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이용준 의원 발언

제87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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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정과, 문화예술과, 시민봉사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시정에 관한 보고 중 정책기획담당관실, 시설관리공단, 시립도서관, 공보혁신담당관실, 차량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순으로 소관사항별 보고와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원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종안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종경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동문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차동국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채지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 가지고 2007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교육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 자치행정국 소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건 행정에 대한 게 보고를 받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이고 또 어떤 면으로 갔을 때는 지금까지도 쭉 위원님들이 들어왔던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더 개선을 하고 향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보고드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먼저 보고사항 외에는 질의를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심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점 및 지적·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행감 실시 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번 보고는 순수하게 업무보고 정도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이 앞으로 있잖아요, 그 직제개편에 대해서 시장님과 국장님 간의 충분한 협의는 있으셨습니까?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물론 시장님하고 자치행정국장하고 업무적인 협의는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실무입장에서 보고드렸고,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복안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가지시고 이번 개편에 임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효율적으로 직제개편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물론 효율적인 기구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개편안을 공고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직제개편에 대해서는 자세한 거는 시장님께 직접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실과 과장님들이 업무 파악을 완전히 하시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업무 파악을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는 개별적인 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 업무 파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건 과장쯤 되었으면 벌써 어느 정도 시의 업무에 대한 거는 윤곽적으로 파악이 되었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라고 하기는 그렇고 많은 기간이 걸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업무담당현황을 과장급 이상을 쭉 뽑아봤거든요, 보통 1년 6개월 이상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난히 1년도 되지 않아서 심지어 5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큰 사업을 앞두고 있는 과에서 과장이 바뀐다든지 6개월 만에 바뀐다든지 그런 경우는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들이 업무 파악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밑에서 일하는 분들과의 관계라든지 큰 사업을 앞두고 있을 때 과연 그렇게 과장님이 1년도 안 돼서 5～6개월 만에 바뀌었을 때 과연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먼젓번 기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잦은 기구개편이라든지 인사이동 이런 거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란 걸 말씀드렸고, 또 일부 부서의 어떤 사안에 따라서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란 거에 대한 것도 어떤 부서에 관련된 사항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시에서 이런 기구개편이라든지 어떤 조직에 대한 걸 할 때는 전체적인 시의 테두리 내에서 봐 가지고 일부 어느 부서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따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의 입장에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난히 짧은 기간인 과가 이번에 사회복지과 유영범 과장님이 5개월도 채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의 큰 걸로만 보더라도 올해에 시작되는 큰 사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계시죠,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주간보호센터라든지 굉장히 큰 사업들을 많이 앞두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서 과장님이 나름대로 업무 파악을 하시고 큰 사업들을 준비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5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부서로 옮겨졌고, 그 전임 과장님도 6개월밖에 안 계셨습니다. 유독 사회복지과에만 과장님들이 자주 1년도 되지 않아서 2분의 과장님이 또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랬을 때 과연 사회복지과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요? 제가 사회복지과에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혹시 이걸 보면서 유독 사회복지과가 어떤 복지 김포를 지향한다고 시장님이 그렇게 하시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사회복지과만 유독 한직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서 사회복지과는 유독 개편이 잦은 건지요?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조윤숙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이해는 하는데요, 유독 거기만 그렇다라는 건 그럴 리가 없고.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지금 자료야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말씀하신 대로 그렇구요, 그러나 복지업무에 관련된 사항이란 거가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그런 걸 조윤숙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만큼 시에서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실무부서도 그렇고 한 부분에 대한 걸 다 감안을 해서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유영범 과장이 파견을 나가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것도 비중을 봐 가지고 어떻게 도시개발공사하고 우리 시정하고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의 어떤 결단을 내리신 거지 이게 무슨 어디를 가볍게 보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가 다 해소해 가면서 인력관리라든지 조직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했으면 좋겠는데 여건이 또 그리고 어떤 상황이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했다고 같이 말씀드립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회복지과도 큰 사업을 많이 앞두고 있구요, 또 지금 보면 시장님께서 깨끗한 김포만들기에 대해서, 청소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지금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이 6개월 있다가 또 바뀌셨고, 또 상하수도사업소에 가장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수도과장님도 보면 7개월, 6개월 이렇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연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을지 오히려 시민들의 우려가 더 크거든요?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인데요, 그만큼 우리 김포시가 활발하게 어떤 변화하고 있다 이런 걸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꼭 변화의 그거는 아니지만 앞으로 4～5년 앞을 내다봤을 때는 지금 보다도 엄청난 행정수요라든지 이런 거가 예측이 되는데 그때 가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냐, 아닙니다. 지금부터 다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거, 걱정하시는 거, 그러니까 잘 하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챙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받아들이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앞으로 생각하신다고 하지만 그거는 곧 생일 먹기 위해서 며칠 굶는다는 그런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펼쳐져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무시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윤숙

조윤숙위원

계속 행감 때도 잦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혼선과 업무의 중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과 몇 개월 만에 또 이렇게 직제개편을 하게 되는데 직제개편이 잦은 거에 대해서 또 부서가 새로 생겨남으로 해서 과연 중복되는 업무가 얼마나 많을지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도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 또 공원관리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구분이 된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업무에 들어갔을 때는 서로 미루는 경향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배려로써 업무파악을 하신 다음에 직제개편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시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런 직제개편이나 이런 거가 자주하면 우선 전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한 거가 바람직한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를 봤을 때는 부득이하게 개편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업무보고하신 내용 중에 30쪽에 보게 되면 공직자 해외연수를 갔다 오셔 가지고 여행계획서 및 귀국보고서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말인가 언제 보니까 몇 개 팀이 해외를 갔다 와 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감사하게 보고를 해 주셔 가지고 잘 보고 여러 가지 많이 배웠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저번에 미국하고 철도와 관련해서 교통에 대한 벤치마킹을 다녀오시지 않았잖습니까, 그 보고서는 나왔습니까?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그거는 곧 나와 가지고 발표를 해 드릴 겁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영우위원

거기 갔다 오신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은 것이 아닙니까?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올 하반기에 나와도 그만큼 준비를 열심히 하신다는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갔다 오시면 빨리빨리 꼭 귀국보고서가 아니라 그런 내용을 알려 주셔 가지고 다른 사람도 배울 수 있게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e-지샘에 대한 거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그 귀국보고서 같은 내용 자체가 사실은 e-지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e-지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는 원래 e-지샘을 도입하게 된 것은 행정혁신팀에서 그렇게 아이디어 안을 내서 구입이 시작되었고,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관리는 그렇게 하는데 e-지샘 자체는 전체 공무원들이 전부 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거기 기억상으로 e-지샘을 하는 이유가 가장 활용을 많이 하는 이유가 내 업무를 아까 조윤숙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인사 등으로 해서 인사를 옮겨갈 때 내가 그동안 했던 업무를 잘 했든 못 했든 장·단점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 민원인과 무슨 일이 있었고, 사업을 하면서 무슨 잘잘못이 있었는지, 잘 한 것은 뭔지 등을 기록으로 해서 다음 사람이 오더라도 그것을 보고서 한 번 업무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방향이 e-지샘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과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게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건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돈만 이걸 꼭 해서 업무에 활용하겠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고, 시스템 구축해야 된다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주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어떤 공직자를 통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결국 도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e-지샘을 그냥 시스템 구축할 때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있는지 계속 의문입니다.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물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무리 들어봐야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게 낫겠습니다만 시장께서도 바쁜 연초에 그렇게 오랜 시간을 철도관련 교통을 관련해서 가시는 것을 보고, 물론 전임 시장이 많이 갔다 왔지만 과연 그 기록이 보존되어 있는지, 보존되어 있으면 굳이 시장께서 굳이 갔다 오실 필요가 있었는지 하는 생각도 해 봤고, 물론 또 시장께서도 직접 보셔야 좀더 좋은 정책을 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생각도 해 보고 하는 등 생각이 왔다 갔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귀국보고서가 빨리 나와서 저희들한테까지 보여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신민시 교류 협력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해 보겠다고 먼저 올해 본 예산에서도 나왔었나요, ‘김치공장, 화훼, 축산, 양계분야 등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2007년 1회추경 요구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저번 본예산 때인가 언젠가도 한 번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이런 걸 해 가지고 과연 추경 때 똑같은 얘기가 똑같이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걸 해 가지고 과연 우리 김포시에 있는 김치공장이라든지 화훼, 축산, 양계농가들의 이익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쪽 가서 우리 사람들이 배우는 것입니까?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종안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작년도 예산심의 할 때에 행정과에 세우다 보니까 동 사항이 혹시라도 목적 외로 쓰여질까를 우려해서 농정과로 추경에 세운 걸로 하고 마무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넣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1회추경 때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정과에다가 세워서 목적에 맞도록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여러 가지 교류를 해서 어차피 자매결연을 맺은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류를 하는 게 좋은데 그 교류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 시와 우리 시 관내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 다 우리 시민들이시거든요, 그 시민들한테 실제로 혜택이 있을 건지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에 보게 되면 문화행사체험이란 게 나옵니다. 직원의 후생복지 차원이 되겠는데 예산도 630만원이 있고 분기별로 40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보게 되면 관외에 있는 문화행사를 공직자 일부를 체험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물론 오늘 저녁 때도 여성회관에서 공연을 하는데 제가 이런 공연 저런 공연을 많이 가 보게 되면 김포관내에서도 여러 가지 공연이 많이 열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 관련되어 있는 부서의 공직자 몇몇 사람말고는 사실 김포시 공직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물론 공직자들이 바쁘기 때문에 업무 때문에 못 오실 수도 있지만 또 토요일, 일요일 하는 행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가 보게 되면 관련부서 직원 2～3분밖에 안 계세요, 꼭 관외로 문화체험행사로 해 가지고 물론 관외를 보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관내의 하는 것도 한 번 가서 보고 거기서 무엇이 잘 하는지 못 하는지 무엇이 잘된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한 번 보면서 바깥에 것도 보고 또 우리 시의 접목을 시키고 또 공직자들은 자리이동이 많으니까 내가 다음에 그 부서에 갔을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한 번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날 갑자기 그럽니다. 관내 방송을 통해서 어디 뭐 하니까 가 봐라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퇴근시간 이후에 벌어지는 관내행사라든지 문화행사 같은 거, 또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하는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들이 많이 참여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들이 좀더 알차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공직자 스스로 한 번 깨우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관외체험도 병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네, 좋은 제안이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문화마인드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이번 직제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감하는 바를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의 연장선에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의 가장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핵심정책담당관의 어떤 신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건 시장이 바뀌더라도 백년 갈 항구적 사업분야다 보니까 이걸 상설화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결국은 클린김포와 신경제새마을운동을 담당할 수 있는 담당관을 신설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시장님의 어떤 개인적 의지일 뿐이지 오히려 부분들은 항구적 사업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그것이 몇 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하는 특화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가지고 유관부서를 함께 묶어서 원활한 사업조정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청조직을 흔들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적절한가라는 부분들을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지금 정왕룡 위원님이 안을 제시하셨는데 지금 사업에 대한 거가 깨끗한 김포만들기하고 신경제새마을운동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는 그게 항구적이란 얘기는 조직이 항구적이란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업내용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한 거가 우리 김포지역뿐이 아니라 지역에서 그런 거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깨끗한 김포라든지 신경제새마을운동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가 봤을 때 문제가 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조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가 항구적이란 건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경우에 갔을 때는 깨끗한 김포라든지 신경제가 민간주도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이 거기까지 갈 때까지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거가 정착될 단계까지 하고, 또 한 가지는 행정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 따로 있고, 민간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이 따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는 사항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건 항구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걸 현 단계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태스크포스팀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시는데 태스크포스팀도 마찬가지 태스크포스팀이란 거는 기존에 있는 조직에서 인력을 차출해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는 본연의 업무가 있고 또 따로 본연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도 주지만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조직이 그것도 항구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하는 걸 말씀드렸지만 담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되어서 정착이 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의 말씀은 시장님한테 직접 들은 말하고는 어감에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결국은 이것도 하나의 일시적인 사업이고, 사업내용과 별도로 기구는 한시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또 개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번 이렇게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에 제83회 임시회 때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잦은 인사이동과 기구개편에서의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걸 속기록을 가져왔습니다만 조직진단이 나올 때 이런 부분을 진행할 때에는 사전 조직진단이 되어 가지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행자부의 매뉴얼을 참조해서 이런 개편안이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이번에 조직진단이 들어간 겁니까?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네, 조직진단을 다 했죠.

정왕룡위원

언제부터 이 조직진단이 시작되었죠? 작년 9월 말에 인사이동이 있었으면 10월, 11월, 12월 근 3～4달이 되는데 작년에 조직개편하면서 그 뒤부터 개편을 염두에 두고 조직진단을 시작했다는 겁니까?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2006년도 연말부터 연초에 걸쳐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는 거죠.

정왕룡위원

그러면 연말, 연초에 조직진단을 했다는 부분들은 9월 말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이 되자마자 한두 달 만에 다시 개편을 염두에 둔 어떤 작업을 시작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조직개편은 어떤 일정기간을 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조직이라든가 인력을 관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항상 진단합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주일의 기간 진단하고 1년 진단하는 기간하고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일정 정도의 기간이 되어 가지고 적용 상황의 데이터가 나름대로 나왔을 때 하는 부분들인데 그 일정기간이란 부분들이 이번에 경우는 너무 짧다는 겁니다.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일정기간이란 것을 위원님은 어디다 의미를 두고 일정기간이라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조직진단이란 건.

정왕룡위원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1년 정도는 조직운영에 대한 부분들에 그것이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효율성 부분에서 1년 정도는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하나의 상식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련된 사항이란 건 먼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조직진단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가 잦은 거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또 조직을 운영하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조직의 불가피하게 조직을 개편해야 될 이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왕룡위원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2006년 4월 1일날 조직개편해서 들어간 비용이 3854만 7550원이거든요, 그리고 행정과에서 준 자료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작년 9월 30일날 들어간 비용이 약 4000만원입니다. 이번에도 이 정도 이상의 비용은 들어가겠죠?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거는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어떤 사무실이라든지 공간확보 이런 데에 들어가는 거지 그게 조직개편을 해서 조직진단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똑같은 의미로써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조직진단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무실 이동하고 집기배치하고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비용이란 부분으로 저는 해석되거든요, 그런데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4000만원, 3000만원 이런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부분들 자체를 늘상 있을 수 있는 일로써 그냥 치부해 버릴 것인가라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죠, 경시하거나 당연히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정왕룡위원

한 번 이렇게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직개편하신다고 하길래 저는 기대했던 게 뭐냐면 작년에 조직개편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감사기구가 정책기획담당관 안으로 들어가 버린 부분들을 굉장히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독립되는 부분에 대한 걸 은근히 기대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조직개편에 가장 문제점은 그거하고 신도시건설단 문제를 했었었는데 작년에 신도시건설단만 보더라도 그당시 속기록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건 격하가 아니다, 오히려 5급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건설단이란 명칭을 유지한 것은 오히려 배려다, 그리고 이것이 건설교통국 산하에 있다 보니까 국장이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건설단에서 광역교통계 마저 이번에 또 다른 데로 빼버렸습니다. 이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말씀하십시오.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종안입니다. 물론 정왕룡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물론 인사를 하다 보면 사무실의 이동도 있고 또 인사를 함으로써 조직 자체를 움직이는데에 어떤 계의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움직이다 보면 전화선을 단다든가 어쨌든가 컴퓨터를 옮기더라도 비용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용보다도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런 사무실 이용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더 능률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이런 판단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물론 감사담당관을 독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왜 그걸 흡수했느냐하는 지적도 하셨지만 지금 우리 시의 기능으로써는 지금 기구가지고도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분에 독립을 하지 않은 것이구요, 또 신도시건설단에 대한 문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배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거보다는 건설교통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 전체적인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도시과라든가 또는 주택과라든가 신도시건설단이라든가 부서별로 업무협조를 할 때 한 국 소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국장 산하에서 더 빨리 업무협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왕룡위원

과장님 작년에 했던 말씀은 압축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또 하시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시는데 굵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그런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광역교통업무를 왜 빼내느냐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교통업무를 분석하다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 교통과 또 신도시건설단의 광역교통업무 이런 것들이 서로가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또 업무협의를 하려면 3개 부서가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신도시건설단에서 부분적으로 지구 내에 있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3축도를 비롯해서 전체 서울로 진입하는 교통수요를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하는 것이 능률적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정왕룡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런 진단 부분들은 만약에 하려면 작년 9월달에 나왔어야 할 진단이란 거죠.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물론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참 바람직했겠죠, 그 때에.

정왕룡위원

불과 6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한 기구개편의 문제점이 분명히 작년에 내포되었었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인정하십니까?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다 파악해서 한 번에 했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수요예측을 100% 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과장님 이것도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가 지금 걸포동에 짓는 부분들이 추진되고 있죠, 그러면 이번에 차량관리사업소가 기구개편 속에 축소가 됩니다. 이랬을 때 이 부분은 다른 발생할 부작용이 없습니까?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없다고 단언하십니까?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네.

정왕룡위원

너무 확실하게 단언하시다 보니까 달리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것만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 9월달에 속기록에 행정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조직개편에서 여쭤 보니까 시장님께서 당선되기 전부터 내가 시장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기구를 구성하고 조직을 개편해서 우리 김포시를 활기차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구상 속에서 반영된 게 9월달의 기구개편이었다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조직기구도 당선되기 전부터 구상하셨던 것입니까?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나온 것입니까?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취임하시고서 쭉 업무를 추진하고 각 부서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받고 우리 시의회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조정행정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종합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사항들을 저희들도 느껴서 건의를 했고 시장님도 지금 가장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들, 또 민원이 가장 많은 업무가 교통과 교육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해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도로에 대한 교통망을 원활하게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공감한 결과 지금과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

정왕룡위원

시장님께서 언제쯤 그러한 인식을 하시게 되셨느냐는 말이죠?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젓번에 지난해 9월 30일 조직개편한 이후에 현 조직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걸 진단해 가지고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해서 그래서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렇게 여쭤 보겠습니다. 시정은 실험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시장님의 고유한 영역 속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떤 인사권이나 조직개편안 부분들 그 보장이 되고 존중이 되어야 할 부분이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정이 실험대상이 아니란 부분들은 바꿔 말하면 시민도 어떤 시정의 실험대상으로 어떤 규정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령 어제도 제가 물어봤습니다만 정책기획담당관의 명칭이 작년 9월 30일 이후에 한 넉 달입니까? 그것도 사라져 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이 명칭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핵심정책담당관이란 이름이 또 생깁니다. 이 명칭 하나하나가 너무 남발된다고 그럴까요,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것도 굉장히 그 사람의 정체성에 관계된 것입니다.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시민들이 이런 부서의 내용을 봤을 때 그 부서의 정체성이 뭐고 사업영역이 무엇인가를 핵심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몇 달 이후에 이런 명칭에서 저런 명칭으로 가 버렸다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이것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비서실에 이번에 정책조정기능이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원래 이런 정책조정은 국장님의 영역이 아닙니까, 이게 비서실에 들어갔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정책조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가 어디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거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비서실에다 정책조정기능을 하는 건 어떤 면으로 봤을 때 그 기능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장님에 대한 어떤 의도라든지 구상이 전파되는 거라든지 또 비중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보강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서 시정에 대한 어떤 조정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지 그게 어디 있는 걸 어디로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정왕룡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고 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핵심정책담당관이 신설이 되고 클린김포와 신경제새마을담당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기존에 이걸 주도했던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는 거의 내부 부서가 변화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만 균형발전계가 없어지고 나머지는 그대로거든요, 서로 업무의 중복이나 혼란이 없겠습니까?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그걸 충분하게 감안을 해 가지고 핵심정책담당관실에서는 클린김포하고 신경제새마을운동에 대한 정책조정기능을 하는 거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청소행정과라든지 지역경제과에서 물론 신경제새마을운동이라고 해서 그 2개 과만 하는 것도 아니고 깨끗한 김포라고 해서 청소행정과만 하는 게 아닌데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은 현장기능이라든지 지금 현재 하는 기능은 그대로 하면서 지금 예를 들자면 신경제새마을운동도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건설도로과 등 관련된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부서와 부서 간에 대한 어떤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정역할을 하고 또한 어떤 기획력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핵심정책담당관실에서 그 기능을 한다 이겁니다.

정왕룡위원

여전히 국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종의 태스크포스트팀의 역할로써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걸 설명해 버리시니까 자꾸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하고 개념의 혼란이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아까 정왕룡 위원님이 생각하신 거하고 아까 제가 영구적인 기구로만 생각할 수 없다는 거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 관주도로, 시주도로만 모든 걸 끌고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착이란 건 시민이 같이 동참을 해서 다수가 거기에 있을 때 어떤 시책이 성공하는 거지 관에서만 그렇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똑같이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한 건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도 우려를 했고 또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같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게 있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옥상옥이란 말이 자꾸 생각이 나서 저희 편견인지 고정관념인지,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가서 또 이것이 어떤 조직기구 개편의 빌미를 제공하고 그리고 공직자분들이 실무적으로 일을 해 나가면서 굉장히 혼란이 일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떨쳐 버릴 수가 없거든요, 저희의 이런 우려가 하나의 기우에 불과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우려하신 사항에 대한 거가 그렇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5쪽에 보면 김포사랑운동 전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저는 이걸로 봐서는 5대 기본과제 그래서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추상적인 말로만 쭉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세부추진계획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되어 있나요?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지금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해서 저희들이 100대 시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세부추진계획 세워진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역시 여기에도 보면 신경제새마을운동, 깨끗한 김포만들기와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걱정스러운 것은 각 실과마다 이 2가지가 전부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인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로 인해서 실과마다 주된 업무에서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길 정도로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의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주된 업무에 소홀하지 않기를 바라는 기대를 말씀드립니다. 다음 26쪽에 새아침의 대화가 있습니다. 새아침의 대화에 참여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새아침의 대화를 하시면서 행정과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는데 운영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있다고 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각 읍·면·동별로 주민들의 대표가 매해 시행하는 그분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중 1회를 운영하지만,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현장행정 운영이라든가 시민과의 상시대화 창구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앞으로 보강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 읍·면·동의 어떤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꼭 그런 새아침의 대화뿐만 아니라 부락을 몇 개 연계해 가지고 거기에서 민원이 있는 분들을 다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모이시게 하셔서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찾아가는 행정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새아침의 대화를 다니면서 느낀 것은 지역의 주민대표란 분들이 나오셨는데 대부분이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읍·면·동에서 이런 것만 집어서 질의를 해라 이런 식으로 건의사항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시장님이 그 아까운 시간을 내서 그렇게 새아침의 대화를 시도하신다는 것은 시민을 직접 만나서 우리가 지금까지의 새아침의 대화 방식이라면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도 충분히 시장님께 건의될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렇다라면 그것을 위해서 시장님이 나가시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실제 현장에서 그 관을 통해서 올라오는 건의사항이 아닌 시민들의 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 나가신 게 새아침의 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오신 분들이 주민들이 건의를 하려고 하면 서면으로 건의하신 분부터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건의내용을 정해 놓으셨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었고, 특히나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 정해진 시간이었는데 시장님의 인사가 거의 30분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시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시장님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자리밖에 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주민들은 건의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뒤에 시장님이 가신 다음에도 들어보면 건의할 내용이 너무나 다양하게 많은데 그 말씀을 정말 시장님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마다 1년에 한 번 하는 거지만 새아침의 대화를 말 그대로 시민중심의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새아침의 대화라면 운영방식에 있어서 좀더 묘를 살려서 정말 필요한 시민과의 대화가 될 수 있기를 바라구요, 그러면 그 때 새아침의 대화에서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나 처리가 되었습니까?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지금 192건이 건의가 되었는데 거기서 단기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를 했고, 현재 현장을 확인하고 예산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장확인을 마친 상태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현장확인은 다 하셨나요?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네, 그래서 분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처리할 거, 또 중기적으로 처리해야 될 거 이런 거는 분류를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저희가 공감을 하지만 시장님이 짧은 시간 내에 가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그 많은 민원들이 있는 걸 다 청취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시간이 충분해서 그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런 것들을 처리해 줄 수 있다하면 더 바람직했을 텐데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현장행정을 통해서 우리가 매번 접하는 분들이 아닌 새로운 시민들과의 만남과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시정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새아침의 대화에서 건의되었던 내용에 대한 처리사항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시민자치대학 운영이 참 어렵사리 이어진 것을 과장님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때 약속하신 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강좌를 운영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예전과 달라진 운영방식이 있습니까?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조윤숙 위원님께서 우선 모이는 데에 대한 지적,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셔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렵사리 시민자치대학이 다시 운영이 되는 만큼 질 높은 강사들을 초빙해 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던 것을 이번에는 위탁을 해 가지고 교양이라든가 건강·문화·예술·경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강좌를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월2회 운영하던 것을 월1회로 저희들이 축소를 했습니다. 정말 평생학습차원에서 사회교육으로 발전시켜 보자, 그래서 금년도에 정말 내실 있는 자치대학이 되도록 운영을 해 보고 그래도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올해에 달라진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운영방식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내실 있는 국제교류 추진이 나오는데 지금 미국 조지아주 리버티카운티랑 교류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네, 서신 연락만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지금 보면 ’97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네요, 올해가 딱 10년째인데 그동안 자매결연 맺어서 실적이 있습니까?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초창기에는 활발히 실적이 있었고, 청소년교류도 하고 그랬었는데 비용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그쪽에서 한 번 오고 그러는데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도 우리 김포시에서 최초로 맺은 국제교류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추진하자는 걸 협의하고 있고, 또 우리가 공공 부분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민간 부분에 대한 거라도 확대해서 운영하자고 보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가 오면 그 사항에 대해서 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처음으로 맺은 국제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애착은 가시겠지만 교류가 활발하지 않다고 그러면 굳이 이 도시에 목매달지 말고 다른 도시로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구요. 직제개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우려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구요, 여러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 답변에 앞서 제가 우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네, 그러시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먼저 이회숙 교육담당입니다. (인 사) 전익홍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죄송하지만 조재덕 담당이 제9회 시민의날 행사와 관련해서 관계자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데 바로 와서 참석할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피광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성덕경 위원입니다. 53쪽에 보면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육상팀에 대해서 8명으로 감독 1명, 선수 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육상팀은 어떠한 선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번 2006년도에 육상팀을 활성화시키자 해 가지고 여러 위원들이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김포시 명예도 중요하지만 선수는 우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명 선수로 되어 있는데 이 선수는 어떻게 구상이 된 선수입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이종경 교육체육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상팀이 8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감독 1명, 선수 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수는 우리가 금년도에 지난해 말에 창단을 했고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관계로 선수를 전국 단위에서 감독하고 협의를 해서 선수를 스카우트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무명선수가 1～2명이 있고 또 경력 있는 선수도 한 6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에서 2위권, 3위권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구성되어 있는데.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명의 선수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원반 그 다음에 투포환 그렇게 장대던지기로 종목은 소화할 수 있는 선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종목으로는 1사람씩밖에 현재 안 되어 있네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아니요, 한 선수가 육상은 100m, 200m 나갈 수 있고, 400계주까지 나갈 수 있고, 1600계주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니까 7명의 선수가 5종 경기를 다 할 수 있는 선수들입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아니, 다는 못 하고 거의 70% 이상 소화할 수 있는 선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연령제한은 몇 살로 되어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대부분이 한 20세 이상인데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지금 우리가 구성된 거는 만19세부터 24세 사이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1사람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넣었으면 될 수 있으면 다른 데서 스카우트 시키는 것보다도 저희 위원들도 이걸 할까 말까 했는데 사격팀도 사실 우리 김포시 얼굴만 나타내기 위해서 수억 원대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수가 좀 적다하면 다른 데로 나가는 경향이 많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경기도에서 이거 하나에 대한 김포의 지정으로 해서 했다는데 꼭 도에 해 가지고 우리가 자본을 들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도 김포시민을 위주로 해서 교육장님이라든가 교장선생님들 해 가지고 체육인이라든가 체육선생님들을 운동장에 와서 스포츠대회도 갖고 이 사람들 숨어 있는 인재가 김포에도 많을 겁니다. 그 연령을 봐서 19세부터 24세 미만이라고 하면 먼저 체육대회 때 육상할 때 제가 직접적으로 트랙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10초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성에도 인재들이 많더라구요, 이런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발굴해서 다른 데다 맡기지 말고 스카우트 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지 말고 순수한 우리 김포시민이 참여해서 김포의 얼굴을 더 상징화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꿈나무 육상팀이 각 학교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2년 내지 3년 정도면 우리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건 물론이구요, 앞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김포시 선양을 많이 날릴 수 있게 순수한 우리 김포시민이 자본을 많이 들이지 않고 김포의 얼굴로써 상징스러운 모든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김포시민으로만 꼭 장려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 시정발전자문위원회 교육청소년분과가 있거든요. 자문위원회의 구성원들 중 보면 지금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몇 분이죠? 두 분인가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두 분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두 분이 들어가 있고, 또 퇴직하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 계시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전직.

윤숙

조윤숙위원

전직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그래서 지금 교장선생님들 중에는 공교롭게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만 세 분이 계세요. 그래서 개중에는 교육청소년분과는 고등학교를 위주로 하는 그런 시정발전자문위원회냐 하는 이야기까지 대두되고 있거든요. 무리가 안 된다라면 그런 의혹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 중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 이렇게 됐더라면 좀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명문고 육성을 위한 우수고 지원에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평가방법을 새롭게 하기로 하셨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새로운 평가방법이 나왔습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오후 4시에 7개 학교 고3부장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의견을 집약했는데 완성은 아니고 다시 한 번 회의를 더 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정리해서 저희가 시정발전자문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문을 받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금년도 평가항목을 결정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각 학교 선생님들도 물론 함께 해야 되겠지만 평가를 돌아보셨던 자문위원회에서도 같이 참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46쪽에 보면 고입설명회 개최가 있거든요. 제가 대입설명회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고입설명회도 했었나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고입설명회가 꼭 필요할까요? 고등학교는 어차피 관내에 있는 학교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꼭 저는 시에서 이렇게 고입설명회를 한꺼번에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각 학교마다 입시설명회를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학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학교 자체적으로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자체적으로 입시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굳이, 대입설명회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입설명회까지가 꼭 필요할까 생각이 되는데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계획은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고입설명회를 잡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각 고등학교마다 입시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학교만 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교육협력사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교육지원을, 대응투자사업도 있고 교육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 사업결과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받습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정산 보고받고 그 사업이 끝난 뒤에 현장을 확인하시나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현장 확인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바람직하게 쓰이고 있나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바람직하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보조금을 주기 전에 행정실장 회의를 또 한 번 소집해서 먼저 취지설명을 드리고 자금집행 과정을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진행과정에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중간에 지도점검을 또 나가고, 그 다음에 마무리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받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현장에 확인을 나갑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교육청도 같이 감독을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우리가 지원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원한 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구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우수고 결정되면 명문고 육성자금 지원하는 게 있죠? 시상금의 그 내역에 대해서도 정해져 있나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것도 항목을 7가지 정도 해서 포괄적으로 학교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집행은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7가지 항목을 줘서 선생님들 인센티브 주는 방법까지 했기 때문에 아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융통성 있게 교장선생님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시상금에 대해서도 정산보고가 되는 거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이것도 다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50쪽의 방과 후 학교 시범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또 예산이 지원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받으신 걸로 아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달라진 게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게 12월 말에 예산이 확정됐고, 또 그 기간은 학교의 방학기간이고 해서 3월 초에는 선생님들이 바쁘시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절차를 처리하고 있고, 3월 한 20일경에 관련 선생님들을 다시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은 다음에 이것도 우리 시정발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10개 학교가 시범 운영되는데 학교마다 운영하겠다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계획을 우리가 받습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학교마다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받고 있는 것 아직 결정된 것은 없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이것은 4월 중순경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어제 정책기획담당관실 때도 질의했습니다마는 풍무체육공원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여기 자료에는 빠졌는데 예산이 수반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에는 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2006년도부터 시행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받았고, 사실 예산을 지난해에 확보하려다가 전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추경에, 지금 계획을 말씀드리면 1월에 실시설계비를 2억원 정도 계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설계용역 실시해서 건설심의까지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고, 그리고 입찰과 공사하면 2009년도 상반기 정도로 마무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20 한 2억원 정도가 소요돼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금년도에 2억원 정도의 실시설계비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간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좀 전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현재 풍무동에 중학교가 풍무중학교 하나뿐인데 과밀학급인 것 과장님 아시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정왕룡위원

현재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풍무동에 추가 중학교 건립이라는 계획이 아직까지 안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교육체육과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제가 여기서 딱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도 과밀학급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염려가 되는 게 현재 학급당 인원이 45명을 넘나들고 있는데 올해 연말 정도에서 그 바로 옆에 GS아파트 900여 세대가 또 들어서거든요. 그러면 현재 수기중 문제로 관내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마는 이것도 폭발성 민원을 갖고 있는 하나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21만평 지구단위개발계획,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쪽과 연관시켜서만 막연하게 잡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당장 그 GS아파트 건설이 착공되면 이게 굉장히 지역의 현안으로 부각될 폭발성 민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발 빠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대학유치운동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보면, 굳이 어느 대학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범 시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만 들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우선 죄송합니다.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또 인근 지역에서는 대학유치다 해 갖고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저희 지역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J사하고 대학유치 관련해서 4～5번 만나서 진행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그 사항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데와 달라서 파주 같은 데는, 자주 시민들은 파주하고 김포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그 사항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파주시는 미군 공여지가 2,300만 평이 있어요. 동두천도 있고, 또 우리 옆에 있는 고양시도 있고, 2,300만 평에는 특별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수정법이 다 배제돼 버려요. 그래서 언제든지 학교하고 협의한다면 신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고, 또 우리는 수정법 관련해 갖고 제한을 받고, 그 다음에 신규는 좀 어렵고 분교는 가능한데 매번 일류대학이라든지 좋은 대학에서 우리한테 제시할 때는 부지를 제공해 달라, 그것은 매번 들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그걸 떠나서 일단 우리가 의지를 갖고 대학유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J사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추후에 발전적인 걸 봐서 그 사항은 저희가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J사라는 게 어떤 데를 얘기하는 거죠? 대학유치 중개업소입니까? 뭐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그게 회사 이름인데 여기에서 어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니셜로 J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참고적으로 제가 대학유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교육체육과장이 지금 여건이라든지 상황 이런 것은 말씀을 드렸고, 시에서 여지까지 제반적인 여건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한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의지가 어떤 의지냐, 하여튼 정 안 되면 공공시설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응해 가지고 대학을 유치하도록 하자 그런 의지라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정왕룡위원

한 가지만, 이런 대학유치를 위한 어떤 범 대책기구 구성의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어느 단계에 갔을 때 느끼죠. 범대학유치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은 시민들이 같이 동참해 주면 힘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지금은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날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단계가 올 겁니다.

피광성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53쪽에 보시게 되면 엘리트 체육분야 그래 가지고 당구장표 두 번째 보게 되면 “전년도 2400만원 예산 대비 금년도 1200만원 예산삭감으로 우수선수 발굴 및 선발이 지난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나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저희가 2400 했는데 1200으로 줄었습니다.

이영우위원

줄은 게 의회에서 삭감을 시킨 건가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그건 부분적으로 의회 삭감이 아니고 우리 행정계통에서 계수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있어 가지구요, 그러면 다행이고 추경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야 되겠네요. 58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정비사업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내 테니스장 정비공사 그래 가지고 3억 5000만원이, 여기저기 테니스장이 있는데 김포소방서하고 같이 붙어 있는 테니스장 이름이 뭐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아! 걸포테니스장.

이영우위원

그게 걸포테니스장이에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이영우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테니스장의 규격은 전부 다 맞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지금 국제규격이 맞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규격이 안 맞는 데는 그냥 단순히 보수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규격에 안 맞는 것은 앞으로 규격을 맞춰 나가야 되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앞으로 규격은 맞춰 나가야 됩니다.

이영우위원

테니스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꼭 국제규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까지 확인이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국제규격에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특히 이건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체육시설로 설치하고, 또 파크코스(park course)공원의 확장에 따른 설계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에 덧붙여 가지고 기존에 있는 다른 테니스장까지도 어떻게 하면 규격화될 수 있는지의 방안을 검토하셔서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8쪽에 보면 지금 2007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교육 실시가 있거든요. 10개 교가 되어 있는데 우선 10개 교를 선정한 겁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특수학습이라고 하거든요. 10개 교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초등학교인가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현재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초등학교만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초등학교요.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다면 거기 특수교육보조원이 있지 않나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지금 보조요원은 없고 그냥 정교사들 관련되는 선생님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특수교육보조원이 하나도 없나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자원봉사도 받는 학교가 있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있는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실태를 파악해서 현황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파악을 해서 자료로 드릴게요.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이영우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피광성 위원장께서 집안에 일이 있어 가지고 간사인 제가 잠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박동문세정과장

저희 담당들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네, 그러시죠.

동문

박동문세정과장

세정담당 김광중입니다. (인 사) 도세담당 이재국입니다. (인 사) 시세담당 이일순입니다. (인 사) 재산세담당 이용업입니다. (인 사) 과표담당 오미선입니다. (인 사) 체납담당 이향원입니다. (인 사) 세외수입담당 주이자입니다. (인 사) 이상 담당들과 같이 참석했습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간사가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것 가지고 세정과가 상을 받으신 건가요?

동문

박동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2006년 것 가지고는 아직 결정이 안 났나요?

동문

박동문세정과장

아직 결정이 안 났구요, 앞으로 결정이 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결과가 좋을 것 같습니까?

동문

박동문세정과장

저희가 노력은 했는데요, 2005년도에 상을 탔기 때문에 또 주려는지 사실 걱정됩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아무튼 세금을 열심히 거두라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못 내고 있는 시민들한테 참 가혹한 말 같고, 또 세정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는 징수를 해야 되는 게 또 업무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금 거두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세금 좀 올해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잘 좀 징수하셔서 우리시 사업 집행하는 데 지장이 없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차동국회계과장

저희도 질의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네, 담당들을 소개시켜 주십시오.

동국

차동국회계과장

앉아서 하겠습니다. 전대환 청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정애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인 사) 신동근 계약담당입니다. (인 사) 문상호 재산담당입니다. (인 사) 이성구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영우위원장대리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68쪽의 풍무동사무소 신축공사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동국

차동국회계과장

회계과장 차동국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보고를 여러 번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풍무동 431번지 일원의 2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500 한 45평 규모로 저희 당초 계획은 지하 1층에 지상 2층 규모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정왕룡 위원님이 자치센터 기능까지 해야지 않냐는 것 때문에 한 600평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비가 확보가 되어 있고, 바로 3월 4월경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바로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지금 부지가 545평입니까?

동국

차동국회계과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

이게 늘었어요?

동국

차동국회계과장

475평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렇죠? 그런데 545평은, 아! 청사 면적만?

동국

차동국회계과장

네, 청사 연면적.

용준

이용준위원

그런데 이게 자치센터까지 하면 너무 협소하다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시장이 시민과의대화 시간에도 거론됐던 얘기거든요. 좀더 부지를 큰 데로 다시 계획해야 할 것 아니냐, 시장님의 별다른 지시가 또 없습니까?

동국

차동국회계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도 그러셨고, 정왕룡 위원님도 자치센터 기능이 갔을 때 협소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도로 다른 동하고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고, 그래서 최대한 건평을 600평까지도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동이나 2동이나 사우동보다 면적이 넓을 정도로, 그래서 지상 4층까지도 염두에 두고 실시설계 할 때 반영할 건데 이것은 사전에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동사무소 부지를 서해아파트 맞은편에도 지금 시설결정 해 놨죠?

동국

차동국회계과장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런데 풍무1지구와 2지구 단위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다 큰 부지를 잡아야 될 것 아니냐?

동국

차동국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풍무동이 현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을 가상해서 두 군데로 가는 건데 일단 현재의 부지에 짓고, 또 포화상태가 돼서 제2의 부지가 필요할 때는 다시 다른 부지로 가는 쪽으로 그렇게.

용준

이용준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동도 그렇고 1동도 그렇고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증축을 계속 했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부지를 넓은 데로 아예 계획해서 가야지 않을까 보거든요.

동국

차동국회계과장

물론 다다익선이라고.

용준

이용준위원

증축하는 것도 용적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냐 이거죠.

동국

차동국회계과장

그래서 지하로 저희가 넣을 계획도 했습니다마는 일단 현 상태로 봤을 때 최대 600평 정도로 가면 다른 동에는 절대로 뒤지지 않게 할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지금 600평도 청사 연면적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동국

차동국회계과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

600평이라야 55평 정도 되는 건데 이것도 나중에는 충분치 않다고 봐요. 그러다 보면 땅은 협소하고 그런 사항이 나오거든요.

동국

차동국회계과장

그 지역이 공교롭게 당초보다 도시관리계획상 중간에 자연녹지로 변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할 때 복안을 당초에 545평 했다가.

용준

이용준위원

이게 앞으로 풍무동도 분동이 될 것에 대비해서 사실상 신동아나 프라임쪽으로 부지를 하나 준비해 놓고, 또 풍무1·2지구 이렇게 양쪽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 쪽 지역이면 지금 어정쩡한 지역이에요.

동국

차동국회계과장

지금은 아무래도 저 당곡쪽에 비중을 둔 사항이고, 그리고 나중에 포화로 갔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이 1·2지구쪽에 예비로 하면 되니까요,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렇게 분동이 되면 지금 있는 프라임이나 신동아나 그 쪽에서 보면 맨 끝 부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예 그 쪽으로 갔어야 되는 건데 양쪽으로 분동될 것에 예상해서, 그것도 한 번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동국

차동국회계과장

참고를 하겠구요,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부지확보는 최대한 이 부지로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증축하고 또 증축하다 보니까 나중에 용적률 한계에 부닥치고, 계획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커다란 동사무소라든지 사업소 신축공사라든지 큰 게 있는데 우리 청 관리도 회계과에서 하시는 거죠?

동국

차동국회계과장

본청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청 내의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없습니까?

동국

차동국회계과장

작년도에도 조윤숙 위원님께서 여자화장실이 남자화장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기존 건물로 봤을 때는 구조상 더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신축하는 청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윤숙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들어 가지고 그 쪽으로 더 늘려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그것은 하수과에 대해서도 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여기 사진 한 번 봐 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이게 지금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뭐 여자화장실을 안 가시니까 모르시겠지만 이게 의회 2층 화장실이거든요. 제가 7월 1일 등원해서부터 오늘까지 지금 가운데 화장실이 “사용금지” 이렇게 붙어 가지고 잠겨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아주머니한테 여쭤 봤더니 고장이 났는데, 그래서 고장 나면 고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다 뜯어야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듣기로 그렇게 들으셨다는 거예요. 과연 3개가 있는 화장실에 하나를 이렇게 해 놓고 지금 1년이 다 돼 가고 있죠. 그리고 제가 다른 동의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의회 1층이에요. 1층의 여자화장실이거든요. 여기 변기 밑을 한 번 보세요. 이게 뭐 같으세요? 지금 이 변기 옆에 걸레를 대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걸레를 왜 대놓았냐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놓여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 역시도 오래 됐는데, 뭐 이런 말씀드리면 그런데 저는 이게 물이 새는 줄 알았어요. 물이 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냄새가 나 가지고 아주머니들이 매일 이걸 계속해서 시간마다 인상을 쓰시면서 갈아 빨더라구요. 그래서 밑의 직원들이 2층 화장실을 와서 사용해요. 또 사회복지과 여직원들도 의회쪽이 조금 한가하니까 2층에 올라와서 화장실을 쓰고 있는데 이런 작은 것들 하나가, 이것을 고치게 되면 이걸 다 들어내야 되는데 변기가 깨질까봐 그런다, 뭐 변기가 얼마나 비싸서 이걸 아끼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런 게 작은 것 같지만 하나하나,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화장실을 닫아 놓고 “사용금지”를 붙여 놓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좀더 세심한 부탁을 드리구요,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1층 화장실인데 2층 화장실에도 들어가 보면 2층 화장실에서도 맨 우측에 있는 화장실을 보면 벽의 이 옆 부분 있죠? 이 벽 밑에서 늘 여기 물이 흥건하게 흘러요. 어디선가 누수가 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아주머니한테 왜 말씀을 안 하셨느냐고 했더니 뭐 팀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런 부분들 하나가 작은 것 같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것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 내부터 좀 살피셔 가지고 구석구석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차동국회계과장

바로 시정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차량관리사업소 신축공사가 나오는데요, 이번 조직개편안과 연관돼 가지고 어떤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규모를 축소한다거나, 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나요?

동국

차동국회계과장

조정할 계획은 없구요, 저희가 다른 시·군을 비교해 보더라도 이 규모가 앞으로 신도시로 인구가 더 들어왔을 때는 40만 50만 되는데 현재는 한 20만 내지 30만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 건축면적이 160평 규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50만 대비해 갖고 나중에는 2층까지 고려해서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고, 지금 장기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119평이거든요. 거기에서 그게 약간 추가로 더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고, 부지면적도 차량 댈 수 있는 데가 300 한 60평 됩니다. 저희는 여기가 한 450평 내외가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오히려 건축물도 인구가 더 늘어났을 때는 더 올려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줄일 계획은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풍무동사무소와 연관돼서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 현재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총 3층 규모죠?

동국

차동국회계과장

당초 계획은 그랬는데 지난해 행감 때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또 주민과의대화 시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저희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주민자치센터 기능까지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대한 600평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고, 설계할 때 그 부분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일단 확대적용은 생각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신가요?

동국

차동국회계과장

네, 그래서 자치센터가 지금 출범하더라도 할 계획입니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사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양촌면사무소 신축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주택공사하고는 어디까지 협의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동국

차동국회계과장

저희가 직접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주공이 얼마 전 2월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직접 책임지는 담당 부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는 당초 계획대로 양촌면 청사를 동일규모로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쪽으로, 이렇게 우리 돈을 안 들이고 하는 쪽으로 협상 중에 있고, 단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거의 한 25억원 정도의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원의 감사도 지적받을 소지가 많다 해서 버티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개축을 해 달라, 거기 임대주택 부지편입에 개축해 달라고 버티는 거니까, 하여튼 우리 목표는 우리 돈을 들이지 않고 현재 청사면적만큼 새롭게 신축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면사무소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만약 주공에서 건축을 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다면 땅도 마찬가지가 되어야겠죠, 그죠?

동국

차동국회계과장

그렇죠.

이영우위원장대리

안 그래도 주차장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데, 아무튼 좀더 양촌면사무소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시에서 원하시는 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국

차동국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도 담당님들 소개시켜 주실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이영우위원장대리

그럼 하시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평소 정보통신 발전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저희 정보통신과 김진석 정보기획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미화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이창우 지리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이영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사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1쪽에 보면 이게 GIS라고 그러셨죠?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2차년도 사업이 있는데 현재 거기 상업지역이 김포2동하고 고촌하고 양촌면 지역이란 말입니다. 글쎄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김포2동하고 양촌면의 많은 지역이 신도시로 인해 가지고, 또 주공 택지개발로 인해 가지고 모든 땅들이 파헤쳐질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이 사업이 과연 가능할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신도시 편입지역은 제외가 됐고, 그것은 자체적으로 토공에서 GIS를 구축해서 저희 시에 이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서로 호환은 되어야겠죠. 그러고 보면 사실 김포2동은 땅이 없어요. 좀 많이 남아 있으면 좋을 텐데 남는 게 1/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쪽은 딱히, 어차피 신도시지역을 지나가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76쪽에 통합 홈페이지 구축이란 말 나오는데 이 “통합”이란 말이 붙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2년 2월에 홈페이지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 개편이 있었고, 2004년 3월에 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개편할 때 설계를 김포시청 정보통신과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돼 있지 않고 의회라든지 시립도서관, 상하수도사업소, 재난민방위과, 농업기술센터 부분은 자체적으로 업데이트라든지 시스템 서버의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해서 별도의 비용이 해마다 지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태가 매끄럽지 못하고 제때에 신속한 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다 보니까 시민에게 불만사항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합 관리하는 걸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전에는 부서별로 따로따로 되다 보니까 유지보수 비용도 많이 들고 민원에 대한 효과적 대응도 못 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유기적으로 관리하게끔 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이라는 게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하는데 서버 유지라든지 홈페이지 업데이트라든지 자료관리, 디자인 설계 이런 것들을 각 부서에서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대응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통합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정왕룡위원

염려가 되는 게 그거거든요. 아무리 첨단시스템을 도입한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집의 내용물이나 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해 버리면 시스템이 죽어 버리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결국은 기술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대응력을 먼저 앞서 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이것이, 요즘 유행하는 말로 그걸 문화지체현상이라고 합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은 없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또 소모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의 시스템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속에서 뭔가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이 선행이 된 다음에 이 속에서 뭔가 진행이 돼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자꾸 어떤 추가 비용으로써 시스템의 재구축쪽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버리면 결국은 있는 현재의 시스템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꾸 들거든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분석을 해 보면 기존 2004년도 홈페이지 설계구축 당시의 시스템하고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완되는 콘텐츠를 보면 일단 시·군·구고도화시범사업을 통해서 대민행정서비스가 있습니다. 주민포털서비스창구가 있는데 거기 보면 주민등록등본뿐만 아니라 전자민원, 인터넷 지방세, 수도요금 조회, 무인민원 발급, 예산낭비 신고 등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시에 오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원서비스들이 제공됩니다. 그런데 그런 서버의 탑재라든지, 또는 이번에 공보혁신담당관실에서 개발한 U-행정맞춤서비스도 모바일을 통해서 시민들이 시정정보에 접근하는 건데 그런 환경이 다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고, 현재 민선 4기 시정에 대한 열린 시장실 기능도 다른 지자체는 뭐 갤러리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또는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장면들도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설계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말씀하신 요지는 알겠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보통신과가 고민하는 부분들은 정보통신 측면에서만 고민하시다 보니까 뭔가 여러 가지 시스템의 결함이나 관리상의 문제점에 자꾸 초점을 맞추시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분들의 신속한 대응능력이나 시민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근무자세 이런 부분들이 이 그릇에 안 담겨지는 속에서 자꾸 그릇만 교체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을 염려한다는 거죠. 나중에 시민봉사과 이야기할 때 하겠습니다마는 주민이 민원 하나를 접수했습니다. 그 접수일자가 2006년 3월 28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온 게 2007년 2월 16일입니다. 1년 만에 답변이 왔어요. 그리고 답변내용을 한 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딱 4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자민원창구관리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더 나은 김포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만에 온 답변이 이게 전부입니다. 물론 이건 정보통신과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전체적인 분야에서 홈페이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정보통신과 홈페이지가 아니고 김포시청 홈페이지잖아요, 그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실제로, 전에도 제가 그런 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관련 속에서 실제로 이 홈페이지 관리나 이런 부분들 자체도 어떤 시청의 이름 하나로 봤을 때 상호 유기적인 부서 간 관리가 되고 대응이 되어 나가야 하는데 여전히 이게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작년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칫 이번 홈페이지 개편 부분들도 여전히 비용만 들어가 버리고 실제로 어떤 내용물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개선이 안 이루어져 버린다면 여전히 이것도 비용낭비가 아닌가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시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 하는 공무원의 업무행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전자민원창구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자면 저희가 1주일에 한 번씩 정보통신과에서 전자민원창구에 등재된 모든 민원을 모니터링해서 답변이 되지 않은 부서를 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006년 2007년에는 민원인들이 신속한 답변을 받았던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과장은 정보통신과장의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라든지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암만 좋은 걸 만들어 놓더라도, 그것이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직원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 유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일단 과장님한테, 그동안의 홈페이지 개편 진단평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이런 방향으로 되어야겠다는 그런 해당 자료가 있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자료 좀 보여 주십시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75쪽에 보면 U-City 건설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예산의 문제가 대두됐는데 이 예산은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우리시가 부담해야 됩니까? 토공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이 U-City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한 예산은 토공에서 부담을 하고, 부지 같은 것은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분석을 해서 다각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참고로 동탄신도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자면 건설교통부에서 제2로 우리나라 U-Cit로 건설을 했는데 화성시하고 협의가 안 돼서 KT 건물을 임대해서 435억원을 들여서 U-City통합관제센터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T 건물에 해마다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 또 통합관제센터를 인수받은 후의 운영비에 대한 문제, 운영비만 3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점이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시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런데 U-City라고 하는 것은 최첨단 전자동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토지공사하고 어떻게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협의가 끝난 것이 아니고 여기 일정을 보시면 4월경에 토지공사에서 U-City 추진 전략계획하고 실시설계용역사업을 발주를 할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토공이 할 의지가 있다는 거냐 이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토공에서는 우리 김포신도시를 만들 때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신도시를 하면서 장·단점을 다 보완해서 최첨단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U-City는 첨단도시로서 전자도시를 만들므로 해서 여기에 모든, 우리가 원도심이야 요구할 수 없겠지만 신도시에 대한 U-City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토공이 다 맡아서 만능 시스템, 통합관제센터까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까지 다 만들어서, 그 도시를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어서 우리한테 넘겨줘야 한단 말이야, 우리는 관리만 하면 되거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지를 또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그래서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너희가 다 만들어서, 그 시스템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면 우리시 자치단체에서 관리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예산을 들여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 이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U-City 전문가들을 모셔서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토공하고 협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U-City에 관련된 것은 신도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신도시 내에 유비쿼터스 우리 시설물의 생활편의시설뿐이 아니라 재해라든지 교통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는 종합통제센터를 관리 운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관련된 사항이 아까 동탄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토공에다 맡기는, 토공이 적당한 위치에다 그걸 다 설치해 놓고 우리가 그걸 인계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거리가 떨어져 나가 있으면 일부러 거기 가야 되고, 또 남의 건물에다 해 놓으면 임대료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시 청사 내에다가 관제센터를 지어 가지고 여기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물론 신도시 내에 있는 유비쿼터스, U-City뿐이 아니라 우리 김포 전역에 대한 교통망이라든지 재해대책이라든지 GIS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사항을 우리 청 내에 지어야 되겠다, 만약에 우리 청사를 짓는다면 청사 지을 때 거기에 다 앉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까 부지 얘기가 나왔던 거지 실질적으로 여기는 우리가 돈을 들일 게 없어요.

용준

이용준위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U-City 건설을 위해서는 여기에 전문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비쿼터스 과정을 누군가는 해야 돼요. 작년에 한양대학교에서 이 유비쿼터스 1기 과정이 시작됐어요. 저도 거기 초청을 받아서 등록을 하려다가 작년에 선거로 못 했는데 한양대학교에 이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여기에 보내서 앞으로 U-City 건설을 위한, 또 첨단도시에 대한 통합관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 사전에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거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죠.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아까 행정과 할 때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계층별 분야별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할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서 쓰고 있는 용어가 U-City하고 U-김포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U-City는 신도시 내에 대한 유비쿼터스사업에 대한 것이 U-City이고, U-김포는 김포 전역을 다 따져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U-City는 물론 토공에서 비용을 들여서 할 거고, 우리는 거기에 기대한 것대로 되도록 지도감독, 뭐 설계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고.

용준

이용준위원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전문가가 양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전문가 과정을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교육하는 것을 해 가지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번.

용준

이용준위원

이게 작년에 한양대학교에서 처음 실시했던 겁니다. 그 과정에 내가 참여하려고 했었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이런 과정을 양성시켜서 차후에 우리 김포 U-City 건설을 위해서는 양성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금년도 시정에 대해서 저희 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국에서는 오늘 사회복지과장이 실제 비어 있기 때문에 대신해서 조남옥 생활보장담당이 참석을 했고, 나머지는 과장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일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이영우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요점위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정과, 문화예술과, 시민봉사과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우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도중에 간사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사회복지과사업이 되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업무가 분리되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조직이 생겼는데 실제적으로 장애인과 노인업무를 제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업무가 우리한테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가정과하고 보면 업무가 서로 혼돈되는 게 많이 있어 가지고 이 업무는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사회복지과가 3개 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혼선이 오시겠지만 나름대로 업무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가지고 92쪽부터 93쪽까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하시는 각 위원들로부터 굉장한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거든요, 여기 보면 전년대비 개소당 5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운영 실태조사를 추가 계상한다고 업무가 되어 있기는 있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계획이신지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까지는 1개소당 2000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현재까지는 6000만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1000만원씩만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다만 지금 도비보조내시가 3000만원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500만원씩은 더 추가 확보되었고, 제 생각에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자구책을 찾아야 되겠지만 당장 중앙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운영비를 줄여줄 수는 없고 금년에는 저희들도 도비내시가 30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1회추경에 3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2000만원씩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까 합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그러면 전년대비 보게 되면 오히려 도비가 1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고 시비가 4000만원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데 이것도 사실 도에서도 금년에는 도비보조를 안 해 줄 계획이었다가 추경에 해 주는 건데요, 금년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점점 국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름대로 저희들이 자구책을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렇게 한 번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6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위원장들께서 모이신 협의체가 있단 말입니다. 그 협의체에 가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각 위원장들은 각 위원회의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결국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자립을 하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수강률이 50%도 안 되는 과목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어요, 하다 못 해 그것도 공익적사업으로 주민들을 위한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수강률 50% 미만들은 전부 다 그 과목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다 못 해 다른 지역을 거론하면 안 되겠지만 저희 2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50% 미만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2동의 인구가 2만 명인데도 그게 있는데 대곶이나 하성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목이 더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특히 대곶에는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과연 자립을 할 수 있겠느냐? 물론 자립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면 주민들한테 베풀어지는 과목은 점점 줄어들고 그걸 수강해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또 다른 데로 가야 되는 불편함도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자립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협의체의 위원장님들을 만나 가지고 앞으로의 국가방침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셔 가지고 같이 논의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달 2월경에 매월 연합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읍·면·동을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김포2동에서 2월달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제가 참석을 해 가지고 그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이고, 하여튼 금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운영비를 확보하겠지만 내년부터는 운영비가 없는 걸로 생각해서 나름대로 자구책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각자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의 얘기는 했습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결국은 운영비 없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일정 수준의 못 오는 수강과목은 전부 폐지해야 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항상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전체 금액이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문제점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심의가 적정하게 심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금년도에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또 많은 자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기초적인 조사부터 노력을 많이 했는데 글쎄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아직까지는 어떤 단체에서 신청액에 대해서 삭감을 했거나 손을 댔을 경우에 안 해 줬을 적에는 이런 얘기가 언론에서도 나올 수 있고, 또 안 해 줬을 때에는 이런 얘기가 언론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요, 저 스스로 그래도 금년도에 보조금심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위원님들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측면에서는 언론에서 지적했던 사항도 일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연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구요, 또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했듯이 금년도에는 체크카드를 4월 1일부터는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농협시지부하고 우리 김포시하고 BC카드 인천지점하고 협약서를 다음 주까지는 체결할 계획이구요, 3월 16일날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장과 총무를 대상으로 3월 16일날 전체 교육을 시킬 건데 나름대로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이것이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받더라도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점점 내년부터는 진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투명성은 당연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전년도와 별반 달라진 게 거의 없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걸 신청했던 단체별 보조금내역하고 실제 이번에 정해진 심의된 내용하고 자료가 있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자료를 전년도 거 대비해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005년 8월 4일자로「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저희들 김포시에서는 작년 10월 4일자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어떤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이 일시사역인부 3명에 대한 고용 승계를 검토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센터를 설치함에 있어서 위탁운영 내지는 직영에 대한 걸 검토하고 있구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검토하는데 제일 우리가 문제점이 관내에 비영리법인이 없고 비영리단체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5년 8월 4일 이전에는 비영리단체도 위탁이 가능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비영리법인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11개 시·군 중에서 위탁운영이 2개 시·군밖에 안 나오고 있고 다 직영으로 가고 있는데 그 직영으로 가고 있는 거의 문제점, 또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는 확정해서 할 수 있는.

윤숙

조윤숙위원

아직은 달라진 게 없는 상태인가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는 다른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도 자료를 수집하지만 나름대로 팩스로 받아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자원봉사센터업무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구요,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자원봉사센터 내에 차량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제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차를 이용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대부분 택시를 타고 다니시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 차도 여러 번 이용하셨는데 언젠가 보니까 주차장에 자원봉사센터라고 승합차량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그건 자원봉사센터에서 쓰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쓰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쓰는 건데 급할 적에는 저희들도 같이 쓰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 차량을 쓰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회의에 갈 적에 그 차를 타고 다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버스타고 다니시던데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런 적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차로 주로 회의에 참석하고 출장을 갈 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김포시자원봉사센터 라고 분명히 써져 있는 차량인데 제가 자원봉사센터에는 차가 없는 줄 알았을 정도였으니까 그쪽에 차가 가 있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쪽 자원봉사센터에서 용도로 산 차량이라면 그쪽에서 쓰여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물론 관련된 업무일 수 있겠지만 쓰시는 게 더 많지 않은가 그런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차를 두고서 버스타고 다니거나 그런 게 혹시 한두 번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한 번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도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저도 들어 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했고, 또 본래의 목적대로 진행이 되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그 목적으로 쓸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그렇죠.

광철

신광철주민생활지원국장

원래의 목적대로 진행하도록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본래의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원봉사센터의 업무가 제가 볼 때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서 결코 저는 그 업무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행정적인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다시 한 번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이영우 간사님이 주민자치센터 자구책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연장선에서 도시권은 농촌지역하고 다르게 가령 사우동만 하더라도 여성회관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다음 주변에 홈플러스, 그 다음에 농협 계속 겹친다는 말이죠, 특히 사우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에 풍무동사무소가 생기면 거기도 분명히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돌아갈 거구요, 그랬을 때 어떤 존립의 문제 부분들까지도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더더욱 풍무동 홈플러스가 이번에 개설되면서 질 높은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민간 부 분들하고 동지역의 자치센터하고의 어떤 경쟁력 부분에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도 그 사항을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자구책에서는 인건비 과목을 좀 줄이면서 특화시키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거의 6개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합니다. 그 사항을 특색 있게 갈 수 있는 걸로 가야 되겠고,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민간쪽에서 하는 거보다 질이 더 높을 수는 없어요, 다만 주민들이 대중성을 많이 이용하면서 나름대로 초급반 정도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양성하고, 중급반, 고급반으로 갈 적에는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저변확대가 되고 삶의 질을 확대하는 그런 거가 되고, 더불어서 민간시설까지도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정왕룡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과장님 개인적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과 차원에서 나름대로 앞으로 사업의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과 차원이 아니구요, 개인적인 생각도 아니고 6개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위원장과 자치위원들하고의 같이 고민한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초급반만 가자, 그리고 중급반, 고급반까지 손을 대지 말고 민간쪽으로 돌려주면서 어차피 초급반이 와서 배울 적에는 바깥 거하고 전혀 모르는 걸로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차별화 생각을 하지 않고 조금만 기초만 배워 가지고 나가서 민간시설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급반, 고급반 정도 되면 자꾸만 바깥쪽하고 비교를 합니다. 이거 너무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초급반까지만 갈 수 있는 걸로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질의 문제는 강사의 화법문제하고 직결되는 거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게 직결되고 또 주민자치센터의 한계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동사무소 자치센터에 참석해 보니까 그런 불만이 많으시더라구요, 여성회관 문화프로그램에 비해서 시청에서 동사무소 이런 부분을 푸대접한다, 위원분들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입니까, 실제 그렇습니까?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에 비해서 시 차원에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점이 실제로 차별성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제가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을 직접 참여는 안 해 봤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복되는 과목에 대해서 조정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문화광장 프로그램의 관리 또 활성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다른 영역은 논의가 확대가 되지 않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용어만 보면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어떤 지역의 주민자치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의논하고 함께 동정이나 면정에 참여하는 그런 위상으로 하는 부분들이 용어만 생각했을 때는 가장 이상적일 것 같은데 현재는 그게 아니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정착단계까지 가지는 못하고 있구요.

정왕룡위원

안 되는 게 현재 법 제도상의 한계입니까, 아니면 어떤 지방자치 발전수준을 반영하는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초에 주민자치센터가 할 적에 동지역만 우선 하기로 했다가 면지역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동지역과 면지역의 차이점들이 있는 것 같구요, 또 수강생들도 생각의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가 지금 어떤 측면에서는 국비나 국도비를 계속 지원해 오다가 금년부터 줄여지고 있는데 문제는 어떤 예산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사의 질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접근을 하고 나름대로 특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하여튼 염두에만 두지 마시고 구체적인 대안의 모색이 진지한 결과물들이 빠른 시일 내에 도출이 돼서 앞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각 동이나 면단위에서 고민할 수 있는 거리를 본청에서 제시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자치센터장의 협의회에서도 이런 염려가 나오더라 하는 차원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초급수준은 자치센터가 맡고 중·고급수준은 민간 어떤 업체에서 맡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조정역할이나 특화 부분에는 중장기 나름대로의 로드맵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문제 제기만 하지 마시고 거기다가 해결책까지 한 번 고민하셔서 빠른 시간 내 결과물들이 자료로 도출되는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다음에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현황을 나중에 다른 기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똑같은 고민이 드는데 가령 김포발전연구소에서 어린이날축제를 왜 하는 것이고, 학원연합회에서 어린이날행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이런 게 취지에 부합이 됩니까? 김포발전연구소는 글자 그대로 어린이날축제를 주관하고 그런 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포발전연구소에서 어린이날축제를 시작한 것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는데 이번에도 심의과정에서 제일 많이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 단체의 성격과 행사의 성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정왕룡위원

그거는 관련기관으로 넘기면 되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로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예산지원 결정을 해 주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과감하게 성격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삭감을 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이걸 그 단체에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어느 단체에서라도 계속 해야 될 사업이라면 계속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게 어떤가 생각해서 지원해 주었고, 그 사항은 심의위원님들도 상당히 심도 있게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공감대를 같이 하는 부분들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주는 부분에 우리가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해 진행이 되었었고, 이런 부분을 하루아침에 뒤바꾸는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시리란 걸 압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공직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 하는데 때로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떤 심의위원회나 이런 위원회의 구성이 나름대로 논의력을 풍부하게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일정 정도 거기에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불가피함을 얘기하는 어떤 막말로 얘기하면 면피용 수단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일반적인 상식의 눈높이에서 맞춰서 진행되는 게 가장 원칙적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적어도 관행이란 이름을 과감히 탈피하는 이게 바로 혁신이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더 진지한 고민과 어떤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체크카드를 말씀하셨는데 이 체크카드는 시청에서 주는 보조금에 한정해서 사용하는 거죠, 자부담도 체크카드로 되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은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만 됩니다. 그리고 자부담 관계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부담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부터는 자부담이 확보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배정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확보된 상태만 되어 버리면 결국 자부담의 집행내역까지 아까 체크카드 부분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 속에 포괄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도는 없습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협약서 체결과정에서의 현금으로 이 체크카드가 다 좋은데 체크카드의 단점이랄까, 맹점이 현금이 인출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현금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도 일부분은 있거든요.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기준선을 정하셔 가지구요. 왜냐 하면 작년에 제가 선거를 치르면서 여기 위원님들은 다 들으셨습니다만 진짜 그건 선관위에서 철저하게 하시더라구요, 제가 청계천에서 휴대용 마이크를 구입했는데 청계천까지 가셔 가지고 그 주인을 만나 가지고 영수증을 확인하고 이런 가격에 팔았느냐?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나름대로 이런 제도권적인 장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었을 때 주민들의 어떤 혈세도 같이 보조되는 부분으로 같이 들어가야지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 체크카드가 사용되면 진일보한 부분은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급하게 먹은 밥이 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왕 하는 김에 틀을 확 잡아 놓는 부분들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입금이 된 걸 확인하고 나서 보조금을 교부해 줄 계획에 있고, 실제적으로 작년까지도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다 받았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웃는 이유를 아시겠죠? 과장님도 웃으시니까 그냥 미소로써 서로 이심전심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안 계시는 관계로 조남옥 담당께서 주로 답변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조남옥 담당님은 몇 분의 복지과장님을 모셨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현재 4분까지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우리 청내에서 가장 잦은 이동이 있었던 과로 알고 있는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어떤 업무의 혼선은 없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그렇게 잦다라고는 생각은 안 했구요, 최근에 들어서 약 11개월 동안 2분 과장님이 교체되신 거구요, 그 이전에는 1년 6개월 이상씩 계셨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5개월도 안된 상황에서 바뀌셨고, 6개월 만에 바뀌셨고 그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 기간에는 어려움이 없으셨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근래에 와서 사회복지과의 가장 큰 사업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우려가 됩니다. 담당님이 답변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먼저 99쪽에 보면 자활지원 사업추진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금 자활후견기관에 자활사업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정해진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로 지정해 간 시점은 2002년 12월 31일이구요, 시작의 시점은 2003년 1월 1일부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년동안 운영을 하셨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관리감독은 저희가 수시로 정기적으로는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했었구요, 매년 했습니다. 관리감독의 측에서는 저희가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매년 제출하면 정산서랑 함께 해서 검토를 하구요.

윤숙

조윤숙위원

정산서를 받고 계획서를 받는 건 그냥 앉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보면 2004년도 경기도종합감사에서도 아주 안 좋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자활사업 추진소홀 이래 가지고 운영 소홀로 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운영이 다시 정상화되었을 때에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닙니까? 그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계약기간은 매년 1년간으로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2004년에 경기도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2006년도에도 지도점검 결과가 ‘재점검 등 엄중히 조치할 필요가 있음’ 이런 식으로 해서 주요지적사항이 10가지 이상 되거든요, 매년 지도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지속되어 오고 있다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매년 이 단체와 계약이 체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과연 적당한 담당자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어떤 단체에 특혜를 준 사항은 아닌지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특혜는 아니구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한 사업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자활후견기관은 권장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기관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도감사나 계속 매년 지적된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운영면에서도 ‘운영의 부적정, 보고사항 부적정, 보장기간 사전 협의 부적정, 인사관리 부적정’ 모든 게 부적정이고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지출사무 직원 물품출납직원 미임명’ 가장 기본적인 업무조차 지적되었는데도 그러면 도감사를 하면 지적하는 걸로 끝납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지도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하도록 공문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잘못에 대한 지적은 내용상으로 볼 때는 아니란 말입니다. 2007년도에도 이 단체와 또 계약이 맺어졌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지금 현재는 6월까지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지금 2006년도의 사업을 가지고 2007년도 1월에 저희가 지도감독을 했을 때 가장 많은 부분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그간의 사업적인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분단위로 하려고 하다가 6개월로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99쪽에 보면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1/4분기만 위탁이 된 걸로 되어 있네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이거는 작년에 작성된 거라 분기별로 계약을 맺으려고 보고서에는 이렇게 했구요, 올해는 이번에 할 때는 2/4분기까지 6개월로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6개월, 3개월을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2004년도 점검결과부터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속되어 왔다면 간혹 제 우려입니다만 단체와 한 번 계약을 맺게 되면 어떤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끊지 못하는 이런 것 때문에 혹시 3개월을 예정했다가 끌려간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혹시 그런 거는 아닙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활후견기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정말 운영이 올바르게 되어야 되거든요, 자활사업이란 게 어떤 있는 사람들의 풍부한 사람들을 위한 기관이 아니잖아요, 차상위계층을 위한 자활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운영이 성실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맺고 끊는 게 안 된다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몇 년째 부실한 운영이 되었다라면 과감하게 더 성실한 단체에 위탁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권장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104쪽에 장애인단체사무실 및 장애인시설 이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단체사무실이나 이용시설들이 전부 움직여 이전해야 되는 사항이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주간보호센터하고 애호작업장은 보건소랑 연대해서 추진해서 12월에 완공 예정에 있구요, 나머지 5개 단체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임대로 하려고 저희가.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임대가 된 상태입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된 상태는 아니구요,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임대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연내에 사무실을 한꺼번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해서 써야 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장애인복지회관 추진완료 될 때까지.

윤숙

조윤숙위원

적어도 몇 년은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시에서 짓는 장애인복지관 하나만 하더라도 거기 건립하기 위해서 주변 여건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란 얘깁니다. 그렇다라면 제가 볼 때에는 사무실을 임대해서 쓴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전세보증금만 하더라도 예정가격이겠지만 4억원이 넘는 돈이예요, 그렇다라면 그렇게 어렵게 정말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해 가면서 임대료를 받지 못 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오히려 비어 있는 시유지에다가 가건물 형식으로 지어서 함께 임대를 해준다라면 오히려 그것이 비용도 절감이 되고 오히려 관리감독하기도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거든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저희가 이 사업을 꼭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구요, 가장 빠른 방법이 연내에 저희가 그것을 다 이전해야 되니까 가장 빠른 방법이 기존에 있는 건물을 임대해서 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서 그걸 같이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는 거구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방안도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는 게 사실 장애인단체사무실이나 장애인 이용시설을 아직도 편견 때문에 돈을 주고도 임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럴 바에는 오히려 더 큰 아픔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아픔을 덜 겪으면서 안정되게 몇 년이나마 안정되게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필요로 해서는 제 생각에는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김포노인복지회관 앞에 실버존이 설치가 되었거든요, 실버존이 설치된 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대한노인회 노인대학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왕래를 하거든요, 거기도 굉장히 복지회관 앞에보다도 더 복잡하다고 하면 복잡한데 그쪽에는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1회추경에 확보 예정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안에 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제가 지난번에 건의드렸던 학교급식으로 쌀지원을 해 주듯이 우리 김포쌀 사용할 때 지원하는 금액이 그것도 어떻게 확보가 되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그 방안은 저희 과에서 농정과랑 함께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농정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추진되고 있는 건 아직 전혀 없나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좀 되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102쪽에 지금 은빛사랑채 설치가 다시 되는데 이게 노인복지회관 내에 있는 것 말고 또 다른 은빛사랑채가 생기는 겁니까, 어디 회관 내에 생깁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아니, 노인회관 내에는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구요, 복지시설 지역적 균형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1회 정도 도비사업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 계획은 월곶이나 하성 같은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해서 정해진 것은 없고 그쪽에다 할 계획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북부지역으로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103쪽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진읍 수참리에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설치되기로 되어 있는데 측량 관계라든가 모든 것은 다 끝났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아직 경계측량 정도밖에는 한 게 없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경계측량만 해 놓고 여기 지금 현재 건축면적 5,454㎡로 1,650평, 대지면적 12,287㎡로 3,716평 짓는다 했는데 측량은 경계측량만 해 놓고 그 안에 있는 묘지에 대한 걸로 몇 구란 건 모르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지금 현재 122기로 알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건 아직 한 번도 안 했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아직 안 하구요, 저희가 타당성용역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 용역서에 의해서 함께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건 몇 월달에 설명회나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까?

광철

신광철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진 관계는 지역에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건의서도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답변서도 드렸는데 요즘의 동향을 접수하는 건 그 지역의 이장을 포함해서 3～4명이 집단적인 반발을 보이려고 움직임이 있다는 동향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통진읍장한테 전화를 드려서 내가 나갈 테니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집단화되기 전에 대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어제도 내가 통진 부읍장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이걸 곡해하는 것 같다.’ 왜냐 하면 원래 그래도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제 그 자리에 갈 자리가 아니고 산야 근처 이런 데로 가야 되는데 지금 거기는 장애인회관, 복지회관 이렇게 보면 사무실 같은 곳을 중점적으로 가는 걸 1차적으로 검토하는 건데 주민들께서 그걸 믿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설명해도 믿지 않는 답니다. 그리고 제가 웃음의 얘기로 담당들과 과장들 회의를 할 때 장애인복지관이라고 그러지 말고 희망복지회관이라든지 다른 이름을 써서 설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하나는 대화과정에서 그분들을 2개월 전인가 딱 한 번 봤는데 회의석상에서 뭔지 모르고 있는데 시장실 왔다가 들어봤는데 그당시 저희 입장에서는 묘지이장도 이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급선무고, 그 지역에 묘지가 있는 것도 실제는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묘지이장 얘기를 했더니 남의 조상 묘를 국장이 파헤친다고 그랬다고 얘기하길래 그 오해를 풀어야 되겠고, 남의 묘지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는 커다란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1차적으로 시유지에 대한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개인 땅들은 개인 땅의 묘지가 개인 땅들의 자신의 묘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동묘지는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걸 포함해서 타당성에 대한 게 아니라 어떤 계획에 대한 용역을 준 다음에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면서 금년도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묘지이장에 대한 문제를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자 요청을 해 놓은 상태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단체 이전 관계도 시유지라고 해서 또 마땅한 시유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병행해서 같이 찾아보고 있는데 지금 시유지 중에서 도 거기 시설 중에서 사무실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분들의 작업장이 있었거든요, 이 작업장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시유지를 중점적으로 회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찾아봐라, 그래 가지고 일반적으로 한쪽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걸 마침 타결이 되면 옮기고 안 되면 그런 식의 방향으로써.

윤숙

조윤숙위원

안정적이지 못 하다는 얘기죠?

광철

신광철주민생활지원국장

종합적으로 2가지 안을 가지고 계속 하는데 이 사항도 실제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확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최초에 하려고 했던 데 그런 부지도 있잖아요?

광철

신광철주민생활지원국장

이 2가지 사항은 저희도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평상시 말씀을 주실 때 발전적인 방향으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힘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이장이라든가 개발위원분들이 얘기하는 건 여기가 장애자 들어와서 혐오시설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민들 얘기는 충분한 설명회와 자기 조상들이 묻혔으니까 설명회를 거쳐 공청회를 거치면 우리가 왜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회를 거쳐서 공청회를 거친 다음에 우리한테 여기도 보상비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토지매입비 포함하는 증축에 대한 거죠? 보상이라든가 이전비라든가, 산소 이전비라든가 그걸 해 주면 되는데 이게 애초부터 단추를 잘못 낀 것입니다.

광철

신광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원래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2차 논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언론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는 구체적인 밑그림이 없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언론에서 이 사업이 나쁜 사업은 아니니까 발표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런 오해라든지 이런 게 다 있고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조남옥 담당이 얘기했듯이 용역결과도 보면 종합적인 설명회를 할 거지만 우선은 몇 분들 지도자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니까 내가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더욱더 시끄럽지 않고, 떠들지 않고, 언성 높이지 않는 걸 가지고 괜히 시장을 만난다, 뭘 만난다 해 가지고, 그리고 또 위치상으로 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거리상으로 봤어도 우리 시유지가 거기밖에 없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면 다른 알지 못하는 기도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장이라든가 어르신 들 말씀을 들어 보면 시청에서도 임대 내 준 자체도 틀렸지만 임대해 먹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 또 기가 또 있다는 겁니다. 거의 300평, 400평 임대를 시청에 줬다면 그 밑에 알지 못하는 사람의 것이 또 있다는 겁니다. 동네주민들이 와서 파 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것도 완전히 설명회를 거쳤을 때 어르신네들도 모셔 와 가지고 개발위원이나 이장님만 모실 게 아니라 옛날에 토박이 있던 양반들을 만나 보시면 지금 농사짓고 있는 밑에 또 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엄청 많답니다. 그때 당시에 왜냐 하면 시청에서 관리를 안 하고 이웃이니까 내 땅이 아닌 데도 묻어라 그러면 묻고, 지금 같으면 어렵지만요.

광철

신광철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서 공동묘지는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기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겼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애초에 그게 공동묘지는 아니잖습니까?

광철

신광철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공동묘지가 된 거죠.

덕경

성덕경위원

지금은 공동묘지로 이제야 된 거죠. 그러니까 외부사람들도 많이 와서 거기다 자기 조상들을 묻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거기가 개발지역이니까 그런 게 없어야 되겠지만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공청회와 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아우성이 없게끔 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한 가지만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랑 연계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 시간은 있지만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문제가 저도 사회복지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로 갔는데 주요시설에 보면 재가복지센터도 있고 행여자 임시보호소도 있고 사회복지과하고는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측면에서부터도 장애인을 위한 설계가 되어야 되고 또 노인들을 위한 설계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같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장애인담당도 있고 노인담당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협의가 이루어져서 제대로 된 종합사회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97쪽에 보니까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지원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현재 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지원이 어떤 조례에 근거한 것은 아니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조례 근거는 아니고 의료급여지원사업입니다.

정왕룡위원

저번에 신문에도 보도가 된 정보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 이것을 아예 제도화시켜 가지고 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지원하는 추세가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지금 그거는 조례로 하시는 건 국민건강보험에서 얘기하는 건강보험지원이구요, 저희는 진료비를 다 지원하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 건강보험에 대한 그런 부분을 아까 제도적 지원체계의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조례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구요.

광철

신광철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도 의료급여지원문제가 아니고 보험료 지급문제인데 보험료 지급과 관련해서 일부 1～2개 시·군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한 데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한쪽에가 아니라 여러 군데던데요?

광철

신광철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제정을 해서 조남옥 담당이나 이쪽 계통으로 조사분석해서 나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검토를 하고 계신 겁니까?

광철

신광철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사례를 듣고 분석해 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진행상황을 수시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간사가 한 가지만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요, 똑같은 내용을 다 여쭤 보셨기 때문에 말씀 잘 들었고, 장애인단체사무실을 이전을 한다고 아까 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시기적으로 임차를 해야 되겠죠, 임차를 하려면 어느 쪽으로 갈 계획입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저희는 지금 전세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전세는 알겠는데 위치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위치적으로 저희가 알아본 거는 현재 효병원 아래쪽에 있는 2～3년 전에 효병원에서 했던 약 200평 정도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알아보고 있구요, 거기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논의 중에는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건물주인은 응하고 있나요?

광철

신광철주민생활지원국장

전세를 가면 월세를 달라고 하고, 현재 통진쪽에 가서도 건드려 보고 여러 군데 양촌쪽에도 가서 신도시 바로 외곽지역에 건물들이 생기니까 그런 가건물 비슷하게 조립식 건물 같은 거, 우선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해 보는데 주로 월세만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고민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병원 그 옆이 가장 좋은 땅이기는 한데요, 건물주가 쉽게 응할지 모르겠습니다. 좀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109쪽에 여성단체 및 자원활동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여러 번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여성단체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달라진 게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여성가정과장 임상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을 보면 최근 5년간의 실적을 빼보더라도 한 200여 건의 18만 명 정도의 봉사인원에 대한 거하고 창단 금액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도 그 실적과 연계해서 그분들의 하는 사업이 장애아동 1일부모체험이라든가 독거노인 온천나들이 이러한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으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여성단체지원사업으로써는 별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제가 여성단체의 자질역량 강화라든지 함량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단체 워크숍 등을 3월 13일날 개최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교육도 아직까지는 안 했겠습니까마는 교육도 좋고 다 그런데 있는 분들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과연 교육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우려가 되구요, 활성화를 말씀드렸었는데 단체별로 연중 활동계획이나 이런 걸 받습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는 다르게 3월 13일날 하는 여성단체 워크숍은 여성단체들이 사업계획 부분에 대한 자기들의 계획의 작성이라든지 사업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떤 힘의 원동력 같은 그런 부분으로 워크숍이 진행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계획서는 단체별로 아직까지 받은 적이 없습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단체별로 계획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약간의 자체 역량이 조금 미흡해서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번에 13일날 워크숍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역량의 부족함도 있겠지만 행정적으로 여성가정과에서 자꾸 단체별로 활동내역을 연중계획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좀더 체계적이고 단체별로 활동내용이나 봉사활동 내용들이 좀 체계적으로 되고 또 받음으로 해서 지금 13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체별로 중복되는 사업도 피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오히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단체별로 활동계획서를 받으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3월 13일날 그런 사업이 주로 도출돼서 사업계획서가 작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3월 13일날은.

윤숙

조윤숙위원

그날 전부 계획서가 수립됩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자꾸 그런 부분으로 이끌어 내면서 그런 사업계획서도 안도 저희가 만들어 내고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올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나름대로 지난하지 않게 언제까지 연중계획서를 제출해 보라든지 해서 그걸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단계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구요, 나름대로 그 단체별로 활동계획서가 준비가 되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그리고 사실은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부분은 사회참여 부분으로는 저희가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참여 부분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장애아동, 독거노인이나 이런 부분을 사회참여자로 간주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약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일이 되고 있지만 거기에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110쪽에 보면 양성평등문화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이 많이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립이 됐잖아요. 그런데 보면 양성평등문화 조성에 의한 교육이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여성능력 향상을 위한 여성지도자 육성, 여성위원 정책연수 이 모든 것이 사실 다 위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위탁사업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나름대로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움직일 수는 없는 사항인지, 꼭 이렇게 외부에다 위탁을 줘야 되는지, 위탁을 주지 않고 오히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러한 사업이나 교육들을 담당한다면 좀더 실질적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건강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제정돼서 설치된 주요기능이 되겠구요, 양성평등문화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이해하는 부분으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그것을 모르는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있는 분들이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지금 건강가정사가 보면 상담요원이 하나 있고, 건강가정사로서 건강교육담당, 문화프로그램담당 이렇게 세 분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역할 부분에서 양성평등 부분하고 전문적인 부분은 약간 차이를 두고 있구요, 그리고 그분들이 건강가족 기능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호응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도 조금 그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윤숙

조윤숙위원

꼭 그렇게 단정 짓기보다는 건강가정센터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업무적으로 어떤 어려움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탁으로 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결국은, 여성주간기념행사도 그렇고 다 같은 틀 안에 있는 건데 뭐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전공분야가 틀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위탁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좀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5쪽에 청소년문화예술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 많이 있는데요, 보면 사실 비슷한 부분이 참 많아요. 청소년가을축제라든지 청소년종합예술제, 청소년가요제, 제가 볼 때 별 구분이 없거든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는데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갈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언젠가요? 지난 겨울인가요? 겨울에 있었던 게 뭐죠? 가요제인가요? 어울마당인가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사우광장에서 한 겁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12월에 시민회관에서.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동아리페스티벌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 때도 보면 사실 청소년들 참여가 저조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대부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시기적으로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험기간이라든지 학교의 학사일정과 맞춰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측에도 협조요청을 하나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의 동아리페스티벌은 3년째 계속 했었는데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참여를 각급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고, 왜냐면 이 사업이 문화적인 이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이들한테 많은 영향을 주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동료 학생이 하는 행사로써 동료애 같은 것도 많이 느껴서 학교에다 계속 참여협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조금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참여를 못 한 부분이.

윤숙

조윤숙위원

그 참여를 못 한 이유는 어떤 것 같나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당시 시험기간이고, 시험이 끝났는데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 또 자기 개성의 문화를 찾아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강압적으로 하기는 그랬고, 그래서 그 전에는 학교 수업시간을 활용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다양한 학생들이 강압적인 것보다 자율적인 참여를 하고, 학부모들의 말씀을 듣겠다 하는 시간대로 정해서 5시에 실시를 했는데 저희가 약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갭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은 선생님들이 가라고 해서,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가는 그런 아이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어떤 다양화나 그 아이들만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이었다면 가라고 하지 않아도 유명연예인을 따라서 며칠씩 새벽부터 줄을 서는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이나 행사진행을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획일적으로 사생대회·백일장·특기발표회·시·산문·사진 이런 것들이 너무 똑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게 아이들에게는 와 닿을지 모르겠지만 청소년들의 특성상 자꾸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자기들만의 유행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세심한 배려를 한다면 청소년문화예술제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뭐 여성주간행사나 이런 것 다 마찬가지겠지만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찾아 주시기를 바라구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성주간행사도 위탁이 되어 있는데 위탁기간이 정해졌나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위탁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목이 경상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한테 주는 사항이 되겠구요, 우리시가 행사하는 것보다 위탁 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에도 그런 사례를 보면 참여를 많이 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적인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위탁을.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까지는 어디에다 위탁을 했나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다 저희가 위탁을 주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전문적인 분야를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시 여성주간행사를 주관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역량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저희가 행정을 처리하다 보면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이 있구요, 직접적인 개입을 안 하고 제3자한테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위탁했을 경우에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인지를 생각했을 때 저희가 위탁을 줘서 저희보다 더 효율성이 증대된다면 위탁을 하는 사업으로 운영방법을 택하고 있구요, 그동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주간행사를 해 온 내용을 보면 사랑의편지라든지 가요제라든지 양성평등 이런 부분을 기초로 해서 나름대로 많은 인원들이 참여했다고 저는 효과성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분석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용 면에서도 본다면 여성주간행사가 양성평등에 기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부분이 많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 민간위탁 방법으로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그 민간의 자율성이나 창의성을 바라보고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요, 여성단체협의회에다 위탁을 하셨다고 했는데 위탁을 받아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또 다른 전문가를 찾아서 위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탁 자체를 정말 전문집단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민간의 자율성이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위탁기관에다가 시 자체적으로 위탁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면 좀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동감을 하구요, 사실은 저희 여성가정과가 여성단체와 같이 가는 부분으로 고려한 부분이구요, 혹시 여성단체 주간행사를 특히 괄목할만하게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살짝 저한테 귓속말로 해 주시면 감사하구요, 저도 노력을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나름대로 느낀 게 뭐 여성가정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과에서 공무원분들이 어떤 틀을 하나 짜 놓고 그 안에서만 이 쪽으로 옮겼다 저 쪽으로 옮겼다 하시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좀더 초월해서 창의성을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요? 능동적으로 업무를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물론 더 머리도 아프고 업무량도 많아지겠습니다만 그 어려움보다는 그러므로 해서 그 창의적인 업무로 해서 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업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구요, 뭐 여성가정과뿐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너무 수동적이고 경직된 사고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지 못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좀 확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유치원하고 셋째 아 유치원 아동들의 교육비 지원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부분이구요, 그리고 만약 예산이 전용된다면「지방재정법」의 어떤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서 그러한 검토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광철

신광철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은 저희가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몇 달째 검토하시겠다.

광철

신광철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위원님들한테 주례회의 때 보고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긍정적인 쪽으로 결정은 된 겁니까?

광철

신광철주민생활지원국장

제 선에서는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됐습니까?

광철

신광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뭐 그렇게 계속해서 검토하신다고 그러고.

광철

신광철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담당관실에서의 예산문제도 있고 그런데 의회 의원님들한테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과정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결과를 여쭤 보는 겁니다. 계속 검토 중이시라고만 하시니까 제가 가늠을 못 하겠어요. 결정은 된 거죠?

광철

신광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저번에 지역신문에 청소년상담센터 4개소 편법위탁 그래 가지고 뭐 이런 기사가 실렸었는데요, 이 내용의 사실유무가 어떻게 됩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시설을 위탁할 경우는 비영리법인 청소년보호단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청소년단체라 하면 청소년 활동이라든가 복지,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자격요건을 다 갖춘 부분이구요.

정왕룡위원

아! 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법인으로 딱 규정된 근거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이라 하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는데 비영리법인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거구요, 영리법인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나타난 보고서 보면 종교, 학술단체,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공공단체는 비영리법인이라고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단체에 속하는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다만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영리 외의 목적을 하는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전체적인 영리법인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성격은 갖고 있다, 비영리법인이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정왕룡위원

자문을 어디 법적인 기관에서 받은 겁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변호사한테 받았습니다.

정왕룡위원

자문 받은 그 자료가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것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정왕룡위원

같은 연관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시설관리공단 업무개요를 봤는데 여기 이 말 나오더라구요.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내용 보니까 해체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 20명, 집단교육 및 개별평가 프로그램 운영, 어제도 제가 제기했던 게 과연 이게 시설관리공단 사업의 영역으로서 적절한 것인가, 그리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얼마 전에 개소했는데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어제 제가 문제제기했었거든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일부가 청소년 상담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청소년시설이라 하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라든지 청소년상담센터, 문화의집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시설이라는 것은 아까 청소년단체에 대해서 청소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라고 정의를 하구요, 시설관리공단도 청소년 업무를 주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상담센터의 운영을 하는 그 부분은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였구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상담기능은 가족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족중심으로서 상담을 하는 거구요, 청소년상담센터는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걸 상담하기 때문에 기능과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글쎄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언뜻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말씀하신 요지는 그것 아닙니까? 청소년상담센터기 때문에 이것은 청소년에 주력하는 것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의 문제를 하는 건데 둘 다 공통영역은 결국 표현을 들자면 건강가정을 유지하는 것이고 가족 성원의 나름대로 어떤 안정적인 생활을 해 나가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정 정도 어떤 상호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상담이라는 내용이 중복성을 갖는 단어구요, 연계성이라고 하면 만약의 경우 가족의 갈등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비행청소년이 발생됐다, 그래서 가족기능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가족기능에서 그 부분을 하구요, 청소년상담에서는 아들하고 면담해서 아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겠죠.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치유함으로써 그 아이가 비행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상담이고, 그런 부분이 해결된다면 다시 가족기능이 강화가 되겠죠.

광철

신광철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의 그 업무도 여성가정과에서 청소년문화센터를 지도하는 감독기능이 있으니까.

정왕룡위원

지도 감독기능이 있습니까?

광철

신광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중복이 안 되도록 조정을 제가 지시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127쪽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되는 게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가족봉사단 운영에 있어서 관내 복지시설이나 경로당방문서비스 제공이 있거든요. 경로당방문서비스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건강가족 기능을 위해서 가족봉사원을 모집 중에 있구요, 모집이 되면 4월 중에 교육을 실시해서 세부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마련할 거구요.

윤숙

조윤숙위원

사업계획은 나와 있나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경로당방문서비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여쭤 보는 겁니다.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경로당방문서비스가 된다면 만약에 부부가 같이 가족봉사단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가족봉사단 그분들이 경로당에 가 가지고 말벗노릇도 해 드리고 청소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 건 아직 없는 거네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단위사업만 계획을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복지회관에서도 각 마을의 경로당방문서비스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획하고 실시하려고 하다가 노인회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 그래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에서도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의집인가요? 거기의 상담업무나 집단상담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도 아동집단상담이 있고 가족상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겹쳐지는 것에서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경로당방문서비스도 대한노인회나 노인복지회관하고 상의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좀더 질 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유기적인 지원협조로 저희가 보다 나은 어떤 방법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간사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우어린이집 소송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우어린이집은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두 군데에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구요, 어제 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사항이 심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끝나면 이게 항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영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난번 판결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이거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경찰에서 한 거는 과태료로 판결이 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항고를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영우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러니까 상대가 김포시를 상대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하나는 그렇고, 하나는 경찰서하고.

이영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우리시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났냐 이거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우리시는 아직 3차 변론이 3월 15일로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경찰서 관련된 거는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그것은 어제 결론이 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할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여기 116쪽에 보시게 되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그래 가지고 문제점 및 대책에 급식지원대상자 발굴이 어렵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이것 발굴이 어려울까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아이들은 이미 수급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밑에 있는, 차상위보다 조금 더 어렵게 있는 가정들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 저희가 다시 잘 얘기해서 대책을 세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글쎄요, 학교에 가 보면 진짜로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중식이라도 제대로 지원되어야 하는데 항상 교육청에서 주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한 50%뿐이 안 되고 나머지 50%는 할 수 없이 일부 사회단체라든지 봉사단체라든지 일부 뜻있는 학부모들이 책임을 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상자 발굴이 어렵다고 해 놓으신 것을 보니까 다른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굴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가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 다음에 여성가정과가 여성회관 것도 관장을 하고 있지 않나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그런데 여성회관의 관련 업무는 여기에 따로 아예 없네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여성회관 운영사업은 기존 프로그램으로 정규화 된 사업이 있구요.

이영우위원장대리

특별하게 올해 새로 하는 사업이 없나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마지막에 특수시책으로 나온 김포시민 어울한마당공연 개최가 여성회관 운영사업으로 특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계절별 특강 해 가지고 김포향토음식문화에 대한 특강사업이 있는데 이미 이것은 책이 오래 전에 발간돼서 그런 사업은 안 넣었구요, 특수한 사업이 있으면.

이영우위원장대리

글쎄 여성회관이 여성가정과로 편입되면서 혹시나 했던 그런 우려사항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과장님께서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국장님께서도 또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09쪽에 보면 여성단체장 정책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위원회 여성위원들의 정책연수 예산을 확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여성단체장 정책연수 그래 가지고 사회복지기금 600만원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이번에 사회복지기금 사용하는 기금운용에 들어 있었나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들어 있었습니다.

광철

신광철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언론보도 관계 그 사항은 우리 여성가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이런 사항은 문제가 없지만 주목적의 내용이 명시가 안 됐었기 때문에 계속 의혹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금번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조례에 그런 내용도 하나 넣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지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나른할 것 같아서 한 마다만 할게요. 「사회복지기금조례」를 봤습니다. 맨 날 여성가정과라든지 복지과 관련사업을 얘기할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했는데요, 참 우리나라 법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여성들이 그동안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저는 현 실태를 보게 되면 저는 저의 집에서 굉장히 제가 억압을 받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사회복지기금조례」를 보니까 여성복지증진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기금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남성의 복지를 위해서는 쓸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여성가정과가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기금 자체가 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점점 왜소해져 가는 이 남성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정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133쪽에 보시면 애기봉 개발이 100대 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재향군인회가 현재 거기를 관할하고 있죠? 거기 매점이라든가 거기의 모든 관리를.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현재는 경기도재향군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그 쪽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지난 2월에 국장님하고 같이 경기도재향군인회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서 구두상으로 같이 얘기를 하고 나서 정식 문서로까지 접수해 가지고, 거기 경기도재향군인회와 구두상으로 얘기될 때는 거의 김포시로 이관하는 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달 말쯤에 경기도재향군인회 이사회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통과되고 나면 4월에 재향군인회 중앙이사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김포시로 이관하는 문제가 결정이 될 것이구요, 그 이전에 해병대사단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별도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어떻게 돼서 재향군인회가, 사실 거기가 김포의 땅인데 재향군인회에서 모든 걸 다 관장하다 보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도 당시에 왜 그렇게 됐는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갔었는데 이것을 적극 추진해서, 현재 아직까지 정식으로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에요. 재향군인회 중앙이사회를 통해서 결정될 사항에 대해서.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 4월이 되어야 확실히 최종적으로 절차가.

석기

민석기위원

재향군인회에서 어떤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게 이사회가 끝나고 나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지금 거기도 나름대로 복안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석기

민석기위원

만만치 않게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 간에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사회 이전이라도 대략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 그동안 재향군인회에서 투자했던 비용에 대해서 비용을 달라고 하겠죠. 그 금액이 구체화되면 의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번 1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어차피 거기를 우리시에서 관장할 수 있는 관광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구요, 그리고 밑의 상륙군함은 평택항에 가면 함대 갖다 놓은 그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그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무슨 전시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평택항에 갔더니 서해교전에서 있었던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 놨던데.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상륙군함 LST가 우리나라에 4척밖에 없는데 전장이 한 99m, 한 100m 되는 배입니다. 우리나라에 4척밖에 없습니다. 지금 평택에 하나 있고, 진해에 하나 있고, 강원도 고성에 하나 있고, 이것 남은 것이 우리하고 서울시하고 군산 이렇게 세 군데가 경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 쪽을 통과해 가지고 한강으로 해서 끌고 올라가야 하는 문제 때문에 조금 주춤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군산시 같은 경우 바짝 달려들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국장님하고 대전에 있는 계룡대 해군본부를 갔더랬습니다. 거기를 가서 실제 단장을 만나고 왔는데 단장께서도 군산하고 김포의 입지적인 여건을 직접 보고서 결정을 하겠다고 했지만 거기서도 김포에 대한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김포지역이 해병대 지역이라는 여건을, 해병대 역시도 해군 산하에 있으니까 상당히 호의적으로 보고 있는데 갖다 놓게 되면 평택 정도의 전시나 하는 이런 개념을 떠나서 그야말로 거기에 막 타워도 설치하고 실제 체험시설도 만들고, 조금 더하면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서 래프팅까지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래프팅은 먼젓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이 구체화되면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사실 서울시에서도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 같고, 서울시도 그 전에 그 쪽에 바지선이 다 비무장지대를 통과하고 임진강을 통과해서라도 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안 될 것 같고가 아니라 과연 그것을 함으로써 얼마만큼 관광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구체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시설을 해 놓고 나서 전혀 관광수입도 없다든가 시비만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37쪽에 품격 높은 문화예술 추진 해 가지고 지역축제를 수도권 대표의 축제로 육성하겠다 했는데 거기도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지금 계획은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그러면서 이런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131쪽의 문화재보수복원사업에서 문수산성 종합정비계획이 있는데 2007년 5월 완료예정이라는 건 뭐가 완료된다는 건가요? 그것도 용역인가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수산성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인데 며칠 전에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이것은 관광차원보다는 사적정비 보호차원이죠. 그래서 이걸 종합정비계획을 세워서 문화재청에 보내야 문화재청에서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복원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적지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0% 나오고 지방비가 30%입니다. 도비 15%, 시비 15%, 그래서 어차피 문수산성이라든가 덕포진 이런 데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최대한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1억원이라는 예산이 용역비인가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정비계획에 따른 용역비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결국 문수산 전체적인 게 아니라 문수산성의 어떤 복원에 대한 계획인 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산성뿐만이 아니고 산성이 총 6.1㎞인데 산성에 대한 현 실태라든가 복원계획, 또 뿐만이 아니고 그 아래에 가면 산림욕장 자리가 옛날 군용자리입니다. 군용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군용자리에 옛날 건물이 6개씩, 그런 것에 대한 복원계획·정비계획, 기타 동문·서문 4개의 문이 있고, 또 3개의 아문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복원계획, 그리고 또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하는데 거기에 등산객이 다니므로 해서 산성이 훼손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까지 같이 수립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연차적으로 성곽과 장대지 등을 복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곽을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성곽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자리에 사적지로서 뭐가 있었고 그런 것이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글쎄요, 여기 밑에 보면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성곽 자체를 복원한다는 것은 없는 것을 찾기 위한 그런 거라면 이렇게 커다란 용역비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이 찾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찾기 위한 방안으로는 제가 볼 때 등산로 정비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 보셨겠습니다마는 올라가면서 등산로가 많이 훼손되어 있거든요. 올해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참 우려가 많이 되는데요, 글쎄 여기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중간보고된 사항을 봤는데 거기 문수산에 보면 사유지가 많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사유지가 많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그 사유지를 사들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몰라서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전에 옮겨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용역이 과연 우리시에 맞는 용역인지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성 종합정비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 사적지 보호차원이고, 성곽복원이라는 부분은 지금 성곽을 홍의문 옆에 보게 되면 일부 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100m 하는데 10억원 이상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성곽복원이 10m 하는데 1억원씩 들어갑니다. 문화재위원들도 그렇고, 마찬가지 우리시에서도 생각이 성곽을 원형대로 복원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성곽 주변에 돌이 많이 흩어져 있고 그런데 그런 돌들을 모아서 어느 정도 성곽의 형태만 갖출 수 있도록 복원을 하고, 또 등산로 정비 등에 대해서는.

윤숙

조윤숙위원

등산로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성곽이 더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도 금년도에 저 아래쪽의 주차장을 확충하는 부분하고, 등산로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 성벽을 타고 등산로가 개설되어야 하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여기 자료를 한 번 좀 봐 주시겠어요? (화상자료 설명) 이것 지금 어딘지 아시겠죠? 성곽복원사업을 한 그 옆입니다. 그런데 저게 지금 저렇게 흉물스럽게 천이 쳐져 있는 지가 얼마나 된 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저게 지난번 복원공사를 하면서 저렇게 되어 있는 건데 당장 치워 버리라고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 작은 나무에 그 끈들이 전부 살아 있는 나무에 되어 있어요. 보셨죠? 지금 성곽을 보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 용역을 준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조차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큰 돈을 들이고 사유지를 우리 걸로 사야지 사적화 할 수 있고 더 크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문제이구요, 올라가는 등산로 정비도 안 된 상황에서 과연 문수산성 재정비가, 어느 것이 먼저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여기 한 번 보십시오. 산에 올라가서 이걸 보면 인상이 찌푸려지거든요. 김포에 사시지 않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성곽의 복원된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들어가지 말라고, 이게 완전히 다져지지 않아서 아직까지 놔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 놓는다고 사람들이 여기 안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나무에 묶어서 흉물스럽게 놔두지 말고 정작 여기 들어가서는 안 된다면 여기에 말뚝 몇 개 박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무기둥을 세워서라도 치울 수 있으면 차라리 낫겠는데 이것부터, 성곽보호도 좋지만 이런 것부터 없애는 것이 산성을 보호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커다란 사업부터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문수산성을 가꾸는 것도 좋지만 문수산성이 있는 데까지 올라가기 위한 등산로 정비가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등산로 정비를 지난해 행정감사 때부터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고가 김포 119에만 신고된 것이 거의 한 달에 1건으로, 2006년도에 접수된 게 11건이거든요. 2007년도에도 벌써 2건이 접수되어 있고, 그것은 정말 구조대가 필요할 만큼의 큰 사고구요, 그보다 작은 사고는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도 더 잘 아실 겁니다. 문수산성정비사업도 물론 필요하죠. 그렇지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한 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곽이라든가 사적지 보호정비는 우리 문화예술과 입장에서는 계속 보호를 해야 되고, 등산로 정비 같은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또 계속 해 나가야 되고.

윤숙

조윤숙위원

연계되는 부분이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못 다니게 해야 되고, 거기는 많이 다니도록 해야 되고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번에 중간보고회 때도 나오고 최종보고회 때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성벽 옆으로 별도의 산책로 길을 만드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구요, 그리고 또 성벽 양쪽으로 20m 내지 50m까지는 수목까지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벽보호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론적인 얘기구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성곽에서부터 최소 20m라 하면 이 등산로를 피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쪽입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이게 20m라고 20m를 딱 자로 재서 하는 것은 아니구요.

윤숙

조윤숙위원

여기까지 10m도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가 보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과연 정말 대학의 교수님들이 필요한 건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그대로를 복원하자는 것도 아니라면 현실도 무시한 상태에서 그런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좀더 현실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32쪽에 보면 우저서원 성역화사업이 있거든요. 제가 늘 궁금한 건데 저 개인적으로 조헌선생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조헌선생이 김포에서 태어났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혹시 생가 자리를 알고 계십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생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죠. 지금 그 앞에 집이 들어앉았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생가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도면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수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그렇게 봐서 잘 안 보이니까요, 나중에 그것 구체적으로 좀 보여 주세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현재 동재와 서재 이런 게 다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생가복원도 해야 되고, 또 지난번 옥천 금산을 가 가지고 후율정사라든가 700의총을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마는 우선 생가복원을 해야 되고, 생가복원뿐만이 아니고 조헌선생의 동상을 또 건립하는 것도 같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건설도로과에서 진입로 개설을 우선 설계하고 있는데 진입로가 개설되고 나면 진입부에다가 조헌선생의 동상도 건립을 하고, 들어가서는 생가도 복원하고, 또 전시관도 지어서 후율정사라든가 표충사라든가 모형이라도 전시해서 역사의 산실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134쪽에 보면 관광자원 연계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김포만의 어떤 특성화된 그런 관광자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김포시만이 가질 수 있는 관광자원화가.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우리 김포시만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이라면 시설물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여기 명시된 바와 같이 장릉이라든가 태산공원, 애기봉, 조각공원, 대명항 이런 등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광자원 외에 기타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덕포진교육박물관도 있을 수 있고, 하성 양택리에 가도 사설 박물관이 있고.

윤숙

조윤숙위원

여기 투어코스가 나와 있는데 투어를 하던 건가요? 했었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아직은 못 했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처음으로 2007년도에 투어를 시작하려고 하는 건가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 전에 했었습니다마는 한동안 중지됐다가 금년도에 외부 유입인구가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외부 유입인구 등을 중심으로 이런 걸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투어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투어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에라도 꼭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대한 것도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꼭 김포시에서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나요? 추경에 또 올리셨네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업무보고서에 넣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떤 김포의 관광기념품이 아니고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이 과연 글쎄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전국 것이 아닌 전국에서 김포를 상징하는.

윤숙

조윤숙위원

전국을 대상으로 하겠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작년에 해 봤는데 별 커다란 효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우문화체육광장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상설 공간을 마련하시겠다 그랬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우선 사우문화체육광장은 이렇습니다. 먼저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은 시설보강을 우선 하려고 합니다. 무대를 저 쪽 건너편에다 설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적절치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있는 무대를 한 30㎝이고 50㎝ 정도 높이면서 무대가 좀 좁습니다. 조금 넓게 하고, 그렇게 무대를 보강하고 뒤에 있는 분수대 자리하고 출연자 대기실쪽으로 연결해서 시설보강을 하고, 그리고 그 무대에다가는 최소한의 조명을 설치하는 걸로 시설보강을 하고, 또 가장자리 이 쪽에는 가능하다면 야외전시가 가능하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측면에서는 지난번 문화예술단체장들 회의 때도 쭉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각급의 예술동아리도 있을 수 있고, 자치센터이고 농협이고 여러 예술동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도 있고, 학원생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월별로.

윤숙

조윤숙위원

사용료를 내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사용료는 안 받구요, 다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면 2시에 사우문화체육광장에 가면 뭔가 볼거리가 있다 이걸 지금 하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음향 정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138쪽 밑에 보니까 김포시지 발간이 있어요. 이게 뭔가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우리 김포의 군지가 ’9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14년이 돼 가고 있는데 군지라든가 시지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김포시 홍보책자가 있잖아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아! 그것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떤 건가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김포군지라고 해서 이 정도 굵기 되는, 시가 되면서부터는 아직 시지가 없는 상태인데 조금 더 있다가 신도시가 완전히 개발되게 되면 그 때는 때가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시작을 해야 신도시가 끝나는 2010년도까지 시지 발간이 마무리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김포의 역사를.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김포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93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 중간의 역사가 지금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만드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2～3일 전에 뉴스를 들어 보니까 덕포진이 경기도 신규 관광지로 지정됐다고 그러던데 그 뉴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지에 대해서는 5년 단위로 권역별 관광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역별 관광계획에 덕포진 관광지가 신규로 들어갔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그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우선 권역별 관광계획에 포함이 돼야 그 다음에 관광지 지정을 해 가지고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거죠. 권역별 관광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관광지 지정 자체를 안 해 줍니다. 이건 법적 사무입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인터넷 자료를 다운받아 사업비를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2104억원인데 국비 18억원, 지방비 86억원, 민자 2000억원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이 자료내용이 맞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일단 이 자료는 그동안 타당성 조사라든가 요구한 결과에 의해서 대강 이렇게 나온 건데요, 실제 덕포진 관광지를 총 개발하려면 한 3000～4000억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민자유치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관광지 지정까지 해 놓고, 아니면 나중에 가서 제3 방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시하고 민자하고 같이 공동 투자하는 방안이 있고, 그런데 기채발행을 해야 되는데 기채가 지금 신도시를 앞두고 돈 써야 될 데가 많은데 과연 여기까지 기채를 투자할 수 있냐 그게 고민거리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하나의 선언적 의미 이 정도로 봐 줘야겠네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 용역이 끝나고 관광지 지정까지 받게 되면 내년도쯤에 본격적인 투자유치가 돼야죠. 그래서 저희 계획상으로는 2012년도 김포라든가 검단신도시가 완료되기 이전에는 관광지가 마무리되어야.

정왕룡위원

시작이 아니고 마무리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욕심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뭔가 수익이 발생할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07년 6월에 종합정비계획 수립완료 예정이라는 부분들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염두에 둔 겁니까? 아니면 하나의 현 단계에서의 정비를 염두에 둔 겁니까? 131쪽의 덕포진 종합정비계획 수립 해서 ’07년 6월 완료예정이란 건.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덕포진 관광지가 아니구요, 덕포진 사적지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문수산성 종합계획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덕포진 사적지, 사적지 ㉮, ㉯, ㉰ 포대하고 저 끝의 손돌공 주변, 파수청 주변 그것에 대한 사적보호 방안, 그리고 초입에 들어가면서 전시관 뒤에 야외 공연장, 그리고 초입부분에 대한 정비,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전통정원이라고 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사실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다만 전통정원뿐만이 아니고 공단에서 온 자료 역시도 덕포진 종합정비계획을 업체에다가 면밀한 검토를 하게끔 자료를 줬습니다마는 이것은 덕포진 관광지와 별개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적지 보호 그 차원입니다.

정왕룡위원

134쪽에 덕포진 관광지 개발용역이 지금 중지되어 있다고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한 덕포진 관광지 개발은 아까 말한 사적지 정비가 아니라 종합적인 관광지 개발을 말씀하신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덕포진 종합정비계획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대 위쪽이구요, 관광지 개발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 앞에 논이 있죠? 그 논 있는 데가 8만평인데 그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아까 말한 약 3000억원 드는 비용하고는 별도네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게 이겁니다.

정왕룡위원

그게 이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정왕룡위원

8만평 개발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까 말한 3000억원 비용이 드는 그 내용이라는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그게 전체적으로 개발하려면 한 3000억원 지금 잡고 있는 거죠.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언제 재개가 되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지금 북부권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공람 중에 있지 않습니까? 결정고시가 안 됐는데 그게 결정고시 될 때까지 일단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덕포진 앞에 있는 토지가 종전 국계법에 의해서 그게 관리지역인데 지금 그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돼야만 덕포진 관광지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권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고 나면 곧바로 이것은 용역 마무리가 될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어떤 바람대로 2012년까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하나의 바람이신 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정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간사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36쪽에 보시게 되면 공연장 확보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규모 문예회관을 건립한다고 해 가지고 대규모 종합문예회관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중소규모 문예회관을 건립한다고 그래 가지고 부지선정을 김포 원도심지역에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 김포시가지 지역에 그야말로 제대로 공연시설을 갖춘 공연장이 없습니다. 지금 그나마 조금 공연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여성회관 대강당 정도인데 여성회관 대강당 역시도 공연을 할 수 있는 전문시설은 안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종합문예회관이 건립되어야 되는데 종합문예회관까지 가려면 한참 가게 되고 해서 원도심지역에다가 한 500～700석 규모로 소규모의 문예회관을 만들어서 각종 문화예술단체들이 활용하구요.

이영우위원장대리

그건 알겠다구요, 여기 써 있으니까 알겠는데 500～700석이라고 하면 적은 게 아닙니다. 지금 여성회관이 몇 석인데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여성회관이 한 400석 정도 됩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그러면 더블이 되는 겁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이영우위원장대리

원도심을 추진하는데 그런 부지가 있느냐 이거죠, 안 그러면 부지를 매입해서 할 것이냐 이거죠,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실 것이냐?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내적으로는 사우자주식주차장 있죠, 그 바로 옆에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문화부지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그게 무슨 원도심입니까, 그건 원도심이라고 할 수는 없고 사실은 전체 큰 바운더리로 봐서는 신도시 때문에 원도심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거기는 원도심으로 볼 수 없겠죠, 그래서 과연 그런 원도심에 이런 규모로 표현하기는 중소규모라고 그랬지만 700석이라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주변 주차장까지 다 포함한다고 그러면 과연 이런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토지까지 매입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신 건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운양동 한옥마을 가지고 아트빌리지사업을 한다고 시장님께서도 이런 저런 자리에서도 말씀하시고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토공하고는 협의가 된 것입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토공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다행이네요, 너무 토공에서 드세게 나와 가지고 과연 될지 안 될지 몰랐었는데요. 아까 정왕룡 위원님이 얘기한 덕포진과 관련해서 제가 그냥 받아들인 그대로 인식을 해 보면 경기도에서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좀더 개발 여건이 더 성숙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국도비라도 더 할 수 있고 나중에 민간업자가 개발하더라도 그만큼 사업하기가 쉬워진 거구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이영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조윤숙 위원님 보충 질의를 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지역축제추진위원회를 설치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회에 대한 인선작업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정말 말 그대로 축제 전문가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총 산하의 이런 분들보다는 조금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축제가 거의 10월달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안된 상태라면 작년처럼 또 준비가 늦어져서 어떤 바람직한 축제가 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더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최대한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구성되는대로 구성원을 알려 주시구요, 137쪽에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 활성화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주관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이것이 주로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행사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예를 들어 드리면 대곶 같은 경우에 덕포진에서 경로당잔치겸 한 번 했었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거 어느 단체에서 누가 주관한 것입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걸 문화원에서 했었죠.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문화원 자체적으로 어떤 공연단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서 읍·면·동별로 일시라든가 장소만 신청을 받으면 출연진이라든가 이런 걸 사업계획서를 짜 가지고서 가서 시행을 해 주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보니까 전통문화연구소에서도 이렇게 하던데 그것도 이 일환입니까? 전통문화연구소에서도 찾아가는 음악회 그래 가지고 지역에서 하던데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전통문화연구소 하는 건 별개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또 별개입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건 별개구요, 북변지구 아파트에서도 한 번 했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주로 공연 위주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공연진이 관내에 있는 분들입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주로 관내로 대중화된 유명가수는 많지 않고 관내분들로 예산 500만원 가지고 출연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분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통문화연구소에서 찾아가는 국악축제 이런 것이 있더라구요, 작년에 섭외를 해 봤는데 그런 것들하고 함께 알아보셔 가지고 겹치지 않게 한 곳에만 집중된다든지 이러지 않게 시 전역에 걸쳐서 소외되는 곳이 없고 중복되지 않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144쪽에 새주소사업 추진은 주소를 새로 만드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동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새주소사업은 지금 있는 토지지적도에 나와 있는 지번을 적용해서 주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선진국형으로 해서 도로명을 설정한 다음에 새로이 도로명에 의해서 지번을 매겨 나가는 방법의 사업입니다. 지금 2단계사업까지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2단계까지 다 되었단 말입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신도시지역 3단계 지역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지명이 다 바뀌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그것은 단계적으로 올 3월부터 7월까지 각종 조례안이 설정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2012년까지 완전히 법개정이 되어 가지고 주소를 완전히 도로명에 의한 주소로 변경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과거에 어느 고유의 지명이 다 없어지고 별안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상당한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그것이 연차적으로 순서에 의해서 홍보를 계속해서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을 보면 지적도를 보면 사실 이 동네는 여기가 아닌데 쑥 들어가고 과거에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도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딱딱 바둑판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그게 지적도는 건드리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주택하고 도로 있는 새로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새로이 부여합니다. 왼쪽에는 짝수, 오른쪽에는 홀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번호를 새로 매겨서 앞으로 그 번호를 주민등록상 번호로 적용할 것입니다. 지적도에 있는 지번은 등기상에 있는 지번으로 그대로 활용하고 현 주민등록상에 있는 주소를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상당히 공사가 커지는 것 같은데요, 보면 하성면 마곡리다 이겁니다. 그런데 마곡1리·2리가 아니라 1번가, 2번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행정 동명칭은 그대로 있고 도로 구간별로.

석기

민석기위원

번지가 그렇게 되는 거라 이거죠?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도로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달래길 53번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주소가 편지를 보내게 되면 진달래길 53번지 하면 그 주소를 가지고 전달이 되는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옛날 분들이 진달래길이 어딘지, 그전에 여우골 무슨 골 해 가지고.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지금 그런 꼴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고유명칭을 써서 길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것이 이제는 선진국화 되어 가는 상황에서 하신다니까 일단 좋은 구상을 계획해 보시구요, 글쎄 그거에 대한 불협화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일단 추진하시는 걸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3단계까지 추진한 다음에 안전하게 2010년까지 마무리 지어서 안전하게 도로명에 의한 주소를 사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한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셨었는데 내용을 지역카페에 올려놓았더라구요, 그런데 내용이야 늘상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고 치더라도 접수일자가 2006년 3월 28일입니다. 그런데 답신이 2007년 2월 16일날 왔습니다. 근 1년 만에 왔는데 1년 만에 온 답변을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안녕하세요, 전자민원창구 관리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더 나은 김포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1년 만에 온 답변치고는 너무 무성의하고 내용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민원처리 실태가 우리 시민봉사과에서는 일반민원, 진정민원 그런 서류를 접수받아서 우리가 실과소별로 배포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포할 당시에 처리기일을 줘서 그 처리기일 내에 처리토록 그렇게 되어 있구요, 그래서 그 처리기일이 임박해지면 우리가 다시 독촉장을 보내고 해서 실과소별로 독촉장을 보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민봉사과에서는 그렇게 1년씩 지연된 처리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자민원을 해 가지고 정보통신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정왕룡위원

여기 보면 작성부서 해 가지고 밑에 주민생활지원국 시민봉사과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담당

민원담당

이강근 민원담당 이강근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 때문에 제가 파악을 했는데 작년도에 접수되면서 즉시 즉시 답변을 못 한 것을 정보통신과 전산관리계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은 문구로 그렇게 보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민봉사과에서 보낸 게 아니고 정보통신과에서 보내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정왕룡위원

밑에 댓글 한 번 봐 드릴게요, 여러 개가 왔던데 여기 보면 “저한테 똑같은 답변이 왔던데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할 줄 알지 머리로 생각하고 글을 쓸 줄 모르나 봅니다.” 보면 “내문서 폴더에 답변할 내용만을 적어둔 걸 넣어 두었다가 민원이 올라오면 계속 복사해서 붙여넣기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 “김포시민이 이런 건가요? 자연스럽게 내용이 외워지는 느낌마저 듭니다.” 마지막에 보면 “근 1년 동안 저 답변을 달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했을지?” 글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정보통신과 얘기를 할 때도 너무 기술적인 부분만 연연해하지 말고 자꾸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하는데 시민들 대하는데 있어 가지고 마음의 진정성을 보여 주면서 이야기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정보통신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시민봉사과에서도 얘기한 내용은 작성한 부서는 시민봉사과로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근 1년 만입니다. 나온 답변 자체가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똑같이 내용을 붙여넣기 해 가지고 보낸다면 이런 답변을 뭐하러 보냅니까? 아예 안 보내는 것만 못 하는 것 같거든요?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글쎄요.

정왕룡위원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1년이란 시간도 그렇고 4줄에 저 답변도 그렇고 또 똑같이 여기저기에 똑같은 답변을 그대로 묵혀 뒀던 것을 일괄적으로 처리했다는 자체가, 물론 현장실무에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이 전자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정보통신과 소관인지 몰라도 여기에는 시민봉사과로 써 있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한테 여쭤 봤던 건데요?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 해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그 내용을 한 번 파악해 가지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시민봉사과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일괄적으로 한 거는 정보통신과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국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항상 시민봉사과는 주민들을 직접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3월 12일 오전 10시부터는 시정에 관한 보고에 대하여 경제환경국, 종합민원국,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