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안병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지방자치법」제37조제2항과「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 및「김포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오는 3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김포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시정질문 요구에 대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주의의 기본을 이루는 시스템 중의 하나가 ‘삼권분립’으로 표현되는 권력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저는 학생시절 책에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수십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은 교과서에만 존재했을 뿐 실질적인 민주주의 구현과정과는 거리가 먼 어둠의 시간들이 우리 현대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입법, 사법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채 변변히 제 기능을 펴보지도 못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목숨마저 유린해 버린 쓰라린 기억이 그리 멀지 않은 과거의 일들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이 나라의 중앙정치는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현재 삼권분립의 시스템이 자리잡아가며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앙의 현실과 판이하게 다른 게 지방자치의 현 주소입니다. 견제와 균형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은 집행기관에 비해 왜소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에다 중앙권력에 비해 아직껏 열악하기 만한 지방분권의 실태를 생각하게 되면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현재의 여건이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지만 이 땅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고자 주어진 권한을 십분 활용하여 의정활동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게 우리 의원들의 임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김포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자 애쓰면서 시의회에 대한 존중과 배려 속에서 상생적 관계 정립에 정성을 기울이는 민선4기 강경구 시장님의 시정방향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시장께서 기울이시는 이러한 노력에 만족하여 의회가 가져야 할 본연의 자세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조금이라도 소홀히 한다면 시민들의 매서운 채찍이 가해지리라고 저는 염려하기도 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로,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며, 시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적 지혜를 모으는 의정활동의 출발점은 바로 시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현재 의회에 주어진 소중한 권한 중에 하나인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민선4기 의회 출범 이후 철도문제를 비롯한 광역교통 건에 대해 그간 2차례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의 취임 초기라는 시기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답변을 이끌어 내기에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시정질문 제안을 하게 된 배경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김포광역교통망 실현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확실한 생각을 묻고자 함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 사안이라 할 수 있는 철도기종 선정, 노선도 및 역사의 문제, 향후 구체적 실행 로드맵에 대한 시장님의 복안과 구상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묻고 시민에게 알려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릇 민주주의는 토론문화의 정착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알맹이 없이 소모적 논쟁만 일삼는 껍데기 토론은 우리가 분명 멀리해야 할 형식입니다.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 서서 집행기관과 의회가 올바르고 효과적인 시정방향을 놓고 벌이는 진지한 의견교환은 이 땅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론창출의 장인 시의회에 시정의 수장이신 시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과 담론을 나누는 장면은 횟수가 많을수록 좋으면 좋았지 결코 시정에 부담이 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울러 저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에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좀더 논의의 공간을 확대하고 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넓게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이는 그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의정활동과정에서 파악된 민의를 바탕으로 주요시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집행기관에 전달하여 시정에 주민의 소리를 반영하기 위함이며, 또한 시정업무 추진과정 중에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잘못된 점은 개선토록 요구하여 향후 지역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는 취지에 대하여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미 논의된 바 있었던 사항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