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북아현 1,2동 대신동, 창천동 지역구의 변녹진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새해인사를 했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007년도 벌써 2달이 지나갔습니다. 3월의 새봄을 맞이하면서 37만 서대문구 주민모두와 의장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선배의원님들 그리고 전 서대문구청 가족 모두가 새해 들어 다짐했던 희망찬 계획과 나름대로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구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서대문구의 제5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서대문구가 발전적인 많은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이러한 평가는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구청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 나름대로 느끼는 기쁨도 크고 풀뿌리 기초의원으로서 보람도 느끼면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결심도 해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직원들은 변화의 대열에 참여하지 않고 예전대로의 모습에 안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새파란 새싹이 돋는 3월을 맞이하여 겨울의 무거운 외투를 벗어내고 산뜻한 봄옷을 챙겨 입듯 과거의 묵은 정신은 던져버리고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정신으로 무장하여 새로운 서대문구 발전에 동참하기를 기원해보면서 제 나름대로의 몇 가지 질문과 정책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대신동과 창천동 일대에 개설된 '걷고 싶은 거리'와 '찾고 싶은 거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걷고 싶은 거리'는 시비 8억과 구비 4억 7,000여만원, 도합 약 13억여원을 들여 2002년 12월에 완공한 사업입니다. '찾고 싶은 거리'는 시비 28억여원과 구비 10억여원, 도합 약 40억여원을 들여 2006년 2월에 완공한 사업입니다. 추진 당시의 사업목적은 첫째,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로 정비를 통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둘째, 대학가 주변의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젊음의 문화거리를 조성하며 셋째, 인간중심의 공간회복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며 넷째, 침체된 지역상권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데 완공된 지 1년 정도 밖에 안 된 찾고 싶은 거리와 걷고 싶은 거리가 어느덧 많은 노점상과 불법주차 그리고 노점상에 대항하는 길가 상점에서 내놓은 전시물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불법주차와 노점상들로 인하여 대신동 럭키아파트 주민들은 저녁 퇴근 시간이면 출근 교통전쟁과 함께 퇴근 교통전쟁도 겪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잠시 현장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여기가 이대역 지하철역에서 이대 정문쪽 럭키아파트로 가는 길목입니다. 이날 촬영된 날은 2월 23일이었는데요, 퇴근시간을 훨씬 지난 8시 30분부터 9시 반까지 한 시간 동안 촬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6시 반이나 7시 반 정도 퇴근시간에 촬영을 했다면 더 심한 상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체증이 8시 40분 정도 이때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 이렇게 막히고 아마 퇴근시간이었으면 훨씬 더 막혀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양쪽으로 불법주차 되어있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쓰레기들이 8시 반 정도인데 곳곳에 널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쓰레기 부분은 이따 질문시간에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평일이거든요? 촬영한 날이. 거의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밤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쓰레기가 신촌기차역 앞 공원 앞과 화장실 주변에 말도 못하게 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들이 장사하는 것에 대항해서 길가 상가에서 내놓다보니까 인도가 옷이나 전시물들에 의해서 인도로 보행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대정문에서 신촌기차역으로 가는 찾고싶은 거리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 양쪽에서 내놓은 저런 적치물 때문에 지나다니는 보행인들이 참 불편한 모습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기차역에서 신촌 명물거리라고 그렇죠? 명물거리 쪽으로 가는 걷고 싶은 거리죠? 밤시간이라 좀 어둡습니다. 여기도 여전히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있고요, 여전히 여기도 찾고싶은 거리처럼 많은 노점상들이 길가에 나와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시간은 아마 9시가 넘었을 시간이거든요? 현장 사진과 화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에서 말한 사업목적엔 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보행권 보장, 그리고 지역 상인의 상권 활성화가 목적인데도 지금은 수십억을 들여 조성한 인도는 노점상이 점령해 버렸으며 아파트 출입구는 불법주차와 노점상을 하는 이동차들로 막혀버려 이대 앞 일방통행로는 교통체증의 대명사가 돼버렸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상인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창천동 지역의 '걷고 싶은 거리'도 이대 앞 도로와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아까운 돈 43억여원을 들여 완공한 걷고 싶은 거리'가 걷고 싶지 않는 거리가 되고, 찾고 싶은 거리가 찾고 싶지 않는 짜증나는 거리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총체적 대책과 발빠른 행정력이 발휘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노점상 문제나 불법주차 문제가 비단 우리 구 문제만은 아니며 또한 제 지역구에 한정된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많은 돈을 들여 멋진 거리를 만들어 놓고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관리와 적정한 행정력을 발휘하면 이런 원성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왕에 하는 도로 관리라면 가로등 관리나 쓰레기 문제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쓰레기부분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지역의 특성상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이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며 주말 쇼핑객과 관광객도 더욱 많은 실정인데 반대로 쓰레기 치우는 사람은 없어서 평일보다 더욱 깨끗해야 할 거리가 주말이면 더욱 엉망이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따로 고민하여 주말만 담당하는 청소원을 배치하거나 아니면 따로 용역을 주거나 해서 많은 돈을 들여 완공한 거리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깨끗한 가로 정비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생계형 노점상은 융통성 있게 보호해주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기업형 노점상은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주민들의 안전하면서도 쾌적한 보행권을 담보해주고 지역 상인들의 상권보호도 해주시길 바라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질문은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먼저 현장 사진과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거 2월 23일날 걷고 싶은 거리 촬영할 때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창천동 상가지역인데 지금 어두워서 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봇대 하나에 저렇게 많은 수 십 가닥의 전선 및 인터넷선, 케이블 선이 뭉쳐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사진, 이건 일주일 뒤에 저희들이 낮에 나가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창문 앞에 어느 건물 앞에 지나가는 전선하고 각종 선이 창문 앞으로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건 밖에서 본 거고요. 이건 두산아파트 건너편 쪽입니다. 엄청난 전기줄 및 각종 선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주민들 가까이에 불안한 전기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보기 흉한 모습이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특히나 대신동과 창천동 지역의 상가지역은 더욱 심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걷고 싶은 거리나 찾고 싶은 거리의 조성사업 때 이런 공사들을 한전과 함께 동시에 지중화 사업을 했으면 훨씬 멋진 거리가 됐을 것이고 지금에 와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이런 공사가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며 구청 혼자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버린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일 것입니다. 전선을 포함한 케이블선과 인터넷선 그리고 이름 모를 수십 가닥의 전선이 건물 창문 앞을 지나가기 때문에 무서워서 창문도 못 연다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며 더구나 상가지역은 간판하나 달려고 해도 작업하는 사람이 위험해서 작업을 못할 정도라면 보통 문제는 아닐 겁니다. 만에 하나 밤길에 트럭이라도 지나가다가 전선을 건들고 가는 사고가 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차제에 이런 현장을 자세히 파악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은 듯싶습니다. 북아현1동과 2동 지역도 주택가뿐만 아니라 상가지역의 전봇대 근처는 정말 보기 흉할 정도의 새까만 전선이 수십 가닥 칭칭 감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가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앞서가는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한다면 수십 가닥 엉켜있는 전선에는 상당부분이 인터넷선과 케이블TV 선이 연결되어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중지되거나 해지할 경우 업체에서 회수하고 정리해야 함이 옳은데 거의 무방비 상태로 그냥 놔두는 실정인 것입니다. 각 업체에 대한 적정한 행정지도를 통해 이런 일이 지속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현역 횡단보도 설치 문제입니다. 아현역은 잘 아시다시피 출입구가 4개뿐이며 시내를 나가거나 같은 생활권인 아현시장을 가려면 지하도를 건너서 돌아가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물론 한쪽 편에 두개의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만 다른 편으로 이동하려면 노약자를 비롯한 장애인은 위험스런 도로를 건너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작년 북아현1동에 새로 개관한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수많은 장애인들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불편한 지하도를 건너서 와야만 하는 상황이 이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생계형 직업의 리어카 이동이나 유모차 등등의 이동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되도록이면 고가를 철거하고 지하도보다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광화문 사거리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사거리에 횡단보도를 만들면 엄청난 교통난에 시달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잘 정돈된 모습으로 교통난보다는 보기 좋은 거리가 됐으며 교통 흐름에도 아무 지장도 없습니다. 아현역 사거리의 횡단보도 설치도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현고가 때문에 매일 많은 비산먼지와 소음에 시달리면서도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북아현동 주민들을 위해 고가 철거는 여러 사정상 힘들더라도 횡단보도 하나만큼은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권하는 바입니다. 유관기관과 하루빨리 협조하셔서 노약자 및 장애인들이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조치해주셔서 아현고가 때문에 피해보는 걸 당분간 횡단보도 설치로 보상해줄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담긴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이 자리의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혜연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연동·충정로동·북아현3동 출신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유상호 의원입니다. 우리 구는 안산 및 백련산 등을 중심으로 하여 많은 건축물 및 절개지·옹벽 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구민들의 재산 및 생명을 위협하는 노후 건축물이나 이에 부수되는 석축·옹벽 등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주요시설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시설물을 조기에 발견하여 불안전한 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구민으로 하여금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실시하여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재난대비 주요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에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난시설물 관리상 문제점에 대한 이에 따른 향후 처리 대책과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대문구의 재난대비 주요시설 현황을 보면 중점관리대상 659개소 중 중점관리대상 시설 640개소입니다. 이중 A급은 156개소, B급은 182개소, C급은 302개소에 이릅니다. 재난위험시설로 구분되는 19개소는 D급이 18개소, E급이 1개소입니다. 이러한 재난대비 주요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점검시기에 대하여 정기점검은 중점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서는 연2회, 재난위험시설에 대하여서는 연 1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점검은 동절기, 해빙기, 우기 및 기타 필요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점검방법은 건축, 토목, 가스 등 기능부서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소가 발견시에는 사용제한·금지 등 응급조치를 하고 있다고 지난 제136회 서대문구 임시회때 구정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재난대비 주요시설 중 재난위험시설 19개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을 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연번 1번의 서중시장은 판매시설로 1973년 1월 1일 준공하였습니다. 상태등급은 D급으로 최종 점검일자는 2006년 12월 26일로서 점검결과는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번 4번, 5번 그리고 7번부터 17번의 시설물 유형을 보면 4번의 옹벽, 석축을 제외한 나머지 12군데는 준공된 지 30년부터 8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의 노후건물로 분류되어 2006년 11월 15일 최종점검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점검결과는 도표에서 보듯이 위험유형 중 붕괴위험 판정을 받았기에 재난발생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연번 2번의 홍제시장은 판매시설로 1981년 9월 9일 준공한 시설로 상태등급은 E급 판정을 받았는데도 위험유형은 전혀 없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E급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대한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연번 18번의 천연동 관할 냉천동 74-99번지 금화시범아파트 3동 1개소 32세대와 연번 19번의 충정로동 관할 충정로2가 67-105번지 금화시범아파트 4동 1개소 36세대 합계 68세대는 각각 대지면적 약 1,273㎡ 385평이며 1971년 6월 21일 준공에 따른 상태등급은 D급 판정을 받은 아파트로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화시민아파트 현황과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보시는 바와 같이 3동에는 8평 2세대, 12평 등 해서 32세대고요. 도합 68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고 현재 D급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진은 금화시범아파트 3동 전면사진입니다. 아파트 4동 전면사진입니다. 신일교회에서 보는 측면사진이 되겠습니다. 충정·냉천 재개발 동부 센트레빌 공사현장 바닥면에서 금화시범아파트를 위로 두고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파트 자체도 노후된 건축물로 해빙기와 우기철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2006년 2월 7일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공사가 기반시설을 갖추고 착공에 들어감에 따라 절개면이 광범위하게 생기고 공사로 인하여 집단민원의 발생요인도 크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당 금화시범아파트는 뉴타운 지역으로 포함되어 뉴타운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 계획에 따라 대책이 마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 불안전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와 협의하여 이주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건축물의 철거 계획을 앞당길 수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제1·2·4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서정순 의원입니다.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결식아동 급식 지원 방법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결식아동지원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서대문구의 결식아동 지원 집행 금액은 약 7억 8,000만원이었고 올해 예산은 9억 6,8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지원은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서대문구는 식권을 발행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100% 만족할 수는 없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식권 배부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결식아동지원 담당부서인 청소년 복지팀에서는 아이들이 식권을 선호한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여러 가지 폐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가장 큰 폐해는 식권을 통한 급식지원방식은 한참 예민할 나이의 아이들에게 가난이라는 '낙인'을 찍어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서대문구는 동사무소를 통해 식권을 배부함으로써 직장 여건상 동사무소의 근무시간대를 맞추기 힘들거나 건강이 허락되지 않는 보호자들은 식권을 받아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식권을 받는 과정 또한 낙인 효과를 강화했으리라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짐작이 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식아동지원의 취지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양질의 식사를 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서대문구의 결식아동 급식 지정업체 현황과 업체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현실이 빤히 보입니다. 서대문구의 결식아동 급식 지정업체는 중국음식점 및 분식점이 대부분으로 그 비중은 무려 78%에 달합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관 등 프로그램과 연계된 단체급식소는 일곱 곳으로 0.08%에 불과합니다. 작년 한 해 서대문구 결식아동지원 예산 중 중국 음식점에만 집행된 금액은 3억 7,600만원으로 전체의 약 48% 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급식표준 운영지침에 의하면 복지마인드를 가진 민간업체도 결식아동지원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 취지가 과연 아이들에게 짜장면, 김밥, 분식 등을 마음껏 먹게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수입 밀가루, 수입 쌀, 감미료, 화학조미료를 과다하게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PC방 등에서 식권을 사고 팔거나 식권을 한꺼번에 다 써버리는 문제, 아이가 아닌 어른들이 식권을 이용하는 문제 등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시스템이 거의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식권 사용의 폐해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식권을 이용한 급식 지원 방식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선 결식아동 전문가를 포함한 아동급식위원회를 재구성하고 회의를 정례화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급식표준운영지침에 맞게 아동급식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결식아동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가장 바람직한 급식지원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급식 단가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급식 메뉴 및 영양 관리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자원봉사를 활용한다면 급식비를 올리지 않고도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경기 구리시는 아주 좋은 사례로 생각됩니다. 구리시는 지역사회 30여 개 봉사단체가 사회복지관 조리실에 모여 반찬과 밥을 만들고 택시운전사들로 구성된 교통봉사대 등 배분 봉사자들을 통해 보온도시락을 배달한다고 합니다. 도시락 제작과 배달이 모두 자원봉사 인력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결식아동 지원비 전액이 식재료로 쓰일 수 있어서 도시락 질을 훨씬 높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서대문구의 자활후견기관 사업 중에는 '다솜'이라는 도시락 사업단이 있습니다. 화학조미료를 일체 쓰지 않고 만든 양질의 보온 도시락을 집까지 배달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의 이용률이 높지 않은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수급자 가족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돕는 동시에 결식아동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다솜'과 같은 공익적 사업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는 SK행복나눔재단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행복도시락' 사업을 서대문구에서도 유치할 수 있도록 자활후견기관과 연계하여 구청이 발 벗고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행복도시락'은 아동에서 노인까지 포괄하는 결식이웃 무료도시락 지원 사업으로 기업, 지자체, NGO, 지역사회단체가 협력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성공모델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서대문구의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독거노인 밑반찬 및 도시락 배달 사업과 연계하여 결식아동 급식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는 다분히 행정편의적인 식권 배부 방식의 결식아동지원사업을 과감히 탈피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바람직한 방식을 채택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서대문구 여성정책의 도약을 위한 제안입니다. 지난해 서대문구 여성정책의 발전 방안에 관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구청장의 답변이 미흡했던 만큼 확실한 대책도 나오지 않아 재차 질문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2006년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 자료집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어김없이 서대문구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서대문구 주민의 절반이 넘는 여성들을 대표하여 서대문구의 여성정책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대문구는 여성 관련 부서의 추진 역량, 부서 기능 및 역할, 조직의 독립성 성과 내용분석에서 중하위권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가정복지과 산하 여성정책팀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데는 자발적인 학습, 전문적인 기관으로부터의 교육, 정기적으로 여성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여성정책 전문가를 개방직으로 임용할 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가정복지과라는 명칭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양천구나 고양시 등의 사례처럼 여성정책과라는 이름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더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총 예산대비 여성 관련 예산비율은 관악구의 경우 1.54%에 달하는데 서대문구는 0.23%에 불과합니다. 또한 서대문구는 여성발전기금을 이제 막 조성하기 시작한데다가 그 액수까지 적어 기금 이자에 의한 사업 계획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여성발전기금 10억 조성을 목표로 하는 것은 좋으나 조성 기반 초반에 그 액수를 늘려 여성정책 사업을 확대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세 번째 예산이 없어도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여성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부서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고 단 기간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서대문구 총무과가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진흥원에 의뢰해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2007년도 여성정책평가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서대문구도 하루 빨리 성별 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성별 영향평가는 정책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별 분석을 통해 해당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평가함으로써 정책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별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기준으로 이미 절반 이상의 구가 특정 정책에 대해 성별 영향평가를 수행했고 대다수의 구가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대문구에서는 여러 전문가들도 지적했다시피 다양한 여성단체를 발굴하고 그 활동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도봉구가 여성정책 종합평가에서 항상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은 지역의 풀뿌리 여성 단체들의 활약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봅니다. 서대문구는 지역 여성단체들의 활동이 주로 성역할에 기반한 자원봉사에 치중되어 있어 서대문구의 여성정책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지역 관내에서 활동하는 소규모 여성단체들을 파악해 목록을 작성하고 관내에 있는 각종 지역·문화·복지시설들과 연계해 교육 수료자들이 동아리를 구성해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 단체이더라도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의 빈 교실을 과감히 개방하고 자체 역량강화 및 양성 평등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 리더십 교육의 기회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대문 관내의 여성 전문인력을 발굴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면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 또한 서울시의 지침에 맞게 3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아현 제1동.2동, 대신동, 창천동 지역구 유정오 의원입니다. 엊그제 겨울잠에서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나고 이제 만물이 태동하고 새롭게 도약하고 싶은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의정업무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혜연 의장님과 구정업무에 바쁘신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봄과 함께 새롭게 다짐했던 소원을 성취하시기 바라며 또한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연계하여 뉴타운 사업과 홍제천 복원사업 등 활발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같은 맥락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간단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오니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작년에 우리구 아현고가에서 동교동 구간에 버스중앙차로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공청회를 여러 번 실시하는 등 활발하게 추진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여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지역 여론을 들은 바 교통신호체계 등 분야별 주민의 욕구가 다양하여 추진과정에서 자칫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에 서울시에 버스중앙차로 실시계획이 있는지, 만약 실시한다면 서대문구의 진취적인 발전을 위하여 어떤 정책적 대안이 있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꽃샘추위가 가시지 않아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 가운데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감사드릴 것은 이번에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렇게 전문을 다, 제가 늘 소원하던 구정질문 전문을 내주시는 것을 드디어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질문사항을 내주시면 제가 더 꼼꼼히 검토하여 질문에 상세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더 잘 해야 할텐데 실망 안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변녹진 의원님 질문하셨는데 사실 제가 꼼꼼히 지켜보니까 그동안 의원님 당선되시고서 몇 번의 구정질문이 있었는데 한번도 안 빠지셨죠? 질문을. 일견 생각하면 귀찮은 점도 있지만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관심도 많으시고 애정도 많으시기 때문에 매번 빠지지 않으시고 질문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의원님하고 저하고 시각이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어보실 때마다 저 자신도 항상 이게 문제다, 정말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매번 짚어주셨기 때문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도 가지고 또 동질적인 의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짚어주신 문제가 하나같이 사실은 어쩌면 구청 자체라든지 구청의 여러 가지 능력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해결이 어려운 한계상황에 부딪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걷고 싶은 거리 찾고 싶은 거리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은 들여 가지고 만들었죠. 찾고 싶게 정말로 걷고 싶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현실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찾고 싶지 않고 걷고 싶지 않은 거리가 되어 가고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말씀하신 대로 노점상 문제인데 아마 제가 생각건대 이 노점상 문제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특히 서울시가 안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 주차문제하고 노점상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서울시에서도 이번 4월부터는 별도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노점에 대한 시범구역도 만들어주고 창업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단속도 25개 구가 합동으로 아예 날짜 정해 가지고 전 구가 다, 왜냐하면 어느 한 구만 하게 되면 그 구만 타깃이 돼 가지고 다른 구에 있는 노점상들이 원정을 옵니다. 그 구의 구청을 아예 뒤집어놔요. 지난 번에 저희 구청에서 한번 당했지 않습니까. 신촌 단속했다가 한 800명이 몰려와 가지고 구청 마당에 있는 차에 계란을 다, 온 구청이 계란으로 도배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만큼 노점이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작년 겨울부터 올 3월까지 국장회의 때마다 신촌 찾고 싶은 거리 문제에 대해서 4번인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참 이상해 가지고 이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중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단속 안 하면 안 한다고 욕하다가 또 단속을 하면 굉장히 구청을 욕합니다. 야박한 놈들이라고. 저 사람들 먹고 살려고 하는데.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하라고 저렇게 단속하는 거냐고. 굉장히 구청을. 제가 지난 선거 직전에 단속을 한번 했다가 혼이 났죠. 인근 대학교, 연대, 이대, 서강대, 홍익대 학생회 간부들이 제 방에 몰려들어왔어요. 와 가지고 어떻게 구청장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서민들 살게 해야지 왜 서민들을 못 살게 그렇게 악랄하게 괴롭히는 거냐고 하면서 10만 학도를 동원해서 당신을 낙선시키겠다고 해서 제가 아주 굉장히 공포에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당선이 되기는 됐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어려운 문제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방치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이제 겨울도 지났고 봄도 왔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꼭 강구해서,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도 하고 또 그 분들에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서울시가 구상하는 것은 전형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예를 들자면 예쁘게 모양을 해서 몇 군데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일정 지역에 시범지역을 정해서 그 부근에서는 노점상을 허용한다든가 시간을 정한다든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서울시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다른 구하고 보조를 맞춰 가지고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고요. 구청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노점상들을 절대 방치하는 건 아니고 정말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고 많은 고민도 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주정차 문제인데요, 이것도 똑같이 합니다. 여러 번 자주 와서, 심지어 제가 전화 걸어서 고발한 적도 있습니다, 구청에다가. 견인해 가라고. 여기 불법주차 있는데 빨리빨리 견인하라고 제가 구청 당직실에 전화해 가지고 견인 몇 번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지금 CCTV를 가동하고 있거든요. 시험가동하고 있는데 4월 1일부터는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지속적으로 CCTV를 가동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요. 제 생각에는 하여튼 여기는 특별단속 구역을 정해 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아예 단속원을 배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건 상인쪽하고 동사무소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쪽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그 시간동안 꾸준하게 단속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단속요원이 41명입니다, 주차단속요원이. 그런데 21개 동을 41명이 커버하려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돌다보면 그 사이에 세우고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만큼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단속요원들을 배정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 문제도 사실은, 이게 딜레마죠.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쓰레기든 주차든 그런 보기 싫은 모든 부분을 그러면 구청이 다 바로바로 해결해 줘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요즘 눈도 그렇잖아요. 눈도 자기 집 앞 눈은 쓸라는 거 아닙니까. 본인한테 쓸라는 거예요. 구청이 나서가지고 쓸어주지 말고 본인이 하도록 해라 그런 거거든요. 쓰레기도 어쩌면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치워주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특히 요즘 보면 저희들이 시간대를 정해 놓습니다. 보통 이 시간대에 내놓으라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사진 찍으신 시간대가 8시쯤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그쪽 지역은 수거시간이 7시입니다. 저녁 7시부터 쭉 수거를 해나갑니다. 그 시간대에 대부분 내놓죠. 아까도 사진에 보니까 쓰레기를 내놓는 모습 보이던데 그 시간대가 사실은 쓰레기를 내놓는 시간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쌓이게 된 것은 사실이고요. 또 그 시간대에 수거해 갑니다. 바로바로. 수거해 가긴 하는데 이건 저희들이 심지어는 창천동 대신동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는 달리 토요일 일요일까지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계속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규격봉투 아닌 것, 구청이 준 봉투가 아니고 그냥 임의적인 자기들 봉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넣어 버렸거나 방치한 폐기물 같은 것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바로바로 치워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치워주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법을 어긴 건데 그것을 구청이 자꾸 치워 줘 버릇하면 그냥 내놓기 때문에 이건 좀 시범적인 차원에서 하루 이틀 더 방치를 하게끔 둬버립니다. 우리는 안 치운다 하는 식으로 좀 두는 경우는 있습니다. 일부러 이거 이렇게 버리지 말아라 하는 경고의 의미로 하루 이틀 정도 두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바로 7시에서 9시 사이에 다 수거를 해나갑니다.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수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케이블선, 인터넷선 이건 저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볼 때마다 이게 뭔가 싶을 때가 많아요. 보면 우후죽순이죠. 난리가 났죠. 광진구인가요, 광진구에서 보니까 광진구는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무조건 구청하고 한전하고 건물주하고 부담을 해 가지고 선을 매설하는 것으로, 지하 매설하도록. 건물 관련된 선은 매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도 정하고 한다고 그래요. 저희도 벤치마킹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빨리 알아보시고요, 제가 광진구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 부구청장 이해돈 의석에서 - 서초구입니다) 구청장 현동훈 서초구인가요? 서초구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서 앞으로 새로운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절대 선 같은 것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지하 매설을 할 수 있도록. 구청이 일부 부담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가로가 깨끗해 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기존의 케이블선, 인터넷선은 저희들이, 지금 아시겠지만 강남구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이 시작돼 가지고 저희도 그것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은 담배꽁초, 4월은 불법현수막이나 나쁜 광고물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이것은 한달 정도 기간을 잡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런 인터넷선이나 전신주라든가 진짜 불필요하게 널려진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부구청장님이 일정을 잡으십시오. 한 4월쯤이나 5월쯤에 아예 한 달 정도 본 구청이 중심이 돼 가지고 집중적으로 정리기간을 갖도록 한전하고도 협조를 해 가지고요. 다만 이런 건 있겠죠. 한계 상황이라면 케이블선이든 인터넷선이든 전신주든 이건 기본적으로 구청 한전 또 그 바로 앞 인근 주택가하고 삼자가 동의 하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아현역 횡단보도 설치 문제인데요, 참 어렵죠.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구청이 하는 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건의를 하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결정을 해서 횡단보도 설치를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나와서 교통흐름이라든지 교통체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설치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별한 구간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횡단보도 육교, 지하도에서 200m 이내에는 횡단보도를 다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법규상 그렇습니다. 기존에 횡단보도가 있거나 혹은 주변에 육교가 있거나 혹은 지하도가 있거나 이런 지역에서는 그 200m 이내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규정에 아현 횡단보도가 걸려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그동안 이게 설치가 안 됐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에 장애인센터가 들어왔죠. 장애인 종합복지관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많습니다. 여건 변화가 많아서 저희들이 이건 다시 한번 경찰청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논의해서 강하게 부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유상호 의원님께서 오랜만에 질문을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좀 아까 말씀하신 붕괴위험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붕괴위험이라는 표현을 봤더니 이게 꼭 당장 붕괴된다는 뜻은 아니고 이게 규정 표현상 그렇게 강하게 표현을 했어요. 붕괴위험이란 D급, E급이죠.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붕괴위험이 있네 해서 이렇게 표현을 강하게 했는데 뭐 당장 붕괴한다는 그런 것은 아닌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조목조목 짚어보면 일단 서중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가보면 아시겠지만 손으로 밀면 넘어갈 것같은 건물이 한두 군데가 아니예요. 가서 보면 '야 이런 건물이 남아있나.' 싶을 정도로 툭 밀면 넘어갈 것 같은 건물들이 많아서, 아시겠지만 모래내시장과 서중시장은 지금 재개발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빠른 시간 내에 그 지역 전체가 지금 현대화하고 복합화된 주상 복합시설로 들어오게 되고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옹벽같은 거, 그런데 이건 뭔가 하면요 이런 재난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이 돈을 들여서 복구하지는 않습니다. 그 시설의 주인인 소유자한테 이것을 고치라든지 혹은 보강하라든지 보수하라든지 혹은 너무 위험하니까 대피하라든지 이런 명령을 내릴 뿐입니다. "당신 이거 너무 위험하니까 고치시오. 혹은 너무 위험하니까 다른 데서 사시오." 다만 너무 위험한데 그 양반이 그럴 능력이 없다 할 때는 구청이 대집행을 합니다. 대신 돈 내가지고 먼저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돈을 받는 경우는 있죠. 받는 경우는 있는데, 저희들이 이건 쭉 둘러보겠습니다. 둘러봐가지고 주인이 해야 될 부분은 주인한테 지시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정말 위험한 부분이다 싶으면 구청이 나서서 대집행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인근지역 전체를 발전시켜 주는 것이겠지요. 재건축.재개발을 한다든가 요즘 뉴타운 지역처럼 전반적으로 보강을 해주면 보완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홍제시장도 가보면 거의 영화 찍을 만한 동네죠. 아주 흉가로 영화 찍을 세트장으로 써도 될 정도로 굉장히 낡아있는 지역인데 아시겠지만 이 지역도 지금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꽤 높은, 29층 정도인가요? 그걸로 설계도도 저희 구청에 들어와 있고 또 할인마트 들어올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 부분 그 지역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그렇게 정비하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화시범아파트, 참 어려운 지역이죠. 저희들이 연희동의 시범아파트 지역은 다행히 기적같이 해결했습니다. 서울시가 많이 도와줘 가지고 한 400억 정도, 500억 가까운 예산을 저희들이, 원래 시범아파트는 아시겠지만 시민아파트 하고 달라 가지고 거의 민간아파트 성격입니다. 시민아파트는 서울시가 지은 거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지만 시범아파트는 거의 민간아파트 성격을 띤 아파트기 때문에 시나 구가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본인들 아파트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해, 이런 취지의 아파트기 때문에 손댈 수 없었는데 다행히 연희 시범아파트는 뒤에 그 땅을 공원을 만든다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500억 가까운 돈을 받아왔습니다. 거의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이 시범아파트가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어려운데 이게 뉴타운 지역에 포함돼 있죠. 이건 북아현, 충정, 천연 뉴타운 지역에 포함돼 있어 가지고 뉴타운으로 정리가 됩니다. 다만 현지의 그런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뉴타운으로 들어가면 불이익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먼저 이걸 정리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선거때도 받았고 지금도 굉장히 그런 부탁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건 서울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숙원이 이루어지면 더 좋겠고요 안 되면 불가피하게 뉴타운 지역에 포함돼서 뉴타운으로 편성되겠죠. 다음 서정순 의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결식아동 문제 정말 문제 많다는 거 동감하고요. 그런데 참 행정이 그렇습니다. 저도 행정을 많이 한 건 아닙니다만 하다 보면 진짜 이상과 현실속에서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아요. 이상적으로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현실에 가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우선 아이들 스스로가 잘 안 먹습니다. 도시락을 해서 보면 그냥 쌓아놓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이들 스스로가 도시락보다는 식권을 원해요. 물론 원하는 이유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달리 이용을 위한 면도 있겠고 아니면 자기 좋아하는 피자나 자장면이나 이런 걸 먹으려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여튼 도시락을 해 보면 잘 먹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현실적으로 도시락이 배달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만들어서 가는 것도 특히 여름 같은 때는 위생상 문제도 상당히 신경쓰이는 부분이잖아요. 사고라도 나면 그것도 어마어마 일파만파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구청이 편의주의상 그럼 그렇게 하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렇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동급식위원회가 아동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아까 정회시간에 과장하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차후에 개선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라든지 진짜 아동급식 분야에 능력도 있고 관심도 많은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이 부분은 심도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진짜로 가장, 물론 100% 만족스러운 방법은 없겠지만 그중 그래도 만족스러운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건 차후에 노력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정책 도약을 위한 제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우선 여성정책 세미나 문제 이건 올해 중으로 하겠습니다. 그건 과장님, 올해 중으로 전·후반기를 하시든지 날짜 정해서 좋은 의견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가정복지과를 여성정책과로, 좋은 의견이신데 또 가정복지과라는 데가 꼭 여성만 다루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제 생각에는 그걸 바꾸는 것보다는 꼭 필요하다면 여성에 관한 전문적인 과를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과가 아닌 팀 정도라도 보완을 해서 해 나가는 게 어떤가 싶고요. 그건 저희들이 좋은 안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성평등 실현 관련한 예산문제인데 이건 아시겠지만 2006년도 3억 6,500만원에서 올해는 7억 5,100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106% 정도 증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꾸준하게 예산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 이 문제도요 올해 2억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은 조금 더, 물론 10억 예산 전체라는 건 알지만 조금 더 빠른 시간내에 보완해 달라는 거죠. 금액을. 이것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앞당겨서 많은 금액을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모든 정책의 성인지적 관점 반영문제 하고 성별 영향평가 계획수립 이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이것도 한 번 꾸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정리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지난번 똑같이 답변했던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제가 답변을, 사실 제가 그 동안 공부를 못했습니다. 제가 시인합니다. 이건 올 봄에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단체 문제인데요. 좀 소규모의 단체들도 포함시켜 가지고 우리 구 관내에도 오성자 의원님 계십니다만 여성단체연합이라고 하는 여성단체들이 모이는 결집체가 있긴 있습니다. 더 소규모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런 단체도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내용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관내 어떤 단체가 있는가 내용파악을 해서 그걸 데이터베이스화시킨 다음에 그것도 한 번 다른 단체하고 의논도 하고 또 다음에 그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정오 의원님께서 동교동하고 아현동을 통하는 버스중앙차선 말씀하셨는데 이건 서울시에서는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거의 그렇게 될 걸로 보고 4월 중으로 주민공청회도 하고 하는 것 같고 그 동안 과정을 본다면 굉장히 서울시에서는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서울시 안대로 가 버리면 연세로에서 나가는 길이 다 막혀버립니다. 막혀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마포하고 서대문이 딱 단절돼 버려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어려운 것 같아요, 보니까. 구청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다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근래에 그런 말을 서울시에서 들은 게 있어 가지고요. 우리 구역 주민들 하고 서울시하고 부대끼다 보니까 우리 구민중 일부 분들이 연세로, 연세대학교 앞길에서 신촌 나가는 큰길 있죠? 버스 많이 다니는 그 길에 대해서 차가 없는 거리, 차가 다니지 않은 거리로 해 달라는 의견을 일부 주민들이 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다른 주민들을 설득해 보겠노라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그거 솔직히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저는 절대 연세로 만큼은 차 없는 거리 하는 걸 반대하는 이유가요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서대문구의 그래도 번듯한 상업지역이 딱 신촌 하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나마 신촌이 그래도 서울을 대표하는, 서대문을 대표하는 상업지역으로 남을 수 있는 이유는 많겠지요. 많겠습니다마는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대학이 제일 많다는 것이겠고요. 또 하나는 사실 연세로입니다. 왜냐, 연세로를 통과하는 버스노선이요 현재 서울시에서 아마 가장 많은 노선이 통과하는 길이 그 길입니다. 연세로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버스노선이 통과합니다. 굉장히 많은 노선이 그 길을 통과해요. 거기 머무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거기에 많이 웅집하는 거죠. 교통편이 좋으니까. 그런데 그 길에 버스노선을 딱 막아버리면 신촌은 죽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촌은 죽는다고. 상권이 죽어버리면 죽는 거죠. 특히 만약 그 길이 차 없는 거리가 돼 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돼 버리면 아마 노점상거리가 될 겁니다, 보나마나. 노점상이 거기를 아예 꽉 메우고 말거예요. 그러한 견지에서도 거기 연세로가 차 없는 거리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고요. 엊그저께도 직원들을 보내 가지고 서울시 교통과하고 강력하게 저희들이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했고 요즘 툭하면 단체장들이 삭발하는데 제가 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삭발이라도 하겠다고. 삭발이라도 할 테니까 그건 절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혹시 의원님께서도 혹시 주변에 그런 말씀 들으시면 이번만큼은 우리 신촌부분 상권을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물론 전에 일방통행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방통행을 해 가지고 하면 어떨까 하는 얘기는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건 한번 논의해 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일방통행 정도에 대해서는. 그걸 완전히 차 없는 거리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구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구의 그 지역, 인근상권이라든지 신촌지역 상권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버스중앙차로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서울시하고 강력하게 논의해 가지고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혹시 모자란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보충질문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변녹진 의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성의있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온 이유는 답변 내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는 일부 부탁하는 다른 얘기도 있고요 꼭 질문을 했다 그래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저랑 보는 시각이 같다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실 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노점상 부분하고 불법주차 문제로 얘기를 드렸는데 그건 물론 구청장님 말씀대로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전 서울시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강남구청이 얼마 전부터 기초질서캠페인 해 가지고 강남구처럼 노점상이 없는 데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업형 노점상은 전부 철거했고 생계형 노점상은 이면도로로 물러가게 해서 그쪽에 따로 지역을 지어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25개 구청장이 모여서 그걸 합의하시기로 하셨다니까 기대가 되고요. 그걸 하기 전에 우선 일부라도 걷고 싶은 거리하고 찾고 싶은 거리 그 구간만이라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특히 럭키아파트 출입구는 거기 한 곳뿐입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이동차에서 주차해 놓고 장사하고 아까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차가 막히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걸 효율적으로 우선 임시로라도 대책을 세워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전선문제 부분은요, 물론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한전에도 연락하고 몇 군데 연락해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해 보니까 물론 예산도 많이 들고 구청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왕에 이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서대문구 전체를 파악하셔 가지고 아까 3자가 해서 하는 그런 대책, 조례라도 정할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되고요. 우선 그게 되기 전에 한전에 연락해서 민원처리 하다 보니까 묶어주더라고요. 우선 지중화가 안 되니까 파악을 해 가지고 보기 좋게 한 가닥으로 수 십 가닥을 묶어서 해 주더라고요. 공사를 나와서 해 줍니다. 그걸 파악해서 한전에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임시라도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CCTV 5대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건 CCTV가 어디에 설치되는지 서면으로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요. 그 다음에 아현역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 저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니까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문제는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오면서 많이 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셔서 생계형 리어커 하시는 분들이 시장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교통사고 위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해 보니까 이대 쪽에서 충정로 방향으로 나오는데 좌회전하고 유턴신호가 있습니다. 그때 할 때 이쪽은 횡단보로를 놓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하도가 있으면 200m 안에 안 된다 그것은 모르겠어요. 광화문 같은 데는 지하도도 바로 있는데 바로 횡단보도 있는데 거기는 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광화문 사거리 바로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좀 더 알아보셔서 주민편의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아까 자료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순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무슨 질문이 그렇게 구구절절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더니 구체적인 답변이 나와서 구청장님께 참 감사드리고요. 좀 아쉬운 것은 결식아동 지원문제인데 식권방식을 저는 꼭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안 하셨거든요. 담당자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 스스로가 도시락을 먹지 않는다. 여름에 배달 어려움도 있고. 저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아이들이 도시락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배가 고프지 않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읽은 책중에 하나가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 라는 책이 있어요. 유해한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이느니 차라리 아이를 굶기는 게 낫다라는 책에 제가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은 좋고 나쁜 것을 가릴 아직 그런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근 구인 마포같은 경우는 식권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동별로 결식아동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 복지시설, 복지관 이런 프로그램과 연계해 가지고 아이들이 그런 시설을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에게 면이나 김밥 이런 것들을 먹게 하는 것보다는 도시락 방식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포구의 사례를 여쭤봤더니 평소에는 보온도시락을 사용하고 여름에는 락앤락 이런 용기를 이용해 가지고 배달한다고 하더라고요. 배달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여러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자나 자장면, 김밥 이런 것들을 어쩌다 한 번 먹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이걸 식사로서 지속적으로 먹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어제도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20대 청년이 아토피로 고민하다가 자살한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동에게 요즘 1/4, 1/5 이렇게 아토피가 발병한다고 하는데 성인이 돼 가지고도 전혀 문제가 없던 애들이 발생하는 일도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서대문구가 욕을 먹는 것이 서대문구가 특허받은 식권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편리한 방식인 거예요. 애들이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은평구에서도 이 방식을 도입했대요.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정말 많이 우려를 하더라고요. 서대문구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서대문구가 얼른 이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왕 나왔으니까 변 의원님께서 답변 안 해도 괜찮다고 했지만 간단하게 하면 200m이내 문제는요, 확인해보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들은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가서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광화문도 한 번 가보셔 가지고 다른 지역에 혹시 그런 데가 없는지, 그러니까 지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인근에 200m 이내 있는 것도 확인해보고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그 지역은 됐는지 확인해보고 보고를 바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아까 또 나옵니다만 강남구하고는 또 다릅니다 서대문구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길도 다르고 이면도로라든지, 강남이야 길이 넓으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서대문구에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건 알고요, 다만 절대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것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정순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건데, 먹지 않으면 굶겨라, 그런데 내 아이라면 굶기겠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아닌 문제다 보니까, 지역의 아이고 우리 구민의 아이이고 남의 아이다 보니까 함부로 굶기는 결정을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고요, 다만 아까 식권문제를 확정적으로 답변하라고 하셨는데 확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게 최악의 방법이라고 생각되진 않거든요. 다만 이제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연구를 하겠다는 건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동급식위원회를 한 번 다시 구성을 하겠습니다. 좀더 전문적인 분들, 좀더 관심이 많고 더 아이들에게 애정이 많은 분들, 피상적 형식의 분들이 아니라 그런 분들 다시 한번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방법 개선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다만 식권 방법이 될지 도시락 방법이 될지,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못 하겠습니다. 다만 분명히 개선하겠다는 말씀만큼은 제가 분명히 드릴 거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싫어한다든지, 도시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저도 사실은 답변 준비하면서 공무원들로부터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걸 들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했던 것이고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빠른 시간내에 급식위원회든 뭐든 그런 것을 통해서 보다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보다 애정어린 충고를 들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황 출석의원 15인 정혜연 최태중 유상호 김영열 변녹진 유정오 박운기 서정순 김영일 서정수 홍길식 김정철 이기돈 문군자 오성자 출석공무원 구청장 현동훈 부구청장 이해돈 보건소장 강귀빈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재무국장 윤내원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건설교통국장 김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