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건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입니다. 평소 저희 지식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노동부장관이「기능장려법」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기능장려법시행령」제35조제1항 및 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의 사무에 대하여는「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위탁 운영하고,「제주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운영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폐지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제주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1992년 11월 16일 조례 1799호로 제정 운영되어 왔으나, 2006년 6월 12일 본 조례의 제정근거인「기능장려법시행령」제35조제1항 및 제3항이 삭제되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의 근거규정 삭제로 법적근거가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지방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자료 요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앞으로는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개최 안 할 겁니까?

경기대회가 전국 규모로 계속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경기대회를 안 할 겁니까?

계속합니다.

그러면 주최는 누가 됩니까? 보니까「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위탁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주최는 누가 됩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에 저희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아직 보지 못해서 그런데,「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어떠어떠한 단체에다가 위탁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2조에 보면 민간위탁이 나와 있고요, 그 규정에 의해서 주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시사에서 하고…….

그 조례를 제가 못 봐서 그러는데, 그 조례에 어떤 업무는 민간위탁을…… 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단체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민간위탁의 정의가 나오고,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보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사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에 대한 것을 위탁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제3호에 보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괄적인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방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장님 이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주도지방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 영농기술 습득 및 과학영농 실천으로 지역농업인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97년 1월 15일에 제정 운영해 오던「제주도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를 대체 운용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기존 「제주도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기준으로 법률 제7664호 2005년 8월 4일 제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이중으로 명시된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를 삭제하였으며,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규에는 제14조 시행규칙을 뒀습니다. 둘째, 명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제2조제2항과 제3조제2항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강제적 성격으로 명기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제4조제2항입니다. 넷째는 기금조례 제정을 명기하는데 선후 조정관계가 있어서 제5조는 제6조로, 제6조는 제5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운영위원회 구성을 12명에서 13명으로 늘리면서 당연직 위원을 7명에서 5명으로 축소시켜 외부의 기금관련 및 농업관련 전문인사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입니다. 또한 우리 도의 여러 가지 기금조례와 통일되게 조항의 순서, 관리 공무원 지정 등을 일치토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의 내용과 관계법령, 관련자료 등은 이미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2007년 1월 12일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과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의「제주도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된 조항 일부를 삭제하는 등 기금운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안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된 기금이기 때문에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업계정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7조(기금지원 신청 및 결정)에 있어 제5조(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보조 또는 융자사업인지와 지원 조건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있으면 자료요청부터 받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올해 기금운용계획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줄 수 있습니까?

방금 한영호 위원님이 얘기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일단, 제2조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개정해야 될 사항인데 늦게나마 개정을 해줘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제4조 있지 않습니까? 기금재원을 왜 50억 원만 조성한다고 명시했습니까?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50억 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금액을 명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 당시 목표를 명확히 하고, 운영의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을 봐서 50억 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다른 도에도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도에는 50억 원 정도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전향적이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5조(기금의 용도)에 보면 “새로운 농업기술 도입사업 및 시범영농사업 지원”입니다. 또 “그 밖에 농촌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사항’이 ‘사업’으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금은 농촌에, 정의에도 나와 있지만 농촌발전과 농업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재원으로는 좋습니다. 재원으로는 좋은데, 본 위원은 금액을 한정해서 조성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50억 원이 조성되면 더 이상 안 할 겁니까? 그때는 조례를 개정하여 100억 원으로 고칠 겁니까? 필요한 기금 아닙니까?

필요합니다.

과장님, 지금 기금이 얼마 조성되어 있습니까?

약 32억 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얼마 계상되었습니까? 예산상에.

금년도에는 5,0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원장님, 기금 금액을 딱 못 박지 말고 ‘재원으로 조성한다.’라고 해서 많이 조성하여 농촌발전과 농업소득증대를 위해서 쓰면 안 됩니까? 지금 32억 원?

32억 원입니다. 그래서 과실금 1억 5,000만 원을 갖고 금년도 사업은 계획하고 있고, 과실금 중에 사업하다가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남는 것은 아까 담당과장이 보고 올린 것처럼 이 32억 원에 적립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생각에도 제4조(기금의 조성)에 그냥 “50억 원을 조성한다.”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글쎄, 일단 목표를 달성하고…….

조례안에 목표를 둔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되어야지 목표를 넣어버리면 끝나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침이나 이런 데에 목표를 두면 되지 조례안에 목표를 둔다는 것은 조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죠? 애당초.

’97년 1월 15일입니다.

그러면 10년 되었네요. 당초에 조성목표액이 50억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50억 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32억 원밖에 안 되었거든요. 50억 원은 언제까지 조성할 계획인지, 10년 동안 해도 32억 원입니다. 그러면 한 10년 더 지나야 52억 원 될 겁니까? 출연금이나 기금이 아무리 장기간이라 할지라도 10년 내로 출연 목표액이 확보되어야지 10년이 되어도 32억 원밖에 안 되었다는 얘기는 그 이후에 기금 목표 조성 노력이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말씀을 드리고, 아까 한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년 전에는 50억 원도 컸을 겁니다, 목표 조성액이.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도 목표액을 그냥 50억 원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돈 가치로 봐서 10년 전의 50억 원은 큰 것이죠. 하지만 지금도 10년 전의 목표액 그대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바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금의 용도를 보면 “국내외 연수 및 연찬교육사업 지원”, “새로운 농업기술 도입사업 및 시범 영농사업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07년도 기금시행계획에 보면 한라봉 재배하우스 보강 지원시설―아까 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3건에 1,35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렇게 시설사업에 1,350만 원을 지원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우스 보강 지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개인한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원에서 하는 겁니까?

자료에 있는 연수대상국 현황과 지원 실적은 실적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의 것은 과거에 했던 겁니까?

예. 앞에 것만…….

보강시설을 어디에 했다는 겁니까? 몇 년도에 한 겁니까?

…….

예산이 계획이나 효과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집행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과장님, 보강시설 지원은 어디에 한 겁니까? 500만 원. 개인한테 한 겁니까, 연구시설로 한 겁니까?

2003년도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해서…….

제주도에 한라봉 재배농가가 엄청 많은데 2003년도에 딱 두 사람한테 250만 원씩 지원하고, 그 후에는 다른 지원 없이 한 번으로 끝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건 두 사람에게 주는 특혜라고 보죠, 누가 보더라도. 2003년도에 한라봉 재배농가가 500농가는 넘었을 텐데 딱 1회에 그쳤단 말입니다. 250만 원씩 두 농가에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무원칙, 무계획적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농촌자원과장 고성준입니다. 2003년도에 새 기술 보급사업으로 지원한 한라봉 하우스보강시설사업은,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농업인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새 기술 보급사업으로 이런 것이 지원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선정해서 지원한 것 같고, 2005년도에도 밭작물 2개소에 350만 원을 지원해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1,35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기술연수뿐만 아니라 새 기술 보급사업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외에도 행정에서 나가고 있는 사업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순전히 선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밭작물 등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밭작물 등에 새로운 소득 작목이 투입될 때는 신청을 받아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금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장님, 물론 기금 조성도 빠른 시간 내에 많이 확보하는 것에 총력을 경주해야 되겠지만 확보된 기금을 잘 써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계획도 없이 즉흥적으로 제주도 전체 농가에 두 사람…… 2003년도면 4개 시·군 센터가 있었을 때인데 4개 시·군에 하나씩 준다든지 하는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해야죠. 그때 당시 한라봉 재배농가가 500농가가 넘었을 겁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 한라봉이 처음 도입되었는데 2003년도이면 8년 후입니다. 그게 무슨 새로운 소득사업입니까? 8년이 지난 작목인데. 그때 처음 도입된 작목도 아니고 8년이 지났는데. 정말 제대로 씁시다. 적은 돈이지만 원장님이 다시 한번 원점에서 검토해서 금년도부터는 계획적으로, 사전에 계획도 수립하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해외연수인지, 아니면 소득 작목 개발에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짜서 확실하게 합시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금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도 대답을 잘 못할 정도로 낯 뜨겁습니다. 기금 조성에 관한 말씀을 하나 해 주셨고, 이렇게 조성된 것도 제가 연도별로 보다 보니까 기금 용도에서 국내외 연수·연찬, 시범영농사업을 어떻게 해 보자는 부분에는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것이, 금방 보고 올린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도내 연수 또는 교육, 금방 지적해 주신 새로운 기술에 관한 발굴이나 지원, 이런 것을 더욱더―좌남수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검토해서 짜임새 있고 규모 있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 회의가 끝난 후에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잘 짜셔서 저희한테 하나씩 주십시오.

예.

그리고 위원 구성에 보면 당연직 위원으로 특별자치도 친환경농축산국장,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제주·서귀포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기술원장님이시고,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님이 당연직으로 포함되는데 다시 제주·서귀포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위원으로 농업기술원 산하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원장님 들어가고 국장님 들어가면 됐지, 다시 센터 소장……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영농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차원에서 선도 농업인들을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장님, 국장님, 센터소장님으로 해서 13명 중에 5명을 농업기술원에서 하시면…….

7명에서 5명으로 축소시켰고, 금방 말씀하신 농업 관련 전문 인사를 늘리는 쪽으로 했다는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원장님, 국장님, 이렇게 두 분 들어가시면 농업기술원 업무를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센터 소장이 왜 또 필요합니까?

열심히 하시고, 또 일 잘 하시는 분들을 센터 소장님들이 추천도 해 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부 다 아십니다. 기술원에 계신 분이든 센터에 계신 분이든 다 알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만 요구를 하고 싶어요.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이 기금이 금년인 경우에는 9,000만 원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죠?

예.

지금 32억 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1년에 얼마의 기금을 쓴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도농업인육성기금운용위원회에서 32억 원을 다 쓰겠다고 했을 경우에 그런 것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한도를 정해주지 않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좀 생각을…… 이게 융자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으로 나가는 사항인데, 이걸 관례에 의할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1년 사용 한도를 정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제주시 및 서귀포권 농업인 단체장들이 “한 15억 원 쓰자” 도지사 지시가 아니고 단체장들이 “이거 15억 원을 쓰자, 30억 원을 쓰자” 했을 경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례로 어떤 제한조치를 해 두어야 집행하는데 편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사회랄까 이런 데서 정관이 없으면 상당히 많이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자수입, 그러니까 과실금을 예측하면서…… 최근에 정기예금이자가 많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이자만 가지고 썼다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는 이렇게 관행적으로…….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당해 수입 한도 내에서 쓴다, 이자나 도의 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쓴다는 규정이 없잖아요.

…….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요망진 단체장이 와서 30억 원을 다 쓰겠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제한 규정이 없으면 조례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아까 설명하시는 것이 좀…… 자료를 만든 것과 얘기하는 것이 다른 것 같아요. 2007년도 사업계획이라고 해서 앞의 자료에는 9,000만 원을 도 단위 사업으로 해외연수 7,000만 원, 육지부 선진농업현장 벤치마킹 1,000만 원, 새작목 소득화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뒤에 있는 것 아닙니까? 2003년도에 500만 원 지원한 것을 이 자료에 놓은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자료 작성들을 어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97년도인가 ’98년도, 그때 제정된 이후의 총 실적인지? 앞뒤가 맞게 논리정연하게 자료를 작성해야 되는데, 2003년도에 3건에 4개소 지원한 것을 실적으로 해서 자료를 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는 좀 검토도 하고, 또 평소 자료를 작성할 때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도 문제나 이런 것은 나중에 한번 모여서……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원장님, 시행 규칙에 잘 하겠다고 하십시오.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 시행규칙에 엄격히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4조 중 “50억 원”을 삭제하며, 제5조제2호 중 “새로운 농업기술 도입사업” 앞에 ‘밭작물 지대의’를 삽입하고, 제7조제2항 중 “기금지원” 다음에 ‘및 선도농업인 등’을 삽입하고, 제8조제4항 중 “제주·서귀포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삭제하고 “위촉직은”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동의안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까?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한 것 중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으로 해야 됩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속 의원 2명’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상에 우리 의회 의원님이 참여하는 것은 ‘특별자치도의회’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제2차 회의에서는 활소라 수출 및 소비대책 추진상황과 대형 유통점 입점에 따른 중소상공인 보호대책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와 한미 FTA 협상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2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