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의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제안설명 간단하게 하세요, 유인물이 다 있으니까.

건설국장 김영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서인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상정된 건설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금년 1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20인 이내”에서 “250인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며, 우수한 건설기술관련 전문가 및 특히 여성기술인력을 폭넓게 활용하여 동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두번째, 「광주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천점용료 산정기준 중 영농을 목적으로 한 점용료를 당초 농지소득액에서 인근 토지 공시지가로 변경하도록 하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이고 재래시장 이용 고객과 상인회 사용시설에 대한 하천점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토석 등 하천 산출물의 채취로 인한 점용료 등에 한하여 분납토록 하는 불공정한 규정의 내용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석 등 하천산출물의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천점용료를 분납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점ㆍ사용료 부과징수기준 중 별표1중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은 당초 인근 농지의 작물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수도작물의 평균소득액과 비교하여 현 하천점용료가 현저히 낮게 부과됨은 물론 소득액의 산정에 있어 객관적인 산출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출방식을 변경 개선하며, 스케이트장, 운동장 등의 대중이용시설에 주차장 시설을 추가하며 점ㆍ사용료 감면기준 중 재래시장 이용고객 및 상인회 공동사용시설에 대한 점용료를 80% 감면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세번째, 「광주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되어 매년 지가 변동을 반영ㆍ부과하는 주차장 진입로 등 정률제 도로점용료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전주, 가스관 등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인상 등을 주요골자로 하여 2007년 1월 5일 개정된 상위 법령인 「도로법시행령」에 부합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주, 가스관 등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액수가 93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현실성이 결여되고 주유소, 주차장 진입로 등 매년 지가가 변동되는 정률제 적용 시설과 비교하여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어 93년~05년 기간의 전국 평균 공시지가 변동률을 감안하여 38% 정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가 개정되면 전주는 1개 당 900원에서 1,250원으로, 공중유선선로는 연간 1,350원에서 1,850원으로, 현수막은 1일 1㎡당 2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하게 되어 지방세수 증대는 물론 각종 통신시설물의 지중화를 유도하고 무분별하게 난립된 불법현수막 방지에 도움을 주어 도심가로환경 개선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며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당초 연간 1㎡당 5만 8,950원에서 3만 8,950원으로 2만원을 인하하게 되어 많은 상가 상인들의 부담이 한층 덜어질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바뀌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기존 학교의 증축을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함에 있어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가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고장소 및 기간을 규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고절차에 관한 사항이 상위 법령에서 삭제되어 이를 근거로 하는 조례의 관련항목을 삭제하고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위하여 부담금을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용범위를 확대하며,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공고를 하지 아니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과태료를 사업규모별로 차등부과 하도록 하였으나 상위법령에서 그 근거가 삭제되어 동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 네 건의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의 모두가 제ㆍ개정된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이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광주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가 어느 정도 계산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농지소득에서 인근토지 공시지가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 주 변경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농사를 짓는 분들의 소득액을 아마 자진신고 성격이지요.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것을 공시지가로 했을 때는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농민들은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계산해 보셨습니까?

사실은 소득에 의한 기준을 하다보니까 헤베당 4원에 해당되고 아주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하천 내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건교부에서는 하천점용료가 너무 적다. 그러니까 하천점용 신청을 하지 않냐, 그래서 훼손하지 않냐, 그래서 계속 권고해서 지가로 해라. 그래서 다른 시ㆍ도도 조사를 해보니까 7개 시ㆍ도가 저희들과 같이 기준지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기준지가로 하면 토지지가로 할 때는 헤베당 4,350원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버립니다, 최소는 76원이고. 지가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또 저희들이 이것을 도입하냐면 영산강이나 황룡강은 거의 다 하천부지 내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점용료를 높여야지 앞으로, 물론 허가도 안 해주겠지만, 억제하는데 도움도 되고 세수도 올리고 다른 시ㆍ도도 그랬기 때문에 건교부 권고를 받아들여 조례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조례를 하는 것입니다.

영산강ㆍ황룡강 치수대책사업이 끝나게 되면 광주광역시는 하천점용 사용자 수가 몇%나 줄어듭니까? 거기가 주를 이루었는데.

(관계직원과 대화) 166필지만 하천에 있답니다, 광산구. 3필지, 6필지 다른 구는 그렇고. 광산구는 하천이 많이 있거든요. 지석천도 있고 여러 가지 하천이 있다보니까 하천이 돌아가고 하니까 용도변경 안 된 경우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영산강ㆍ황룡강 치수대책사업이 끝나게 되면서 사용했던 분들이 해제를 했지 않습니까? 주를 이루었는데 광주광역시에서 하천을 점용해서 사용하는 수가 7, 80%정도 줄어들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산강ㆍ황룡강이 1,800건입니다. 90%이상.

알겠습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광주광역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일까지 해주는데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걸고 연장이 되는데 15일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일이면 비싼 것 같기도 하네, 1일이면.

현수막 불법광고물은요, 제가 현수막 사용을 많이 합니다. 금액을 올려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또한 장소가 매우 안 좋은 장소에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간업자들이 철저하고 시하고 모든 민간인들 사이에 자동차번호판도 그렇고 중간업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문제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올리고 안올리고는, 이 금액 때문에 안거는 사람 없습니다. 올린다고 해서 불법 현수막이 늘어나고는 없습니다. 다만 현수막 거치대 위치,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붙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문제는 건설국 소관이라 하면 신중하게 조치합시오,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계속 지시를 해도 구청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소라든가 이런 것 선정하는 것이. 우리는 많이 하라고 하거든요. 많이 하고 게시대를 쉽게 누구나 접수만 되면, 전화만 해도 받아주거나, 불편하면 누가 게시대에 안 걸 것 아니냐, 가로수에 금방 가서 살짝 모르게 하는 것 하고, 허가 내려면 며칠 걸려야 하고, 이렇게 하면 이용 안 할 것 아니냐 그런 내용으로 지도합니다만, 구청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구청에 건설국과 관련된 소관 부처라고 하면 상위 기관이니까 구청에 잘 검토해 보셔서 거치대 위치라든가 개수, 중간업자들의 횡포도 있습니다. 잘 점검해 보셔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액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93년 이후에 인상되는 문제인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250원이나 조금 조율을, 의미를…….

이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과 시청에서 확보해야 한다고 언론이나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이 늦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학교용지 부담금은 취지가 이렇습니다. 시 교육청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자체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했는데 한 과정에서 너무 무리한 법을 제정해서 위헌 소송이 있고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학교시설부담금을 지자체에서 예산상 어려우니까 아파트사업을 할 때, 분양할 때, 분양자가 입주자가 부담 일부를 하도록 개정했거든요. 기 부과를 하고 징수 했습니다만, 위헌소송이 되었습니다.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해야지 분양받은 입주자한테 해야 겠냐 해서 그런 취지로 위헌판결이 되었습니다. 다시 그러면 분양자에 안하고 사업자에게, 공동아파트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2005년에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타 시ㆍ도도 절반 이상은 제정했고 절반은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위헌 소송이 있다고 해서 부산하고 대전 두 군데는 위헌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은 법이 상위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해야 할 것 아니냐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된 금액을 이번에 증개축도 쓰게 그런 조례입니다. 시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재원이 한 가지가 늘었네요. 전에는 개발사업지역에서 취득세, 등록세,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이번에 기반시설부담금이 추가되었네요. 이렇게 했을 때 1년에 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학교용지부담금을 빼고 나머지는 아주 세율이 낮습니다. 합쳐야 2, 3억, 이런 정도입니다.

합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은 많습니다. 총…….

시에서 수입이 있어야만이, 법에서 정한 수입이 있어야만이 교육부에 전달 할건데요?

이번에 개정된 학교용지 부담금은 분양이 되어야만이 분양 세대에서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분양이 되면 부과를 못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6년에 우리가 징수한 것이 1억 7,000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국장님 소관이, 학교용지부담금은 건축과에서 하니까, 나머지는 세정과나 지적과 다른 부서에서…….

거기도 세금 부과율이 낮기 때문에 2억 이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금년은 학교용지부담금이 10억 세입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분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과를 광산구에서 특히 많이 할 것입니다. 10억원 정도.

우리시에서 2006년도 1년 동안 세입으로 잡았던 것이 얼마나 되는가? 2007년도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는 기관시설 부담금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가 더 플러스되어서 토털 금액이 얼마가 되는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묻냐면요. 언론이나 교육청에서는 시에서 돈을 안주기 때문에, 몇 백억이라든가 이런 돈을 안 주기 때문에 학교부지 확보를 못하고 있다 이러거든요. 시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세수입을 잡아서 우리가 사용하고 안 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 수 있는데 조례에서 계산하다보면 시에서 세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어서 묻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입주자가 부담해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징수액이 55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헌결정이 나서 12억원은 환급되었습니다. 그리고 43억원이 시에 남아 있습니다. 43억원도 한나라당에서…….

국회 계류 중이더만요?

아니,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법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 자금도 환급을 해줘야합니다.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이것을 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사업시행자가 한 것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이 2006년에 1억 7천, 그리고 2007년에 10억정도 해당됩니다. 이 정도 징수가 되면 이것은 교육청에 우리가…….

부연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은 국가하고 자치구에서 50%씩 귀속되는데 시 귀속분은 없습니다. 해당되는 자치구에서 귀속분 중 2분의 1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경비로 사용이 가능한데 자치구에서 한지는 잘 모르겠구요. 취득세, 등록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5%주고 자치구 재원교부금으로 73%줘서 78%가 나가고 시에서도 22%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쪽도 재원이 부족하구요. 기반시설부담금은 2006년도 1억원, 2007년도에는 7억 정도가 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이렇게 해서 땅을 사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법은 많이 있지만 그것이 진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가야할 돈은 별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법에서 세수입은 어떠어떤 기준에서 잡아서 교육청에 주라든가 이렇게 하면 그건 다행히 그렇게 해야겠지요. 시 형편상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네요. 상위법에 맞춰가기 때문에 우리가 요새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 여러 가지 여론이나 시민들께서 걱정하고 궁금해 하기 때문에 묻고 있습니다.

문교부에서는 지자체에 위탁하려고 노력합니다. 경기도하고 서울시가 엄청난 학교용지부담금 재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서 지자체 부담이 안 되면 국비지원을 안하겠다는 자체적으로 그런 추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반시설부담금이 더 추가가 됨으로 인해서 교육청에 얼마라도 더 갈 수 있는 그런 근거마련은 되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