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옥 의원 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5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중무입니다. 강동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동명과 법정동명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구역 체계를 확립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행정동인 둔촌2동 관내의 법정동 길동을 둔촌동으로 일치시키고자 해당지역 즉, 천호대로 우측편 527필지에 거주하는 세대를 상대로 해서 주민찬반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총 1,536세대중 1,120세대인 73%가 조사에 응하였고 1,050세대인 94%가 찬성함으로써 개정요건인 해당지역 주민 과반수 이상의 설문조사와 3분의 2 찬성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또한 암사3동 관내의 법정동 명일동 2필지는 고덕동길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어 암사3동 행정구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30일 강동시영1차아파트 재건축 조합 사업계획승인 조건에 암사3동 지번을 일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별도의견이 없었고 또한 예산조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동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위에 위치도 도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동명과 법정동명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터라, 이를 일치시켜서 효율적인 행정구역체계를 확립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2006년 10월에 동 조례의 개정안이 제출, 처리된 적이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 당시 누락된 사항을 보완하고 당초의 조례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해 10월, 동 조례의 개정안에서 누락된 주된 사항으로는 법정동의 변경을 추진하는 해당 지역의 필지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정동 변경구역의 구체적인 필지를 [별표1]과 같이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천호대로를 경계로 길동과 둔촌동에 걸쳐 있는 3개의 필지를 측량, 분할하여 길동 176-15(종전 176-3), 176-16(종전 176-11), 산 25-5(종전 25-5)로 각각 부여하고 상급기관의 승인을 거치는 사전작업을 마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동 명칭 및 구역의 변경에 관한 법적 절차와 요건을 두루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06년 1월11일 개정된「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에 의하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할 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조례의 개정으로 동 명칭과 구역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지역 주민에 의한 명칭의 변경 또는 재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자치구 명칭변경에 관한 행정자치부 지침」(p51)에서 당해 지역의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조사의 구체적인 기준은 당해 지역 내 과반수 세대 이상을 조사하여 조사 대상의 2/3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하듯이 우리 구에서도 이를 준수하여 시행하는 것이 동명칭 변경에 대한 타당성 및 안정성 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동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필요성을 느꼈고 뒤늦었지만 이런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의견조사에 구체적인 기준 과반수 세대 이상 조사해서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는다 했는데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까?

예.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동쪽에 계신 분들 전체 과반수를 조사하셔가지고 3분의2 찬성을 얻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길동 법정동 주소에 사시는 분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이 불일치가 76년도 천호대로 개설 이후에 발생한 것같은데 지난해 6월에 동 개정안이 제출할 때 왜 누락이 됐습니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 당시에 별표1에 대한 세부 지번 지금현재 길동 번지에 법정동에 대한 527필지가 우리가 단순하게 길동에서 둔촌동으로 바뀌는 것으로 법정동을 바꿔주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길동 만약에 527번지는 둔촌동 아주 다른 번지로 필지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부여되는게 아닙니까?

번지가 새로운 번지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것을 작업을 전체 또 지적과에서 보완작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것이 누락돼서 보완해서 상정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생활적인 행정은 신속하게 처리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상당히 늦은 것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비단 이런 동 조례 뿐만 아니고 그외 다른 분야도 이런 것이 있는지 샅샅이 훑어보시고 해서 사전에 이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도록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