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이동

재무과장 조창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수 의원님 외 여섯 분께서 감사하신 8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이영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군 금고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사항으로는 군 금고 지정에 관하여 많은 자치단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지침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감사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금고 지정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102조에 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는 경쟁방법과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군 금고 지정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하나은행이 있습니다.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 조례와 규칙으로 정해서 금고를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군의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리 군은 2004년도에 농협중앙회 태안군지부와 계약을 해서 2005년부터 2007년도 12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올 12월 31일이면 계약이 끝나게 됨으로 상반기 중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하반기에는 금고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금고의 지정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추진되는 과정을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충청남도에 작년도 하반기에 금고 지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천안시와 논산, 보령, 금산, 부여, 홍성, 청양이 군 금고 지정을 하였습니다. 천안시는 경쟁방식에 의해서 농협으로 지정했고 타 시군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농협과 금고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는 2005년 12월 공개경쟁에 의해서 군 금고를 지정했습니다. 2006년 5월 24일날 행정자치부 예규 제212호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의 예시안이 각 자치단체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 예시안 중에서 금고지정을 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고지정은 경쟁방법 등 수의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라고 해서 다섯 가지를 열거했습니다. 첫 번째가 자치단체 구역내에 금융기관이 1개만 있을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경쟁을 실시해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 그 금융기관을 금고를 수의계약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방법에 의해서 지정된 광역자치단체의 금고를 당해 기초자치단체가 금고로 지정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태안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과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이 있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고 거기서 내려온 기준점수를 계산해 보면 농협쪽에 점수가 많이 나오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하반기에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 조한무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청소년수련관 토지매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사항은 청소년수련관 토지매입 과정에서 계획과는 달리 지장물보상 등 상당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갔다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입하기 전 감정평가를 3회나 하였고 일괄매입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은 것이 이런 사항을 초래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일을 추진하도록 감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용지 협의 취득시 일괄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보상시에는 일괄성 있는 보상이 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중에 12필지는 작년 7월 20일까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만 거기에 1필지가 등기가 돼 있지 않은 72평짜리 땅에 대해서는 현재 무주부동산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기간이 6개월인데 8월 20일까지입니다. 8월 20일이 지나서 공고기간이 끝나면 국유지로 등록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태안군이 매입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던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된 필지의 3필지는 도로 2필지와 구거 1필지로 총 498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는 건설교통부 땅인데 현재 용도폐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본예산에 1억원이 책정되어 올해 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서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주위에 있는 토지는 완전히 다 매입이 끝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한무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와 7페이지에 최우평 의원님과 정광섭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사항은 국공유재산의 매각 기준에서 보존부적합 토지와 일정면적 이하의 토지는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으로 앞으로 주민의 요청이 있을시에는 이러한 기준에 맞는 토지는 매각을 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이 원하고 또는 매각조건에 맞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매각을 해 줄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자 입장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에 의해서 재산의 활용가치를 감안해서 매각 조건과 여러 가지 규정을 검토해서 매각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각을 못 해 주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이 개개인적으로는 꼭 자기가 매수를 하고 싶다고 희망을 하더라도 재산관리를 하는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그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유하고, 이 재산은 꼭 보유를 않고 매각하는 것이 맞다는 재산에 대해서만 매각을 해 주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께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저희들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렇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정광섭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사항은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체납세금의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고 해당부서에서는 특별징수팀을 가동해서 체납세금 정리에 적극 노력하라고 감사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현재 2007년 2월 말 체납세금이 총 49,000건에 24억9,400만원입니다. 부과 대 징수율은 한 95%의 징수율이 됐습니다. 2006년도에 갑자기 체납세금이 늘어났던 것은 작년 8월말 납기였던 근흥의 리치빌골프장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53억원이 미납되어 그 부분 때문에 작년에 갑자기 체납세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작년 12월 14일날 전부 완납을 했습니다. 완납 하는 중에 지역 의원님이신 박인복 의원님께서 저희를 많이 도와 주셔서 연말 안에 다행스럽게 완납할 수 있어서 박인복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체납액의 징수는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예산군이 1위이고 저희가 2위 정도됩니다. 충청남도 전체의 부과 대 징수율이 91%이고 우리는 9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산군은 95.2%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 매매가 좀 활발하면 취.등록세에 연관되어 체납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또 차량이 계속 늘면서 차량에 대한 체납세금이 좀 늘고 소득할주민세에 대한 폐업이나 무재산, 부도나는 부분에 대해서 체납세금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에 체납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1년에 5회 정도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했고 또 특별 징수반 38세금기동대라고 직원들을 운영해서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습니다. 또 신용정보등록이라 든지 예금압류를 실시했고 앞으로도 체납세금을 없애기 위해서 재무과 뿐만 아니라 읍면과 같이 합동으로 기간을 정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체납세금 일소에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광섭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박남규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남면청사 신축공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사항은 남면청사의 신축을 위한 계획을 세워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 부서의 추진의지만 있다면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남면면장이나 면민들과 협의하여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감사를 하셨습니다. 감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면청사는 의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사업비를 21억 확보했습니다. 남면 주민들도 의원님들께 상당히 고마운 마음을 표하였습니다. 작년 12월에 기본설계를 착수했고 2월에는 남면 주민들과 공무원들, 설계를 담당하는 설계사들과 같이 먼저 잘 지어져 있는 선진지 견학도 했습니다. 지금 가설계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 사항은 남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우리가 가설계한 사항과의 의견 합의를 위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금주 아니면 다음 주 중에 의견이 조율될 것으로 믿고 의견이 조율되면 최종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빠른 시일안에 청사신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1페이지, 최경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군청사 주차장 확장 토지매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사항은 군 주차장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이 2004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라고는 볼 수 없음으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 바란다는 감사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적하신 대로 2004년 5월에 토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매입을 하는 목적이 지금 있는 차고와 차고 뒤 테니스장에 건물을 증축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증축을 못 했고 그에 따라서 연계적으로 매입한 토지가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토지의 지대가 낮아서 매립을 해야 될 상태입니다. 매립할 수 있는 토지확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매립한 다음에 계획대로 조경을 하고 소형주차장을 그쪽으로 연차적으로 옮겨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경환 의원님이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이영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지방세 탄력세율 적용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사항은 현재 서울의 20개 구와 지방의 자치단체에서도 탄력세율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우리 군에 적용하면 주민의 세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면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관련 부서에서는 도입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란다는 감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0:28) 박남규 의원입니다. 어제 기감실 감사결과 보고를 받으면서 기분 좋지않은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공교롭게 재무과장 보고를 받고 첫 질의 자로 기분 좋지않은 얘기를 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석에 나오기 전에 의회에서 발행한 회의록을 한번 보시고 나옵니까?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답변은 변함이 없었죠. 이걸 보시고도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남면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감사를 한 것은 과장님의 실천의지와 예산 추정치를 갖고 접근을 했는데, 예산을 확보도 안 했는데 어떻게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해 달라고 제가 감사를 했습니까? 그대로 인용해서 확인해 드릴게요. 남면청사가 2004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12월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에요. 2005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못 하고 설계비만 5,000만원을 확보하고 2006년 추경에 설계비를 추가로 5,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

“의원님들께서는 남면청사가 신축되도록 예산을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건물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국비를 신청해서 내년에 신축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중, 그리고 보건지소는 보건의료원에서 복지부의 국비가 80%까지 보조된다고 해서 그 예산을 받아서 군비를 보태서 그쪽에 보건지소를 건축하려고 한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남면청사를 신축하는데 소요예산 추정치를 얼마로 보고 있느냐고 하니까 태안읍 청사를 지을 때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만 17억 정도가 들었다, 그 정도 예산을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변하시고 나서 면장님이나 지역주민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것은 감사를 끝내면서 면장님이나 지역주민들과 깊은 상의를 해서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 또 의회에서도 당연히 힘을 써 드린다는 감사를 하면서 끝을 맺었어요. 여기에 어디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해 달라고 했습니까?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의원을 바보로 만드는 겁니까, 깎아내리려는 겁니까! 제가 의정생활을 적어도 세 번째 하는 사람이요!

그 부분은....

얼굴이 화끈거려서 이 자리에 앉질 못 했어!

그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 해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내용은 의원님들의 그런 격려 또는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채찍질한다는 차원에서 넣은 것이지 다른 의도로 의원님 생각을 모독하거나 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조 과장님의 인품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터무니없는 보고를, 맞지도 않는 보고를 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리고 또 하나, 10월 12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에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시기를 언제쯤으로 보는지 답변을 요구했더니 과장님께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득과 처분에 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 있다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감사를 할 필요가 없어서 끝으로, 예를 들어 예산안과 관리계획안이 같이 올라오는 것은 동의안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의안은 무효다, 그 지적에 과장님께서 “맞습니다. ” 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두 달 후에 예결 위원장이 되어 과장님과 부딪혔죠. 그래서 첫 날 박인복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상당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보면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간과를 하고 있는데 지켜지지 않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나간 것을 갖고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재산매각과 관련해서 일부 2006년 12월 31일자로 신설된 부분이 있죠. 주민공동이용시설 즉, 마을회관과 경로당, 간담회에서 과장님의 정확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날 보고를 받으면서 한 가지가 아직도 미심쩍은 것이,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과 관련해서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로써 1만평방미터의 범위 안에서 동일인이 5년 이상 계속 경작한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게 수의계약방식으로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만평을 갖고 똑같이 3,000평을 10명이 나눠서 경작하는 경우 한번에 매각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느냐 이말이요.

3만평을 10명이 3,000평씩요?

가능 면적을 1만 평방미터로 보기 때문에 하는 얘기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1단위 면적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에요.

법에는 1단위 면적에 얼마라고 개념을 정했기 때문에 1단위 면적을 적용시키면 매각을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게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저도 듣기 어려워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남면청사로 돌아가서, 지금 설계비까지 21억이 확보됐죠?

예.

의용소방대는 따로 5억입니까?

예, 5억입니다.

기본설계가 나와 있죠?

기초만 해 놨습니다.

주민설명회도 가졌고 의회에 와서 전체 보고도 하셨고. 그런데 문제가 생각지도 않은 부분이 나타났죠? 식당이 이슈로 나타났는데, 저도 오늘까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별로 대안이 없어. 본청사에 식당을 넣는다는 얘기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이고 소방청사 설계에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 의원은 주문을 드립니다.

소방청사는 그 예산을 갖고 차고와 소방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면적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소방대는 별도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시설을 해 주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남면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도 현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짓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생각보다 많이 투자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설계하는 회사한테 자문을 구해 봤는데 거기가 뒤쪽에서 보면 지하가 아니고 앞쪽에서 보면 지하층입니다. 그렇게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하층은 지상층보다 공사비가 2배를 잡아야 된다고 자문을 해 줘서, 그렇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면적을 지하층에 한다면 최소한 7~8억 정도의 돈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면 주민들은 그런 사항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오늘 의회 답변이 끝나면 오후에 남면 면장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일단 목적이 청사니까 청사만 건립을 하고 나머지 필요한 것은 연차적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주민들과 설명회를 갖고 나서의 결과를 갖고 얘기하는 자리에 참석했는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가 청사가 우선이지 거기에 식당을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절대적인 정서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청사보다는 식당에 더 비중을 더 두는 게 되더라고. 하여튼 여론과 민원이 다양하고 한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분명히 끊어줘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고, 긴건 기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를 우선 충족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가서 군정 재정이 좋아질 때 다시 검토를 하도록 지역주민한테 이해설득을 잘좀 시키고 면장님한테 미루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40) 청소년수련관 토지매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감사내용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시인하셨습니다. 거기에 필지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총 14필지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먼저 1차적으로 계획한 것이 총 12필지입니다. 거기서 다시 늘어난 것이 3필지.

이것이 도면이 다 나와 있고 담당자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좀더 세밀하게 검토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시행착오를 했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12필지는 2006년 7월까지 다 등기이전이 됐고 1건, 주소미상이 있죠. 이것은 지금 국유지화 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금년 8월 20일까지가 시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되고 또 나머지 자산관리공사 소유 땅이 또 나왔을 거에요. 도로 내면서 다시 나왔던 부분, 그것이 최종적으로 늦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2필지를 해결하자면 금년도 안에 해결이 되겠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소유자가 개인이 아니고 건설교통부로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로 돼 있고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주소미상 토지보다 먼저 매입할 수 있을 거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 토지매입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청소년수련관 토지매입 당초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2003년 1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이겁니다. 우리 과장님은 후타로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재무과에서 공공용지 취득하는 부분도 있고 나머지 실과나 사업소에서 공공용지 취득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공공용지 취득을 하실 때는 이런 절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주지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매입이 끝나고 나면 해당되는 실과, 주민지원과, 문화관광과로 하여금 청소년수련관부터 활용계획에 의해서 시설물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이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은 주민지원과 소관이고 나머지 녹지용지는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지원과와 문화관광과와 사전에 미팅이 필요하지 않느냐?

과별로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지적했습니다만 토지매입하는데 5년이 걸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에요. 좀 늦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이것을 발주할 수 있도록 실과별로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0:47) 조한무 의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3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다행스럽게 지금 군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군수의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누구에 의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문제요.과장님, 다른 것은, 예를 들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이 표의 관계가 득이 된다면 이런 게 이렇게 오래 딜레이됐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지주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가격을 갖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가격협의가 안 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토지매입을 할 때 관공서에서 토지매입을 한다고 할 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라도 가격을 많은 가격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토지매입 협의를 할 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협의가 늦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의지입니다. 태안군에서 그보다 더 한 일을 해 냈는데! 태안군에서 안 되는 일을 했어요. 국책사업이든 민간유치사업이든. 군민이 다 함께 해서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그런 행사를 군에서는 해 냈어요. 국가에서 안 되는 일도!

앞으로는 신경써서....

지금까지 안 된다면 올해도 또 착공을 못 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2007년도 3월이 다 끝나고 있어요.

청소년수련관 착공하는 데는 매립하는 데와 조금 떨어져서 부지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하는 땅은 토지매립해서 땅과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태안군이 지금 한 3년 전부터 우리 군수께서 교육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지금 학생들에 대한 예산이나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행정에서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어떤 부분이냐? 엊그제도 우리가 방과후 학교 문제가 있지만 지금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갈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런 것은 관계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움직여주셔야만 군민들이 보는 걸로 하여금, 지금 예산이 3년동안 머물고 있다는 자체는 남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겠어요? 2007년도는 꼭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0:50) 최경환입니다. 주차장 확장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이게 성토가 안 이뤄져서 못 한다고 했는데, 지대가 좀 낮죠?

낮습니다. 1미터 정도.

성토하려면 흙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게 당초 활용계획에서 뭘로 변경이 됐다는 얘기요, 공원조성을 한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테니스장 있는 쪽에 군 청사를 새로 지으면 주차장 차고가 의회동 앞면쪽으로 이주를 하고 주차장 쪽이 협소하면 지금 매입한 토지 있는 쪽으로 나무를 심어서 의회동 앞처럼 가운데는 나무를 심고 그 가운데는 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군에 들어오는 중장비들이나 특차들 때문에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서 작년 추경에 차고지 예산 1억5,000 들어온 것을 아예 저쪽 토지매입한 쪽으로 짓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시켰다가 올해 다시 1억5,000이 섰죠?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곳에 차고지를 설치해서 차를 넣는 것보다는 뒤쪽에 차고지를 만들어서 한갓지게 넣으면 이미지상으로도 상당히 좋을텐데 그런 계획은 안 가졌습니까?

지금 차고지를 짓는다는 쪽은 정면으로 들어오시면 좌측 파고라 있는 쪽에 붙여서 그쪽에 지으려고 합니다.

현재 차들을 세워놓은 데가 아니라요?

세워놓은 반대편. 정면에서 볼 때는 파고라와 나무에 가려서 차고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입한 토지쪽은 사실상 흙을 가져와야 하는데 지금 흙을 돈주고 사오면 사올 수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공사하는 쪽에서 흙이 나오면 그 흙을 갖다 매립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굳이 성토하는 것보다는 단계를 낮게 해도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지대가 얕으면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보안상 문제가 있지 않나 합니다.

어찌됐든 2004년도에 토지가 매입이 됐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몇 년간 사장된 예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왕에 뭔가 계획을 잡고 많은 금액을 주고 토지를 매입했다면 빠른 시일 안에 토지에 대한 활용도를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차고지는 군청에 들어오자마자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퍽 다행스런 일이고, 빠른 시일안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정광섭 의원님.

(10:53) 정광섭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내용은 5년 이상 국공유지 경작자가 매각 요청을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맞으면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처리내용을 보면 장래 행정수요가 예측되고 보존할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토지를 제외하고 적극 매각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존할 가치를 향상시킨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재산관리를 하면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재산의 값어치가 계속 올라간다면 그 값어치의 증식을 위해서 보존을 한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땅이지만 저희 군 입장에서는 군 전체를 놓고 이 재산이 증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사항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필요한 땅이 곳곳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확보하자면 예산이 필요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데 있는 우리 재산을 처분해다가 대체로 재산을 매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지가상승이나 재산의 형성이 잘 되는 곳의 재산은 우리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면도에 채석농장이라고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지들이 군유지를 임대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경작자들이 대부분 매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농업진흥구역 내인데 매각을 전혀 검토 안 하고 계시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토지를 놓고 볼 때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될 재산에 대해서는 보존을 해야지 주민들이 다 팔아달라고 그 재산을 다 법적으로 맞는다고 팔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재산이 보존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도 계속 판단을 해야할 겁니다. 주민들한테 못 팔아주는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못 팔아준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석농장에 왜 군유지가 많은지도 아시죠?

그 부분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채석농장주가 준공하기 전에,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전에 그 땅을 샀습니다. 농지를 매입했는데 준공이 안 되는 바람에 군에서 인수를 해서 그 사람들이 토지를 구입하고도 다시 군에 임대료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꽃지해수욕장이 가깝다는 이유로 지가가 많이 상승해서 임대료가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하시죠?

그런데 농지를 임대받으며, 거기에 수로시설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다 돼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 가서 보면 농지보다는 민박이나 펜션이 많이 들어서서 수로나 이런 부분들이 다 막혀있습니다. 우리가 임대료를 받으려면 농지로써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수로나 이런 부분들을 보수해 주고 임대료를 받아야 정상 아닙니까?

지금 지가가 상승되어 임대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주민들 반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것보다 거기도 농지고 하니 매각을, 다른 토지들도 농업진흥구역내 5년 이상이라면 앞으로 간척지 같은 곳도 매각할 거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안면읍에 거주하고 계시고 또 안면읍민들이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안면읍에 근무할 때 그런 것을 느끼기는 했습니다. 지금 임대료 관계가 2005년 이전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2005년 12월 31일 전까지는 임대료 인상을 시킬 때 법적으로 1년에 10% 이상 임대료 인상이 되면 25%까지, 25%를 상한선으로 그 이상은 올리지 못하도록 계수조정법이 있었습니다. 계수조정법이 있었는데 국공유재산 중에서 도유지와 군유지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국공유재산에서 물품관리법 있는 데로 넘어오면서 계수조정 혜택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임대료가 올랐어요. 2006년도에 변경된 법을 보면 10% 이상 올랐을 때는 오른 금액의 100분의 50만 경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 올라도 거기서 100분의 50만 경감하고 500% 올라도 100분의 50만 경감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태안군의 공시지가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38%가 올랐습니다. 2004년도에 평균 21%, 2005년도에 평균 91%, 2006년도에는 평균 26%가 오르니까, 이 대부료는 공시지가와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면적 대 공시지가 곱하기 농지는 100분의 10, 대지나 이런 것은 100분의 25, 기타는 100분의 40,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서 올라가는 것을 제한하는 시스템이 없어지니까 막 올라서 2006년도에 전국 자치단체에서 행자부로 건의를 했어요. 대부료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조세저항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또 지금 농업생산이 안 되는 형편에서 대부료만 오르면 대부를 받는 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 건의를 하니까 행자부에서 2006년 12월에 한 가지를 개정했습니다. 어떻게 개정했냐면, 그러면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총생산량의 5분의 1을 대부료로 초과하지 못 하도록 정해 놨어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업총생산량을 보면 충청남도가 평방미터당 1,624원, 그러니까 평당 5,378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5분의 1이니까 한 1,000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농사짓는 농토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평당 1,000원 정도 내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대부료가 사실상 현재 영농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할 때는 저희들도 비싸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운데 거기서 법을 어겨가면서 해 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타시군과 같이 상부에 건의를 해서 다시 옛날처럼 조정세율을 적용시켜 주든지 아니면 농업소득에 의해서 적용한다면 그것을 더 완화시켜주든지 하도록 건의를 계속적으로 드리면서, 의원님들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가장 많은 민원이 있을 때마다 괴롭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 속을 잘 알고 있고요,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부료 고지서 나갈 때 안내문을 썼습니다. 대부료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많이 인상됐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안내문을 고지서에 같이 내보냈으니까 의원님들께서도 민원인들한테 같이 이해를 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당 1,000원이면 논 한 마지기에 200평입니다. 200평이면 20만원이 넘거든요. 개인들도 논 한 마지기를 남에게 줄 때는 쌀 한 가마를 받습니다. 쌀 한 가마면 13만원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농민들한테 땅을 임대해 주면서 어떻게 보면 개인들한테 훨씬 많이 받는 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채석농장 같은 경우는 꽃지해수욕장이 가깝다는 이유로 지가상승은 많이 되고 대부료는 많이 오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국 농사를 지으려면 짓고 말라면 말라는 식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 부분은 채석농장 쪽이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상담해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석농장 같은 경우는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이미 채석농장주한테 땅을 한번 매입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매각이 가능하면 할 수 있는 쪽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7)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호중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행 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조한무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께서 3건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셨습니다. 먼저 조한무 의원님께서는 감사하신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감사내용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당초 계획과 차이가 나는 등 사업의 변동이 많으니 다음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철저를 기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내용은 소하천 정비사업의 선정은 소하천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시에 정한 우선 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2003년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부터 소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정하여진 우선 순위가 다소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편입토지주 등이 사업에 대한 반대 등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워 부득이 차순위 중 사업동의가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 중 당초계획과 변동이 생기는 이유는 소규모 사업일 경우 사업계획 수립시에 지역주민의 의견과 겉으로 드러난 사항만을 갖고 설계를 실시하기 때문에 공사 추진중에 발생되는 변경 요인은 설계시 감지 못 했던 지하지질의 변동, 지역주민의 새로운 민원발생, 각종 건설자재 등의 운반, 거래 등의 변경요인이 발생하면 설계를 변경해야만 합니다. 앞으로는 현지실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사 중 변경하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설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부의장님, 최우평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읍면 소방대기소 현황 및 근무인원 관련입니다. 감사내용은 몇 개 면의 소방대기소의 경우 근무인원 부족 등의 문제로 월 15일은 근무를 하지 않고 비워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에 어려움이 있으니 해당부서에서는 건의 등을 통하여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2007년도에는 도비를 확보하여 남면 소방대기소 신축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재난 안전사고 발생시 행정지원과 소방서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나 우리 군에는 소방서가 없는데 소방서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실제 우리 군 현실은 소방대기소와 근무인원의 부족으로 고남면, 남면, 소원면, 이원면 소방대기소는 격일근무하고 있어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인원충원에 대하여 서산 소방서에 건의하였으나 인원보충은 어려운 실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하여 인원보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남면 소방대기소 신축은 금년도에 5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4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하여 금년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태안소방서 유치에 대해서는 도 담당계장의 의견을 들어본 바 금년 하반기에 제8차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임으로 내년도에는 우리 군에도 소방서가 유치될 수 있도록 의회와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박남규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원 관련입니다. 감사내용은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중 일부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고 있는데 대상자 수가 너무 적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니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범위 및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또한 현재 의용소방대원이 고령화되어 화재발생시 진화에 어려움이 많으니 조직을 정비하기 바란다는 감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내용은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관련에 대해서는 현재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규정에 의하면 장학생의 정원은 관할구역내 의용소방대원 수의 5%로 정원이 규정돼 있습니다. 장학금 수혜인원을 증원하도록 충청남도에 건의한 바 도 담당자로부터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현재 진전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 군 뿐 아니라 전국적인 공감이 있어야 하는 사항으로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학금 예산은 2006년도는 2,000만원, 2007년도는 2,62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도에 전년도보다 620만원을 증액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이 고령화되어 화재발생시 진화에 어려움이 많으니 이에 대한 소방대원의 정비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자 및 젊은층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영입하고자 매년 정기 및 수시로 교체 영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6년 의용소방대원 퇴직 및 신규임용 실적은 퇴직이 38명, 신규임용 42명입니다. 이를 연령별로 분석해 본 결과 30세미만 퇴직이 1분이었고 신규임용은 9분이었으며, 30세 이상 35세 미만은 퇴직 6명, 신규임용 14명, 36세 이상 40세 미만은 퇴직 11명, 신규임용 9명, 41세 이상 45세 미만은 퇴직 6명, 신규 8명, 46세 이상 50세 미만 퇴직 9명, 신규 2명, 51세 이상 55세 미만은 퇴직만 4명이고 56세 이상도 퇴직만 2명입니다. 따라서 의용소방대원의 신규임용은 전보다 많이 젊은층으로 교체 정비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젊은층의 우수대원을 영입하여 교체하도록 의용소방대와 공동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5)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해서 활용화를 위한, 사기진작을 위한 군의 특별한 대책이 없느냐라고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장학금 지급과 관련한 것은 정례화를 하기 위한,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한 겁니다. 분명히 해 주시고.의용소방대가 현지의 출동비 수준으로는 정례화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후생복리까지도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데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회의록을 봤습니까?

읽어봤습니다.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보고서작성을 다시 해서 내일 중으로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조례가 현재 충청남도 조례를 준하고 있죠. 그것도 우리 군 조례를 제정하라는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2003년부터 장학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는데 19명, 2004년 20명, 2005년 19명, 2006년 19명.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620만원이 증액됐다, 인원수는 같나요?

인원수는 19명으로 같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요?

학자금이 증액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만 분명히 법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주라마라 할 권한도 없어요. 조례를 좀 고쳐보자는 뜻에서 감사하는 것이지 무조건 증액하라고 하면 되나! 그렇죠?

예.

또 하나는 재난대비 군민운동 매뉴얼을 제작해서 보급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과연 계획대로 제작해서 배부를 했는가? 이런 감사를 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그때 당시 300부를 제작해서 읍면에 이장들부터 배부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제출을 해 달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무소식인데 그것도 챙겨서 보내주시고. 자연재난 대비와 인적재난 대비가 있는데 그중에 매뉴얼 유형이 있다. 그 유형을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당시에 답변을 못 해서 본 의원이 답변을 대신 해 줬습니다. 자연재난 매뉴얼은 태풍 홍수 등 13개 유형이 있고 재난대비 매뉴얼은 교통사고 등 13개 유형이 있다, 그래서 업무를 많이 숙지하도록 촉구하면서 감사를 끝냈습니다. 보고를 하실 때 챙겨봐 주시고, 의원들은 감사를 하는데 금방금방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충분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의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챙겨달라는 얘기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1:20)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은 부분을 세세하게 답변해 주셨어요.소하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태안군의 소하천 현황을 보면 자그마치 246키로 정도 되거든요. 양쪽으로 따지면 약 493키로 정도 됩니다. 그동안에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사업비가 한 900억 정도 됩니다. 그동안 태안군에서 소하천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냐, 한 91억 정도 되면 앞으로도 한 800억 가까이 사업을 투자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동안에 보면 1년 예산이 얼마 안 되요. 과장님께서 이왕에 재난업무를 담당하셨기에 국도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언제 또 다시 시작됩니까? 금년입니까, 내년입니까?

내년도입니다.

2008년, 그때는 실질적으로 태안군의 소하천을 다시 한번 둘러보시고 빠진 부분, 또 본 의원이 우선 순위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우선순위 변경이 불가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토지승낙이 안 돼서 사업 우선순위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재해가 발생되니까 재해가 발생된 지역부터 먼저 복구를 하다보니까 우선 순위가 바뀌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는 그렇습니다. 토지승낙이 안 되면 그 사업은 못 한다. 지역주민들이 이런 부분은 해당 읍면장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사업을 주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민들과의 대화는 해당 8개 읍면 읍면장님들과 사전에 토지소유자들과 민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을 보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매년마다 정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도로부터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할 때 다시 한번 우선 순위, 또 민원이 사전에 발생되는 지역은 배제하고 민원이 해결되는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사업성과를 노리는데 좋지 않으냐? 이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부의장님.

(11:24) 과장님, 지금 소방방재청이 따로 분리돼 있죠?

예.

그럼 지금은 충남도 산하가 아니겠네요?

소방방재청은 충남도 산하는 아니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감사했던 남면, 고남, 이원, 소원면이 15일 근무하는데 서산소방서에 가서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불이 나면 조기에 진화해야 하는데 소방대기소 대원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없는 날, 비번인 날 불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소방파출소에서 오면 그 지형을 모르니까 다 타고 난 다음에 온다는 거에요. 그러면 오나마나죠. 소방차가 불끄러오는 것인지 다 타고 난 다음에 오면 오나마나 아닙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소방파출소에서 오면 거기 지형을 잘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에요. 소방대기소에서 바로 출동을 하면 그 지역분이기 때문에 바로 아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사실 우리 태안군 같은 데는 4개 면이면 4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일은 근무를 하니까 15일만 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늘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부탁드려 주세요.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6) 지역경제과장 박상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최경환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총 7건의 감사 지적사항을 내주셨습니다. 태안읍내 노상주차장 위탁계약서와 관련된 최경환 의원님의 감사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위탁계약 몇 달 후에 재용역과 재계약을 한데 대한 제반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유료주차장 운영시에 공휴일은 무료 주차토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장애인차량과 경차에 대한 감면혜택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라는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료주차장 1차 용역은 작년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동양경제연구원이라는 기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4개 구간 191면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결과 1년에 5,695만9,000원의 수탁료를 징수해야 된다, 총 주차대수에서 유료주차를 할 경우 40% 정도는 빠져나갈 것이다 라는 추정치로 사업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 유료를 시행했는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미처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실제 주차율이 용역시에는 40% 정도는 빠져나간다는 추정을 했는데 실제는 그 배인 80여%가 조사대수에서 주차를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업자가 3개월간 영업을 하고 수지분석을 해 본 결과 약 월 120만원, 전체적으로 376만7,000원이라는 적자가 발생한다는 건의를 해 왔습니다. 이건 도저히 안 맞는다는 건의를 해 와서 저희들이 실제 나가서 현황도 파악하고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를 태안군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조회한 바, 이런 경우 현저하게 이렇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재 용역조사가 필요하고 금액을 감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서 2차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2차 용역은 특히 주민들이 원했던 3분 이내 잠시주차 문제, 그리고 일요일은 주차료를 받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수렴해서 2차 용역을 시행했는데 결과적으로 5,695만9,000원의 수탁료가 이런 감면조항을 없앴을 때는 반으로 2,800만원 정도고 여기서 다시 3분 이내 잠시주차 문제와 일요일 주차는 받지 않는다는 것을 적용했을 때 결과적으로 370만8,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모 주간 신문에서 그 중간과정은 생략한 채 당초금액은 5,000얼마였는데 재계약금액은 370만원이다, 이것은 특혜다라고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해당 기자에게 강력히 항의를 했고 왜 이런 중간보도를 생략한 채 결과만 놓고 이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행정기관의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기사를 썼느냐는 얘기를 했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때 문제를 제기했던,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동부 농협지소는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방문을 해서 용역조사서를 들고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 부분은 이해가 된 바 있습니다. 현재 1월 10일날 이 결과에 의해서 재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유료주차 문제는 당초 처음부터 정착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6개월이나 1년 이상의 갈등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지금 당연히 갈등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정착은 되고 있습니다만 최경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책임을 지고 하나하나 시정해서 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유료주차 문제는 우리 군에서 세입을 늘리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조기에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제도인만큼 우리 의원님들의 십분 양해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쪽, 태안 상설시장의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전기배선이 거미줄처럼 얽혀서 화재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것을 빨리 개선해 주고 상인들에게 화재진화 교육 등을 실시해서 만약에 화재시 조기진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감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상설시장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연 2회 제반사항을 안전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서 실제로 보면 시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임의로 전기배선을 끌어서 진짜 거미줄처럼 얽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제반사항을 다시 검토해서 일괄적으로 전기배선을 다시 한번 손을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합동훈련은 작년 1월 20일과 11월 29일에 소방서 주관으로 시장에서 직접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화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경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기배선 문제는 틀림 없이 저희들이 다시 점검해서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공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 공영재산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이영수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민간위탁시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게 맞다는 감사를 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의회에 관련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개정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라서 향후 민간위탁시에는 틀림없이 의회의 동의를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쪽, 태안읍 재래시장 및 안면읍 상설시장과 관련해서 최우평 의원님께서 감사를 주신 사항입니다. 태안, 안면 양 상설시장은 태안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만큼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시장 활성화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라는 감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5일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 우수시장박람회에 군수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저도 따라갔었습니다만 이런 우수시장 박람회라든지 아니면 안면장터 상우회원들이 지난해 11월 21일날 제일 선진화 돼 있고 안면시장과 유사하다는 속초 중앙시장을 21명이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설부분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역시 사람들의 마음이 안 바뀝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이게 금방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는 없는 문제이고 최우평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속적인 교육과 선진지 벤치마킹, 군의 의지, 상인들의 의지 이런 네 가지가 같이 할 때 시장활성화는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십분 마음에 새겨서 앞으로 계속 이런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쪽, 안면 재래시장의 전기증설과 관련한 정광섭 부의장님의 감사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면 재래시장 전기가 자주 차단되어 한 여름에 에어컨이 다운된다는 증설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달라는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28쪽, 태안 농공단지와 관련해서 조한무 의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감사를 주셨는데, 먼저도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입주업체 입주당시에는 당시 관계법에 의해서 단독정화조로 설치가 됐고 폐수배출신고 대상업체는 실크로드 1개소입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분명하게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하수종말처리체계로 가야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처리 기본계획이 5년마다 변경이 되기 때문에 2011년에 변경이 되고, 농공단지 부분은 해송마을아파트와 같이 2011년에나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하되 저희들이 다시 별도로 이것을 농공단지만 별도 시설을 할 경우에 파악을 해 봤더니 배관공사비까지 약 6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꼭 필요하다면 농공단지 별도시설도 검토해 보는데 이게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민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기간동안은 폐수배출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업체들이 입주 10년이 경과하고 있는데 다 영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입주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라는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매년 중소기업제품 전시회, 박람회 이런 곳에 출품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게 사실적인 도움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우리 군정 추진과 관련해서 방문자들이 왔을 때 주는 기념품으로 농공단지 생산품을 지급한다든지 홈페이지에 농공단지에 관련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배너를 설치한다든지, 지역경제과나 군정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합니다만 이상으로 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지역경제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1:45) 삭선농공단지 관련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 지역이 지금 현재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보면 폐수처리시설이 법규로 돼 있는 곳이 실크로드 하나라고 했는데 문제가 되는 곳이 오수는 수산쪽 업체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민간위탁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공장등록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해당이 안 될 거에요. 그게 자기들이 신청한 대로 잘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간혹 악취로 인해서, 폐수로 인해서 인근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잘 관찰해 주시고. 그쪽에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은 신동아아파트나 해송, 삼호그린, 환경센터, 이렇게 해서 환경사업소에서 사업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때 같이 병행해서 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지금부터 해당 사업소와 협의를 하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응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연안지역관리계획과 안면도 바다목장, 치어방류사업, 인공어초시설지역 관리수면 지정 추진에 대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영수 의원님, 최경환 의원님의 연안지역관리계획 수립 관련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이영수 의원님께서 시간적으로 지방선거도 끝났고 여러 가지 수산행정에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연안관리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추진해서 마무리를 잘하라는 감사와 최경환 의원님의 05년도 지역계획 수립관련 설명회 상황과 용역사와 용역보고서의 검토비용, 주민의견수렴 부족 등 공청회 자체가 시간적으로 잘못되었음에도 주민들의 반발을 수습도 없이 강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이루어졌음으로 잘못된 채 계획수립을 안 한다고 하여 주민들의 불신이 팽배하여 잘못되었으니 앞으로 해양수산과에서는 철저히 검토하여 연안관리계획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이 갈 때 수립하라는 많은 대안을 주셨습니다.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시정, 지적해 주신 배려와 특히 최경환 의원님께서 수립과정에서 민원발생 되었던 부분을 조목조목 지목해 주셔서 많은 공부를 하여 업무추진에 지표가 되어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계획수립과 관련해서 홍보부족과 용역과정에서의 실수 등으로 팽배하였던 주민들의 행정불신이 일부에서는 아직도 남아있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해하고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로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 16일 금요일, 문예회관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있음을 어촌계장과 지역단체 등에게 통보하고 참여토록 홍보 요청하였습니다. 그동안 연안관리계획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전문가를 초빙하는 과정에서 설명회에 참석하겠다고 하고는 우리 군 분위기상 못 하겠다는 번복이 있어서 늦어졌음을 솔직하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금번 초빙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그동안 우리 도 관내 지역을 용역 수행한 기관의 책임연구자가 참석하게 되며 연안관리법 설명과 계획의 범위, 그동안 추진했던 사례 등을 설명토록 하고 아울러 질의 응답시간을 마련하여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용역기관을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무 의원님의 바다목장 관련, 사업확정되기까지 태안군의 엄청난 노력과 태안군민들은 수산업에 이익이 올 것이라 기대하며 본 사업이 4년차를 맞는데 용역비만 충당되고 투자비는 얼마 안 되고 있으니 중앙정부에 정책건의를 바로 하여 예산집행과 사업투자 검토, 차후 시설을 위해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시에 어민들의 제약부분을 미리 홍보하여 차질 없도록 추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해양수산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1차로 경남 통영과 여수 바다목장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지자체에 이관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2차로 우리 군 안면 권역과 경상북도 울진, 제주 바다목장사업은 사업자 선정부터 금년이 2단계 추진단계로 4차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로 작년까지 넙치 종묘방류와 어초투하, 바지락 양식장 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사업주관기관이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국립 수산과학원으로 업무가 이관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용역비 사용과 어업인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실질적 목장사업 추진, 수면의 이용 등을 금년 2월 1일 수산과학원을 제가 방문하여 최고 책임자와 협의하고 수산과학원 바다목장팀이 우리 군을 지난 2월 13일 방문토록 하여 안면도 수협에서 바다목장 위원들과 그동안 사업이관의 배경과 앞으로 추진방향, 계획 등을 설명하여 주민들과 교감이 가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4월부터는 바다목장사무실에 상시근무자 배치가 예상됨으로 어민들의 의견수렴과 사업홍보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바다목장팀과 유기적인 협조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안들을 잘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어방류사업 관련 정광섭 부의장님의 중간종묘방류 입성지원의 확대 필요성과 낚시질로 기형어류가 잡히는데 방류가 문제 있지 않느냐, 원인분석을 잘하여 방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심과 최경환 의원님의 그동안 방류사업비와 사업의 효과, 방류 후에는 실태조사를 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치어방류 때는 타시군과 품종별 단가 조회가 공정성 있게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고, 박남규 의원님의 치어방류 장소 지적과 전문기관에 적지조사를 하여 방류토록 해야지 주민들 요구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지적하시며 빨리 적지조사를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빠른 시일내 종묘매입과 방류가 되는 것이고, 방류 고기 수량의 파악 등 방류사업의 근본부터 조사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누리려면 늦었을 때가 빠를 수 있다고 하시면서 천수만 어장의 환경조사를 주문하셨습니다.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류 중간종묘 방류에 대해서는 도와 해양수산부에 수혜자가 되는 가두리양식어가의 어려움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협의하고 종묘크기 등 제기되었던 사항들을 전문가와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치어매입은 방류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우리 군내 양식어가의 품종별 어종 등 단가를 현재 조회 중으로 타지역과 비교 분석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방류 후에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과학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효과적으로 해야 됨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서해연구소 등에 알아본 결과로는 어류에 대해서는 DNA 검사를 하여 지속적으로 관찰시에 분석자료에 효과가 기대됨으로 치어매입시 어류 표본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그동안 방류장소 인근의 어민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하여 효과분석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류 적지조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서해수산연구소와 대산청 등 연구기관과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였습니다만 자원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방류사업의 평가와 방류품종을 향상토록 서해수산연구소의 연안수산자원조성사업과 관련 용역이 3월 중에 완료 될 것으로 결과에 따라 방류사업에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꽃게, 넙치, 대하, 조피볼락을 5월부터 10월까지 방류를 하게 됩니다. 작년과 달리 질병검사 항목 중 바이러스 감염상태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어 우량종묘생산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와 3월 8일 대책협의를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께 약속드린 대로 치어방류시에 어촌계장과 지역 대표, 특히 그동안 방류에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분들을 참여시켜 사전협의회를 가진 후에 의견을 종합 수렴하여 민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천수만지역 환경 등 조사와 관련해서는 천수만이 위치상 우리 군과 서산시, 홍성군, 보령시가 연접하고 있고 또한 기타 어업동향 등 민감한 사항입니다. 조사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선적으로 예산문제가 대두되어 예산마련에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나 우리 군의 재정상 제가 해수부 어장관리 중장기계획에 연안어장 실태조사가 내년부터 계획되어 동서해안 환경조사시 이를 반영하는 방법과 도의 충남 해양수산발전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한다는 농림수산국장의 설명이, 어제 제가 교육에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청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의 해양수산발전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그 계획수립 시에 검토되도록 솔직히 고심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최우평 의원님의 인공어초 관련, 우리 군에서 많은 종묘를 방류하면서 인공어초도 함께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초관리를 하는 예산이 있는지와 사후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는 대안을 주셨습니다. 먼저 보고 드린 대로 우리 군에서는 2004년부터 소원면과 이원면, 원북면 해역에 어초를 시설하고 06년도에도 2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도 20억원의 인공어초사업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같은 지역에 어패류형 어초를 4월부터 제작하여 9월에 시설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그동안 어초관리를 위해서 도에서 이원면 내리 지선에 인공어초 어장에 관리수면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도 단계별로 어초단지가 완료된다면 수산자원보호를 위해서 관리수면을 지정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초어장 관리를 위해서 근흥면 가의도리와 정죽도, 내파수도의 3개소 어초어장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폐어구와 그물 약 21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대안을 주신 종묘방류와 어초시설 후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수산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15)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바다목장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본 사업이 당초계획은 2003년에서 2010년까지죠. 지금 2단계 5차년도에 접어듭니다만 그동안 해수부에서 사업주도한 기관이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업무이양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완료됐습니다.

몇 일자로 됐습니까?

1월 2일자로 팀이 구성됐습니다.

가장 큰 배경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본 사업을 주관하다가 중간에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업무를 이양하게 된 큰 배경.

경남 통영과 여수 바다목장사업을 한국개발원에서 추진하면서 의원님께서 바로 지적하신 용역비 문제로 인해서 이관을 하는데 큰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업무이양이 됐다는 말이죠. 그동안에 통영시와 여수 할 때만 하더라도 용역비가 총 사업비의 50% 수준에 밑돌았어요. 그런데 2차로 태안, 울진, 북제주 바다목장화사업을 할 때는 용역비가 사업비의 7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업무이양이 됐다는 얘깁니다. 지금 그분들과 한번 미팅을 한 적 있어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제가 직접 부산에 있는 과학원을 방문해서 바다목장팀원들과 우리 군의 입장을 설명 드렸고 또한 그분들로 하여금 안면도 수협에서 협의회를 갖도록 제가 주선을 했습니다.

몇 일쯤에 했었죠?

2월에 부산을 갔었고 2월 13일날 했습니다.

거기서 어민들 얘기가 주로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여기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왜 이관을 하게 됐느냐와 그동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바다목장사업을 추진하면서 투명성 있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과학원에서 한다면 투명성 있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했고. 민원사항으로는 바다목장사업이 완료되면 관리수면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금지가 따르게 됩니다. 그 문제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목장팀에서는 그 용역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금년 8월까지 수행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따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을, 금년 4월에 중간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때 개진해서 반영토록 하겠다고 했고, 저희들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날짜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한 10일 전에 연구원에 주민들의 의견이 이러하니 이용개발 수립에 따른 용역을 보고할 때는 우리 의견이 빠짐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공문을 요청 중에 있어서 4월 중순쯤에 주민들과 다시 한번 만나는 기회가 있을 걸로 봅니다.

이분들이 어때요? 먼저 본 사업을 주관하던 해양연구원에서 사업을 할 때와 변화가 온 것 같아요?

우선 4월쯤에 거기에 상시 인원을 배치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예, 그래서 상시인원으로 하여금 주민들과 과학원과 연락처가 되고, 또 과학원에서 요구하는 기초자료 조사를 그분들로 하여금 실시토록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 어민들이나 아니면 해양수산과에서 많은 건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적극 수용한다고 합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이 수용될 것 같습니다.

안 되면 별도 보고를 그때그때 본 의원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플레이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실질적인 바다목장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군에서 이 사업을 나중에 홍보 제작하기 위해서 지금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죠?

예.

그게 1부, 2부는 끝났죠?

1부만 하고, 지금 현재 1부는 저희들이 투자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었고 2부, 3부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잘 알다시피 시설투자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찍을 거리가 없기 때문에 중단하고 있습니다.

일시 중단이죠?

예.

홍보물 제작할 때도 사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제대로 제작해서 홍보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관리수면 지정에 대해서, 지금 어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바다목장사업이 준공시기에 접하면 어느 특정지역을 관리수면으로 제한을 하고 어로행위를 많이 제약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했습니까?

바다목장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당초에 유치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에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어촌계장과 선주들이 들어가서, 고기를 잡는 분들이 선주들이기 때문에 선주들 의견을 반영토록 했고 저희들이 용역하는 과정에서 선주들이 의문점이 많아서 현지 용역기관을 방문하였고 경남 통영에도 직접 가서 지선 어민들의 대화를 청취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모두는 알고 있지 않겠지만 대표자와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통역시 바다목장사업에 현지 견학을 가보니까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바다목장사업을 하면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매일 거기 가서 유어선 낚시나 뭘 할 수 있는 걸로 알았는데 이걸 제한을 시키거든요. 그건 거기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워줘야겠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또 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미리 홍보를 해 줘라. 모든 어민들의, 유어선업을 하고 있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어민들한테 1차 홍보해 줘라. 그리고 요즘은 유어선낚시를 하기 위해서 거리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아요. 고기만 많이 잡힌다면 3시간~4시간 거리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안군 내에 유어선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관리수면으로 지정했더니 이러이러한 제약을 받아서 이거 하나마나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사전에 시간을 두고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또 선주들한테 홍보도 하고 자율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 통영시 같은 경우 1주일에 A, B로 나눠서 A그룹에 속한 선단은 몇 일날 출항, 또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소리를 들은 적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는 안 돼 있고 거기에 보면 업종이나 이런 것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기회가 되면 의원님께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국비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은 문제없이 되고 있습니다.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예, 이건 별 문제 없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우리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공조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4:25)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치어방류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어종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한때는 고갈상태에 있다가 지금은 아주 풍성하지는 않더라도 나름대로 잡히고는 있는데 유독 대하는 우리가 투자하는 것만큼 효과가 전무하다고 단언지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확인을 좀 해 봐야겠네요. 대하도 종묘를 그냥 치어라고 합니까? 치하라고 합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대하 종묘라고 얘기를 하는데 치하라고 합니다.

치하가 맞죠?

예.

원인이 어디 있다고, 과장님께서 전문적으로는 검토를 않더라도 생각은 해 보셨는지?

먼저 감사 시에 방류시기 때가 되면 천수만에 있는 물 줄이 어디로 가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것을 할 때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걸 언제인가는 어디서 어느 시군이 됐든 간에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에서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해수부에도 알아보고 도에도 알아보니까 신통치 않은 대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쳐다보니까 어장관리법에 그런 사항이 나타나서 해수부에서 적용하고 있나 했더니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종합개발계획에 수립이 돼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서져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니까 07년도에는 다른 데가 돼 있고 08년부터는 동쪽과 서해쪽을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마침 제가 공주에 교육을 갔더니, 제가 부끄럽습니다만 충청남도 해양수산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이 없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국장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바로 이거다! 이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조사가 꼭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마운데, 공교롭게도 대하 방류시기가 6월말~7월초로 돼 있기 때문에 현대 AB지구 특히 B지구 수문을 홍수조절을 위해서 그때쯤이면 무단방류를 해요. 원래 법으로는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에 방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협의를 하더라도 시기가 6월말~7월초기 때문에 방류시기와 거의 일치하거든요. 이 홍수조절을 또 12월에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특히 대하는 회류성이기 때문에 치어를 보통 서해쪽에서 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떻게 배웠냐면, 방류를 하면 천수만으로 들어온다고 해요. 천수만으로 들어와서 어느 정도 성어가 돼서 8월말쯤이면 서해 큰 바다로 나가죠. 그래서 보통 천수만에서 불법단속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도 사업의 효과는 있을 수 없다. 이것을 지적하고, 무슨 특단의 대책이 없는가? 본 의원이 감사를 하면서도 수산과에서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못 해요. 전적으로 국가에서 큰 프로젝트를 갖고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대하방류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되요. 예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엎어부어서는 안 된다는 거요. 옛날에 치어방류사업을 안 해도 그때는 대하가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지금 가면 갈수록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금년 예산을 어종별로 계획을 하면서 조금 줄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공교롭게도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서해연구소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천수만 쪽에 난데없이 대하가 많이 나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황도지역에 종묘방류를 많이 했거든요. 꼭 그렇다고는 안 보고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적지조사를 다시 해 봐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를테면 바위 어디서 치어방류를 하면 보일 듯 말 듯 한 게 언제 모랫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아서, 가다가 거의 먹이사슬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랫속에 감춰져서 천수만으로 빠져나가서 그래도 살아남은 치어가 성어가 되면 큰 바다로 나가는 거에요. 게 같은 것은 2%만 살면 된다고 하던데 대하는 몇 %까지 살아야 되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사실상 감사하는 의원이나 답변하는 과장님이나 상당히 현실과 괴리감이 있어요. 그런 줄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고, 다만 지금 말씀 중에 예산을 줄였다는 얘기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얘기요. 금년에 대하 안 잡히면 나 때문에 안 잡혔다고 트집잡을지 모르니까,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금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양식장에는 영양제 공급을 하고 어장에는 저질개선제를 사용하도록 사업비가 계상이 돼 있다가 저질개선제 사업비를 감액해서 수정요구를 해 왔어요. 영양제 공급을 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것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업시기가 있을 거란 말이요. 물론 추경이 언제쯤 이뤄질지 몰라도 어장도 정화를 해야 하거든요. 우선 영양제 공급은 저질개선사업비로 충당을 한다고 해도. 그것도 하려면 사업의 효과면을 봐서라도 전체가 다 한꺼번에 이루어져야지 예산타령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 1억 갖고 할 것을 200원 갖고 하면 사업의 효과성이 전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마나지.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기왕에 어장정화를 위한 저질개선제 사업비도 추경에 꼭 확보해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알았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5) 건설도시과장 고경식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광섭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해사채취 민간위탁 관련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주요 내용은 계약기간 임차료, 인건비 등의 지급에 통일성이 없고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않다는 내용 등으로 그동안 바다모래 불법채취 예방을 위한 감시선, 운영시 위탁비 지급은 영세어민을 감안 1개월 단위로 하여 유류대, 임차료는 선지급하고 인건비는 후지급하여 왔습니다. 지급시기 차이점 발생은 수탁자별 운영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까지 각각 기간이 다르고 협약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지급시점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에 의거 별도 기 자세히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사채취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관련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다모래채취를 위하여 2006년 6월부터 2006년 12월 4일까지 금강청 및 해수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협의결과 최초 허가시 채취량은 200만루베로 하고 채취과정 중 2계절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결과보고에 따라 나머지 물량을 재협의해서 추진토록 돼 있습니다. 또 부유물질 저감대책, 원류수 방지대책 등 시행은 물론 해양생태계, 수산자원, 화학적 물리적 변화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를 철저히 준수하여 환경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005년 10월부터 수산자원기금을 활용 해양수산과에서 한국해양연구원과 기 용역을 체결하여 해양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완료시점은 금년 6월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1, 2차로 5억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한무 의원님께서 시군 경계지점에 채취허가 및 휴식년제 등 도입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채취허가시 옹진군과 인접된 광구에 채취허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채취지구 4개 지구는 채취량이 많은 1지구는 2차년도에, 2지구는 3차년도에 휴식년제를 도입하여 채취량 조절 및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어항인 백사장항과 드르니항을 연결하는 교량을 가설하여 관광자원화 및 관광객 유치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광입군으로써 관광지 이미지 부각 및 관광객 유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대규모 및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교량가설을 위한 주변여건 등이 확보되어야 하고 사전 각종 행정절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중장기발전계획과 지방어항계획, 연안관리계획, 관광개발도로 등 관련부서와 많은 협의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자체 검토 결과 연육 인도교 가설을 할 경우 연장은 약 250미터에 50여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많은 사업비 소요 및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황도교에 준하는 교량가설시에는 약 1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건설도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평 의원 거수 ) 예, 최우평 의원님.

(14:41) 사무감사와는 관계없는 사항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옥도로는 지금 농작물을 수확하고 토공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다만 일부 구간은 보상협의가 지연됐고 또 한 부분 교량을 개량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를 낮춰달라는, 구조물을 재철거해 달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 지형상 도로가 낮기 때문에 구조물을 약간 높여서 현 지형에 맞게끔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교량은 현재 한 차선만 교량을 개설했습니다. 다음에 한 차선을 다시 연장해서 시공을 해야 하는데 주변에 인접된 토지들이 지반이 높다 보니까 진입하는 도로라든가, 이런 도로 토지이용에 좀 불합리하다, 여러 가지 사항으로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차가 이용하는데, 농지 이용하는데도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장을 시켜서 해 주겠다. 그런 제안을 내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지역주민들이 같이 협조하고 호응이 잘되면 사업이 속히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 등 여러 가지 주민의 불만 있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물을 반폭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마무리하면 나머지는 속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당시에 주민들과 설명회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다 설명을 하셨을텐데?

설명회 할 때 교량 구조물이 높으니까 낮춰달라고 했다는데, 실제 설명회를 갔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낮춰준다 이런 얘기를 답한 사항은 없는데 지금 교량 주변에 진입하면서 들어가 있는 주변사람들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갖고 해결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현재 도로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기존 도로는 그냥 놔두고 옆에 확장되는 부분을 파서 자갈을 넣고 현 도로를 그냥 다시 콘크리트를 입힌다고 하는데 차후에라도 무슨 문제가 없을까요? 그런 공법이 있나요?

현재 기존도로에, 거의다 기존도로에 뭍고서 하는 게 원칙인데, 그건 법령을 세부적으로 봐야 합니다. 일부는 걷지 않고 그 상태에 성토할 때는, 얼마 이상 성토할 때는 폐기물처리다 아니다, 기다 여러 가지 각론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선을 잡다 보니까 그 지역이 선형상 교통사고가 자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형을 잡다 보니까 기존도로가 노폭이 넓은 면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2차선과 나머지 부분에 대한 토지는 그 지형에 맞고 또 주변에 맞는 토지가 형성되고, 조정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됐나요?

종점까지는 예산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직재순으로 하면 농업기술센터는 내일이 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내일 충청남도 농업기술센터소장님들 회의가 있는 관계로 오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6)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병록입니다. 먼저 정광섭 의원님께서 감사하셨던 고추역병대책에 대한 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추역병을 최소화하고자 금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을 18회에 걸쳐서 2,500여명을 대상으로 고추역병 중점대책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추 주산단지 5개읍면 40개 마을에 대해서 고추역병 특별대책 교육을 3월 6일부터 3월 22일까지 800명 계획으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고 상당히 호응이 좋은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육묘기부터 예방위주 역병방제의식을 심어줘서 고추의 안정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고추 생육시기별로 고추역병 예방을 위한 현지 지도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조한무 의원님께서 감사하시고 박남규 의원님께서 처리결과에 대한 보완설명을 요구하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추진상황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는 실시설계를 2006년 12월에 완료하고 지난 2월 28일자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가 되어서 3월 2일부터 12일까지 토목 건축공사 입찰공고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3월 하순경에 착공해서 9월중에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방기계, 전기, 통신, 냉동설비 입찰은 4월중에 추진하고 물류설비 입찰은 4월부터 7월 사이에 재차 추진하겠습니다. 운영주체 선정 등 운영 준비는 그동안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벤치마킹, 간담회 등을 통해서 준비해 왔습니다만 일부 읍면 조합장님들의 참여의지 부족으로 운영조직 구성 등 운영준비 추진이 미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 12월 초에 화훼분야 6개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협의회에서 농협에서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화훼영농조합법인 연합체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면서 추후 품목별 농협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1월 중순 손종한 태안군 화훼협회장을 대표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했고 매주 1회씩 모임 및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협의회를 통해서 품목별 납품 가능 물량 및 시기, 수수료율, 운영비 산출, 운영관리 조직구성, 수집방법 등에 대해서 협의 분석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며 고양시 신도농협 장미공동선별장을 벤치마킹 하기도 하였습니다. 3월중에는 김해에 있는 대동농협을 벤치마킹 할 계획입니다. 농협이 운영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군 지부장이 새로이 부임하면서 자료분석 및 각 읍면 조합장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일 농협중앙회에서 컨설팅 팀장님이 내려오셔서 당연히 농협에서 맡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통센터 설치에 맞춰서 운영주체 선정 및 조직, 조례제정, 협약서 작성, 브랜드 개발 등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채소류 유통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신청은 2008년부터 지자체형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저희는 지자체형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생산자단체형으로 일원화되면서 운영주체가 30%를 반드시 자부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협에 사업신청을 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만 현재 운영 참여여부가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정을 못 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아직 신청을 못한 상황이고 따라서 내년도 농림사업 신청이 누락된 상황입니다. 채소류 부분은 앞으로 운영주체 선정이라든가 양념 채소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상황 등을 봐가면서 검토 분석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욱 면밀히 검토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52) 조한무 의원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설치 추진계획은 화훼 관련된 부분부터 시작이 되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지 정지는 다 돼 있습니까?

3월 하순경에 공사가 착공됩니다.

금년도 화훼관련 시설을 당초계획대로 하실 겁니까?

예. 당초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뭐 관련시설 655여평, 지원시설....

그건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설계단가가 높다 보니까 면적을 약간 줄였습니다.

당초계획보다 단가가 상승이 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당초계획보다 시설규모가 축소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운영주체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운영주체가 누가 보더라도 군지부가 중심이 돼서 단위농협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한결같은 전 의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오늘 보고내용을 보면 화훼, 영농조합법인이 구성됐다고 보고하셨어요. 그동안에는 4개 작목반이 구성이 됐다고 6개 작목반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개는 어디 어디입니까?

장미, 국화, 백합, 양란 그리고 화훼협회. 양란은 2개 법인입니다.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법인에 가입된....

장미가 몇 명이에요?

장미가... 전체적으로 한 5~6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에 동참한 농가가 50농가, 또 국화는?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지금 장미, 국화, 백합, 양란, 화훼협회 해서 50명 정도로 구성이 됐다는 얘기죠?

50~60명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양반들은 농협에서 운영 주관을 않는다면 우리들이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 그동안 수년동안 이 부분에 동참해 다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답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 끝난 거에요. 그런데 이걸 항상 미련을 두고, 지금도 화훼협회, 화훼분야별로 6개 작목반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이것을 운영한다면 지금부터 차곡차곡 계획이 서져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본 의원이 그동안에 엄청나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금년 3월부터 정지하고 제가 보기에는 금년 안에 준공을 봐야 될 거에요. 계획을 갖고 있죠?

예.

그때 가서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요, 그때 가서도 결정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술센터에서 운영할 겁니까? 아니죠? 이것은 우리 농협이나 화훼영농조합법인이 뭔가 의지를 갖고 지금부터 대시를 해 줘야지 않지 않으면 안 되는 거에요. 이걸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누누이 선진지 벤치마킹을 갔다왔고 지금 실사단이 연말에 갔다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다녀왔습니다.

실사단이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개....

아니, 그게 아니라 군 자체적인 실사단을 구성하게 돼 있었어요. 작년 연말에. 왜 그러냐? 이 부분을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 그러니 지금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 또 일부 시군에서는 농협들한테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별도로 투자해서 분리해서 나왔는데도 어렵다는 얘기에요. 뭐냐? 계약기간이 3년이면 3년 지난 다음에 여기서 적자분, 자기들이 원하는 거 지원 안 해 주면 손놓겠다는 얘기에요. 그런 얘기를 집행부한테 우리 의회에서 강조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운영 실사단을 농림과가 됐든 예산부서가 됐든 기술센터가 됐든 실무적인 실사단을 구성해서 정밀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안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설계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미 다 구성이 돼 있고....

언제 다녀왔습니까?

지금 다녀온 바는 없습니다.

그게 아니요,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운영하자면 기 운영되고 있는 물류센터 선진지 견학을 작년 연말쯤으로 내부적으로 다녀오게 돼 있었어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기술센터소장님이 짐을 지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뒤에서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보면 걱정이 되고 답답하시죠?

농협쪽에서 아직 명쾌한 답변을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답답하다는 것이고....

틀렸어요, 아직까지 안 했으면 이건 틀린 겁니다. 틀렸으면 빨리 판단을 해서, 아까 말대로 화훼 영농법인이 6개 단체가 됐다면 6개 단체에서 얼마씩 출자를 해서 앞으로 뭔가 계획해서 보완해서 나가야죠.

그런 부분을 일주일에 한번씩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모임을 갖으면서 연중 출하물량이라 든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감사하면서 소장님께 운영주관 단체를 작년 11월까지 대상자 선정이 되어야만 계획이 맞아들어갈 것이다. 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몇 월입니까? 또 4~5개월 허송세월이 지났다는 얘기에요.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부수적으로 물류센터 진출입도로 확장을 위한 사업예산 확보한 적 있습니까?

본예산에 7억을 상정시켰는데 그게....

바로 이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의원들이 1~2년동안 계속 주문했던 부분들이 하나도 현실화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수십 억, 본 의원이 보기에는 당초계획대로 들어간다면 이 사업이 100억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요? 저는 그것이 걱정돼서 소장님께 항상 주문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화훼단체들, 로즈피아 같은 데 가봐요. 거기가 어떻게 운영됩니까? 법인에서 몇 명이 운영해요?

거기가 한 15명 이내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가보니까 출자해서 바지사장 내놓고, 꽃이 부족되면 장미가 부족된다면 인근 시군에 있는 하우스에 가서 사다가라도 선별해서 팔고 있어요. 자기들이 공동출자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본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해라. 이 얘깁니다. 참 답답합니다. 본 의원도 답답하고, 항상 한 얘기가 진출입로, 대형 4.5톤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 도로가 코너 같은 데는 확포장을 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뭐냐, 기술센터와 해당되는 실과와 삼위일체가 안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않습니까? 기술센터소장님이니까 본청에 와서 뭐라고 해야 씨도 안 먹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군수한테 해서 실과장들 오라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진출입로 도로는 내년도 준공시기와 맞춰서 이렇게 해야됩니다. 이런 얘기 한번 해 봤느냐는 얘기요. 지금 추경이 남았습니다. 커브 도는 코너, 진출입이 좀 어려운 부분은 빨리 판단하세요. 적지조사해서 그런 부분이라도 임시적으로 빨리 빨리 정리하시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화훼부분,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 전에 운영 주체가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선정되기 까지는 출자금이 얼마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또 장미 같은 것도 보면 수경재배나 노지재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파악해서 어느 정도 되어야 인건비나 모든 것이 물량이 맞는가? 이런 것도 세밀하게 다 조사를 해야지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농협에서 안 하면 화훼영농법인 6개 단체에서 하면 되”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알았죠?

예, 의원님 말씀 고맙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도 문제가 없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4개월이 가고 1년이 가고 했어요. 지금 코앞에 닥쳤다는 얘기에요. 의원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농기계 보관창고 같은 것도 우리가 현지에 가서 이것은 뒷 땅을 더 매입해서 그것을 매립하면 효용가치가 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긍정적으로 도와 주냐는 얘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하여튼 처음부터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1단계, 2단계, 3단계 조금씩 늦춰가면서 계획을 세우시라. 그리고 운영주체 선정은 빨리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운영주체는 선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한 6개 법인에게 운영을 하겠다고 약속이 됐고요. 단, 농협에서....

아니!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농협에서 안 했을 때 6개 법인에서 한다고 아까도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운영주체를 농협과 얘기할 필요가 없어! 지금 6개 화훼영농법인단체와 해야지. 확정됐으면 그렇게 보고가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이요!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운영주체 선정을, 제가 보기에는 농협에서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6개 화훼영농법인단체와 세부적으로 지금부터 계획이 들어가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예.

빨리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이영수 의원 거수 ) 예, 이영수 의원님.

(15:11) 최우평입니다. 소장님, 군지부장님이 새로 오셔서 접촉해 보신 적 있나요?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변화된 게 있어요?

현 군 지부장 말씀은 당연히 농협에서 맡아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농협중앙회 쪽에서도 당연히 농협에서 해야 될 일을 왜 태안은 않나 모르겠다, 그래서 내일 와서 그 부분을 군 지부장을 비롯해서 조합장들과도 상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몇 일 전에 농림과장과 농협 조합장님들과 200억 프로젝트사업, 아시죠?

예.

그것 때문에 모임을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는 안 나왔나요?

그 사항, 얘기는 듣지 못 했습니다. 그 사업도 200억짜리 사업이 되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 아직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자꾸 6개 단체가 해서 다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의원님들께서도 다 걱정하시는데 이걸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이걸 하셔야지, 아닌 말로 집중 출하되는데 어디에 팔지도 못하고 썩였다면 유통센터 끝나고 맙니다. 신경쓰셔서 고생하신 분들이 고생한 일들이 헛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5:15) 본 의원이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물류센터 토지매입에서 무연묘, 유연묘에 대해서 계약상에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시정을 바라는 감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처리내용에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75조, 제42조,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해서, 지금도 합법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률상으로는 정당하게 처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식으로 감사했습니까? 이것은 토지주와 공공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집행부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않고, 이게 예를 들어 토지주가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매입을 하는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팔겠다, 이것은 합의하는 조건사항이라 이겁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감사를 하면서도 예를 들어 본인이 어디 토지를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서 사든간에 거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유연묘나 무연묘가 있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

토지주가 책임을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내용이지 법적으로 줄 수야 있죠. 그렇지만 군비를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뜻에서 시정을 바란다고 본 의원이 감사한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걸 보니까 이걸 합법적으로 했다면 본 의원이 시정바란다는 얘기가 헛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느 실과가 됐든 사업소가 됐든간에 공공목적을 위한 토지를 사더라도 사전에 이런 실태조사를 해서 유연묘나 무연묘가 있을 때는 토지주로 하여금 부담토록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제 이해 가시죠?

예,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부의장님.

(15:18) 정광섭입니다. 고추역병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추재배농가에 대하여 연초부터 많은 인원을 고추역병방제 교육을 시켜주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고추역병발생 원인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소장님께서는 화학비료를 많이 써서 토질이 산성화되어 역병이 많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화학비료도 포함됩니다만 유기물이 그동안 고추재배를 하면서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대신 화학비료라든가 이런 쪽 위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역병이 많이 발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했을 때 비가림시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비가림시설로 얼마의 예산이 잡혀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4,500만원이 잡혔습니다. 5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태안군이 8개 읍면입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1동밖에 안 되는데, 대책이라면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련부서와 상의를 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만 내놓을 게 아니라 관련부서인 농림과와 상의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금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역병으로 잘못된 데는 없죠?

비가림재배에서도 역병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그만큼 노지포장에 비해서 역병발생은 상당히 적죠.

자꾸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안면이고 안면도가 고추재배를 많이 하는데 비가림시설에 가보면 제가 볼 때는 90%,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안면도 쪽에는 비가림시설에 역병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대책만 내놓을 게 아니라 예산확보를 같이 해서 내년에도 많은 고추재배 농가들이 비가림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농림과장과 상의를 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5:21) 소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감사할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업무성격상 맞지도 않는 업무를 맡아서, 농림과에 줬으면 이 고생 않잖아요.그리고 자료를 이렇게 요구 안 했는데 자료라고 왔으니까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관련 실과와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관련 실과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슨 협의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인가신청을 12월 26일날 했고, 실시계획 공람 공고가 끝나서 지금은 관련실과 협의중임. 2월 하순 인가고시 예정.

그것은 그 자료가 그 전에 제출됐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관련실과 협의라든가 그런 게 완료됐습니다.

본 보고자료에는 본 의원 것은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회의록을 갖고 검토하라고 해서 보충자료로 늦게 올라온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거에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추진실태 및 건립 후 운영 계획이라고 해서. 맞죠? 그런데 뭐가 아니요! 그리고 본 의원이 감사한 사항은 분명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금 유통센터 조성사업이 처음 계획된 게 아니고 이미 우리 태안군에서 98년도에 계획을 세워놨었다, 기억나시죠?

예.

그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소장님께서는 그런 줄 몰랐었다 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래도 한번쯤은 그랬었느냐고 끝나고 나서라도 그 계획이 어디에 있었고 어떤 내용들이 수록돼 있었는가 한번 관심 있게 봐줄 필요는 있는 것이거든!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 물론 생각이 다르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군과 계약체결한 태안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최종 성과품을 갖고 그때 감사를 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전문적이고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남면 원청리, 지금 삼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일대에 12,000여평을 갖고 조성계획을 이미 세워놨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술센터소장님이 주장하는 장소보다는 오히려 그쪽이 낫지 않느냐? 그걸 갖고 감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고집을 해서 끝내 거기다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추진과정도 문제겠지만 앞으로의 대책도 상당히 문제요. 아까 조한무 의원님께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로망 구축 같은 것도 생각에 넣어봤습니까? 지금 그 도로 갖고는 안 됩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 소장님이 우선 무엇을 요구할 거냐면, 도로를 2차선으로 해야되겠다고 요구할 거에요. 틀림없이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원청리 일대는, 제가 여러 군민들과 상의 해 보니까 누가 봐도 그쪽이 낫다는 거에요. 어떠한 면에서 보더라도. 도로확충 다 돼 있지, 여기에 보면 제가 어떻게 감사를 시작했냐면, ‘교통입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유통의 중심지를 형성함으로써 태안군 뿐 아니라 인근 서산시, 홍성군, 보령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농축임산물 및 지역특산물의 판매능력을 제고시키고 유통단지를 축소하며 수취가격 제고와 소비자가격 안정을 도모함에 있다’고 여기에 기술이 돼 있길래 이런 부분을 한번 소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과연 어느 자리가 우리 태안군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좋은 사업의 장소가 되겠는가 판단해 보자는 뜻에서 저는 감사를 했던 겁니다. 기억나시죠?

예.

아직도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한 것은 용납을 못 한다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시기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한번 잘못하면 영원히, 그렇다고 해서 다시 그쪽으로 옮겨갈 건 아니잖아요. 남면 발전협의회에서 거기에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한다는 계획 들어보셨습니까?

얘기는 들었습니다.

굳이 의회라는 게 저 혼자 하는 의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시를 했을 뿐이고 또 소장님께서 정히 지금 자리가 좋다고 계획대로 하시기는 하시되 후회 없는 일을 하도록 경고를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사업을 하자면 여러 가지 장애되는 것도 있겠지만 사업구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추진을 바라면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없는 시간 쪼개서 부군수님께서 어제오늘 끝까지 태안군의 분야 분야를 다 분석하시느라 이곳에 앉으셔서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4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