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기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강동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강동구에서 집행하는 각종 용역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용역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함으로써 용역결과에 대한 유용성 등의 논란이 있어 집행부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사업내용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불필요한 용역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방지하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심사대상은 설계금액 기준 건당 3,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하며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국비, 시비 보조사업은 제외하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심우열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에 의하여 5대 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원입법 발의된 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강동구에서 집행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사업내용의 타당성을 심의함으로써 불필요한 용역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방지하고 또한 우리 구의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이유만을 준거로 판단할 때 입례의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조례안의 입법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는 이 조례안과 관련된 다른 자치구의 운영 실적,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정 및 시행의지, 제정 이후 예상되는 시행의 결과 및 효과성, 그리고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중복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동일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는 종로구(2005년)가 유일하며, 구로구(1997년), 서초구(2001년) 송파구(2004년)의 경우는 조례가 아닌 구청장 훈령에 의하여 각각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는 의원입법 발의로 조례가 제정된 종로구만 구의원 및 전문가의 위촉위원이 있을 따름이며, 다른 자치구는 위촉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보면 종로구의 경우는 조례 제정이후 지금까지 실적이 전혀 없고, 구로구의 경우도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종로구나 구로구에서는 당초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용역과제사전심의회 관련한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와 송파구는 2006년도에 각각 6건과 14건이 심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양자를 비교할 때 심의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자치구마다 서로 판이하게 다른 것은 심의대상의 존재 및 빈도 때문이라기보다는 집행부의 시행의지의 여부에 의해서 운영실적 및 시행결과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미루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종로구나 구로구에서 용역과제의 사전 심의제도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이유 중에 다른 하나는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용역과제 사전 심의에 대한 집행부서의 상대적 무관심 때문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이유가 결과적으로 집행부의 실행의지를 약화시키고 그것이 심의위원회의 운영실적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조례안과 그 기능이 유사한 조례에 대한 고찰 내용입니다. 지난 해 10월 제147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이하 “강동구 계약심의위원회 조례”)」는 2005년 8월4일 제정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에 근거하여 물품·용역 등 각종 계약체결과 관련한 적법성 및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는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2조제3항제2호 등에 의하여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과제의 사전 심의에 대해서도 구청장은 필요하다면 이 계약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06년 10월4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설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제2조제3호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도시 기반시설과 관련된 동일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발의·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규정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여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사전”이라는 것은 예산 성립 전 용역의 계획수립 이후 예산편성 직전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쓰여 져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서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사전’이라는 용어에 대해 정의를 규정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예산 성립 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예산 성립이후 계약체결 전까지를 의미하는지 또는 그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로 포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며, 또한 예산 성립 이후 계약 체결 전까지를 포함하게 된다면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고유한, 예산에 대한 심의·확정권한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안 제2조에 있어서 제1호 중 “고도의 과학기술”은 용역 중에는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의 응용이 필요하지 아니한 용역도 있을 수 있으며, 또한 ‘고도의’를 계량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므로 “고도의”를 삭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제3호 중 “종합기술용역”은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므로 「건설기술관리법」제2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조,「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제2조의 규정을 참고할 때 “기술용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 조례안의 제2조제3호에서 열거된 기술용역 대상 중 관내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우리 강동구의 자체사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항만”, “해안”,“공항”,“철도”,“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개” 그리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사용하기엔 적절하지 아니한 “국토” 등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호를 제3호 “기술용역”이라 함은 각종 도시계획, 시설물의 건축, 도로, 공원, 도시개발 등에 있어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로 하면 보다 정확한 규정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제2조제5호, “사업집행용역”은 안의 규정대로 라면 법적사업의 집행에 따른 용역이므로 이 규정은 안 제4조의 단서 규정과 상충되고 있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할 경우에는 그와 관련 규정을 전부 삭제하는 대신, 용역의 종류 및 유형을 반영하여 “일반용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 제2조제5호는 "일반용역"이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이 아닌 시설관리, 청소, 행사 등과 관련된 용역을 말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용역에 대한 용어 정의가 이 조례안의 다른 규정에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 “용역”외의 다른 용어와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사실 이 조례안에서는 “용역”이라는 용어의 정의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심사대상을 규정한 안 제4조 중, 조명(조명) 및 본칙(본칙)에서 사용된 “심사대상”은 이 조례안에 의한 위원회의 명칭 및 안 제1조의 목적에서 “심의”라고 하고 있으므로 그에 맞추어 “심의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설계금액”이 사전적 의미에서 접근할 때 이 조례안에서 가리키고자 하는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본뜻을 제한시킬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용역금액” 또는 “용역예산액”으로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제1항제1호 중 용역의 특성상 전 부서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용역 수립 및 집행의 전반에 대하여 책임지고 수행하는 용역의 해당 국장을 포함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낫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임명직 위원을 부구청장과 집행부의 전(전) 국·소장으로 하거나 아니면 “부구청장, 기획재정국장, 용역 해당 국·소장” 3인으로 하는 두 가지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만일 이 조례안의 심의 과정에서 임명직 위원 수의 변경 시에는 그에 연동하여 위원회 위원 총수를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재윤 위원입니다. 제1조에 보면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고 했거든요. 여기에서 사전심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조에 가보면 용역에 대해서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전심의용역 조례를 만들게 되면 지금 이 4가지 용역이 전체 조례에 포함되는 겁니까?

이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기술용역, 일반용역, 학술용역 3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심의위원회에 거치지 않고도 지금현재 예산을 편성해서 사전 고문제도가 있잖아요. 그 제도를 거쳐서 시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술용역은 보니까 교통, 도시계획, 공원, 도로, 전산분야 등 정말 말 그대로 기술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또 관계 위원으로 들어가 있게 되면 일반 부구청장 나머지 국장 세 분 이 조례안에 따르면 구의원 두 분 나머지 전문가가 세 명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문가 세 분이 기술용역, 일반용역, 학술용역을 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조례에서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기술용역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도시계획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전문가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용역이 세분화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 생각도 그렇고 또 일반용역을 들어가보면 축제, 또 교육진행, 체납고지서 봉투작업, 주차실태조사 이렇게 대상이 일반용역으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이미 사전자문위원회에서 거쳐가지고 이렇게 의회에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미 의회에서 기능을 발휘해서 우리가 예산으로 해서 편성해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한 개 학술용역인데 이 조례안하고 학술용역하고는 같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나머지 두 개 용역은 이미 사전에 사전자문위원회에서 다 거쳐서 또 법적으로 이미 되어 있는 용역이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반용역이나 기술용역이 이 조례보다 상위법이 있어서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운영상에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하기에는 여러가지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결국 이것을 효율적으로 만약에 이것이 한다고 그런다면 결국은 학술용역밖에는 심사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건데 여태까지 3년동안 저희가 학술용역 건수를 했을 때도 3건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지침으로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위원회 조례를 자꾸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낫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사전에 심의를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이 있잖아요. 이 용역을 사전에 심의하게 되면 안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라니까요?

저희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예산안 심의하면서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나 예결특위에서 이거에 대해서 구의회 고유권한인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전심의를 해갖고 구의원님들이 거기에 포함돼서 사전심의를 하셨을 경우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상임위나 아니면 특위의 권한을 침범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그렇다 중복심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에 이 조례 마냥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전체를 3,000만원 이상을 다 하게 되면 미리 사전심의위원회에서 걸렀기 때문에 구의회로 예산이 상정되다 보면 우리가 다시 걸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조금 타당성이 결여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해보니까 우리가 학술적으로는 자문하고 심의는 엄격히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조례 제정이라든지 법률 제정에 보면 심의위원회라고 하고 내용을 봐야 이것이 심의위원회인지 자문위원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분명히 심의위원회입니다. 의결권이 있고 구속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심의라고 그러지만 구의회에서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편성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권한이 있는데 본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면 구의원 두 명이 참여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청 집행부의 위원회지만 구의원 두 명이 참여해서 심의했을 때 이것이 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심의하고 조금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용역과제 심사위원회는 오히려 예산결산위원회라든지 상임위원회에서 용역심사하는 것보다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더 심도있는 논의을 해서 결정되어 온 것을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심의했을 때 다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그래서 이런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본위원 생각은 심의위원회를 자문회의 성격으로 바꿨을 때는 다소 이런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해서 했을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모법 설치근거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원님 발의로 했는데 어떠한 설치근거 조례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상으로는 저희가 판단한건데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좀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상임위원장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자문회의를 만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또 우리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검토도 해봐야 되고 또 사전심의를 했을 때 구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에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지 충돌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광범위하게 검토해서 다음 회기로 이것을 미료로 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구에서 남발되는 용역을 사전에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용역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약 50여곳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를 운영중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조례를 충분히 검토해 보셨습니까?

실질적인 안건이 얼마나 심의하고 실적관계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한 것은 각 자치단체에서 하고있는 데를 나름대로 파악했을 경우에 그것이 전체가 의원발의로 한 것이 아니고 지자체 자체에서 발의한 게 있고 의원발의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안병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52개 지방자치단체에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발의 건인지 아니면 의원발의인지 그것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아까도 건수가 3건이네 1건이네 말씀하셨지만 저는 건수가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예를 들어서 3,000만원짜리 용역이 있으면 3,000만원짜리 용역비가 지급이 되면 공사비가 어느정도인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면서 용역에 대한 지금 심도있는 논의 자체가 안되고 있는 거죠.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쉽게 얘기해서 3,000만원 용역비를 우리 구에서 지급하면 공사비에 몇%가 용역비로 나가는지 알고 계시죠?

경우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약 몇%라는 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이라든지 학술용역같으면 공사비가 직접적으로 안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안병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용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공사가 병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까 기획공보과장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용역이라든지 시설관리용역 이런 것은 사실 인부임이 더 들어가는 거지 공사비가 얼마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내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용역비가 건수로 말씀하시는데 용역비가 5억이다 했을 때는 용역비가 5억에 5%를 잡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 2,500만원이라는 큰 공사도 있거든요. 우리구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병덕 위원님 뜻은 알겠는데 심우열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용역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통제장치를 두자 이런 충정에서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검토할 때 과거에는 제가 서울시에도 근무하고 강동구에도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사실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각 실과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연구소나 연구원이나 대학이나 이런데 연구용역을 줘야 언덕을 만들어서 시민들을 설득해 나갈 수 있는 논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마인드때문에 용역이 남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다 그게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저희 자치구같은 경우는 아까도 통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설용역이나 일반용역은 사실은 사전심의고 사전자문이고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고 왜그러냐 하면 건설용역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주고 법적인 용역입니다. 법적으로 다 접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자이신 심우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귀속력이 있는 용역은 여기서 제외한다 또 국가보조를 받든지 시비보조를 받는 용역은 제외한다 나머지 용역중에서 3,000만원 이상 가지고 하겠다 타겟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기술용역은 사실은 개입할 여지가 없고 또 일반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사나 의회청사 청소용역업체에 용역주는 것 이런 것은 계약시스템이 공개입찰로 하고 랜덤을 돌려서 낙찰률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실제는 학술용역 통계적으로 제시를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조금전에 위원회를 열기전에 간담회를 할 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대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부구청장이라든가 특정 국장을 넣고 하는 것 자체 특정 위원이 들어가는 것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용역까지 사전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 나온 김에 약간 수정을 해서라도 꼭 미료로 두는 것보다는 수정해서라도 결과를 내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의장입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의회에도 질서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집행부를 앞에 놓고 속기를 하면서 하는게 타당한지 모르겠지만 간담회도 회의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결론을 지은대로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결론 진게 없습니다. 간담회에서 결론을 안짓고 회의석상 들어가서 심도있는 대화를 하고서 정회를 해가지고 미팅을 하자고 했던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