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현 의원 발언

권익현 위원입니다.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정부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은 지난 1991년에 착공하여 환경 논쟁과 법정공방 그리고 정치권과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중단과 계속을 반복해 오다가 도민의 한결 같은 염원으로 마침내 2006년 4월 물막이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이로써 새만금사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듯 했지만 구체적인 내부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처간의 다양한 견해를 조정하고 새만금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하는 등 내부개발을 촉진해 나갈 수 있는 새만금특별법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새만금특별법 제정은 전북의 성장 동력이자 대한민국의 희망이며 동북아 경제의 전진기지로 발돋음 할 수 있는 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정부와 정치권은 무관심 속에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책임 있는 자세로 국토균형개발과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동북아의 허브인 새만금사업의 청사진이 될 새만금특별법 제정에 적극 지원과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200만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인 전라북도의회 명의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전북 도민의 염원이 담긴 새만금특별법이 조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각 정당 및 정치권은 전북 도민과 약속한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 통과에 적극 동참하라. 정부는 새만금 내부개발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특별법 제정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라. 정부는 새만금 수질 오염원인 익산 왕궁 지역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과 만경강 및 동진강의 수질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정부와 정치권은 새만금지구가 동북아 물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신항만과 국제공항 건설을 적극 추진하라.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