은 의견들이 지금 시내에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처음부터 이것은 확정된 가격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명시를 하고서 사업설명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셨고요, 또 하나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렇게 되면 약 1억 4,600만원의 시수익이 들어오는 거죠, 금액으로, 양쪽에?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에서 감정한 가격 가지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그런데 나중에 재감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건.

그렇죠. 현 상태로는 시세차익이 1억 4,600만원이 시로 어떤 수익이 잡히는 거죠? 그렇죠?

그대로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셔 가지고 교환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 그렇죠?

예, 그 사람이 감정한 가격...,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금년도 여기 사업계획에도 예를 들어서 산림욕장에 관련돼서 용역비라든가, 사업관련 용역비라든가 금년도 사업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추경에 반영을 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없는 거죠?

없습니다.

예, 이렇게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시고자 하시는데 어떻게 금년도에 어떤 사업계획 예산을 전혀 반영을 안 시키셨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가격으로만 해도 약 1억 4,600만원이라는 시세수입이 또 증가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작년도에, 작년 정례회 이전에 이 문제는 해결이 됐어야 될 부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뭐 행정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시의 예산을 잡을 때는 다음 연도의 수입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이 사업을 금년도에 신청을 하기 이전에 작년 12월 전체 예산 다루기 이전에 이것이 결정이 돼서 지금 이 통계로 보면 1억 4,600만원이라는 것이 시세수입으로 잡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 사업에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제가 아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할 때.

위원님, 그것은 결정이 돼 가지고 상대방과 계약을 해서 다 이루어졌을 때에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요, 지금 의회에서 의결도 안됐는데 그놈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을 잡을 때 이미 작년에 본회의 이전에 이것이 결정이 돼서 예산이 했을 때는 지금 여기 시 차액이 1억 4,600만원이라는 시세수입을 갖고, 그러면 기존의 3,200여억원 중에서...,

오세복위원!

예.

좀 줄여주십시오.

이익을 수입으로 잡고서 여기서부터 금년도 전체적인 사업이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은 행정 어떤 절차적인 분명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회 의결도 안됐는데 세입 잡을 수도 없고...,

저기요, 과장님!

또한...,

과장님! 알겠습니다.

1분만...,

오위원님 딱, 이제 질의 다 하셨어요?

예, 1분만...,

아니,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지금. 질의하시라고.

예, 말씀하시지요, 그 부분.

예, 의회 의결도 안됐는데 그 예산액부터 잡을 수도 없고 우리가 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관리계획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래서 회계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재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관리계획 수립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지금 상정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가 차액이 있다고, 차액도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게 결정된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상에.

그러니까 작년도에 어떤 이게 결정이 됐을 때는 본예산에도 반영돼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늦게 올라온 건 시기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드렸던 부분들 중에서 지금 가격문제라든가 또 어떤 사업집행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과거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과 지금 약간의 변화들도 있습니다. 가격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어떤 참조가격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참조가격 속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사업주가 어떤 신고한 실거래가격과 시 여기에 갖고 오는 감정가격과도 오히려 차액이 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직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앞으로 저도 공부 좀 해봐야 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정말로 사전에, 정말 사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어떤 의회의 어떤 충분한 의견들을 좀 들으시면서 이렇게 사업이 집행이 되고 또 일반 시민들의 어떤, 시민들에게 좀더 공론화시켜 가지고 좀더 이렇게 사업이 집행된다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을 건데 지금 현재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뭐 휴양림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 한분도 안 계십니다. 당연히 휴양림 해야지요. 단지 이제 지역간의 어떤 반목과 대립이 생기고 또 오늘도 가슴아픈 일도 있습니다만 이게 또 회의 마지막 날 또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을 거고, 왜 자꾸 이러한 문제들을 결국에서는 좀 행정에서 조금 더 공개적으로, 아니면 시민들이 좀 이해가 안가면 좀더 납득할 만큼 이해를 시켜 가면서 어떤 행정을 펼치셔야지 지금 현 상황에서 이렇게 돼서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든지 간에 결국은 의회는 의회대로 어떤 보이지 않게 서로 이렇게 어떤 견해차이들이 생기고 바깥에는 시민들끼리 그런 견해차이들이 있고요, 또 상월은 상월면민끼리 또 상월과 양촌끼리, 지금 지역이 어려운 상황에서 힘을 합쳐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계속 어떤 분열되고 반목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치유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계획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은 이상입니다.

그냥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보니까 저쪽의 상대쪽에서 사업자가 한 그 뭐죠, 감정가, 감정평가? 이건 우리가 참고할 필요도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업이 되면 어차피 2개 회사가 감정을 해 가지고 공신력 있는 감정회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행정상식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한군데다가 한 감정 가지고는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신력도 없는 거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이제 정상적으로 사업이 들어갔었을 때 시에서 공신력있는 감정회사에다가 두군데다 의뢰해서 거기에서 평균치를 내 가지고 한 것을 우리는 참고로 하는 거지 지금 그쪽에서 감정한 거는 우리가 거론할 필요도 없고 참고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저희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대로 "가격차가 한쪽 가격이 상대방가격의 4분의 3이상 되어야만 교환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기 위해서 감정이 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결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2개 감정법인에서 다시 감정을 해서...,

했었는데 4분의 3이 안 되면 또 취소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조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조금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말씀을 좀 못 드린 것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실은 이게 또 총괄부서가 회계과고 저희는 또 사업부서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으로 이제 관리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위원님들한테 말씀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을 앞으로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예, 그럼 김영달의원님!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때에는 감정을 다 해서 지금 한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을 시에서, 집행부에서 양쪽을 감정해 가지고 올라와서 우리가 감정가가 나온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맞지요?

...,

그런데 이런 내용설명이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이게. 과장님께서, 또 회계과장님께서라도 사전에 "이런이런 내용이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쩍 넘어가 가지고 하니까 의원들끼리도 문제가 생겼고 또 우리가 확실치 못하니까 답변하기도 어렵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번에 교환매각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이나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신대로 확실히 신빙성 있는 그 회사를 선정해 가지고 올바르게 해서 이게 추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회계과장 얘기 틀리고 산림과장 얘기가 틀리니까 논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든 본 의원의 생각은 논산 발전을 위해 휴양림도 또 있어야 되고 골프장은 아직 신청도 안한 것 가지고 자꾸 여기서 대두하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우선 휴양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교환매각이 되어야 골프장을 한다든가 무슨 휴양림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환매각하는 데 좀 확실히 좀 해줘 가지고 의혹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양촌의 휴양림은 우리 논산시에서 필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 열한분이 전체가 참 16개 시·군에 논산시하고 하고 계룡시가 지금 휴양림이 없는데 휴양림을 지금 잘 우리가 가꾸어 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자꾸 불거지고 여러 가지 회계과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산림과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계속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가 지금 안 맞거든요. 안 맞고 지금 말씀하신 중에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은 현재 2개 감정사에 의뢰가 돼 가지고 감정이 되어 있는데 현 산림과에서 생각할 때의 법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신데 이게 또 들어가게 되면 감정법을 또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감정을 일단 공인감정기관에 의뢰가 돼서 지금 2개가 들어와 있는데 그 공인감정이 된 상황에 지금 금액이 양쪽지역에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월 감정가격, 그 다음에 양촌감정가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어쨌든 전체를 다 무시하고 그때 당시 시점을 갖고서 재감정을 이렇게 해서 그 감정가격에 의한 교환을 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감정법에 공인감정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면 재감정을 하더라도 20%이상을 상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감정법을 보면 공인감정기관에 한 금액의 20% 미만에서 조종이 가능하지 그 위로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기관이 이게 문책을 받기 때문에 감정을 하들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글쎄, 그게 감정법 관계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 먼저 감정한 사람들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감정법인이고 저희가 앞으로 할 그 감정법인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법인에 감정을 하겠습니다만 그 엉터리없는 감정은 있을 수가 없고 하여튼 저희도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아주 적법하게 법에 의해서 아주 철저히 감정을 해서 의회에서 의결이 된다면 아주 적절히 처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공인감정기관이 감정한 금액이 어쨌든 시기가 흘러서 다시 재감정을 하더라도 공인감정에 맡기더라도 그 감정가가 20%를 넘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 논산시민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자꾸 지금 불거지는 의혹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말끔하게 치유되는 상황에서 뭔가 화합차원에서 휴양림도 잘 멋지게 또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주무부서인 어쨌든 산림과에서 더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좀 그런 의혹부분을 잘 해소시킬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답변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