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 내내 얼었던 산하도 기지개를 펴고 봄기운이 완연한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요즘 며칠 새에 걸쳐 봄비가 내리고 얼었던 대지를 흠뻑 적시는 단비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갑자기 찾아온 꽃샘 추위가 봄을 시샘하는 듯 하지만, 겨우내 메말랐던 나뭇가지에 피어나는 연록의 새싹을 보면서 때를 따라 어김없이 변화해 가는 자연의 신비를 느낍니다. 오늘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성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두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 위원입니다. 지금 읽어보니까 다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격근무 13조. 하게 되면 어떤 일 쪽을 하게 되고 또 방식, 언제부터, 어떤 부서를 예정으로 하고 계신지.

변녹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인터넷 부분을 아주 잘 아시는 분만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기업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기업에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주면 그 프로젝트를 사무실에서 앉아서 하든 집안에서 하든 상관없이 할 수 있는데 공무원에게는 부적합합니다. 지금 선언적인 의미로 문구만 내려보낸 상태입니다.

서대문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실시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걸 실시할 예정이나 그런 생각 갖고 계신 겁니까?

거의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하게 되는 거지 무슨 큰 구상을 집에 앉아서 할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격근무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나 전산프로그램이나 그런 설명이 전혀 준비돼 있지 않겠네요.

이게 문구만 전국적으로 하달됐을 뿐입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 외에는.

그러니까 전자정부를 구현하게 될 때 이러한 부분이 어차피 있어야 될 거다라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고요. 23조 헌혈 부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헌혈하는데 공무원들 규정이 있습니까? 1년에 몇 번 해야 된다거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한적십자사가 협의에 의해서 모 월 모 시에 귀청을 방문해서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헌혈을 받겠습니다라는 형태로 1년에 한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자기가 헌혈을 어느 곳에서 하든지 하루정도는 쉬게 해줌으로써 헌혈을 유인하는 유인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횟수는 없습니다.

대강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실 때 공무원 중에 몇 분 정도 1년에 하시는 것 같아요? 휴가 내시는 분이 대강 얼마 정도나 됐을까요?

과거에는 헌혈을 하더라도 휴가제도가 없었고요, 보통 그 사람들이 보건소로 와서 채혈을 하는데 200여명 정도 합니다. 그거는 그 행사 당일에 하는 것이고 공무원 개인이 종교시설이나 그런 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헌혈을 자주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번에 여자공무원 출산제도 보완이 있는데 여자공무원은 기혼이나 미혼이나 똑같습니까?

지금은 출산이 문제지.

그러니까 여기 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 따라서 30일, 90일간에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뭘 집어넣어야 될 거 같아요. 기혼한 여자공무원. 이렇게 되면 미혼이나 기혼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미혼도 되냐고.

공무원들은 법과 규정을 가지고 합니다. 혼인할 수 있는 적법한 조건이 뭐냐 기혼자여야 되겠죠.

여자공무원 하면 이건 확실하게 해놔야 돼. 요새는 우리가 내려오는 생각으로는 지금 말씀이 맞는데 문서상으로는 안 그렇다 이거죠. 따지면 미혼자가 만약에 임신을 해서 유산을 하고 사산을 했다 그래서 휴가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법에 주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구분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이를 못 가져서 시험관아기를 갖기 위해서 준비하는 공무원들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 적용이 제외되는 것입니까, 포함되는 것입니까?

지금은 임신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임신된 상태에서 이야기니까요.

출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포함 안 되는 거군요. 여기에 출산 쪽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물론 출산을 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포함은 안 되겠습니다만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인 본인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하나의 제안이나 건의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요즘 많은 봉사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좋은 현상이고 주요 내용 첫 페이지에 보면 헌혈 참가에 대한 것을 사회적으로 헌혈 부족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는 간혹가다 한번씩 하는데 근간에 들어와서는 5장을 모아서 기증한 경우도 있는데 조금씩 나눔이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서대문 공무원들도 사회적으로 피가 굉장히 모자랍니다. 우리 구에서도 정기적으로 한번씩 직협하고 통해서 사회 봉사하는 차원에서 헌혈을 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그렇게 해서 언론에 홍보도 하고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거기에는 인센티브가 따라가면 좋을 것이고 꼭 노동의 봉사보다도 이런 것도 큰 봉사가 될 수 있으니까 봉사의 시간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출산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아서 어차피 나온 얘기인데 저도 한 가지 덧붙이자면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언론에서 구체적으로 실었잖아요. 지면언론에서 나왔는데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그게 오래됐습니다. 미혼자들도 똑같은 동등한 자격을 주고 똑같은 혜택을 주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도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소될 요인이 많은데 감소되는 것을 지방자치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인구가 불어나야 좋은 인력이 많이 창출되고 유지되는데 서대문구의 지방자치를 제대로 이끌어 가려면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해서. 그리고 인구감소대책을 장기적으로 볼 때 세워두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물론 공무원이고 일반주민이고 그런 걸 떠나서 상세한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고 인구가 많이 부족한 현상은 어느 구나 다 비슷할 겁니다. 울산은 계속해서 불어나는데 다른 도시에서는 농촌과 비슷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걸 기혼에만 한정짓지 말고 미혼도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을 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조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신구 대비표를 보시면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할 경우에 물론 재택업무나 이런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먼 훗날에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하고 쉽게 생각했는데 어려운 문제 인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라든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가는데 이게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청장의 권한으로서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제시돼 있는데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맹점인 거 같고 온라인 원격근무 자체가 미래를 대비한 대비책으로 마련된 게 아닌가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대비책에 대한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시행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전제일 뿐이고 또 당장 시행될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전자에 말씀드린 것하고 총무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택근무가 현실적으로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왕왕 있습니다. 휴일이나 이런 때에. 예를 들면 유관기관인 지구대라든지 하여간 민생하고 직접 관련되는 그러한 부분하고 계속 링크를 하면서 직원이 현장을 순찰하기도 하고 통장님들하고 연계를 하는 재택근무 형태는 지금까지 있었지만 온라인 상으로 원격 근무를 한다는 것은 기관장이 어떤 과업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과업에 대해서 성과품을 납품해야 원격근무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것인데 과연 사무실에 안 나오고 집에서 문서를 다뤄야 할 만큼의 과업이 제시될 수 있는지, 우리 공무원 체계상. 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많은 질의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구체적이지 못해서 제가 속 시원한 답변을 못 드리고 여기서 끝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말 답답한 온라인 원격근무에 대한 안건이 올라와서, 사실 이런 것은 학술적이거나 기획이나 이런 것은 재택근무라든가 온라인 원격근무에 맞다고 하고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시범적으로 청장의 의지나 타인의 의지로 인해서 한번 점진적으로 되어가면서 고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총무과장님 본 김에 생각이 나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 울산광역시부터 촉발된 무능 공무원 및 태만 공무원 그 다음에 몇 가지, 쉽게 얘기하면 풀장 시스템에 대해서 촉발이 돼서 서울특별시도 아마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 전주시, 전국적으로 지금 뉴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번 제가 업무보고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청같은 경우는 필요성은 굉장히 느끼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인지 혹시 내부적으로 얘기가 오고 가거나 대책 같은 거 혹시 있으시면 한번 듣고 싶은데요 궁금해서.

변녹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일에 저희 구청에서는 확대 간부회의가 있습니다. 어제 했는데 동장, 과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확대 간부회의석상에서 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어요. 방송으로도 다 나갔습니다. 전 기관에. 3월중에 울산이라든지 또는 서울시에서도 할 계획이거든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우리도 철밥통이라는 것을 깨뜨리는 제도를 부구청장이 책임지고 수립하시오, 이렇게 직접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3월 중이면 구체적인 풀장에 대한 것을 만들 생각이고요. 그리고 접근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무능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직접 픽업하는 제도도 있고 상대적으로 국.과장 내지는 부서장에게 너희가 쓸 사람만 쓰고 안 쓸 사람은 던져놔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방법을 택했다 이렇게는 보고드리기 어렵고요. 하여간 그 방법으로 3월 중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토론방에 들어가서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시도되고 있는 지자체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지. 제일 큰 문제점이 이건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두 가지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첫 번째 방식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밉보인 사람들이 빠져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밉보인다고 했을 때 빼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방식으로 못 한 사람들을 빼버리면 뭐랄까, 그냥 속된 말로 윗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아부 잘 한 사람들만 되고 결국은 능력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도태돼 버리는 역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직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아주 다각도로 섬세하게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게 구조를 만드는 과정으로 만드는 건데 역으로 사기를 저하하거나 아니면 역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미리 전달하고요 하여튼 구조에 맞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구역동간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입니다. 구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위원님께 행정구역 동간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두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은 살지 않고.

연가초등학교 부지내에 있는 교육청 땅이니까 개인으로 쓴다면 당연히 빨리 해 줘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변녹진 위원님.

동간 경계변경 듣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납니다. 동간 경계변경도 중요하지만 동 합병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 혹시 지금 진행되는 거나 계획된 거 있으십니까?

사실 저희가 전에 구청장을 민선구청장 전에 우리 법정 구청장님이었을 때는 동의 숫자를 늘리려고 했습니다. 왜 늘리냐면 예산관계도 시에서도 많이 가지고 오고 공무원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10명이 할 걸 20명이 하면 수월한 그러한 입장인데 지자제로 되면서 인근 구청인 마포구가 합병을 많이 했습니다. 합병문제는 주민의 이해관계라든가 기득권 관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아주 복잡 난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인적으로 검토는 많이 해 놨습니다. 현재로서는 공론화는 못하고 있지만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성의견으로 해서 간사님이 진행하시죠.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 동간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영구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장님과 행정관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저희 과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두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입니다. 19조 보니까 역모기지 실시 주택 이번에 새로 신설하신 거죠?

네.

이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또 일반매체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보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에 의해서 고령자, 고령자가 몇 세를 얘기하는 거죠?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을 얘기합니다.

표시 안해도 됩니까? 나이나 이런 거

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궁금한 게 여기 쭉 읽어보니까 이 19조에 의해서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감면을 해준다면 몇 채나 해당될지 따져볼게요. 고령자 65세 이상, 그 다음에 연간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이어야 되고, 그 다음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25평 정도 되죠?

네.

그 다음에 또 주택가액은 3억원 이하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몇 채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인가 그때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것을 노후대비해서 연금식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쓰는 거다, 해서 만들어서 지방세도 감면조항을 해서 하는데 사실상 이 표준준칙안에 의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집을 대출받아 한다는 게 거의 극히 드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뉴스에서도 그런 얘기를 계속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하게되는 게 정말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얘기를 해서 물어본 건데, 아마 서대문구에 이런 해당될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디 상급기관이나 행자부나 아니면 얘기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고쳐야 되지 않나요?

지금 행자부나 이런 데서도 처음 시행하는 거고, 지금 엄격하게 좁혀놨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보기에는 혜택을 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융공사법 되고 하여간 법이 새로 만들어지고 하는 바람에, 하여간 이것도 시행을 하다보면 아마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 구청 자체가 이 신설조항을 다 넣기는 넣었지만 이거에 대해서 혜택 보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려온 거니까 조례로서 하시고요, 한다면 해야 되는데 차후에 현실적으로 강력히 주장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보고도 하시고 해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좋은 의견과 현실적인 말씀 해주셨는데 상위법이라고 하더라도 문제점이 많은 것은 수정 보완을 해야 되는데, 좋은 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주 들어 따뜻한 날씨가 갑자기 꽃샘 추위로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지역행사 등으로 바쁜 일정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제13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