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주시교육청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제주시교육청소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고점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약동하는 새봄과 더불어 우리 교육청을 방문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전 직원을 대표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하여 주실 위원님들의 고견은 앞으로 제주시 교육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선 학무과장입니다. 전순덕 과학·평생교육과장입니다. 장우순 관리과장입니다. 김성수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고성종 초등교육담당 장학사입니다. 황순익 중등교육담당 장학사입니다. 김영미 유아특수교육담당 장학사입니다. 김용건 과학정보담당 장학사입니다. 강두언 보건체육담당 장학사입니다. 허숙자 평생교육담당입니다. 고태용 총무담당입니다. 이영부 행정관리담당입니다. 이영탁 혁신담당입니다. 양영순 학교지원담당입니다. 문영배 경리담당입니다. 양택실 시설1담당입니다. 부창완 시설2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제주시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당초 파워포인트로 보고드릴 것으로 준비하였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의석 등 의전상 결례가 예상되어 인쇄책자로 보고드리려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제주시 교육의 기본방향, 셋째 교육역점 추진계획, 넷째 제주시 교육 중점과제순으로 보고드리려 합니다. 1쪽의 연혁과 위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학무과, 과학·평생교육과, 관리과, 학교지원과 등 4개 과이며, 소속기관은 한수풀도서관, 동녘도서관 등 2개 기관입니다. 정원은 교육전문직 14명, 교원 2,676명, 일반직 203명, 기능직 245명 등 모두 3,138명입니다. 다음은 학교 현황입니다. 학교수는 국립 2개, 공립 130개, 사립 24개 등 모두 156개 학교이며 학생수는 6만 1,890명입니다. 평생교육기관은 모두 1,488개소가 되겠습니다. 재정규모는 577억 3,163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의 제주시 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꿈을 키우는 으뜸 제주시 교육’을 교육의 지향점으로 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역점으로써, 첫째 바른생활태도를 기르는 인성교육 충실, 둘째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다양한 교육활동 전개, 셋째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하는 우수한 인재육성, 넷째 교육가족이 참여하는 자율적 학교경영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에 교육역점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시간을 감안하여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바른생활태도를 기르는 인성교육에 충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위하여 기본생활 예절교육을 강화하고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있으며, 학교·가정·지역사회 간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체험중심의 질서의식 및 준법정신 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중시하는 생활지도 정착을 위하여 인권·자율·책임 중시의 생활지도 실천과 폭력 없는 학교만들기, 학생 선도 및 치료활동과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성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식 정립을 위하여 건전한 성의식 함양교육, 양성평등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학교 통일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통일교육과 관련한 직무연수, 통일교육과 관련한 행사홍보 및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험중심 봉사활동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체험 중심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 상담활동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학생상담활동 지원시스템 운영과 유관기관과의 연계활동 강화, 전문상담 순회교사 학교방문 상담활동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삶의 지혜를 터득하는 수련활동 전개를 위하여 수련활동과 봉사활동을 연계 운영하는 등 내실 있는 야영수련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10쪽입니다.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학교별로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교실수업 개선 지원 중심의 장학활동 전개를 위하여 초·중학교에 맞춤형 장학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초·기본 학력 신장을 위하여 학습부진 학생의 판별 및 재평가와 학습부진 학생의 책임지도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의 기회확대 및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학부모의 유치원 교육 참여 기회확대 및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 확대를 위하여 제주장애학생의 날 운영, 장애유아에 대한 교육비를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특수교육 보조원을 배치하는 등 특수교육 보조인력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육교육과정 운영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각종 체육관련 행사 및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우수 체육인재 육성을 위하여 순회코치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탐구 실험 중심의 기초과학교육을 활성화해 나가기 위하여 과학교육의 여건개선에 주력하고 탐구실험 중심의 교수·학습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체험탐구 중심의 과학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과교육연구회 연구회원을 학교 장학위원으로 활용하고, 초등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학교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연구학교 운영결과를 일반화하고 홍보하며, 연구학교 운영보고회를 토론회, 세미나 형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환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 강화를 위하여 교원에 대한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을 배양시키고 학습자 중심의 ICT활용 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전산보조원 지원, 최신형컴퓨터 보급 확대 및 교단선진화 학습기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하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18쪽이 되겠습니다.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 운영을 통한 영재교육의 확대 및 내실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제교류를 통한 국제이해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1학교 1전통 민속놀이 지도 등 향토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보전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교과 및 특별 재량활동을 통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환경체험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걸맞은 관광예절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평생학습의 생활화를 위하여 모든 학교에 1교 1강좌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교육문화 중심지로서의 학교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맞춤식 방과 후 학교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신장 및 국제화 마인드 강화를 위하여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활성화하고 외국어구사능력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어민 보조교사를 활용한 다양한 외국체험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넷째 교육가족이 참여하는 자율적 학교경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인물 23쪽이 되겠습니다. 자율을 바탕으로 하는 학교혁신 경영실천을 위하여 교직원의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혁신학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업성적 및 학사·학적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업성적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교장 학업성적관리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학교 회계제도 운영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편성 운영의 자율권 부여와 함께 학습 준비물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학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및 노후 급식시설 설비를 개설하고 있고, 학교 급식의 위생·안전성 확보로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생활지도 및 영양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교육을 강화하고, 과학적이며 건강 지향적인 영양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학생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 관리를 위하여 초·중학생 건강검진과 흡연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학교 보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제주형 자율학교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 제주 신교육 도입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승을 존경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보직교사 임용확대 등 여성교원의 지위를 확산시키고, 1일 명예교사제 운영으로 스승 존경 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고 있으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0쪽에 제주시 교육 중점 과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교육의 중점 과제로는, 첫째 칭찬하고 배려하는 교육풍토 조성입니다. 이는 선생님이 학생을, 부모가 자녀를, 학생이 친구를 칭찬하는 칭찬릴레이 교육활동으로써 상대방을 인정하며 배려하는 사람다운 사람을 육성하는 인성존중의 교육입니다. 둘째로 독서·논술 교육의 충실입니다. 독서·논술교육은 좋은 상급학교 진학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바탕교육으로써 우리 제주의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필수적인 교육활동이 될 것입니다. 셋째 내 고장 전통계승 교육입니다. 학교 전통을 가꿔나가며 자랑스러운 내 고장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아실현 의지를 고취시키는 교육활동이 될 것입니다. 2007 연구학교 지정운영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재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는 시 교육청 모든 직원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시 교육행정의 공백이 우려되고 있어서 조금 전에 제주시교육장이 소개한 간부 외에는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의 좋은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교육장님, 강무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업무에 지장이 된다면 아까 소개한 직원 외에는 자기 업무로 복귀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이 필요해 가지고 담당하시는 직원을 찾을 때 와서 말씀해도 되니까 어려움 없이 가서 일 보실 분들은 보십시오. 저희들은 교육청을 돕는 측면에서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우선 업무에 크게 지장 없도록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90명입니다. 여기 한 30명이 채 안 나왔습니다. 도교육청 관계관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아까 팀장 이외 나머지 분들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순수히 자발적으로 나와서 경청하고자 하는 분들이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계시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입니다.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기구 및 학교현황 보니까 2006년도보다 학교수가 두 개 더 생겼고 학생수도 200명이 안 되는데 학급수는 줄어들고 학교수는 증가하고,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6년도 학교수는 154개교인데 이번 2007년도 보니까 156개 학교로 되어 있고, 2006년도 학급수는 1,882학급이었는데 1,866학급, 작년에는 학생수 6만 2,035명이었는데 6만 1,890명이고, 학생수는 줄어들고 학교는 늘고.

제주시교육장 김재수입니다. 대도시지역, 즉 제주시 동 지역의 경우는 학교수가 늘어나고 학급수가 증가했습니다마는 읍·면 지역에 일부 줄어든 학교들이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초등학교의 학생수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학생수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두 개 학교는 어느 학교가 불어난 겁니까?

월랑초등학교와 월랑초등학교에 병설되어 있는 유치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학급수도 16개 학급이 줄어들었는데.

학교마다 한두 학급씩 늘고 줄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6개 학교이기 때문에…….

있는 현황이기 때문에 파악하고 계신가 해서…….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재정규모가 100억 원 정도 감소했는데 감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정규모에 관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제주서중 이설경비가 포함이 됐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그 이설경비가 빠져서 예산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16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60억이 시설되어서 감소됐는데, 반면에 전체적으로 100억 원이 감소됐으면 2006년도보다 한 60억 원이 업 됐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산술적으로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일도초등학교 개축경비가 금년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감안하면 큰 요인은 서중 이설에 따른 경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예산 증가율보다 제주시가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2007년도에 편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 다음에 교육장님한테 혹 결례가 되는 질의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7년도 제주시교육 역점사업, 중점과제는 약간 줄만 바꿨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부임하신지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이 2007년도 교육역점이, 또 중점과제 지향하는 목표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어느 교육장 시절에 만들어진 겁니까?

모든 교육활동은 연속성이 있고 저희들이 일선 현장에 교육역점 사항을 시달한 것은 2월 23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같은 행사라도 교육장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점과제든 교육의 역점이든 지향하는 목표든 간에 연속성이라든지 지속성이 절대 중요하죠. 단절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새로운 교육장님이 오시면 ‘아! 종전하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지만 그것에 플러스알파를 뭔가 하겠다.’ 하는 내용이 오늘 주요 업무보고에 담겨져 있었으면 얼마나 금상첨화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갖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없어 가지고 뭔가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서 획기적으로, 아니면 전에 도교육청에서 있을 때 과장님도 했고 하니까 거기서 경험했던 것을 이제는 일선 지휘관도 됐으니까 제주시 교육만큼은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이 이 유인물에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기대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 올리는 것은 지금 1주일밖에 안 되신 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례라고 생각을 해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종전의 거 답습하고 연결·지속·계속, 물론 좋죠. 그러나 내가 교육장 되면 뭔가 이것은 만들어 놓겠다 하는 고집하는 것들이 계획이 되고 실천에 옮겨지고 일선 교육에 파급이 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지금 역점추진 계획을 쭉 열거하면서 종전에 2006년도 내용하고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2006년도 걸 한번 읽고 왔는데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배열하는 장소만 약간씩 틀릴 뿐이지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올시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선생님들의 질을 높이는 것에 대한 것은 강구를 안 해요. 요즘 도에서는 무능 공직자들 퇴출하는 운동을 전개한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도 선생님들 질을 높이고 따라오지 못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를 가해서 따라오게끔 만드는 것들이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 식구 감싸주기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도 업무보고에 넣어서 이번에 해 보겠다, 애로사항이 있으면 위원들에게 어떻게 해서 도와 달라 하는 내용이 업무보고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적으로 뭔가 모습이 달라지는, 또 유능한 과장님으로 도교육청에서 정평이 났었기 때문에, 지금 1주일밖에 안 되신 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정말 획기적으로 제주시교육청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서 8쪽에 “체험중심의 봉사활동 내실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학급별 연간 봉사활동 필수 이수시간이 초등학교 1～4학년 10시간 이상, 5～6학년이 15시간 이상, 중학생은 20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누가 하실 겁니까?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 같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학무과장 양창선입니다. 학교 나름대로 연간계획을 세워서 충실히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3월 6일자 인터넷신문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는데, 중·고교생들이 사회성 함양 등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성 봉사활동 제도가 입시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돈으로 봉사활동 시간을 사거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시간을 뻥튀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수고를 요하는 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회관에 가서 봉사하는 것은 기피하고 있고 파출소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예를 들어 1시간 봉사하면 4시간, 5시간 한 것으로 시간을 뻥튀겨 주는 손쉬운 곳에 가서 봉사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고, 심지어 학부모들께서는 자녀들의 공부에 지장이 될까봐, 예를 들어 10시간 봉사를 돈 2만 원 주고 사람을 사서 보낸다든지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다고 지적되어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른생활 태도를 기르는 인성교육에 충실하고 있다고 보고서 내용에는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 말인지 의심이 가고요. 또 학생들이 봉사에 대한 숭고한 의미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내신이라는 벽 앞에서 입시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교육당국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까 학무과장님께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현장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노인회관에 갔다가 여러 번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학무과장 양창선입니다. 저희들도 행사라든가 또는 학교현장의 장학지도 등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공감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실제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하지 않는 경우라든가 교육적이지 못한 측면들을 수차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은 교육적인 측면으로 장학지도 등을 통해서 실제 지도를 하고 교사들로 하여금 그러한 방향으로 지도를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급별 봉사활동 시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봉사활동 유공학생을 표창한다든지 그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앞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짤막하게 하나만 더 다른 분야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 지원확대입니다. 어느 선생님이 담당이신지?

학무과장 양창선입니다.

특수교육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유아 교육비 지원이 공립은 월 9만 원, 사립은 월 36만 1,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부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의사가 발급하는 장애에 관련된 증명서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첨부하도록 하고 담임 소견서라든가 일련의 서류들을 제출하면 특수교육운영위원들이 엄밀히 심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유아의 보호자가 생활능력이 상위계층일 때, 무조건 장애유아라 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핵심적인 내용으로써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아나 아동들은 보호자의 생활능력에 따라서 수혜대상자이지 생활능력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공·사립의 지나친 차등지원,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감하면서 그러한 방향으로 실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특수학생들을 위해서 보조교사들도 올해 33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오늘 두 번째 방문합니다마는 조금 전 간담회석상에서도 새로 부임하신 교육장님과 간단한 축하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김재수 교육장님이 제주시 교육의 총수로서 부임함을 축하드리고, 제주시 교육이 바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 현 주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김재수 교육장님의 각오도 대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임 교육장 시절에 서중 학부모 민원처리 문제라든지 관내 모 교장의 불미스러운 처신, 또 관내 모 초등학교 여교사가 슬리퍼로 학부모를 폭행하는 등 민원처리와 교직원 문제가 변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변인이 교육장을 교체하는 데도 반영된 것은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가져서 신임 김 교육장님께서는 이런 점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다, 즉 교육의 외적 변인을 보는, 숲을 보는 안목이 필요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첫인상이 무척 중요합니다. 교육장님께서 1주일밖에 안 됐지만 업무보고를 받았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제주시 교육의 문제점이나 각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의 답변에 미처 답하지 못한 내용이 있으면 간략히 이 자리에서 핵심부분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재수입니다. 먼저 격려의 말씀 감사히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제주시교육의 지난 한 해는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은 해였습니다. 또한 시·군교육청 통합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 결여 등 여러 가지 과도기에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서 제주시 교육이 새롭게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초점은 교육 수요자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생각을 깊이 읽고 그에 합당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시 교육은 다양한 교육혁신과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각오를 새롭게 하는 자세로 교육을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의 압축된 말씀으로 듣고, 또 제주시 교육이 그렇게 발전되리라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 7시 MBC뉴스를 봤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후미에 좀 봤습니다.

잘 됐습니다. 오늘 아침 7시 지방뉴스에 일도초등학교, 신제주초등학교 공사를 하는 내용이 방송이 됐습니다. 일도초등학교는 건물에 대한 것, 신제주초등학교는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운동장 공사에 대한 것, 그런데 공사현장에서 모 교장선생님하고 인터뷰방송을 하는데 교장선생님이 공사에 대한 불만이라고 할까, 공사에 대해서 언짢은 표현으로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는 방송이 나갔습니다.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교장한테 당위성을 설명해서, 이러이러한 공사를 한다고 그 학교 교직원이나 학부형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협조를 얻어야지, 교육청에서 하는 공사에 일선 학교장이 똑 부러지게 불만 섞인 인터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에 공사를 하게 된 당위성을 설명하고 학부모들에게는 가정통신문도 보내서 이해시키려고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언론보도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도초등학교 개축공사는 시교육청의 최대 현안사항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마침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 전면 개축을 하게 되는데 작년도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설명회를 두 번이나 개최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교직원도 전부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씩이나 했는데도 교장이 그런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참여를 했고, 어쨌든 학교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들은 학교 선생님들하고 학부모하고 교장선생님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서 학부모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두 번 개최 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가 어쨌든 학생들의 수업피해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2부제수업이라든가 아니면 다목적 체육관을 활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일도초등학교의 전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2부제수업을 하게 되면 동초등학교나 인화초등학교로 전부 전학을 가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그러면 어쨌든 2부제수업을 하지 않는 대신에 반으로 나눠서 먼저 여름방학까지 준공을 하고 그쪽으로 학생들을 이동해서 수업하고 또 반을 헐어서 공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할 도리를 다 하고 절차를 잘 밟았다고 하시는데, 또 교육청 담당자라고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그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해 줘야지, “감사위원회에 10억 원이 넘는 공사니까 공사계획을 넣었는데 이게 시일이 걸리고……” 엉뚱한 얘기를 인터뷰하고 있다 말입니다. 도에서 오신 시설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교육청 시설과장 강영훈입니다. 일도초등학교 교실 개축공사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작년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2007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월 되자마자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내용으로 보면 10억 원 이상 된 공사는 1개월 전에 감사위원회 일상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일이 지연됐고, 어제 MBC 기자는 어쨌든 방학 중에 공사를 하지 않고 학기 중에 공사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전면 개축공사에 대해서는 방학기간 동안에만 할 수 없고 학생들한테 약간의 피해 가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가급적 학생들의 수업에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학교장이 반대하는 공사, 또 교육청에서는 당위성이 모자라는 인터뷰, 그렇게 해서 그 방송을 청취하는 학부모들이나 도민들이 교육청을 보는 시각이 좋지 않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할 때도, 일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2회에 걸쳐서 교직원들과 학부모들한테 설명했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과정을 철저히 다음 공사에도 적용을 하고, 그런 인터뷰를 할 때는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학무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역교육청에 물을 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도교육청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발언하고 주문하면 그냥 묵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섭섭하기도 하고 답답한 실정입니다. 지난 236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도교육청이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도교육청 업무보고 할 때 지역교육청에 업무계획을 내려 보낼 때 4·3사건에 대한 교육, 조손가정에 대한 교육, 또 그 외 제주특별자치도가 금년은 민속문화의 해라고 해서 한 25억 원 투자하는데 그런 것도 도교육청에서 받아들여서 학교교육에 반영해야 될 게 아니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이번 제주시 업무보고에도 4·3이라는 말,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조손가정이라는 말도 없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5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민속문화의 해, 작년에는 제주방문의 해였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도 연계성이 없이, 이것은 도교육청에서부터의 잘못입니다. 지역교육청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언급은 하면서도 이런 게 없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말하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요약하면 “의원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귀담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학무과장님께서는 4·3사건 관련이나 조손가정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주시 교육에 반영하는지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무과장 양창선입니다. 4·3관련 교육이라는 용어는 그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마는 내용은 상당 부분 용해가 되어 있고 학교현장에서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교과와 교과 외 시간을 이용해서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게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교과는 도덕과 사회를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고 교과 외 시간으로는 계기교육에서 학교장 훈화와 명상의 시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문 나오는 거 보니까 제주4·3학생문예작품 공모, 또 웅변대회 공모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초·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데 초등학생 참여를 유도하는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나 아니면 중학교에서 문예작품을 내건 웅변대회에 나가는 것이 제주시 주요업무계획에 있어야지, 4·3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하라, 아까 과장님의 그런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런 게 도에서부터 누락되면서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4·3에 대한 공모를 하는 것들을 신문스크랩을 해서 가져와 보니까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기피까지 합니다. 4·3어린이웅변대회를 하는데 4·3에 대한 어린이의 체험, 어느 장소를 방문했다든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 등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게 학교교육에서 잘 안 되면 학원 강사가 써 준 원고를 읽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데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조손가정은 어떻습니까?

학무과장 양창선입니다. 조손가정 학생들은 초등학교에 750여 명, 중학교에는 34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손가정 학생에 대해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조손가정 학생 중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거나 학생가장일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급식비라든가 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 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KCTV라든지 종이신문인 모 신문에서도 조손가정 문제를 계속 방송한 바가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물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취임하신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이렇게 업무보고도 하시고 참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교육장님도 잘 아실 텐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시내 중학교에 편법진학”이라고 하는 지적이 나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보니까 원하는 중학교에 배정이 되지 않으면 임시로 밖에 나가서 주민등록만 옮기고 해당 학교에 입학했다가 곧바로 자기가 원하는 학교로 오는 그런 과정을 제가 보면서 아무래도 뭔가 좀 잘못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육장님께서는 이걸 보셨다니까 보시고 나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혹 어떤 생각이 있다면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편법이라는 말은 교육활동에서 존재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1,2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인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첫째 학생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더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선호하는 지역의 학교가 대부분 신제주권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400명을 기준으로 해서 5%로 하면 20명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올 수 있는데 다섯 개 학교만 하면 100명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과거에는 편법입학의 대상으로 전·입학이 됐었는데 이런 선호하는 학교들을 2년 전부터는 아예 배정 당시부터 5%를 추가로 배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러한 요인이 당해연도에는 발생을 안 했는데 그렇게 추가 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피치 못할 사정이나 부모의 이사라든가 또 선 배정을 받은 학생들이 그 배정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학생들이 이번에 수십 명이 해당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한 40～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기사도 보고 방송내용도 봤습니다마는 보도 제목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대이동이니 하는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저희 신입생이 한 5,600～5,700명입니다. 한 20～30명 정도의 그런 요인,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한다면 과거에는 100명 이상의 이동요인을 최소로 줄이는 노력에 의해서 했는데도 그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편법이라고 저희들이 느끼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주거이동의 자유라는 법적 범위 내에서 행사하는 학부모들을 말리는 부분이나 또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것을 새 학기 기간동안 하기에는 역부족인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아까처럼 학교에서 5% 계산해서 다 받아놨는데 곧바로 주민등록을 그대로 옮겨서 이동을 했다.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들으면서 정말로 이렇게 해도 되느냐는 안타까운 의미에서 물어봤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사항 중에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에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다양한 교육활동 전개”를 보면 학교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준별 수업으로 중학교에서는 이동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특히 초등학교를 묻고 싶습니다. 초등학교에는 예를 들면 영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 혼자만 담임을 하기 때문에 수준의 차이가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앞으로는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 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장 김재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 중에 중학교의 경우는 정상적인 수준별 이동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초등학교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시행하지 않지만 학급 내에서 수준차가 있는 학생에 한해서는 담임선생님의 재량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더 저희들이 고민해서, 영어교육 같은 것들은 점점 수준차이가 많이 날 가능성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하고, 또 학급 내에 이질집단이 학습을 받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오늘 이후 저희들이 담당 장학사로 하여금 연구·검토해서 다음 보고드릴 때는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학부모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 아들딸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학원이나 누굴 데려서 영어공부를 시킨답니다. 많이 알고 있거나 대화할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한 학급에 20～30명씩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학부모 말씀으로. 그런데 영어교육을 가보니까 시작부터 ABC를 해 버리니까 우리 애들은 가봐야 존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관심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하는 우수한 인재육성” 해서 18쪽에 있을 겁니다. 이쪽에 영재교육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영재학급, 드림영재학급, 또 영재교육 정책연구학교, 또 영재교육원 등등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해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몇 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교육장님을 많이 칭찬했습니다마는 도교육청에서 중등교육과장으로 계시면서 해박한 지식과 달변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중학교 신학기 초에는 이동수업 관련해서 교과시간 편성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 한 선생님이 2,3개 수업을 가르치는데, 지금 탐라교육원이라든지 제주시교육청에 두 사람의 파견교사가 있습니다.

예.

이분들 일선 학교에 원대복귀 시키고, 왜냐 하면 도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런 새로운 직제, 또 많은 공무원 정원 승인을 따 왔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수가 많다고 얘기합니다마는 교육청은 특별자치도교육청이 되면서 정원이 증가된 사항이 없죠?

예.

그만큼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가 와서 보면 제주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장님 한 분이 156개 학교, 또 선생님은 3,138명, 학생수는 한 6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이걸 통괄하기가 약간 벅차지 않겠느냐. 만약에 방학 빼고 토요일 빼고 일요일 빼고 개인 업무도 보다 보면 1년에 일선 학교 방문도 다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건의하고 정원을 늘려서 부교육장을 두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장을 둬서 총괄할 수 있는 부분, 교육장은 외부로만 다니면서 학생들이라든지 일선 학교현장 체험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말씀 좋은 충고와 격려의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직제 개편과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왜냐 하면 교육장님이 도교육청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부회의 시에 건의하면서, 인적자원부에다가 정원승인 같은 걸 노력해서 따올 수 있는, 참고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도청에는 특별자치도 되면서 많은 직제승인을 따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급도 하고 했지만,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좀 노력을 하는 게 제주시 교육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3월 1일자로 해서 학생수가 6만 1,89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현관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제주시내 학생수가 6만 2,017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9일 사이에 127명이라는 학생이 전학 온 겁니까?

수시 변동사항이 생기고 했습니다. 3월 1일 이후에…….

그 127명이라는 학생이 산남이나 도외에서 전학 왔다는 말씀입니까?

현재 3월 1일 기준은 전년도 2월 28일의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관의 전광판으로 나오는 부분은 3월 2일 개학 이후의 현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차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외에서 전입해 온 학생들…….

도외와 산남.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환경보전 교육의 내실”이라고 해서 교과 및 특별·재량활동을 통한 환경교육의 충실, 환경체험의 날 지정·운영,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학교 지원 예산이 교당 300만 원, 푸른학교 환경 가꾸기, 이런 게 제가 느끼기에는 바로 형식적인 교육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특색 있게, 예를 들어서 제주시교육청 관내 농촌학교에서 학교부지, 운동장 외에 부지 있는 학교 있습니까? 농사로 배추나 이런 학생들 학습활동 할 수 있는 부지 있는 학교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재수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직접 재배하고 가꾸고 있는 학교는 시내 아라중을 비롯해서 물메초등학교 등 여러 학교에서 직접 재배하는 것을 급식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학교 급식시설이 다 완비가 됐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도 지금 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EM발효액을 이용해서 학교 쌀뜨물을 같이 섞어서 음식물쓰레기를 발효시킨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화초 같은 데는 염분 있기 때문에 주기 힘들 겁니다. 이런 부분은 나무에 주고, EM발효액 얼마 안 갑니다. 1톤당 7,000원인데 4,000～5,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염분을 제거한 다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친환경채소를 재배해 보십시오. 또 한 가지는 여기 학교마다 소각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이제 소각 안 되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한 가지 예로 종이라든지 폐비닐 같은 것을 소각시킨 재로 똑같이 재배를 해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배추 같은 것은 만약에 폐비닐 소각시킨 것으로 거름 준 것은 나중에 몇 개월 후에 딱 뽑아내면 바로 교육이 됩니다. 뿌리가 엉켜있어요. 암처럼 뒤엉켜 있다고요. 친환경 비료나 유기물비료 준 것은 곧게 자라는데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이런 교육을 해야지 지금 프로그램운영 학교당 300만 원 지원하긴 하는데, 이런 게 왜냐 하면 어릴 적부터 이런 친환경이 중요하다 하는 인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 애들이 나중에 자라서 곶자왈 형성과정, 요즘 곶자왈 같은 데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필요성을 느끼게끔 하는 게 교육이지, 지금 연찬회 6회 개최, 전문성 신장 이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게 교육이 아니라는 거. 만약에 앞서 이야기한 EM발효액을 이용해서 지금 화장실 같은 데 투입해 보십시오.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러한 쌀뜨물을 이용한 발효액을 하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름다운 학교 숲 조성 같은 것도 어느 학교나 숲이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형식적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학생들이 전부터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마는 쌀이 뭔지 고구마가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릉 같은 데도 체험농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골학교 주변의 농사 안 짓는 땅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고구마도 심어보고, 캐도 보고, 구워도 먹어보고, 우리 교육장님도 어릴 적 학교 다닐 때 그런 체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이런 게 중요하지 친환경 급식해서 앞으로 1년에 100억 원 이상 되는 예산이 투입될 것인데, 예를 들면 이 학생들이 먹는 것보다도 재배하는 것을 알아야 바로 생동적인 교육이고 산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도 학생들을 체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연구회에서 고구마를 재배하고 또 학생으로 하여금 캐게 하고, 또 이걸 구워도 먹고 집에도 가져가고, 거름도 주고, 또 학생들에게 오름탐방이라든지 어떤 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교육을 시켜야 어릴 때부터 사고방식이 박히고, 또 성장이 된 다음에도 교육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교육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재수입니다. 유휴지를 이용한 체험농장이나 체험견학학습 등 친환경교육과 산교육이 되도록 하라는 지도의 말씀을 그냥 오늘 이 시간에만 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요업무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강창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대로 주요 업무보고 내용이 전년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들으면서 앞으로 이 부분이 정말로 실제적 산교육 활동이 되도록 모든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할 기회가 있을 때는 결과까지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EM발효액 통이 얼마 안 갑니다. 그게 플라스틱 통인데 앞으로 EM발효액을 사다가 여기 쌀뜨물이 나오기 때문에 발효액을 만들어서 음식물로 퇴비화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하는 게 어떤가. 많은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주 적은 예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학생수 많은 동초등학교라든지 그걸 한번 할 수 있는 방법…….

모든 학교에서 다 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육장님이 이것을 잘 모르신다면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 외에라도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학교에 전파시킬 수 있는 게, 왜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도 친환경도시로 선포를 했거든요. 선포시키면서 현재 선포만 했지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런 예를 들더라도, 그래서 앞서 말한 오염된 비료와 친환경비료를 이용해서 재배를 했을 경우에 성장은 똑같습니다. 캤을 경우에는 암처럼 뿌리가 뒤엉키고 불룩불룩 튀어나오고 이렇습니다. 이런 게 애들한테 미치는 게 바로 ‘아, 이게 위험한 거구나.’ 하는 인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적합한 학습활동이 이루어질 학교를 찾아보고 위원님 지도내용도 참고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유아특수담당에게 질의를 하려다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입니다. 오늘 준비하시느라고 관계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도에서 과장님들도 나오시고 했는데, 아무튼 제주교육의 중심센터가 제주시교육청이다, 새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현안문제를 포함해서 몇 가지만 단답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으니까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28쪽 보니까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노력 중에서 제주형 자율학교 "i-좋은 학교"라고 되어 있죠? i라는 말 뜻은 대강 알겠습니다마는 어원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초등 4개 학교, 중등 2개 학교 이렇게 선정되어 있습니다. 지원기간이 2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년 지나면 재정적인 확충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제주시교육장 김재수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2년 후의 재정지원까지 걱정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듣고…….

재정과장님, 덧붙여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아무튼 고심해야 될 분야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모 위원께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위장 전입해 오는 중학생이 있다.”, 따라서 실무교육청에서 실무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인문계로 전학해 오고자 타 시·도로 갔다가 얼른 제주시로 오는 학생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도개선을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

제주시 인문계로 학생들이 몰려왔을 때 한정된 학생수 때문에 시골에 있는 다른 학교들은 아주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없애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재수입니다. 고등학교 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고, 중학교 전입이나 초등학교 관련 사항으로 듣겠습니다. 제주시라고 해도 사실은 시내 읍·면지역, 과거 북군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제주시 동 지역으로 오는 학생들도 포함이 되는 사항인데, 일부는 우리 교육청 관내 현안문제이기도 하지만 크게 봐서는 산남지역 학생들 관계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도개선을 위해서 무척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장 전입의 일부는, 과거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주시 신제주지역에 여자학교를 신설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공약사항으로 많이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여학생들입니다. 신제주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짧게는 1～2년이고 길면 3년 동안 원거리 통학에서 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제도개선 이전에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노력하는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금학년도에는 신성여중을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신성여중이 선호하는 학교가 된 이유는 통학버스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제주권에서 오는 많은 학생들이 이번에 그쪽에 지원한 경우가, 일부 제도개선이라기보다도 불편해소차원에서 학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보아집니다. 저희들이 5% 추가된 부분을 강제 배정하거나 또는 아까같이 학교에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들, 지금 보면 사대부설중학교라든가 여러 분산할 수 있는 학교들이 관내에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들에게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는 것과 함께, 시골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의 경우는 현재로서는 거주이전의 자유라든가 이런 법이 존재하는 한 저희로서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도교육청에도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연찬회를 강화시켜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내의 모 초등학교에 가봤더니 선생님께서 “신입생을 지도하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유가 뭐냐, “요즘은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아동 1명 내지 2명밖에 집에서 양육을 하지 않는다, 집에서는 왕자이고 공주다, 성격형성이 아주 그릇됐다.”, 이런 애들을 학교에 와서 사회적인 적응을 시키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보십시오. 우리 선생님들하고 학부모 사이에 작년에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연찬을 통해서 사전에 제어를 시키고, 일부입니다마는 불신 받는 교육사회 풍토를 예방하자, 제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대만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잘 보셔서 교육장님이 앞장서서 수고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시골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시를 뺀 나머지 농어촌을 보면 상당히 소규모 영세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분명 4,5년 이내에 초등학교인 경우에 통합할 학교가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구상이나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재수입니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 운동 이런 부분에 대한…….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고향의 정신적인 지주로서의 학교의 구심점 역할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그게 아닙니다. 올바른 시설을 갖추고 많은 교우를 알게 되고, 또 지역적으로는, 특히 한경 쪽으로는 인재양성을 위해서라도 “통합을 해야 됩니다.”, 또 반대쪽에 있는 학부모들은 “야! 우리 모교가 없어져?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양론이 대립이 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것이 좋겠느냐. 그러면 6개 학교에 1,000만 원씩을 지원해 줬다, 빛깔이 안 나죠. 그러나 한 학교로 집합시켜서 6,000만 원을 지원해 줬을 때 교육환경은 더욱 좋아지리라고 생각해 보는데요. 여기에 따른 구상을…… 저도 상당히 이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어떻습니까?

고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에 보니까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우유급식도 해당이 되리라고 봐지는데, 잘 아시다시피 최근 음식과 환경의 영향 때문에 아토피성 피부염,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도 우유 가공공장들이 한라, 제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한번 조사해 볼 때가 됐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예방차원에서 젖소에 항생제를 많이 투여했나, 거기에서 추출되는 성분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미리 보건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학생들에게 공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제안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학교급식 위생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식중독 예방관련 부분은 보다 더 저희들이 강화시켜나가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HACCP과정만이 아니라 CCP기록철저인데,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체크리스트, 기록지인데 신선도유지라든가 온도측정 등 총 9개 항목에 측정하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약이라든가 기타 유해성물질들을 우리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지. 과거에 제가 북군교육청에 근무할 당시에 이런 부분을 측정하는 도구가 제주대학교에서 개발돼서 보급하는 과정에 있는 것까지는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한번 더 확인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실제 검사가 될지 여부는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새 학기부터는 매주 토요일 근무하지 않죠?

학교입니까?

예.

교육기관은 토요휴무제가 정상 실시되고 있고 학교는 2주, 4주 휴무가 되고 있습니다.

자율출퇴근제에 대해서 지난번 교육행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마는 공교육활성화에 대해서 자율출퇴근제하고 맞물려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쪽으로 시정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물어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본 자율출퇴근제하고 일본에 가서 본 자율출퇴근제하고는 아주 틀리거든요. 우리나라 교사들 자율출퇴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학교장에게만 맡겨서 내버릴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재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진 위원님께서 의원으로 취임하신 이후부터 줄곧 도에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 88개 학교를 직접 지도·감독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의 문제는 현장에서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학교의 현실을 보면서 정말 지역주민들과 괴리된, 이반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개선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름철 4시, 4시 30분 해가 어디에 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나무라면 안 됩니다. 교육자들께서 아우러 주셔야죠. 이런 것이 마음 아프고요. 아까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대안학교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학무과장님, 아까 탐라교육원에서 1주일 교육을 시켜서 다시 원적학교로 보낸다고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재수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제주시교육장께서 대안학교를 세웁시다. 이렇게 한번 나설 용의는 없습니까?

너무 과분하게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역부족인 점, 제한적인 제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야간이라든지 방과 후 청소년 선도요원으로 나가시는 분들 있죠? 청소년 선도요원들이 지도에 나가서도 너무 제한을 받고 있어서 행동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발 정도 할 수 있는, 경찰이나 검찰과 협의해서 위촉을 얻어내고 선도요원증을 발급해서 현장지도에 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타협을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재수입니다. 제가 도교육청에서 직접 이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에게는 사법권이나 준사법권, 이런 권한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방법으로 합동단속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나마 이 부분을 해소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관내 경찰서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만 가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힘에 부칩니다. 그러나 유관기관, 즉 경찰이라든가 검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태우 위원입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제가 마지막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정들자마자 제주시교육장으로 와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섭섭합니다. 또한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 10분만 하겠습니다. 2페이지 봐주십시오. 본청의 직원이 82명입니다. 북군교육청으로 있을 때, 합쳐지지 않았을 때 직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전문직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2페이지에 보면 본청직원이 합계 82명인데 북군교육청이 있을 때는 구제주시교육청이 몇 명이었습니까?

북군교육청 54명, 제주시교육청 57명, 총 111명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작년에 도교육청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 때 “제주시교육청만큼은 서기관급이든 장학관급이든 교장급이든, 관리국장도 좋다, 행정국장도 좋다, 국장 자리를 놔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댔느냐 하면 서귀포시청이 남군청과 합쳐지면서 국이 없었는데 4개 생겼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 보면 과가 4개입니다. 4개인데 2개 이상 국을 신설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변화하는 특별자치도 시대에 발맞춰서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제주시교육청은 변화를 따라 잡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달라진 게 없다고 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는 본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간부회의 때 특별자치도와 의논을 하면서 앞으로 반드시 국장을 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봉사활동이 10시간 이상이라서 이것은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동감합니다. 어디 초등학교 1학년이 사회에 나가서 봉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1학년하고 3학년까지는 사회에 나가서 봉사하지 말고 학급에서 담임선생님이 체크하면서 10시간 하면 컴퓨터로 상장을 찍어서 “봉사이수증”해서 아이들한테 공책 하나만 주면 정말 얼마나 사기진작이 됩니까? 그래서 아! 나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 해서 3학년까지만 해 놓으면 스스로 4학년 때부터 자기가 봉사라는 것이 뭐라는 것을 배워서…… 일반 사회기관에 가서 1학년이 봉사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다, 그래서 융통성 있게 앞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쪽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화시대에 향토문화예술 교육이 중요시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와이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좋습니다. 1학교 1전통 민속놀이지도,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156개 학교가 있다면 민속놀이가 156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156개 학교에서 하나의 민속놀이를 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학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학무과장 양창선입니다. 160개 종류가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학교에서 정하기 나름으로 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하기로 학교에서 시행하는 전통민속놀이가 몇 가지 종류가 됩니까?

종류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은…….

학무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3년 전에도 나왔고, 계속 나왔습니다. 제가 교총회장할 때도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장으로서 우리 학교 숫자에 비해서 몇 가지 종류로 시행하고 있느냐 해서 문자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어떻게 지도하고 어떤 것을 했느냐,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다음 여기 제주어말하기대회, 참 좋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지금 교대부속초등학교, 한천초등학교 참 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잘되고 있는데, 앞에 1학교 1전통 민속놀이지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20페이지 보면 평생학습프로그램 활성화 운영해서 2,400만 원. 학교당 300만 원인데 4년 전부터 계속 300만 원이에요. 평생학습프로그램 교육현황을 제가 작년, 재작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마다 연인원을 교장선생님이 올려서…… 한 학교에 300만 원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그래서 항상 그때도 “이것은 안 된다, 너무 형식적이다.”, 그래서 잘 하는 학교는 500만 원도 주고 못하는 학교는……. 이것 작년에도 와서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까 강창식 위원님이 “달라진 것이 없다.”, 그리고 돈까지도 안 달라지니까 이것은 뭔가 문제다. 지금 정말 교육계가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못하면 행정도 안 변해요. 그래서 앞으로 잘하는 학교는 더 주고 못하는 학교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실을 기하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 교육도 발맞춰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외국어교육 시범학교 운영해서 제일 뒤에 보면 연구시범학교 지정운영, 교육부 지정, 도 지정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외국어교육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주형 자율학교, 혼합형 외국어교육 하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외국어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범학교 운영은 예산이 안 듭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형 자율학교는 거의 2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2년이 끝났을 때, 시범학교도 2년 아닙니까? 똑같은 2년인데, 제주형자율학교하고 비교해 보세요. 2억 원 투자한 것이 더 잘 했느냐, 2,000만 원 투자한 것이 더 잘 됐느냐, 비교해서 별로 효과가 없다면, 아까 예산문제도 있었지만 20억 원이면 200개 학교를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경제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교육적으로, 맡겨서 잘 할 것이다 하지 말고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제주시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이 어떤 것이 낫겠느냐, 이런 점에 주안점을 둬서 면면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저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래하면 제가 미움받을까봐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위원회 가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장학사님들, 특히 본청 장학사보다도 시 장학사님들이 “우리는 6.5급입니다. 7급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사기가 없다 말입니다. “사무관인 5급이어도 결재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정말 평생 30년 동안, 교감 받고 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어떡합니까? 이 체제를 바꿔집니까?” 해서 사기저하가 됐는데 특히 교육장님은 다방면에서 해봤으니까 장학사님들 열심히 북돋우시고 해서 제주시교육청부터 의식을 바꿔서 사기진작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약속대로 딱 10분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한 가지씩 추가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잠깐 학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있지 않습니까? 장학지도를 도에서는 하지 않는다 했는데 시교육청에는 초등 4명, 중등 2명이 있는데 장학지도 안 할 겁니까?

학무과장 양창선입니다. 자율학교에 대한 장학지도는 하지 않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시교육청에서 자율학교에 보탬이 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공문 보내는 것밖에 없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재수입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관련은 도교육청사업으로만 치부해서 넘기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 성공적으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까 장학지도는 정기적인 장학지도를 말씀드린 것이고, 수시로 저희들이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일례로 저희들은 작년도까지 외국어전공 장학사가 없었습니다. 이번 저희가 오면서 외국어전공 장학사를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일례로 외국어교육만을 얘기했습니다마는 다른 분야에서도 불편함 없이 적극 추진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저도 1분만 사용하겠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께서 제주어 말하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용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차원에서 제주어 말하기 대회를 연 2회 7월과 10월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제주어라는 표현이 옳은 것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재수입니다. 제가 다행히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방언, 사투리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다가 여러 혼란스러운 요소도 있어서 제주어로 통일하자고 해서, 지금 햇수로 5,6년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제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일하자는 건 교육청 당국이 통일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학자들이 한 겁니까?

이 부분은 학자들의 자문을 얻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방언과 제주어의 해석범위나 이해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주어라고 하는 용어가 학생교육활동이라든가 이런 여러 부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서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학자들은 다르게 쓸 수도 있습니다. 교육청 행사용어입니다.

아까 교육장님께서도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한국어, 다시 말해서 표준어를 벗어난 언어라고 하면 통상 사전에 의하면 외국어, 외래어, 방언 또는 사투리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훈민정음을 골자로 해 가지고 국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방언, 사투리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 영어다 하면 영어권 중심의 모국어로, 예를 들어 캐나다라든지 미국, 영국, 호주 이런 나라가 그것을 국어로 치고 있고 나머지는 방언, 사투리 이렇게 표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어라는 것은 학자들하고도 한번 의견을 교환해서 검토해 볼만하지 않은가. 저희들은 방언, 사투리로만 생각해 왔는데 어느 날부터 제주어라는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 대답을 드린 이유는 지난 2월 초에 제주대학교에서 제주어 보존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영광스럽게도 주제발표자로 가서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제주어라는 용어는 제주대학교 관련 담당부서의 학자들도 이 용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마지막 차례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제주어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제주어라고 하는 말이 국어대백과사전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올 적에 찾아보니까 저희 집에 있는 사전에는 없어 가지고. 그래서 경상도도 사투리 쓰니까 경상도어, 전라도도 사투리 쓰니까 전라도어, 그래서 대한민국에 연방국마냥 이렇게 ‘어’가 많이 붙어도 되는 건지, 아까 좋은 말씀들을 해줬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제주대학에서도 국문학자에 따라서 사투리, 방언에 대해서 신경 쓰는 어르신은 이야기하고, 또 다른 국문학자는 “그거 뭔 소리냐.”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정말로 교육청에서 교육적으로 쓰는데 이것이 정말로 타당한지는 한번 더 교육장님께서 국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문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여기서 제가 말씀한 적이 있는데 제주시에서, 그러니까 지금 읍·면 제주시가 아니고 동 제주시, 동이 소속된 제주시에서 유일하게 폐교된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회천분교 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회천분교가 구제주시에서는 지금 아침에 차가 안 막혔을 때는 딱 15분 거리입니다. 제가 늘 거기에 운동하러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주시교육청에서 혹 다른 시설을 이용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도에서 지금 팔백 몇 만 원 세 받아가지고 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회천동에서 동민들이 그 당시 기부채납 할 적에 목적이 반드시 교육으로 쓴다고 해서 기부채납으로 했는데 교육으로 안 쓰니까 바로 그 당시에 기부채납 했던 사람 한 분이 생존해 있고 그것이 작성되어 있어 가지고 반환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 사무실에 있는 지역 위원들에게 몇 번 왔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 것, 좋은 땅에 있는 것을 제주시교육청에서 내버릴 필요가 있겠느냐. 하다 못해 안 되면 봉개초등학교에서 관리해 가지고 봉개초등학교 유아원 체험학습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해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저희가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은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교육장님보다도 네 분 과장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저희들이 온 목적 중 하나도 제주시교육청 운영상 과장님들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도 저희들이 청취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협조할 사항은 협조해야 되기 때문에, 네 분 과장님 중에서 차례대로 지금 운영하는 데 대해서, 또는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당부할 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시간을 짤막히 드리겠습니다. 학무과장님부터 말씀하십시오.

학무과장 양창선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역교육청이 통합이 되면서 특히나 교육전문직 인원수가 19명이던 것이 지금 현재 14명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배가 되었는데 전문직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에 장학지도에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본연의 업무가 장학활동인데 이 면을 굉장히 저희들이 안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학·평생교육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관리과장 장우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두 분의 과장님과 거의 대동소이한 얘기입니다. 제주시교육청 직원만이 아니고 교육청 직원들의 느낌이 도청 직원 내지는 제주시청 직원에 비해서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합되면서 행정력은 많이 불어났고 관리할 학교도 배로 늘어났는데 제주시청에 비해서 저희들이 과장 직제입니다. 그래서 시청과 비교해도 우리 교육청이 많이 조직상 격하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가 생기면서 대행 감사를 저희들이 하는데 대행 감사할 기관이 138개 기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전담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6급 1명, 7급 1명이 감사를 전담하고 있는데 감사부서도 앞으로 기구를 확장해야 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세 분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주신 과장님들의 말씀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잘 검토해 가지고 어떻든 제주시교육청이 원만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교육청에 대한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재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수용하여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14시에 서귀포시교육청을 방문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끝나는 대로 서귀포고등학교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