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주헌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87쪽이 되겠습니다. 역점시책과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예산현황은 큰 대 타이틀로 해서 지금 16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90쪽의 주요이월사업은 8건이고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은 3건, 합쳐서 27건을 현재 추진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2쪽이 되겠습니다. 대둔산도립공원 개발사업관계는 금년도에 예산이 도비, 시비 합쳐서 6억 1,000만원의 예산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가로화단조성과 등산로정비, 또 낙조산장 보수용으로 활용되겠습니다. 3월달에 설계를 해서 연말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93쪽에 있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관계도 4개 지구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가 착공이 되어 있고 연말까지 공사를 준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4쪽에 있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신규사업 관계가 되겠습니다. 생활용수 보조사업으로 해서 10공 관계와 또 이용시설 8공, 합쳐서 18공을 연말까지 준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6쪽에 있는 농업용수개발사업관계도 석서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관계는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서지구에 대한 종합진도는 73%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발대책사업 4개 지구에 대해서는 관습상에 조기한발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3∼4월경에 보조결정이 되고 한발이 지연된다고 그러면 8∼9월경에나 보조내시가 되기 때문에 보조결정되는 대로 사업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주권기반확충사업 관계도 지금 2개 면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성동면의 관계는 그동안 투자실적을 67%를 투자했고 광석면은 새롭게 시작하는 관계로 1%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298쪽의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52건으로 대분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게 되면 소규모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도비지원사업이 14건이 있고 또한 아울러서 대형관정, 299쪽에 자체사업 5지구 또 소류지 개·보수사업 3개 지구, 2006년 수해복구 배수로정비가 6개 지구, 또 농업기반시설 용·배수로 농로포장 이 사업이 다음장과 연관돼 가지고서 2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2개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실시설계를 용역발주해서 연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1쪽에 있는 문화마을조성사업관계는 현재 종합진도가 55%에 있었습니다. 그간에 공사를 토지수용절차 운운해 가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일시 중지됐다가 지금 현재는 성토를 하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02쪽과 303쪽에 있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4쪽에 있는 소하천정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지구가 가야곡 등리하고 상월면 추진되겠습니다. 용역설계를 발주하는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5쪽의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신규지구 관계도 우기전에 재해가 우려있는 지역은 우기전에 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개·보수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6쪽에 있는 오지종합개발사업은 2005년도에서부터 2009년도까지 5개년 계획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벌곡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계가꾸기사업 관계는 2006년도에서부터 2008년도까지 3개년간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무 고내, 마전, 신화리하고 가야곡 삼전리 배수로정비 등이 추진돼 나가겠습니다. 도계마을가꾸기사업은 전체 추진대비해 가지고 6%가 진행중에 있고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강경소도읍육성사업 관계는 2004년도서부터 2007년도까지 행자부와 충청남도, 논산시와 협약체결을 해서 4년간 자금을 집중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에 보게 되면 덕유정 개·보수를 준공하였고 또한 2007년 1월달에 테마공원사업을 준공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을 황산근린공원조성사업이 공사가 발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센터건립 추진관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2004년도서부터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현재 추진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사항은 마무리가 됐고 시공자가 신진건설, 경기도 안산에서 도급이 됐고 감리자는 대전에 있는 도원건축사에서 감리자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2월 21일날 공사가 착수됐고 현재 가설울타리 설치와 현장사무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돼서 2008년도 12월까지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강관리센터 사무 앞으로 추진관계는 집행부 사정상 건설과에서 추진하다가 건축과로 사무가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토목직 과장보다도 건축직 과장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 사업은 건축과에서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밭기반정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월 이광실지구가 현재 75%의 진도를 보이고 공사일시중지로 해서 중지했다가 다시 3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이것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보게 되면 공사진도에 노성 죽림3리 지구와 상월 석종3리가 종합진도가 95%로 해서 일시중지가 됐었고 나머지는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장에, 312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3월달에 전체공사를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사업은 가야곡 강청과 양촌 명암리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50%의 진도가 돼서, 공사가 일시중지돼서 금년도 3월달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 8월 30일날 충청남도에서 보조결정이 늦어지면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다음은 314쪽에 있는 정주기반확충사업 관계도 광석면 관계는 포장공사를 완료했고 성동면은 80%가 된 상태에서 일시중지돼서 종합진도는 85%가 됐습니다. 본 사업도 금년도 3월달에 준공 완료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에 있는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관계도 연산면 백석리의 교량공사하는 과정에서 우기철이 다다랐기 때문에 공사 일시중지를 했고 또한 아울러 시공하는 과정에서 동절기가 닥쳐서 일시중지해서 지금 3월달에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7쪽에 있는 농업기반시설 이월사업관계는 전부 다 사업자체가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관계로 종합진도가 20%가 이루어진 채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다음장, 318쪽에 있는 6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 이월관계도 앞서 말씀드린 같은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1쪽에 있는 하천 및 소하천유지사업 관계도 예산이 추경예산에 성립돼 가지고서 현재 종합진도가 30%에 있는 상태에서 이월이 됐습니다. 우기전까지 마무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로는 벌곡면 한삼천리와 성동, 상월, 벌곡면 하천유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2쪽에 있는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 농기계 교행로 설치관계는 읍·면에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6개소에 1억원을 가지고 금년 12월말까지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324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공유수면점용허가 일제정비 및 현황도면 민원서비스제공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하천부지점용 갱신관계가 민원인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설계도면 내지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한 30년전서부터 갱신갱신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점용허가증만 갖고 있지 이 사람이 어디에 농사짓고 있는 그 현황이 미흡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가 17개 하천에 대한 하천현황도를 작성했습니다. 그 현황도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서만 내면 허가서를 현장에 맞도록 갱신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의 메아리소리함설치 관계는 대둔산의 낙조산장에다 소리함을 설치해서 주민의 등산객이라든지 논산시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의견청취해서 저희가 다시 또 궁금한 사항은 의견제출자한테 회신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3월중 안에 설치를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이상 말씀드리고 이어서 2007년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현황이 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53쪽에 보게 되면 명시이월사업도 28건으로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또 명시이월 내지는 이월사업을 보고드린 바 중복되는 사항이 좀 있겠습니다. 이월액이라든지 큰 금액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관계가 지금 이월액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비고란에 보게 되면 2006년도 본예산 1월달에 예산이 성립돼서 충청남도로부터 2월 8일날 보조결정이 돼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4월 10일날 기공품의를 해서 착공을 5월 10일날 했습니다. 공사기간이 300일을 주다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농촌정주권기반 확충사업도 본예산에 성립이 돼서 보조결정을 2월 8일날 받아서 3월 20일날서부터 5월18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주고 자체적으로 일상감사를 거쳐서 기공품의를 7월 4일날 해서 착공은 '06년도 8월 10일날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공기가 180일 하다보니까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했습니다. 또한 문화마을조성사업도 총괄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예산이 일부 섰고 1회 추경, 9월 18일날 또 추경예산에 1회치가 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본예산 관계는 2월 8일날 결정이 돼서 토목공사를 4월 26일날 착공을 했고 또 추경예산 관계는 11월 2일날 다시 착공을 하는 추진과정에서 공사일시중지기 때문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로서 농촌생활용수사업 관계도 본예산에 예산이 성립돼서 보조결정을 2월 8일날 받아서 실시설계용역을 2월 15일부터 4월 17일날까지 하고 지하수개발 영향조사가 3월 9일서부터 6월 19일날까지 또 수원공개발확인검사용역이 5월 3일서부터 7월 30일, 그러다 기공품의관계는 7월 3일날 해서 착공은 8월 11일 착공됐습니다.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54쪽에 있는 연무 봉동리에 있는 소규모수리시설 농로 2,000m 관계도 사업비가 2억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 사업은 본예산에 예산이 섰고 2회 추경에 또 보조결정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관계 7억 1,400만원은 사업을 완료했고 2회 추경, 10월 18일날 확정된 것 2억원 관계는 보조결정지연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2회 추경된 것을 설계발주해서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중간에 보게 되면 소류지개·보수사업관계가 3억원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1회 추경예산이 9월 18일날 확정고시가 되고 10월달에, 11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주어서 12월 7일날 발주돼서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밑으로 해서 수리시설 개·보수사항이라든지 55쪽까지는 전부 다 1회 추경예산이 성립돼 가지고 시비로 추진되다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6쪽까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57쪽에 있는 사업중에서 사고이월 2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액이 큰 중 가운데 연산면 백석4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교량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건 본사업에 예산이 성립되어 있어 가지고 6월달에 저희가 착공을 했습니다만 우기가 닥치는 바람에 기초말목을 타설하지 못하고 그래서 또 일시중지했다가 다시 또 해제를 해서, 공사하는 과정에 동절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일시중지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백석4리 하단부에 있는 6,400만원짜리도 본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부족액이 발생돼서 2006년도 1월달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서 같이 일괄해서 이월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있는 사업은 금액이 소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2007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다음은, 수고하셨습니다. 아, 저기 시·군의장단협의회 인사가야 되니까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조규영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33쪽, 2007년도 역점시책 총괄분 저희과 27건이 추진되겠습니다. 334쪽, 보안등 안전점검부적합 개선공사는 금년도에도 3억원 예산을 투자해서 채운면 외 7개 면에 대해서 7,000여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5쪽, 취약지 가로등신설 보수공사는 1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취약지 가로등 설치 및 노후가로등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6쪽, 가로등 수선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은 올해 한해 더 연장해서 1만 1,477개 가로등의 신속한 고장수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사업구상은 2억 5,000만원을 투자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7쪽, 장기미집행 관계는 금년에도 10억원 예산을 세워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결정으로 인한 민원발생소지를 축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역점시책중 규모가 큰 것 5건과 새로운 시책사업 1건과 당면사업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338쪽, 공운로개설 2차공사입니다. 공운로개설 2차공사는 대건중·고등학교에서 채운면계 국도23호구간 연장 1,060m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 440m 착수 완료했고 지난해 2006년도에 140m를 착수해서 2007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호남고속철도 지하를 횡단해야 하는 잔여구간 460m에 대해는 시공기술이나 여건상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위탁시행이 불가피함으로 2007년도 상반기에 위탁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관촉로 확·포장공사는 기민중학교에서 관촉사 입구의 구간으로 연장 1,030m를 폭 25m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37억 1,5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서 토지 1만 7,900㎡와 건물 7동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하겠으며 2007년도에도 기민중학교에서 관촉사입구까지 20억원으로 폭 25m, 연장 500m 구간을 착공하여서 금년말까지 공사완료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연무 구검문소에서 안심사거리까지 연장 480m를 폭 20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45억원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에는 7억원의 예산으로 토지 260㎡, 건물 1동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연무T·G∼마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역시 연무T·G에서 마산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괄입찰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5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해월로개설 2차공사는 반월초등학교에서 해창건널목까지 공사로 그동안 49억 3,100만원을 확보하여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보상하고 1,072m에 대해 확·포장공사를 하였으며 금년에는 9억 4,400만원으로 토지와 건물 등을 보상하고 잔여구간 438m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접개발제한이 산업시설입지의 주민의 토지이용규정에 따른 우리시의 발전저해요인으로 판단돼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적극적인 기업유치 등 지역발전활성화하기 위해서 연접개발기준을 당초 20m에서 12m로 완화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4쪽, 당면현황사업을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나이스골프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이 위치는 연무 황화정리 산100번지와 고내리 산91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99만 8,892㎡, 약 한 30만 2,000평 정도 됩니다.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한 30개월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720억원은 민간사업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용도지역, 농림지역이 약 81만㎡, 관리지역이 18만 8,8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99만 8,892㎡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대전 서구 둔산동 대승빌딩 502호에 사는 나이스관광개발 주식회사 대표 권순민씨가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지난해 11월 22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이 제안이 돼서 12월, 지난해 12월 15일날 도시계획시설입안제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2006년도 12월 20일부터 2007년 1월 11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20일간.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지금 현재 보완 다시 요구를 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련부처와 협의를 농림부라든가 산림청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4·5월중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의원님들한테 청취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중에 도시계획자문을 다시 열어서 6월중에 도시계획시설 충청남도에 신청을 최종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은 주요업무시책을 보고드렸고요, 다음은 2007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명시이월 2007년도 현황입니다. 전체 24건에 81억 6,177만 6,000원중 10건에 대해서는 49억 9,100만원은 작년 3회 추경예산 및 공사추진중에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끝나면 집행을 하면 되겠고요, 14건 31억 7,077만 6,000원은 보상협의가 다소 지연돼서 이월이 됐습니다. 앞으로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사고이월현황 2007년도, 65쪽입니다. 사고이월현황은 전체 37건에 40억 2,700만원으로 이중 19건, 24억 6,500만원은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18건, 15억 6,200만원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지금까지 이월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2007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태세의원 거수) 예, 이태세의원님!

이태세의원입니다. 33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계속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도시계획 일원에 전부 다 건수가 14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한 것이 28건으로 나와있는데 그러면 취암, 부창, 강경, 연무, 연산, 은진 일원에 현재 총 접수된 건수가 146건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46건 외에는 없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28건으로 되어 있죠?

예.

미집행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보상을 해줄 계획입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8건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이 한 2년 정도가 걸리겠습니다.

2년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보상해 주는 것은 대지에 한해서만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전이나 답에 대해서는 언제쯤 보상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법이 개정이 돼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대지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실지 내막적으로는 지금 현재 대지나 다름이 없는 이런 전 같은 부분에 소방도로가 이미 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반면에 소방도로로 빠져있는 이런 도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세월이 지금 얼마가 흘렀습니까?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안해 주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얼마간 재산피해가 오는지 개인한테는 상당한 재산피해가 오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거기는 도시계획으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본인이 쓸래야 쓸 수도 없고 또 사용을 하려야 사용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 땅을 또 팔려고 보면 또 그 부분은 또 빼놓고 땅을 팔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한 손실이 오는데 이런 것도 빨리 보상을 해 줘야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도시과장께 질문을 드리는데 도시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그럴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야 이거 보상해 준 지가 상당한 세월이 흘렀는데, 10년 이상 세월이 흘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앞으로도 얼마정도나 더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까?

저희가 지금 대지만 지금..., 저희가 금년 예산만 해도 10억원 예산이 지금 서있습니다. 이 대지만 한해서 이렇게 보상한다고 하더라도 재원관계로 인해서 이것이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나 이런 집회 때마다 건의를 상부에 드리고 있습니다만 재원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제약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타령을 하시고 계신데 지금까지 본 의원이 알기에는 대지에 국한돼서만 하겠다 이러한 얘기가 그동안 비일비재하게 나와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답이나 전에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구제할 길이 없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구제를 해 주고도 남아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미 도시계획으로 다 떨어져 나가 있기 때문에 재산상에, 자기개인의 재산상에서도 보면 빠져나가더라고, 보면은. 이미 소방도로나 도시계획도로로 빠져나가 버리면 재산상의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지에만 국한돼서 보상을 해 주고 전이나 답은 보상을 안 해주는데 앞으로 전이나 대지도 빨리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개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빨리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윤병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역점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 건축행정 건실화입니다. 부패방지 종합대책에 의거 건축환경을 개선하고 건축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건축현장을 점검 건축질서를 정착하고자 분기별로 연 4회 건축현장을 점검하고 해빙기점검, 우기대비점검, 동절기대비점검 등 계절별 요인에 따라 현장점검지도를 통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불법건축물 단속입니다. 연말 대통령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건축물 발생우려가 있어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위법행위자에 대하여는 고발조치는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하여 위법행위시 물질적 이득보다는 손실이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 위법행위 발생을 억제하는 한편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불법건축물 발생후 사후단속보다는 꾸준한 홍보를 통하여 불법건축물발생을 사전에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371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자가용 1,000만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 부설주차장에 대한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정명령조치하고 미이행자에 대한 고발조치 등 사후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하반기로 나뉘어 무작위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건축행정 건실화추진 계획과도 연계하여 안전점검은 물론 위반건축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담장없는 녹색도시 조성사업입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로 10개소의 담장을 철거하고 녹색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미관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미 1월중에 대상지선정을 위한 홍보에 착수하여 2월말까지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15개소의 신청을 받았으며 현재는 10개소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현지조사중에 있습니다. 10월말까지는 차질없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73쪽,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2단계사업 1차 사업으로 도시 달동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연산텃들, 취암당재, 부창해창 3개 지구에 대하여 185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 7,114m를 개설하고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충청남도에 지구지정 신청 중에 있으며 4월중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고시후 10월부터 지장물 보상과 함께 공사에 착수하여 내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374쪽,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2단계사업 2차 사업은 금년부터 새로이 착수되는 사업으로서 강경서말고삿지구외 3개 지구에 총 사업비 195억 3,6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3월중으로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5쪽, 농어촌 불량주택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을 하고자 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업으로 2006년도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던 것을 금년부터 농림부로 이관되었으나 법개정 및 업무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사업지침 및 물량배정이 늦어져 아직까지 사업대상자 선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물량배정 확대를 위하여 농림부 관련부서와 충청남도 주택과에 사업물량 확대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어서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많은 물량이 배정돼 가지고 주택개량을 희망자에 대해서 대부분이 배정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2월말까지 사업신청을 받았으며 지금은 신청자별 현지조사를 실시 중으로 3월 하순경 충청남도로부터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대상자를 엄밀히 선정하여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6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빈집정비사업도 아직까지 충청남도로부터 사업물량 배정이 늦어져 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3월 하순경 충청남도로부터 물량이 확정이 되며 대상자를 엄밀히 선정하여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빈집정비사업은 지난해에 동당 80만원을 보조하였으나 금년부터는 20만원을 증액하여 동당 100만원을 보조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마을정비사업으로 2006년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성동면 우곤2리 일원에 총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하여 60톤 규모의 마을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2km를 신설하고 마을진입로 확·포장 등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추석 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378쪽, 공동주택지원 사업입니다.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에 1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1억원의 예산으로 가로등 등 시설물보수,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물 보수, 단지안의 도로 유지보수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2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중으로 사업대상단지를 확정하여 9월 추석 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공동주택은 21개 단지 1,669세대가 사업대상이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9쪽 주택건설사업 관리, 380쪽 건축물대장 소유권변동 전자적 관리, 381쪽 근저당설정 해지증서 및 위임장 무료작성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382쪽, 새로이 펼쳐지는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은 인터넷 민원처리를 위한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의 표준소프트웨어를 선정 설치하여 최적화된 건축행정 업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건축민원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메일로 발송하고 인허가서류 및 도면, 첨부파일 등을 등록 관리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과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3,876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3월중 시범운영을 거쳐 9월 이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건강관리센터 공사업무가 건설과로부터 저희 건축과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그것이 2월 20일자로, 21일자로 업무이관이 되다보니까 현재 보고서에는 없고 조금 전에 한 부씩 따로 배부 해 드린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논산시 관촉동 329-2번지 일원으로 공설운동장 바로 옆입니다. 사업비 219억원으로 건축규모는 9,915㎡니다. 세부규모는 체육관이 5,482㎡이고 보건소가 4,433㎡입니다. 시공자는 경기도 안산에 소재하는 신진건설이고 감리자는 대전에 소재한 주식회사 도원건축사사무소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21을 공사에 착수하여 3월 6일까지 가설울타리 및 현장사무실을 설치하였으며 오늘까지 현장사무실내 상황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 5월까지 터파기 및 기초공사를 실시하고 금년말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겠으며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개 지구로서 총 예산액 16억 6,600만원중 14억 6,999만 2,000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성동우곤지구 마을정비사업인데 이 부분은 겨울철의 동절기 공사중지를 해 가지고 금년에 공사중지를 해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안으로 차질 없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2006년도 하반기에 충청남도로부터 추가물량을 배정 받았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이것도 금년도로 넘긴 사업입니다. 이 빈집정비사업도 금년중으로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나리아파트 전기시설 이설공사는 작년도 추경에 세워진 사업비 7,000만원을 발주를 지금 해 가지고 이것은 금년 상반기 중으로 차질 없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 2007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 예, 질의하실..., (이태세의원 거수) 예, 이태세의원님!

이태세의원입니다. 농촌지역 불량주택 개선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사업할 것이 46동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러면 금년도에 신청 받은 동수가 우리 논산시에 몇 동이나 됩니까?

우선 저희가 보고서에 있는 46동은 확정된 물량이 아니고 추후 도에서 추가 배정되는 배정물량에 맞춰서 예산을 변경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허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청된 것은 불량주택 개량이 93동, 신축지원이 45동입니다. 이것을 읍·면별로 보면 신청을 주택개량 10동 이상 신청한 것이 4개 읍·면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 동도 신청 안한 데도 있고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실무입장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정을 하되 또한 거기다 읍·면·동의 규모도 일부 배려를 해 가지고 적절히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물량을 다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신청된 물량은 충족되긴 좀 어려울거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몇 동이죠, 이번에 우리 논산시에 지금 신청한 것이?

138동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138동?

예.

그러면 도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동수가 대략 몇 동 정도나 됩니까?

이건 확정적으로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만...,

대략, 대충.

충남도에도 특별히 추가배정을 요구했고 어제는 농림부하고도 직접 통화를 했는데 한 60에서 80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은 물량이 부족되겠네.

그 신축지원물량이 45동이나 되는데요, 아직 농림부로부터 여기에 대한 방침이 안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체 물량중에 몇 프로를 신축으로 줘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신축보다는 주택개량 쪽으로 많이 배정을 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보면 신청한 물량중에 최소한 3분의 2 정도는 해소되지 않으려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지 제가 압니다.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많은 사람들 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빈집정비사업이요, 지금 우리 논산에 빈집이 몇 동 정도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빈집이라고 하면 최소한 1년 이상 빈 거를 잡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200∼300동 정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그 몇배 이상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 빈집정비에는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다 보니까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추경때라도 더 세워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만 소유자의 동의가 없다 보니까 이걸 철거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소유자 동의만 한다고 하면 빠른 시일내에 다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과장님께서 지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 빈집정비도 보면 흉물스러운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은 빨리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특히 주택개량에 대해서는 우리과장께서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시골사람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안들려.

도로교통과장 배정현입니다. 도로교통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와 386쪽,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87쪽입니다. 2007년도 역점시책입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기반시설확충 외 8건으로 중요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8쪽입니다. 먼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계속사업 9건에 2007년도 사업비 53억원중 28억원 확보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 25억원이 미확보된 상태로 1회 추경때 사업비를 확보해 주실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신규사업 또한 9건에 64억원으로 20억원은 확보가 되었고 부족분 44억원이 추경에 반영을 해주실 것을 건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 9건 중에서 중요건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시도2호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부적 신풍에서 양촌 반곡까지 총 3.7km중 0.5km는 완공이 되었고 2007년도 계속사업으로 2008년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시도4호 확·포장공사입니다. 양촌 인천에서 반암까지 총 2.8km로 0.7km는 기 완료가 되었고 금년에 0.7km의 사업비 10억원이 아직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08년도까지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1회 추경때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9건 중에서 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02쪽입니다. 시도4호 터널공사가 되겠습니다. 양촌 반암에 벌곡 덕곡리까지 시도4호 내에 터널 100m에 2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50m에 1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 본예산에 7,000만원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부족분 7,000만원은 1회 추경시 확보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선사업 2건과 포장도로 보수와 덧씌우기, 차선도색, 도로표지판, 위험교량정비 등 도로정비 11건을 실시해서 안전한 도로조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쪽, 412쪽과 413쪽, 414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15쪽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와 무보험 운행차량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이 무단방치 차량운행에 대해서 도시미관 및 주변환경 등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을 하고 무단방치신고차량 자진처리 유도와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한 소재파악 철저로 법규위반자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16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및 불법운행차량 지도·단속입니다. 건전한 운송질서확립과 선진교통문화정착을 위해서 연중 주·정차위반 지도·단속과 택시 등 법규위반 지도·단속, 특히 매주 월·목요일에 훈련소 입소일에 맞춰서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정차금지구역 정비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등을 실시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사전예방으로 쾌적한 논산이미지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확충 및 정비 개선을 통한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해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와 신호등·점멸등을 수리교체하고 교통신호체계 개선과 LED신호 등 설치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해서 쾌적한 거리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중에서, 다섯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업무 첨단시스템 도입 및 도우미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사업시행중에 보상업무는 수기로 작성된 그 많은 서류를 기반으로 과중한 서류와 또한 민원인이 이의·협의 등을 위해서 수 차례 시청을 방문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상업무진행을 전산화를 하고 또한 도우미제를 실시해서 담당자가 현지를 방문해서 보상업무를 완결함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인터넷민원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각종 공사로 인해서 도로굴착이 빈번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됨으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지리정보구축사업과 연계하고 인터넷민원시스템을 설치해서 각종 업무 실태분석과 정보수집 그리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민원불편사항을 신고 채널 유지하고 2009년부터는 도로전용 및 도로굴착관련 업무공유시스템을 구축해서 도로굴착과 관련된 지역의 포장계획 또는 굴착허가 및 불가도로 현황, 민원신청 처리방법 등을 개선하고 관련 정보공유로 이중굴착을 지양, 인터넷을 통한 도로굴착허가신청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중복굴착방지로 예산절감 및 주민불편해소와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교통과는 이월, 명시·사고이월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전체사업이 거의가 다 계속사업이 되겠고 따라서 예산반영 후에 설계 또는 행정절차, 이 행정절차를 밟는데 거의 뭐 1년여 기간이 걸리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그 농지전용이라든지 뭐 산지전용, 또는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분할측량 또 보상협의, 뭐 이런 등 일련의 절차가 약 1년여가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이월된 건수가 많은데 여기에는 부대시설 포함해서 건수가 많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또한 26건이나 됩니다. 이 또한 계속사업으로 도로를 하다보면 첫째, 가장 많은 문제가, 보상문제가 협의되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또한 앞으로 최소화되도록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것 노력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2007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의원 거수) 예.

도시과.

예, 그게 지역별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지구 내하고 외 지구하고. 어디...,

아, 도시계획지구는 도시과에서 하고 외 지구는...,

내도 또 도로교통과, 일단은 도시과에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보수유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 보도블록교체가 대부분 보면 예산짜맞추기할 때 멀쩡한 것도 12월달 되면 대부분 보면 뒤집었다, 제쳤다 하고 교체, 멀쩡한 것도 교체하고 뭐 그래 가지고 그런 용도로 좀 많이 하는데 필요한 데는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안 그러면 그런 쪽으로 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후반기, 3/4분기, 4/4분기에는 보도블록 교체를 일체 하지 않는 쪽으로 해서 방침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보면 12월달쯤 되면 어떻게 그냥 그 추울 때 항상 보도블록 교체가 12월말에 그때 그냥 대부분 보면 멀쩡한 것도 교체를 하고 뒤집었다, 젖혔다 하는데 후반기에는 아예 보도블록교체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좀 방침을 한번 정하는 걸로 나갔으면 좋겠...,

알겠습니다.

그 시내, 420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경영개선방안 수립" 해놨는데 지금 그 시내버스가 계속 적자운영이지요?

예.

시에서 저번에도, 작년도, 2006년도 18억원 지원됐지요, 적자 손실금?

예.

경영개선방안 수립을 이렇게 보니까 뭐 별 대책은 없는 것 같고 지금 보면 적자를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지금 그 시내버스 운영을 보면? 그 오지노선을 안 다닐 수도 없고 그 돈 남는 데만 다니다 보면 사실 오지노선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계속 적자를 이렇게 메워주고 가는 방법 밖에서 지금 없지요, 지금? 개선방안을 이렇게 내놨는데도 뭐 이렇게 보니까 뾰족한 방법을 내놓은 건 없네요, 보니까. 그 계획안이 있으면 좀 한번 설명 좀 한번...,

이게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대중교통 5개년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필수적으로 세워서 앞으로 어떤 조금이나마 어떤 개선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나은 대중교통상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5개년 계획 가지고 있는 것 계세요?

예, 있습니다. 그게 이제 5개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서 어떤 대중교통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영정상화방안 시행해서 2007년도 7월로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방안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게?

그게 이제 용역을 줘서 2007년 6월 18일까지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오면 홍보라든지 회사와 협의, 홍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뾰족한 수는 없네요, 지금 거기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