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 그것은 아직 안됐죠.

- 그것은 설계가 나와야 합니다.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하신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사전협의에 따른 회신을 3월 7일자로 받았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문제는 없겠고, 3월 7일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제안서에는 첨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 그렇다면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고,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의결사항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상당히 관심사이고, 상당히 큰 재정규모의 채무부담행위기 때문에 미리 의회 차원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차기 예산 계상 이전에 저희들이 제안공모도 받고, 공고도 해서 사업을 착수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득하려는 사항입니다. -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최소한 2개월 정도는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욕심을 부려 봅니다.

- 국장님께서는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에서 온 점·사용 승인에 대한 자료를 월요일 아침 9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고경석 간사님!

- 지방재정법 제4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때 한 번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2007년 예산총칙에 2007년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다고 명시를 해 놓았고, 사실은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만 그 전에도 우리 목포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국비가 제대로 수행이 안돼서 결국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다든가 했는데, - 국비확보가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든가, 사업 전반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깊이 있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아까 배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경 때로 이월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전체 의원들이 모였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회를 했지 않습니까? - 그 때도 절차상 부합이 되려면 채무부담행위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말씀을 하셔서 동의를 구했어야 했는데 계약을 하려고 보니 누락되어 있으니까 한다든가, 그런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는데 절차상으로 관계될 수 있는 지침이라든가 그런 최대한의 무엇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심하고 그 이전에라도 필요한 행정조치는, 별도의 행정조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추진하면서 다음 추경 때 계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저희들이 현재 예산서에 채무부담행위액으로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일반 사업비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긴박함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진행이 얼마만큼 되어 있습니까?

- 설계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 들어가지도 않았습니까?

- 예, 저희들이 제안 공모를 하면 그 제안 업체에서 설계까지도 다 해서 그 사업을 총괄 책임지고 수행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업진행 방법입니다.

- 시공업체에서 하기로요?

- 예.

- 그런데 문제는 해양수산청에서 점·사용 승인을 할 때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와야 승인을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은 본허가를 뜻하겠습니다. 해수청에서는 현재 가능성을 타진하는 사전협의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거나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사전협의를 거치고 나서, 저희들이 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집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리 가능성을 타진하고 나서 세부 설계서가 나오면 그때 본 허가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것입니다.

-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설계서도 나와야겠죠.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타당성용역은 이미 자료가 다 되어 있고,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서는 이미 보고서에 있는 대로 끝났습니다.

- 예를 들어서 설계가 나와 가지고 해양수산청에서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적절치 않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 이미 장소나 방법에 있어서 계략적인 협의는 끝난 것입니다.

- 공문이 와 있는가요?

- 예, 사전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 그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고경석 간사님!

-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전 전제이고, 해수부와 관계된 사항을 체크해서 자료를 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3월 7일자로 해수청에서 공문이 왔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주면서 저희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이 업무보고를 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7일이면 그제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절차를 취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실시설계용역이 끝나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 거기에서 승인을 해 주는 순서는 아는데, 근거로 삼은 것이 2006년 8월 25일에 허가가 가능하다 이것은 서류상이 아니고 구두상 합의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을 해 줄 것이라고 추진해 오셨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해주겠다는 해수청 공문이 3월 7일에 왔다고 하는데, 허가를 해 주겠다는 공문인지 그것은 보면 알겠지만, 실시설계용역이나 자료가 없이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해수청에 공문 타진을 그렇게 늦게 한 것은 아닙니다. 도중에 해수청장이 발령 났었고, 담당계장이 발령나면서 계속해서 회신이 늦어져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출한 서류에 첨부를 못했습니다. - 저희들이 최소한 위원회 제안설명 이전에라도 이 서류가 와야 되겠기에 겨우겨우 독촉해서 7일에, 이게 발신일자는 3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3월 8일 오전 정도에 저희들에게 접수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 저희들은 이 회신을 받기 위해서 관계 과장 이하 직원들이 수차례 해수청에 가서 업무협의를 하고, 우리의 시급성을 설명한 그런 결과로 어제 회신공문을 저희들이 접수했습니다. 다만 아침에라도 배부를 해 드렸으면 될 텐데 제가 확인하지 못한 점은 사과드립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 저희 국에서 제출한 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은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 지정여부를 각 지자체의 조례로 결정토록 변경되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이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중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의 범위 규정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의 범위 중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 종전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이 조항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지자체 조례로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 조례에 이것을 삽입한 것입니다. - 두 번째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을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 이것도 구 조례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는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고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 장소, 분리수거 용기에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것은 구 조례에는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 용기에 의해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용 분리수거 용기에 배출하도록 지정을 한 것입니다.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 조건 및 관리운영 방법 등 세부사항을 위탁계약 체결 시 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위탁받은 자는 재산 및 시설의 관리, 운영에 대한 수탁조건을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위탁조건 변경 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 전에는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설치, 운영을 했기 때문에 설치, 운영뿐 아니라 현재와 같이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 관련부서 의견은 별도로 없었고, 입법예고도 지난 1월 2일부터 1월 22일까지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 그러면, 개정조례안 본문을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2조의 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이라 함은 시행규칙제9조의 2 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 및 식품위생법 제21호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점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을 제외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 예전에는 이 조항이 시행규칙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례 제2조 2항에 삽입했습니다. - 다음 뒷장 제3조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등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은 목포시 폐기물류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하며,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 예전에는 분리배출 지역을 정한다고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일반쓰레기, 생활쓰레기와 같이 그 구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 제4조 1항의 2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시장이 정한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 조례에는 전용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목포시에서는 전용봉투는 쓰지 않고 전용 수거용기만 쓰기 때문에 단일화를 했습니다. - 다음 9페이지 제11조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입니다. 조례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 퇴비 등으로 자원화 또는 감량하는 시설(이하 자원화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13조 제2항 및 영 제6조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했고, - 두 번째는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제12조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위탁 운영입니다. 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조건 및 관리·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하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운영실적이 양호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제13조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 제14조는 관리 위탁계약의 취소사항을 규정했고, 제15조는 지도·감독, 제16조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때 청문조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저희들이 작년 4월부터 용역에 들어갔습니다만 1년 정도 되었을 때 평가를 합니다. 원래 계약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1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이 업체에 계속 위탁시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재수탁 업체를 선정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의회에 보고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선정심의위원회는 시의원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환경과에서 합니다.

- 재계약을 하게 될 때는 의회에 그간의 과정을 보고 드리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 현재 1년이 안돼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한 바는 없고, 저희들이 기간이 도래되면 타 음식물류처리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

- 그렇죠.

- 계약기간 내에는 매년 단위로 자체 평가를 하고,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때는 위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 예.

- 예, 알겠습니다. 4월중에 저희들이 기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위탁할 경우 심사위원들도 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 심사위원은…

- 심사위원은 누구누구로 한다든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이 명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조례명은 구체적으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민간자본유치 투자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관련 조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 등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검토하려고 합니다.

- 따로 여기에 규정을 않고?

- 예, 기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준용을 해서 저희들이…

- 민간위탁 심사조례로 한다는 말씀이죠?

- 예.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