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업무보고의 건

농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농촌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농업경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농업경제과 운영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농업경제과는 과장 1명에 농정, 특작유통, 경제, 축산, 산림경영 등 5개 담당 및 인삼바이오센터팀 1개 팀장이 있으며, 현재 정ㆍ현원은 25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130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입니다. 농업경제과는 도 농정본부에 농업정책팀, 농산지원팀, 원예유통팀, 축산팀, 산림녹지팀과 경제투자본부의 경제정책팀, 통상외교팀 등 2개 본부 7개 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31페이지 각종 현황입니다. 농가 및 인구는 1,799가구에 5,186명이 있고, 경지면적은 2,528헥타르이며, 인삼재배는 104농가 67.5헥타르이며, 주요 농기계는 콤바인, 트랙터 등 1,42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은 한우가 2,939두, 젖소가 544두, 돼지는 3만 1,869두, 닭은 42만 1,590수이며, 산림면적은 4,186헥타르 군 전체면적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2페이지 2007년도 농업경제과 운영방향입니다. 2007년도 여건을 보면 도시화 산업화 개방화로 농촌의 생활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생산의욕이 위축되고 있으며, 수입농산물 급증에 따른 농업인 및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와 경쟁으로 지역경제 회복이 불확실하고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산림휴양 수요는 증가하는 데 반해 그에 대한 대처가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돈버는 농업, 부유한 농촌, 선진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촌 복지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고품질 친환경바이오 농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축산업의 경영안정 및 안전성 강화, 경제 환경적 가치 높은 숲다운 숲 육성 등 5가지 전략목표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3페이지 다섯 가지 전략목표에 대한 이행과제로 먼저 농촌 복지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인자녀 학자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등을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킴이 농업인 정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택배비를 지원하고, 경영 생산 유통 등 농업경영컨설팅을 지원하겠으며, 농촌관광화를 통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고 인삼 재배지 연작피해 방지와 달맞이꽃을 이용한 상품 생산 및 가공시스템 구축 등으로 마을특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고품질 친환경 바이오 농업육성입니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친환경 기술농업 등 고품질 농업을 위하여 청정농산물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 바이오농산물 명품화 작목을 육성하며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사업을 실시하고, 미생물배양 혼합제조시설 지원과 토양개량제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품질 고급화 등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품질 바이오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 쌀 생산사업을 실시하면서 고품질 쌀 생산단지에 자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지속가능한 농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지원하고 율리와 연촌리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사업을 실시하며 농업인에게 친환경 비료를 지원하는 한편 벼 육묘에 따른 노동력 부족해소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육묘상자를 공급하고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을 위한 승용이앙기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유통 선진화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채소농업의 시설현대화를 위한 시설채소생산 단지를 조성하고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을 지원하며, 배추ㆍ무 1차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직거래장터 등 인삼바이오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경쟁력이 있는 재래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비가림 시설 및 다목적광장 조성 등 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스타점포 발굴 및 세일행사 등 경영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 촉진운동을 전개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물가안정모범업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역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원산지 표시위반, 위조상품 등 부정 상거래를 분기별로 단속하면서 이동 고발센터 및 상시 신고센터 운영도 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체계 구축으로 공공근로사업, 행정서포터즈제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촉진훈련, 박람회 개최 등으로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알선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축산업의 경영안정 및 안전성 강화입니다. 축산업의 선진화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우번식 핵군을 조성하고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을 공급하면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추진과 낙동 번식장애컨설팅 및 착유 도우미를 축산농가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예방적 가축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에어쿨, 안개분무기 등 가축방역 시설을 지원하고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며,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과 기생충을 구제하고 송아지 설사 사전예방으로 송아지 폐사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축산분뇨 고액분리기 지원, 악취저감을 위한 가축 생균제 공급으로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기반을 조성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조사료 생산 전용 트랙터 보급으로 조사료 생산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면서 이유자돈 격리사육시설 보급, 축산농가 송풍휀 시설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봉농가에 조춘용 양봉 화분 공급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학교우유급식 지원으로 낙농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다섯째 경제 환경적 가치 높은 숲다운 숲 육성입니다. 경제적인 산림 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제수, 큰나무 조림 등 불량임지를 갱신하고 생육단계별 숲가꾸기를 추진하면서 특약용수 바이오 조림으로 산촌주민의 소득원 및 건강 휴양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군민이 안심하는 산림 문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목적 임도 시설을 확충하고 산불예방과 초동진화 체제를 구축하면서 소나무 재선충병 및 산림 병해충 적기예방으로 산림보호에 힘쓰는 한편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하여 관광 명소화하고 우기 전 산림수해 복구도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숲의 공익기능 증진 및 고소득 기반마련으로 관내 공유지를 중심으로 도시생태계 기능강화 숲을 조성하고 장뇌삼 생산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당면 주요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구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율리 산61-1번지 등 73헥타르에 3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숲속의 집, 등산로, 습지생태관찰원, 숲속쉼터, 야영데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실시설계 및 문화재지표조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와 사전환경성검토 등의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휴양림 조성 타당성 승인을 받고 공사를 착수하여 2008년도에 마무리하고 2009년도에 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조례도 상반기 이전에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암지구 자연생태 학습장 조성입니다. 보강천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75억을 투자하여 물억새 숲, 연꽃수련원, 생태관찰로, 수생식물원 등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체험학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 고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호안방틀 등 1단계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연꽃 억새 등 2단계사업을 발주하는 등 2008년까지 완료하고 2009년에 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율리 문화체험 휴양촌 조성입니다. 구 율리초등학교 부지에 23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문화학습체험관, 원두막, 파고라 등 도시민 휴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설계를 완료하고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은 후 휴양촌 조성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하수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등 개장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5월까지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장이 익어가는 인삼마을 육성입니다. 송산리 416-3번지 부지 4,403평방미터에 6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관리사무실, 마을공동구판장 등 전시판매시설과 마을공동작업장, 숙성실 등 메주작업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 부지를 확보하고 체험장 조성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신활력사업에 대해 농림부 승인을 받는 대로 금년도 보조금을 지원하여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소 부루세라병 청정화대책 추진입니다. 관내 부루세라병 관리대상은 310호 2,160두로 2013년까지 청정화목표 단계별로 방역지표를 설정하여 1단계로 감염물 2.5%이하의 근절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작년도 7월 7일 검사의무대상 확대 개정고시됨에 따라 한육우 사용농가 252농가 1,480두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감염가축 살처분 보상금으로 6억 6,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한육우 사용농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검사를 강화하고 살처분 국비 보상금이 감액되는 것을 축산농가에 홍보하는 등 부루세라병 청정화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청정메주 가공처리시설 지원입니다. 도안메주콩작목반을 중심으로 2억 3,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공장신축, 각종 메주 가공시설, 포장재, 디자인 및 제작 등 청정메주 가공처리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비닐하우스 단지 조성입니다. 가을농부작목반을 중심으로 4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자동화 온실과 온풍기, 냉난방기, 대형관정설치 등 3,000평 가량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수시로 사업장을 지도 감독하여 유기농 채소단지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농업경제 행정이 금년도에 알차게 추진되어 농업농촌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농업경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먼저 박준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농업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발전에 남달리 신경을 쓰시는 거를 2006년도에도 비가 오는데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에서 저녁까지 아주 농가 호호방문을 해서 걱정을 하시고 이렇게 농촌에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하시는 거를 제 눈으로 보고서 아주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라는 거를 본 의원은 아주 이 자리에서 치하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타 나라와 똑같이 이상 기온으로다가 가물 때는 상당히 가물고 또 비가 오면 그냥 한꺼번에 한 20일, 30일씩 막 그냥 이렇게 오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도 비닐하우스대책이 좀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앞으로는 해가 갈수록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것을 모든 다 각지의 나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계획하고 계신지 거기에 좀 답변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소 부루세라병 지원책이 우리가 다 괴산군하고 같이 축협을 하다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배당이 좀 잘못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닐하우스 거기 우리군의 농가에 대책이 있으시면은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박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우리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안고 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돼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그거를 대비해서 온도비례제어장치라든가 이런 거를 좀 약간씩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 또 기상청 이런 데 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은 타 군이 이렇게 하더라 라고 할 때는 우리는 지났습니다. 좀 우리가 앞장서서 먼저 서둘러서 우리 농민을 보호해 주고 우리군이 잘살 수 있는 농민들을 대책을 좀 세워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우리 육묘상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좀 잘하시다보니까 그것이 해마다 우리가 보급을 하다보니까 제가 농가마을을 여러 개 마을을 제가 육묘상자를 제가 호호방문을 해서 이거를 해보니까 육묘상자가 지금 안 쓰고 남아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보급문제를 괜히 지금 자꾸 돈이 얼마가 됐든 간에 우리 예산에서 낭비를 줄여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육묘상자 때문에 내가 호호방문 거의 한동네에 10집 10가구 정도는 제가 방문해서 확인해 봤더니 지금 육묘상자가 남아돌아가니까는 그냥 갖다 쌓아놓고 처박아놓고 이러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 그 농가에 육묘상자가 많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10집이면 10집 다 필요가 없다 이제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지금 보급이 나오면은 배당이 되면은 욕심이 있으니까 또 자기 차례가 오면은 자기가 또 차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 좀 잘 좀 정리해 주시고 우리 타지에도 그런데 우리도 이제 이런 거를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농약 있지 않습니까? 농약을 우리가 군에서 한꺼번에 해오면은 우리도 타 지역마냥 이게 농민에게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육묘상자 공급은 도 특수시책으로 도에서부터 농촌 일부가 고령화돼 있기 때문에 그걸 손쉽게 하기 위해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매월 10월경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의해서 배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공급하는데 참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농약공급 문제는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면서 농약을 많이 공급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돌발해충, 즉 강풍이라든가 폭우 이런 쪽에 즉각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그런 해충에 대해서 농약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전량 다 무상으로 공급하자면은 전 농가에 다 공급이 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하여튼간 그런 부분은 저희들 실무진에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최대한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대처해 나가고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목반구성이라든가 비닐하우스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 나름대로 혜택을 골고루 이렇게 해 줘도 내막을 잘 모르는 분은 특정인만 준다 이렇게 또 그러면 당신도 해보쇼 그래서 사업계획을 해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또 말을 안 해도 특정인만 주니 저 집만 만날 뭐를 해 주니 열심히 잘 그걸 구분해서 하셔도 이런 말이 생기는데 여기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골고루 하겠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어느 누가 얘기하고 누구만 특정인만 준다고 해서 안주고 그러면 안 되고 하겠다는 사람은 열 번이고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괜히 남 잘되는 것만 배 아파하는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걸 잘 좀 생각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불만스러운 얘기가 안나오도록 이렇게 계획을 좀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는 골고루 분배되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 행정기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어느 한 품목을 육성하는데 있어서는 최소한도 제 생각은 2-3년 정도는 좀 공급을 해서 지원을 해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지금 저희들이 각종 특화작목 육성이라든가 친환경농업육성에 지금 참고로 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농업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우리 농민 불쌍한 농민들 잘 살게 해 주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동료의원이 질의했는데 육묘상자는 그게 매년 분실해서 못 써서 폐기처분하는 것도 상당히 나오죠, 지금?

예, 그냥 방치해서 내버려두는 것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농가에서 못쓰는 거 플라스틱 제품인데 그 못쓰는 건 군에서 일제 수거를 해서 어떻게 폐기물처리 이런 건 안합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처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게 농촌에서 처리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건 군에서 일제 수거를 하든지 이래 갖고 그걸 처리를 좀 해야 될 걸로 보아지거든요? 144쪽 소 부루세라병 청정대책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지금 157두를 살처분 포상을 지금까지 했나요, 저희가?

작년도에 한 게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는 포상금이 자꾸 감액이 돼갖고 지금 80%에다가 올해 금년도는 60%까지 지금 보상대책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럴 때 농가에서 가축농가에서 상당히 손실이 좀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지금 생각이 되시나요, 과장님?

예, 김재룡 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루세라병은 작년도에 그런 문제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특별한 배려로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전체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작년도에 일제 10월달에 한 게 한 천 4백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 사람들이 발생된데 대해서는 100% 보상을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복기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다 판매용으로 할 적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축산농가 특히 한우작목반, 젖소작목반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이해설득을 시켜서 지금 본인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농림부에서 보상금을 축소된 거는 저희 군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 지역의 축산농가가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또 의원님들과 협조를 해서 이미 대책을 수립해서 적극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금 발생상황은 잠복한 숫자 이런 거해서 한 30두정도가 발생이 돼서 80% 수준에는 지금 보상금은 다 지원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지금 보상기준이 줄어든 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좀 염려돼서 지금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시죠.

지금 우리 군내에서 신지식인이라고 해갖고 선정된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시죠?

예, 지금 몇 분 계십니다.

그러면 그 신지식인분들이 선정이 되기까지 어떤 결과를 통해서 그게 아마 농림부에 올라가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내에서 된 분들은 어느 뭐를 연구를 해서 특허품을 내갖고 됐나 좀 한번 짤막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림부계통의 신지식으로다가 선정되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습니다.

한분도 없고 그러면 어느

타 행정자치부나 이런 쪽에서 지금 신지식인으로 선정되신 분이 몇 분계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어느

중앙부처별로 신지식 교육인적자원부 또 행정자치부, 농림부 이런 쪽에서 지역에 특화작물 전국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아주 특이한 상품 이런 거를 개발한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갖고 심의를 해서 신지식인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지금 질문 드린 내용이거든요? 저희군에서도 농사에 종사를 하는 분들 중에 그렇게 대상이 돼서 그거 하면서 신청을 하는 분이 있으면 군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좀 도움을 주시고 해서 신지식인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앞으로 신지식인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선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1사1촌 자매결연이 몇 개 마을이나 지금 돼 있는지 그리고 현재 운영상황을 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이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은 약 25개 마을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직접 주관하는 1사1촌 마을이 있는가 하면 농협군지부에서 주관하는 1사1촌마을이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같이 주관해서 음성에서 작년도에 60개소를 전반적으로 한 마을은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일부는 와서 자매결연을 맺고 그러는데 저희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물품을 구매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연탄 4리 같은 것은 이대목동병원에서 해서 매년 쌀을 한 400포대이상, 20㎏짜리 400포대이상 내일 모레도 또 400포대이상 올라갑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좀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수서한문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발송해서 저희지역은 지금 1사1촌 자매결연마을이 활성화되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다행스럽습니다. 현재 언론에 보면 자매결연만 해 놓고 아무런 성과가 없는 이런 마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지역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아마 1사1촌 결연사업을 추진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회성 이런 전시성 행정에 그치지 말고 꾸준히 좀 지속적으로 상대 기업 측과의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 번 더 각별하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인삼바이오센터가 인삼 연구회에서 아마 위탁운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의 인삼농가가 몇 개 농가나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지 실제로 개인이 거의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많은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삼센터에는 여러 가지 TV홍보 광고비로도 2억 정도가 금년 초에 아마 투자가 됐고 여러 가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우리지역에 있는 특산품이 전시가 되어있는데 위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판매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인삼바이오센터는 운영관계는 인삼연구회에서 수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45농가가 인삼연구회에 참여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운영할 분을 좀 많이 찾은 결과 본인들이 고사를 하고 회장님이 운영을 하고 총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쪽에 나머지는 지역에 있는 수삼이나 이런 거를 전량 갖다 파는 쪽에 운영을 해서 작년도에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해주신 대로 관에서 1년간 운영했을 적에는 약 2억 4,000정도밖에 수입을 못 올렸습니다. 그런데 인삼연구회에서 그동안 다양한 수삼종류를 구비해놓고 하다보니까 한 3개월 동안에도 2억 2,400만원정도 올렸습니다. 물론 2억 2,400만원 속에는 90%가 인삼제품이고 나머지가 다 농산물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좀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농특산물도 금년도에 개발을 하고 해서 인삼바이오센터가 유통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투자부분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신활력사업 홍보비가 금년도면 끝납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 2차연도 계획을 수립할 적에 반영을 해서 괜히 투자만 해놓고 운영에 성과가 미흡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또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더 이상 인력이나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우리지역에 있는 농특산물 상설 판매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의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 농가에 좀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이런 인삼센터에서 이러한 기능을 좀 더 보강해서 광장에 판매대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농민단체와의 그동안에 운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대책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대책을 강구하고 지금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금년도에는 하여튼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설판매장이라든가 또 임시시장 개장 등 이런 쪽에서 많이 해서 하여튼간 저희 농업, 제가 분야에 있는 동안에는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꼭 실천할 수 있는 행정을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입니다. 134쪽에 여기 보면 친환경바이오농산물 명품화 작목육성 1억 2,500이 되어있는데요, 여기 보면 참여농가 10호, 10헥타르 이상 생산자단체 및 작목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에는 단체로 해서 지급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작목반으로 해서 지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친환경바이오농산물 명품화작목 육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매년 도에서 10월경에 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1개소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대상이 10헥타르 이상 집단화 규모화된 지역, 참여 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넘으면 작목반이나 단지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안면 석곡리에 42호가 참여를 해서 친환경 영농자재라든가 농수산물유통시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책정해 주는데 저희들이 사업시행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끔 그래서 42호가 참여를 해서 30헥타르를 지금 금년도에 명품화사업에 투자를 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목반은 지금 현재는 형성이 되어 있지 않죠? 작목반? 그러니까 석곡리 마을 한군데에서 지급이 되는 거고 작목반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작목반은 친환경영농작목반이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있어요?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쪽에 이앙기 공급이 또 있거든요? 이것도 개인농가냐 작목반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이앙기를 공급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 지침을 보면 군내에 거주하면서 3헥타 이상 그러면 9,000평 이상 답을 경작하는 농가 작목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 저희지역에 상당히 많이 신청이 되어 있는데 배정은 7대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게 잘 이루어져서 보조금이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안 좋은... 그러니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보상금이 나갔을 때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시고 농민들이 좀 소외감이 가지 않게끔 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지적하신사항을 염두에 두고 선정 지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안 노암리에 바이오 기능성쌀 공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죠? 친환경쌀 바이오... 노암리에 공장 짓고서 지금 아마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게 평택에 공장이 있고 여기 왔다 제2공장을 짓는 거죠, 그 공장이?

지금 저희들 지역으로다 제가 공장문제는 기업유치팀에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은 증평군하고 공장하고 아마 쌀 농가재배를 계약재배를 했다는 한 5만평을 했다고 그래서 그걸 물어볼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에프엔씨 홍곡미쌀 생산은 그 수요량이 일품벼만 활용이 됩니다. 다른 벼는 일체 안 되고 그게 경북예천에서 원료를 갖다가 홍곡미를 제조해서 타파웨어에 전량 납품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행히 저희 지역에 사곡리에 작년도에는 3만평 금년도에는 5만평정도 계약을 해서 20키로 키로당 단위로 3만 8천원 정도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소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량 거기에다 다 일품벼를 납품하도록 작년도에 시험결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일품벼쌀이 경북예천이나 이런데 생산되는 것보다 깨지지 않고 생산하는데 아주 좋은 품종으로 평가를 받아서 금년도에 한 2만평정도 확대 재배하도록 저희들이 알선을 해드렸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질문드리는 내용도 계약재배를 한 걸로 알고서 지금 질문을 드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회사가 수출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째 쌀, 친환경 그러니까 바이오쌀을 수출을 해서 소득증대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매년 계약재배 면적이 늘어날 거로 봐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교수님인데 상당히 그런데 밝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도 저희군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참 뭐 우리농촌 소득증대에는 막대한 소득증대가 되리라고 보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걸 회사에서 할 때 우리군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같이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하여튼간 적극 지원해서 저희지역에 와서 기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첨단추진단, 관련부서 이런데 하고 적극 협조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의원입니다. 134페이지 쌀품질 고급화 경쟁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우리 사곡에 질벌쌀 질벌쌀 하는데 우리가 아직 발굴을 안해서 그런데 지금 질별이 사곡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안 노암리 저수지 앞에도 여기 질벌 못지않게 전부 황토입니다. 거기 명칭도 수백년 질벌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농가에 소득도 올리고 우리 지역쌀 여기에도 경쟁력을 올리시려면 그러한 내력이 한 두 사람이 아닌 우리 전체 면민이 다 질벌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질벌이라는 건 확실한 내막은 잘 모르지만 황토흙이라 질어서 질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쪽지역을 삽으로 파 봐도 아주 황토흙입니다. 그쪽으로 방죽 밑으로 경지정리 한 쪽으로 가면 상당히 쌀이 좋은데 누가 신경을 아직 안써 가지고 또 쌀 품질이 상당히 좋은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쌀을 아주 좋은 경쟁력에 임해주도록 했으면 해서 이런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갑작스레 말씀드리니까 재차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를 확신하셔가지고 그쪽지역에도 우리 사곡쌀 못지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는 지금 금년에도 농사지은 사람들 친환경으로 지은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인증을 아직 안 받아서 그렇지 거기는 이쪽 지역보다 그런 발전성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냥 지나치셔서 그런데 이런 거는 그냥 지날 것이 아니라 꼭 발굴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 계획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리동은 금년도에는 지금 도당리 지역에 청정생산물생산 시범단지로 들어갑니다. 15헥타이상 정도 들어가는데 하여튼 내년도에 그 사업이 책정돼서 도비보조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요조사하고 사전답사해서 적극 단지 조성하는데 차질 없도록 이렇게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한 구역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여기는 완전히 질벌입니다. 도안 면민들이 알지만 쌀도 상당히 틀려요. 그런데 누가 알아주지 않고 우리 군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런데 이거를 발굴을 하셔가지고 좋은 여건이 될 수 있으니까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고토 석회가 보급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주문에 의해서 평당 따져가지고 나왔었는데 금년에는 자기가 필요한 만치 신청하라, 그런데 문제가 보급이 돼도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가져가지도 않고 1년내 처박아 두고 동네 아주 골칫거리가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우리 토질에 필요한 건지 안 한건지 이거를 검토해 주는 것이 있죠?

토양검사

그거를 해서 A라는 분은 이걸 꼭 써야 됩니다. 이거를 해서 지적을 해서 꼭 쓰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농촌에 농사를 져도 그런 것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남이 뿌리니까 뿌리는 구나, 정부에서 이렇게 개선을 자꾸 좋은 일을 해줘도 이런 일이 생기는데 조금 세심하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문하라고 하면 주문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다 보면 논이 이를 써야 할 데를 안 쓰고 하다 보면 땅을 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나중에 갑작스레 하면 땅 개선이 안 되니까 여기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뭐 계획이 있으시 면 한 말씀 해주시고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토양제 공급은 뜰별, 마을별로 4년마다 한번씩 의무적으로 지금은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갖다 쓰시는 분은 쓰시고 안 쓰시고 분은 아무데나 방치를 해서 그거는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토양검사를 기술센터 쪽에서 협조를 받아서 가능한 한 본인들이 희망하신 농가들에게만 공급을 해줘야 되겠다. 안 쓰시는 분들한테 억지로 공급해서 국고를 허비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농업인들이 실제로 농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이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공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유관기관하고 적극 협조해서 토양검사라든가 제반 검사에 따라서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리면 그 농가에서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사를 해서 여기는 꼭 필요한데 자기가 또 귀찮아서 안 쓰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선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성 농산물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계획서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상당히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항암 쌈배추, 박사찰옥수수에 400평에 2,200만원을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이런 좋은 제품들을 확대 보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기능성 작목개발문제는 사실 행정기관에서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을 해주시다시피 행정기관에서 시험연구 분석을 이런 거를 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항암쌈배추나 박사찰옥수수를 재배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채소 생산지원 사업해서 도비보조로 2,600만원하고 자담 2,600만원해서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엊그저께 제가 사장님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금년도에 항암쌈배추를 공급을 해서 거기 재배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사장님하고 대화를 한 것은 앞으로 좀 우리 센터나 이런 쪽에서 시험연구 좀 하고 행정기관에서는 확대 재배하는데 지원 또 유통 홍보 이런 쪽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고 해서 서로협의를 하고 금년도에는 시설채소생산지원사업으로 항암쌈배추를 0.5헥타정도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의원님이 걱정 안하시도록 하여튼간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발은 우리군에 있는 제일종묘에서 해놓고 아마 작년도에도 항암쌈배추는 괴산군지역에서 행정기관에서 자금지원을 해서 농가에서 많은 재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박사찰옥수수도 또 금년에 또 괴산군에서 아마 상당히 확대 이렇게 재배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러한 개발을 우리 지역에서 해놓고 다 타 지역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재배나 생산 이런 부분이 빼앗김으로써 우리 농민들한테는 그런 여러 가지 농가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신활력사업 예산으로는 좀 활용할 수가 없는 것인지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지적을 하신 회사 사장님하고 만났을 적에 그분이 저희한테 건의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종자대를 조금 확보를 좀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신활력사업이나 전략사업 이런 쪽에서 좀 해서 저희 지역에 특화시켜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학찰옥수수는 전국적으로 장연하면은 다 알 정도로 아마 매년 한 60억 정도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증평군에 정말 많은 농가에서 재배를 좀 할 수 있도록 아마 심도 있는 좀 연구를 좀 하셔서 제일종묘 거기에 연구개발비라든지 여러 가지 좀 방안을 좀 마련해서 금년부터 좀 우리군에서 더 많이 기능성 이런 농산물이 재배할 수 있도록 꼭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의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제일종묘하고 우리나라 탤런트 배용준 씨가 일본에서 식당을 하는데 그 판매를 계약했다는 내용 들으셨나요?

그 내용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게 판매가 아마 거기서 그 식당에서 그걸 판매해 주기로 써주기로 계약이 됐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4월이나 5월달에 거기 제일종묘로 온답니다. 그래서 그게 일본에서 좀 활성화가 되면 상당한 면적에 재배를 해야 된다고 지금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차피 우리 군내에 있는 종묘회사니까 자꾸 타 시군에 여념해서 종자나 이런 걸 판매 위탁하는 거보다는 더 좀 내용을 알아보셔갖고 거기하고 어느 식으로 해서 우리가 생산해서 보낼 수 있는 양이 얼마나 연간 계약이 되나 이런 내용을 좀 한번 알아보세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한번 대화를 통해갖고 저희들 농업인들한테 소득이 된다면은 적극 검토해서 그 사업을 전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제일종묘에서도 군내에 재배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걸 아마 활성화시키려는 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과가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하천 조성과 미래를 여는 푸른 증평건설, 쾌적한 교통문화 조성 등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건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건설교통과 운영방향, 2007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부터 152페이지 기본현황 기구, 정ㆍ현원, 담당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건설교통과 운영방향으로는 첫 번째 2007년 군정여건에 맞추어 하천의 친환경적 자연하천 복원과 경제특별도 선포식 계기로 살기 좋은 증평건설 민선2기 출범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교통질서 확립과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단속을 강화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건설교통과 비전과 전략목표는 비전을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체계적 기반확충으로 정하고 전략목표는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자연형 하천 조성과 미래를 여는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건설,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문화 조성으로 정했습니다. 154페이지 2007년 주요업무계획은 첫 번째 보강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은 맑고 깨끗한 하천조성으로 군민에게 쾌적한 생활공간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2억 5,000만원으로 기 53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자동수문 4개소, 생태관찰로 3.1킬로 등 10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20억 3,900만원을 투입하여 호안 생태정하수로, 하상정비 등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 하여 친환경적인 아름답고 깨끗한 하천을 만들겠습니다. 155쪽입니다.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은 2007년도에는 8억 3,300만원을 투입 하도준설 및 자연호안을 정비하여 재해예방 등 천혜의 보강천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살고 싶은 도시환경 만들기 조성사업은 2억 5,000만원을 투입 증평읍 창동리에 생태공원조성과 증천리 도로변 담장 헐기 사업을 시행하여 조류 및 곤충류에게 서식처를 제공하여 자연과 더불어 공생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도시가로망 정비확충사업은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6개 사업에 36억 2,400만원을 투입, 신동 보람학원에서 부흥연립간 도로 외에 5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지역개발 가속화를 위한 군 관리계획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2020년까지 균형개발을 위한 기틀 마련과 바람직한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총용역비 18억 1,000만원이 소요되며, 기 15억을 투입하여 항공측량 완료 후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법에 의거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억 1,000만원을 투입 3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12월말까지 군 관리계획 및 지형도면고시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군 관리계획이 완료되면 토지이용계획체계 재편성으로 지역개발가속화는 물론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균형 있는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159페이지 내성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사업비 25억 1,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1,000만원을 투입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철도통로박스 구간 내 수도관 600미리가 매설되어 있어 이설시 증평읍 급수구역 전체가 단수가 불가피함으로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이 예상이 됩니다. 대책으로는 단수홍보를 충분히 하고 단수 시간대는 오후 11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60페이지 영광병원에서 송산1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사업비 37억 2,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기 23억 2,800만원을 투입하여 보상을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억을 투입하여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자양천에서 단암간 도로개설공사는 군도 2호선에서 미암5리 단지배간 도로 연장 250미터 폭20미터로 개설하는 도로로서 총사업비는 16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7억원을 투입 실시설계와 보상을 실시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2008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해소는 물론 산업단지간 연결도로로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가 클 것으로 봅니다. 162페이지 초중~장동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194억원 투입하여 연장 1.8킬로에 폭25미터로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6년까지 50억을 투입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 지난 2006년 10월 20일 착공하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24억원을 투입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정계획에는 2011년이 준공예정이나 중앙부처와 도에 건의ㆍ방문 등 예산확보에 주력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노암~연촌간 도로개설공사는 본 도로는 군도7호선으로서 총사업비 25억 5,500만원을 투입하여 도안면 노암리에서 연촌리간 총 5.8킬로 중 통행이 불편한 일부구간 연장 1킬로를 폭8미터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5억원을 투입하여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노암~연촌간 도로의 경우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가 지정되면 진입도로가 선행돼야 하므로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164페이지 운수업체의 경영지원 및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업용 차량이 사용한 연료의 일정단가를 보조하고 버스업계의 비 수익노선 운행에 대하여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노선은 율리, 송산, 송정 노선입니다. 그리고 교통 불편신고센터 운영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업체 운전자와 지속적 대화로 화합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하여 학교 앞 등하교지도 등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정비 확대하고 운수업체 지도점검 및 불법주정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특수시책으로는 버스승강장 환경관리개선입니다. 관내 버스승강장이 47개소가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환경관리 개선으로는 버스승강장 내외에 불법광고물 부착과 청소 불량 등으로 미관상 보기가 흉하고 이용객에게 불편이 있어 매월 셋째주 목요일을 청소의 날로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고 또한 노후 된 승강장 2개소를 교체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7페이지 현안사업은 상그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도안면 광덕, 석곡, 도당리를 상그린권역으로 설정하여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5년 8월 12일 농림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 후 2006년 7월 21일 사업기본계획을 충청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금년도 1월 29일 한국농촌공사 괴산지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월부터 9월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1년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07년도 건설교통과는 지역특성을 살리고 균형 잡힌 지역개발을 위하여 전 직원이 모두 합심해서 열심히 일하고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준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저기 말씀드렸는데 166페이지 그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 농촌이나 자가용이 있는 분들도 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이 늘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는 분이 많이 늘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내가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시간표 좀 승강장에 그러니까 아주 거기다가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찰을 붙여놓고 시간이 변동되면은 매직으로 썼던 걸 지우고 다시 하면 되는 거니까 장래성이 있게 이렇게 해놓으면 아마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그걸 안 느껴보셔서 그런지 몰라도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몇 시에 어디에 어떻게 몇 분에 도착하는지를. 활용이 못되고 본 의원도 증평에서 술 먹을 일이 있어가지고 버스를 좀 타고 나가려고 이렇게 해도 시간을 알아야 기다리죠. 무조건 5분, 10분마다 온다면야 까짓것 잠깐 기다리면 되는데 뭐 한 시간만큼 오는 버스를 몇 시에 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거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안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잠깐 잊으신 건지 앞으로 계획이 없으신 건지 이거는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군 일원에 시내버스가 다니는 곳에는 주민들이 다 이거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상당히 불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든다든지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얼마 안 가져도 될 것 같은데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지 잊어버리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전혀 생각이 없으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시간표에 대한 사항은 저희 시내권에는 전부 설치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 지금 저희들 버스승강장이 47개소에 대한 사항은 제가 점검해서 바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 시골에 지금 아직 노인 양반들 계시는 분들이 대중 많은 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시간표 찾고 그런 분들 없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제가 제안 드리는 건 아크릴로 해가지고 이곳 도착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직으로 써놨다가 나중에 시간이 변동이 되면은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 농민들 글씨가 커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해 주시면 참 우리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많이 해소할 수 있죠. 추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은 우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뭐 이렇다할 관광지가 없습니다. 특이하게 무슨 뭐 없고 그래서 그걸 우리 지역에도 개발을 자꾸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눈으로 봐도 70억 200억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도 관광지나 이런 데는 별로 이렇게 신경을 좀 안 쓰고 소홀한 것 같아서 좀 문의를 드립니다. 우리 보강천은 우리 증평주민들이 참 무슨 행사 때도 그렇지마는 거기 가서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나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정착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좀 다른 데 투자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우리 증평군민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신경을 쓰셔서 또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내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씨름터 주변에도 이제 씨름터 가생이는 이렇게 띠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는 잘 하던 대로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허허벌판에 띠도 한 장도 없이 다른 데는 돼 있는데 거기가 그냥 모래만 그냥 있고 이러니까 차를 저 위에서 끌고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를 내려다보면은 아주 상당히 뵈기 싫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구경할 수 있는 지역도 도안에 연암저수지에서 죽 그 뒤편으로 들어가 보셨어요, 혹시요?

그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 상당히 좋습니다. 경관이 그 안에 들어가면은 집도 하나도 없지마는 바위나 우리 수목나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정리가 안 돼가지고 복숭아 자연산으로 생긴 거 그렇지 않으면 아카시아나무 이런 걸 대충 정리하고 길을 만들어 놓으면은 아마 이 근처에서는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래 우리군에서 이런 발굴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거기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노암에서 연촌 쪽으로 우리가 도로공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잘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좀 휴식도 하고 관광지는 지금 개발할 수 있는 데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날 따시고 해동되면은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그쪽에 한번 방문하셔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의원입니다. 154쪽 보강천 자연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82억 5,000만원이라는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보강천 자연형하천사업이 본 의원이 보기에는 본래 목적인 하천의 자정능력회복 및 수질환경개선 사업을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물길을 일률적으로 잡고 하천바닥에 모래톱을 좀 제거하는 데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강천 자연형하천 사업은 환경부 소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 저수로 호안이라든지 지금 현재 나무 심든지 풀 같은 거 심는 거는 이미 승인을 받아 하는 사항이 연차별계획에 돼가지고 올해까지 원래 계획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8억 정도가 더 나와서 8억 4천정도가 더 나와서 올해 사업 마무리 못하는데 환경부에 나오면은 지금 저희들이 조핑이보에서부터 지금 갱보있는 데요. 충용아파트 갱보까지 완료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승인을 받아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문제라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 아니고 원래 그 목적 자체가 하천의 자정능력과 수질환경개선 이런 사업을 목적으로 두고서 전개하는 사업이 아닌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부 소관에서는 수질환경차원도 다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런데 지금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이 그렇지 못한 안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보면 지금 그 물 흐름도 상당히 좀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저 위에 상류 쪽으로 보면 모래톱을 좀 제거한 데도 있고 이래갖고서 본래 목적에 좀 어긋나는 것도 같고 해갖고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업승인을 받아서 하는 걸 몰라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하면요. 지금 우리나라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성남시에 탄천, 안양시에 안양천이 물의 흐름으로 자연적으로다가 산림친환경하천을 조성해서 전국적으로 좀 성공한 사례로다 지금 꼽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가서 사업계획을 할 때 벤치마킹은 좀 해봤나 여러 가지 좀 의안이 있어갖고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 때에 차질이 없으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견해를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도 이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할 때에는 서울 성남 아까 말씀하신 탄천이라든지 안양천 다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 영주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지금 거기에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차원도 있고요. 하천에 지금 수초가 우거져가지고 퇴적되고 토양이 좀 썩고 냄새나는 그런 사항을 정비해 주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충분히 다시 또 검토를 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군 같은 데는 앞으로 이런 사업뿐이 아니고 할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모든 사업을 하기 전에 좀 할 수 있는 만큼 완벽하게 100%는 다 못하더라도 어느 선을 좀 벤치마킹 할 건 하고 해갖고서 좀 잘 될 수 있게 왜냐 하면 지금 과장님도 지금 답변하시는데 썩고 이런 것도 물론 좋아요. 좋지만 원래 목적은 수질개선도 들어가고 자정능력회복 수질개선이 주목적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본 목적이 10이면 5라도 도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하는 지금 사업이 그게 못 미치는 거 같기 때문에 앞으로 수많은 사업을 할 때 더 좀 차질 없이 이행하라는 차원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버스승강장인데 엊그제도 제가 군민들 몇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전에 사용하다가 지금 사용을 안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냐 하면 금성부동산 앞에 창동.

창동이요?

D마트 앞 쪽에 금성부동산 옛날 구길 창동

예.

그 옆에를 보면은 전에 버스주차장으로 거기를 사용했었어요. 하다가 지금 그걸 그 알로 옮기는 바람에 사용하던 게 지금 그대로 돼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인도로다가 다 넓혀서 해 주든지 가장 문제점이 있다는 게 거기가 왜 문제점이 되는가 봤더니 공간이 있으니까 차를 갖다 좀 받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주차를. 그러면 주차를 받치면 주차에 대한 스티커를 발부도 되고 이런 현실이 좀 일어나서 모르는 분들이 좀 불이익을 당한 적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가보시고.

어느 위치를 잘 몰라가지고 어느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D마트 앞쪽.

예.

금성부동산 앞에.

예.

거기를 한번 가보셔서 다음 공사를 할 때 그 인도로다가 개설을 하시든지 지금은 시내버스 주차장으로 안 쓰고 있으니까.

낚시점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성부동산 옆에가 낚시점이라고.

예.

그러니까 금성부동산 그 앞에를 가보시면 전에 버스승강장으로 쓰던 그 형태가 그대로 있다고.

예.

그러면 인도가 좁혀져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를 넓혀서 사람 보행하는데도 좀되고 지금 마냥 떼어놓으니까 차들을 또 갖다 받치는 분도 있고 좀 착각을 하시는 건지 모르는 분들이. 그래갖고 불이익을 당해갖고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인도로다가 어차피 다 개설을 해야 돼요, 거기가. 그걸 가서 착안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현지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정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입니다. 각종 공사시 설계에 의해서 공사가 추진되고 있죠? 각종 공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 변경이 좀 많은 편이라고 하는데 설계 변경 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예,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공사에 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완벽한 설계를 하면 설계변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지 여건상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거의가 저희들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주든지 자체설계 하든지 그런 사항은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이 덜 갈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철저한 감독을 하셔가지고 예산절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선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경제특별도 건설의 일환으로 지금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방안대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충청북도의 경제특별도 선포식과 아울러서 저희들 도에서 계획된 사항을 모토로 해서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일반건설에 대해서 하도에 대한 사항도 지역업체가 하도록 저희들 권장하고 또한 자재라든지 그런 필수품 사는 것도 증평에서 사도록 그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외지업체에서 많은 우리 증평군에 대단위사업은 다 외부업체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장비나 뭐 인력, 자재 등 여러 가지를 우리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공사가 됐으니까 바로 좀 업무회의를 개최를 해서라도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재래시장 상품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초중~장동간 우회도로, 이 사업비가 조달청에서 설계검토과정에서 대폭 금액이 축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향후 금년도 사업비가 23억으로 나와 있고 향후 사업비가 121억원인데 이 사업비가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비에 대한 사항은 당초에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받고 사업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공사가 사실상 당초 계획대로 2008년도까지 끝난다면 어느 가능성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변경요인도 발생하고 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가 194억이 들어간다고 해도 194억 투여해서 174억에서 20억정도 30억 감이 된다고 해 가지고 그 현장에 투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있는 거죠?

예, 현장 검증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비 증액을 위한 설계변경은 자제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비가 이제 대부분 국비 보통교부세 형식으로 군비로 다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절약을 하면 다른 사업이나 다른 용도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군 개청 이래 우리 토목직이나 기술직공무원들이 많이 증원이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업부서 공무원들이 평일날 야간근무 또 토요일, 일요일 보면 대부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사업비는 꾸준히 증가해서 작년도에도 33건에 약 76억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이 됨으로 해서 또 우리 지역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타부서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적절한 활용대책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조직개편에 대한 사항은 제가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제가 하기 어렵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6건이고 사고이월이 27건에 33건입니다. 작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항은 창동 평면교차로 외에 나머지 건은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한 사업이고요, 또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사고이월된 사업의 27건에 대해서는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소규모사업 6개 그리고 또 보상이 안 돼서 하지 못한 사업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사항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예를 들어서 도안 노암~연촌간 도로 같은 도로도 저희들이 작년도 11월달에 토지수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12월달에 착공이 되다 보니까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공사하면 전처럼 승낙받아 하는 사항이 아니고 보상을 주지 못하면 공사가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수용을 받다 보면 6개월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사항은 최대한 사전에 절차를 이행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술직 우리 과장님으로써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이동이 단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직공무원의 재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여러 가지 업무분장이나 타 부서에도 지금 많이 산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의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적절하게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두 가지 업무를 이렇게 맡아서 하시느라고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새로 동리별 새로 시설하는 곳에 이게 수도시설을 새로 하려면 미터당 얼마다 계량기 값이 얼마다 이거를 홍보는 잘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는 시설부담금이 또 미리수별로 다 다릅니다. 미리수별로 납부한 분납금액이 있고 시설공사는 저희들이 연장에 따라서 관경에 따라서 분기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20미리 25미리 40미리 50미리 이런 사항 규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러한 관비에 대한 거는 하나의 표준된 내용만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기준을 민들어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어느 가정에서 우리 큰 수로는 가 있는데 상수도배관은 돼 있는데 가정집에서 그거를 수도시설을 하는데 우리 이장님을 통해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반장님을 통해서 수도를 시설을 하라고 이렇게 권고 그러니까 홍보차원에서 얘기가 잘되고 있느냐 이걸 묻습니다.

지금 관로가 매설돼 있는데 수질오염 되니까 상수도를 먹도록 홍보한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예, 홍보가 잘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급수공사에 대한 사항은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지하수에 대한 사항을 120군데를 했어요. 해보니까 75%정도가 수질오염이 돼 있어서 부적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검사결과 통보할 때는 물을 상수도가 관로가 돼 있는 지역에는 상수도 먹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가정에서는 농촌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지금 조금씩 공사하려면 7-80만원씩 들어가니까 비용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 어떤 분들이 수도시설 하는데 이 정도 거리에 얼마가 드느냐고 묻고 또 이렇게 하니까 내가 답변하기 좀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놓고 싶어도 기회가 안 닿고 한번 생각을 했다가도 또 이렇게 돈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하고 싶은데도 또 잘 모르니까 이걸 묻는 차원에서 내가 홍보가 잘되고 있나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시설관리사업소 상수도담당부서에서는 사실상 놓지 않더라도 와서 문의하면은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해서 알려주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년에 겨울에 지금 우리 계량기가 터져서 이렇게 교환한 게 많습니까?

예, 있습니다.

대도시에 매스컴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되는데 그거 개인돈으로 가는 겁니까 우리 사업소에서 어떻게 그냥 무료로 교체해 주는 겁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상수도 계량기 교체는 전에는 저희들이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업체에서 받아서 돈을 철거하고 새로 다는 비용을 받았어요. 그런데 비용에 대한 거는 저희들 군에서 부담하고 계량기값에 대한 것 계량기 리수별로 해서 계량기값만 받고 있습니다.

업무를 두 가지 맡으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하시는 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충주에서 광역상수도가 이제 증평으로 넘어와서 각 지역마다 지금 관로를 묻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묻었는데 리까지는 갔는데 가정집에 관로가 연결이 지금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군에 가정집에 설치된 게 얼마나 됐는지 아시나요?

통계적인 건 저희들 상수도 관로에 대해서 본 관로 묻은 연장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본관로에서 가정선의 지선에 대한 사항은 지금 예산이 아직 여의치 못해서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골목까지는 가정급수 딸 수 있는데 까지는 저희가 확장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주민이 내는 돈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가격이 아마 비싸서 그걸 회피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리고 공동으로 쓰는 마을회관 같은 데는 그 동네에서 아마 다 자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 실정이고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보면 너무 비싸서 못한다 단위가 몇 백만원 단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에 대한 사항은 거리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거리가 저희들이 수도관이 묻힌 장소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거리가 짧으면은 상당히 작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장거리까지 갈 경우에 또 본인이 필요해서 가는데 가면은 어느 기준이 없습니다. 사실상 얼마 이상에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비용부담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되도록 이면 급수관로만 본관로 깔아놨기 때문에 지선까지 깔아서 수용관으로부터 부담이 덜 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관로를 매설한 사업에 대한 공사부담은 어디서 그걸 하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했습니다.

군에서요?

예, 군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군비를 갖고 했는데 지금 한군데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면 죽리 쪽인데 미터로는 몇 미터가 안 되는데 그걸 마을회관에서 아마 공동으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170만원인가를 달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과하게 비싼 게 아니냐 또 물론 공사비도 수치에 맞춰서 달라 가격을 받지 그냥 무조건 받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가정집에서 지금 연결을 못하고 있는 집이 상당히 많대요, 너무 가격이 비싸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본관로만 묻어놓고 가정집에서 그걸 관로가 연결이 안 되면 그 가정집을 어차피 수돗물을 못 먹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용이 농촌분들이 너무 만만치 않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는 어려우셔도 20미터 10미터 이렇게 관로를 연결할 때 가격이 좀 얼마나 되나 좀 한번 조사를 좀 해보셔갖고 자료 좀 제출해 주셔봐요. 너무 비싸다는 가격만 나오기 때문에.

아까 박준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제가 답변 드렸지마는 수요가 농촌이 어렵다보니까 사실상 간이상수도는 자연정화식이기 때문에 그냥 내려오는 물 공짜로 먹다가 사실상 급수공사신청을 해서 70-80만원씩 거의가 한 70만원대정도 50에서 70만원대 가까워도 그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들한테 분납입금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용에 대한 거는 저희들 설계기준이 있어서 미터당 얼마 똑 떨어지지 않지만 땅 지질이라든가 여건을 봐서 설계에 대한 금액일겁니다. 그래서 죽리 같은 경우에는 170만원 나왔다면은 수도계에서도 설계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이 그러니까 거의가 맞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것 좀 한번 미터당 평균해서 좀 한번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입니다. 265쪽에 보시면 하수관거 BTL민간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작년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4년 동안 생활환경 개선차원에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계획대로 잘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좀 한번 답변해 주시고 공사에 따른 문제점 이러한 사항은 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 추진사항은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의 투자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올해에 73억 9,000만원을 투자를 하고 또 내년도에는 88억 9,600만원 투자를 하고, 또 2009년에는 35억을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공정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물론 골목길 시내 혼잡지역 이런 데 지금 굴착을 해서 많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지장이나 또한 흙먼지 발생 이런 부분에 좀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책임감리요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책임감리요원을 좀 현장에 항상 공휴일이든 작업을 할 때에는 좀 배치를 해서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좀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해당지구는 지역에 가서 간담회를 전부 합니다. 주민설명회를 전부하고 그 지역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설명회를 하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비산먼지에 대한 거라든지 이것도 환경차원에서 단속이 강화돼가지고 먼지나오면 즉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거기도 다 일군 대기업 업체기 때문에 잘하도록 또 하는데 더 잘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을 직무대리하고 있는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봉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열과 정성을 다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운영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하되 기본현황과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176쪽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체계적인 재난관리로 피해 최소화입니다. 빈틈없는 재난 사전대비와 체계적인 상황대처를 위하여 30분 대피지구의 주민과 함께하는 대피훈련과 각종 재해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여름철 자연재난대비와 비상사태 발생시 비상연락망 체제 구축 등 빈틈없는 종합상황관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모니터링제를 운영하여 재난발생 전후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두 번째 재난 예·경보시스템 보강 운영은 수해 및 재해위험지역의 데이터정비와 재난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크로샷 데이터 1,214회선 정비와 재난위험지역 데이터를 500회선 추가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시 비상통보와 재난발생지역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이터를 구축하는 한편, 우리 지역 아마무선 통신회원들을 재난통신 신고요원으로 활용하여 재난예방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8쪽 세 번째로 효율적인 재난 신속대처 및 활성화입니다.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어려운 소년소녀 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우기와 설해에 대한 재난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방재물자를 확보 비축하는 등 재난대비활동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으며,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일제 조사 및 정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재난예방 교육 및 방재 전문성 제고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제도에 대한 교육과 태풍이나 호우피해신고 접수요령 등 사유재산피해 전산운용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방재의 날 행사와 방재교육을 통하여 직무능력을 향상 시켜나가도록 하겠으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재난예방 의식고취를 위한 재난예방 체험교실도 운영하고 자연재해예방 포스터와 표어를 공모하여 재해예방에 대한 관심도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다섯 번째 생활속의 재난안전을 위한 군민참여 유도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재난대비 활동은 다중집합장소에서 예방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겠으며 재해대비 유형별 표준행동 매뉴얼을 작성하여 업무담당자와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재해발생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석절 성묘객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은 추석 한 달 전부터 상황실을 운영하고 벌초시 예초기 사용법 등 안전사고 예방홍보 활동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181쪽 여섯 번째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화는 안전표지 설치하기 및 비상구 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대피하여 인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홍보하고 여름철 폭염대비 준비요령을 군민에게 홍보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인명응급처리와 소화기 사용법 등도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제고와 응급조치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실질적인 민방위 교육 훈련으로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시청각 및 체험식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소집통지서와 민방위 교육일정 정보를 동시에 전달하는 한편, 일상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민방공 대피훈련을 재난취약시설을 위주로 화재진압 풍수해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을 중심으로 민방위훈련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183쪽 지역여건에 맞는 주민신고망 및 민방위시설 관리운영은 주민신고망 조직을 일제히 정비하여 빠른 신고체제를 강화하겠으며, 민방위 급수시설 6개소에 대한 수질검사와 효율적인 관리로 재난발생시 즉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민방위 경보시설은 매월 1회 점검하여 경보시설 관리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로 안보역량 제고입니다. 내실 있는 비상대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충무계획 수립과 동원능력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충무계획상 동원 지정된 인적, 물적 자원 실태파악과 정비 등을 정확히 실시하여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월에 도상연습과 실제훈련 등 민관군합동으로 실시하는 을지연습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1일 재난예방 체험교실 운영으로 각종 사건사고의 예방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재난예방의 의식고취로 귀중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내 2개 초등학교 4학년생 50명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과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민방위교육 대원 기초건강 측정입니다. 민방위교육기간 중 교육장내에 혈압과 혈당, 체중 등 계측기를 비치하고 쉬는 시간에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 민방위 교육성과는 물론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송산 소하천 재해위험지구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의 연차별 정비사업으로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증평읍 송산리 송산소하천 일원에 2009년까지 25억원으로 축제 1,500미터와 소교량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우선 2007년도에는 전체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공사를 매년 10월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의원입니다. 재난안전을 위해서 매일같이 수고를 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심심한 치하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군 지역에 안전점검 순회도 하시고 계십니까?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을 남기십니까?

기록 전체적으로 내용 월간 2회 하는 게 있고 2회에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실시하는 시설물이 있고 1년에 1번 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 지역에 지금 보수돼야 할 건 또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재난안전과에서 이렇게 하신 실적 그것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박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재난관리대상시설물이 C급이 1개 시설 대성연립이라 그래서 아파트연립주택인데 2동이 있어서 2동까지 해가지고 전체가 60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물이 하나고 나머지 50개는 건축물인데 우선 창동에 있는 대성연립은 가장 등급별로 분석을 했을 때 A급, B급, C급해서 D급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창동에 있는 건 C급 우리 관내에서는 가장 상태가 불량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A급은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일정한 그러니까 재난안전기본법상에 해당되는 쉬운 얘기로 아파트일 경우에는 준공된 지 15년이 지나고 사업비가 공사비가 50억원 이상 이며, 건축면적이 1만 평방미터 이상이면 시설에 불량하고 상태가 어떻든 간에 재난관리대상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면 등급 현지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해가지고서 그 시설에 대해서 관리상태라든지 내구연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가지고 등급을 매겨서 관리를 하는데 A급일 경우에는 일정한 관련법에 의한 기준만 정해져 있지 양호한 상태로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거니까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B급은 다소 부분만 보수를 하면은 문제가 없는 시설이 B급이고, 또 C급은 아주 보수를 꼭 해야 하는 그런 시설을 C급이라 하고 D급, E급은 D급은 우선 사람 통행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 게 D급이고, C급은 사람 통행을 떠나서 사용을 못하는 거 불가피하게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을 구분해서 A, B, C, D 등급을 구분을 하는데 우리 관내는 C급이 대성연립이 가장 2동 있는 게 그게 가장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특정시설물로 해가지고서 94년도인가 이렇게 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하고 같이.

아니, 그러면은 대성연립을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판단이 잘못돼가지고 만약에 붕괴가 돼서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났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대성연립주택을 우리군에서 건물은 짓긴 지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떠한 타당성에서 지어야 되느냐 군에서 전체를 지원해서 재난과에서 이걸 그냥 다 지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가장 어려움이

아니, 글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인명피해가 나기 전에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어떠한 그러면 대책을 군에서 몇 년 거치 융자를 해 준다든가 신청을 한다든가 받아가지고 이거를 해야지 만약에 판단을 잘못하셔가지고 인명피해가 있으면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러한 거를 점검해서 이거는 아니다 판단이 됐을 때는 어떠한 대책을, 지금 현재 대성연립이 제일 위험하다고 했죠?

예.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저희들이 대책을 가지고 있고 저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일 문제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등급별로 A급, B급, C급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한다든지 소홀하게 했을 경우에 책임한계는 우선적으로 우리 보다는 주인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이 있는데 우리들은 보수하는 것에 대한 권유, 그러니까 통제, 그러니까 사용을 출입을 통제를 한다든지 거주를 통제를 시킨다든지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참 좋은 말씀인데 융자제도라든지 그런 절차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94년도에 옥상이 누수가 돼서 이거를 다시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제대로 우리군에서 사전에 피해가 없도록 순회를 하셔서 또 예상적으로 여기는 안전하다 해도 여름에 비가 폭우가 오면 무너질 것 이런 예상도 준비를 하셔서 우리군 관내에 인명피해가 없는데 최대한도로 신경을 써주시고 한 가지만 간단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름에 어디를 간다든가 무슨 여러 가지 병해충 그렇지 않으면 뱀같은 것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안전지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뱀에 물리기 전에는 사전에 뭐를 바르고 나간다, 등산을 할 때는 뭐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도 홍보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얼뜻 생각이 안 나는데 비상약을 우리가 가지고는 있어도 홍보하는데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홍보한 실적이 없다면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기억했다가 필히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 간단한 상식으로 뭐 요즘은 매스컴에 자주 나와서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뭐 깔띠기가 나오면 산에서 깔때기가 나오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심하면 대단히 위험해요. 그럴 때에는 혀를 잡아다녀서 수축을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뱀에 물리기 전에는 휘발유를 가지고 신발바닥에다 뭐 휘발유를 뿌리고서 가면 뱀이 피해다닌다든가 여러 가지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안전관리를 미리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러한 대책을 세워주셔서 책 같은 것 홍보도 예산을 세우셔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제도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창고에다가 여러 가지 부대나 장비를 비치해 놓죠?

예.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PVC부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지난번에 2006년도에 방차 장마에 둑이 무너질 것 같아서 부대를 갖다 달랬더니 모레만 부우면 그냥 쭉쭉 찢어지더라고요. 그때 내가 전화를 할려다가 그때 하도 비가 오고 와중이라 내가 못했는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디서 정부미 부대를 이것도 묵은 것을 갖다 줘서 그리고 창고에만 잔뜩 재고해놓고 급해서 갖다 주면 하나 써먹지도 못하면 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창고에 있는 거를 양수기가 있으면 양수기 발동이 잘 걸리나 점검도 하시고 또 부대가 날짜가 돼서 기한이 있습니다. PVC라, 그러면 날짜가 되면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이렇게 처분을 하셔가지고 2006년도에 장마가 져서 부대를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왔더니 세상에 모레만 넣고 들면 쭉쭉 찢어지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 있는데 기왕이면 아주 섬세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계획서에 있는 것을 보면 담당공무원이 접수요령숙달 4회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별지서식 같은 것만 이렇게 작성하는 요령만 숙지시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해 2005년도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요령이라든가 피해보상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해오던 방법에서 전산망 처리가 되기 때문에 피해주민들로써는 사실 속수무책이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수해 복구가 안 된 농가가 부지기수로 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느 피해 규모 이하는 또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작성방법이라든가 신고요령을 숙지를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장님들까지 해야 된다고 보면 이장님들이 가서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면 관계없는데 거의 보면 이장님 선에서 끝나고 방송 한번으로 끝나는 예가 많은데 오히려 우리 군에서 직접 다른 농업기술이라든가 다른 교육과 동시에 같이 실시를 해서 재해신고시 요령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거를 직접 주민하고 같이 맞닥뜨리면서 교육을 한번 정도 시켜줘야 지난해 같이 신고를 했는데 우리집은 빠졌느니 안빠졌느니 하면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있다면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 8월에 갔는데 다소 빠진 개인 사유토지도 있고 농작물이 있어서 판단이 어려웠을 때 농작물 제거하고 나니까 그런 게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2007년도 예산에 장비유지비도 일부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장비유지비가 있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상당히 많이 편성을 해서 작년도에 피해를 났던 것은 올 예산으로 우선 올해 복구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확인도 받고 담당공무원들한테 추진 계도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