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 상정

재무과장 김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오후 2시에 도에서 지방세 전산운영분야 컨설팅 교육과 정부 합동감사 대비에 관한 재무과장들의 회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칙적으로 하면 우리가 세 번째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업무계획 보고 순서를 변경해서 저희 재무과 부터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고 2007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직재순위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에서 목표액대비 114.3% 초과 달성을 이룩하였습니다. 도세의 경우는 21.4%, 군세의 경우는 107.4%의 초과달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취득세 따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를 한바 있습니다. 무주리조트에 과거에 설치했던 골프장 지목변경 취득시기 초과 건을 가지고 부과권 소멸 주장을 한 상태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 4월 20일 전주지법에서 무주군 승소로 판결 받은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체납지방세 징수 T/F팀을 구성해서 11월 6일에서부터 2007년도 2월 28일까지 4개월 추진한 결과 약 2억6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경상세외 수입 증대입니다. 이자수입을 월평균 800억을 예치함으로써 29억9,800백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함으로써 연간 목표액 111%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 수시분 세무조사를 통해서 3억5천만원을 추징하고 정기분 세무조사 실시로 7,500백만원 추징함으로써 약4억2,500만원을 세무조사해서 추징조치 하였으며 투명하고 신속 정확한 CLEAN 계약행정 추진을 위해서 총 계약 829건에 749억원의 공사를 실시하면서 모든 공사와 용역, 물품구입 등 모든 입찰은 전자 입찰식으로 저희들이 시행함으로서 부정부패 요인을 제거하는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입찰계약 시 청렴계약제를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함으로서 모든 공사와 용역 물품 등에 대해서는 소위 CLEAN행정을 이룩하는데 일원을 담당했다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하고 신속한 자금집행으로 14일 이내에 모든 것을 집행하도록 법적으로 기준삼아서 할 수 있는 것을 3일 이내에 선금과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집행을 조기에 시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고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무주군 관내 보호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제한 입찰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우리 무주고유브랜드인 반딧불이를 이용해서 고춧가루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대법원 승소를 2006년 8월 25일날 승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추진해왔던 복식부기 시범운영과 표준화시스템을 개발·완료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시스템을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행정 지표를 군민 소득사업 지원과 국책사업 비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주재원 확보와 미래발전 기틀을 다지는 혁신역량 강화에 두고 이를 위한 업무 추진방향으로 세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세수의 목표달성과 우수 세정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고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로 선진 지방세정 운영을 도모하며 효율적 자금관리로 세외수입원의 안정적 확보와 세출예산 엄정 집행으로 회계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건전 재정 운용하는데 의도가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6대 역점 시책으로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행정 기반의 확립, 납세자의 권익 보장 및 과세의 공평성 확보, 세외수입원의 안정적 확충, 투명하고 내실있는 회계업무 처리, 그리고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와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실용화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총력적으로 추진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 분야인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차질없는 지방세수 목표달성 외 4가지 항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먼저 차질없는 지방세수 목표달성입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세원관리로 조세행정의 불신을 최소화 하면서 지방세수의 안정적 징수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두고 2007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도세 75억4,600만원, 군세 59억3,400만원 총 134억8,000만원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도 대비 113%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방세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현년도 징수율 2%를 더 높이는데 주력하고 각 세목별 납기와 세율 등 지방세 홍보를 통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군민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세무민원에 대한 철저한 현장 확인 및 빠른 회신으로 신뢰세정 향상을 도모하고 복잡·다양화 되는 지방세정에 대비하여 세무담당자 교육 및 보고회, 연찬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세 목표액 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 다면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 공평·신뢰·선진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납세자 권리를 보장하고, 납세 편익을 확대시켜 군민만족을 지향하는 지방세정을 도모하여 신뢰받는 선진 세정운영 구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방세 구조는 도세가 7개 세목, 군세가 9개목으로 16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총63,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체계적이고 정확한 세원관리로 탈루는 최소화하고 면밀한 세정업무추진하며 납세자로 하여금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납부, 폰뱅킹납부, 카드납부 등 주민의 편의시책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데이터를 구축하고 인터넷 보편화에 따른 E-mail확대와 세정평가 배점 비중도에 따른 합리적인 지방세정 운영으로서 연찬회 등 6개 세부항목별로 계획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보유세 개편에 따른 재산세 부과방식이 원가에서 시가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모든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현지 조사하여 재산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개요로서는 개별주택가격 조사기간을 2006년도 12월부터 2007년 6월달까지, 조사대상은 건물이 14개 항목, 토지가 17개 항목으로서 우리 무주군에서는 17,636건이 되겠습니다. 조사반은 6개반으로 15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택·토지 특성조사는 지난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 완료를 하고 현재 가격산정 및 검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검증 등 모든 제반 사항은 가격 결정·공시까지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데이타 구축입니다. 부동산소유의 사용실태의 정확한 조사로 착오부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정 세법에 대한 철저한 연찬 및 시뮬레이션으로 공평과세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현황을 보면 총 23,549건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2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소유 및 사용실태 조사 및 과세자료 공람을 철저히 시행하고 과세변동 자료의 정확한 정비를 위해서 부동산 등기와 지적정보 수시대사, 그리고 호적 및 주민전산망 활용을 해서 정당 납세자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과세와 감면재산에 대해서는 비영리사업자 여부와 비과세 감면목적에 적법사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사치성재산 등 과세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종업원 고용 여부 및 중과세, 요건 현지실사로 과세 누락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진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서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재산세에 대한 납세자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탈루세원 없는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탈루, 은닉, 세원의 적극 발굴로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로 건전 납세풍토 조성과 성실납세 법인에는 서면조사 실시로 납세자 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도세가 3억5,000만원, 군세가 5,000만원으로 해서 약 4억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추진전략으로서는 분기별 세무조사 실시로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하고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대하여는 조사역량을 집중시켜서 강력한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사요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또는 업무연찬 기회를 부여하고 비과세·감면분 일제조사를 해서 고유목적 사용여부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건축물 시공사와 설계사무소 과세자료 요청을 해서 과소 신고분을 추징조치하고 법인 세무조사 업체를 사전에 선정해서 예고제를 통한 조세 저항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납세법인 서면조사를 실시해서 자진납세 풍토 정착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담당부서 체납지방세 징수와 내실있는 자금관리 및 금고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자주재원의 확충 및 조세 형평성을 확립하기 위해 고질·악덕체납을 구별하여 권선징악을 실천하는 체납지방세 징수를 추진하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체납액이 약 22,499건으로 15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선과 악을 구별한 권선징악을 실천하는 체납지방세 징수 추진과 연 4회 체납징수 기동반을 구성해서 구역 및 세액별 주기적으로 밀착징수를 시행하고 징수가능액과 불가능한 체납세를 구분해서 징수가능 체납자에 대해서 우선 징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회성 체납과 단순체납, 고의성이 없는 체납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행정처분 유예 등 납부독려 및 계도로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고질, 상습체납 등 고의성이 있는 체납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자동차, 동산, 예금, 채권을 압류하고 체납징수 기동팀 가동과 현장수색 및 압류봉인조치 그리고 압류재산 자산관리공사 공매 및 법원경매 실시 등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도록 해서 체납세 없는 세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내실있는 자금관리 및 금고운영입니다. 유휴자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자수입의 극대화로 열악한 지방재정의 세원 확충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자금규모를 월 평균 800억 정도를 예치함으로서 2007년도 이자수입을 약 24억1,000만원을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추정하기론 29억원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현재 3개월～6개월 단위로 정기예금 및 환매체, CD 등을 통해서 예치하도록 하고 운용기관은 군금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과소별 월별자금소요액을 판단·분석해서 체계적인 자금 배정 및 송금조치 하고 자금집중관리 및 여유자금 운용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관리 운용기록 관리 및 회계별 자금배정일자 지정을 운영함으로써 군금고에 고금리 예금종목을 개발·권장하도록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지출 담당분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 세입·세출 결산과 공정·투명·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투명하고 균형있게 집행되었는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내용을 재무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 면밀한 결산검사를 통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에 접목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결산현황은 결산서 작성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 6종류가 되겠고 결산검사 범위는 보조금 집행현황과 회계별 세입세출 집행결과, 기금의 현황, 채권·채무관계, 재산 및 물품의 증감 현황 등이 되겠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계산의 과오여부,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이 심사하도록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세입·세출결산서를 3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하고 검사위원을 5명 이내로 선출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를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결산을 함으로써 가능하면 저희들 반딧불축제기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은 전라북도 재정연감에 반영할 수 있는 2007년도 8월달까지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정·투명·신뢰받는 계약행정입니다.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수의계약 대상사업을 전자입찰 취득을 추진하고 원활하고 신속한 자금집행으로 업체의 경영지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현황으로서 수의계약 대상사업에 대한 공개견적입찰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경우는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물품용역기관은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가 되겠고 원도급 업체에서 하도급업체에 자금집행 지연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선금과 기성금, 준공금 지급기한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추진계획은 관내업체의 보호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내를 대상으로 수의견적입찰을 확대하도록 하고 수의계약 대상사업에 대해서도 입찰제도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계약시에 직불합의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금과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자금집행은 가능한 5일 이내에 전부다 집행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담당부서의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부터 3가지 항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재산의 사업목적별로 분류해서 개인시설물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은 매각을 통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체계적으로 국·공유재산을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무주군의 국·공유재산 총 현황은 국유가 1,793필지에 253만2,000㎡, 군유지가 13,667필지에 3,909만6,000㎡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를 4월부터 8월달까지 5개월간 실시하고 주 내용은 매각대상과 무단점유자 및 목적외사용 색출과 성질별로 분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유재산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국ㆍ공유 토지를 병행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효율적 사후관리에 있어서 임대계약 및 사용허가를 이행하고 매수요구 재산은 검토 후 상급기관과 매각 신청 및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주민편익에 이롭도록 저희들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에 대해서는 영세성이 있는 규모의 토지이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주민편익에 도모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물품 보관창고 신축공사입니다. 각종 행사용 물품을 한 장소에 보관함으로써 유지관리 및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등나무 운동장 후문 쪽에 지상2층에 약 115평짜리 철골조 경사스라브로 1억5,0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도 3월달부터 5월달까지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그동안에 설계용역계약을 2007년 1월 24일날 대기건축사무소에 520만원의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지난 3월 5일 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3월 15일까지 납품된 설계서를 검토해서 계약을 해서 착공해가지고 5월 30일 이전에는 본 사업을 완료하도록 해서 반딧불축제행사에 이 창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정확하고 체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대하여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군의 물품 보유 현황은 4,134종에 132억400만원의 환가액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수 물품이 23종, 비정수 물품이 4,111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전산화 시스템이 2001년도에 우리군에서는 구축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물품수급관리계획을 2007년도 2월 15일날 수립· 완료하였으며 실과 및 소속기관별로 정수책 정 및 승인을 11종에 대해서 18점을 현재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무주군 물품관리조례 개정을 3월달에 시행하고 실과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의 물품출납원 교육 및 사용물품 조사를 시행하고 개정 조례에 의해서 물품 및 불용차량 처분을 5월중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내부행정 시스템에 의한 취득·처분 및 사용 등의 물품관리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본 청사 사무실 증축공사입니다. 현재 본 청사 사무실 공간이 협소해서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청사 증축공사를 통해 부족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여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가 현재 무주군 읍내리에 877-7번지 외 1필지되겠습니다. 우리 군청 바로 옆에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동에 지상3층으로서 연면적 약 172평으로 철근콘크리트 경사스라브 구조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약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9억3,50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감정평가를 2006년 10월 24일날 실시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을 2006년 12월 21일날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매입비 예산 3억을 2006년 12월 21일날 확보했고 부동산 2건 중 1건은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한건 매입 완료한 금액은 약 1억4,4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동산매입을 3월달까지 가능한 매입토록하고 건축비 예산확보를 2007년도 부동산을 매입완료한 후에 추경예산을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본 사업이 2007년 10월달까지는 완료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복식부기 담당분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과 효율적인 복식부기 자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내실있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2007회계연도 지방재정법 시행으로 복식부기회계제도 전면실시와 복식부기회계시스템으로 예산편성과 예산집행 결산을 시행하고 복식부기회계시스템을 예산회계시스템에 적용하여 수기회계장부를 폐지하며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기금 복식부기회계제도를 통합·결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일일 회계거래내역을 복식부기 검수회계처리로 2007년도 1월달부터 실과·소, 읍면 자산등록과 일계표관리 등 복식부기회계제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출납폐쇄기한내의 거래를 포함하여 재무회계결산은 2007년도 4월부터 7월달까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 등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를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 전면적인 운영과 개시재무제표 작성은 자산실사 기준을 2006년 12월 31일 확보, 자산현황 작성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효율적인 복식부기 자산관리입니다. 무주군이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복식부기시스템에 등록관리 및 통합재무보고서 반영으로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추진개요로는 복식부기회계시스템과 자산관리시스템 연계구축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지방재정법 시행과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무주군 소유·관리하는 자산·부채 조사자료 실사검증과 추가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조사방법은 복식부기 자산조사 지침에 의한 현품조사와 조사대상은 토지, 건물, 입목, 구축물, 차량, 집기비품, 사회간접시설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부채의 실사기준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로 기준을 잡고 기초재정상태보고서 자산가액 확정은 6월 30일까지 부채자산을 파악하고 복식부기시스템 등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 시 자산 확정가액 재무개시제표를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도중에 제가 감기가 있어서 보고 순서와 보고 내용이 약간 차질이 있어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지방세가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보다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주군도 현재 체납액 자료에 보면 22,499건에 15억1,400백만4,000원으로 2005년도 말 체납액을 보면 15,789건에 10억7,245만5,000원 대비해서 2005년 말 대비 2006년 말 대비하면 체납액이 5억정도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주된 사유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먼저 연도가 경과함으로 인해서 누적되는 체납자를 일수하지 못하고 체납세가 증가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죄송스러움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된 원인을 한번 체납지방세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결과 그동안에 2004년서부터 지금 2005년, 2006년 지금까지 사회적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개인보다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영자들이 경기불황으로 인해가지고 체납액이 증가되는 상태에 있고 두 번째로 자동차세가 과거보다는 관선시절보다는 민선시대에 자동차세가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또 자동차가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례가 빈번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제도 의원님께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동차라든지 모든 재산을 압류·채권해서 저희들이 재산세 징수에 심층결정 노력하고 특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진사례를 저희들이 배워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오늘 세입분야에 있는 직원이 현재 전주와 익산을 출장을 나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금년도 연초부터 체납액 일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진되는 사례가 전년도보다는 비교적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인제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2005년도 말 2006도 대비하면 5억정도 체납액 증가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 누적된 체납액, 그다음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체납액이 늘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현재 납세자 관리가 전산화로 완성되어 있어가지고 관리가 용이해졌다. 시간이 갈수록 옛날보다는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했듯이 체납자 명단에 타 기관 공무원들이 체납자인걸로 보면 세무인력의 안일한 대처가 그동안에 있었다고 보고 또 무대책으로 일관한 이러한 조세행정의 낭비성이 있었다. 이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반성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 11월달서부터, 12월달서부터 세무공무원들의 인력이 다소 좀 적은 관계로 장기교육을 같다가 온 6급짜리 세명을 긴급 파견을 해서 세무T/F팀을 구성운영해서 약 2억600만원을 한 4개월 동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금년도에는 세무공무원이 또 세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지금 읍면과 각 부서에 배치됐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있는 세무인력으로 아까도 보고 말씀드린데로 T/F팀을 연중 구성 운영해서 체납의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에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직 개편시에도 무주읍과 안성면, 설천면은 세무업무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담당부서를 전가시킨 이런 목적이 있는 만큼 지방세 체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대안이 있다면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 고액 상습체납자들을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또는 군산시처럼 고액 체납의 지적·재산권을 압류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강력한 세금 징수법으로 체납세 일수를 위해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 본 청사 사무실 증축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축공사로 인한 본청과 접해있는 주민의 일조권 해가 있다면 피해에 대한 대책방안이 혹시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조권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설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는 곳이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강구 대책도 없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군 청사에서 일조권을 침해 받았다고 하는 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일조권에 대해서 그렇게 침해를..

지금 여기하고 접해있는 바로 여기가 일조권 침해를 받아가지고 세도 잘 안들어오고 그래서 상당히 묵겄다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일조권에 대해선 건축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건축법에 대해서 일조권을 유지하기 위한 건물과 건물 사이에 몇 m 띄워야 된다하는 조항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충실히 답변을 드리는 데에는 좀 미흡합니다만 일조권이라고 하면 제가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온종일 건물로 인해가지고 그 집이 왼종일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 그리고 아마 일정한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건물에서.. 그래서 그런 상태가 있는걸로 파악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군청으로 인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집이 왼종일 음지로, 일조권을 방해를 받는 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고 또 현재 건축법상 저희들이 집하고 인근집하고 떨어진 간격이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걸로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일조권은 위배되지 않는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건축부서에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21페이지. 행사물품보관창고 신축공사 이 사업비가 1억5천입니까? 이게?

예.

지금 이게 부기, 어떤 변경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예.

지금 예산서 상에 보면, 예산서 187페이지를 보면 1억5,708만원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1억5,708만원으로.. 지금 이게, 이 사업비가 본 청사 천정 교체공사하고 사업비가 바뀐 것 같아요. 지금.. 그 본 청사 천정교체공사가 있는데 이 사업비가 1억4천여만원인데 사업비가 바뀐 것 같아요. 이 사업하고 예산이.. 거기 예산서 있으면 좀 확인 좀 해주세요. 행사물품 보관창고 신축공사 사업비가 1억5,708만원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는 1억5천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고 살폈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잘 못되면 모든 자료들이 그 무주군 업무 추진 매뉴얼도 전부 이렇게 자료가, 전부 예산이 틀려서 지금 전부 자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예산이 바뀌는 바람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왜냐면 항목에, 과목에 용역물품창고 신축공사비도 있고 또 2층에 하늘소, 2층에 그것도 있고 또 저희들 의회하고 3층하고 같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또 공사가 있습니다. 공사비가 전부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 공사비가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천정교체공사 텍스교체공사가 1억4,007만원이고 그리고 행사물품 보관창고 신축공사는 공사비가 1억5,600만원이고시설부대비가 1,080만원입니다.

그것이 설계비까지 같이 포함돼서 저희들이..

설계비까지 포함돼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예산이 지금 머가 잘못 바뀐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의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인제 그 보고서 20페이지. 국·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있는데 2006년도에 매각처분한 어떤 그런 내력이 있습니까?

2007년도 매각한 현황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006년도..

그러니까요. 2006년도. 예.

내력은 있습니까?

내력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 내역을 자료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보고서 14페이지. 우리 이대석 의원님께서 아주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체납액 어떤 비율, 프로테이지 건수만 줄일려고, 징수보다는 결손 처분하는, 처분에 급급하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특별히 유념을 해서 어떤 체납액, 어떤 비율, 징수 프로테이지 이것만 줄일려고 하기보다는 징수에 좀 해야 되는데. 그 프로테이지를 낮출려고 자꾸 결손처분하는, 그 징수할려고 하는 것 보다는 결손을 처분해서 프로테이지를 줄일려고 하는 이러한 사례들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징수에 더욱더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송대영입니다. 태권도공원제정법 및 기업도시 유치와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이해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6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중 노인복지담당 소관, 여성가족담당 소관, 인재양성담당 소관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6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면에서는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확대·지원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내용 중 거동불편 중증장애인 이동 도우미추진사업과 출입불가능 장애인 주택 개보수 추진사업,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및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정책 추진입니다. 무주 추모의집 평화요양원 개관을 통한 노인복지를 기반조성하였고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을 통한 노인의 소득증대와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1경로당 1수익사업, 경로당 마을 가꾸기, 노인건강보조기구 지원 등을 하였으며 또한 화장 장려금 지급으로 화장·납골문화를 정착시켰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전문여성인적자원육성 및 적기적소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활발한 자원봉사활동을 124회에 걸쳐 전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도 여성자원봉사 최우수상과 제13회 한마음대축제 동상, 또한 평창군으로 감사패를 수여 받았습니다. 맞춤형 여성능력개발 전문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문결혼이민자가정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2006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최초로 아동육아수당 및 영유아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역인재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미래사회에 맞는 창조성과 리더쉽을 갖춘 맞춤형 전문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청소년 활동시설인 청소년 수련관 개관과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무주비전을 위한 실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미흡하였던 점은 여성사회 참여 교육 및 외국인 여성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에 있어 좀 자발적인 참여가 미흡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교육분야 신활력사업 추진에 있어서 교육 홈페이지 구축사업 운영 및 마을지도자 혁신 역량 강화사업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수련관을 개관·운영하였습니다만 활성화면에서 미흡하였다고 생각하여 청소년수련관 이용율을 제고하고 영어체험 학습 방안을 대책으로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노인복지담당 소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참여대상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수행을 각 읍·면과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종합복지회관에서 사업내용으로는 환경지킴이 사업 외 노인일자리를 위한 쇼핑백 작업 사업 등을 시행하겠으며 여기에는 월 급여 수준은 1인당 월 20만 수준이며, 1일 4시간 주3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월중에는 사업홍보 및 신청자를 접수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로당운영활성화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233개소가 있습니다. 이 233개소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를 노인회에 1명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후에는 연중 경로당을 순회하며 노인 건강증진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1경로당 1일거리 갖기 운동을 금년도에는 35개소에 전개해서 전통수공예품 제조라든지 전통식품제조, 가축사육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경로당 안전점검을 위해서 년 1회 가스 및 전기시설을 점검토록 하겠으며 경로당 개보수사업을 금년도에 18개소 2,700만원을 들여서 시행,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및 핵가족화 등의 영향으로 노인 단독가구가 급증하고 있어 무의탁 독거노인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지원내용으로서는 화장실 및 부엌개량 도배, 장판교체, 보일러수리 등을 5,000만원을 들여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가스, 전기, 수도, 보일러 등은 신속한 수리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자를 4월 중에 주거환경 선정하고 4월부터 5월 중에 주거환경 개선작업을 추진해서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토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60세 이상 노인과 관내 장애인 1,935명이 대상이 되겠으며 그동안 운영은 한글교실 외에 무료 경로식당 운영 등 총 17개 프로그램을 사회복지 법인 삼동회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노인회관 몫으로 2억원, 장애인 복지회관 몫으로해서 4억1,745만원해서 계 운영비가 6억1,745만원을 위탁운영비로 활용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각종 프로그램은 물론 노인여가와 문화복지를 위한 문화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감각통합치료, 심리운동, 재가복지서비스 등 재활사업을 육성토록 하겠으며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차량을 1대 3월 중에 구입하여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화요양원 운영입니다. 평화요양원 입소정원은 50명이 되겠으며 위탁법인은 사회법인 한국장로교 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06년도 11월부터 2009년도 11월까지 3년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비는 4억7,39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요양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시설 입소목표 인원을 조속히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원은 18명이 입소돼 있습니다만 입소신청자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30명 이상이 입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요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요양원 주변에 산책로와 의료원과 요양원간의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미흡하여 환자이동에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방범창이 미설치됨으로 인해서 치매 환자 등이 이탈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수송용 차량이 없어 환자 수송이 애로사항을 업무 추진상의 기동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책로 사업과 방범창, 환자 수송용 차량 등 9,000만원을 예산에 의원님들에게 해소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요 사업은 구군수 관사인 무주 읍내리 977-1번지에 건평 155.19㎡로 건축하는 사업비로는 2억1,820만원의 사업비가 추진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요시설로서는 마을회관 2개소와 경로당 3개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현재 사업은 2006년도 12월 30일 동절기로 공사를 중지시켜서 3월 2일날 공사를 재 착공하여 6월 중에는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추모의 집 운영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장묘문화가 매장 위주에서 화장 및 납골시설 안치로 변하는 추세에 맞춰서 무주 추모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조성·운영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무주군관리계획 시설결정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11월부터 2007년도 3월까지 용역기간으로 (주)금산이라는 용역회사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결정 용역이 완료한 후에는 무주 추모의집 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사업비가 약 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시설결정완료 후에 추진하여 선진 장묘문화 정착에 기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는 장애등록자가 1,935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지원단체는 2개소로써 지체장애 장애인협회 무주군지회와 시각장애인협회 무주군지회해서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지원 사업비로서는 8억2,997만6,000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장애인 단체 보조금을 연4회 원활히 지급토록하고 출입불가능 장애인 연료비 지원을 2,400만원 연2회 지원토록 하겠으며 장애인 수당 및 장애인 자녀 학자비 지원 등도 수시로 지원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중증장애인 이동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해서 불편을 해소하겠고 장애인용 전동 스쿠터·휠체어 지원을 3,600만원을 들여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건의드릴 사항은 장애인들에게 정보제공을 위해서 신문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약 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금현재 예산이 300만원밖에 계상돼있지 않아서 500만원 정도를 추경에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의욕 고취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등록은 역시 1,935명으로 돼있고 사업비는 6,76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3월 중에 심부름센타 운영사업을 시각장애인 연합회인 무주군지회와 위탁을 해서 민원업무 보조 및 출타, 외출 나들이 및 귀가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고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차량이용 서비스 제공을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 교육입니다. 1여성 1자격증 갖기 운동으로 여성들의 특기, 취미 등 능력을 개발, 여성인력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관내에 희망여성 전체가 되겠고 자격증 및 기술습득, 취미·문화교육을 실시 계획입니다. 2월 중에 지금 현재 여성교육 희망 프로그램을 지금 조사하고 3월 중에 교육 홍보 및 수강 신청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3～4월 중에 개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사회활동 활성화와 지원사업입니다. 여성의 역량 강화와 참여를 확산시키고 단체의 결속력을 다지며 활발한 여성단체 활동전개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에 10개의 여성단체가 있습니다만 이 10개 단체를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여성단체로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여성발전기금 공모 사업을 통한 지원을 하여 7월 중 여성다짐대회와 도 여성합창대회 참가로 화합을 도모하고 여성지도자 교육을 11월중에 실시하여 여성역량을 강화시키겠으며 여성단체 교류사업을 통해서 지역행사와 농특산물 판매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욕구 증가와 취업정보 제공과 일자리 마련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생산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일자리 지원센터를 상반기 중에 설치해서 구인·구직자를 조사, 관리할 수 있는 DB를 구축하고 여성 취업정보 및 취업을 알선하고 여성 창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여성능력개발 및 여성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연중 앞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민·관 기업의 지역 협력체를 강화해서 여성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센터를 건립운영하기 위한 사업비가 2,500만원이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와 여성자원 활동센터 2개소를 운영하여 보다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센타 종사자 및 운영체계를 상반기 중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DB구축함으로 인해서 전문자원봉사단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원봉사자 수요·공급처 발굴 및 지원활동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 중에는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활동사례 발굴 및 표창함으로써 자긍심을 함양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남녀평등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가족사랑 나눔의 날 운영, 남녀평등의식 교육, 가정·성폭력·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및 피해자 보호활동을 통한 남녀평등문화를 조성하기 위한겁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년 5월 가정의 달 및 5월 15일 가정의 날 행사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정·성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관리, 가족단위로 참여하는 가족사랑 나눔의 날 행사, 건전가정·건전사회 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통해서 가족·가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건강가정·건강사회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가족 사회적응 교육입니다. 외국인여성들의 생활문화에서 오는 갈등과 소외감을 해소하여 주고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관내에는 결혼이민자가족이 85세대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와 결혼이민자가정 관리·보호 및 고충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고 만남의 날 운영 및 위안회를 개최하여 친어머니 갖기, 외국인여성 모임 활성화사업, 현장체험 등을 실시하겠으며 사회적응용프로그램 운영으로 한글교실, 정보화 및 생활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가족기능교육을 강화하여 고부간, 부부간, 자녀간 갈등을 해소하며 지역사회 협력체를 구축하여 결연, 후원 및 지원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장 및 모·부자가정 보호입니다. 관내에는 소년소녀가장 37가정에 57명, 저소득 모·부자가정 36가정에 98명, 계 73가정에 155명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생활실태 조사 및 체계적인 관리로 미보호자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생활보호자를 적기에 지급하여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금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토록 하겠고 또한 생활고충상담을 통한 문제해결을 지원하도록 하고 위생회 및 만남의 날 행사를 연2회 실시하여 소외감을 해소하겠으며 취업 및 기술습득 정보제공 및 독지가 결연 후원을 계속적으로 알선하여 사회적, 경제적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대상은 18세미만 아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3세미만 아동에게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출산장려금을 1회 1인 5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겠으며 지역아동센터를 지금 관내에는 금빛센타와 만나기가 당산리와 진도리 2개소가 있습니다만 월 200만원을 지원토록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실시하고 학기·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을 실시하겠으며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토록하고 아동급식 모니터링 운영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아동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고 건강한 성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관내에는 보육시설이 지금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국·공립 2개소, 종교법인 2개소, 사회복지법인 1개소, 민간인 2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육대상은 6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시설보조비 운영을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으며 관내 보육시설에 대해서 현재 안성 1개소만 시설평가인증을 습득하였습니다만 관내 나머지 6개소도 전부 시설평가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또한 시설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서 위생이나 안전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를 연1회 이상 실시해서 상호 정보교류 및 우수사례 비교 평가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는 보육아동 대상이 1,225명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어린이집 7개소, 학교병설유치원 11개소해서 계 18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무주에 어린이 종합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앞으로 무주읍 읍내리 337-2번지 일대에 총 1,400㎡ 이상 규모로서 보육시설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사업계획을 2006년도 12월달에 수립해서 12월달에 조건부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07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현재 의회에 요청 중에 있으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적상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위치는 적상면 구복지회관 건물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검토결과 이 건물이 82년도에 건립된 노후 건물로서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축으로 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동결됨에 따라서 2008년도에 국·도비사업을 확보에 전력해서 어린이집을 신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 국·공립어린이집 증축사업입니다. 안성면에 보육아동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현시설로서 협소하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이주시키고 확장·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5,44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병행해서 무주 아동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기위해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담당 소관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인재육성 사업입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서 농촌지역에서 안심하고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 전교생에게 지금 급식비를 6억4,533만1,000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 초등학교와 공동급식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친환경 쌀을 공급토록 농협과 관내 친환경 작목단체 등과 협의해서 지역의 우수농산물이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을 위해서 영어원어민교사를 현재 4명을 지원해서 권역별로 배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외연수사업을 초·중·대학생을 선발해서 연중 도와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예산은 8,400만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비가 1억14,000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1군 1우수고 집중 육성사업으로 해서 무주고등학교에 금년도에 학력 향상 및 우수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2억5,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총 16억원이 지원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방과 후 학교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전국 88개 시·군을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 대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선정하기 위한 공모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무주군도 지원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22개에 총 사업비 8억6,4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현재 우리 군에서는 2억6,6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가 5억6,4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사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해서 교육실무협의회 및 교육지원심의회 운영을 완료하였고 교육환경개선 조사위원회를 읍·면에서 구성, 운영토록 하였으며 미래 지향적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 양극화 해소로 인한 인구유출을 방지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관내에 청소년 수련관, 안성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지원센터 이 3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활성화를 동아리 축제 및 발표회 등을 개최하고 청소년 상담사를 상시 대기하여 전문교육 및 상담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학습관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위기청소년 관리를 위해서 24시간 긴급 구조체계구축·운영함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되고 우수한 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체험학습관 건립·운영입니다. 여기엔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770번지 일원에 10,334㎡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약 1,322㎡로 사업내용은 교사숙소와 학생숙소 관리실 및 학습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회계 간 재산이관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비10억, 도비 8억, 도교육청 6억, 계 24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설계용역을 상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이오며 2008년도에는 사업을 준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을 받음으로 인해서 국비 확보 노력에 저희들이 힘이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정보센터 구축·운영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맞는 종합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의 인재 자원개발로 교육생태 학습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평생학습을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사이버 교육을 위한 각공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신활력 사업으로 6,265만3,000원이 기 작년도 예산으로 지금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 웹 홈페이지 개발 용역 발주를 5월 중에 발주예정이며 웹 홈페이지 개발 용역을 완료하여 9월 중에는 홈페이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협의체를 각급학교, 문화단체, 주민자치센터, 각 지역 내의 기업 등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한 평생교육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면 각급 교육기관과 각 실과별 교육프로그램운영 등을 관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지도자 혁신역량 강화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사회변화에 따른 지역 리더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관내에는 마을의 구심체적 지도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이 좀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마을단위의 지도자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육대상은 희망하는 마을에 이장이나 부녀회장, 개발위원장, 청년회장 등 마을 단위로 3～5명을 집중교육을 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을 6월 중에 수립해서 교육 시기는 농한기에 1박2일 정도로 해서 첫날은 지역리더의 역할과 중요성 인식을 위한 강의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2일째는 선진 우수마을을 벤치마킹시키는 이런 교육을 실시함으로 해서 지역리더들이 함께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마을의 잠재적인 역량을 확인하며 자력으로 마을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동기를 개혁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추진에 보면 어린이종합보육시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한번 보면 2007년도 2억, 2008년도 35억, 2009년도 2억, 총사업비가 39억입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주요투자사업에 의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총 사업비 10억 이상 30억 미만은 자체심사 대상이고 총 사업비 30억 이상 200억 미만은 시도심사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총 사업비가 39억원에 어린이 종합보육시설건립이기 때문에 도에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닌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과장의 견해는 이것이 군 자체심사 대상인가 아니면 도에 투·융자심사 대상인가 과장의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사업비 30억 이상 200억 미만은 도 투·융자심사 대상으로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투·융자심사 계획이 39억원으로서 조건부로 통과가 됐드라고요. 그래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연구를 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조건부 심사라고 하는 것은 군자체 심사에서 조건부심사로 나왔고 이건 도에서 조건부심사가 아니고 군자체 심사에서 나왔습니다. 조건부심사는. 이게 30억 이상 사업이기 때문에 본의원의 견해로는 모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30억 이상은 도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절차를 사전에 거치고 사업계획서를 세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 문제는 투·융자심사에 이제 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모든 사업비가 군비로 되어있어 가지고 지방 2007년도 매뉴얼에 보면 전액 자체자원 10억 이상은 또 자체심사를 받도록 되어있는 이런 안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러면 과장께서 이제 국·도비를 확보하겠다, 또 인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또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전에 행정절차 이행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 인제 처음에는 지금 전부 지방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전임자들이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국·도비 확보 가능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좀 확보를 해보고자 하는 이런 노력을 한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임자들이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재정계획을 완료를 해놨다고 지금 저는 그렇게 듣고 또 서류로서 봤습니다만 의원님 말씀이 국비를 반영한다고 그러면 30억 이상은 도심사를 받아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 인제 답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국·도비 확보액이 있다면 당연히 도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인재양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말 무주군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자녀가 17명입니다. 중학교는 5명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 외국인자녀 학생들이 기초적인 한국어 교육이 미비한 실정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등 학교생활에 적응이 어렵습니다. 이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육이 부모들이 확실한 사람들은 좀 덜하겠지만 약간 시골 분들이 교육대책이 미흡해서 이런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분들에 대한 이민자가족 교육차원에서 이동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계속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동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들도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금 현재 그런 분야에 보안대책을 한번 강구해보자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심의회를 통해서 사업대상을 확정이 되면 소요예산 확보와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청 장학사들과도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지금 이동도우미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라든지 지금 이민자가족 교육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는 우리 이민자가족 교육차원과 교육지원사업 발굴 사업을 병행해서 지원 가능한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페이지에 보면 결혼이민자사회적응 교육프로그램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자녀 학생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농촌지역은 앞으로는 외국인자녀 학생수가 늘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방치한다면 크나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견해로는 현재 외국인자녀를 교육청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한 후에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에서 외국인자녀가 많은 학생들은 방과 후에 어머니하고 특별 선생님들 초청한다든가 아니면 학교 내의 선생님들하고 한국어 교육, 이런 특별히 실시해서 언어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 신설하는 것이 정책적 차원에 의해서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서를 한번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민자가족과 병행해서 자녀들도 같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무주 추모의 집 운영 및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현재 지금 위치, 사업량, 안치규모, 주요시설, 추모의 집 운영은 현재 돼 있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본의원이 거기를 가끔 방문합니다. 문제점이 좀 있는 것이, 머가 있냐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해서 지적을 했는데 고인의 제사를 모시는 분들이 와서 음식을 차릴만한 규모의 공간이 없습니다. 전혀.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또 휴식처가 안치당, 납골당 안에 있다보니까 좀 꺼려서 거기를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휴식공간은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제사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음식물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것이 대체적으로 납골당에 안치된 분들의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 좀 참조 좀 해주시고요. 지금 근무자가 일용직 2명으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저 일용직이 지금 일수가 몇 일 일수로 돼있는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일수는 250일인가 이렇게 계상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들이 연중 그분들이 그곳을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저희들도 현재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이라고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관리하다 보면 이게 해가 뜨고 평상시에는 좀 괜찮은 같애요. 그런데 좀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이런 때는 그분들 혼자 근무할 때는 상당히 좀 어떤 무서운 감을 들 때가 있다고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이것은 좀 한명 좀, 사실 이분들은 계속 근무를 하는 곳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무주군에서 지금 일용직이나 계약직들이 별로 크게 활용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데 좀 활용을 해서 한사람이라도 두 사람이 일요일 같은 때 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강구해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 참고를 좀 해주시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나와있는 눌인 문학관, 최북 미술관 건립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치가 무주읍 당산리 전통공예테마마크 예정지 내에 있죠?

예.

현재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으로 인해서 위치 확정이 불확실하다고 보며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나더라도 토지 매입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또 향후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또 개발촉진지구로서 개발변경 승인 등 사업자체가 장기간 표류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 보고해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기 예산확보액 미 계상된 12억4,600만원이 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사업비 반영이 안된다면 사업에 대한 취하, 아니면 사업비 반납, 아니면 사업비의 활용도, 또 사업의 변경 등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인해서 현재 이 사업이 예산에 계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타당성들은 기 보고 드린대로 우리군 출신의 어떤 그 비평문학가와 어떤 그 예술인들에 대한 그런 것으로 저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절차를 조기에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에도 박차를 가해서 최소한 2009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 보고 드린대로 전통테마파크 주무부서인 산업경제과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본다면 미술품 등 자료 수집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현재는 저희들이 지금 눌인 김환태 선생과 최북 선생님의 유작을 지금 저희들이 역추적으로 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미술품은 상당한 고가이고 이런 것으로 볼 적에 건물만 지어놓고 전시할 물품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현재도 예체문화관 내에 최북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카피본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차츰 진품과 대체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러한 유작들이라든지 그런 문학작품들, 그다음에 눌인 김환태 선생의 유작같은 그런것들을 소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낮은 시설활용도로 인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가 있다. 이런 여론을 들을 수가 있는데 과연 수요예측은 어느정도 지금 보십니까?

수요예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전통공예테마파크 쪽을 무주군에 어떤 랜드마크화하는 그런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마 이 전시관들을 복합건물로 조성을 한다면 충분히 수요는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눌인 문학관, 최북 미술관은 지난 4대 때부터 뜨거운 감자로 이렇게 이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께서도 사업의 필요성이나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의 효과성을 충분한 검토 이런 것을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셔가지고 또 계획을 세워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있는 제11회 반딧불축제 성공적 개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축제기간이 2007년 6월 2일부터 6월 10일로서 9일입니다. 9일인데, 전라북도 시군축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전주 풍남제가 7일이고 익산 서동축제가 4일이고 남원 춘향제가 5일이고 김제 지평선 축제가 5일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 10회 반딧불축제에 군민 여론 대부분이 행사기간이 너무 길어서 지루하다. 이런 대부분의 여론이 있었는데 11회 반딧불축제 역시 전년도 10일간에서 하루 앞당겨서 9일간으로 이렇게 길게 축제기간을 설정하셨는데 이렇게 9일간 길게 해야하는 뚜렷한 사유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가 축제로서의 그런 기능을 좀 격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충분히 담겨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솔직히 금, 토, 일이라는 주말을 두 번 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마 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축제자문위원회를, 자문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 평가위원들을, 저희들이 평가인으로 구성돼있는 교수진을 모셔다가 이 기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주말이 2번 정도 끼는 것이 그쪽에서도 좋다.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축제기간에 대해서 고려를 상당히 했습니다만 축제기간을 9일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결론을 얻었고, 그래서 축제기간을 6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으로 설정을 한 상태입니다.

주말을 두 번 활용하기 위해서 9일간이다. 이래 과장께서 답변 하셨는데 전주 풍남제도 유명한 축제고 지평선 축제야 말할 것도 없고 남원 춘향제도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런 축제인데 이런데도 주말을 한번정도 이렇게 활용해서 축제를 하는데 본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무주군민 대부분의 여론이 9일, 10일은 너무 길다. 주말을 한번 끼고 이렇게 좀 소득있는 이런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평선 축제는 보면 지난번에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9억원의 예산으로 80억원의 효과, 또 함평나비축제는 7억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23억의 효과, 금산 인삼축제는 7억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300억원의 경제적 효과, 이런 자료가 있는데 우리 무주군 반딧불축제는 과장께서 예산은 4억4,100만원이라고 보고하셨지만 결산검사를 하다보면 반딧불축제 보조를 위한 행사비를 합치면 약 10억원의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효과가 미비하다, 또 과장께서도 분명히 업무보고에서 우리 반딧불축제가 주민 소득축제하고는 좀 미비했다. 이러한 보고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과장께서 보고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무주 반딧불축제도 이벤트성 축제가 아닌 수익창출, 생산적인 축제로 가는 특단의 조치, 정말로 이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혹시 새로 인제 오셨기 때문에 무슨 특단의 조치, 이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는 보완이나,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반딧불축제를 하면서, 새로 반딧불축제를 맡은 담당과장으로서 가장 고민을 했던 부분이 바로 생산성 축제로 이어지게 하자는 그런 고민입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저 역시 그런 사항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집산화 하면서도 생산적인 축제로 가기위해서 어떻게 할것이냐를 생각하던 중에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마을단위 소축제로 분산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들면 저희들 반딧불 신비탐사 지역인 잠두마을 지역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잠두마을의 신비탐사를 갔을 경우에 잠두마을 주민들이 나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소규모 이벤트를 개최를 하고 오시는 손님들에 대한 안내와 어떤 따뜻한 차 한잔, 그 다음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이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시설까지도 같이 겸비한다면 어떤 감동과 소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봤고요. 이런 것들이 잠두뿐만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을로 그렇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축제에 대한 그런 홍보도 있지만 생산성으로 다시 돌리기 위해서 먹거리 부스까지도 어떤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부스로, 사실상은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먹거리 장터까지도 없애버리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아직 이런 것들은 구체화되지 않고 그런 먹거리 장터 쪽을 무주 시가지 쪽으로 돌리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3월 중에 저희들이 축제기본계획을 하면서 축제의 사이트와 생산성 축제, 그다음에 체험 및 관광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로 좀 만들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보다 무주에 있는 각 지역 지역에 곳곳의 마을로 그렇게 전파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마을회관 등을 새로 리모델링하고 친환경 쪽으로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박이라든지 이런 체험투어 프로그램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이번 반딧불축제 때 한번 활용을 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 뜻은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생산적인 축제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축제프로그램도 축제의 성격과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다시 엄선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고 해서 그렇게 축제기본계획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생산성 축제로 갈 수 있도록,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직접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인제 6월 2일부터 시작되는 6월 10일까지의 그 당시에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없다. 시기가 농산물 출하시기와 맞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인제 조금 전에 열거를 했지만 지평선축제나 남원 춘향제나 함평 나비축제나 이런 축제는 그 지역의 농산물 출하시기에 맞춰서 축제를 하기 때문에 바로 소득과 이어질 수 있지만 우리 무주군에서 하는 반딧불축제는 인제 반딧불 출현하는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일정잡기가 어렵습니다만, 단지 아까 문제는 우리가 생산되는 농산물 출하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소득축제하고 연결하는데는 굉장히 연구가 필요하다. 쉽게 말해서 전년도에 농산물을 저온해놨다가 그때에 팔아야 되는 이런 정도로 지금 연구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께서 새로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하여 겉치레, 낭비사례를 과감히 없애고 내실있는 축제가 이뤄져서 우리 무주군민들도 소득과 함께하는 이런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금방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한 제11회 반딧불축제 성공적 개최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한번 본의원이 생각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우기철이 상당히 빨리 온다고 기상청에서 예보를 하는데 6월 2일 기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적기에 맞아들일 수 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좀 다시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기철이 만약 와가지고 한 일주일만 쏟아지면 이 행사는 전혀 저희들 정말로 이건 잘못되는 부분이다. 좀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면 지금까지 본의원이 반딧불축제에 많은 외부인들이, 외국인들도 오고 이런 것을 같다가 먼저 번 지적도 이렇게 했지만 본의원이 판단했던 인원하고는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앞으로 이것이 더 개선해가지고 잘할라면 정말로 과장된 인원보도보다는 실질적인 인원이 와서 왔다는 것을 제대로 좀 보도를 해야된다. 물론 문화관광부에 저희들이 처음에 반딧불축제가 선정됐을 때 등급수가 지금 3등급으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렇게 자꾸만 그런 것을 과장시키고 자꾸만 이렇게 하다보면 오히려 더 이 축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소득축제는 그 시기에는 전혀 불가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축제도 물론 병행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정말로 오는 외부인들이 여기와서 체험, 현장체험이라든지, 생태체험 이런 것을 정말로 제대로 보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해야된다. 그나마 그거라도 안하면 이 축제는 하나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민체육대회개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도민체전 전초전 성격으로 이렇게 종목별 우수선수 발굴 기회도 활용한다고 이렇게 추진방향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 무주군에서 도민체전가면 성적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심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배구를 굉장히 육성 시켰어요. 그래서 상당한 도민체전가서 우수한 성적도 내고 그랬는데, 우리 무주군에는 태권도 공원이라는 것이 유치가 지금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 쪽으로라도 태권도만큼이라도 만약에 도민체전에 태권도 종목이 있다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권도 종목이라도 저희들이 100%석권 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그래도 유치된 우리 군으로서 이 종목만큼은 먼가 좀 육성을 제대로 시켜야 되지 않냐? 그래서 금년 초부터 좀 한번 문화관광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이것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부의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공원에 대한 체육인들이 토지매입과정이나 이런 절차를 봤을 때 지금 2005년도부터 2006년도 사이에 토지 매입도 결정이 지역도 있고 매입을 아직 미비한 아주 확정이 안된 지역도 있는데 지금 매입을 확정된 지역같은 경우는 잡풀로 인한, 또 쓰레기로 이런 이런것들이 아주 심한 상태에요. 그래서 지금 체육인들이나 게이트볼, 이런 노인분들이 독촉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시행이 빨리될 수 있는 방향이나 또 미확보된 토지 제외해 놓고 확보된 지역부터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내부적인 방침으로는 지금 사업을 착공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갖춰진 곳, 그러니까 토지 매입이라든지 기타 제반 허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진 곳에 대해서는 먼저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부적인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다음달 중에 우선 착공할 수 있는 곳들은 먼저 우선 착공을 하고 예를 들어 토지매입으로 다소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차금차금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체육공원 지금 조성사업이 다소 지연되는 관계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내부적인 방침을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추진이 원만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13페이지 관광특구 활성화 이벤트 개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서 예상하지도 못했던 사업이 올라와서 설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안을 누가 만든 겁니까?

이게 제가 와서 보니까 기존에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7조2항을 보면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련돼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벤트 개최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조항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과연 관광특구와 관련된 그런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가 있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전국 누드 대 festival은 아마 지금 대규모로 아마 펼쳐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진작가협회 전북협의회 쪽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 예산에도 없는 사업이 올라와서 알아본 결과 과장님께서 기대효과를 보면 개발제한 극복, 관광특구 진흥에 기여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주군민 정서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민을 했었고, 누드 대 festival이라는 쪽을 지금은 시각이 예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효과성 같은 것들은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보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관광소득 창출하는 데 어떤 산출 근거도 있습니까?

지금 대게 일반적인 누드 사진촬영 대회같은 경우에 굉장히 사진작가 동호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또 특히 앞에서도 제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소비지출이 상당히 높은 층들이 이쪽을 지금 많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무주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이 대회를 지금 마련한 것입니다.

다수가 참여해야 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모델들이 좀 참여를 하고 또 사진작가, 그것도 전국사진작가가 아니라 전북협회에서만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국행사로 치뤄지게 됩니다.

전국적인 행사로?

예, 한국사진작가협회 전북협의회 쪽에서 주관은 하되, 이게 한국사진작가협회가 전국적으로 체인식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공모를, 대회공모를 하게 되면 전국에서 작가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과장님이 오셔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 아니죠?

예, 전에 계획돼 있었습니다.

계획돼 있던 것을 보고서에 올린 겁니까?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너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의원도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눌인 문학관, 최북 미술관 건립. 저희들이 인제 본예산에 이게 삭감된 사항이었는데 참 언론이나 홍보계 쪽에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국비가 반납됐니 어쨌니 그러면서. 저희들 의회에서 인제 그때 당시 예산을 삭감조정 의결한 것은 지금 무주군 본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 대비해서 2007년도 경상예산이 38억 정도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중에는 인건비가 한 15억 포함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알 잘고 계시겠지만 예체문화회관, 곤충 반디랜드 쪽, 여러 가지 인제 시설물이 많다보니까 지금 경상적경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외수입으로는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51만9,000원 밖에 늘어난 게 없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경상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38억 정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예로 가까이 있는 적상에 향토박물관, 그게 본의원이 알기로는 12억2,200만원 오지개발사업으로 이렇게 투자된 사업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몇 년을 지금 방치해 놓고 지금도 전기세만 매월 한 60만원씩 계속 나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제는 정말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북 미술관이나 눌인 문학관건립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삭감됐는데 자꾸 인제 이 부분을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암튼 이 부분은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사업추진이 돼야될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인제 제11회 반딧불축제, 지금 우리 앞에서 이대석 의원님께서 아주 심도있게, 아주 깊이 있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생산적인 축제, 체험투어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생산적인 축제를 할려고 그러면 농산물 출하시기를 맞춰서 하는게 생산적인 축제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그래서 무주군민 대다수가 지금 축제기간이 너무 길다. 그리고 축제를 농산물 출하시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무주군민 대다수의 여론입니다. 그게.. 그래서 축제시기하고 축제기간, 이게 지금 4대 때부터 계속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계속 지금 6월 10일 이 시기에 맞춰서 축제를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좀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지역의 축제를 통해서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를 하고 판로기회를 갖는게 축제의 목적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지금.. 말로만 생산적인 축제를 한다고 그러지 실질적으로 6월달에 해서 지역의 농산물 출하, 생산 되는게 하나 없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생산적을 축제를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하여튼 축제기간하고 축제시기는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산림과

환경산림과장 이동호입니다. 환경산림과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6년도 추진업무에 대한 성과,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입니다. 첫째, 민ㆍ관ㆍ군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산불이 없었기에 산불방지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고 둘째, 숲 가꾸기 사업 부산물을 퇴비원료로 활용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땔감을 나눠주어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셋째, 산촌 종합개발사업으로 적상 방이리 이동에 된장가공 공장을 건립,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주민 소득증대가 기대됩니다. 넷째, 도시림 확대, 도시숲 조성 등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시 네트워크 구축으로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현실화 및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를 개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섯째, 마을단위 자생단체의 자발적 하천정화활동 참여 등 맑은 하천관리에 민간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환경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행정처분으로 깨끗한 환경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덟 번째로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폐기물 종합처리장 인근 마을인 내동마을을 이주하고 관련된 주민사업을 마무리 하여 주민생활안정에 기여하였으며, 반딧불장터에 재활용 물건을 판매하는 녹색 장터를 운영하여 그 수익금 200만원을 불우이웃 20명에게 전달하였고, 청소환경 개선을 위해 선별장의 비가림 시설 및 경운기로 운영하던 청소구역을 1톤 트럭으로 대체하였으며 특히 의원님들 배려로 환경미화원 12명을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미화원들의 사기가 충전되었고 의식의 변화를 기하는 등 앞서가는 청소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부서의 업무 추진계획으로 무주군 환경보전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의 환경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급변하는 환경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 용역비는 1억5,000만원으로 약 12개월간이 소요됩니다. 3월 중에 용역 계약하여 2008년 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9,700만원이며 연중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농작물 피해보상은 284농가, 6,600만원이었으며 유해조수는 대부분 멧돼지고 벼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3월까지 완료하고 무료 구제반을 운영하며 연중 야생물 보호활동 및 불법엽구 수거를 실시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한 현지 확인과 보상금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를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금강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수변구역은 무주읍 4개리, 부남면 3개리에 면적은 21.32㎢이며 2007년도 사업비는 3억4,710만3,000원으로서 후도마을 한마을 한상품 공동작업장 건립 외 1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1월까지이며 2008년도 사업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을 발굴하여 2007년 4월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 실태조사입니다. 관내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수는 1,311공으로서 지하수 전수조사 및 data관리 예산은 1,800만원이며 2007년 12월까지 조사 및 전산입력을 완료하여 체계적으로 지하수를 관리, 수질오염 사전차단 등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으로 자연이야기 녹색세상 다큐멘터리 제작입니다. 우리군은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레포츠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대외적인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군 자연자원에 대한 자연 다큐멘터리를 촬영하여 홍보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약 8,000만원과 1년의 제작기간이 소요됩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담당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무주군 수도정비계획입니다. 무주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설천 지방상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06년도 4월 14일부터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우리군 최상위계획인 군기본계획 용역을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본 계획은 용역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군기본계획 승인 후에 용역을 재계하여 환경부에 인가신청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적상 지방상수도 건설사업입니다. 사업비 85억원을 투자하여서 적상 성내, 삼가, 마산, 초리에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1차분을 다하면 50억원이고 군비는 20억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0%이며 추진계획은 2007년 1월에 사업 인가된 내용에 대한 재설계를 3월중 완료하고 금년 12월까지 제1단계사업을 완료해서 적상소재지, 여원, 광포, 왕정을 급수하고자 하며 2단계사업은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확보된 군비 20억원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장입니다. 설천 지방상수도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규모 1일 1,400톤을 1일 5,000톤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5억원 중 현재까지 50억8,5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무주군 중장기지방재정 반영과 전라북도 투·융자를 받았으며 용역을 추진 중에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주군 군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서 본 용역도 중지하고 있습니다. 군기본계획이 완료되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된 후에 설천 지방상수도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부족사업비 20억5,7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담당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추진으로 무풍, 설천, 안성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2005년부터 건설하는 것으로 예산은 2008년까지 252억1,1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공사 계약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50.3%입니다. 2007년 12월 30일까지 마무리하여 사용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면단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무주, 무풍, 설천, 안성 소재지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서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08년까지 소요사업비는 417억1,500만원입니다. 현재 군비가 17억1,700만원이 미확보 돼있습니다. 2005년도 공사 계약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34.8%입니다. 공사 추진 과정에서 관로포장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발생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의원님들을 괴롭게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로매설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미확보액 17억1,700만원이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은 2008년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을하수도 시설사업입니다. 2007년도 예산액은 40억8,700만원으로서 전도마을 외 1개 마을의 신규사업과 이동마을 외 5개 마을의 개량사업입니다. 금강환경청에 개량사업에 대한 수계기금 3억9,993만1,000원을 신청하여 수계기금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금강환경청과 협의결과 50톤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최근에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족금액은 군비로 확보해야 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은 3월 중에 착공토록 하고 개량사업은 6월까지 용역 설계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담당 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청소행정 선진화로 주민이 느끼는 체감 환경조성입니다. 현재 청소인력은 미화원 30명이고 장비는 청소차량 10대와 1톤 트럭 4대가 있으며 청소 방법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새벽에 수거를 하고 인도변은 1일 1회 순회하면서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1억8,000만원이 소요되는 첨단흡입차량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차량을 구입하여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나가고자 하오니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행락철 유원지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관내 비지정관광지, 자연발생유원지, 하천변, 계곡 등에 자연발효 이동화장실 20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 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3월 중에 대상지를 조사하고 5월까지 화장실을 구입하여 6월에 자체장비를 활용, 현장에 설치하고 전담요원을 배치, 관리하여 우리군을 찾는 내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맞춤형 쓰레기종량제 실시입니다. 농촌지역에 맞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쓰레기 배출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번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농촌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정한 장소에 쓰레기를 모아 놓으면 차량으로 수집·처리하고 배출비용은 마을에 공동 부과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행지역을 선정하고 무주군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3월까지 개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증설 기반조성입니다. 태권도 공원과 기업도시 조성에 대비한 폐기물 처리장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의 폐기물 처리장에 면적 15,000㎡의 증설과 전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투융자 심사를 거쳐 2008년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3월 중에 신청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기 위해 5,000만원의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추경에 계상해서 2008년도에 용역을 실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조성담당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통합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변인 적상 삼가리 126필지 805ha에 6억6,835만1,000원을 투자, 숲을 가꾸는 사업으로서 설계가 완료되어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며 2008년도 사업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10월 말까지 하여 내년 2월 20일까지 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이며 가을은 11월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금년도 산불예산은 5억4,371만2,000원으로서 산불예방 장비를 구입하고 산불 진화대를 채용·운영하는 등 다양한 산불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백두대간 면적은 6,900ha이며 그중 산림면적은 99.8%입니다. 금년도 예산 3억142만9,000원을 투자해서 백두대간에 편입돼있는 무풍, 설천, 안성의 주민소득지원을 위한 사업을 4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5월 18일까지 현지조사 및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조림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상수리 등 12종의 나무를 217ha에 4억1,980만9,000원을 투자 11월 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4월 10일까지 추기조림을 완료하고 추기조림은 10월부터 11월 1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소득담당의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생태 숲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설천 청량리 백운산일대 50ha에 52억800만원을 투자 생태숲 보전 및 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5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은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5년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태권도 공원, 반딧불 테마공원과 연계한 체험코스 이용 등 산림 휴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덕 산촌개발 조성사업입니다. 무풍 덕지리 상덕마을에 2007년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14억원을 투자, 생활환경개선사업 및 산촌소득원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2007년에 기반시설을 하게 됩니다. 4월까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5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서 2008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친환경적인 임도길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임도개설 현황은 총 22개노선에 92.76km이며 금년도 사업인 대차리～내도리간 2km의 신설은 10월 말까지 완료하고 적상 사천～무주 가옥간, 오산 밥숫골간 임도 18km의 구조개량 사업은 10월 말까지, 22km의 임도보수사업은 우기 후 조사해서 10월 말까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무풍 현내리에 12월말까지 4억2,200만원 투자해서 지역향토수종 식재 및 조경시설물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현황조사를 3월 말까지하고 4월 말까지 설계하여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보호수 및 규제수 지정현황은 158개소이며 소공원 조성대상지 78개소 중 44개소는 기 조성 완료하였고 금년도 사업비는 2억848만8,000원으로 개소 당 3,474만8,000원입니다. 3월까지 읍·면별 2개소씩 대상지를 조사하고 4월까지는 설계를 하여 8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 등 잡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보호 추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년 동안 주민들의 의견은 무주군에 15년 동안 금엽 지역으로 묶어 야생동물 서식 밀도가 높아서 농작물 피해가 너무 극심하다. 그래서 주민들의 대부분의 의견은 단 기간이라도 금엽 지역을 해제, 적정 개체수를 유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농가들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2007년도 금엽 지역 해제에 대한 계획이나 보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제가 이쪽 부서로 오기 전에 공청회하는 장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과연 우리가 금엽 지역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개체수가 많이 발생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주 지방환경청에다가 서식 밀도조사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지방환경청 전문 조사요원이 아마 4월 달까지는 내원해서 어떤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것을 결정하고 참고적으로 금년도 저희들이 피해보상금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보면 작년보다 한 40% 정도 향상이 돼있고, 또 금년도에 정기목책시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농가들의 피해사항을 한번 살펴보면 5월부터 시작해서 5월부터 배추, 무 등에는 고라니 피해가 너무 극심하고 또 7월 이후에는 옥수수 수확기 때는 너구리, 고라니, 멧돼지가 피해가 심각하고 8월 이후에 사과, 벼, 고구마 등 멧돼지 피해로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밤잠을 못자가면서 이밭, 저밭 지켜야 하는 정신적 어려움에 따른 농가들의 불만이 대단히 이렇게 극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이런 농가들의 불만사항을 어떠한 걸로 대체하는 것이 옳은가? 한번 방안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생동물 무료 구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농작물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구제반을 운영토록 일단 강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기목책시설을 위한 읍·면에 신청을, 대상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가 들어오면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식밀도를 조사를 해서 과연 밀도가 높아졌다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농가들의 한번 불평, 불만을 잠재운다고 할까? 이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농작물 보상도 중요하고 또 야생동물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단 2년 만이라도 금엽 지역을 해제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효과 분석, 과연 금엽 지역을 해제해서 개체수가 줄을 것인가? 아니면 금엽 지역을 해제해도 개체수가 똑 같다. 이런 효과 분석을 한번 해서 2년 만이라도 금엽 지역을 해제해서 농가들과 불평, 불만 해소차원, 그 다음에 효과 분석이 정확하게 좀 농가들이 십분 이해할 수 있도록, 요런 점에, 한번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까지는 서식밀도조사가 나올 테니까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5월 달부터 피해가 배추부터 시작해서 피해가 난다고 하셨으니까 4월 달에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만약에 밀도가 높아졌다 해서 금엽 지역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4월 달에 그 결과 나오면 5월 달부터는 가능할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가들의 불평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1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추진사항 공정율이 34.8%인데, 본의원이 확인하기로는 공사 구역 내에 마을과 떨어진 곳 그런데는 하수관거 사업이 제외된 이런 가구도 있고, 또 현재 빈집이나 또 공터로 남아있는 이런데는 시설을 하지 않고 있는데 본의원의 견해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구역 내 지역이라면 마을과 떨어져 있더라도 그런 가구도 시설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며 빈 집도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차후에 집을 짓는 걸로 봐서 빈터 입구까지라도 관로를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이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 동안에 민원을 들은 사항이나 또 앞으로 대책에 있으면 한번 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 사항은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현재 제가 민원으로 받은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인제 차후에 집을 신축할라고 하면 하수관거를 다시 묻고자 할 경우에는 신축하고자 하는 주인이 자부담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인제 관로를 또 본선에서 집까지 끌고 가려고 하면 안길이나 진입로를 다시 한번 파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민원이 많이 발생된 걸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런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설계에 반영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관로 부설과 관로연결 시에 모든 주민들의 불편이나 여론이 감독이 너무 소홀하다. 그래서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점이 너무 많다. 예를 들면 관로 매설 시에 모래 부설을 적절하게 하지 않고 있다. 또는 관로 연결 시에 연결고리가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여론이 많은데 발주처에서부터 감리단까지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여론에 대해서 혹시 과장께서 들어 본 적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런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환경산림환경과로 오고는 시공을 안했었기 때문에 모래부설 여부는 사실은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구두로 확인한 결과 다 한다고 해서 인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안됐다면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고요. 시공상에 연결고리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은 시공을 해놓고 내부에는 나중에 CCTV로 다 촬영을 해서 연결부분이 미흡한 것을 다 가려내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과업이. 그렇기 때문에 혹시 관리 감독이 잘못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CCTV상으로 또 발견이 되고 그렇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담당부서 직원들도 다 바뀌었고, 다시 하수도가 별도로 분리되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인제 답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발주처에서부터 감리단까지 관로 매설 시에 모래 부설 문제, 또 관로 연결 부분 등 부실공사 예방에 철저히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5페이지, 무주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월 6일부터 2월 12일까지 읍·면 의정간담회에서 가장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나온 대목이 마을 상수도입니다. 과장께서 어제 인제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 보고를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관로 노후화로 인해서 누수가 너무 많고 계곡에 원수가 부족해서 마을 상수도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군기본계획 및 기업도시 용역 후 다시 한번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한다. 이런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있는데, 본의원의 견해로는 과연 앞으로 우리 무주군이 수자원공사에 광역상수도로 가는 것이 마땅한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5개소에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지방상수도로 가는 것이 마땅한가? 이런 결정이 무주군에서 정책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의 앞으로 보완이나 대안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면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 광역상수도로 가느냐? 지방상수도로 가느냐 그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결정이 안되고 이렇게 왔는데요. 최근에 감사원에서 지금 결정이 안되니까 조정을 하고자 감사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견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한 거하고 이견에 대해서 서로 합의점을, 합의라기보다는 그 정확한 판단을 어느정도 해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문제는 머냐면 지금 광역상수도가 금산군하고 연계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중앙에서부터 어떤 결정이 돼야, 그에 따라가야 어떤 추후에 일어날 문제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요 문제를 최단시간에 빨리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런 질의한 목적은 어저께 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마을 상수도입니다. 마을 상수도가 너무 70년대 관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노후화가 돼있고 그래서 물이 없다는 이런 의견이 지난번 의정 간담회 때 읍·면마다 개선 요구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마을 상수도를 하루빨리 무주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마을 상수도를 마을 광역상수도로 이렇게 해서 무슨 관정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에서 시설하는 사방댐을 이용을 한다든지, 또 사방댐을 이용해서 취입보 확장, 식수로 확장을 통해서 이 물만큼은 무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사업보다도 마을 주민들의 식수가 우선이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어저께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 답변한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무주군민들, 오지에 살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 물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또 무주군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여튼 마을 상수도 문제,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적상면 방이리 이동마을 산촌종합개발 사업 완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득개발 사업으로 된장가공공장을 건립하였는데 이게 건립시기가 언제쯤 되었나요?

완공시기 말씀하시는 거에요? 지금 작년에 완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요? 현재 이거 된장가공공장이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혹시 있다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산촌개발사업 당초 목적대로 지역 주민들로 해서 이것을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을에서는 이것을 운영할 사람이 딱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인사와 조직개편하고 조금 맞물려 있는데요. 이 업무를 운영에 대한 업무는 우리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마케팅팀에서 해야 되는 걸로 업무분장이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은 그쪽에다 업무인수인계를 해서 그쪽에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운영자를 선정하던지, 그런 부분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쓰레기 매립장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다보니까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산촌개발 사업이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했다면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걸 여기 감히 대들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상당히 많은데, 지역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그 막대한 예산을 내가 어떻게 여기다 쏟아 부을 수 있냐? 우리가 그만한 돈도 없다. 그렇다면 이것을 행정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이 완공이 됐다면 적어도 완공 될 때는 가동은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제대로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제가 봐도 지금 엄연히 부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마케팅팀이 신설되기 전에는 산업경제과가 이게 맞지 않냐는 성격으로 보는데 이 문제는 과하고 잘 좀 의견을 나눠서 가공공장이 이왕 기 완공이 됐으니까 가공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청소행정 선진화로 주민이 느끼는 체감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환경미화원이 총 우리관내에 30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있는데 지금 무주읍에 9명으로 되어 있는거 맞죠? 지금 이 현황대로. 본의원이 새벽에 이렇게 나가서 환경미화원을 접할 때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마움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로 인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참 무주로 가니까 굉장히 거리가 깨끗하다. 정말 고마움을 많이 느끼는데 지금 특히 무주읍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최소 인원이 한 11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하고 지금 본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실지로 이런 미화원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이 미화원들이 하는 일 양으로 봤을 때 너무 정말 이거 혹사시키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 미화원들이 애경사가 일어났을 때 한 두명 빠지다 보면 참 어떤 때보면 정말로 이 분들이 너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께서 좀 더 깊이 파악을 해가지고 현실성에 맞게끔 인원을 좀 배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견해가 있다면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화인원까지 제가 깊이있게 아직 검토를 못한 상태입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와는 좀 거리가 멀지만 꼭 한번 좀 질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얼마 전 중앙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440여 곳을 오염 실태 조사를 했는데 한 10%에서 방사선 검출이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우라늄, 라돈 이렇게 성분으로 나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뉴스는 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 부분에서 우리 무주군은 걱정 안해도 되겠죠?

예, 저희들이 계속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방사선 검사를 우리 무주군에서 해 봤습니까?

방사선 검사 부분을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알기론 특수 검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는 지역 그런 경우에는 해 볼 필요가 있지만 우리는 방사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검사를 하진 않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괜찮지만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가 무주군 군민들도 이런 언론보도를 보았을 것인데 우려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한번, 큰 경비가 안든다면 이것과 겸해서 여러 가지 일제조사를 해 볼 의향은 없지 않습니까?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한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10페이지, 야생동물 보호추진. 우선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피해예방 시설 지원했었나요?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

예방시설은 지원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안했습니까? 금년도 처음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근데 금년에 피해예방 시설이 인제 9,000만원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게 실효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요게 방송에 보도된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강원도 쪽에서 이런 시설들을 많이 하고 했는데, 방송 내용으로만 보면 효과가 있는 걸로. 여기 방책에 한번 접했던 동물은 아예 거기로 접근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방송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인제 금년도에 시설이 들어가면 본의원이 꼭 현장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네.

지금 얼마 전 KBS 뉴스, 9시 뉴스 방송에 인제 2월 25일 날 방송이 반영됐는데 그 멧돼지 로 인해가지고 일가족이 아주 위험에 처한 적도 있었고 그 2006년도 영동군 심천면에서는 80된 노인네가 사망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지금 방송 언론 보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야간에 도로로 튀어나와서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창군에서는 지금 야생동물의 인명피해 보상 조례까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거창군에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까지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저희가 본의원도 그랬지만, 그 순환 수렵으로 해서 개체수를 줄이는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이렇게 판단되는데 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옥수수 같은거 농작물 피해보상에 있어서 300평당 80만원 정도 이렇게 피해보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이 보상을 노리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심어서 보상받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년에 2006년도에 확인했는데 거기는 분명히 농사가 안돼. 질 지역이 아니야. 그런데도 대충 심어가지고 피해보상 받겠다는 거에요. 농사 지어서 파는 것보다도 보상 받는게 소득이 더 많으니까.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해결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거.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개체수를 줄여서 그 농작물 피해를 줄여야지. 지금 동료의원 이대석 의원께서도 질의 하셨지만 그 낮으로 농사짓는데 힘들게 일하고 밤에는 다시 농작물을 지킬려고 그 야간에 가서 고생을 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계속 그게 늘어나고 있는데 먼가 근본적으로 이제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정말로 사람이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도 그걸 간과하고 방치해서 자꾸 피해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단체장의 어떤 책임도 면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정말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여서 인명피해가 없다고 한다고 그러면, 인명피해가 자꾸 늘어난다고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만 5월, 6월 달부터 인제 농작물 파종되고 수확기 들어서고 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여러 차례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고, 아무튼 심도있게 한 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아무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4차 본회의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경제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청취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