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이동

(10:02) 환경보호과장 조병학입니다. 지난 3월 6일 제140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의정활동에 더욱 노고가 많으신 이용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어제 제가 도 공무원교육원으로 교육 때문에 보고일정을 변경하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발전적인 대안제시와 함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환경보호과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과 군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 발전해 가면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06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정광섭 부의장님이 감사하신 항포구에 대한 화장실 설치와 폐비닐 수거지원 그리고 해수욕장 쓰레기수거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린 다음 최우평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쓰레기감량화제도 보완, 불법 폐기물 단속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고, 이영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청소행정 위탁사항, 조한무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농공단지 내 오폐수처리, 박남규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숨은자원모으기행사에 관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정광섭 부의장님께서는 항포구 화장실설치와 관련하여 우리 관내 42개 항포구 중 20여 곳에 추가로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면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우선 화장실 설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장실 설치 운영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항포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화장실 수급을 위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5년간 공중화장실 신개축 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수급계획 내용에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3억원을 투자 22개소를 신축하여 총 63개소를 관리할 계획이며, 신축한지 20년 이상된 7개소는 5억여원을 투자하여 보수하는 등 신개축과 운영관리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관리는 지난해까지 민간위탁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으로 관리업무를 이관하고 관리비 일체를 읍면예산에 직접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이용객의 수요에 맞게 성수기에는 종일관리, 비수기에는 어르신 일자리창출과 병행해서 시간제로 운영하는 등 탄력적으로 화장실을 관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관내 42개소 항포구내에는 2006년에 5동을 신축해서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휴일에는 항포구에 관광객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 올해는 4개 항포구에 4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신축하고 항포구 정비계획 또는 관광객 수 등과 연계해서 2008년에 1개소, 10년 3개소를 추가해서 22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 신축시에는 관광객과 이용객수를 감안해서 다양한 규모로 신축할 수 있도록 도 화장실신축심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보다 많은 화장실을 신축토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화장실 신축 재원비율이 지난해까지 도 군비가 50대 50이었으나 재원형편상 올해부터는 30대 70으로 변경되어 군비부담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신축부분은 이미 심의가 완료된 상태로 규모를 축소하여 개소수를 늘리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올해 시급히 추가로 신축이 필요한 고남 생활체육관 공중화장실 1동을 추가로 신축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6동을 신축한 단가를 분석해 보면 건축물, 정화조, 전기, 지하수개발, 설계용역, 공원변경 협의, 토지매입비 등 총 8억1,279만6,000원으로 총 평당 단가는 700여만원이고 건축부문만 435만6,000원이 소요됐습니다. 이 숫자가 다소 높다는 평가를 지적해 봤습니다. 그러나 특히 단가가 높은 이유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차후 배관교체 수선이 용이하도록 사실상 지하 1층을 만들어서 지하피트를 추가로 설치함에 따라서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4쪽, 정광섭 부의장님께서는 폐비닐 수거와 관련하여 폐비닐 수거예산이 2005년도에 비해서 900만원이나 적게 편성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걱정하시면서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산운영 사항은 지난해 본예산에 900만원이 적게 편성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추경에 도비 980만원을 확보하여 총 8,079만9,000원으로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예년보다 200여톤의 추가 수거가 예상됨에 따라 2,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해까지는 폐비닐 키로그램당 13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도의 지시에 따라 키로그램당 100원으로 전체 일원화 지급할 계획이라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5쪽, 정광섭 부의장님께서는 해수욕장 쓰레기대책과 관련하여 해수욕장별 번영회나 이장단이 자발적으로 청소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주민교육 실시 등 의식개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해수욕장의 청소와 화장실관리를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 추진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지난해 해수욕장 청소관리는 5개 읍면의 번영회, 이장단, 새마을단체 등 각종 사회단체 790여 명이 참여하여 155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으며 해수욕장 개장 전 번영회, 읍면, 이장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인근 음식업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쓰레기처리 등을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해수욕장청소와 화장실관리에 어르신 고용창출은 해수욕장 46명, 화장실 시가지 저수지 등 청소분야에 111명 등 15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올해는 사회복지과와 협의하여 180여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사실상 젊은층과 같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검토사항으로는 해수욕장 쓰레기는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렵고 예산이 적은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내년도에는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서 증액 확보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의록에서 발췌된 사항입니다만 백사장 장비구입 문제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과 저희 해수욕장 여건은 엄연히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지역 해수욕장 여건이 여러 군데 분산돼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고, 따라서 장비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분석되어 구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주민의식 개혁과 관련해서는 저도 부의장님 의견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3일 푸른태안 21추진협의회 주관으로 환경단체와 주민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대강당에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쪽, 최우평 의원님께서 쓰레기감량제 도입 운영상황을 걱정하시면서 폐가전제품 수거를 위한 제도보완과 군민 명예 환경감시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쓰레기 감량화와 관련 폐가전제품 수거는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생산자 수거의무화를 부과하는 EPR제도가 있어서 각종 가전제품이나 타이어, 유리병, 윤활유, 건전지 등 총 18개 품목에 대하여 소비자가 신제품 구입시 판매자에게 무상회수를 요구할 수 있고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거나 전자제품과 폐형광등은 제조업체에서 무상 수거하고 있음에도 산야에 버려지는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쓰레기감량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은 지방지에 4회 게재하였고, 홍보물제작 22만매를 제작 배포했고, 홍보인력 전담인력 12명을 배치하였으며, 홈페이지에 2회 게재하였고, 182매의 현수막을 게첨하였으며, 소식지에 2회를 게재하였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홍보방법은 유사합니다만 거점수거용 용기제작시에 용기 상단과 앞면에『불법 배출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또는『청정태안 우리가 만들자』 이런 홍보문구를 넣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무단 투기된 대형폐기물 수거처리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대청소와 병행하여 추진했는데 인력 703명이 참여하였고 543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올해는 상반기 인력 900여명이 참여하고 3,400만원을 지원하여 대대적인 불법투기 폐기물 조사 및 수거를 시행할 계획이며 특히 임도 등을 중점조사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조사한 결과 500여명을 투입해서 260여 톤의 수거물량을 올해 상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최우평 의원님께서 불법투기 폐기물 단속과 관련하여 명예감시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에 불과하다며 제도보완을 통해 성과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명예감시원제도는 현재 이장,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 실버감시단 등 34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불법투기행위 신고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시원의 불법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실적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지역에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어 불법투기 자정의 효과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다 아는 이웃사람을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는 현실적 제도보완을 위해서 올해 시작하는 실버감시단과 병행 운영하면서 6월중 불법투기 단속 요령에 대한 교육과 함께 감시요원을 재정비하고 감시요원의 사기진작과 참여확대 유도를 위해서 모범 감시활동자에게 태안사랑상품권을 지급하거나 표창 등을 실시하고 사례집을 발간해서 자긍심 고취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불법투기단속은 주간 4회 68일, 야간 4회 12일간 지도단속 하여 불법투기, 일회용품 사용, 분리배출 미준수 등 21건을 색출해서 20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신고보상금제도 운영은 지난해 10건이 신고되어 신고보상금 46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올해는 보상금을 다소 증액해서 불법투기 예방과 비닐봉투 사용억제, 분리수거 정착 등 예방행정에도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11쪽, 이영수 의원님께서 청소위탁 관련 매년 같은 사업자와 계약하는 사례와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인건비 비현실성을 개선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청소행정 위탁과 관련하여 매년 같은 업자와 계약하는 사유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소대행 계약 시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나 우리 군은 폐기물처리업자가 1개소로 공개경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쓰레기시장의 구조가 협소해서 신규허가시 사업자의 시설투자비 손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어 추가 허가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와 관련하여 생활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1항 내지 5항의 규정에 대하여 법원 판례의 견해는, 폐기물처리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통보제도를 둔 근본적인 취지는 생활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허가신청을 했다가 허가청이 그 사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신청인이 막대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우려가 있음으로 미리 적정, 부적정을 판단하고 허가단계에서 허가요건만 심사하여 신속하게 허가업무를 처리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사업계획 심사의 과정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설정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면 처분청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분야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두고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연구하지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와 청소대행과의 연계성 문제라든지 쓰레기량의 증가요인이 없을 때는 경쟁원리 도입이 어려운 점 등 행자부에 질의를 하거나 고문변호사 등 법률자문도 받고 해서 앞으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중점 추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점 운영이 어려워 화장실청소가 안 되는 경우는 지적해 주신 법산어촌계 관리 화장실은 최근 인근식당 주인이 청소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었으며, 통개항과 당암리 휴게소 화장실과 같이 비수기에 관리가 잘 안 되는 매점운영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최근 읍면장이 판단해서 시간제인력을 적극 활용해서 화장실을 관리토록 시달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었습니다만 회의록에 나타난 주변마을 지원사업 현황은 2006년까지 8개 사업에 46억원을 지원하면서 2003년까지는 민간자본이전형태로 마을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4년 이후에는 사업성격에 따라 마을회관 신축은 민자보 형식으로, 시설사업은 저희 과에서 일괄 사업건의를 받아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지원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개발과 환경이 함께 하는 마을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학술용역 등을 통해서 체계적인 개발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12쪽, 조한무 의원님께서는 농공단지 내 업체중 수산물 분리 선별 등 오폐수처리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업체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농공단지 오수처리시설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에 따라서 2001년 12월 30일 이전에 건축한 사업체 8개소는 단독정화조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2002년 1월 1일 이후 설치하였거나 이전이라도 면적기준 이상 건축한 업체 6개소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실무진보다도 소상하게 파악하시고 저희 업무를 지도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실제 점검한 결과, 실크로드는 실제 폐수가 발생되고는 있지만 폐수가 발생했어도 방류를 하지 않고 무방류시스템으로 다시 폐수를 재이용하고 있었으며 현재 우주식품인 김 가공공장은 공정 중에 물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이고 김을 굽고 절단, 포장하는 시설로써 폐수발생이 없었습니다. 중앙시푸드영어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바지락공장은 수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로 사실상 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이었습니다. 따라서 오폐수처리시설 종합설치 문제는 농공단지 관리부서인 지역경제과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중장기계획에 반영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13쪽, 박남규 의원님께서는 숨은자원모으기행사와 관련하여 효과에 대해 지원이 열악하다면서 행사횟수와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감사를 하셨습니다. 지난해 상하반기 숨은자원모으기행사에 연 4,000여명이 참여하여 1,141톤의 재활용품, 폐비닐, 농약병 등을 수거하였으며 수거인건비도 3,660만원을 지원하고 수거용 마대 36,000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인근 시군의 숨은자원모으기행사에 따른 올해 지원계획을 보면 서산시가 실비보상 1,000만원, 시상금 1,000만원 등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홍성군은 유류대 등 명목으로 1,000만원, 그러나 우리 군은 인건비로 5,600만원, 시상금 150만원 등 5,75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사실상 우리 군이 비교적 지원액수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볼 때 확대 지원의 필요성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담당 과장인 저로써도 가슴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원액을 대폭 증가할 경우 군의 재정여건도 문제지만 우리마을 쓰레기를 책임처리 한다는 근본적인 취지와 새마을정신에 배치되고 소득사업으로 인식될 우려도 있는 만큼 지원액의 확대는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행사의 붐 조성과 자긍심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허용범위 내에서 시상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해 숨은자원모으기행사 비용을 자체 분석한 결과 새마을지회 지원액이 2006년도 예산기준 7,215만원인 반면 만일 군에서 직접 처리할 때는 직접경비 36억원에서 수익금 1억2,000을 제외한다면 2억6,000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자체 분석하였습니다. 오늘 원북면을 시작으로 3월중 상반기 행사가 이번 달에 계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행사의 횟수를 늘리는 문제는 저희들이 6월부터 9월까지는 해수욕장청소에 총력을 다해야 하고 또 농업의 특성상 폐비닐의 양이 적은 점을 감안, 예년과 같이 2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제가 행정분야에 많이 일천한 관계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고 가침을 주시면 환경업무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보호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0:25) 박남규 의원입니다. 소상한 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숨은자원모으기 경진대회를 숨은자원모으기 행사로 명칭 변경을 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기꺼이 응해 주신 과장께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그런데 엊그제 주간지 신문에 보면 아직도 숨은자원모으기경진대회로 나와있더라고요. 자료를 환경보호과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준 바는 없었습니다.

주지 않아도 기자들이 그렇게 씁니까?

저도 여론업무나 신문사와 많이 접했을 때 저희들도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에 어떤 내용이 똑같고 거기에 수치는 별도의 내용만을 간추리고 그 부분을....

오늘부터 원북면을 시작으로 행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기사화가 됐는데 그 자료를 환경보호과에서는 줬지 않느냐, 이것만 답변하시면 되요.

.....

2007년도 숨은자원모으기행사 사업비로 5,75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업비가 적다는 얘기는, 저도 새마을단체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써 어떤 개개인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기 2005년까지는 마을별로 아마, 읍면당 15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2005년부터 10만원씩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숨은자원모으기 행사를 해서 집하장까지 가도록, 보통 2~3일이 걸립니다. 하루에 작업이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10만원을 갖고 마을별로 국수라도 삶는다든가 그런 성격이지, 주려면 주고 말라면 아예 말아야지, 10만원을 갖고 과연 무엇을 하겠느냐 이말이에요.

올해부터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증액을 요구했더니 50% 증액해서 15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과장님, 15만원을 갖고 동네 몇 분이 식사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떤 지원을 할 때는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과장께서 행정식으로 논리정연하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요. 실질적으로 동네에 가서 과연 15만원을 갖고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판단을 하셨어야지.

적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태안군내에 수십여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다 우리 군민을 위하고 군정의 사업을 대신해서 하는 사업성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몇 십명 모이는데도 몇 백만원씩 줘요. 따지고 보면 그런 것도 여기에 대입하면 잘못됐다는 지원으로 판단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태안군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효율적인 면이나 태안군에 기여도 면에서 숨은자원모으기 행사보다 더 큰 사업은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주체인 새마을지회에 지원금을 주라는 성격은 아니에요. 예산을 좀 확보하라는 얘기는 마을별로 기 지급되는 15만원을 갖고도 안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적어도 한끼라도 다같이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드려라 이말이에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임산간 도로가 쓰레기도로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횟수를 늘려달라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있습니다만 새마을지회와 상의를 하면 예를 들어 7~8월은 여름이니까 빼고 또 농사철 빼고, 그러는 것보다는 행정관서에서 하는 얘기이고 그분들과 상의를 하면 3번~4번까지는 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왕에 수거하는 거 조금더 더 해달라고 간곡하게 미팅을 해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군이나 의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별도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지금 보고를 받으면서 약간 오해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은 너무 잘해 주셨는데 우려가 돼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뜻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32) 농공단지 내 오폐수 배출시설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현장을 쭉 다니시면서 현재 입주한 14개 업체를 지도 점검하신 것 같아요. 그러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한 14개 업체에서 발생되는 오수처리시설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산물 쪽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종적으로 답변 중에 농공단지 관리부서인 지역경제과와 오폐수처리 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와 어제도 지역경제과에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환경보호과에서도 그런 의견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셨죠?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좀 해 주시고. 과장님이 본 업무를 관장 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쓰레기감량화 관련 9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폐가전제품과 산이나 계곡에 불법 배출되는 처리문제, 교육, 홍보. 그동안에 홍보를 지방지에 4회, 전단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했고 또 플래카드를 부착했고 홍보방법을 여러 가지로 했는데도 그동안 태안군의 쓰레기 감량화에는 전혀 성과가 없었어요. 저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에 획기적인 홍보방법을 내놓았나 들어봤습니다만 작년과 유사하게 운영하겠다고 하셨어요. 좀 바꿔보세요.그리고 임도나 아니면 후미진 산이나 계곡에 무단으로 투기된 대형폐기물이나 일반 쓰레기가 읍면에서 보고한 걸로 보면 260톤 정도 산재돼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치우기 위해서 연인원 500명 정도가 동원되어야 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1,9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중에, 알고 보면 다 이웃사람들이란 얘기요,

그건 명예감시원제도입니다.

아까 답변중에 불법투기 폐기물 단속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단속하는데 한계에 부딪힌다, 한계에 부딪히는 게 다 아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참 어렵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이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지 못 해요.

그 부분은 직접 고발하기보다는 저희들이 바로 다 전화를 합니다. 그러시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옆집한테 원칙적인 얘기는 못 하겠다 라고 저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서 기동반이 가서 전부다 조사하고 검토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발이 능사는 아니에요. 사전에 지도해 주고 홍보하고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것이 더 좋은 것이죠. 이웃사람들을 어떻게 맨날 고발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말씀대로 이게 느슨하게 가준다면 그동안에 이런 과정을 엄청나게 거쳤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이런 과정을 거쳐왔어요. 왔는데 아직까지도 정착이 안 되고 무단으로 투기하는 불법투기가 자꾸 더 증가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홍보방법을 작년도 것을 그대로 답습하지 마시고 불법으로 산이나 계곡에 일정한 장소에 계속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뿌리를 뽑기 위해서라도 이 예산 갖고 이동 CCTV라도 설치해서 근절시킬 용의는 없는가? 한번 검토하세요.

예.

그리고 숨은자원모으기 행사와 관련해서 아까 답변 중에 도의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130원씩 지원해 주던 것이 일괄적으로 100원씩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했어요. 도에서 지침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각 자치단체간 단가가 틀리다면 그것을 다른 데로 가져갑니다. 우리 재원이 뺏깁니다. 그러니까 높이주면 보상금을 많이 주려고 그쪽에서 높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것을 일률적으로 통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원씩 더 준다고 하면 폐비닐 10톤을 갖고 가면 그 부분도 상당한 재원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준다면 다른 자원을 우리가 다 여기서 받아서 보상금을 줘야 되는 이상한 부분도 있고, 또 저쪽에서 비싸다면 그쪽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도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자구요. 그것은 도의 입장에서 잘못된 생각이에요. 폐비닐 현장을 한번 답사해 보세요. 폐비닐이라는 것은 밭에, 요즘 마늘이나 모든 작물이 비닐을 깔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것을 짓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폐비닐을 수거해서 재생공사에서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고물상이나 여기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바로 그것을 수거를 안 해간다면 그 다음 해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것을 대충 처리해서 집에서 각자 소각을 합니다. 소각한다면 어떻습니까, 산불도 날 수 있고 또 거기서 나오는 악취나 대기오염도 될 테도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인데, 도에서 그런 발상을 갖고 있다면 안 되죠! 이것도 돈 30원이나 얼마 때문에 수거하는데 열을 올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130원에서 100원으로 일률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과거에 각 자치단체별로 보면 150원을 주는 데도 있었고 130원을 주는 데도 있었고 100원을 주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통일화시켰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통일화시킬 때 200만원씩 해달라 이렇게도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지금 재정형편상 원래 근본적으로 100원씩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지금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도와 협의하세요.

예,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시간을 내서, 아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옛날명칭이 그냥 나갔다는 것은 공보팀에서 자료를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제목 자체만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0:40) 알겠습니다. 임산간 도로를 우리가 수거하지 않습니까. 충청남도 예산부서에 계시던 과장님께서 여기로 오셨는데, 충청남도한테도 예산을 요구해야 해요.

그것은 저희 실무팀에서 도에서 지원해 줄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발췌를 해서 제가 이번 의회 끝나고 다음 다음 주쯤 별도로 방문해서 예산부분은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임산간 도로를 중점적으로 수거하는데 총력을 해 보자구요.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0:48) 이영수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를 많이 파악하고 계시네요. 굉장히 군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감사한 태안군 청소위탁, 이것은 지금 상위법에 막혀서 현재는 경쟁입찰이나 이런 걸 할 수 없게 돼 있죠?

맞습니다.

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연구를 다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여간 몇 개 조항 중에 1개 자치단체가 1개 업체만 선정하게 돼 있죠?

.....

그건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바꾸고, 곧 허가가 지정이요. 그런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연계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도 복잡하고 한데, 그건 앞으로 언젠가 전국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니까 과장님도 더 연구해 보시고 저희들도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덧붙여야 될 게, 지금 시골에서 불놔서 쓰레기 소각하는데 그게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일반쓰레기 소각을 한다면 불법입니다.

옛날에는 순수하게 나무, 솔 이런 것만 때서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냄새 맡기 참 좋았어요. 요즘 같은 때 새벽에 동네에 안개처럼 연기가 퍼지면 냄새 맡기가 좋았는데, 오늘 새벽에 소원 시장주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불을 두 가운데서 크게 놨어요.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속에 비닐 같은 것을 태워서 그래요. 그러면 그 시장 사람들 다 고통받는 거에요. 우리 태안군이 언제인가 시도하다 말았는데, 그럼 쓰레기를 어떻게 합니까, 불놔서 태우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결국 시골도 언젠가는 쓰레기 수거를 해야 되죠?

예.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과장님이 서서히 세워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기업도시라든지 아니면 안면도 관광개발계획이라 든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도 해 보고 법령이나 이런 부분도 고문변호사나 이런 분을 활용해서.....

고문변호사보다 제일 급한 것은 환경부로 가는 게 아니라 감사원으로 가야 고쳐져.

관계 여로에 다니면서 연구하겠습니다.

그건 연구하고, 하여간 시골까지 쓰레기를 수거하는 문제는 과장님 숙제니까 과장님이 계획적으로 언젠가는 집행되도록 챙겨보세요.

알겠습니다.

화장실 얘기가 길게 나왔는데, 본 의원이 화장실 감사를 할 때 지적한 것은 지금 태안군 화장실이 도비 뭐 따질 거 없이, 지금 짓는 매점 붙은 화장실이 3억원짜리요. 3억원짜리인데 그 3억원짜리를 매점까지 다 붙어서 종합적으로 지어놓고도 매점이 운영 안 되는 곳이 많아요. 지금 태안군은 정책적으로 무조건 화장실 지어서 매점을 지어서 그 매점을 하는 사람이 화장실 관리를 같이 해 주도록, 이게 그동안에 태안군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본 의원 얘기로는 문제가 있다 이거요. 매점 짓느라 3억 얼마 들여서 비싸기만하지 매점이 번번이 노는 화장실이 잔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요. 본 의원이 감사한 것은 그 얘기에요.

예,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괜히 비싸게 비용들이지 말라! 그리고 가령 원북 장대리에 화장실을 짓는다면 그거 설계부터 하죠. 설계 같은 것을 각기 다르게 설계를 하지 말라 이거요. 화장실 모델을 융자주택 모델처럼 실 설계를 몇 개 해 놓고 이것을 돌려가면서 지으면 사업비가 나가면서 설계하는 시간이 단축되고 경비가 단축됩니다. 그런 걸 과장님이 연구해 보시라 그 얘기이고요.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농공단지 다니시면서 다 보셨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자꾸 꼬리가 잡혀! 조개 닦는 데 가보셨다고 했죠? 물 어떻게 버리나 연구해 보셨어요?

실질적으로 뻘이나 이런 것을 닦는 것은 일반 지하수를 사용해서 닦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마트에 이것을 넣으려면 봉지에 바닷물을 넣는 겁니다. 바닷물을 가져와서 봉투에 넣어서 운송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가면 탱크도 있죠. 그 탱크에 민물을 넣어서 조개를 넣는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쓰는 물이 다 바닷물이에요.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버리는 물은 염도가 있는 물이에요. 그 물이 하천을 타고 내려가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기본상식 없이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만 보면 과장님이 속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개공장이라는 게 소원 법산리에도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다 바닷물 공정입니다. 저 사람들은 큰 활어차에 물을 실어다 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고 다시 한번 가셔서 점검해 보시고. 또 그런 거 점검뿐만 아니라 과장님 과 업무중에 실트로드라든가 조개공장이라 든가 물 성분을 분석해서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야 해요. 그렇죠? 적어도 법에 보면 1년에 몇 번 점검해라, 몇 번 점검해라 이거 나와있죠?

수질검사 별도로 하겠습니다.

각 공장마다 얼마 배출하나 이것을 그동안에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도 환경과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그게 시행이 안 됐어! 그러나 이것을 더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과장님, 그런 데서 배출하는 물 같은 거 분석한 데이터를 환경과에서 갖고 있어야 맞아요. 그리고 가정용 정화조 물 버리고 하려면 1년 내내 모터 틀어서 정화하도록 돼 있죠?

예, 가동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전원 끄고 있다가 걸린 사람들 벌금 물리고 하죠?

가동을 안 하면 위법사항입니다.

위법으로 벌금을 물리게 돼 있지. 최근에 태안군이 그걸 안 해! 법은 안 바뀐 걸로 아는데 그런 것도 다 과장님 과에서 하나도 놓치지 말고 해야 할 사항이고, 각 가정에서 버리는 오수를 그런 식으로 다 정화해서 보낸다면 지금 대한민국 하수처리장 같은 걸 지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각 영업점 이런 데를 군에서 정확하게 점검해서 벌금 물려서 개선시킨다면 우리가 대형 정화시설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가정용 정화조 같은 건 법에 얼마 만에 한번씩 퍼내게 돼 있어요?

.....

가정용 정화조가 탱크가 차서 위로 뚜껑을 들고 나와! 뚜껑을 들고 나와도 그냥 둬! 그걸 다 과장님 과에서 벌금 물려서 해야 할 일이죠?

알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다 하게 하고, 도에서 오신 분이 업무파악 하기도 바쁜데 별걸 다 요구하니까 얼떨떨 하실텐데 그런 걸 다 과장님과에서 해야 할 일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6월이면 감사가 있을텐데 감사 때 되면 의원님들이 그런 걸 물어볼 거에요. 가령 태안모텔에 지금 오수는 뭐는 얼마 뭐는 얼마냐, 이 데이터를 과장님 과에서 갖고 계셔야 해요. 그런 업무를 과장님이 계신동안 더 독려하셔서 모든 게 다 규정대로 돌아가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짐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박남규 의원님.

(10:57)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영수 의원님의 청소행정 위탁관련 해서 답변서의 처리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가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는 생활폐기물의 처리특성상 상위법에 의해 임의적 인허가가 제한되는 사항으로 주식회사 태안환경이 허가받은 이후 추가로 허가된 사항이 없음이라고 해 놓고 (부적합통보)라고 기재해 놨거든요. 뭐가 부적합해서 어디에 했다는 얘기에요?

이 사항은 여기서 이미 물량이, 우리 군에서 나오는 물량이 시설업체가 하고 그것이 또 나눠야 하니까 예를 들어 2개 업체가 되면 양쪽의 업체가 상당히 곤란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만일에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쓰레기 치우는 문제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가 전에 사업계획을 심사하면서 이것은 부적정 하다고 해서 허가를 배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적합통보를 했다고 표시가 됐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0:58)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화장실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화장실을 지을 때 여자화장실과 남자화장실이 구별되는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여자화장실 비율이 화장실 개수가 많게 짓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태안군도 앞으로 공중화장실을 지을 때는, 사실 화장실이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급하면 남자들은 나름대로 해결할 부분이 있는데 여자들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우리 군에서라도 우선 공중화장실을 지을 때는 그 비율을 여성 쪽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잡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대안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좀전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에 대한 사항은 못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여자분들이 활용하는 시간이 남자보다 거의 2배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비율적으로 봐서 2배를 만들어야 된다는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대에 맞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되지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숙제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태안군은 통계를 보면 매년 1,800만씩 유동인구가 태안군에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자연환경, 화장실 문제 등 숙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태안군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과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1) 농림과장 김진환입니다. 농림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중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 드릴 순서는 태안비치골프장 불법전용지 원상복구 하라는 최경환 의원님의 지적사항 외 8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태안 비치골프장 산림형질변경 관련 불법전용지에 대해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인근토지에 불법 적치물이 아직까지 치워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지적받은 즉시 불법적치물은 근흥면을 통해서 즉시 철거토록 조치를 하였고, 나머지 불법사항은 저희들이 1차 조사한 결과 그분들이 불법 인정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경계가 불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불인정했는데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80평, 264평방미터가 불법 전용한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2월 8일 검찰에 송치해서 처분은 앞으로 검찰 지시에 따라서 처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영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방헬기 부담금이 연 1억원인데 그중 시군비 80%를 부담하기 때문에 도에 건의해서 이 부분을 개선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감사 끝난 후 바로 도에 정식 공문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회신 온 부분은 상당히 곤란하다. 면적이나 모든 부분은 도에서 비율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도의원님들께 건의를 해서 직접 형편에 맞을 수 있도록 개선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억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총 비용을 연말이면 정산을 해 줍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6,800만원을 부담했는데 1,460만원은 도비이고 나머지 5,460만원은 시군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간벌사업 위탁관련 해서, 이 사항은 이영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최우평 의원님께서도 같이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벌사업은 산림조합에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긴급을 요할 시에는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리고 산림조합만 위탁처리 하는 관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관련규정을 다시 검토해서 시정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으로 먼저 자치단체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 법률을 보면 병충해 방제라든지 산사태, 기타 긴급을 요할 시에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모든 사업은 산림조합이나 법인체 등에서 사업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 군에도 법인체도 설립이 돼 있고 산림조합에서 같이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농업경영인회관 관련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최우평 의원님과 이영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를 보면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무상사용을 금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사회단체에서 무상대여를 하고 있다. 앞으로 무상대여 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관계 상위법령에 보면 공유재산및물품관리에관한 법률에 보면 행정재산에서 무상사용은 없습니다. 공공, 자치단체에서 사용할 때만 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초에 농업경영인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조례를 보면 무상사용, 3년 계약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됐거든요. 그 조례와 법률과는 조금 상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가지로 지적 후에도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매각하는 방안, 최종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매각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금액 등 여러 가지를 심층 검토 중에 있거든요. 최종 군수님과 방안을 결정 후에 앞으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농산물 공동브랜드 꽃다지 관련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꽃다지는 우리 군 농산물을 표시하는 얼굴과 같은 것이다, 꽃다지라는 브랜드로 판매되는 농산물은 품질면에서 최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꽃다지 공모를 해서 선정 완료했습니다만 그 뒤에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어느 상품을 사용할 것인지 사용허가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받아서 품질관리측면에서도 사후에 문제가 됐을 때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례 입법예고중에 있거든요. 2월 28일날 입법예고를 했는데 최종 의원님들께 조례도 심의하고 사전 설명을 해서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늘 축제 관련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정광섭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마늘축제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고, 축제시 지역특산물 부스도 만들어 우리지역의 특산물 판매는 물론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마늘축제는 지금 서산과 태안, 격년제로 실시하도록 협의를 해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실시했습니다만 올해는 서산시에서 할 계획입니다. 다만 축제장에 저희 태안군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태안군의 육쪽마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사용할 계획이고 또한 마늘캐기체험은 작년도와 같이 대기리에서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또한 백합축제가 송암에서 2회째 개최되는데 거기에도 지역특산물 판매부스를 농협별로 만들어서 행사기간동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까 설명 중에 서산과 태안이 격년제로 한 부분이 올해 공동브랜드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동브랜드가 서산과 태안이 같이 마늘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농가들은 생산하고 유통, 가공, 판매까지는 법인체를 구성해서 설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업체는 200억이 되는데 100억은 융자하고 100억은 보조사업으로 유통가공시설을 설치해서 판매하는데 전력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중인데 최종 서산과 협의를 해서 유통, 판매, 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항으로 지역특화작목 예산지원 관련으로 정광섭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매년 특화지원사업을 하는데 마늘과 화훼에 지원되는 것보다 고추에 지원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다, 앞으로 균형있게 지원을 해 주고 특히, 비가림시설 보조사업이 300평으로 했는데 작은 편이다 앞으로 규모를 확대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매년 5억2,000에서 5억8,000. 작년도가 5억2,500이고 올해가 5억8,000이 계획돼 있습니다. 작년도는 화훼가 4억, 고추가 1억2,500으로 마늘은 작년도에 없었고 올해는 5억8,000중에서 화훼가 3억7,000, 고추가 1억1,000, 마늘이 9,000으로 구상돼 있습니다. 이 사항이 작목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화훼산업 같은 것은 에너지절감이나 커텐사업 이런 부분이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비율은 부담비 50%로 똑같은데 한 개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다. 또 고추 같은 것은 비닐하우스 비가림시설 같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소형으로 금액이 적어도 많이 해소가 됐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올해 지역특화사업으로 고추에는 세척기와 건조기, 부직포로 1억1,700인데 작년도에 사업이 안 됐던 부분이 해소됐고, 마늘에는 건조시설 9,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사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예산은 형평성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논농업직불금 관련해서 이영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를 지급하면서 선거법에 저촉되어 시행하지 못해서 사업을 개선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선거 철이 아닐 때 질의를 해서 개선을 노력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감사 끝난 뒤에 선관위에 그런 사항을 질의 했습니다. 거기서도 내용은 논농업직불금은 논농업직불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농림부장관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하다. 다만 별도의 쌀재배 농업인 소득증대 시책은 자체 수립해서 지원은 가능하다라고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도 그런 법이 변동되는 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림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수 의원 거수 ) 예, 이영수 의원님.

(11:15) 이영수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난번 감사하는 시점까지는 울산에서 다시 그 사람들이 법 판결을 받은 게 있어서 판례로 그것을 각 시군에 돌려가면서 하지 말라고 해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직불금을 줄 수 없도록 규제를 했죠?

예.

그렇게 해서 쌀재배 농업인 소득증대 시책을 여러 가지 폈다 이거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 가지 사업이 돈은 주니까 돈을 다 맞추느라고 할 수 없이 사업을 맞추는 것이지, 문제도 많고 농민들이 느끼기에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불제에 돈을 보태서 주면 농민들이 만족을 할텐데 이것도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늘에 대고라도 욕하고 싶은 게, 정부나 대통령이 주는 직불제는 어째서 선거법에 안 걸리고 지자체에서 주는 선거법은 어째서 걸립니까? 정부가 잘못하는 거죠?

그냥 풀어서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할 때는 문제가 있거든요.

국가에서 대통령이 주는 거나 다 똑같지! 대통령이 주면 선거법에 안 걸리나!

서산은 10만원 주고, 태안은 1만원 주면 우선 지역간에 시민이나 군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못 하도록. 그런 형평성 관계 때문에 못 하도록.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그건 하늘에 대고 욕하는 얘기인데, 이게 뭔가 잘못됐어요. 요즘 신문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천군에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농업농촌지원에관한조례를 처음 만들었어요. 그 내용은 신문에 안 났기 때문에 내용까지는 못 봤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 같으면 정부에서 뭔가 또 규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만들어서 빨리 주고 끝내야 해요. 서천군이 전국에서 처음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빨리 입수해서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과거 지자체에서 주는 논농업직불제를 그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겠는가 검토해 보세요.

파악을 한번 해 봤는데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선거법 관련해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법령에 없는 사항, 애매한 사항을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거든요. 농업에 관한 사항도 포괄적으로 지원 육성 할 수 있도록 모든 농업농촌기본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로 하는데, 그것도 애매모호 하다고 해서 총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더라고요.

보셨어요?

한번 대화가 있었는데, 아까 직불금 같은 것도 지급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똑떨어졌다면 아까 농업인회관 설치처럼 상위법에 있는 조례가 상충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점도 있는데 그건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농업인회관 운영이 현재 조례로는 가능하게 돼 있으나 상위법에 배치되는 것은 아시죠?

예.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2008년 11월 17일 3년 되는 때까지 그냥 놔뒀다 그때 가서 결정하시려고 합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그것을 찾자면 지금 최종 된 것은 매각밖에 없는데 매각을 하자면 본인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매수가 안 되고 또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데 수의계약도 어렵고 또 거기 했을 때 들어가 있는 모든 경영인들도 어떻게 조치를 할 거냐? 내쫓을 수는 없는 것 아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처럼 끌고 가는 것은 뭔가 비정상적이죠?

예.

하여간 그것은 과장님이 계속 고민을 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박남규 의원님께서 감사결과 유인물에 대해서 감사내용과 처리내용이 틀리고 이런 걸 감사내용에 지적이 틀렸다고 계속 얘기하시니까 제가 얘기하기 싫어서 얘기를 않는데, 감사내용에 써놓은 것을 보면 무슨 만화책 같아! 감사 때 안 한 엉뚱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이것도 하여간 간벌사업의 10%는 법에 자부담하게 돼 있죠? 그동안 10%니까 10%를 그 돈에 포함시켜서 90%를 갖고 다 해 버린 거죠? 그렇게 끌고 나왔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을 그렇게 안 시키다보니까 너두 나두 다 한다 이거요.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10%를 자부담시켜라, 저는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신청을 덜받고 해야지 우리나라 산림정책이 빵점 아닙니까, 거꾸로 가는 정책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산불 나서 소나무밭이 1헥타가 탔다고 하더라도 그 소나무값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소나무가 1세에 5원이나 합니까? 그런 판이니까 괜히 산에 이런 걸 핑계로 소득도 없이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를 자부담 시켜서 마음에 없는 사람은 않도록 선별을 시켜라. 제 얘기는 그거거든요. 내용은 엉뚱한 얘기를 썼는데, 과장님 그것은 2007년부터 그렇게 정확하게 시행하세요.

이 부분이 우선 정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산림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하거든요.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인부담을 않는 데는 않겠다, 이런 것을 상부에 건의하고 그런 데는 않고 제외할 수 있도록. 또 이것을 요구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안면도 쪽은 많이 하고 싶은데 그쪽은 공원지역이라 못 하게 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건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가 그냥 두면 잘 크는데 뭐...

잡목제거, 솎아내기 뭐 다 하는 거거든요.

하여간 이것을 위에서 자꾸 돈 갖다 그것 좀 해라해라 하면 할 수 없이 받아다는 쓰는데 돈 달라고는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벌사업하는 시기가 하자면 동절기에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걸 꼭 더운 때 하절기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더운 데 하절기에 하느냐, 겨울에 해야 할 거 아니냐 라고 하니까 요즘 돈주면서 하라고 한다는 거요. 그래서 이 시기도, 임부들도 다 농사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영농에 매진하고 동절기 같은 휴농기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이나 시기를 완급조절해서 그것도 좀 조절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1:23) 박남규 의원입니다. 지금 논농업직불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밭농업과 관련해서, 이게 도서 산간지역에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태안군 전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수원과 초지까지 포함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행지침이 농림부에서 1월에 시달이 됐죠?

예.

그제 지금 읍면에 홍보가 다돼 있습니까?

대상되는 읍면이, 작년도에는 가의도리가 도서지역으로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제주도를 포함하다 보니까 안면도가 들어갔거든요. 안면도의 고남과 안면읍이 해당되고, 근흥의 가의도리, 이원의 죽도인가로 4개 읍면이 해당되는데, 가의도리나 이원 죽도는 얼마 안 되는데 안면읍과 고남면이 밭이 크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수원도 포함되고 초지도 포함되는데 초지도 많이 있습니까?

초지는 도유림 임야가 많기 때문에 지급하는 기준이 초지는 헥타당 20만원이고 전이나 과수원은 4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금액 중에 30%는 지역 마을공동기금으로 활용하도록 지침이 돼 있고 또 지급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거기서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외지인들이 토지를 사서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거주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자경하는 자에 한할테지.

자경하는 사람만 되기 때문에 외지인은 못 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물론 이장님들에 대한 교육도 충실히 하셔야겠지만 이해하는 주민들쪽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좀더 많은 생각을 하셔야 할 걸로 판단이 되어지고. 또 맞춤농정사업과 관련해서 10억의 예산으로 농가수와 경지면적을 배분기준으로 읍면에 시달했지 않습니까. 읍면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군으로 다시 보고토록 돼 있고, 보고는 다 받으셨죠?

예.

보고를 받아보니까 대충 사업이 뭘로 정해졌던가요?

친환경부산물이거든요. 거기로 하고 좀 특이한 것은 자담분을 농협에서 부담한 데가 2개 농협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사업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더 장려할 사항으로 친환경비료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없는 예산을 쪼개서 농정사업에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기입니다. 시기를 놓치지 말고 공급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림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7) 보건사업과장 양기모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정광섭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세 가지 사항과 조한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 가지 사항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민건강사업과 보건의료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정광섭 부의장님과 조한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광섭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병 등 만성질환자 관리를 홈페이지 등에 의탁하지 말고 노인질환자의 능력이나 실태에 따라 적절한 홍보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는 대안제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내 고혈압, 당뇨병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산프로그램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등록된 고혈압 환자는 1,257명이고 당뇨병환자는 527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전화상담, 방문상담을 연 1,200건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건강관리의식 저변확산을 위해서 고혈압교실은 상반기에 주 1회씩 12주로 개강 운영하고 있으며, 당뇨병 교실은 하반기 당뇨병 고지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주 2회 24주 개강하여 전문의사를 통한 만성질환자 교육과 영양관리 및 기체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동문 1리 경로당 외 24개소의 경로당을 순회 운영하면서 1,600여명의 노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체크 및 만성질환자의 식이요법 및 생활수칙 등 건강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남면 등 근흥 외 5개 읍면을 전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노인 어르신들의 건강상담 및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기초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이상자의 발견시에는 병의원에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요령을 널리 홍보하고자 소책자, 전단과 포스터 등 3종을 15,000부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지역주민 대상의 영농교육 및 경로당 순회 건강관리교육과 성인병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교실 및 건강관리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성인병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연가 등의 사유로 업무에 공백이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음으로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교체 배치에 대해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어 진료소장이 진료소에서 숙식을 하고 지역주민들과 생활을 같이 하면서 주민들 가까이에서 의료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대다수의 보건진료소장의 주민의 한 사람으로 동화되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부 문제가 있는 보건진료소의 교체 배치를 위하여 타 보건진료소장 및 각 보건진료소운영 협의회장의 의견을 들어서 교체 배치 계획을 하려했으나 교체를 원하는 진료소가 없어 교체 배치를 추진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보건의료원의 근무상황에 대한 복무점검을 3회 실시하여 수시 복무점검을 통하여 정위치 근무를 주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장의 월례회의시에 복무기강 확립에 대한 교육도 시켰습니다. 또한 연가 및 외출시에는 주민들에게 안내문 부착과 해당 진료소협의회장과 주민에게 꼭 사전에 미리 알려서 진료 오는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장의 지속적인 교육과 복무점검으로 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고남보건지소는 주로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신축시 장래 이용 등을 고려해서 재건축시는 현위치보다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시내권에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고남 보건지소는 2006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비 5억4,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립위치를 두고 서로 다른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2006년 8월 10일 고남보건지소 신축 관계자 회의를 고남면사무소에서 개최하여 제3의 장소로 타지역 이전 신축 결정을 하고 대책위원회에서 3개소를 결정하고 물색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 9월 20일 태안군의회 의원님들과 고남보건지소 건립위치 현지답사에서 제3의 대상지와 현위치의 비교시 거리상 큰 차이가 없고 토지매입지가 사유지로 수억원이 토지매입비로 소요되는 등 추진상 어려움이 있는 등 현 위치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분분하였고, 현재 고남 보건지소는 현재 보건지소 지번인 고남면 고남리 2110-1번지로 부지를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남면 실내체육관과 중대본부 사이의 토지에 고남보건지소를 건립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인접건물과 이격거리가 1내지 3미터로 바짝 붙어있어서 채광 및 통풍에 지장이 예상되어 동일번지 내에서 위치를 변경, 설계사무소와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한무 의원님께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위원정비 및 1년에 1회 이상 회의 개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주민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관한 사항 등 태안군의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자문을 위해서 설치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26일 태안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10여명 중 4명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2006년 10월 26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보건의료정책의 자문기구로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건사업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1:37)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지역주민의 보건향상 또 군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역할을 하고 있죠?

예.

작년 10월 26일부로 퇴직하거나 아니면 인사에 의해서 심의위원을 4명 변경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이후로는 안 했습니까?

그 이후로는 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군수님도 바꿔야지.

부군수님은 당연히 바뀌었습니다.

금년에 회의를 해 봤습니까?

금년에는 회의를 서면심사로 갈음하려고 공문을 냈습니다.

서면? 이건 안 되는데! 왜 안 되냐면, 제3기 태안군 보건의료계획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작년도까지죠? 이게 3년마다 하게 돼 있어요.

2007년부터 2008, 2009, 2010년.

횟수로 3년인데, 그것을 서면으로 받는다?

이건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법이 추진실적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본 의원이 왜 이 부분을 감사했냐면,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계획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태안군이 군민들을 위한 보건향상, 태안보건의료원의 정책을 우리 환자들한테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계획서를 충청남도에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서면으로 받는다? 문제가 있지 않느 냐?

승인은 이미 내려왔습니다. 1년에 한번씩인데 이번에 서면심의를 받고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뭐냐, 1년에 한번 이상 하라는 것은 자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의료, 아니면 민간인들도 들어가 있죠. 민간인들로부터 환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새로 발굴해서 계획서에 첨부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의사회장,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건강관리보험공단 이사장. 이런 식으로 위원이 구성되거든요. 거기에 민간인이라면 새마을부녀회장밖에 안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한 두세 명 정도는 민간인으로 교체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분들로 하여금 태안군보건의료원에 의료혜택을 받으러갔더니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상의하고 협의하는 거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양 과장님께서 금년도에 빠른 시일내에 한번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3년마다 태안군의 보건의료계획을 손수 직원들이 작성한다, 용역을 안 주고 직원들이 한다고 제가 치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당자들이 직접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많은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 의료원을 이용하고 있는 군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심의위원회에 그 위원들의 협조를 구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내과, 치과, 산부인과, 평화의 방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어땠습니까, 어떤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발전해 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계획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3)

(14:01)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유태권입니다.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으시느라 고생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제138회 태안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10월 17일날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됐던 내용은 박남규 의원님께서 환경부에 1차, 2차 보완요구사항에 대해서 태안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기업도시내에 관광객 추정이 적당히 되었는지 또한 거기에 따른 숙박시설 물량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감사를 주셨고, 조한무 의원님께서도 지역의 연계발전 방안과 기업도시와 관련한 다섯 가지 커다란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서 감사를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박인복 의원님께서는 개발이익금의 산정문제 또 사용시기, 적정한 숙박시설을 지적하시면서 열심히 노력하라는 촉구가 계셨고, 정광섭 의원님께서도 서부발전소의 예를 들면서까지 지역경제활성화와 상생발전 방안, 국공유지 매매의 신속한 지원 등 당부를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박남규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환경부에 1차, 2차 환경영향평가의 보완요구에 대한 내용은 이미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골프장 2개를 축소하고 그 면적, 42만5,000평을 농지 원형 보존하는 방향으로 지난 11월 9일 환경부와 최종 협의를 거쳐서 그 후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난해 12월 27일 최종적으로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난 2월 13일날은 환경성검토서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23일날 군민 약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를 모셔놓고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주 13일까지 여기에 따른 주민의견을 최종 수렴해서 사업시안을 통보해서 본안을 만든 다음에 실시계획 승인시까지 최종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7일에는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과장 외 18명이 검토위원을 구성해서 현지를 다녀간 바 있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 승인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환경영향평가 본안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숙박시설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 연간 숙박인원을 약 425만명으로 추정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객실이 약 3,800실 정도로 했습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과연 숙박객 추정이 잘됐느냐? 또 객실수가 적정하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관광공사라든지 행자부에서 관리하는 관광객 추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들어서 지포관광지 개발사업이라 든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해서 추후에라도 숙박시설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언제 든지 사업시행자와 같이 협의해서 군민이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한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변지역 연계발전 방안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지난해 4월 26일 충남발전연구원에 개발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군 전역에 미칠 영향, 그에 따른 우리 태안군의 연계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26일에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바도 있고 앞으로도 2차 설문조사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워크숍을 하고 또 최종보고시에는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하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대안을 갖고 최종적으로 현대건설과 협약서 작성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 태안군정에 기본시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걱정하셨던 다섯 가지 큰 민원 해소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실 완벽히 해결을 못하고 지금도 계속 각각의 민원이 최대한 민원인의 편에 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착공 전에는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워낙 큰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현대건설과 타협점을 찾아내면서 민원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인복 의원님의 당부말씀이라 든지 정광섭 의원님의 촉구말씀을 앞으로 계속 분발해서 새로운 각오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4:08) 박남규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가다가 물론 조금은 우려도 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부남호 준설과 관련해서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지금 농림부와의 협의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남호 준설사업은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정비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업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시행자인 현대건설에서는 부남호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부남호를 준설하고 준설해서 나오는 부산물을 기업도시 예정지에 성토제로 쓰겠다. 이렇게 해서 이미 농림부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아니, 그 기본적인 것은 아니까, 지금 협의가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최종 사업시행자를 현대건설로 할지 아니면 한국농촌공사로 할지 태안군을 시행자로 할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지난주에도 사실 국조실까지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3월 중에는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에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또 우리 군에서 협의해 준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방금전에도 지원사업소장께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막았습니다만 매립토를 준설토에서 상당부분 충당하기로 계획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되면 이 사업이 크게 흔들릴 경우도 있어요. 매립토를 다른 육지에서 가져오기로 얘기하면 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또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때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물어보는 입장이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재무과 소관인데 그래도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작년 12월 26일입니까, 군에 시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2월에 우리 군에서 입법예고를 했어요.

재무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 표시는 안 돼 있고, 항상 지적을 합니다만 군수님 직인도 찍혀있지 않고. 하여튼 자료를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당초 표준안에 보면 법인세와 취득세를 15년간 면제하도록 돼 있었는데 일부 변경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태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보면 재산세만 나와 있단 말이요.

취득세나 등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부분 부연설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이것은 재산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후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을 언제로 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 예정지가 442만4,000평입니다. 그중에서 약 300만평 정도의 골프장도 있고 나머지 100만평 정도는 개인한테 분양할 토지도 있습니다. 쉬운 말로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골프장 면적이 조성돼 있다면 소위 골프장 회사에서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분양토지에 대해서는 분양이 안 됐을 때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토지사용자,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취득시기가 납세의무 성립일입니다. 그로부터 5년간은 100% 면세하는 것이고 3년간은 50% 면세하는 겁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에 중앙지에서 일부 신문에 왜곡보도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전부다 재산세를 감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같으면 100억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기업....

세부적인 내용은 있는데 지금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과 얘기할 것은 아니고 재무과장과 얘기를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요구를 않습니다. 저는 문제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맞나 안 맞나는 모르겠어요. 준공예정을 언제까지로 보냐면 2020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예. 최종 기업도시 마스터플랜 돼 있는 걸.

그러면 앞으로 한 14년, 거기서 또 5년을 본다 이거요. 성립일을 본 의원이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것이 계산해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25년이란 말이요. 그러면 법인세와 취득세는 도세라고 합니다만 15년이라면 한 30년 후의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부분 우려가 된다.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까 드린 말씀이 그렇고요. 제가 도세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우리 군세인 재산세와 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 담배소비세나 자동차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재무과 세정 공무원과 같이 해 봤는데 연간 약 100억~120억 정도 군세가 추가 징수되는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어려움이 많은 걸 압니다만 많이 도와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감사처리 보고를 받으면서까지 질의를 한다는데 대해서 조금은 계면쩍은 마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15) 소장님,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에 따라서 군에서도 그 지역에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를 했어요. 2006년 9월 20일날.

예, 했습니다.

현재까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만 태안군에서 군수가 지정하고 난 후로 특별한 민원사항이 발생한 적 있습니까?

민원 없었습니다.

전혀?

예, 전혀 없었습니다.

퍽 다행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전 환경성검토 보완대책에 있어서 작년 9월 14일자 사전환경성 검토를 2차에 걸쳐서 검토하고 환경부에서 자료보완요구를 했어요.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됐죠?

예, 해결이 됐기 때문에 협의 다 마치고 왔습니다.

지금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관련된 중앙부처가 9개 부처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본 의원이 감사할 때는 8개 부처에서 사전협의가 끝났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도 환경부에서 최종 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승인만 해 주면 되고요.

부수적인 것은 다 끝났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퍽 다행한 일이라고 했고, 그동안 소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수적으로, 미해소 된 지역주민의 갈등사항, 본 의원이 다섯 가지를 지적했었어요. 어업권 연장문제, 가두리업이죠?

예, 당암리어촌계에 대한 가두리양식장.

현대건설에서 연장허가에 대한 승인을, 동의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수산과에서는 한정어업면허를 해 줬습니다. 어촌계원들은 한정어업면허가 부당하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어업으로 하면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이나 여러 가지가 불이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민들이 반발하는 것이고, 그것도 지금 답보상태라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죠?

예.

그리고 C급 보상, 피해어민의 간척농지 분양, 이것이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게 한두 평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사업자로 하여금 나머지 피해어민, 간척지 분양을 못 받으신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측에서 많은 양보를 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해 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답변 중에도 민원인의 편에 서서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노력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뭔가 민원인들로 하여금 요구사항이 한 가지라도 수용이 됐을 때 노력한 댓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업도시 관련해서 그동안에 공청회 이런 것을 참석해 보면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군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현재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고 또 우리의 요구사항을 도나 건교부로 건의하는 단계밖에 없는데 그 전에라도 확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궁금한 사항을 군민들한테 사전에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감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본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채찍을 더해 주시면 할수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1)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운우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순서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한무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부산물 퇴비생산 관련, 설비회사에서 상주하여 기술을 전수토록 해 달라는 의원님의 감사사항에 대하여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해창으로부터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월에 상주토록 하여 재기술을 전수토록 특별조치한 바 있고 또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까지 퇴비화가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8회에 걸쳐 시료성분을 농업기술원에 성분검사를 최종적으로 한 결과, 다섯 가지 방법 중 세 가지 방법이 기준치에 적합하다는 농업기술원의 공식적인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그 중에 퇴비에 53%의 가수와 분뇨슬러지를 혼합해서 생산한 부산물퇴비가 염분함량의 기준치인 1.0% 보다 훨씬 낮은 0.3%의 결과치가 나와 이 방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고 일부는 원하는 농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월부터는 의원님께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하여 항상 고맙게 생각하면서 생산 보급하기 위한 준비체제를 갖추고 본격적인 생산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각장 민원 관련 민원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살펴봐달라는 최경환 의원님의 감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원해소를 위해서 환경 측정결과에 대한 설명, 대기배출 가스에 대해 주 1회 소각분에 대한 자가측정, 용주사 현장 시료채취 성분검사 3회, 또한 민원내용 중 소음부분에 대한 해소, 수시 방문대화 등을 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급수난시 용수공급, 연막소독, 진입도로 및 광장포장 등 행정적인 지원도 해 주고 있으며 지금은 어느 정도 잠재된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최경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런 저런 결과를 갖고 생각하기보다는 민원요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설득을 해 나가면서 해소를 위한 최선을 다하면서 지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 해소함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되고 또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관리사업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25) 환경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감사에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사업이 미진하다 빠른 시일내에 시공사로 하여금 기술 인수를 받아서 미진한 부분을 만회하라고 했더니 지금은 성공했다는 얘기죠?

예.

그동안에 몇 개월입니까, 한 2개월 반동안 고생을 하셨네요. 하고 나니까 뭐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염분함량이 문제였죠?

염분함량 때문에 그동안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사업소장으로 가서 설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음식물만 투입되면 자동적으로 퇴비가 생산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업무구상 보고에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즉시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한편으로는 저도 당황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한 결과 최종적인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미미하나마 생산해서 인근부락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음식물 쓰레기가 퇴비화 양이 계절별로 틀리겠습니다만 연평균을 잡아보면 한달에 몇 톤 정도 퇴비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00키로 정도. 지금 현재 생산하는 것은 약 500키로 정도 됩니다.

얼마 안 되네요. 지금 발효탱크가 3개가 있는데 그 3개가 풀로 정상적으로 가동됐을 때는 몇 톤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한 17톤 정도.

이 시설 규모라면 한 10톤 정도는 월에 생산이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거기서 하다보니까 탈수액이 더 많이 나올 거에요. 그 탈수액은 전액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죠?

예,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탈수액이 이 정도 되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하루에 음식물쓰레기를 몇 톤 정도 처리하죠?

17~18톤 정도.

탈수액이 1일 얼마 정도 나옵니까? 2.5톤~3톤 정도 되죠?

그 정도 됩니다.

앞으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탈수액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본 의원이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은 하수종말처리 내에 설치가 되어야 한다, 이걸 주장하는 게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앞으로 탈수액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7월부터는 더 강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도를 더 낮게 해서 바다에 투기하는 걸로 지침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시설도 해야 되죠?

기본적인 시설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책이 환경에 대해서는 해마다 강화되면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검증된 기계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게 바로 애로사항이고 어떻게 봐서는 고충입니다.

처리를 하지 못하면서 국가에서는 배출기준, 공해배출 이런 시설도 더 강화만 시키고 있단 얘기에요. 그런 것이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다 골칫거리로 가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때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게 언젠가 하수종말처리장 내로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만큼은 옮겨야 될 시기가 오지 않느냐? 그런 감이 오더라고요.

생각은 저도 그런 측면에서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가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환경관리사업소를 그렇게 운영하시면서 많은 부분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제가 느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셔서 태안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그 외로 소각시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최신식시설, 최신의 공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타 시군에서 우리 환경사업소를 견학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는 편입니다.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1년에 5~6건 정도 됩니다.

너무 자신감 있게 생각하지 마시고 타지역도 많이 다니면서 쓰레기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4:32) 조한무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중 설비회사 상주하면서 기술을 빨리 설득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운영자 한 분이 그것을 습득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기술직입니까?

기능직이에요.

그분이 다른 데로 갔을 때 다시 문제점이 되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종사자가 4명이 있습니다.

그럼 인사이동 해도 문제는 없어요?

물론 전혀 별 문제는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꺼번에 인사이동으로 다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상주해서 우리가 용역준 회사한테 습득을 했을 때는 군수님께서도 계시지만 뭔가 그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2~3년 근무했을 때는 그분들한테 특별한 대책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소장님 입장에서 직원들을 데리고 있어야지.

제 입장에서는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꾸 이동하면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오래 있으면 그분에게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그분들도 열심히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소장님도 그런 부분은 직원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지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예, 조한무 의원님.

(14:34) 스티로폼 대형 파쇄기가 있죠?

예.

그것이 본 의원이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이 육지에서 나오는 것은 기 운영이 됐었고, 해양수산과 소관 국비 받아서 했던 것은 시설 장소는 환경사업소 내에 있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해양수산과로 이원화가 됐었단 말이요. 그것을 빨리 인수인계를 받아라 라고 했는데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인수인계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1주일에 한번 정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운영해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없이, 군수님께서도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즉시 이양해서 아무런 문제점 없이 지금 시행하고 있고 다만 운영과정상 어떤 기계에 결함은 없는지, 가동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해서 엊그제도 해양수산과에서 다녀갔습니다만 그 문제를 체크해서 바로 인수토록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인수인계는 안 했다?

아직 안 했습니다만....

인수인계를 빨리 하셔야 해요.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 인력 이런 것도 전부다 환경사업소에서 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저희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그럼 바다에서 나오는 스티로폼은 일주일동안 수거했다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 들어옵니다.

그럼 하루에 몇 키로 정도 처리합니까?

2.5톤 차로 한 차 정도 들어와요. 전량 가득 들어오는 게 아니고 소량으로 들어옵니다.

항포구별로 많이 쌓여 있을텐데요. 일주일에 한번씩 운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바다에서 수거해서 야적해 놓은 스티로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해양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스티로폼 감용기 사용 횟수를 늘려야 합니다.

적극 홍보해서 해양에 버리는 스티로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주문사항을 해양수산과에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6)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상일입니다. 정광섭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지난 제138회 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및 추진중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광섭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예회관으로부터 먼거리에 위치해서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해 문화향유 기회제공을 위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확대를 해 줄 것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처리한 사항으로서는 공연의 관람시간대를 오전과 오후로 구분 운영함으로써 먼 곳에 계신 분들이 편리한 시간대에 오실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바 있고 또 지난해 연말에 개최된 열린음악회와 금년도 2월 1일날 개최된 신년음악회 시에는 읍면별 인구비례에 의해서 입장권을 지역별로 배부지를 시행함으로써 먼거리에 계신 분들한테 공연기회를 확대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도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총 5,000만원을 갖고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 5,000만원 중에는 저희 군비는 25%만 차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은 읍면 지역의 소규모 체육관이나 학교의 학생관, 기타 다목적회관 등의 공간을 이용해서 공연여건이 가능한 곳에 찾아가서 공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소원면 신년음악회 시에는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소원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협조하에 무대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지원 설치해 줌으로써 성공리에 공연을 마친바 있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예회관이 청소년 및 어머니들을 위한 교양강좌를 개설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줄 것을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야외공연장 설치를 검토하고 또 공연장 내에는 영상시스템을 설치해서 군민들 특히, 어린 학생들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실시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프로그램으로는 해설과 함께 하는 청소년음악회 공연을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갖고 현재 전문연이라든지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의 장르와 프로그램을 현재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야외공연장은 금년도 본예산에는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만 제1회 추경시에 최소한의 비용 6,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야외공연장을 설치하기에 앞서서 조그만 비용을 갖고 현재 문예회관 소공연장 앞에 조그만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을 활용해서 금년 여름에, 우리 군에는 정식적으로 등록된 예술단체는 없습니다만 현재 비공식적으로 활동중인 사물놀이라든지 이런 공연단체들을 초청해서 조그맣게라도 야외공연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함께 보고 드립니다. 영상시스템 설치에 관해서는 이 사항은 예산이 많이 드는 사항으로 금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릴 때 의원님들께서 걱정도 해 주신 바 있고 또 질책을 주신 바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 4억9,000이 드는 사항으로서 이 사항도 저희가 기감실의 예산부서와 설치의 필요성을 설득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로 박인복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휴일 등 관람객이 많은 날에 소장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력구조와 관리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인력 충원계획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남패총박물관은 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온 정지욱이라는 학예사가 있었는데 이 학예사가 근무 중에 공상으로 인해서 지난 1년간 여러 차례의 수술 등을 거치면서 박인복 의원님께서 그러한 관계 때문에 걱정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상당히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정지욱 학예사가 엊그제 3월 2일날 박사학위 과정을 공부하고 또 근본적으로는 현재 계약직의 직급이 “다”급으로서 연봉이 한 3,000만원밖에 되지 못 합니다. 이러 저러한 관계로 사직해서 오히려 박인복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력확충이 아닌 반대방향의 결론점이 와 있음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인사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신속히 보고를 한 결과 몇 일 전에 모집공고가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청소인부로 일하고 있는 여직원 두 분을 비상투입하고 있고 현재 시설 운영계 직원들을 매일 이곳에 출장시켜서 근무를 시키고 있고, 오늘도 먼저 근무하던 정지욱 학예사를 특별히 내려오라고 해서 시설 운영계 직원들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의 일부를 나눠주고 가도록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항 감사시에 조한무 의원님께서 가첨해서 지적해 주신 전시관 유물관리를 위해서 장비라든지 이런 걸 말씀해 주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전시관 유물관리를 위해서 노후된 기계와 전기설비 등을 교체해서 추진하는데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 1회 추경시에 확보할 대안을 갖고 이 사항도 역시 예산부서와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인원이 조속히 충원되면 그 인원과 또 그 인원 이외에도 박물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박물관은 제1 전시관과 제2전시관으로 구분 운영되는 구조적 문제라든지 박물관의 중요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충원되는 1명 이외에도 인원을 더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인사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4:45) 박인복 의원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설운영계 직원을 매일 한명씩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미흡합니다.

소장님, 지역의 변화라는 것은 역사성을 바로 전달하지 못 할 때는 그 지역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문화라는 그 지역의 역사성을 바로 전달할 때 관광객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이해를 하고 갑니다. 여기를 다녀간 사람들이 3개월 중에 청소하는 사람이 무슨 설명을 하고 어떻게 뭘 안내하겠습니까?

의미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전적으로 청소인부에 의존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계 직원이 아침 근무시간에 대서 근무를 하고, 그분들은 보조적 역할을 한 실정입니다.

군수님 고남 초도순시 때 제가 일부러 거기 들렀었어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빨리 시정을 하십시오. 지금 학생들이 개학을 한다든가 봄철이 돼서 관광객이 왔을 때 이런 부분이 밖으로 비춰질 때는 태안군의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역사성이라는 부분은 그 지역에 대한 것은 바로 알려줘야만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자치과와 긴밀한 협조하에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48) 시설사업소장님, 원거리 문화향유 기회제공,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을 확대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작년도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을 2,000만원 갖고 시작했죠?

예.

그때는 지리적 여건이 조금 어려운 지역, 소외받는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데. 작년도에 4개면 했습니까? 어디 어디 했죠?

원북, 고남, 소원, 이원입니다.

나머지는 신청을 안 해서 못 했어요. 그때 저도 행사장에 참석해 보니까, 저도 내용이 별스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참석해 봤는데 보니까 동춘서커스가 와서 공연하더라고요. 그런데 묘기부터 감탄사를 자아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동춘서커스 단원들이 와서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완벽한 데가 어디라고 봅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원북 태안화력생활체육관밖에 없어요. 이원도 체육관이 있고 소원도 체육관이 있는데 여기서는 고난도의 묘기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원도 참석을 해 보니까 조금만 시설보강을 해 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수준높은 서커스를 봤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업소장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에요. 이게 도비사업이지 않습니까. 작년도는 100% 도비사업이었는데 금년도는 무대공연작품으로 하다 보니까 도비 25%, 군비 25%. 아까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했습니까?

지난해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무대공연작품이 3,0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2,000만원을 갖고 총 5,000만원을 갖고.

그래서 이것을 각 체육관별로 사전에 기술자들과, 동춘서커스 관계자들과 파악을 해서 보강이라면 조금 보강해서 고난도 묘기를 전 지역에 다니면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사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동춘서커스단이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실현 가능한 원북이나 이런 곳을 우선 검토하고 또 저희가 현장여건을 감안했을 때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시설의 보강이나 보완을 통해서 가능한 지역은 그런 쪽으로 가고 혹시 불능지역에 대해서는 국악, 사물놀이라든지 음악, 이렇게 두세 개 장르로 해서 실시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작년도에는 시기가 조금 추울 때 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시기도 사전 협의해서 농한기 때, 춥지 않을 때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4:52) 소장님, 본 의원이 한번 생각해 봤었는데 태안군에 문화유산해설사들 있죠,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문화유산해설사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8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일 생가지와 안흥성, 또 어디를 나가고 계시죠?

백화산의 태을암.

이분들도 당분간 학예연구사를 채용하는데 여러 가지 임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으면 이분들을 이런 쪽으로 교육을 시켜서 대체인력을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학예연구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이기 때문에 채용까지는 가지 못 한다 할지라도 지금 말씀하신, 아무래도 우리보다 소양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채용하기 전까지라도 이 분들과 협의해서,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141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있어서는 집행부 공직자들은 이번 처리결과 보고서를 너무 무성의하게 만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도 있는 답변으로 확답을 들어야 하는데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이 산뜻한 대답을 듣지 못한 3일이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감사한 내용이 빠진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항 휴회의건)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