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성덕경 의원 발언
덕경
성덕경위원장직무대행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위원장님!
덕경
성덕경위원장직무대행
네, 정왕룡 위원.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피광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직무대행
정왕룡 위원님께서 피광성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피광성 위원이 제8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피광성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장직무대행, 피광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피광성위원장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구요, 2007년 새해 들어 처음 하는 특위활동이니만큼 내실 있고 심도 깊은 특위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위원장님!
피광성위원장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이영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피광성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이영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영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우 위원입니다. 저를 87회 임시회 간사로 추천하여 주시고, 또 인정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장님을 도와서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시정에관한보고의건 - 정책기획담당관실, 시설관리공단, 공보혁신담당관실, 시립도서관, 차량관리사업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은 2007년 집행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원활한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집행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의사일정에 따라 정책기획담당관실을 시작으로 하여 실·국·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으며, 해당 실·국·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실과소별로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조성범입니다. 제8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피광성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관실의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 한기석입니다. (인 사) 다음에는 정책조정담당 조성춘입니다. (인 사) 예산담당 이승한입니다. (인 사) 조복영 감사담당과 임산영 조사담당은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종합감사 중인 관계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 외에는 질의를 제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심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점 및 지적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실시 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번 보고는 순수하게 업무보고 청취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위원장님!
피광성위원장
이영우 간사님.
이영우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5쪽에 “희망 김포 2020 중장기 계획수립”이 있는데 이건 도시기본계획과는 별도로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내용에 희망의 도시·도약하는 김포건설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별·분야별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내용 말고 어떤 식의 용역을 하게 되면 담게 되겠습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조성범입니다. 이영우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상반기 중에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위한 그런 기본방향만 제시되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발전방향이 제시되지 않는 그런 시 전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장기 종합발전계획은「국토기본법」제6조에 의거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거기에 행정이나 지역경제·문화·예술·도시기반시설·교육·복지 등 공원·녹지·체육·보건·도로 하여튼 모든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우리가 현재 5개년을 기본으로 중·장기 기본계획을 하고 있지 않나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지난 ’98년도에 중·장기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수립했었습니다. ’98년도에 수립된 후 신도시라든지 양촌지방산업단지라든지 항공산업단지, 또 주변 김포·파주신도시 등 대·내외적인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금번에 부득이 다시 변경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왔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 가지고 내용이 담아지겠습니다마는 연차별 집행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 쪽에 다 담아지겠네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06년도를 기본연도로 하고, 목표연도를 2020년도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선거가 끝나면 항상 집행계획이라든지 바뀌는 게 있어 가지고 과연 희망 김포 2020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을 때 제대로 지켜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앞 페이지에 보게 되면 민선 4기 들어와 5대 분야 100대 시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선 4기 들어와 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제가 몇 번 이것에 대해서 질의도 드리고, 추진방향의 궁금한 많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그 때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꼭 100개가 아니라 하더라도 100대 시책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을 추려 가지고 진짜 해야 될 사항을 가지고 민선 4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만들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 5대 분야에 대한 100대 시책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지금 명칭만 5대 분야 100대 시책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명칭 변경한 것도 있고, 또 도저히 법령이나 예산상 부득이하게 사업을 폐지시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추진하고 있는 것은 95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95대 시책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그냥 100대 시책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영우위원
그냥 “5대 분야 시책” 그러면 되는 것 아닌가요? 꼭 뭐 이걸 숫자 놀음하듯이, 물론 뭐 95대 시책이나 100대 시책이나 참 그걸 여쭈어 보는 저도 참 답답합니다마는 과연.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가 꼭 100개의 시책을 채워서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5대 분야별로 나누어 갖고 여러 가지 이런 시책을 시의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확정을 위한 보고회를 한 열흘 전에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아직까지 이게 보완 발전할 게 있다, 예산이라든지 제도라든지 법적인 보완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3월 26일 최종 보고회를 가진 다음 3월 안에 이 시책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추진 안 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100대 시책이 있습니다. 물론 조례를 할 때 행정과하고 이런저런 얘길 많이 나누게 되겠습니다마는 행정과의 100대 시책 중에는 무엇이 있냐면 “시민편의 위주의 미래지향적 조직개편 실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책에 들어갔어야 되는 내용인지 궁금하구요, 아무튼 95건이 됐든 90건이 됐든 작년에 답변하시기는 뭐 정선을 해서 추려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95건이라고 말씀하시니까 5대 분야에 대해 가지고 정선됐고 이제 그대로 추진할 것 아니겠습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이영우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이것은 1차로 추려서 보고회를 갖고 지금 말씀하신 시민편의의 조직개편 문제도 그날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게 사실 100대 시책에 들어가야 될 거냐, 그리고 이게 뭐 지속적으로 일상의 업무로 하는 거지 이게 시책이냐 이런 논의를 비롯해서 최종 확정을 3월 26일에 짓기로 했으니까요, 그 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영우위원
그러면 자꾸 이상해지는 게요,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5대 분야 100대 시책 이게 벌써 딱 나옵니다.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최초에 했을 때 시책이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시책이라고 해서 계속 변동 안 되고 그냥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연동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100대 시책 중에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도 다 들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이영우위원
그러면 그것이 벌써 9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선이 안 되고 걸러지지가 않았다면 도대체 언제까지 해 가지고, 조금 있으면 시장님 취임하신 지 1년이 됩니다. 뭐 3년 할 시책을 이제 또 하겠다는 것인지.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그건 아니라 시장님 공약사항 안에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그 전체 중에서 30%도 안 됩니다. 다 장기적으로 가야 될 과제들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작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일상적인 업무조차도 100대 시책에 들어가 있고, 그것이 마치 민선 4기 들어서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시책으로 주장할 수 있는 문제냐 똑같은 표현을 똑같이 했습니다마는 글쎄요, 뭐 3월 26일 가야 결정된다니까 또 그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이영우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쪽에도 보면 의회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성실한 조치를 취하시겠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까지 느낀 것은 의회에서 자료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갔을 때에 자료를 2～3일 내에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했을 때 요구하는 자료만큼 성실하게 제시되지 않아서 오히려 기다리느니 직접 찾아보고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자료요청에 좀더 성실하고 신속하게 좀 대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5쪽에 보면 내실 있는 김포시정발전자문위원회를 운영하시겠다 그랬는데 지금 시정발전자문위원회가 129명이 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 설립목적에 보면 시민중심의 열린 행정구현을 위해서 시의 정책방향이나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기획 연구와 행정의 행태, 관행,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과연 그 자문위원회의 자문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만큼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자문위원회 구성 해 갖고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과위원회별로 많게는 2번 내지 3번 회의를 했고, 적게 한 데는 1번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자문위원님들에 대한 열정은 굉장히 높이 살만할 정도로 열성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분과위원회별로 그냥 나오는 대로 다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수습, 시정에 접목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위원회별로 위원회 성격에 맞게끔 우선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다만 한 가지라도 중점적으로 선정된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키려고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지금 우리 운영조례에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권한이 전혀 없어요. 권한은 없고 의무에 대한 조항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정해 놓은 일에 와서 들러리를 서는 이런 형태의 자문위원회밖에는 아직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4기에 들어와서 시정발전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그 전에도 이러한 형태의 미래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을 보면 대부분 나름대로 김포에서는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제대로, 뭐 이용한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그분들의 역할이 거의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에도 보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는 일시나 장소, 안건에 대해서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보면 장소와 일시만 거의 전달이 되거든요. 그리고 안건이 전달되는 분과위원회도 있겠지만 전달이 되었을 때 과연 이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와서 어떠한 권한도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문을 해서 들어 주면 다행이고 안 들어 줘도 그뿐입니다. 권한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더 나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기 위해서 있는 발전위원회라면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부서에서 무엇을 정할 때 반드시 이것은 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스템 운영에 대한 조치가 되지 않는 한 이대로 간다면 3기 때 있었던 미래발전위원회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저 시작단계니까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필요로 한다든지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시정발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시는지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조윤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제도적으로 어느 분야는 시정발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 그 분야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심의를 해야 된다기보다는 적어도 참여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전 생각이 되거든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행정을 하는 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였던가요? 우수고 선정하는 데 교육발전자문위원회가 참여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고, 지금 분과위원회별로 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하늘문화전당 명칭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다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되고.
윤숙
조윤숙위원
일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아니 일부가 아니에요. 지금 각 해당 실과소별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듣고서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대부분 수용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좀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문위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 내가 어떤 좋은 안건을 제시했을 때 시정에 반영돼야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래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내가 아무리 얘기해 봐야 뭐 시에서 하는 대로 그냥 가서 앉아서 고개나 끄덕이다 오는 경우가 많더라, 그렇기 때문에 참여율도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나름대로 권한이 부여된다면 좀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그런 방향으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 번 강구를 해 보구요, 지금 각 분과위원회도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교대로 참석을 하시려고 하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제발 3기와는 달리 행정편의주의를 위한 그러한 시정발전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구요, 다음 8쪽의 도시개발공사 설립추진의 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창립식을 3월 15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직원구성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현재는 사장 있구요, 시에서 파견공무원 3명이 있습니다. 5급 하나, 6급 하나, 7급 하나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나머지는 지금 민간인들로 채워져 있나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나머지 부분은 공석으로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할 때는 진통도 많았습니다마는 민간의 자율성이나 어떤 창의성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볼 때는 공무원의 파견수도 많구요, 제가 볼 때 공무원의 파견수가 그렇게 많을 바에는 민간 개발공사로서의 자율성이나 어떤 창의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추세라면 오히려 우리 시청 그대로 공영개발팀도 있고 하니까 사업소로 설치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저희 생각은 오히려 파견근무자가 너무 적어서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왜 그런 문제가 되냐면 시와 연계성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할 때에 그래도 이것에 대한 전문 경험이나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가서 그 부분을 해 줘야 되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전혀 틀리지는 않는데 왜 그런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일반인을 뽑아서 거기서 적응을 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토공이나 주공의 경력 있는 사람들 특채방안을 검토해 봤는데 그분들하고 연봉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저히 그 사람들은 생각도 못 하고, 일례로 경기지방공사에서 무슨 경우가 있었냐면 경기지방공사에 공무원들이 일부 갔지만 외부에서 대졸자라든지 다른 일반회사의 경력자들 뽑았는데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기안서부터 다시 가르쳤다는 이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전혀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은 아닌데 공무원들이 모든 주도권을 쥐게 된다면 어떤 민간인에게 맡기는 개발공사의 설립취지와는 좀 전혀 다르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도 공영개발팀이 있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에서도 그럼 파견을 나가십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아직 거기는 안 나갔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공영개발팀과 도시개발공사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 중복되는 업무가 있지 않을까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공영개발팀의 업무이관은 이번 행정과에서 하는 조직개편이 끝난 다음에 이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개발공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에 공영개발업무가 포괄적으로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상정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중복되지 않는 업무가 됐으면 좋겠구요, 어렵게 출범하는 도시개발공사인 만큼 그 취지에 맞게, 지금 다른 시·군에도 보면 흑자를 내고 있는 공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중에서 보면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떤 시설관리공단과 중복되는 업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은「지방공기업법」에 지방공기업들은 뭐 철도사업이라든지 상하수도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명시된 그런 것을 예시한 게 일부분일 뿐이지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사업을 꼭 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런데 중복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한강골재채취사업을 하고 있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것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볼 때 시설관리공단의 취지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 시설의 유지나 관리를 위해서 있는 게 시설관리공단이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볼 때 골재채취라는 것은 그 시설의 유지하고는 좀 동떨어진 거거든요. 그건 사업이란 말이에요.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것이야말로 도시개발공사의 건설자재 생산 및 공급 이런 업무도 사업에 명시된 것을 보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골재채취사업은 도시개발공사로 이관되어야 하는 게 옳지 않은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도 일단「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이거든요. 물론 주 목적이 시의 공원이라든지 무슨 건물이라든지 시설물의 관리지만 거기도 일정 부분에는.
윤숙
조윤숙위원
이게 도시개발공사가 있기 전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했지만 이제 도시개발공사가 생겼으니까 말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공시설의 관리나 유지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고 수익창출을 위한 이런 사업은 말 그대로 이것은 관리가 아니라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시개발공사로 이관되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도시개발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시의 어떤 다른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중복되지 않아야만 좀더 효율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검토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상하수도사업소가 자체감사 중이라고 그러셨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여기 11쪽에 보면 시민명예감사관 참여가 있는데 이건 읍·면·동 감사 때만 들어가나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시민명예감사관은 시·군의 경기도 종합감사 때 참여하게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자체감사에는 참여를 안 합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자체감사 후에 일반적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체감사가 있음으로 해서 뭐라고 할까? 시정된다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되는지?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작년도에 여성회관을 비롯해서 9개 기관을 했어요. 물론 행정상 조치도 있을 거고, 재정상 추징이나 회수 이런 것도 있고, 또 신분상 조치도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 나온 게 있으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자칫 잘못하면 자체감사이기 때문에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사실 있거든요. 같은 기관의 자체감사이기 때문에 좀더 강도 있는 비판이나 감사가 과연 잘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우려 섞인 시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저희는 그걸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물론 내부의 같은 공무원끼리 어떻게 심하게 할 수 있냐 이런 오해도 살 수 있고, 또 감사담당 공무원들의 애로가 감사업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다면평가나 이럴 때 항상 좋지 않은 성적을 사실 받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업무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쪽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주변의 정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세밀한 감사도 할 수 있고 사전에 지도할 수 있는 감사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을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시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 포상도 있고 이런 걸로 압니다. 그러면 반대로 열심히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조치는 따로 있습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신분상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징계위원회에서 그 공무원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할 수도 있고, 또 시책이나 사업이 법에 위반되게 나갈 경우에는 시정조치도 할 수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것보다도 사전에 부정소지가 있다든가 비리의 소지가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감찰해서 그런 분야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걸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작년도에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에 대해 청렴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가 전국 꼴찌예요. 그런데 경기도가 처해 있는 여건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 보니까 평가를 낮게 받았는데 어제 회의를 했는데 다행히 저희 시는 경기도에서 최상위에 있고, 또 전국 평균도 상위에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분야에 신경을 많이 써 갖고 더 나은 깨끗한 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우리 공무원 자체적으로 포상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과연 시민들에게 칭찬받는 어떤 공무원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정책기획담당관의 기능이 축소되는 걸 봤거든요. 현재의 업무보고는 이런 조직개편안 나오기 전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짜여진 것이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아직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전에 짜여진 거죠.
정왕룡위원
그렇다면 이 업무보고도 만약에 조직개편안이 확정이 되고 그대로 해야 된다면 일정 정도 정책기획담당관 내부에서는 축소조정이 불가피하겠네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정책기획담당관” 명칭이 생긴 게 작년 연말 조직개편 때 생긴 명칭이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12월, 1월, 2월 3개월 만에 다시 이 부서명칭이 사라져 버리는 과정인데.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작년 9월입니다.
정왕룡위원
하여튼 그럼 근 5개월 만에 이 명칭이 나왔다가 다시 사라져 버리는데 담당 부서장으로서 소감이라고 할까요? 소회라고 할까요? 이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안 드는지 좀 여쭙고 싶거든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만 조직개편과 관련된 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다만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를 말씀드린다면 정책조정에 대한 기능은 사실 우리 부서에서 제가 건의드린 거예요.
정왕룡위원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조정이라는 기능을 담당관실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에 각 부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의 한 부서에서.
정왕룡위원
바꾸어 말하면 작년 9월의 조직개편안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아니 뭐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부서하고는 안 맞는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 조정으로 우리 부서에는 없어지고.
정왕룡위원
그랬을 때 이게 과연 비서실 업무로 이관이 되는 부분들이, 물론 주례회의 때 설명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언뜻 공감이 안 가는 부분은 비서실에서 이런 정책조정업무를 관할하는 게 과연 적절하고 효과적인가 여전히 저는 의문이거든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현재 시 조직체계상은 그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비서실도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되겠네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조직 내로 가니까요.
정왕룡위원
그건 나중에 조직개편안이 될 때 따로 얘기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경기도 감사 얘기 나왔었는데 지역신문 보니까 이번에 경기도 감사에서 13억원의 예산낭비 사례가 지적이 됐다는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었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도 감사담당관들 각 시·군 회의에서 얘기가 나온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이번 경기도 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2년치를 보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적사항이나, 그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신분상이나 재정상이나 설계를 잘못했다든가 과다설계를 했다든가 그래서 변상하는 것, 또 아니면 세무에서 세금을 누락해서 추징하는 것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한 1/3 수준이거든요.
정왕룡위원
1/3 수준이라면 그 기준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아니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금액상과 건수로, 또 공무원의 징계수준으로도 신분상 조치가 평균적으로 1/3 정도밖에 지적이 안 나왔다, 경기도 감사관들은 경기도를 다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포의 행정이 많이 앞섰다는 얘기도 듣고 표창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신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경기도 홈페이지에 그게 투명행정이라고 해서 다 공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서 땡땡 무슨 사업 뭐 금액까지 적시해서 일일이 사례를 들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고, 다만 큰 타이틀은 일반인이 얼핏 보면.
정왕룡위원
좀 선정적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한 것처럼 했는데, 물론 잘못했으니까 감사에 지적은 당한 거죠. 그런데 그 제목만 보고는 저도 보고 깜짝 놀란 게 조금 제목이, 지금 제 표현이 맞는지 몰라도 표현이 과다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왕룡위원
담당관님 말씀은 예년에 비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사례 자체나 비중이 상당히 적은 부분들인데 이게 그 보도 자체만 보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확대 해석될 소지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마는 일단 거기에 해당되는 자료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 3쪽에 보니까 다섯째 줄입니까? “예산 대비 저효율사업 과감히 정리 및 저비용 고효율사업 발굴추진” 이 말 나옵니다. 예산 대비 저효율사업 과감히 정리한다고 나왔는데 이게 하나의 선언적 의미입니까? 아니면 이런 사례가 현재 존재하는 겁니까? 존재한다면 한 번 예를 들어 주십시오.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아까도 이영우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과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가 뜬금없이 많은 사업이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업을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고 100대 시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정리했다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러한 예를 한두 가지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제가 기억이 언뜻 안 나는데 공약사항에 실내야구장 건립이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1000억원인가 든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냐, 차라리 종합경기장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냐 해서.
정왕룡위원
지금 실내야구장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지난번 새아침대화 주민간담회 때도, 물론 지나가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야구장 건립도 얘길 하셨었거든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은 사항이 아니고 어느 민간업자가 야외 야구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린벨트 내로 각종 제도에 막혀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글쎄요, 듣기 나름인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시장님 어법이 너무 확정적으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 부분을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실제 이것이 실현 직전에 와 있는 부분으로 해석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이런 사례 부분들은 어떤 정제된 발언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4쪽에 보니까 중간에 읍·면·동 행정 종합평가 실시가 나옵니다. 평가대상이 나오고, 평가분야를 보니까 “함께 하는 시정 아름다운 김포”, 그런데 결국은 이 함께 하는 시정은 신경제새마을운동이고 아름다운 김포는 깨끗한 김포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 안에 몇 가지 첨가가 됐습니다마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뭐 그 부분도 한 부분이 되는 거죠.
정왕룡위원
한 부분입니까? 중점내용입니까? 제가 볼 때는 중점내용인 것 같은데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아직 평가리스트 작성이 안 끝나서 점수배점이라든지 평가항목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렵고, 다만 분야를 크게 나누자면 그 부분도 한 부분 들어가는 거고, 또 함께 하는 시정 같은 것은 지역의 민원해결 이런 부분이 오히려 점수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겁니다. 시청 본청의 각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각 읍·면·동도 각자 고유한 사업영역이 있고 지역마다 특화로 중점적으로 해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일정 정도 신경제새마을운동하고 깨끗한 김포 이 부분에 온통 그냥 김포 전 직원과 전 지역의 부서들이 매달려 가지고 오히려 고유한 자체사업 영역을 내실 있게 하고 심도 있게 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다들, 글쎄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휩쓸려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들어서 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종합평가까지 해 가지고 연 2회 하고, 그리고 10개 읍·면·동을 쪽 해 버린다고 했을 때, 물론 일부 읍·면·동에서는 여기에 순발력 있게 대처해 가지고 지역별로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긴 합니다마는 이 자체로써 각 읍·면·동의 업무평가를 해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도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종합평가거든요. 여기는 일부분 예시를 해 놓은 거고, 이 평가표를 각 실과소에서 다 받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말씀은 종합평가입니다마는 시장님이 10개 읍·면·동을 이번에 순시하시면서 계속 시정발언을 한 80～90%를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실제 말씀은 일선의 행정기관에서의 종합평가입니다마는 결국은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뭐 그 부분이 중점으로 가긴 가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산불방지기간인데 그런 부분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또 민원처리시스템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고, 이 평가표 자체를 실과소 부서에서 받아서 하는 거지 여기에 딱 명시된 것만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정왕룡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여기 보니까 고객만족도라는 표현이 나와요. 외부고객(일반주민), 내부고객(본청·실과소)라고 나옵니다마는 고객만족도 얘기했을 때는 결국 지역주민을 얘기하는 거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지역주민이 대부분일 거고, 허가민원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서울시민도 있을 겁니다.
정왕룡위원
글쎄요, 만족도라는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저희 지역구인 풍무동 아파트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동사무소 회의실을 빌려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해 가지고 지역에서 지금 굉장히 들끓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고객만족도라는 부분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왜냐면 실제로 아직까지도 일선 읍·면·동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집약해서 상향식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본청을 의식하고 이것을 밑에다가 어떻게 내리누를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밑에서 올라오는 의견을 내리눌러 가지고 결국은 본청에 계신 분들에게 걱정 안 끼쳐 드리게 여념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봤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주민 새아침대화에서도 가급적이면 빨리 짧게, 그리고 시장님 피곤하지 않게라는 그런 부분으로 애쓰시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띄다 보니까 역시 이것도 형식적 평가에 흐를 우려가 있지 않나라는 염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작년에도 저희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의원님들한테, 그 때도 다 실과소별로 평가가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 평가점수가 좋지 않아 가지고 저희도 시장님한테 꾸지람을 듣고 그랬지만 이런 부분을 자꾸만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5쪽에 김포시정발전자문위원회라는 말 나오는데 예전에 언론보도에서도 이 말 나왔습니다. 시정발전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이란 명칭이 적절한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글쎄 저도 그 신문기사를 봤는데요, 여기서 자문이라는 것은 물을 자(咨)와 물을 문(問)자를 쓰는 거고, 그 신문에서 지적하는 것은 스스로 자(自)자와 물을 문(問)자를 쓰는, 굳이 한문을 해석하자면.
정왕룡위원
그러면 그게 한문 해석의 차이입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자문위원회를 들어가 봤더니 뭐 한 30여 개가 넘더라구요. 그러면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 다만 자문위원회라는 명칭이 있는데 자문위원회 안에 또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조례 제정해 놓은 지 며칠 안 됐는데 그것 신문에 한 번 났다고 금방 변경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복지환경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동질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분리시켜 달라는 의견이 많이 대두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검토해서 나중에 변경하게 되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번 드린 다음에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6쪽의 밑에서 일곱 번째 줄을 보면 “17사단과 실무자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계 강화시설 및 소요예산 파악”, 만약에 이 소요예산이 파악되면 시에서 이것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겁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이렇게 협의하기로 했는데 일단 부담은 지자체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부담이라도 우리가 이걸 다 부담할 수 없다, 그리고 거기에서 요구한다고 무조건 들어 줄 것도 아니고 그것은 군부대와 몇 번 협의를 거쳐서 될 거고, 또 이게 우리만 돼서 될 것이 아니고 고양시하고 우리하고 경기도하고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산대교에 대한 조명시설이나 강화시설은 일단 경기도는 예산을 세워 놓은 상태예요.
정왕룡위원
현재 예상되는 추정치가 어느 정도나 되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왜냐면 군부대에서 이런 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안 왔기 때문에 그것 오면 저희가 의회에 와서 한 번 보고를 할 겁니다. 17사단에서 이런 시설을 해 달란다, 그 예산은 얼맙니다, 왜냐면 예산을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그래서 아까 보고할 때도 합의각서 전에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한 후에 합의각서를 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 이건데 지금 조금 무리한 요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군부대하고 절충 중에 있는 단계에 있고,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다음에, 일단 이 시설물 자체가 보완이기 때문에 합의각서 후에 우리가 언론이나 그밖에 다 공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알아서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지 간에 시간에 쫓겨 가지고 시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보다도.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절대 시간이 급해서, 오히려 지금 군부대에서 급해 갖고 빨리 하자는 거죠.
정왕룡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 9쪽의 셋째 줄입니까? 예산편성방향 시민설명회, 아까 담당관님께서 지나가는 식으로 짧게 언급했습니다마는 작년의 예산편성방향 시민설명회를 보면서 참여했던 몇몇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실망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때 이 설명회가 처음이 아니었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처음이었습니다.
정왕룡위원
처음이었습니까? 처음에서 오는 일종에 시행착오의 면이 많이 있었다고 봐야겠네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시행착오 좀 있었고, 작년에 조직개편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조직개편 전에 하면 내년도 예산하고 맞지 않고, 조직개편 끝난 후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괜히 국장들이 시정에 대해서 구구장절 2～3시간 하느니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7월에 인터넷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민들이 진짜 원하는 게 교통이냐 환경이냐 이렇게 한 3개 분야를 추출해서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하면 한 3～4시간이면 알찬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결국 진행방식의 어떤 미숙한 부분들, 그것이 하나의 형식의 내용이라 생각이 좀 드는데 한 번 여쭤 보고 싶은 게 이게 작년 그 자료거든요. 그러면 형식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반 나와 있는 내용 부분들은 결국은 담당부서에서 올리면 이게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걸러져 가지고 자료집으로 되는 것이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내용에 대한 검토나 이런 부분들은 다 있는 것이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왜 이걸 여쭤 보냐면, 화면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자료 설명) 28쪽의 자치행정국에 있는 자료인데 셋째 줄에 “풍무생활체육공원 조성”이라고 분명히 굵은 글자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본예산 편성 때는 전혀 언급이 안 돼 버렸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걸 교육체육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니까 그냥 착오가 있었다라는 식으로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급기야 이번 추경 때 용역비를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일반주민을 상대로 한 예산편성 자료에서 굵은 글자로 나왔는데 본예산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고,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풍무생활체육공원 조성관계는 묘지 이전한 자리에, 풍무동에 생활체육시설이 전무하다 보니까 거기에 계획 세운 것을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왕룡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지금 제가 기억나기는 26억원을 거기에 배드민턴장 여러 가지 뭐.
정왕룡위원
담당관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것은 일반시민을 상대로 한 자료집에 굵은 글자로 박혀 있던 내용이 아무런 사후 설명이 없이 본예산 때 설명이 안 돼 있었고, 나중에 가서 저도 이게 당연히 포함된 줄 알았다가 빠졌는가 물어 봤더니 담당 과장님도 전혀 모르고 계시고, 그리고 담당 과장님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신다는데 제가 속기록까지 뒤져 봤어요. 전임 이영호 과장님 때 분명히, 작년 7월입니까? 임시회 때 제가 문제 제기했을 때 올해 연말까지 모든 걸 끝내고 3월부터 공사에 착공하겠다고 시기를 단정적으로 얘기하셨었거든요. 제가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실렸는데 전혀 본예산에 언급 안 되고, 담당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예산편성 체계가 국가나 도나 지방이나 거의 동시에 편성되다 보니까 사실 국비로 당연히 해 주려고 했던 부분이 빠지게 되면 저런 착오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적어도 이게 의원 주례회의 때나 우리 시청 내에서 얘기했던 자료 속에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료집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거의 확정이란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에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예산편성심의 설명회할 때 시점이 제가 11월 초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도비가 나중에 제가 서류를 보니까 도비지원 요청을 26억원 했더라구요. 그런데 26억원은 안 주더라도 다만 몇 억원이라도 줬으면 착공이라도 되었을 텐데 전액 삭감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도비예산과 관련된 것 같아 가지고 유영근 도의원님한테 혹시 시에서 이런 부분의 협조요청이 있었습니까? 펄쩍 뛰시더라구요, 한 마디도 들은 적이 없다, 그러면 실제로 도의 예산을 끌어 와야 할 일익을 담당하시는 도의원님도 전혀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부분들 속에서 일반예산 설명에 대한 그런 문자로 박혀 있다가 또 나중에 나가서는 전혀 얘기가 안 되어 버리구요, 뭔가 제가 보기에는 난맥상이 있다라는 부분들, 이게 행정조직 개편이나 아니면 선거를 치른 후에 인사조직 개편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복잡한 내부사정이 있었다는 부분들은 짐작을 합니다. 담당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죠?
담당
예산담당
이승한 예산담당 이승한입니다. 도비지원 신청과정에서는 제가 기억은 나지 않는데 도의원님한테 자료를 분명히 드렸구요.
정왕룡위원
드렸다고 하는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승한 도비 신청기간 중에 드렸습니다.
정왕룡위원
그게 몇 월입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그건 제가 갖다 드렸으니까 도의원에게 8월쯤으로 한여름입니다.
정왕룡위원
여름에 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입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 그걸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왜냐면.
정왕룡위원
확인해 가지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국비에 대한 거는 어제 국회의원님한테 들렀고, 도비는 도의원님한테 항상 드려요, 그런데 저게 포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유영근 도의원님한테 제가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전혀 저거에 대해서 언급을 받지도 못 했다!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해당부서에서 취합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요.
정왕룡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이게 일반시민들 대상의 예산자료 내용만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왜냐 하면 주민들이 물어본 내용에 저는 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사업이 늦어질 수도 있고 여러 사정으로 복잡하게 꼬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시민들한테 나가는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체계 있는 자세를 보여 줘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세심한 사전 점검과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한강 철책선 제거사업 추진에 보면 활용계획을 생활체육공원이라든가 시민 휴식공원, 생태공원 등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아직 철책선이 제거되려면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시설물을 합의각서 체결 후에 그걸 해 준 후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 놓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건 거기에 철새 도래지, 또 환경문제, 한강유역청하고 관련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걸 하려면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해서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결집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금 이 사항을 보면 거의 추진이 잘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류리까지가 계속 군부대하고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일단 일산대교까지는 구두상으로는 합의가 된 거고, 서로 사인만 하는 사항만 남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점진적으로 제거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구체적 방안을 가지고 지금 한강둔치라든가 그런 데가 아니면 다른 시·군들을 보면 잘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하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계획, 그런 예산을 하고서 계획을 잡은 것이 아니냐 이거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그거는 아닙니다. 일단 철책선 제거가 목표기 때문에 일단 철책을 제거하는 걸로 보고 다만, 서울시의 한강둔치나 서울시의 시설해 놓은 자전거타고 인라인타고 아니면 각종 체육시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모델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금 활용도는 군부대의 어떠한 협조가 잘 되기를 당부 드리고, 사실 시에서도 가급적 그런 체육쪽이라든가 어떤 건강쪽으로 세밀하게 해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놓고 나서 이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활용방안을 최대한으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2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대규모 사업에 대한 외투기업 및 민간기업 유치 추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사업이 포스코하고 계약이 돼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고, 앞으로 문예회관이라든지 대규모 체육관이라든지 또 신도시가 됨으로써 앞으로 향후 5년 정도 이내는 저희 시의 각종 문화시설이라든지 공연시설이라든지, 또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저희가 그거는 조사는 끝났습니다. 몇 연도에 무슨 시설이 들어갈 거 하는 이런 부분이 시나 국비, 도비 가지고는 어림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민간 부분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이거는 건건이 사전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하는 사항이지 우리 시 단독으로 할 사항도 아니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9쪽에 보면 지방재정 공시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행자부에서 실시하고 있죠, 저희 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저희도 작년도에 위원회도 구성했고, 또 공시가 일반공시하고 특별공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희 시의 예산은 얼마고 결산은 얼마고 하는 게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홈페이지 어디에 게시했는지 암만 찾아봐도 못 찾겠습니다.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시연을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이게 저도 못 찾는데 일반시민들은 더 못 찾으실 것이 아닙니까, 별도의 안내창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그 때 당시에 팝업창으로 쓰게끔 하고 다 했었거든요.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제가 못 봤나요, 일반시민들은 일부러 보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하시는데.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리 없습니다. 다만, 이걸 행자부나 이런 데서 재정운영을 잘못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거 하라고 강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등급을 매기는데 마급 맞은 시·군 같은 이런 데는 특별히 뭐를 공시해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문제가 되지 우리 같이 재정이 일반적으로 가는 시·군은 결산사항을 공개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이 제도가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활용이 잘 돼서 일반시민들도 우리 시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심지어 예산서도 홈페이지에 다 게시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잘 안 보셔서 그렇지요.
피광성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말씀을 드리면 보시면 조금 있다가 시설관리공단을 할 건데 이 업무보고서를 파워포인트로 작성해서 사진도 들어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렇게 만드셔 가지고 생동감 있고 위원들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 보고 때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그거는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업무보고하는 페이지가 한 400페이지 되고 있거든요, 저희는 파워포인트로 보고하는 게 보고자는 상당히 편해요, 간략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자료로나 보존으로써는 가치는 파워포인트 자료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좋죠, 그런데 저희야 그래도 일개 담당관실이니까 장수가 몇이 안 되지만 자치행정국 같은 데는 100페이지가 넘어가고 타 부서도 그럴 텐데 그게 파워포인트로 하면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광성위원장
글쎄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가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아니, 시간이 많이 가는 게 아니라 내용이 파워포인트란 게 함축적인 단어만 들어가는 거지 자료로써는.
피광성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나아 보여서요.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그러면 위원장님이 다음서부터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참고하셔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으시고 나중에.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 보십시오.
피광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나 때마다 그러는데 지금 이걸 보십시오. (업무보고서를 들어 보이면서) 옆에 쭉 알록달록 붙어 있죠? 제가 붙였거든요. 이왕이면 이걸 만드실 때 과별로는 아니더라도 국별로라도 편리하게 이렇게 분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위원님 거 벤치마킹해서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작년에 행정감사가 10월달에 실시가 되었죠. 그런데 처리결과는 불과 얼마 전에 받았거든요. 한 5개월 지났죠. 늦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저도 신문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에 행감이 끝나고서 의회에서도 정리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준 게 10월 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늦었죠, 이게「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윤숙
조윤숙위원
즉시 조치하게 되어 있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네, 지체 없이 조치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우선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드리구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사과가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는 얘기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의 시정, 처리, 건의 이렇게 하신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끝나는 부분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를 드린다면 일단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저희는 물론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하고 다만, 한 달 이내라도 건수가 한 150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 이내라도 그냥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완결까지는 보통 1년 이렇게 시간이 경과되어야 되는 부분이 많더라구요. 예를 들면 시민자치대학의 출석률을 시민들이 많이 오게끔 한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이게 5개월 만에 들어왔지만 전부 다 완결된 거는 아니거든요. 추진 중인 게 더 많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5개월에 들어간 게 아니죠, 3개월 정도 걸린 건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3개월 더 걸렸죠.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늦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건의를 즉시 처리할 것은 즉시 처리하고 다만, 1개월 이내라도 몽땅 답변을 드리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 여쭤 본 이유는 늦은 것도 늦은 거지만 이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의회에 전달되는 부분이 집행부에서 모든 것이 굉장히 늦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요구한 거가 심지어 한 달이 된 것도 있습니다. 10개를 요구했는데 분명히 10개인지 알면서도 제가 볼 때는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한 2주씩 걸려서 오는 자료가 10개 중에 2개 정도밖에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더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알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홍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위해서 평소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의 임직원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장일남 본부장입니다. (인 사) 전상은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중 문화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신태현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권이성 하수정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운동장 주위에 가끔 어떤 때는 아찔한 때가 있는데 거기 모터싸이클입니까? 네 발 엔진달린 게 그 주위를 타는데 거기가 원래 자전거라든가 인라인스케이트를 탄다든가 그렇게 하려고 트랙을 해 놓았죠?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모터가 달린 해수욕장에서 가끔 그런 인사사고도 나고 상당히 위험한 것이 거기하고 사우문화광장에서 타고 있더라구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까지 저희들도 운동장을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평일날도 그렇지만 토요일 휴일도 나와 가지고 안전사고에 상당히 대처하게 되어 있고, 아울러서 사우동의 노인들 하고 같이 해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사업주한테 그런 것을 주지시켰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저속을 해야 되는데 고속을 했을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유념해 달라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젊은 학생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나이드신 분들이 이용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주지를 해도 청소년들은 어떤 속도감을 낼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주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방지가 되겠습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속적으로 그 사항은 방지보다 절대적으로 거기서 사고가 안 나게끔 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보면 어떤 때는 그냥 또 제가 아는 사람들이 거기서 부상을 당한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위험하니까 이것을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거기서 못 하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걸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울러서 저희가 사업주한테 그것이 어려우니까 사업을 변경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2～3일 전에도 타는 걸 봤습니다.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변경이 아니라 또 그걸 이용하는 걸 원하는 이미 그걸 이용했던 사람들은 그걸 원할 것이 아닙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 청소년들은 원하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고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우선 사고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고.
석기
민석기위원
우리가 거기서 공연을 한다든가 축제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타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면 노인분들도 다니고 젊은 애기도 다니고 그러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거는 어떤 관리공단측에서도 한 번 과감하게 못하게 하든지 그런 방향을.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칙은 이쪽 사우광장에 하는 걸 원칙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단지 운동장 주변 인라인 타는 트랙 주변 거기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오는 것은 우리가 못 하고 있는데.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상당히 고속질주를 하고 그러니까 위험한 경향이 있더라구요. 단속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한강준설에 대해서 200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는데 거기서 준설하다 보니까 하류쪽으로 내려갈수록 거기에서 나온 진흙이라든가 거기서 모래를 채취하고 나머지는 다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침전시키죠.
석기
민석기위원
침전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아래쪽 하상부로 갈수록 강이 있었는데 지금은 썰물이 되면 갯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이 모래채취를 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되었다고 어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아닙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서 그쪽 부분들도 요즘 어떻게 해서라든지 준설을 목표로 하고 어떤 모래채취가 아닌 재난쪽으로 생각을 하면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류리라든가 아니면 봉성리 운양 아래 그쪽에서도 어민들의 그런 경우가 상당히 소득면에서도 침체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관리공단측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 처음에 한 것은 고촌 수중보 밑에 거기서 해 가지고 내려오는 건데 지금 고촌 수중보 밑에서 다시 모래가 차 가지고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대교 밑에서부터 봉성리 그곳까지 보면 상당히 썰물 때는 사람이 일산까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지금 각종 우리가 관찰해 본 결과 장마가 지나면 그렇게 쌓이는 겁니다. 원인은 원래 근본대책은 시암리에서부터 보구곶리까지 그쪽에 조강포를 먼저 개수를 해야 만이 모래가 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지난번에 정부에서도 이북하고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이 완전히 제외되어야 만이 이 벌이 쌓이는 것이 제거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꾸 쌓이다 보니까 장마철에는 어느 사람이 다 걱정입니다. 장마철이면 그 물이 그만큼 쌓이기 때문에 물이 점점 불어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제방을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차원에서 준설하는 거지 골재채취 해 가지고 이득을 보자는 것보다 그런 차원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원칙은 그건데 그러다 보니까 하단부로 내려가면서 계속 퇴적이 점점 되니까 어민들은 어민대로 불편하고 그 아래쪽으로 가면서 봉성배수펌프장이라든가 둑쪽이 약해지고, 물이 사실은 강에 있어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면 둑 위에 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그걸 계속 어떤 방법이든 간에 시암리부터 들어오든 모래를 계속 준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가 일산대교 위인데 내년부터 한다는 것이 한강 하류쪽으로 있는데 건교부든지 환경부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사항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하는 차원에서 아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깨끗한 김포 만들기에 만약에 어느 구석구석에 쓰레기봉투를 수거하고 그런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행정과에서의 민간대행업체 3개 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죠, 저희는 재활용품만 지금 하고 있고, 단지 아까 저희들은 종량제봉투를 농협으로 해 가지고 각 판매소에서 판매를 했거든요, 그것을 일련의 판매수수료를 준 걸 보면 한 50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 5000만원 정도의 판매수수료를 주느냐? 그것을 저희한테 주면 그것이 전부 시의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고 또한 이것이 민간인들이 괜히 농협으로 가서 사는 불편이 저희들이 직접 배달해 주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죠,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아서 시에서 하면 좋은 거고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해서 바로 바로 가져가야 좋은데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빨리 2～3일 내에 처리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1주일 정도가 갈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쓰레기더미가 될 수 있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동마다 분리수거를 해서 제 자리에 갖다 놓으면 사람들의 심리가 쓰레기봉투를 안 쓰려고 하고 그래서 지나가면서 거기다가 던지고 가고 하는 상황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어느 지역에 만약에 하성면 어디에서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걸 미리 면사무소에서는 알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수거를 해서 그 다음 날이라도 바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하면 그 후에 처리해도 괜찮은데 1주일이 될 수도 있고 며칠이 될 수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활용은 각 마을에서 저희들하고 아파트단지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각 자연부락에서는 우리 부락이 언제 재활용 수집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다 보면 그날 당장 수거해 오고 있구요, 또 아파트는 아파트단지가 수거하기 때문에 재활용에 대해서 지체되는 게 없습니다. 단지 일반생활쓰레기는 3개 수거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매일 다니면서 하는데 아마 오지에는 이틀에 한 번씩 다니든지 그런 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금년부터는 차량을 확보해 가지고 매일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분리수거를 해 놓았으면 바로 재활용수집소로 이동할 수 있게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제일 걱정이 재활용수집소로 가다 보면 지난번에 청소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재활용품을 어떻게 활용하나를 경진대회를 했었는데 재활용봉투를 옮겨 와서 내려놓으면 일반쓰레기의 반입니다. 일반주민들이 아직도 의식이 부족해서 계속 마을에 나가면 홍보도 하고, 시청도 홍보를 하는데 우선 의식이 바뀌어져야 된다, 우리 시민의식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런 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에서 깨끗한 김포 만들기가 아주 적절하게 시기가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시청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시민으로서, 저희들이 맡은 분야로써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전에 처음 시행할 때보다 지금은 많이 의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다 집에서 폐지는 폐지대로, 병은 병대로 분리를 해 가지고 어느 날 이장들이 방송을 하면 그날만큼은 다 갖다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개중에 인식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쓰레기를 넣을 것이고, 앞으로 가급적 빨리 수거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되었던 공설운동장 상가임대상황이 어떻게 조치되었습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3개 사업장이 당초에 계약할 때 전대를 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 현재 3개 사업장이 전대를 하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 보고를 해서 3개가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14일 다음 주에 재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판과정을 봐서 그 때 판결나면 다행인데 또 어떤 사항이 날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사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면 정말 재판까지 가야 되는 건지 아쉽구요,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임대사업자들과의 관리체제를 분명하게 했다면 재판까지 가는 불미스러운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재판까지 가기 이전에 충분한 대화로 풀 수 있고,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한다면 규정대로 지켜 왔다면 저는 과연 이런 문제까지 왔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늘 있거든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정해진 그대로 그쪽 양쪽이 다 합의가 되었는데 안 돼서 그렇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 선을 분명하게 그어서 해결을 해 주시고 처리되는 대로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운동장 앞에 잘못 식재되었던 나무들이 있었죠, 그것도 처리가 되었습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지난 가을에 다 정비를 보완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공원 내에 무분별하게 묶여 있던 현수막들도 다 철거가 되었습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정비를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현수막걸이대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상한 나무에다가 묶어 놓지는 않았겠죠?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 번 가시면 먼저보다 확 달라졌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분이 애매한 게 많은데 시설관리공단에 공원관리팀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도 공원관리팀이 있습니다. 업무가 중복이 되잖아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시청에서는 하나의 시 행정분야로 있고, 저희는 명칭은 공원관리팀으로 정한 거죠, 그러나 저희는 예를 들어서 태산가족공원이라든지 청소년수련원에 공원도 있구요, 덕포진 있고 해서 3개 지역을 저희 공원관리팀장으로 해서 하나의 원장으로 같이 겸하고 있거든요. 시청의 공원관리는 시 전반적인 공원관리 녹지분야이구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관리담당을 보면 태산가족공원, 산림욕장 관리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와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별화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일이 서로 미루는 중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미뤄 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문수산 산림욕장이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산림욕장이라면 저희들 직원들이 매표소에서는 징수를 하고 차량을 거기서 정비하는 그런 것이 주 임무입니다. 그것만 하는 거고 대신 직원들이.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 시설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산림욕장 안에서 시설관리 이런 것도 하실 것이 아닙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걸 다 같이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무엇을 하죠?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는 문수산 전체하고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 관계, 저희들이 운영하려면 각종 예산이 필요할 때에는 일단 공원녹지과에서 다 승인받고 예산을 받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공원녹지과에다가 얘기를 하면 시설관리공단 관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분이 정말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은 저희들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산 같은 것은 다 시에서 받아서 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예산 받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공원녹지과에 똑같은 이름으로 공원관리계가 또 있단 말입니다.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칭은 같지만 똑같은 업무라고 보지 마시고 저희들은 그런 범위에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구분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구분은 확실히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업무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구분을 못 하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전통공원조성 추진하시는 예정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난 예산할 때 문화예술과에서 올라왔던 사항 아닙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습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시청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문화예술과에다가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한 사업을 추진코자 하니까 그런 예산은 저희들 보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소규모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것은 시에서 하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에서 할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난 연말에 된 건데 앞으로 덕포진이 개발된다면 그런 차원에서 개발될 거다라고 해서 주민들이 찾아올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준비했던 거고 시에다가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우리 김포시에 사실 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몇 개 안 되거든요? 몇 개 안 되는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녹지과와 관리가 구분이 안 될 바에는 나눈다든지 산림욕장은 산림욕장대로 태산가족공원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또 이쪽은 나눠서 덕포진이나 이런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든지 오히려 그렇게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 구분을 명확히 추후에라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맨 뒤에 보니까 하수처리장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곤충전시실을 하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25평 규모라고 하셨습니다. 25평의 규모에 과연 볼거리라고 찾아올 만큼 규모가 되겠습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례로 그 사항 말고도 저희들이 지난해 가을에는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코스모스를 2차 부지에 심어 가지고 어린이들로 학생들이 많이 와서 보고 갔습니다. 단지 그걸 와서 보고 잠자리잡고 그러는데요, 또한 견학을 많이 옵니다. 왜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어떻게 처리하나를 그것도 견학을 오거든요, 학생들도 오고 김포대학 대학생들도 오고 또 수도권매립지의 거기 사람들도 실제적인 하수처리장을 어떻게 하나를 보러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혐오시설인데 이런 것도 있다는 걸 보여 주고.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처리장 견학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거기를 가 봤는데 거기를 나와서 사실 처리장에 유휴지가 많단 말입니다. 그걸 활용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저는 참 환영을 하는데 이왕이면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들이 사실 많이 갑니다. 그렇다라면 곤충전시실을 그냥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미니식물원을 한다든지 해서 그 안에 곤충전시도 같이 하고 전시가 아니라 말 그대로 곤충이 그 안에 날아다니면서 같이 식물원도 같이 하고, 그 밑에는 덧붙여서 제가 다른 지역의 강원도지역에 가서 본 건데 그 곤충식물원 안에 밑에는 개구리가 나올 때 올챙이 알서부터 그 과정을 밑에다 해 놓는다든지 또 미꾸라지를 갖다 놓는다든지 우리 김포에만 있는 참게라든지 이런 걸 전시를 같이 해 놓은 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 규모가 25평 가지고는 형식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왕 할 거라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하수처리장 견학과 함께 적어도 1일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게끔 거기 코스모스 심어진 것도 제가 봤는데 그건 잠깐 일시적으로 끝나고 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정말 작은 공원 하에서 거기다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어떤 트랙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구요, 그래서 적어도 그 안에서 하수처리장을 오면 함께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1일 견학프로그램이 된다라면 하수처리장 견학률도 더 높아지고 인식이 달라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왕이면 그 계획에 좀더 확대해 보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건데요, 어제 제가 운전하다가 뉴스에서 우연히 들었는데 경기도에서 정확한 명칭이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5대 역점사업 해 가지고 거점을 5군데로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김포 덕포진으로 한다는 뉴스를 7시뉴스에서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걸 알고 계십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못 봤는데 그것은 아마 시청의 문화예술과에서 덕포진과 관련해 가지고 관광단지 그것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까 멘토링을 말씀하셨는데요, 멘토링 프로그램이 얼마 전에 여성가정과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개소한 걸 아시죠?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왕룡위원
그 내용하고 사업내용이 상당 부분 겹치거든요, 그래서 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글자 그대로 가정의 해체를 막고 나름대로 건강한 가정을 만들자는 부분으로 해서 개소식 때 다녀왔습니다만 사업의 영역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가 있었습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시에서는 아까 조윤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할 부분이 있고 저희 공단에서 할 범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회관 밑에 사우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진읍 내에 거기도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 또 하나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수련하는 3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문화의집에서 거기 학생들이 많이 와서 여러 가지 독서도 하고 가고 여러 가지 놀이도 하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 학생들이 와서 하는데도 그런 부족한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이라든지 전문가로 해서 멘토링을 하시면 애들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정서적 함양차원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가령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 즈음에 여성단체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뜻 들은 느낌이 여성단체에서 하는 영역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하는 영역이 겹치더라구요. 그래서 여성단체 간부분들이 우려 반 기대 반 굳이 이게 옥상 옥이 아니냐, 시민 단체분들을 적극 지원해 줘 가지고 하면 되지 굳이 시에서 직영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라는 의견을 표시하시더라구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여성단체에서 활동영역 그 다음 여성가정과에서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했을 때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나 그 다음에 예산의 어떤 이중적인 소모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는가라는 염려를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용상으로 저희들이 시청과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하여튼 이런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아까 유채꽃단지를 작년에도 시의회에서 얘기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유채꽃단지 조성이 나오는데 농기센터에 가서도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문제 제기는 했었거든요, 과연 이게 효용성이 있는 것인가,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 속에서 나온 계획안인지 과연 이게 김포에 적합한 부분인지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아까 설명할 때 드렸는데 저희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기존에 4만 t 처리규모로 처리장이 있고 또 앞으로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준비 중인 그 옆의 공유지로 빈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25,000t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빈 공간에 그냥 놔 두느니 여름철에만 재작년부터 코스모스를 심었는데 코스모스를 심기 전까지 그냥 나대지거든요, 그래서 봄철에 심을 수 있는 게 뭔가 강구하니까 유채꽃은 가을에 심어 가지고 6월 전에 피면 끝나거든요, 그 공간에 쓸 수 있는 것이 뭐냐고 그러니까 유채꽃이 낫다는 차원에서 거기다 하는 겁니다. 시청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항하고는 좀 다르죠. 빈 공간을 저희들이 활용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지역 적합도나 이런 것은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구리에 가시면 거기 한강 둔치변에 크게 심었죠, 다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여기서는 어느 정도 거기만큼은 덜하지만 효용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받았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올 가을부터 추진한 것입니까? 겨울에 심어서 6월달까지 우리가 관람할 수 있다면 지금부터 만약에 시행한다면 올 가을부터 할 것입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것이 한다면 5월달이면 저희 김포지역에는 5월달부터 6월달이면 꽃이 개화되죠, 그러면 끝으로 6월달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코스모스가 식재되어 가지고 하는 지역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시작은 언제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지난 가을에 처음 유채 씨앗을 뿌려 봤기 때문에 그 지역이 비옥한 토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유채꽃을 심어봤는데 일부 한쪽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완해 가지고 저희들이 날씨만 좋으면 추가로 뿌려서 5월달되면 아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왕룡위원
작년 가을에 일부 식재를 했었는데 말씀하신 걸 보면 그 효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었나 봐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쪽만 뿌려 봤는데 한쪽은 괜찮더라 이거죠, 그래서 확대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정왕룡위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성
권이성하수정화팀장
하수정화팀장입니다. 유채는 원래 가을에 파종을 해 가지고 월동하는 작물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주로 남쪽 목포, 제주도쪽은 주로 10월 말에 파종이 되어 가지고 그때 싹이 터 가지고 한 50㎝ 자란 다음에 월동이 되어 가지고 금년 봄에 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쪽에 가 보면 한 15㎝ 정도 자라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지방에는 저희가 금년에 아까 말씀하신 구리토평한강둔치가 유명한 곳입니다. 작년에도 한 45,000평 둔치에다가 유채축제를 해서 저희가 갔다 왔는데 구리가 3월 중순 경에 해마다 파종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센터하고 자문을 받고 또 각종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 3월 15일경 파종이 제일 적합한 걸로 판단을 했는데 지난주에 눈이 오고 급속히 기온이 떨어지는 바람에 주춤하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는 작년도 저희가 11월20일경에 한 3m 시험파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 가을에 날씨가 좋아서 잘 입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 월동하는 과정에 너무 초장에 약해 가지고 전부 겨울에 얼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봄에 보면 그냥 10% 정도 살아 있기 때문에 이달 3월 15일경에 다시 파종을 하려고 종자를 한 8m 정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게 겨울에 얼어 죽었다고 하는데 이번 겨울처럼 따뜻한 때가 없었습니다. 60년 만에 최고로 따뜻한 겨울 이런 얘기는 하는데.
이성
권이성하수정화팀장
그런데도 가을에 입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늦게 파종을 했기 때문 에 가을에 쭉 나왔다가 이번에 월동을 하면서 보면 많이 죽고 10%밖에 생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건 뭐냐면 아까 농기센터의 자문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어떤 자문을 받았습니까? 김포지역에 타당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입니까?
이성
권이성하수정화팀장
그렇죠. 기술센터에서 파종시기가 10월 중순경 파종을 하라고 했거든요.
정왕룡위원
그런데 농기센터의 자문을 서류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받으셨습니까?
이성
권이성하수정화팀장
아니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한강제방도로 옆에 시험포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얼마 전에도 저희들도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찾기가 참 힘들더라구요?
이성
권이성하수정화팀장
거기가 어디냐면 농기계판매소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저희들이 장소는 압니다. 그런데 눈에 띄지 않더라구요?
이성
권이성하수정화팀장
거기 현장도 가서 봤구요, 그래서 거기도 조금 늦게 파종이 되었습니다.
정왕룡위원
엊그제 농업기술센터를 갔었는데 이 문제를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면 농업기술센터가 자체 위상강화를 주문하시는데 위상강화를 주문하면 전문성 배양과 나름대로 위에서 내리 먹는 부분들을 어떻게 거기에 부흥할까 급급해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농기센터의 어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자체적 역량에 먼저 집중해야지 정치적 풍향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자체도 농기센터의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내용도 보니까 구두로 받으셨지 실제로 면밀한 검토 속에 나온 어떤 데이터가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이성
권이성하수정화팀장
아니, 서면으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현장을 가서 거기 실무직원들하고 현장에서 실제 설명을 듣고 그렇게 자문을 받은 겁니다.
정왕룡위원
혹시 그 설명을 들은 내용을 지금이라도 기억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실 수 없습니까?
이성
권이성하수정화팀장
그 자료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시청과 같이 정착하는 게 아니라 빈 공간을 그냥 놔두느니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걸 찾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정왕룡위원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알겠거든요, 이사장님의 말씀은 어차피 여유공간을 가지고 나름대로 조그맣게 꾸미는 부분들이고 이게 과도한 예산집행도 아닌 상황에서 이 부분을 굳이 집중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말씀하신 내용을 알면서도 제가 시민의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농기센터와 연관되어 있고, 또 시장님의 공약까지 연관되어 있으면서 어차피 한 푼, 두 푼 이었던 간에 시민의 혈세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사장님말씀의 취지를 공감하면서도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시의원의 입장으로써는 조그만 부분들도 나름대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유채꽃 특히 농기센터의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농기센터에서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적절한 연구가 되어 가지고 하나의 사업영역으로 확정이 되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시의원들도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농기센터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또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대로 식재를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효과가 그리 좋지 않더라, 올해 다시 시도하겠다, 이런 부분에 선뜻 와 닿지를 않거든요?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유채꽃 식재를 조금 늦게 파종한 거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정왕룡위원
늦게 파종한 이유가 뭐죠?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가을에 코스모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제거하고 하다 보니까 늦었죠, 다른 지역과는 다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정왕룡위원
이사장님의 말씀하시는 취지도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시의회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 사업 추이에 대해서도 계속 체크해 주시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입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내용의 설명을 잘 들었고 책자도 잘 봤습니다. 아까 전통공원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구요, MTB자전거가 나옵니다. 2년 전인가 3년 전에 MTB자전거를 구입하셔 가지고 수련원에 오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겠다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때 기억으로 터무니없는 MTB자전거 가격이 올라와 가지고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MTB도 아니고 일반 자전거만도 못하는 거다라고 해서 삭감이 되었었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MTB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소요액요?
이영우위원
네, 얼마나 들겠습니까?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파악한 게 1900만원 정도면.
이영우위원
150대요, 그러면 1대에 15만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MTB자전거로써의 기능을 다 할 수가 있나요? 그거는 가격을 면밀하게 보셔 가지고 과연 코스가 MTB를 탈 수 있는 코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실제 MTB란 산악자전거인데 산악자전거가 과연 지금 말씀하신 일반자전거 비용과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은 거의 효용가치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조금 말씀드린다면 수련원 프로그램과 같이 예를 들어서 양평과 같이 산악을 탄다는 유지가 아니라 수련원코스로써 개발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산악이 많지 않습니다만 수련원에서 조각공원으로 올라가는 그런 짧은 거리로 해 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 차원에서 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수련원에서 조각공원 올라가는 코스가 굉장히 가파르죠?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파르지만 길지는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차원입니다.
이영우위원
가파르니까 청소년수련원에 들어오는 아이들의 위험성도 있으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구요,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공익성 증진사업도 있고 이용고객 편의제공사업도 있고, 이용고객 볼거리 제공사업도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기억이 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대보름행사나 통진문화회관 개관기념 수영대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시설관리공단이 하는데 과연 시설관리공단의 고유목적에 맞는 사업이냐 그것을 서로 얘기하는 도중에 공단 주관의 주요행사 기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유관기관 단체와 협의하여 유관단체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은 후원 및 지원만 하겠다는 답변이 왔고, 단지 통진문화회관 수영장에 대해서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수강생의 편익증진과 실력 향상을 위해서 하겠다고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올해 사업내용 중에 어린이날 행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설관리공단 조례목적에 보게 되면 과연 이런 행사를 하는 게 물론 공단에서는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나 학생 어린이들에게 좋은 것을 해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은 되겠습니다만 과연 시설관리공단 설립 고유목적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우광장이 있는데 지금 보면 사우광장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어떻게 활용하나 하는 걸 상당히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즐겁게 쓸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뭐냐면 우선 공직자들이 만들고 있거든요, 공직자들이 기획을 해서 직접 못 하면 다른 기관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 같은 때도 ‘그냥 있으니까 오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옵니까? 장소가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우체육광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 다 맞는 시설관리공단의 이용목적 조례에 맞는 것입니다. 왜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지증진에 기여한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 것도 좋고, 대보름 행사를 하는 것도 좋은데요, 물론 대보름 행사는 올해 문화원에서 주관이 돼서 했죠, 어떤 고유기관이나 그런 데 해서 유관기관단체에서 하는 걸 포함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호
홍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장려이듯이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목적을 한참 봤습니다. 봤는데도 그런 내용하고 동떨어진 게 있어 가지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유승창입니다.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김포시립도서관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소영만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사서업무를 담당하는 심재인 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시립도서관의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357쪽에 보면 책 읽는 도시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우문화체육광장에 책센터가 개설되어 있죠?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이용실적은 어떻습니까?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1일 방문객수는 한 30명씩 되구요, 도서대출자들은 1일 평균 13명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대출 권수는 29권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1일?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회수는 잘 되고 있나요?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학교 도서관을 지역에 개방하면 좋겠다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 풍무초등학교만 정해져 있거든요. 특별하게 무슨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예산관계도 중요하지만 시민들한테 도서관 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학교 도서관을 개방하는 걸로 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건의해서 도에서 직접 여러 군데의 현장을 봐 가지고 그래도 풍무초등학교가 지역적으로 많은 시민이 있는 데 반해서 독서공간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여기를 도에서 선정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도에서 시의 어디 한 군데만 선정하게 되어 있나요?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아니죠. 여러 군데를 선정할 수 있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시·군별로?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동지역도 그렇지만 사실은 북부의 면지역이 더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풍무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읍·면지역이 같이 확대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한가요?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당초 도에서 할 때 1시·군에 한 군데를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받아 보니까 여러 군데 있었는데 실질로 저희가 사전에 현장도 가 봤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한 곳을 올렸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도에 건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숙
조윤숙위원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한 군데를 확충하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관리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있는 책을 아이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건데.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왜냐면 일반시민한테도 개방하다 보니까 전문 사서업무를 할 수 있는 사서담당 계약직공무원 2명에다가.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초등학교 도서관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책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성인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사실은 이용을 하거든요.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올해부터 계속 연간 1000만원씩 책 구입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도서관은 초등학생의 책이 있다 보니까 사실 민간에게 개방되면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민간인에게 개방하는 대신에 어른들이 볼 수 있는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운영비와 사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각 초등학교에서는 방과 후에도 대부분의 학교들이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시민들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윤숙
조윤숙위원
네,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거기 가서 뭐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방과 후에 어린이들이 거기 와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지금 여기 보면 읍·면별로 마을회관에 마을문고를 설치하시겠다 했는데 오히려 마을회관에 마을문고를 설치할 때 책을 더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영 면에서 그게 더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학교 도서관마다 사서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학부모님이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큰 학교는 사서교사가 있는 곳도 있구요. 그래서 어린이들의 독서교육에 있어서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그런데 문제는 지역주민들한테.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오히려 마을문고를 좀더 확대해서 거기에 책을 더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회문고를 통해서도 지금 웬만한 데 신청했을 경우에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오히려 좀더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는 얘기죠.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찾아다니면서 순회문고를 개설하는 쪽으로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순회문고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 순회문고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오히려 그것을 확충해 나가야지 초등학교에 일반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가서 볼 것이며, 거기에 오는 일반시민들을 위해서 성인 대상의 도서를 확충한다는 것은 오히려 저는 별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그런데 학교측에서도 굉장히.
윤숙
조윤숙위원
오히려 꺼리죠.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아니요, 적극적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학부모들이 그렇게 오니까 도서 확충계획의 예산지원 때문에 환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마을문고나 그러한 것들이 확대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책 읽기도 사실상 부모와 학생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학생들 스스로만 읽으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독서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좀 부족하거든요. 오히려 부모와 학생이 같이 볼 수 있는 여건이 더.
윤숙
조윤숙위원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시민책돌려읽기릴레이운동을 전개하셨다 그랬거든요.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하고 있는데 어디가 제일 활발히 돌아가나요?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의 목표가 150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80명 가량 참여해서 시행한 지 한달이 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읽으신 분들은 6권 가량씩 읽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하고 시민참여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관내에 몇 개의 독서회가 있는데 독서회와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해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건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독서캠프 운영이 있는데 지금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해 놨거든요.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네,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중학생만요?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 독서캠프 같은 게 책을 읽고 나서 토론할 수 있는 토론회장이 필요하다면 중학생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부터 일반부까지도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캠프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에 작은 독서토론회장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독서캠프를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층별로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작은 독서토론문화가 형성된다면 책 읽는 도시로서의 면모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독서캠프를 조금 더 넓힐 의향은 없으신지요?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기존 추진하고 있는 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독서회를 운영하고 있고, 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중학생을 추가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하나하나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건전한 문화생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61쪽에 보면 노후된 문화의집 지하 강의실을 정비하시겠다 했거든요. 지하 강의실이 어떤 식으로 정비가 됩니까?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지하실에 사실상 가 보시면 첫째 우중충합니다. 옛날 도서관 건설 당시 이후 여태까지 투자를 하나도 안 한 곳이 그 쪽이거든요. 조위원님께서는 그 여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판단이 되는데요, 베니아판 다 해 놓고 거기에 그냥 도색만 한 상태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 지하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의실로써의 역할은 참 힘든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도 늘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 사실 우리 김포시에는 작은 소공연장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거의 전무한 상태란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시립도서관에 여러 가지 문화활동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소공연조차도 할 곳이 없어서 꼭 여성회관을 빌리지 않으면 하지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밑에다가 강의실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소공연장 형태로, 작더라도 리모델링이 된다면 어린이들을 위한, 유아들을 위한 무슨 인형극이라든지 작은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오히려 활용하는 것이 강의실로 정비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현 상태에서 전체를 건드리면 사실 엄청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냥 놓을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상태가 소공연장이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말이 공연장이지 거기가 무슨 공연장이에요. 창고 같은 데다가.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열악한 여건이지만 소공연을 저희가 유치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제 말씀은 소공연장이라고 하면 그냥 공연할 때 의자 쭉 갖다 놓고 이 공연장이 아니고 작으나마 무대형태를 갖추고 뭐 계단형식으로라든지 작게, 대학로 같은 데 가면 작은 소공연장들 많잖아요. 그런 형태로라도 꾸밀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거죠.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실제 도서관의 여건과 건물의 구조상 고가 낮다 보니까 극장식의 작은.
윤숙
조윤숙위원
작은 강의실 안에서도 공연장을 만들거든요. 작은 곳에 참 많이 가 봤는데 한 40～50평 되는 그런 안에서도 공연장 형태로, 원형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작은 소공연장이나마 해 놓으시면 훨씬 더 용도가 다양하게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제가 좀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진행을 한 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독서문화진흥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혹시 시청에 공직자분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떤 독서진흥프로그램에 대한 구상은 없습니까?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공직자들도.
정왕룡위원
앞장 서야죠.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책 읽는 모습을 많이 보여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그래서 지금 릴레이로 책돌려읽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직자 사회에서 책 돌려 읽기가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다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공직자분들끼리라도 독후감 발표대회도 하고, 시장님도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발표도 하시고 국장님들도 발표를 하시면 이게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책 돌려 읽기를 하면서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독후감 발표회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 사이버공간에 내가 읽은 그 책에 대한 소감, 그게 독후감이죠. 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책 돌려 읽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소감이나 독후감을 그 책 앞면에다가 4줄 내지 5줄로 간단하게 소감을 발표할 수 있거든요. 일반시민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문서에다가 책 읽은 소감을 써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연말에 가서 효과를 분석할 때는, 그것 사실상 별도의 발표회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감을 쓴 것 있잖아요? 그것을 한 장소에 책하고 같이 전시해 가지고 일반시민한테 공개해서 ‘아! 이런 책이구나’ 하는 그런 이벤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오히려 지금 보면 공직자분들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인센티브 얘기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에 독서량이 얼마나 되나,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같이 공감을 하고, 또 독후감 이런 것 해 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인사고가에 반영하는 식으로 하면서,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음주문화 개선을 얘기할 때 공직자분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한다고 제가 누차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독서문화도 역시 시청부터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시장님이 강조하는 깨끗한 김포, 아름다운 김포와 연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구요, 오히려 시민들을 하나의 계도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도 우리 공직자분들이 먼저 본을 보이면서 여기서부터 하나의 물결이 솟구칠 때 김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전 더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모든 것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인사라든지 부서평가라든지 이런 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조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풍무초등학교의 학교 도서관 지역개방, 저도 조윤숙 위원님이 갖고 있는 문제제기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김포에서 학교 도서관의 지역개방은 이게 최초의 사례인 거죠?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네, 김포에서는 최초로 하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이렇게 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타 시·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도비지원사업으로.
정왕룡위원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 처음으로 되는 겁니까?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네, 도 차원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글쎄요, 나름대로 도 차원에서 한다니까 면밀한 검토를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기 바로 위에 마을도서관 만들기 해 가지고 6월 이후부터 읍·면별 마을회관 1개소에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6월부터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까?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사실 서장은 마을도서관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현재 가 보고, 최소한 시범적으로 6개소 한다고 그러지만 저희가 가 보고 서장은 시비로 구입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밑의 도서기증운동과 연계해 가지고 서장은 지원해 주고, 또 도서를 기증받아서 지역에 필요한 도서들은 분류를 해 가지고 우리 도서관에 비치해 둘 것은 도서관에 비치하고, 또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줘 가지고 마을도서관 설치한 다음에 그 이후는 운영성과를 분석해 본 다음에 확산을 시키든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독서여건은 마을도서관이라든지 순회문고라든지 학교도서관 지역개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펴 나가야지 어떤 한 가지 시책 가지고는, 사실 독서운동은 전 시민이 참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가능한 한 여러 가지 방법을 입체적으로 시도를 해 봐 가지고 그 속에서 시민들의 호응도나 여러 가지 효과를 봐서 집중하는 부분들을 선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관장님은 풍무동 주민들이 지금 도서관만들기기금 모금운동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앞으로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흐름들 자체가 도서관이 하나의 책 읽는 곳과 아울러 문화공간의 중심지로 자꾸 자리 잡아 나가고 있는 시대적 흐름인 것 같구요, 어쨌든지 간에 김포 전역에 주민들의 이런 바람이 성사가 돼 가지고 문화김포의 브랜드이미지가 정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정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왕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청 내에 독서릴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관심 있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거든요. 제가 늘 느끼는 건데 눈앞에 보면 또 읽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 쪽 시민봉사과 별관 있는 데 같은 경우는 휴게실이 층간 굉장히 넓어요. 그런 곳에다가.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순회문고를 개설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서울시내 같은 데 보면 서울 복판에서도 점심시간을 이용한 공연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뭐 30분짜리 공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 내에서도 월 1회라든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직원들이 10분이든 20분이든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면서 월 1회 정도 점심시간에 30분 40분을 이용해서 가을 같은 때 바깥에서, 뭐 추울 때가 아니면 바깥의 벤치에 앉아서 뜻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시 낭송회를 한다든지 몇몇이 모여서 독서토론회, 지금 지정도서를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월 1회라면 그 책을 보고 나서 뜻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어떤 장소에서 독서토론회를 한다든지, 몇 월에는 독서토론회를 하는 달, 또는 감상문을 발표하는 달 이런 식으로 해서 독서공연이라고 할까요? 월 1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다면, 또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했다가도 그런 모습이 일에만 찌들려 있다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10분 책 읽기 이런 것을 하는 다른 시·군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뭐 점심시간 10분 책 읽기 이래 가지고 우리가 쉬운 곳에다가, 로비 같은 데다 책을 놓고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뭐 거창한 게 아니라, 그래서 월별로 책을 몇 가지 비치해서 볼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라면, 그런 이벤트를 한 번 생각해 보시면, 뭐 거창하게 무대를 꾸미고 이게 아니라 그 있는 공간의 벤치에 모여서 한다든지, 거기에 마이크만 내놓으면 되거든요. 월 1회 정기적으로 그런 것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저희 릴레이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동호회를 조직해 가지고 동호회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윤숙
조윤숙위원
뭐 꼭 동호회가 아니더라도 아무나 참여할 수 있게, 그런 방안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승창
유승창시립도서관장
네.
피광성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혁신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혁신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혁신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혁신담당관 신우균입니다. 평소 봉사하는 의원, 신뢰받는 의회구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공보혁신담당관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관실의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헌경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황창하 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두춘언 행정혁신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15쪽의 담당관실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혁신담당관실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2007년도 저희 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혁신담당관께서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혁신담당관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행감 시에 드림시티의 어떤 시청률이나 만족도 조사를 말씀드렸었는데요, 해 보셨나요?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공보혁신담당관 신우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드림시티의 시청률은 현재 김포와 부천 이 쪽의 시청 가구를 대략 파악해 본 결과 한 24만 가구 정도가 시청하고 있는데요, 시간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늘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나름대로 지역유선방송으로서는 유일하게 드림시티가 있고, 부천지역과 우리 김포지역에서 봤을 때 정식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나온 것은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나름대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성과는.
윤숙
조윤숙위원
시청률 조사를 정식으로 하신 건가요?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시청률 조사는 지금 못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그러면 계획도 없으십니까?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계획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그것은 저희 김포시의 10개 읍·면·동에 나름대로 김포마루라든지 세부계획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네, 세부계획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책자를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완료가 됐다고 그랬는데 시의 홍보책자가 완료됐습니까?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는 아직 못 봤거든요. 전달이 안 된 겁니까? 지금 실과소 및 전국 지자체 이렇게 해서 전부 배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 아직 못 봤거든요. 저만 못 봤나요?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만일에 전달이 안 됐으면, 저희는 배부를.
윤숙
조윤숙위원
아! 다 만들어졌나요?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만화책자도 다 만들어졌나요?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그것은 아직 안 됐구요, 만화책자 관계는 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고, 6월 상반기에 아마.
윤숙
조윤숙위원
나름대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의회에 전달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새아침의대화 때 시정을 알리는 홍보가 시정업무계획이었나요? 거기에 영상자료가 있더라구요. 그것도 저희는 보지 못 한 상황에서 현장에 가서 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미리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거죠?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활력 있는 시정홍보 추진” 그래 갖고 시정소식지 김포마루 발행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2007년도에 김포마루 제작을 어디에서 하죠?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센스큐브라고.
윤숙
조윤숙위원
김포에 있는 업체인가요?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명색이 시정홍보지인데 우리시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래야 된다라면 우리 관내의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신데 저희라고 해서 그걸 관내 업체에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계약관계는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이걸 선정한 사항인데 회계과에 책임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예산회계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에.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그 규칙에 없어서, 지금 시장님께서 뭐 10명만 모이면 늘 신경제새마을운동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조차 우리 관내 업체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것조차도 우리 관내 업체에게 못 주면서 어떻게 관내에 있는, 그것도 우리 시민들에게, 또는 기업체에다가 우리시에서 나오는 물건을 써라, 우리시에 뭐 해라 말로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입찰을 할 때에 김포 관내 업체에게 우대를 한다든지 이런 조건도 전혀 없었나요? 있었는데 김포에 업체가 부족해서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이건 당시 여러 개 업체가 등록을 하고 입찰을 했었나 본데 저희 나름대로 관내 업체가 되도록 노력은 하긴 했었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그동안 실적이라든지, 지난번 시티21에서 이걸 했었는데 저희 나름대로 조금은 유리한 방면으로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떻게 유리하게 해 주셨나요?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것을 뭐 밀실에서 어떻게 해 준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김포의 업체도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정말 시장님께서 신경제새마을운동에 앞장 서신다라면 시에서 발주하는 그런 공사나 사업조차 아무런 플러스되는 요인이 없이, 그리고 가뜩이나 이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김포시를 홍보하는 시정 홍보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김포시 관내에 이런 업체가 없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 고양시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건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네, 동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 공보혁신담당관실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과연 그 김포마루가 타 시의 업체에서 얼마나 우리 김포시에 대해서 정말 알차게 기획을 해서 내보낼 수 있을지 참 의심이 가구요, 이렇게 되는 걸 보면 말 그대로 중점 시책사업조차도 형식에 불과하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김포마루가 당연히 김포시 어떤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시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것 대답하기가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지어 우리 김포시가 아닌 다른 시의 업체에서 하는 걸 보고 시민들 사이에는 혹자 간에 뭐 시장님과 개인적으로 잘 아는 곳이어서 그러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게 되면 큰일 나겠죠.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그럼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명예기자를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뭐 더 잡아 놓으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예산 세우실 때는 20명을 잡아 놓으셨거든요. 20명을 했다가 20명이 안 채워진 건지, 또 19쪽에도 보면 시정홍보 도로표지판 설치에 있어서도 여기는 지금 15개 내외 그랬는데 예산에는 10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 “내외”니까 앞뒤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5개와 10개의 차이는 엄청 크거든요. 이런 수치조차도 대충 이렇게 잡아서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그건 그렇지 않구요, 저희가 처음 계획에 15개 잡았던 것은 수원유지국도건설사무소 관할에 그것 48번국도를.
윤숙
조윤숙위원
예정은 10개였어요.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아니 그랬다가 15개로 저희가 계획을 수정했었는데요, 거기에 자문을 구하고 업무절충을 해 보니까 거기서 그것을 쾌히 승낙받기도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동지역은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는 국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지역에 있는 도로표지 이면을 활용하는 것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개수를 특별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좀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지금.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그리고 명예기자 관계는 조례상에 2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활동하시던 분과 연말에 다시 추가로 신청을 받았는데 20명에서 4명의 학생기자가 모집이 됐구요, 그래서 12명의 일반 시민기자가 작년보다는 3명이 증원됐는데요, 그래서 현재 16명이 운영되고 있는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2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16명.
윤숙
조윤숙위원
좀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 홍보간판이 있죠? 저는 그 크기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홍보간판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작게 보이거든요. 담당관님은 느끼시기에 어떠세요? 심지어 길가에 가다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 참 조잡스럽다 싶을 정도로 너무 작아서, 작은 것을 여러 개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가까운 시·군의 여기 파주나 고양시에 가 보면 홍보간판들이 하나가 되어 있어도 굉장히 크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작은 것으로 2개 3개 세울 바에는 그 크기의 제한을 고쳐서라도 좀더 크게 하나를 세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죄송하지만 어떤 것을 지금 주로 말씀하시는지.
윤숙
조윤숙위원
입간판이요. 입간판들의 크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요. 고양시에서 넘어오면서 보면 고양시 것하고 우리 김포시 것이 비교가 되구요, 또 강화를 가다가 초지대교 건너가면 가자마자 강화섬쌀 그래 갖고 엄청 큰 간판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 김포하고 이미지가 비교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 간판크기를 좀더 크게 해 보면 어떨까?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공보혁신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마다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면 이번의 홍보전광판도 7m×5m짜리 풀 컬러 LED 전광판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구요, 그 다음에 관문 설치라든지 이런 것도 다른 시에서 올 때 고촌부터 여기 오는데 무슨 차별화된 관문이 있냐, 홍보물이 제대로 있느냐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례를 검토하셔 가지고 간판크기를 조금 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인천시계나 서울시계, 또 우리 관문설치 등등 해서 조금 눈에 띄게 하겠습니다. 지켜 봐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시정홍보탑하고 이거하고는 또 틀린 거죠?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그렇죠.
윤숙
조윤숙위원
하도 뭐가 많아 가지구요, 도로표지판도 있고 홍보간판도 있고.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도로표지판은 국도에 가시다 보면 예를 들어 김포대학 가는 길이 몇 ㎞ 있을 때 서울쪽에서 오면 전면만 보이는데 그 뒷면은 공란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뒷면을 이용해서 시정홍보물을 설치하겠다는 거구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역특산물 그래 갖고 금쌀, 포도, 배, 딸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며칠 전에 저희가 김포·파주인삼조합에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삼에 관한 홍보간판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도 “김포” 하면 인삼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 인삼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그분들로서는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김포의 캐릭터가 뭐죠? 살이와산이는 이제 없어진 거죠?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현재 없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왜 여쭤 보냐면 경기도에서 기초의원들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길 갔는데 각 시·군의 상징, 뭐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게 다 나왔는데 김포를 보니까 캐릭터 그래 갖고 “까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까비가 뭐예요? 창피해서 물어도 못 봤는데 까비를 뭘 까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김포의 캐릭터인가요? 아니잖아요? 시조는 까치로 되어 있고, 옆에 캐릭터가 쭉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캐릭터 이름에 보니까 “김포시” 그래 갖고 “까비”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김포에서 나가지 않은 게 경기도의 홍보물에, 차마 누가 다른 시·군의 의원님들이 물어 볼까봐 말도 못 하고 혼자서 이 까비가 뭔가 이랬거든요. 저는 거기 가서 처음 들어 봤거든요. 담당관님도 모르시나요? ‘시의원이 돼 갖고 김포시의 캐릭터도 모르고 있구나’ 그랬거든요.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시조가 까치인데 이것을 하나의 애칭으로 부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마음대로 정해 놨나요? 캐릭터가 없는 시·군도 많았어요. 그런데 “김포시” 그래 가지고 “까비”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것 좀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아요. 캐릭터가 뭐냐 그러는데 살이와산이가 아직 살아 있나? 죽었나?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런데 뭐 “까비” 그래 가지고 전 까비로 바뀌었나보다 그랬거든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지만 살이와산이라든지 캐릭터 관련은 공보혁신담당관실에서 업무소관을 하지 않고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 쪽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나머지는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안 보니까 공보혁신담당관실의 행정혁신이 행정과로 옮겨지고 디지털홍보라는 게 새로 생겼던데 이게 뭡니까? 혹시 담당관님 알고 계신가요?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공보혁신담당관 신우균입니다. 조직개편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각 국과 과의 신설 및 폐지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홍보체계를, 행정혁신 관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던 거구요, 디지털홍보 관계는 인터넷상에 그 홍보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공보혁신담당관실에 그렇게 되면 명칭도 공보담당관실로 바뀌고, 공보와 홍보, 그 다음에 디지털홍보팀 이렇게 3개 팀이 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아마 인터넷상의 각종 시정홍보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 홍보는 인터넷이 아닌 일반홍보를 얘기하는 거고, 디지털 홍보는 인터넷 홍보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온라인상의 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왕룡위원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언뜻 이해는 안 되네요. 나중에 한 번 행정과 할 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으면, 18쪽하고 관문설치 추진계획하고 보면 홍보용 전광판 설치 5억원, 관문설치 15억원 해서 20억원 추경에 하시겠다는 것이죠?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네.
피광성위원장
예산 확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아니 이건 위원님들이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포시에 이걸 해 놓은 다음에 보시면, 물론 뭐 적은 돈이 아닙니다마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꼭 지원 좀 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장
3개월 전에 안 된 게 다시 될른지 모르겠어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잘 알았습니다.
피광성위원장
17쪽의 김포마루 업체선정 문제에 대해서 조위원님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돼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네.
피광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혁신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혁신담당관 이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관리사업소장 이하옥입니다.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관리사업소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및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차량관리사업소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춘하 차량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문광수 등록검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어서 차량관리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성덕경 위원입니다. 365쪽에 보면 차량등록대수가 84,818대, 검사미필이 4,249대, 이렇게 되면 2005년도에 비해서 2,762대가 늘었어요. 자꾸 올해도 또 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하고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자동차 등록대수는 1년에 한 2,000대 정도가 늘어나구요, 검사미필 및 지연 차량대수는 차량이 증가함으로써, 아니면 경제여건 이런 걸로 해서 검사를 안 받는다든가 지연이 돼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계속 지연되고 늘어나게 되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달 전에 개인들한테 엽서로 통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는데 검사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엽서도 띄우고 있는 건데요, 저희는 행정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검사를 안 받거나 지원해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런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되는 것 아니에요?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량대수가 늘어나면서, 또 경제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차량을 보유하신 분들이 몰라서 못 받는 게 아니고 문제로 해서 검사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람들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좋다고 보십니까?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경기도 같은 경우에 통계를 내봐도 검사미필은 한 5%, 보험 안 드는 경우에는 한 12%로 지역이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게 앞으로 신도시가 개발되면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것에 대한 어떤 강구대책을 세워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철저하게 단속 내지 설득을 시키든지 해서 우리 김포시가 다른 시·군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차량관리사업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네, 사전 홍보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조금 있으면 직제개편이 돼 가지고 차량관리사업소가 이제 등록사업만 하게 되죠?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직제개편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그건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윤숙
조윤숙위원
소장님이 이 업무를 보셨으니까 소장님 생각에.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조직개편에 대해서 저희 부서와 충분히 사전 조율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사업이 또 이관될 거니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을 하는데 무인단속시스템도 있고 하지만 뭐라고 그러나요? 요원들이 있잖아요. 단속요원들에 의해서 특히 48번국도 같은 시내의 구시가지에서 민원에 대한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오죠?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네, 많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대책을 생각해 보진 않으셨나요?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주·정차단속을 원하는 시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구요, 그리고 또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면 해야 될 거리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요원은 단속요원대로 해야 되고, 또 심각하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고정 CCTV도 해야 될 거고, 또 올해는 이동용 차량도 예산이 1대 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단속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단속을 해야죠. 단속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구시가지의 여건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구시가지지만 거기뿐만이 아니라 정말 차를 세울 수 없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뭐 잠깐 물건을 내려놓는다든지 5분 이내에 차를 잠깐 정차했는데 스티커가 발부됐다 이래 가지고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압니다. 저희한테도 그런 민원이 참 많은데 제 생각에는 그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의 어느 구에서는 제가 가 보니까, 저도 사실 거기가 주차장인줄 알고 한가한 공간이기 때문에 차를 세웠다가 스티커 발부를 받았는데 2장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1장은 경고문구에요. 5분 뒤에 몇 시 해 놓고 경고를 해 줍니다. 10분 뒤까지 차를 치우지 않을 경우에 단속을 하겠다 하는 경고문구가 있더라구요. 물론 제가 10분을 넘었으니까 2장이 발부가 됐겠죠. 사실 그 스티커 1장 더 발부된다고 해서 그게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저는 오히려 그 경고한 것 때문에 화가 나긴 하지만 한가한 자리인데도 안 되는구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경고문구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할 말이 없어지더라구요.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면 민원이 좀더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하옥
이하옥차량관리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시정에 관한 보고에 대하여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