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김정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입니다. 어제는 눈이 내렸으며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 소관 안건을 위하여 열심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도 명품 강동구의 미래와 선진의회 구축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배종환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고덕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배종환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업무담당주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고덕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고덕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덕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전기호 주택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설명의 편의상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정숙위원장
전기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강성철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호로 접수된「고덕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 거쳐야 하는 법적절차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고덕동 670번지 등 11필지에 위치한 고덕시영아파트는 준공된 지 22년이 경과된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의 적법성을 확인한 바 조금 전 주택과장이 사업설명서에서 보고한 바와같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정비계획(안)을 살펴보면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계획용적률(208.88%)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4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55조7항,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한용적률(209.01%) 이하로서 적법하며, 인근 고덕주공1단지(205.58%), 고덕주공3단지(211.08%)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적정한 수준으로 사료 됩니다 아파트의 최고층수는 22층이나 평균층수는 18.6층으로서「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제1항4호의 규정에 적법하며 임대주택면적(55,985.60㎡)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면적(55,923.37㎡)을 충족하며 임대주택의 평형별 세대수비율은 전용면적 60㎡이하가 65.7%(396세대) 60㎡ 초과 85㎡이하가 34.3%(207세대)로서 「서울시 재건축임대주택업무관련지침」에서 규정한 공급규모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 재건축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주민들에게 가급적 경제성이 많이 확보되도록 함은 물론 동 아파트단지가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되도록 하여 쾌적하고 고품격 아파트단지가 되도록 조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 의회의 의견청취” 절차가 끝나면 집행부에서는 추후절차를 관련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강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계만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안계만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고덕동 재건축 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정비구역 지정 관련법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고덕지구의 최대 관심 사항으로 재건축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데에는 전 주민과 함께 주민의 대표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20년 30년이 아니고 최소한도 50년 70년을 내다보고 견고하고 고품격 아파트로 재건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고덕지구 주민들의 불만은 인근 강동시영아파트의 경우 30층에서 35층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고덕지구는 평균 16층으로 층수를 제한하는 행위는 개인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로 주민들은 용적률은 제한하되 층수를 완화해 달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덕지구의 층수를 과감히 해제 완화해서 장기적 안목으로 더욱 쾌적하고 고품격의 아파트로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고덕지구에 임대아파트 25% 의무화도 잘못된 정책이며 개발이익 환수제도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우리 고덕지구에 1단지, 시영아파트, 2단지, 3단지, 4단지는 2004년도 6월 15일날 안전진단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덕지구 주민들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던대로 재건축이 잘 추진되도록 아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전기호과장님, 오늘 의견청취가 시영아파트, 4단지, 6단지, 1단지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어디 어디 의견청취가 끝나지 않았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의견청취는 고덕지구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5단지는 아직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되어 있고.
안계만위원
2단지도 안되어 있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안계만위원
3단지 되어있고,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절차를 밟는 것이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님들이 여기 참석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동 의원님이므로 관심있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의회 의견 청취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의 규정에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차만
절차만황병권위원
끝나면 되고, 여기에서 의견을 내면 그것이 어디에 반영이 됩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들께서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참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의회에서 의견을 내면 지금까지 진짜 거쳐야 할 법적절차만 이행을 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의견 낸 것이 하나도 반영이 된 게 없어요. 그간에 반영이 된게 있어요? 그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이 의견 뿐만아니라 다른 의견도 낸 게 많거든요. 그것이 의견대로 조금이라도 반영된 게 한가지라도 있는지.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전문위원도 해 봤는데 위원님들께서 정비구역 안이나 관리계획안에서 의견을 내실 때 실무적인 것을 내시질 않습니다. 단지 사업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하라든지 저희 집행부에 업무에 대해서 촉구를 한다든지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의견청취를 위원님들이 내신데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반영을 안 한적은 없습니다.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적
법적황병권위원
구속력은 없다 치더라도 주민의 대표인 의결기구인 의회에서 의견을 낸다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 반영되도록 집행부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 결론적으로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5층 짜리로 아까 보니까 43개 동인데 재건축을 하면 평균 16층에 임대포함해서 18.6층까지 짓는데 지금현재 5층을 15층 이상으로 짓는 거 아니예요. 동수는 46개 동, 3동이 늘어나. 이거보면 쾌적하지 못하다는 더 조밀한 아파트를 짓는다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재건축이.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5층짜리가 43개 동인데 재건축을 해서 더 높이 짓는데 동수가 3개 늘어난다고 해요. 조감도 보니까 그렇게 짓는것도 아닌데 동수가 늘어난단 말이예요. 46개 동으로.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43개 동이었을 때는 저층 5층으로 했기 때문에 43개 동이 나왔는데 정비계획안이 추진위에서 수립해서 들어온 안입니다. 추진위에서 들어온 안은 46개동이지만 평균 16층을 충족시키는 범위내에서 14층에서 22층으로 고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적인
기술적인황병권위원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층고를 풀어가지고, 문제는 이거같애요. 사실 행정 관청이 있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는데 도와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체가 아니니까, 행정적인 편의라든가 예를 들어서 법만 따지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재건축하면 앞으로 안계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50년 100년을 보고 하는 것인데 이 기회에 잘 지어야 되는데 무슨 고품격 아파트 이런 얘기는 하지만제가 볼 때 더 조밀하게 짓는 이런 경향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층고를 우리 구청장님이 강남 부구청장님으로 계실 때 아이파크도 지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폐율이 9%인가 10%될 거예요. 바닥 면적을 좁게하고 위로 올려서, 그래야 조망권도 트이고 그러는 것이지, 법에 묶여가지고 평균 몇층이하 그러니까 지금 그 용적률 찾아먹을려고 짓다 보니까 조밀하게 짓는 수밖에 없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감하게 층고를 해제하는 이런 데이터상으로 봐도 그렇다 그거예요.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 들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우리 구에서 층고도 해제하고 하는 것을 한다면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앞장서서 층고를 해제할 것으로 알지만 그 윗선에서부터 규제를 하다 보니까 법에서부터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이나 실질적인 조합원이나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은 정말로 층고를 풀어서 고품격의 아파트, 아이파크나 타워펠리스마냥 높게 지금 옆이 트일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달라 층고를 푸는데, 지난번 7단지인가 의견청취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이건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그 대신 층고 푸는 것과, 그 다음에 각 조합측도 설계라든지 무슨 용역, 전부 전문가들이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깁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구에서 물론 좋게 짓기 위해서 여러가지 자문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전혀 조합이나 이런데 이해관계와 어긋나게 자문은 자문으로 끝나야 되니까 이런 자문을 해가지고 시간적으로 이것도 지금 여기서 의견을 청취해서 바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것도 아니고 자문도 하고 해서 시에 올라 가가지고 시에서 또 정비구역 지정 완료가 되어야 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괜히 여기서 완벽한 자문을 한다 해가지고 시간을 끌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적기에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편의를 봐줘야 되고 층고 해제해야 되고 지금 사실 도시정비법이라든가 법이 너무 많다보니까 조합이나 조합원이나 의회나 구청이나 합심해서 해도 언제 갈지 모르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편의를 봐주고 그 다음에 층고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서
여기서황병권위원
그런 의견을 내면 그렇게까지는 안된다 손치더라도 노력한 흔적이 보여야지, 차라리 억제하는 흔적이 보이면 집행부의 할 일이 아니다,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충분히 저도 평소에 생각했던 생각이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또 타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일부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기회를 빌어서 제가 좀 해명겸 설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명품아파트 아주 쾌적한 아파트 생각하시는 방향점은 의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나 틀린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좋은 아파트 만드는 것이 똑같습니다.
황병권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명품아파트는 조합이나 소위 우리 의원들의 마인드 하고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생태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우리 주민이나 저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층고를 풀어서 정말 쾌적하고 다 막는 것이 쾌적합니까? 툭툭 트여야 이런 것을 구상하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명품아파트는 환경과 조화되는 아파트 명품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건폐율도 그리고 용적률도 낮고 해가지고 공원도 많이 만들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하고 조금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조합측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지만 다른 인근 타구 광진구에 건대 옆에 지은 그런 아파트같은 거 저도 거기에 의회가 있어서 한 번 가봤습니다마는 정말 어떻게 저렇게 고급스럽게 잘 지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명품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쾌적한 그런데 사실 지금 고덕지구나 이런 데는 숲속에 빌라 짓는 것도 아니고 환경적으로나 교통적으로나 볼 때 상당히 고밀도의 이런 탁상형 그런 고품격 아파트를 짓는 것이 차라리 좋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의원들 전체가 다 층고를 풀어서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그런 고품격 아파트를 원한다 하는 것을 알고 또 실질적으로 좋은 아파트 지어 주실려고 국장이나 과장이나 청장이나 다 애를 쓰시지만 거기 들어가서 사실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관계가 있고 정말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우리 주민이고 조합이고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마인드가 그러니까 앞으로 고품격을 정말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래서 의원들이 의견청취 할 때마다 층고를 풀어라 하는 것을 꼭 주석을 달습니다. 어차피 법적 절차니까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주석에 꼭 층고를 풀어서 아직도 저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어떻게 5층짜리 43개동이 높이 재건축한다고 해가지고 46동으로 늘어나는 것인지,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너무 조밀하게 짓는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부채납 해서 길로 아까 보니까 한 5m씩 다 땅도 내놓고 하고도 거기다 46동을 앉힌다고 하는 것은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이런 쾌적하고 고품격 있고 앞뒤가 탁탁 트인 이런 탁상형 아파트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더 층고를 해제해서 강남의 아이파크 식으로 우리 구청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전에 재임때 지으셨다고 그래요. 그런 게 명품아파트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마인드로 바꿔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노력을 해달라 이겁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서 서울시나 건설교통부에 자꾸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층고를 푸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꼭 주석을 달아서 관철해 주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약간은 좀 잘못 알고 계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명품아파트 만드는 것은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생각이 틀린 바가 없습니다. 고덕지구에 아파트 단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한테 들리는 이유가 일부러 구청에서 시간을 끈다, 왜 공무원들이 간섭을 하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진짜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하는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사숙고하고 밤새워 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정비계획안을 저희 구에 제출해 가지고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즉각 협의를 합니다. 서울시 뿐만 아니고 구에서도 협의를 하고 그러다 보면 법에 안 맞는 것 그런 의견이 옵니다. 서울시 무슨과, 무슨과 우리구 무슨과, 무슨과 옵니다. 그럼 그것을 저희가 다 수합을 해서 추진위원회에 보완해 주십시오 하고 보냅니다. 그럼 어떤 아파트 단지같은 경우에는 보완을 연기해 달라고 이렇게 공문이 옵니다. 그런 것은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모르십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도 하는 그런 것이지 저희가 일부러 시간 끄는 것은 전혀 없다고 보고, 또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층고 제한 과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것은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맞습니다. 맞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참 실무적으로 어려움도 많이 느끼고 그렇습니다. 단지 현재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 재건축을 할려면 현재 법하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자들 간에 일부 공무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층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법 조건하에서 용적률, 층수 2종인 경우에는 평균층수 16층 플러스 알파 그것을 감수하고 재건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더 높은 것을 기다렸다가 할 것이냐 그것은 주민들의 몫입니다.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에서 판단해서 지금 시점에 법 체제하에서 그것을 감수하고 나가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주민들이 판단하실 사항인 것 같고, 아니다 좀 더 우리는 초고층 슬림형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건 기다려야 되겠지요.
어요
알겠어요황병권위원
.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시영아파트도 적법하게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에 이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다음에 2004년 6월에 안전진단 심의를 이미 받았어요. 정비구역 지정하는데 언제 접수 했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작년도 7월달에 했습니다.
금이
지금이황병권위원
3월이니까 왜 8개월 걸렸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저희가 작년도 7월에 접수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 정확하게 7월 20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 협의를 7월 27일자로 했습니다. 다 수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완 요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한테 연기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구역
정비구역황병권위원
지정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주택과에서 누가 판정을 합니까? 시영아파트나 4단지나 지금 들어온 6단지나 다같은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얘기가 분명히 있지요, 왜 이것을 오래 붙들고 거의 1년씩 걸리느냐, 다른 것은 적법하게 지금 전부 가고 있는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에 7개월씩 8개월씩 1년씩 걸린다고 한다면 과연 구청에서 재건축하는데 도와주는 기관인 것인지, 억제하는 기관인지 우리도 지금 판단이 안 됩니다. 왜 작년 7월에 한 게 지금 3월까지 가느냐 이겁니다. 누가 판정을 합니까, 주택과에 무슨 기구가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제가 판단합니다. 주택과에서 하는 일은 제가 다 책임을 집니다. 작년 7월 20일자 접수돼서 28일자로 관계기관 협의를 했고 그것을 다 저희 과에서 수합을 해가지고 추진위원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안 오고 연기요청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들어온 게 언제냐 하면 그래서 2차 협의를 작년 12월달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7일자로 2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절차를 밟아 온 것이 구청에서 제가 그렇게 간이 크지 않습니다. 1년씩이나 어떻게 제가 무슨 근거로 붙잡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7월 20일날 들어 왔는데 왜 반려를 했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반려가 아니고 저희가 시하고 우리 구 관계과 협의 받은 사항을 추진위원회에 보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겠다, 못 하겠으면 무슨 사유로 못 하겠다고 답변이 와야 되는데 답변이 작년도 12월달에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에서 가지고 있는 시간이 1년이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를 저는 밟아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설계 자문이라는 것을 받고 있지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다른
다른황병권위원
구청 재건축하는데 설계 자문 받고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제가 파악한 바는 없지만...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구만 지금현재 설계 자문 받고 있지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황병권위원
설계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설계 자문을 받는 겁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전문가들한테 받습니다.
황병권위원
설계자문을 누가 하는 겁니까? 다른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재건축하는데 설계 자문을 않는데 우리 강동구는 정말 고품격의 명품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지금현재 데이타상으로는 강동구에 명품아파트가 없는데 앞으로 짓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다른데 설계 자문 안해도 이미 명품아파트가 다 들어 서 있는데 강남이나 송파나 서초나 그런데 우리는 남들보다 않는 설계자문을 구해 가면서 까지도 현재까지도 명품아파트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설계자문을 누구한테 받는거냐 그 얘기예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설계자문단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1월이나 12월에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가가
전문가가황병권위원
누구예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디서
어디서황병권위원
하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저희가 구성해서 구청에서 회의를 합니다.
황병권위원
국장님, 설계자문단이 뭐예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종일입니다. 설계자문단을 구성하게 된 연유는 조금전에 안계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재건축을 하면 앞으로 50년, 60년을 내다보고 재건축을 해야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황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속히 속히 추진위원회에서 설계해오는대로 그냥 빨리빨리 진행시켜서 지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50 내지 60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되는 아파트를 그렇게 쉽게 쉽게 짓는 것보다는 저는 충분히 검토해서 그것도 우리 내부인력이 아니고 우리 국내에서 탁월한 그런 전문성을 가진 그런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해서.
황병권위원
국장님, 내가 무슨 추진위원회에서 설계한대로 빨리빨리 그런 용어도 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년 7월하고 3월하고 해서 8개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언제 추진위원회 설계대로 빨리빨리 그런 용어 썼어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저는 7, 8개월 기간도 적지 않은 기간이지만 적어도 5,60년을 내다본다면 그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그 정도의 기간에 검토하고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나도황병권위원
명품 아파트 70년, 100년 하기 때문에 잘지어야 된다는 마인드는 같으다니까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러면 저희 의견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고 있는 사항을.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설계자문단이 누구예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분야, 도시설계분야, 건축분야, 교통분야, 환경녹지분야 이런 분야에서 국내에서 유명한 분들을 모시고 자문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자문위원회가 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입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예.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례에
조례에황병권위원
있어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조례에 없습니다.
례에
조례에황병권위원
없는데 임의로.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심의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황병권위원
심의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는 자문에 그쳐야 할게 아닙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당연합니다.
예를
예를황병권위원
들어서 내가 늦어지는 것을 보니까 교수들이 지적하면 해당 조합이나 의견도 들어봐야 될게 아녜요. 그런데 하는대로 보완 내리고 보완 내리고 그 자문들이 해가지고 만약에 시에 올리면 100% 다 됩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추진위원회 위원장도 나오시고 또 설계한 분도 나오시고 그렇게 해서 설계하는 분들이 계획안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하고 또 자문위원들이 또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고 설계자가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대화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문위원회에서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 의견을 제시를 해주면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달라 라고 저희가 추진위원회에 통보해서 추진위원회 가면 설계자한테 가겠죠. 그렇게 해서 자문위원들이 재검토해보자고 제시한 사항을 다시 또 검토해서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해서 자꾸자꾸 보완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완을
보완을황병권위원
해나가는 과정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늦어지는 그런 이유가 추진위원회에서 하는대로 빨리빨리 해달라는 얘기는 안했어요. 그 얘기는 취소를 하시고.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러시다면 진행하는 것을 지켜봐주십시오.
그게
그게황병권위원
아니죠. 왜그러냐 하면 지금 현장에 나가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은 선출직이예요. 추진하다가 국장님은 발령나면 지금 여기 추진중에 금년에 갈지 내년에 갈지도 모르는 직책이 있는 거고, 그렇죠?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보면
나가보면황병권위원
상당히 말이 많아요. 나도 들어본다 그 얘기예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뭘알고황병권위원
있어요? 어떻게 얘기도 안했는데 알고 있어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다른 경로가 있으니까.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이런 것을 괜히 시간을 낭비한다는 이런 것도 나도 발견을 했고, 물론 다른데 없는 현재 설계자문단을 운영하고 있고 절차가 하나 더 있단 말예요. 그래서 정비계획구역 지정도 어느 지역은 안전진단하고 나서 하는데가 있고 정비구역 지정을 먼저 하고 나서 또 무슨 설계자문 무슨 그거하는데도 있고 뒤죽박죽해가지고 하고있더구만 뭐 끝나고 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정비구역도 그런 자문단에서 자문을 자꾸 내고 현장에 사정도 모르고 내가 시영은 이따 다른 것 할 때 얘기하겠지만 그런 자문안을 내고 해가지고 조합에서 어떻게 수용못할 정도에 이런 자문도 내고 이것을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영은 자문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했는데 상일동 관련 4단지나 6단지나 이것은 자문하고도 왜 이런다냐 이래서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니까 그때 또 자문단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기로 하고 좌우간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나 조합이나 구민이 고품격 아파트 명품 아파트는 층고를 풀어서 탑상형으로 쾌적하고 이런 좋은 아파트를 진다는 생각이니까 층고 푸는 것만은 꼭 주석을 달아서 이렇게 우리만 달아서 할 일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노력한 흔적이 시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렇다 강력하게 달아서 층고 푸는데 앞장을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명품아파트 마인드 우리 위원님들 명품 아파트 마인드하고 다른 것같은 기분이 들어서 가서 강력하게 층고 풀자고 얘기할지 안할지 이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절대 다르지 않고 위원님이 추구하시는 명품아파트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탁월한 전문가들의 정밀한 자문이 절대적으로.
가가
전문가가황병권위원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제가 전자에 얘기했던 그런 명품아파트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그 차원의 명품이 아니니까 그렇게 층고를 풀어서 아이파크나 이런 식으로 아주 멋지게 이런 탑상형의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하는 마인드만 맞으면 노력만 해주시면 된다니까요? 자문단이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환경친화적이고 자문한 것을 조금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층고 풀어서 아이파크나 같은 이런 좋은 아파트를 짓는 마인드를 같이 맞춰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적극 두 분이 노력해서 우리 강동에도 강남에 명품아파트 아이파크나 이런 것같이 들어설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명품디자이너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위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같은 내용을 여러번 반복해서 촉구를 하셨습니다. 황병권 위원님의 방금 질문하신 내용은 검토의견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단지를 의견청취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의견 청취가 각 기간이 틀립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오는 이러한 예는 앞으로는 지양되도록 국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빨리빨리 진행을 하라고 하시니까 저희는 그래도.
김정숙위원장
각각의 의견수합 기간이 너무 길다는 그런 의견이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양모위원
존경하는 황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층고를 지향을 해서 고품격으로 해달라는 말씀으로 하다보니까 업무적인 부분까지 깊이 나온 것같습니다. 본위원이 주택가를 방문했죠? 방금 말씀하시다가 마무리에 잘 안되는게 있는데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심의 위원단입니까, 위원회입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재건축안전진단평가단입니다.
것도
이것도김양모위원
조례에 없는 거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법에 근거해서 만들었습니다.
법에
상위법에김양모위원
있는 것이지 조례는 없는 거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민의
주민의김양모위원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의아심에서 조례에 있나 확인해 보니 없어서 답변을 드리고 또 이 안전진단도 끝나서 다시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자문단이라는게 있어서 업무에 우리 구가 어떤 표현적인 부분을 고품격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이된 부분은 여러가지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장하고 집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의논을 하셔서 바닥에서 주민이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뜻을 의중을 모아가지고 고품격이 되어야지 집행부에서 고품격을 만들어서는 아니되지 않느냐 하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격차로 인하여 행정적인 부분에 신속한 부분이 빨리빨리라고 용어가 바뀌어지고 있는데 지향되는 업무과정이 조금은 우리 주민들에게 피부에 닿지않는다 설령 법적으로 상위법으로 위배가 되고 검토한다 할지라도 추진하고 있는 조합들이 인정이 갈 수 있는 홍보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과장님도 지금 조사받고 있는 부분도 민원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행정이 빨리 정확하기만 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양되다 보니까 반대쪽에 있어서 송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입니다. 꼭 이게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청취니까 또 법적으로 구속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다보니까 과장님이나 담당자의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대표기구인 의원들도 주민과 함께 하는데 동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앞서 선배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데 이런 설계단이라든가 자문단이라든가 공동주택심의위원단이라든가 이래가지고 제가 그분들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하고 왔어요. 지금 안다할지라도 제가 이 의회에 와서 6개월 8개월 해볼 때 건축심의위원회를 보면 교수님들이 고덕3단지, 4단지, 6단지가 어디가 붙어 있는지 어느 지역에 있는지 고덕천이 있는 것인지 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저기 일산 쪽에 있고, 수원쪽에 있고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아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되도록이면 현장을 시간이 없더라도 바쁘더라도 현장감을 느끼면서 승인하는데 힘이 되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재정비 설명해 주신 것 여기 위원님들 다 압니다. 그런데 설계자문단이라든가 공동주택 안전진단심의위원회들이 아느냐 그게 참으로 저희 위원으로서는 의아심이 간다 이겁니다. 이분들로 인해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전문적이고, 지식적이고, 학술적이시라고 하는데 그럼으로써 고품격을 만든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감정이 섞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희도 요구하는 것은 고품격 아파트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붐으로 인해서 신속하고 투명하고 추진하는데 바리게이트가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사하는 일들이 아마 층고를 고려해서 해주십사하는 존경하는 황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업무적인 얘기까지 나왔는데 본위원은 업무적인 부분들이 집행부하고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들을 그 주민들을 생각해서 추진하는데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견청취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막말로 국장님 오늘 계시다가 6월에 다른데로 가신다고 하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언제 자리 비워도 우리 주민이 원하는 그런 재건축으로 인해서 백년대개인 공동주택이 돼 주십사하고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계만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결론은 층고를 완화해달라고 최대한도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덕시영아파트를 제외하고 고덕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는 83년도 12월29일날 준공검사가 떨어졌습니다. 준공검사가 떨어졌고 지금 안전진단검사가 시영을 포함해서 1,2,3,4,단지까지만 2004년도 6월15일날 안전진단통과가 됐습니다. 됐고 지금 5,6,7단지가 안전진단 통과가 안됐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5,6,7단지는 언제 계획있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지금 현행법규 절차상 5,6,7단지는 시에서 정비구역지정을 받은 이후에 안전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안계만위원
삼익1차라든가 둔촌주공아파트가 안전정밀진단검사 자문단 회의를 거쳤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지금 진행중입니다.
과가
통과가안계만위원
됐다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인근에 둔촌주공아파트같은 경우 평균 16층에 거기는 최고 30층까지도 가능하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촌주공아파트는 약 18만 9,000평 대지위에 지난 7월14일날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이 통과됐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돼서
돼서안계만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고덕지구하고 둔촌주공아파트하고는 연수의 차이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대로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고덕지구가 순조롭게 재건축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영아파트를 비롯해서 4단지, 6단지 똑같은 사항입니다. 사실 따지, 그래서 시간을 좀 끌었을는지 모르지만 잘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덕지구하고 둔촌지구하고는 그 택지의 성격도 틀리지요. 그래서 층고도 조금 틀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제가 층고완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도.
김정숙위원장
아니, 고덕지구하고 둔촌지구하고 재건축 사업단지에 있어서 대지의 성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적용되는 규정은 똑 같습니다. 2종주거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정숙위원장
그렇지만 대지 사업 조성지구하고.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물론 위치나 단지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리 설계가 되는 거고, 위원장님 제가 층고완화 문제를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정숙위원장
예. 간략하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층고완화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하면 사실 저희도 고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하면서 2종주거지역에 대해서도 층고완화를 하지 말자, 용적률 규제만 하자라고 계속 줄기차게 건의를 했는데 서울시와 건교부에서 그건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2종, 전에 12층 이하에서 평균 16층으로 조정을 한 사항인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다시 더 층고를 완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서울시에 자치구 관련 국장회의에 다녀왔는데 여기서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단지에 대해서도 설계를 아주 멋지게 잘 하면 층고를 완화해 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그래서 재건축할 때도 현상설계나 이런 방법으로 아주 설계를 쾌적하게 하고자 한다면 층고를 아주 대폭 완화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오셔서, 물론 건축은 단순히 들어가서 살고 이용하는 그런 하나의 우리 생활의 방편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모든 시민들이 보기 싫어도 쳐다봐야 되는 그런 공공 경관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집 짓는데 내 맘대로 지으면 어떠냐라는 생각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 건축물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예술적으로도 아주 아름답고 또 거기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도 아주 쾌적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설계하고 쾌적하게 설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단지에 대해서는 층고를 대폭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 지금 서울시의 의견이고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건축 단지에서도 앞으로 설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래요.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오세훈 시장 들어서 얼마 전에 4개국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보셨죠. 보신 결과에 의하면 높은 아파트와 높은 빌딩은 그 도시와 그 나라의 랜드마크라는 것을 이제서야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의회에서도 층고완화는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다 느끼고 있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의 소견으로서는 최고 층수 평균 층수 24층은 돼야지만 제대로 된 재건축이 된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만 위원님.
기호
전기호안계만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고덕지구에 아파트가 평균 16층이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안계만위원
여기 4단지만 유일하게 거기서 거기지만 15.8 임대 포함해서 18.4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약간의 차등이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타 단지는 택지가 하나로 돼 있는데 주공 4단지 같은 경우는 4개의 필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계획상에 제약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4단지는 이따가 질의해 주시고, 고덕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고덕주공 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 고덕주공 4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맨위로
11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고덕주공 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고덕주공 4단지아파트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전기호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철 전문위원으로 부터 고덕주공 4단지아파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강성철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호로 접수된「고덕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강동구청장이 2007년 3윌2일 제출한 안건입니다. 상일동 134번지 등 5필지에 위치한 고덕주공4단지아파트는 준공된 지 23년이 경과되어 아파트 상태가 노후·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간 동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한 사업추진경위의 적법성을 검토한 바 조금 전 주택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출된 정비계획(안)을 살펴보면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아파트건축에 적합하며, 계획용적률(219.05%)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 제1항 4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55조 제7항,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한용적률(219.15%) 이내로서 적법하며, 인근 고덕주공3단지(211.08%)와 비교해 볼 때 비슷한 수준으로 사료 됩니다. 아파트의 최고층수는 21층이나 평균층수는 18.4층으로서「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 제1항4호의 규정에 적법하며 임대주택면적(10,273.28㎡)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면적(10,226.64㎡)을 충족하며 임대주택의 평형별 세대수비율은 전용면적 60㎡ 이하가 62.4%(68세대) 60㎡ 초과 85㎡ 이하가 37.7%(41세대)로서 「서울시 재건축임대주택업무관련지침」에서 규정한 공급규모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동 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가급적 경제성이 많이 확보되도록 함은 물론 주변특징을 잘 살려 계획적인 주거지역정비를 통해 품격 높은 매력 도시로 거듭나는 아파트단지로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강성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고덕주공 4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 계획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병권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위원
과장님, 지금 4단지는 저희 동네예요. 상일동, 현황을 잘 알고 있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잘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4단지는 보니까 지금 세대수는 별로 안 되는데 네 블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단지는 지금 층고를 풀어서 해 주시오 하기도 난처해요. 가만히 보니까, 땅이 좁고 그래 가지고, 저기다 개건축이 법대로 지금까지 이행해 왔으니까 구청에서 시키는대로 또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대로 지금까지 잘 해 왔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대로
제대로황병권위원
재건축이 되면 정말 아주 쾌적하고 좋은 아파트가, 저게 어떻게 재건축 가능합니까? 설계자문단이 있어 가지고 자꾸 현실을 무시한 다른 얘기를 하면, 가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대로 지금 여기서 의견 청취, 지금 저 배치도대로 여기서 나온대로 지금까지 시행해온대로 의견청취를 해서 구의회에서 이대로 해 주시오 하면 이대로 가는 겁니까, 또 다른 자문단이나 이런 데서 다른 어떤 문제가 나와 가지고 하면, 왜냐 하면 지금 특수성이 있단 말이예요. 공원 내에 네 블럭으로, 그래서 우려돼서 묻는 얘기인데 어떻게 여기서 이대로 지금 현재 구에서 올린 이대로 의견을 달아주면 제대로 가는 거예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원칙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올리기 전에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아주 바람직한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올리는게 원칙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단지 또 그런 절차만 고집할 수는 없고 의원님들이나 주민분들께서 옆에 단지는 구의회 의견청취를 했는데 왜 우리 단지만 늦느냐, 그런 얘기도, 또 일단 그것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오늘 올라온 3개 단지가 저희가 완전히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 또 의원님들의 요구 때문에 저희 의견 청취를 지금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이 4단지에서 올라온 저 계획대로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기에 대해서 일부 이견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쪽에서도 이견이 있고 또 위원님께서 충분히 아시고 질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소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
이견황병권위원
있는 것을 저대로 하겠다고 의회 의견청취를 올리면 안 되지, 늦더라도.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는 그 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배치도 보면 다 지금 이 자료 아니예요. 위치, 추진 경위, 기존 건축물 현황, 지구단위계획 근거 앞으로 이렇게 정비계획을 할 정비계획안 앞으로 토지 이용계획 기부채납 하는 것 전부 확정돼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주민 공람 공고해서 다 지금 확정된 지역 아니예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지구단위계획은 확정돼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안입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어느
어느황병권위원
단지나 마찬가지겠지만 이대로 가겠습니다. 이대로 우리 구안은 이렇습니다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의견을 묻는게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위원님 뜻이 그러시면 저희가 의견청취를 반려를 하고 다음번에 완벽하게 해서 올리겠습니다.
하지
완벽하지황병권위원
않은 것을 세 단지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 올라가서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반려도 시킬 수 있고 보완도 시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황병권위원
과장님, 여기서 설계자문단에서 완벽한 자문을 해서 해도 서울시에서 다시 또 반려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서 아무리 해도 서울시에서 100% 받아준다는 게 없잖아요. 적어도 강동구에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넣을 때는 어떻게 되든 앞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하는 것을 의견청취를 하는게 아니냐 그 말이예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 뜻을 적극 수렴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저희하고 완전히 합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 정비계획안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현재 시영, 4단지, 6단지가 현재 아무것도 이대로 안가는데 문제점이 많은데 올린겁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100% 문제점이 있는게 아니고 저희하고 협의가 일례를 말씀드리면 공공청사같은 것을 지으면 어린이집은 관련부서 파출소, 경찰서하고 다 협의가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그런황병권위원
것은 지구단위계획 범위안에서.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지구단위계획하고 틀리게 계획안이 잡힌 게 많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황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은 지금 의견 과정상 재건축 과정상 의견청취를 거쳐야 되는 과정인데 의견청취를 거치더라도 앞으로의 문제점에 도출에 대해서는 새롭게 보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제대로 된 것도 아닌데 올라왔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4단지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일단 여기가 전부다 녹지지대인데 당초에 아파트가 80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었겠지만 앞으로 재건축을 하려면 특히 이 단지 지금 여기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문제가 많이 나오는게 기존에 수림을 갖다가 보호하자 여기하고 테니스장하고 부지를 교환해서 아파트 단지를 한쪽으로 몰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구청에서도 나오고 또 설계자문단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장단점을 많이 분석을 하고 있고 절차같은 것을 많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과장님, 지금현재 이게 테니스장인데 이게 시유지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시유지하고 일부 사유지도 있습니다.
하고
이것하고황병권위원
이쪽하고 바꾸자 이런 것을 지구단위할 때 그런 것을 감안을 전혀 안한 거예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모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할 때 그것을.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예를 들어서 4단지 안전진단 끝났죠? 안전진단도 끝나고 지금 설계 다 해서 사업 시행에 들어갈려고 하는 이 시점에 이것을 바꿔서 하자 지구단위계획할 때 전부 주민공람도 하고 모든게 주민공람하고 이래서 다 되는게 아네요? 이거 개인 것마냥 바꾸자 이거 시의 의견도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아까 제가 왜 설계자문단 얘기했느냐 하면 빨리빨리 해주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강동구가 행정을 잘한다고는 하는데 아직 실적을 뭘 잘하는지 모르고 주민은 불편하단 말이예요. 없던게 다른데 없는게 생겨,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남, 송파, 서초 다 재건축하는 아파트도 있고 설계 자문 이런게 없어요. 자문단이라는게. 아까 없다고 했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이
명분이황병권위원
고품격 명품아파트를 짓겠다는 내용인데 글쎄 그런 것 하나 있으면서 시간을 끄는 거예요. 저분들이 앉아서 공원 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아무리 여러분들의 지역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숲을 다 바라봐야 된다 말은 돼요. 이론적으로 조망권을 다 바라봐야 된다는게 원래 그러면 지구단위계획할 때부터 어디 다른데 대토를 줘가지고 조망권을 손상 안되는 방향으로 그때부터 하든가 이거 없더라도 길하고 5단지는 조망권을 안할 것이며 3단지는 안할 것이며 다 둘러쌓여 있는데 명일근린공원이 이제 와서 이것을 바꿔야 된다 또 그렇지 않으면 공원하고 바꿔야 된다 뭘한다고 하면 어떻게 제대로 자문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100% 바꿔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바꾸는게 지정학상이나 위치학상으로 산림에 대한 보존 취지하고 또 아파트 단지의 가치를 위해서 4개로 분산되어 있는 것보다 집적 효과도 누릴 수 있고 그게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하고 장점하고 단점하고 뭐가 얼마나 걸리고 그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이미 중앙하이츠하고 400몇세대가 여기보다는 경사도가 상당히 높은데도 거기서도 한 15층 올라가가지고 있고 지금현재 경희동서신의학병원도 있고 그런데 나는 그런 자문단 교수라고 하는 분들이 편하게 이것은 지구단위도 하고 주민공람도 하고 복잡하고 이해관계도 있고 뭐고 또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옮겨가지고 지어서 제대로 배치가 나오며 용적률이 제대로 나오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용적률 1%, 10%만 조합원들이 손해본다고 해도 이분들이 하겠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 딜레이 되는 일을 하겠느냐 이것은 괜히 사실상은 민원만 야기시키는 이런 문제다 그러니 자문을 설령 좋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자문을 한다손치더라도 구청이나 조합이나 우리 위원들이 다 수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으면서 좋은 것 자문은 자문에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단을 임의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제가 지금 예산관계 의회에서 따져보겠지만 아무나 그러면 법에 근거없이 자문단 무슨단 해서 청장이 서울대학교 나왔으면 서울대학 나온 전문가들 30명 운영해도 되겠네요? 돈 써가면서 그것은 내가 별도로 따져볼 일이지만 자문은 자문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자꾸 예를 들어서 7단지 같은 경우도 누가 현장 가봤느냐 그 말이예요. 길이 경사가 이렇게 져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볼 때는 되지도 않는 곳을 한다 그 얘기예요. 자문도 세 번인가 한 번 해서 심의해가지고 보면 한 번 반려하는데 한 달씩 걸립니까? 세 번 네 번 이렇게 함으로써 1년씩 걸린다 이런 불만이 그런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말 조합측하고 상의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자문을 하고 자문이니까 하고 해서 이렇게 원활하게 재건축이 지금 우리 구청장님 보면 재건축을 정말 품격있고 고품격 아파트를 짓는 것도 동정보고나 신년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예요. 들어가 있는데 고품격진다고 고품격 어떻게 생겼는지 단어만 알지 그냥 불편해가지고 자꾸 그분 계실 때 착공이나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조합원이나 조합이 다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머릿속에 고품격이 아니라 별것을 가지고 있다손치더라도 이것은 안된다 그 말이예요. 민원이 많아요. 나가면 이러니 그런 자문단도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도 4단지가 네 개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대로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낮게 지어라 다른데하고도 보면 층고가 달라요. 조망권은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계한대로라도 정말 조금 더 완전변형을 취하지 않는 한 보완해서 이대로 의견청취한대로 또 현재 구청에서 올린대로 이대로 해주기를 왜냐하면 잘못하면 못할 수도 있어요. 뭐하라 뭐하라 자꾸 해버리면 지금 네 단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1자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먹고 들어간 것이 동서신의학병원도 있고 이미 중앙하이츠는 이만큼 들어와 있고 그러거든요. 현 상태에서 재건축이 원활하게 되도록 자문관계 이런 것도 그런 특수성을 얘기를 해서 이대로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종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고품격 아파트를 지향하는 것과 주민들의 민원이 서로 부딪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느 가치가 더 중요하냐 하는 것이 선택이나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충분히 논의되고 조정이 되어서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느 한쪽만의 방향에서 한쪽만의 판단해서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러면 민원을 감안할 때는 우리가 지향하는 고품격 주거단지를 포기하자는 얘기인데 그것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고품격의 현재 환경과 어우러지는 마인드가 다른 것같은데 4단지는 틀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바꾸는 문제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하고 바꿔줄지 안바꿔줄지 모르지만 서울시에서 바꿔주는 문제 공원하고 바꾸는 문제 했을 경우에 전체를 다 처음부터 4단지 같은 경우는 시작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나와요. 그다음에 거기에 과연 이것하고 이리가고 이리가서 무엇이 고품격이 되는 것인지 코너에 이것하고 바꿔서 또 무슨 고품격이 되는 것인지 이것도 사실상 같이 논해봐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구단위계획에서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해왔는데 안전진단까지 다 받고 해왔는데 내가 무슨 자문단이라고 해도 이 숲은 시민에게 돌려주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간단치가 않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4단지만은 원안대로 가도록 노력을 해달라.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이미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지금상태에서 나름대로 또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하고 상식적인 판단이 뭐냐 보편적인 가치가 뭐냐 하는 것을 충분히 고민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위원들이 전부 구청 국장이나 과장이나 부탁만 하고 당부한다고 하는데 논리적으로도 위원으로 있지만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의견청취를 올려놓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하겠다고.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의견청취라는 것은 지금 이제 시행 주체가 제시한 그런 안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시는 거고.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행상 올린대로 의견청취를 받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간에 계속 보완도 시키고 뭣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네요? 그러면 우선은 이 정도면 됐다 해서 시영이고 4단지고 6단지고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들한테 의견청취 한번씩 해서 의견 들어보고 이거 봐가지고 의견도 층고가 그러니까 풀었으면 쓰겠다, 적어도 그대로 했으면 쓰겠다, 뭐했으면 쓰겠다 이런 의견받아서 의원들 의견은 무시하고 가서 우리 의원들이 구민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쓰겠습니까? 그래서...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이 사항이 최종적으로 서울시에 가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구역지정 요청을 할 때 의원님들이 이런 이런 의견을 제시하셨다 하는 것을 소상하게 첨부를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서울시에 올라갈 겁니다.
들이
의원들이황병권위원
의견 제시하는 것은 오늘 의견청취를 한 각 단지별로 여기에 대한 이런 배치도 무슨 여러가지 위치, 무슨 추진경위 그간에 이렇게 해 왔습니다. 건축물 현황, 지구단위 계획 관계, 정비계획안 다 넣어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가지고 오늘 의견청취를 하는 거 아니예요? 이게 기준이 되어야지 이것을 전혀 무시하고서 나중에 무슨 우리 의견하고 다르게 이것과 다르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다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황병권위원
이 배치도대로 존중이 되도록...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회에 이런 안을 설명했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런 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올려서.
기에
여기에황병권위원
나온 안을 제시를 했고 우리 의원이 이런 의견을 낸 거 아니예요? 어느정도 이 안이 존중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당연히 이 안이 자료가 올라가는데 서울시에서 심의할 때는.
렇게
그렇게황병권위원
얘기하면 편할 것을, 이것을 예를 들어서 내가 듣는 바로는 이런 것을 바꾸고 뭐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하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제가 분명하게 설명을 드려야죠. 이 자리를 모면할려고 쉽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황병권위원
제 얘기는 오늘 의견청취하는 구의회에 낸 여러가지 배치도라든가 낸 현황을 정비계획안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이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하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것을 구청에서 각 조합측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어느정도는 구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구 의견도 한 번 물어보자 이래서 낸 거아닙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대로 하겠다고 답변 드릴 순 없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러면 이 안을 왜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합니까? 국장님.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의견청취를 듣고 그것도 시에 같이 올리고.
김정숙위원장
시에 올리더라도 주민의 의견과 구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은 의원님의 의견을 제시하고 저희가 구에서 검토한 의견은 의견대로 제시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황병권위원
우리한테 올렸으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에 올려서 시에서 잘못되는 것은 얘기를 안한다니까, 그런데 이 의견을 올리고 그것을 다 변형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의견청취를 올렸죠? 의견청취를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의견을 달아서 시에 넣는다는 얘기아니예요? 그런데 이 자체를 본질적으로 변형을 시킬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왜 그래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4단지가 바람직한 게 뭔가...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이걸 보고 의견을 다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바꿔 놨을 때는 또 의견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 배치도라든가 추진현황이라든가 이걸보고 의견을 내는 것인데 이것하고 우리 의견 달고 나서 바꾼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의원님이 제시한 것은 이 의견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시고 또 저희 구청에서는 구청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별도의 검토의견을 다시 첨부해서 제출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에
시에황병권위원
내면서 의원들이 이렇게 해주시오 하면 그대로 하지, 구청에서 뭘 또 내가지고 일부러 시에 낼 일이 뭐가 있느냐구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의견과 또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는 의견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시간 지연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4단지는 환경상 자연속에 있는 아파트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의견청취한 이 의견하고 더 좋은 의견이 있을 때는 그것을 더 보완하겠다고 답변을 하십시오. 서울시에 올리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아니면 구청에서 의견을 더 보완을 하겠다 답변을 하십시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제시한 것은 의원님 의견으로 충분히 제시를 하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 별도로 검토한 의견은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정리해서 같이 첨부하고 이렇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견을
의견을황병권위원
꼭 존중해 주기 바라구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의원님들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4단지는 특수성이 있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엄밀히 따지면 변형을 가하면 재건축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책임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특수성을 감안해서 현 상태로 이미 숲속에 그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층고도 다른데 보다 낮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 상황을 중시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런 의견을 주시면 여기서 결정해서 주시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병권위원
노력을 해주라 그거예요. 그 노력도 못하겠어요? 이것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저희들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못한다 이거예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존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전에 황병권 위원님이 의견 내신 질문 사항은 의견서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고덕주공 4단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3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고덕주공 6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맨위로
11시55분
의사일정 제3항 고덕주공 6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전기호 주택과장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고덕주공 6단지아파트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전기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덕주공 6단지 아파트에 대한 제안설명을 전기호 주택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특히 고덕주공 6단지는 2007년 2월 28일 강동구 설계자문 위원회 자문을 고덕주공 4단지와 고덕시영아파트와 같이 2월 28일날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의견청취가 들어온 것이죠.그래서 다른 두개 단지보다 6단지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의견청취가 들어왔다고 자료상 보여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조합장님이 동석해 계십니다. 그러면 강성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강성철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호로 접수된 고덕주공6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 거쳐야 하는 법적절차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상일동 124번지 등 2필지에 위치한 고덕주공6단지아파트는 준공된 지 23년이 경과된 노후·불량한 아파트로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의 적법성을 확인한 바 조금전 주택과장이 설명한 바와같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출된 정비계획(안)을 살펴보면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용적률(213.31%)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4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55조 7항,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한용적률(214.54%) 이하로서 적법하며, 인근 고덕주공1단지(205.58%) 고덕주공3단지(211.08%)와 비교해 볼 때 유사한 수준으로 사료 됩니다 아파트의 최고층수는 24층이나 평균층수는 18.5층으로서「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 제1항4호의 규정에 적법하며 임대주택면적(25,233.90㎡)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면적(25,214.14㎡)을 충족하며 임대주택의 평형별 세대수비율은 전용면적 60㎡이하가 60.0%(153세대) 60㎡ 초과 85㎡ 이하가 40.0%(153세대)로서 「서울시 재건축임대주택업무관련지침」에서 규정한 공급규모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 재건축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주민들에게 가급적 경제성이 많이 확보되도록 함은 물론 동아파트단지가 주변의 공원녹지 등 자연환경과 잘 조화된 환경 친화적인 고품격 아파트단지가 되도록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강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덕주공6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계만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재안계만위원
고덕시영아파트가 오늘 의견 청취건에 2,500세대, 4단지가 410세대, 6단지가 880세대, 그렇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6단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땅 모양이 정형화하고 재건축하는데 상당히 입지적 조건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대로 83년 12월 29일날 준공검사가 떨어졌는데 다만 주공아파트에서 1,2,3,4단지까지는 안전진단 통과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대로 2004년 6월 15일날 났는데 5,6,7단지만 유일하게 안 났습니다. 다만 특성이 있는 것은 5,6,7단지는 연탄이 아니고 중앙난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거기가 준공검사가 똑같은데 늦어진 이유가 무엇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전진단에 관한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관계법 규정이. 시영하고 1,2,3,4단지는 그때 추진위원회에서 안전진단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그때 안전진단을 발빠르게 통과를 했고 5,6,7단지는 그때 못해가지고 법이 바뀌어가지고 시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이후에 안전진단을 하게끔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6,7단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이후에 안전진단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중앙난방식이나 조립식이라서 늦어진게 아니라 이 말씀이시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오늘
오늘안계만위원
의견청취 3건에 대해서 다시한 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는 빨리 갈 수 있도록 또 고품격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층수완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말씀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6단지 추진위원장님 나와 계시는데 지금 의견 청취안, 이 안대로 내면 되는 겁니까? 과장님, 지금 시영하고 4단지 하면서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5단지는 아직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안 됐는데 6,7단지 같은 경우에는 설령 지금 정비구역이 지정돼서 서울시에 올려가지고 자문을 거쳐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비안전진단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예비안전진단 같은 것은 어디서 합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우리나라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투기가 발생하네 뭐네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면서 예비안전진단 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가지 투기도 잠재우고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시간을 크게 허비할 시간이 없다, 나중에 예비안전진단 지금까지 각 구별 예비안전진단 신청한 것을 보면 전부 보수, 보수 해서 써라 이겁니다. 구에서 추진도 못 하고 그냥 답보상태로 있는 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구에서 말로만 고품격 명품아파트 하다가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신청도 못해 보고 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 할까봐 우리 의원들이야 당연히 빨리빨리 라는 용어는 안 씁니다마는 불필요한 것을 가지고 한달이고 두달이고 지체하는 거 그것은 별로 먼훗날을 봐서라도 바람직스럽지 못 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민원도 줄이고 조금은 신속하고 또 모두 바램이 층고해제고 구에서 노력만 할 따름이지 안전진단도 위에서 쥐고 있듯이 그런 결과니까 노력하는 면을 보여야 된다 하는 얘기고 저는 현재 사무실을 5년간을 현장에 35평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달에 백만원씩 내가면서 아가씨를 둘 수도 없고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냥 세만 내고 거기서 일을 보고 해서 수시로 그 지역에 추진위원장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다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듣는 것 가지고 볼 때 과연 구청 집행부가 협조하는 집행부냐, 자꾸 억누르는 집행부냐 이런 것을 봤을 때 규제하는 면도 있다 제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자문위원회 라고 합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자문단이고 한사람, 한사람 호칭할 때는 위원이라고 합니다.
황병권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한 6명, 7명 됩니다.
들만
교수들만황병권위원
7명입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교수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공무원 빼고 7명입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문단
자문단황병권위원
구성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인적사항은 대단한 것마냥 하기 때문에 인적사항은 안 넣어도 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전문가인가, 토목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구분해서 그 현황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자문단 수당지급 현황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자문단 구성의 법적 근거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됐는가, 구청장 방침으로 구성을 했다든가 왜냐하면 없는 다른 구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몇 달씩 늦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실적은 없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나서 위원회 의결로 해가지고 예산조치 사항은 의회하고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구비가 어디로 새는지, 그 사람들 오전에 잠깐 한 번 하는데 얼마씩 수당을 줍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20만원씩.
어요
알겠어요황병권위원
.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의록 작성 합니까? 지금 보통 위원회 수당이 7만원인가 10만원인데 20만원이면 상당히 고액인데 회의록 작성합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자문내용 같은 거 다 기록을 합니다.
까지
지금까지황병권위원
회의록 발언을 한 회의록까지 해서 자문단 구성 현황, 수당 지급 현황, 자문단 구성의 법적 근거, 그 다음에 회의록 이렇게 네 가지를 제출해 주시고, 역시 6단지나 시영이나 4단지 똑같이 상정한 대로 우리한테 의견제시 한 대로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이대로 좀 통과를 해 주시고, 층고 해제하는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로 층고 해제를 강력히 달아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 김양모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방금
방금김양모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첨부해서 공동주택 안전진단 심의위원회 법적 근거 사본, 그리고 관내에 지금까지 재건축 신청시에 안전진단이 나왔는데 심의한 실적표, 그 다음에 평가단의 운영기구표 위원장이 국장님이신지 구청장님이신지...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 평가단은 명단이 공개되면...
단이
명단이김양모위원
아니고 기구표 그리고 선배위원께서 말씀하신 설계자문단 그것하고 이것을 첨부해서 위원님들께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오늘 의견청취의 건 때문에 지금현재 이 자리에는 고덕시영 추진위원장 서정원씨, 그리고 씨티웰 이엔씨 이중세 차장외 두 분이 동석해 계십니다. 국장님! 얼마전 신문 뉴스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구지정과 정비구역 지정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자문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데 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정비구역 결정과 거기에 수반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비계획 수립이 원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민들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부분 실제 운영되는 방향은 주민 제안 방향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공공성이 약해지고 또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수준 높은 품격 높은 그런 주거단지 조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서울시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해서 자치단체에서만 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바꾸겠다, 변경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래서 재건축 과정에 단계가 조금 단축되겠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단축이 될지 안 될지 이거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자치단체에서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도 자치단체에서 다 부담을 하고 그렇게 앞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6단지 추진위원장님이신 윤정일씨도 이 자리에 계시며 고덕주공4단지 김창렬 추진위원장님도 동석해 계심을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과 고덕주공4단지, 고덕시영아파트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당 위원회의 의견에 앞서 가지고 국장님에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정부에서는 주택공급 정책을 소형평형 의무비율 60%, 임대주택 건설 등등 재건축의 메리트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인근 타구의 대단지 아파트는 재건축의 법망을 다 빠져나가 지금 재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절차상 기간이 지연되어 입주민들은 경제성이 많이 감소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새로운 택지를 매입하여 재건축을 하는 것보다 오늘 의견청취 안으로 올라온 세 곳 처럼 재건축 단지를 층고를 완화하여 재건축을 하는 것이 주택공급을 늘리는 더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의 재건축은 층고를 해제하여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을 국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서울시와 정부에 좋은 방안을 계속 건의하고 질의하여 강동구를 발전시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럼 본 위원장이 의견청취 세 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덕시영아파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670번지 일대 고덕시영아파트는 5만 8,777평의 면적에 2,50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로서 준공 된지 22년이 경과되어 건물이 노후화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간 고덕시영아파트는 주민의 재건축 의사를 결집하여 2003년 10월 29일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2004년 6월 15일 안전진단 심의, 2006년 1월 17일 고덕택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2006년 3월 23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고시, 2006년 12월 18일 주민공람공고 등 관련규정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여 재건축사업을 위한 제반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 재건축은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완화 및 평균층수, 임대주택비율 등 주민의 이익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들이 많을 뿐 아니라 절차도 매우 복잡하고 기간도 많이 소요되는 어려운 사업인 만큼 해당주민과 집행부가 상호 합심 단결하여 강동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특히 최고층수 완화에 대하여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는데 의원들의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제성확보 차원에서도 층고는 과감히 해제하여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새로운 아파트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주변 환경과 멋진 조화가 필요할 뿐 아니라 인간과 환경이 잘 어우러진 살기 좋고 미래지향적인 고품격 아파트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동구의회는 의원전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며, 집행부에서도 관련과의 의견수합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재건축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주민 여러분의 오랜 숙원사업이 하루속히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고덕주공4단지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의견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34등 5필지에 위치한 고덕주공4단지아파트는 1만 22평의 면적에 41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로서 준공 된지 23년이 경과되어 건물이 노후화됨으로써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간 고덕주공4단지아파트는 주민의 재건축 의사를 결집하여 2003년 12월 29일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2004년 6월 15일 안전진단 심의, 2006년 1월 17일 고덕택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2006년 3월 23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고시, 2006년 12월 1일 주민공람공고 등 관련규정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추진하여 재건축사업을 위한 제반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동주택 재건축은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및 평균층수, 임대주택비율 등 주민의 이익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들이 많을 뿐 아니라 절차도 복잡하고 기간도 많이 소요되는 어려운 사업인 만큼 해당주민과 집행부는 상호 합심 단결하여 강동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특히 최고층수 완화에 대하여 서울시 및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는데 의원들의 의견을 다 함께 하였습니다. 4단지처럼 재건축의 위치상 자연속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아파트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주변 환경과의 멋진 조화가 된 친환경적인 재건축이 필요하므로 의견청취시 제출한 사업계획(안)대로 시행되도록 하는데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 강동구의회도 의원전원이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며, 재건축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주민 여러분의 오랜 숙원사업이 하루빨리 실현되어 삶의 질을 앞당기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고덕주공6단지에 대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24번지 등 2필지에 위치한 고덕주공6단지아파트는 2만 6,278평의 면적에 88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로서 준공 된지 23년이 경과되어 건물이 매우 노후화됨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고덕주공6단지아파트는 주민의 재건축 의사를 결집하여 2003년 11월 6일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2006년 1월 17일 고덕택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2006년 3월 23일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 고시, 2006년 7월28일 주민제안서 제출, 2007년 2월12일 주민공람·공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여 재건축사업을 위한 제반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재건축은 용도지역과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완화 및 평균층수, 임대주택비율 등 주민의 이익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들이 매우 많을 뿐 아니라 절차도 복잡하고 기간 또한 많이 소요되는 어려운 사업인 만큼 해당 주민과 집행부가 상호 합심 단결하여 강동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특히 최고층수완화에 대하여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도록 의원들의 의견을 함께 하였습니다. 고덕6단지아파트 재건축처럼 기 확보된 재건축단지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개건축하여 주택공급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아파트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주변 환경과의 멋진 조화가 꼭 필요하고 또 인간과 환경이 잘 어우러진 살기좋은 미래지향적인 고품격 주거도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동구의회도 의원 전원이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며 재건축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주민여러분들의 오랜 숙원이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장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잠시
잠시안계만위원
위원장님, 지금 6단지 의견서에 우리 윤정일 위원장님께서 여기 우리 의견서에 중간에 보면 최고층수완화가 아니고 층고제한완화라는 표현을 해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고층수완화라는 것은, 최고 층수까지 하는데 완화를 시켜라 이건 조금 말이 그래서 층고제한완화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니까 그것을 좀 바꿔 주십시오.
김정숙위원장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최고층수완화를 층고제한완화로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고
시영하고황병권위원
6단지 것하고 밑에 보면 아울러 새로운 아파트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주변 환경과 멋진 조화가 필요할 뿐 아니라 인간과 환경이 잘 어우러진 살기좋고 미래 지향적인 고품격 아파트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항 때문에 즉, 말하면 층고완화하고 이건 상충되는 내용이예요. 그래서 이 항을 뺐으면 좋겠는데, 이것 때문에 자문도 받고 그러거든요. 이 항만 빼면 돼요. 층고 해제하고 뭐하고 4단지를 그대로 놔두더라도 6단지하고 시영은 아울러부터 그 항을 세 줄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러면 삭제 한 것과 안 한 것에 무슨 차이가 있죠?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지금까지의 토론은 층고를 해제해서 뭔가 쾌적한 아파트를 짓자는 얘기고 지금 이 항은 인간과 환경이 어우러져서 어떤 최고 층수 보다는 즉, 말하자면 녹지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확보를 한다든가 할 경우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적어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김정숙위원장
황병권 위원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제가 알겠는데 이렇게 포함을 시켜도 기이 계획대로 설계한대로 가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고 보고 또 좋은 사항을 우리가 반영했기 때문에 이대로 해도 이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나는
나는황병권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의견서의 내용과 또 방금 전에 황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줄을 삭제하고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과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가지
여러가지황병권위원
중복 내용도 있고.
김정숙위원장
중복 내용이란 세 건이 동시에 올라왔기 때문에 중복이 된 것입니다.
때요
어때요황병권위원
. 조합측에서는 이걸 넣는게 나아요 삭제하는게 나아요? 아울러 새로운 아파트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주변 환경과 멋진 조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환경이 잘 어우러진 살기좋고 미래 지향적인 고품격 아파트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저는 그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덕시영아파트와 고덕6단지, 고덕4단지 의견서는 방금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덕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안계만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고, 고덕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김양모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고 또한 고덕주공6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김창종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질의와 토론에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