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 위원장님!

- 자리에 앉아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목포시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재 집행부에서 2005년 26명의 아동위원을 위촉하여 활동 중에 있다고 하나 이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여서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 및 보건복지부의 2007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 지침서에 의한 아동위원협의회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서 지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 실행 및 가정환경조사,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지원과 지도의 원활한 수행은 물론 학대받는 아동들을 예방·보호하고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은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정보의 수집교환과 아동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연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 구성은 각 동의 아동위원과 목포시 주민복지국장을 당연직 회원으로 하고, 시의회의원 1인을 포함한 회원의 정수는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은 1인으로 두되, 아동위원협의회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4조에서는 아동위원의 역할은 지역내 아동에 대한 가정환경조사 및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 지킴이 활동과 소년소녀가장의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 안 제5조에서는 회장, 부회장 및 아동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아동위원은 관할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7조에서는 아동위원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는 매 분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는 협의회의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안으로 해서 제안하였습니다. - 그리고 배부해 드린 자료 안 제7조부터 조항이 조금 오기된 부분이 있네요. 또 8조가 7조로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아동위원회 관리가 증진되고 아동위원들의 관심과 자율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 아동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위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아동위원회설치는 법령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아동위원들의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아동위원협의회는 순수한 아동위원들의 협의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동위원협의회는 순수한 아동위원으로만 구성을 하고 공무원이나 다른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은 별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각 동별로 아동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22개 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2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3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3자 개입소지나 이런 것을 없애고 자율적인 취지는 공감합니다마는 아동문제에 관한 전문가, 또 업무를 보고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이제 그런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에서 활동하고 계신 위원님들 또, 우리 전체 위원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 한 3～4분 정도는 30명 이내에는 들어가더라도 22명 더하기 3～4명, 4～5명 정도 한다면 오히려 운영하는데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강성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료집 의안번호 80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4월 3일 위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1년동안 회의도 개최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장애인복지위원 위촉도 되지 않고 있어서 운영이 형식적이고 사문화 될 소지가 있으므로 현재 필요시 소집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 회의를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 주요내용은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소집한다”를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사항은 별도 예산조치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도 해당사항이 없고, 사전승인사항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강성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 회의가 한번도 없기 때문에 연 회의를 정기적으로 만들어버리자는 것이 키 포인트네요.

-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이 장애인 복지시책이나 사업정책의 기획수립에 관한 사항이 1번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시책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을 수립도 하고, 변경도 하고 보완도 하려면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모여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떻냐, 또는 좋은 사업이 있으면 좀 의견을 주십시오, 해서 시책도 수립하고 정책도 반영하는 것이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취지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필요할 때 모이고 필요 없다고 하면 10년 열흘가도 안 모일 것 같아서 제안했습니다.

- 위원회 설치는 해놓고 연 한 번도 안 모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게끔 조례로 딱 묶어버린다, 이 말씀이지요.

- 그렇습니다.

-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박철린 국장님께서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으로 한다고, 아동은 몇 세를 아동이라 합니까?

- 아동위원입니다. 동별로 한 명씩…

- 아동이라고 하면 몇 세를 이야기 합니까?

- 만 18세미만입니다.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 지금 여기에 보면, 복지위원회가 있는데 그전에는 장애인협회, 이렇게 되어 가지고 간담회 같은 그런 형태가 있었습니까? 대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유지가 됐었습니까?

- 이런 부분은 아동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구성이…

- 아니 아동이 아니고, 장애인복지위원회?

-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구성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도 안하고 회의도 안 한 이유가 지역복지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복지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가 또 있고, 실무협의회 내에 재활복지라고 해서 장애인분과가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사회복지 관련 시책이나 기획을 할 때 이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복지협의회 실무협의회 내에 있는 재활분과위원회를 위주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아마 우리 직원들 생각에는 그렇다면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위원회설치운영 조례를 왜 만들어 놓았느냐, 제가 그렇게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것 하나는 이것이 됐든, 지역복지협의회 실무협의회의 재활분과가 됐든, 사문화 되게 되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차라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있더라도 정기적으로는 둘 중에서 하나를 활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드리면서, 저희 주민복지국에서 상정한 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행 목포시 시민의 상은 지역사회봉사, 교육문화, 체육, 효행, 특별활동 등 5개 부문으로 목포시 발전을 위해 공헌한 목포시민 또는 내·외국인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10월 1일 시민의 날에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 그러나 목포시 시민의 상 종류에 지방자치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경제발전 유공자에 대한 시상부문이 없는 등 변화하는 현실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해서 이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사회봉사 등 시민의 상 5개부문에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경제의 상을 신설하여 경제발전유공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 또한, 관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인사들의 참여 폭 확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시민의 상 심사위원의 21명 중에서 시의원의 수를 당초 8명에서 5명으로 3명 줄이고, 분야별 전문인사 등을 13명에서 16명으로 3명을 늘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아울러서 본 조례 제3조 제1항 특별활동상과 상의 조문과 제3조 제2항 제5호 특별부문 조문이 상이하여 제3조 제2항 제5호 특별부문을 특별활동부문으로 상의 종류와 명칭을 일원화하고 별지 제3호 공적조서 서식을 현행 사문법에서 규정하고 공적조서 서식으로 이를 준용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 참고로 전남도내 22개 시·군의 경우 시·군민의 상 종류를 부분별로 세분화하고 시민·사회단체와 관계 전문가들의 참여 폭을 확대 운영하는 추세임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의 제정·시행으로 현행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내용 중에서 동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위임한 사항 등을 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3조 자원봉사활동범위의 확대입니다.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기존의 지역사회개발, 봉사활동 등 11개 항목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15개 항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둘째, 안 제7조에서 시 자원봉사센터 사회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은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프로그램개발 보급 및 시범운영,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등 집행업무를 주로 규정하였습니다. - 셋째, 안 제8조의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를 규정하고 민간 위탁시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정관을 작성하여 전라남도 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하도록 하는 등 운영형태에 따른 기본사항을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 넷째, 안 제9조의 자원봉사센터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자원봉사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거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겸직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하였으며, 선임할 때는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섯째, 안 제14조의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새로 정하였습니다. 매년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로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이 실시할 수 있는 행사를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 여섯째, 안 제17조의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가입의 절차를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 등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자료집 5쪽에 제5조 자원봉사진흥위원회 구성·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제5조 세 번째,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자원봉사진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는 없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두고 진행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입니까?

- 예.

- 그러면, 자원봉사진행위원회이나 이런 게, 운영위원회 그런 것들이 많이 중복이라면 통일시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런 점은 어떻게 검토하셨습니까?

- 저희들은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다가 어떤 내용만 추가했냐면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할 수 있도록 왜 그것은 저희들이 표준안에서 좀 변형을 했냐면 센터의 장을 공개모집하게 되면 또 인력 한 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공무원 총액인건비제, 그런 부분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만 유연하게 해 놓았고, 나머지는 표준안대로 한 것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8쪽,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서 제11조 제3항을 보면 이것은 회계에서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예산도 아닌 것처럼 회계가 되어 있거든요. 별도예산, 특별회계도 아니고 기금회계도 아니고 그래서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예.

- 이런 규정이 꼭 여기에 필요한지, 저의 생각은 목포시 재무회계 규정 있지 않습니까?

- 예.

-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으로 그 규정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이 부분은 저희 목포시에서 직영할 때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내용에 보면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탁문제를 고려해서 회계규정을 별도로요.

- 그렇습니다.

- 그러면, 뭐 제가 더 이상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목포시 재무회계규정이 별도로 있는데 이런 조항, 엄밀하게 따지면 단순히 하나의 조항이거든요.

- 그렇습니다.

- 이렇게 넣어 놓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시 단위가 평균 5개에서 7개 정도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개 정도 적은, 보통 7개더라고요. 저희들도 경제상 정도는 꼭 필요한 상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넣었습니다.

-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심사해서 공적이 없으면 안주는 것입니다.

- 국장님! 부상으로 무엇을 줍니까?

- 당초에는 조례에 있었는데 선거법상 못 주고 있습니다.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제3조 구성에서 “목포시 주민복지국장의 당연직 회원과”를 삭제하고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시의원 1인,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위촉직 회원 등 총 30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시의원 1인, 해당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위촉직 회원 등 총 30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 제7조 회의등 제2항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를 제2항의 “시장또는”을 삭제하고 제3항 “시장또는”을 삭제할 것을 수정제안합니다.

- 제3조 위원회 구성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1인, 부시장, 주민복지국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장애인 관련단체의 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 또는 장애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구성 등 제1항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할 것을 수정제안합니다.

- 본 조례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심사보류 할 것을 제안합니다.

-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