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자천 의원입니다. 2007년도 처음 열리는 제143회 임시회에서 4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1970년대부터 시작된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안길과 농로확장을 위하여 주민들로부터 기부 받은 사유토지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박융차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7만 군민은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민선 4기를 맞아 그 동안 1년이 넘는 군수의 공백기간의 쓰라린 아픔과 좌절의 늪에서 헤어나서 점프부자 창녕건설이란 목표를 향해 하종근 군수님을 비롯한 전군민이 합심 단결하여 마라톤 선수가 목표점을 향해 멀리 달리기 위해 출발선에서 온몸을 긴장하여 서 있듯이 우리 창녕군도 이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출발선에서 긴장하여 행정의 기본자세부터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부자창녕건설을 위해 우량기업을 유치와 관광인프라 구축, 우리농산물 판로를 아무리 개척하더라도 행정의 기본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행정의 기본이란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군정을 전력 집주하여 제반절차를 잘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현재 미등기 토지이거나 사실상 양도되어 등기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좋은 시책을 지켜보면서, 새마을 사업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과 마을안길, 농로 확포장에 활용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무상 또는 유상으로 기부 또는 매입된 토지가 당초 사용목적대로 사용되면서 창녕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고 있다는 주민들로부터 여론이 있어, 그 내용을 알아본 바, 1970부터 1980년 사이에 시행된 새마을 사업이 시행되어 약 20년에서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유권이전 정리가 되지 않은 사유 토지가 있는가하면 당시의 정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 마을 주민들은 고령이 되어 세상을 떠나고 없는 실정으로 자세한 자료나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소유권을 명확히 정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유 토지를 유ㆍ무상으로 조건 없이 기부 받아 사실상 점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상 공공의 장부인 등기부에 등기함으로 소유권을 인정받고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소송이 재기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에 패소하게 되어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도로 및 제방 등 개설시에 보상 문제로 인하여 협의가 지연되면 예산을 낭비하고 행정력의 손실은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얼마 전 군수님의 특별지시로 점프부자창녕 건설을 위한 재정 3천억원 달성계획을 수립하고 자주재원 및 의존재원 확충을 위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노력하는 것에 대하여 정말 찬사를 보내드리며,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점프부자 창녕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을 계기로 주민들로부터 유ㆍ무상으로 기부 받은 토지에 대하여 창녕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을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