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룡 의원 5분자유발언
성열
홍성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안석영첨단산업추진단장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첨단산업추진단에 대한 보내주시는 특별한 관심과 애정에 거듭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2007년도 첨단산업추진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7년도 첨단산업추진단 운영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첨단산업추진단은 첨단산업팀, 기업유치팀, 바이오산업팀, 균형발전팀, 특구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현원 현황은 정원 14명에 현원 16명이며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194페이지 팀별 주요업무와 195페이지의 첨단산업 업무추진관련 주요현황인 증평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지역 내 기업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2007년도 첨단산업추진단 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군정여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의 경제특별도 선포에 따른 개발여건 증대로 지역 내에 생산활동 공간 추가 확보와 지역특성과 개발 잠재력을 최대한 살린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첨단산업추진단에서는 2007년도 추진목표를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도농형 첨단도시 건설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제로는 미래형 첨단산업도시건설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선택과 도전의 도농교류체험 특구조성, 고품질제품의 개발과 홍보를 통한 지역산업역랑강화,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한 증평을 위한 균형발전 추진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주요실천 과제로는 기 조성중인 산업단지와 연계한 제2 첨단과학 산업단지조성, 지역경제활성화와 “5도 2촌의 삶”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 조성, 관내 바이오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바이오상품 마케팅 및 유통지원과 지역전략산업의 육성과 신활력사업을 실천과제로 정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기 조성중인 미암리 산업단지 20만5천평 중 항공우주연구원 증평분원 9만평과 녹지, 도로 등 공공 및 지원시설 4만 5,000평을 제외한 나머지 7만평은 SK케미컬과 한국철강에 전부 분양되어 미분양용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조성중인 산업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연계한 IT중심의 첨단산업 업종유치를 위해 제2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완벽한 생산물류기반 확충사업으로 본 사업은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공업용수개발 등 3개부분 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총 사업비 예상액은 453억 5,000만원이며 금년도에 투자계획은 53억 5,500만원입니다. 미확보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금년 3월중 설계자문회의 보상계획 공고 등을 거쳐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은 2006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고 군비 5,000만원을 투입,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고 금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금년 3월중 발주방법 검토, 3/4분기 중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업용수 개발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공업용수 적기공급을 위하여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경제특별도에 걸맞는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을 위하여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벤처기술우수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판로 등 기존 기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전시회 참가지원, 기업인협의회 운영 등을 통한 기업인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노·사·정 화합 전진대회입니다. 본 사업은 근로자의 날을 기하여여 노·사·정간 공동체의식 구현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사·정 등반대회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6년 11월 4일에는 증평역 광장 및 안골 등산로 일원에서 관내기업체 및 근로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하여 증평역에서 출발하여 안골 등산로를 돌아오는 노·사·정 화합 등반대회와 부대행사를 성공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비 5,000만원과 기업인협의회 부담 5,000만원 등 1억원을 들여 노·사·정 화합 전진대회를 4월 28일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증평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 특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잠재된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농교류 공간조성을 통한 농업외소득과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중 특구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별 군관리계획 반영, 공유재산 매수교환 등을 추진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바이오산업 특화자원 개발 및 육성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바이오특화자원의 개발 육성을 위한 생산시설을 조성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신활력사업비 9,400만원을 투입하여 신기술개발촉진을 위한 바이오창업지원센터 설비 및 제조시설 구축, 지역특화자원개발 선도업체 육성을 위한 산업화 상품화 사업비 지원,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 유통망 구축 및 홍보를 위한 마케팅 육성을 지원하여 타시군과 차별화 되고 경쟁력 있는 바이오산업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지역의 활력회복을 위한 신활력사업의 정착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137억 1,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1, 2, 3차 자원 융합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한 신활력사업으로써 지난해 전국단위 신활력사업 추진실적 평가결과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 9억원을 받은 바 있고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역혁신사업 또한 국가균평발전 위원장 표창 2회, 국무총리 수상과 함께 제3회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에서 지역혁신 성공사례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의 성과를 기초로 하여 신활력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특히 금년 4월경 중앙정부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제2차 신활력지역 선정계획에 따라 우리군이 신활력지역으로 다시 한번 더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추진입니다. 본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간 17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충청북도 낙후지역인 우리군을 비롯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6개 군에 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종합적 체계적 지원사업 기반구축을 위한 도비지원 사업으로써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6년 7월부터 11월까지 사업계획 수립, 증평군 지역혁신협의회 심의, 증평군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11월에 사업계획서를 확정하여 충북도에 제출하였으나 사업추진이 여의치 않아 도에서 사업비 전체를 2006년도에 명시이월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업에 대하여 금년 4월까지 충북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단편적이고 분산적인 투자보다는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자원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 접근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기타 금년 10월 예정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공모사업에 대한 기획안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금년도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우수계획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첨단산업추진단 직원 모두는 우리군이 ST와 BT가 동반 성장하는 21세기 첨단산업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상 지난해 다소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수정 보완하여 당초목표가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7년도 첨단산업추진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다음은 첨단산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준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첨단산업추진단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박준선 의원입니다. 항상 군 발전에 열심히 해주시는 안과장님 또 계장님 직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치하를 드립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이 우리군에 많이 계시면 우리군 발전이 무지무지하게 빨리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201페이지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토지소유자하고는 몇%나 지금 합의를 보셨습니까?
석영
안석영첨단산업추진단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농교류특구에 현재 매수실적이 약 한 12%
준선
박준선의원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승낙에는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까? 나머지의 승낙이 잘될 것 같습니까?
석영
안석영첨단산업추진단장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농촌공사가 MOU를 체결한 뜨레스뷔에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수가격 때문에 실적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구지정과 맞춰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지정이 되면은 거기까지는 토지매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준선
박준선의원
지장은 없다는 말씀이죠?
석영
안석영첨단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그리고 거기 주민들께서는 거기 골프장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 주민들이 우리 도농교류 벼루제에다, 연촌리에다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골프장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을 아주 확실하지 않고 처음에 하고 또 평수도 달라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 좀 확실하게 말씀해주세요.
석영
안석영첨단산업추진단장
예, 특구는 잘 아시다시피 크게 6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분이 골프장입니다. 그래서 이 특구 내에 골프장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농촌공사에 도농교류시설, 또 연수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구 내에 골프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 우리가 특구, 의원님들한테 의견청취하거나 공람했을 때 그 사업계획이 다 가는 겁니다. 면적만 다소 가감하는데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그러면 면적에서 지금 계획서 세운 것이 변동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석영
안석영첨단산업추진단장
그것은
준선
박준선의원
지난번에 처음에 했을 때와 안과장님 오시기 전에 거기 변동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무슨 평수가 차이고 지고 나중에 또 왜 이렇게 되냐 하니까 평수가 또 늘었다가 이러한 저기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계획 세우신 것 중에서 또 변동이 될 수 있느냐고요.
석영
안석영첨단산업추진단장
그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단순한 건물을 하나 지을 경우에는 면적이 증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고 환경부나 산림청이나 농림부나 부처협의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처협의 과정에서 관련법을 검토하면서 면적이 다소간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그러시면 제가 내용을 알고 싶어하니까 그 무엇 무엇이 들어설건지 품목이 7가지인지 6가지인지 그 내용을 적으셔서 평수에 뭐가 어느 제목이 몇 평, 또 어느 제목이 몇 평, 이것을 사업계획서 하신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안석영첨단산업추진단장
예, 별도로 서면으로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그리고 200페이지 화합대회, 전진대회를 지난번에 성대히 치렀는데 조금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을 주기 위해서 추첨하는 추첨권을 주는데 그거를 장수가 좀 적어서 주민들이 사람 오라고 해놓고 이거 뭐 추첨권도 안 준다 막 그래서 뒤로다가 말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는 한 사람이 추첨권을 세 개 네 개를 가져도 상관없다고 봐요. 어차피 추첨해서 그 상품은 나가는 거니까, 그래도 주민들이 거기 찾아와 가지고 상품을 두개고 한 개고 골고루 달라는 대로 줘서 거기를 통과할 적에 빠진 사람이 없이 꼭 줘가지고 추첨을 하면, 추첨하면 상품은 거기에서만 나가는 거니까 추첨권 많이 발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상품이 모자라거나 더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 모였던 분들이 불만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막 항의하고 어떤 분은 막 노인양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욕지거리도 하고, 그래서 그 추첨권을 줄때도 이렇게 어디로 빠져나갈 때 거기에 지나가게 끔 해서 드리고 또 노인양반들 거기까지 못 올라오시는 분들은 또 주위에서 이렇게 주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기왕이면 우리지역에 주민들을 위한 축제이니까 그런 것 좀 잘 감안하시고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잘해줄려고 하는 거지 기분 나쁘게 하려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론은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하찮은 것 가지고 아주 상당히 기분 나쁘게 돌아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계획 잘 세우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안석영첨단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박인석 의원입니다. 204쪽에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추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서부터 전략사업으로 한 개 선정해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사업전략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6개 군에 대상 시군이 결정돼서 작년도에 사실 도에서 결정이 돼서 2007년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몰라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확정이 돼서 도비보조금 교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안석영첨단산업추진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균형발전사업은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저희들 포함해서 괴산, 보은, 영동, 옥천, 단양해서 6개 군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시작 연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할 때 이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를 일정부분을 요구하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신활력사업도 소프트웨어를 일정부분 요구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하드웨어를 자꾸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쪽을 개발해서 신활력사업을 하다가 균형발전사업이 나왔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많이 요구하니까 시군에서 계획수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추진을 못하고 도에서 전액 이월을 했고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사업을 조기에 해서 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도에 가서 지난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공히 다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에 너무 소프트웨어만 강조하지 말고 지역특성에 맞게 하드웨어도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도가 그것을 반영해서 올해는 하드웨어 쪽도 다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이 빨라질 것입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왜 그러냐 하면 지난해에는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도비 보조금교부가 결정이 됐죠. 22억원 정도가, 그렇죠?
석영
안석영첨단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그런데 나머지 다섯 군과 같이 증평군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결정이 안됐는데 사실 사업계획서를 얼마나 잘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선행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요구하는 것 또 정부에서 요구하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소프트웨어관련 쪽에 사업계획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 수정보완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조기에 결정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안석영첨단산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그리고 203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활력 회복을 위한 신활력사업 정착 관련 우선 작년도에 사업평가결과 재정인센티브 9억원에 대상이 돼서 그만큼 또 우리 첨단산업추진단에서 활력적으로 일한 성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선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우수단체 선정되고 인센티브 지급까지 되고 올해도 사실 신활력사업 전체에 한 번 더 두드려볼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다른데 민선 4보다도 민선 2기에 있으면서 신활력사업에 또 선두 그룹에 서서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는데 올해도 아까 단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지역에 올해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안석영첨단산업추진단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차 연도 사업이 2008년도부터 시작하는데 금년도에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역 낙후도가 낮은 전국에 234개 지자체 중에서 30개 지자체를 가려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234개중에서 192등입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 2사업을 올해까지 마치고 내년부터 2차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신활력사업 1차 연도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서 2008년도부터 시작되는 2차 사업에도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김선탁 의원입니다. 197쪽에 보시면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청원군에서는 오창 제2 과학산업단지 조성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해서 시행주체가 도, 충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군에서 직접 민간위탁이나 아니면 공영사업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추진계획과 현재 진행상황을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안석영첨단산업추진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제2 과학산업단지는 추진 주체를 저희들이 제1 산업단지 미암리 것은 공영개발로 아시다시피 하다가 민간개발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저희들의 재정형편을 고려했을 때 제2 과학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공영개발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충북개발공사는 기존에 타 시군에 사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여기 의견을 조율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산업입지법에서 정한 민간사업자가 민간건설업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인 도지사한테 직접 지정신청을 하고 개발을 하고 토지 매수를 하고 분양하는 그래서 순수 민간개발방식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할만한 개발업체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영
안석영첨단산업추진단장
네, 현재 저희들이 도에서 경제특별도 선포를 하고 그래서 아주 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 붐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체들이 참여하는데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내에서 우리가 산업단지도 신속히 개발하고 분양하는데도 잘 될 수 있는 업체를 가능하면 신속히 개발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아무튼 세부계획을 좀 수립해서 민간업체와 좀 긴밀하게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구체안이 나와야지만 지금 기업유치도 순조롭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게 대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영
안석영첨단산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또한 198쪽에 산업단지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가 도로 또 폐수종말처리장, 공업용수 이렇게 해서 318억원으로 나와 있었는데 금년에 또한 135억원이 증액이 돼서 453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금액이 국비를 확보해야지만 되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금년도에는 53억원 정도가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4백억 정도 국비확보해서 내년까지 완공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확보 또한 사업추진, 보상 등 이러한 사항을 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안석영첨단산업추진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폐수하고 진입도로, 공업용수개발 사업비가 국비가 452억 8,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2006년도에 13억 3,7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53억 5,5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확보될 게 385억 8,800만원인데 현재 시설별로 보면은 공업용수개발사업은 예산확보가 전액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입도로 개설하고 폐수처리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을 적기에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또한 금년 가을쯤에는 1개 기업에서는 공장가동까지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업용수나 도시가스 이러한 공급이 가능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현재로서는 상당히 기반시설 그런 내용들이 좀 부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안석영첨단산업추진단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암리 산업단지는 준공예정이 2008년 12월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활발히 하고 또 기업들이 미암리 산업단지는 위치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은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가동까지 하겠다는 업체도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모든 일정이 기반시설이 2008년 12월에 사실 마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체가 하여튼 금년도에 착공해서 가동까지 일부 한다 라면 가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공업용수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가스라든가 전기분야라든가 폐수 쪽인데 하여튼간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해서 입주기업들이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예,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예, 질의하시죠.
선탁
김선탁의원
도농교류 특구사업이 작년도에 TF팀까지 상당히 급조해서 특구지정에 총력을 다 했습니다만 아무런 성과도 없이 또한 앞으로도 상당히 불투명한 이러한 가운데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공사가 지금 상당히 미온적인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농촌공사와의 여러 가지 관계를 좀 재정립해서 아마 좀 추진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 농촌공사와의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강구하고 있는지 한번 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안석영첨단산업추진단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염려해 주시는데 대해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구는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 7월달에 MOU를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농촌공사가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투자자를 저희들이 MOU를 했고 또 민간투자자가 한국농촌공사하고 MOU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국농촌공사하고 현재 아주 자주 긴밀하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농촌공사도 연촌리 지역이 지역적으로 우수하고 아주 투자지역으로서는 상당한 매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농촌공사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토지매수든 특구지정이든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그런데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수도 지금 12%밖에 상당히 저조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80%이상이 돼야지만 아마 특구지정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농촌공사한테 직접 토지매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좀 방안은 좀 강구할 수가 없는 것인지 민간업체라고 해서 소규모 상당히 자금력이 열악한 업체에 맡겨서 아마 농촌공사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좀 우리가 농촌공사와의 여러 가지 좀 설득력 있게 좀 지시를 해서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안석영첨단산업추진단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지매수는 현재 농촌공사하고 MOU 체결한 뜨레스뷔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수가 부진해서 저희들이 농촌공사로 하여금 자체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해서 토지매수라든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도 예산을 세워서 토지매수를 한다면은 그런 관련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시면은 금년도 2월달에 특구지정을 또 재경부에 다시 신청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모든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습니까, 현재까지?
석영
안석영첨단산업추진단장
예, 현재 농촌공사가 저희들한테 작년도에 보완해서 제출을 하고 이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관련부처 서류하고 검토한 결과 약간 미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소 좀 지연됐습니다. 현재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미진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개발면적 축소가 맞는 것이죠?
석영
안석영첨단산업추진단장
그게 수질오염이라든지 산지전용이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관련부처와 관련된 것은 맞추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금년 5월달에 특구지정고시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안석영첨단산업추진단장
예,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이것을 저희들 예산을 투입해서 특구를 한다면 벌써 완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또 안전한 농촌공사를 저희들이 MOU체결해서 하다보니까 외부적으로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다보니까 스케줄이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5월까지 특구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 목표는 상반기안에 특구지정을 어떤 식이든지 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예, 아무튼 경제특별도 건설의 취지에 맞게 창의력을 좀 발휘 좀 해 주셔가지고 단장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 업무연속성의 일환으로 또한 적극적인 책임감과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서 금년도에는 우리 염원인 항우연 유치와 도농교류 특구지정이 순조롭게 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안석영첨단산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다음은 김재룡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예, 김재룡 의원입니다. 답변은 그냥 간략하게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2007년도 업무보고 받는 책자에 항공우주연구원 증평분원소 유치에 대해서 지금 빠져 있는데 여기 배제하게 된 동기가 있나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안석영첨단산업추진단장
예, 별 다른 동기는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1월달에 방문하셨지만 진행상태기 때문에 별다른 일은 없습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했던 내용대로 진행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석영
안석영첨단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책자에 좀 안 나와 있길래 그동안 계속 나오다가 그래서 질의 드렸고 지금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본 의원이 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이 반영 좀 해달라는 뜻으로 드리는 거니까 지금 우리 증평군에서 MOU체결을 세 번 했었습니다, 대농, 항우연, 도농교류. 그런데 세 가지 MOU체결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 가지 이행된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좀 염려 덕분에 의해서 건의를 하는 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도농교류에 대해서부터 하겠습니다. 도농교류를 저희가 MOU체결을 하면서 처음에 안을 올릴 때 그때부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때 60만평, 그 다음에 110만평, 그 다음에 90만평 이렇게 자꾸 변동사항이 있었어요, 저희군에서. 그때에 각 부서에 협조가 없어서 서로다가 좀 안 맞았던 것 같고 서로다가 협조를 해서 환경이면 환경, 농림부면 농림부 여러 가지 자기 맡은 부서끼리 협의를 해갖고 할 사항을 한군데서 다 모든 걸 하려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지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군에서 하려는 도농교류 유치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한 사업은 하나도 된 게 없고 다시 지금 안을 해서 올려야 될 입장으로 지금 봐지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2007년도 향후계획을 2월달부터 2007년 5월, 7월 해갖고 공유재산 매입, 매수, 교환 추진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사항을 꼭 7월까지 지금 7월 이래봐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면 금년도 연말까지 내라도 사업을 좀 마무리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고서 일을 차근차근 해나갈 때 이게 성공이 되지 그냥 우선 급한 대로 일을 처리하다가 보면 항상 누락되고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기셔갖고 금년도말까지라도 우리가 도농교류특구에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 그리고 지금 전국에 보면 도농교류뿐이 아니고 모든 특구지정 신청하고 지금 허가가 나서 된 데 하고 해서 한 190군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 충북도도 꽤 여러 군데가 지금 안을 올려갖고 이행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영동 같은 데는 지금 됐습니까?
석영
안석영첨단산업추진단장
영동도 늘머니 특구가 아직 추진 중입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그렇죠?
석영
안석영첨단산업추진단장
예.
재룡
김재룡의원
그래서 이런 안을 해서 올린다고 중앙부서에서 그냥 승인하는 사업이 사항에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앙부서에서도 환경처나 재경부나 농림부나 여러 가지 안을 갖고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너무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걸 이루려고 그러지 마시고 또 시간을 두고 하시고 또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걸 반드시 이룰 수 있게 또 인센티브적용이라든지 아니면 또 공무원들 인사고가에 좀 반영을 해 준다든지 이러면서 우선 공무원 사기가 돼야 이게 일이 잘 추진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과장님은 염려해두시고 앞으로 좀 진행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저쪽에 지금 여기 산업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시설공사에서 지금 그게 합병으로다가 코오롱으로인가 합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안석영첨단산업추진단장
예, 환경시설관리공사는 코오롱에서 인수를 했는데 코오롱건설의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분 100% 인수해서 자회사로 환경시설관리공사는 그냥 남는 겁니다, 이름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분을 100% 코오롱건설이 소유하는 겁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그러면 코오롱에서 전체적으로 다 모든 인수가 끝났습니까?
석영
안석영첨단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왜냐 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사가 시작이 돼갖고 그걸 보고서 한다는 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죠?
석영
안석영첨단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그렇게 됐다면 저희군에서는 좀 다행으로도 봐요. 왜냐 하면 환경시설공사보다는 코오롱이라는 대기업에서 하니까 우선 자금이나 모든 면에서 좀 날 것도 보고 그래서 좀 염려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첨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잘돼야 증평군이 앞으로 백년대계에 가장 밑거름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염려해 두셔갖고 앞으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인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예, 박인석 의원입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제2과학산업단지 조성 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우리 증평산업단지는 현재 분양률이 왜냐 하면 먼저 번에 이게 언론에 먼저 유포가 돼서 언론플레이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분양률이 30%이상이 되면은 미분양률이 그러면 또 지구지정이라든가 산업단지 지정을 또 안 해 줍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항우연이 현재 그걸 이거 분양으로 봐야 될지 미분양으로 봐야 될지 왜냐 하면 항우연에 따라서 항우연이 지금 9만평 약 쉽게 얘기하자면은 한 20만평 중에서 9만평정도가 항우연인데 그렇게 되고 보면 한 50%대인데 그래서 이런 산업입지 관련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받을 때는 우리 증평군에서 단지조성을 하려고 해도 상위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안석영첨단산업추진단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미암리 산업단지에 SK케미컬이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철강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다는 얘기는 분양이 받은 건데 저희들이 항우연 부지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대부분 증평군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분양을 승인 도로부터 받을 때 항우연 부지는 증평군이 소유하고 있어서 그것이 항우연 부지로다가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래서 분양을 받은 것으로 보고 분양승인을 받아서 현재 추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다행히 산업단지 지정 제한에 있어서는 도의 전체 미분양 비율로 따지기 때문에 항우연 부지가 9만평이 안 되더라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분양률이 높으면은 증평군에서 그걸 감안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마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과학산업단지 조성 계획 수립 해놨는데 단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산업단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그 다음에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하는데 그중에 제2과학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어떤 단지 분야에 속한다고 봅니까?
석영
안석영첨단산업추진단장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산업입지법에서 국가, 지방, 농공단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류합니다. 미암리도 지방산업단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2산업단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도 지방산업단지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지방산업단지로다가요?
석영
안석영첨단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과학산업단지라든가 여기 우리가 타이틀을 봤을 때 여기에 보면은 첨단에 가까운 산업단지 쪽으로다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 지방산업단지 쪽으로다가 개발한다는 말씀이시죠?
석영
안석영첨단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증평군에서 지정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지정을 해야 될 텐데 해당 관련 일정이라든가 추진계획이 또 제대로 잡혀야 된다고 봅니다. 첨단으로 갈 때는 우리 군수가 직접 신청을 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하면 되겠고 또 거기에 따라서는 도시계획법에 대해서 위반이 되기 때문에 관련법 적용이 사실 확연이 다르고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라든가 첨단산업단지로 갈 때는 분명히 또 구분이기 때문에 관련법 적용에 대해서 사업계획 세우실 때 유권해석이라든가 관련법 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언론플레이를 해도 늦지 않는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구상을 해서 지금까지 증평산업단지에 대해서 말들이 많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국철강도 아직 이행협약이라든가 협약서를 갖지는 않았지마는 아까 보고하실 때 SK케미컬이라든가 한국철강에 거의 분양이 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철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영
안석영첨단산업추진단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철강은 앞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그런데 3월 16일날 한국철강이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이게 지금 상장회사고 또 한국철강은 우리 미암리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것이 차세대전지의 신규투자사업입니다. 신규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시의무가 있고 공시의무를 잘못 위반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설명하기는 아직은 어렵고 투자설명회가 나오면은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현재 한국철강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전지사업으로서 신규투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신규투자사업으로 인해서 공시의무를 가지고서 그 다음에 협약이라든가 관련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오픈을 안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불어서 바이오특화자원 개발 및 육성지원 202쪽에 작년도에 우리가 바이오창업지원센터를 인삼바이오센터 3층에다 증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안석영첨단산업추진단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창업지원센터는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삼바이오센터건물 3층에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조감도를 의원님들께 보여드렸습니다만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시설이 바로 금년 4월경에 착공을 해서 목표는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예, 올 12월에 준공목표입니까?
석영
안석영첨단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첨단산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 그리고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고 계신 것에 대하여 존경을 드리면서 200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보건소 운영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부터 211페이지 보건소 운영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첫 번째 보건소 신축사업입니다. 보건복지타운 내에 신축하는 것으로서 현재 실시설계를 납품받아 보건복지부에 심의 중이며 각 분야 감독관들로부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면적은 671평이며 건축비는 확보된 예산 30억 2,400만원이며 부족한 예산과 착공계획에 대한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의료취약지 이동순회무료진료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진료하는 것으로서 관내 경로당을 연인원 1,100명을 목표로 24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4개소는 분기에 1회씩 방문 진료하고자 합니다. 금년도는 안과진료와 전립선검진을 추가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이 되도록 하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4페이지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및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전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급성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와 역학조사반을 편성운영하고 환자 조기발견사업으로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을 31개소에 지정 운영하겠으며, 위생해충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화조 유충방제 실시와 분무 연막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매개체를 감소시키며 예방접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만성전염병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전염병은 결핵, 성병, 한센병, 에이즈 등이 있습니다. 결핵예방을 위하여 BCG예방접종 325명, 환자발견사업으로 주민엑스선검진 250명, 그리고 성병검진과 등록된 한센병환자는 진료와 투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 관리입니다. 불법의료행위 근절과 부정불량 의약품취급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자 35개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2회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의약품판매업소도 판매질서가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지도관리로 군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등록관리와 건강진단을 철저히 하고 임산부에 철분제 지급과 영유아에 대한 영양제를 제공하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환아 관리, 그리고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를 9월경 실시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관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출산장려지원사업 확대실시입니다. 출산장려시책사업으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과 출산 육아용품 지원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 실시하는 사업이며,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금년부터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15만원을 1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19페이지 불임부부시술비 및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정부지원사업으로 불임부부시술비 지원 6명과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은 29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에게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실을 상시 운영하여 체계적인 금연상담과 보조제를 지원해 주어 금연 성공률을 높이도록 하고 보육시설 아동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까지 금연교육과 금연교실 등을 내실 있게 추진 운영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운동사업입니다. 어르신 건강백세 체조교실과 주부운동교실을 연2기 계획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에 대한 비만교실과 고혈압, 당뇨환자에 대한 운동교실 등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군민건강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2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영양·절주 사업입니다. 영양사업으로 보육시설 원아에 대한 영양교육과 노인에 대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하반기에는 건강식단 전시회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주사업으로는 각종 행사나 캠페인을 통하여 홍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금년에 가장 많이 달라지는 사업으로 우선 사업명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변경되며 사업대상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유사하나 범위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사역 조건으로 우리군은 4명에 대한 예산을 배정받아 공고를 통하여 간호사 3명과 물리치료사 1명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향후 문제점으로는 도내 보건소에 방문보건담당 직제가 없는 곳이 유일하게 우리군이며 전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도내 군단위 보건소가 5개 담당 이상으로 직제를 운영되고 있는 반면 우리군만 3개 담당 직제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각종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것은 고사하고 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충분하게 제공할 수 없는 문제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직제 개정이나 인원증원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한방공공보건 사업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로 한방진료의 욕구에 부응하여 맞춤의료서비스 차원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한방가정 방문진료와 중풍예방관리 교육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한방의료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5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금년도 21명이 계획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치아홈메우기 사업과 삼보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구강보건실도 차질 없이 운영하겠으며 구강보건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치아사랑 인형극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정신질환자 의료기관 연계사업, 그리고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환자 및 환자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신보건서비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7페이지 국가암관리 사업입니다. 국가암 검진 항목이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암이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대상은 18세 이하의 소아암과 의료수급자는 전 암종을 지원하며 국민건강보험 납부자는 5대암 중에 한하는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재가암 환자로 등록되면 보건소에서 방문보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28페이지 심·뇌혈관 고위험군 관리사업입니다. 고위험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등록관리를 해줌으로써 조기진단율을 높여 능동적으로 관리해주는 사업입니다. 22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내성산을 이용한 건강테마공원을 활용조사입니다.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공원을 활용하여 건강욕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중에서 보건소가 복지타운으로 신축 이전하게 되면 건강공원을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타당성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일정에 맞추어 활용여부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30페이지 지난 해 특수시책으로 하던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과 전립선 암 검진사업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건행정과 주민의 건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고 계신 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는 날로 늘어남에도 보건인력과 조직관리가 뒤따르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많습니다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군민에게 행복을 주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랑과 따뜻함이 가득한 선진 보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준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예, 박준선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 우리 보건소장님께 또 우리 직원 여러분에게도 치하를 드립니다. 213페이지요, 추진계획에 우리 안과, 치과, 한의사과, 간호과 여러 가지가 새로 신설이 되는데 우리 군 관내에 주민들이 우리가 홍보가 약하면 잘 모를 것 같아서 기왕이면 방송문을 통해가지고 새로 신설되는 것 마다 좀 우리 보건소만큼은 다른데 과보다도 방송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1개월에 몇 회를 한다든가 해서 일회 한번하면 잊어버려요. 저희 집에도 방송이 있어서 들어보지만 이러한 일에도 상세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더욱더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우리 증평군 관내 보건소 내에서 무슨 이렇게 과거에 상식적인 것 예를 들어서 뭐 뱀에 물렸을 때, 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 또 사전예방대책, 또 당뇨환자는 음식을 뭐를 가려야 된다. 또 운동은 오전이 좋으냐 오후가 좋으냐 이렇게 상식적인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보급해 본적이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저희들이 부족합니다마는 건강달력이라든가 혹은 홈페이지라든가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뱀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것은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런 홍보 관계는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왕이면 그거를 수집을 하셔가지고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킬려면 어떠한 음식을 질제를 해야 된다든가 당뇨는 본인이 만든 병이기 때문에 무엇 무엇을 가려야 된다. 아주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말로 교육해서는 지금 거진다 우리 농촌이나 상당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대개 보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자를 해서 우리가 보급을 해 놓으면 상당한 효율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런 계획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 이걸 한번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보건소에서의 홍보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부족한 면을 찾아서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예.
준선
박준선의원
이상입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의원
김정자 의원입니다. 212에 보건소신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37억으로 예산을 세우고 계신 거죠? 보건소신축?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여기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는 37억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30억 2,400만원에다 부족액이 6억 7,6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지금 납품받기 때문에 그 납품을 받아야지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의원
그런데 이 금액 6억 7,600만원을 올해 추경예산에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군 재정여건을 볼 때는 부족액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확보계획을 말씀해주시고 추경하실 때 이게 국비로 할 건지 예산을요, 도비로 할 건지 아니면 군비에서 확보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소 신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국도비가 18억입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금액이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를 18억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36억정도를 목표로 삼고 추진하다가 지난 금년도 예산까지 군비가 10억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의 부족분은 군비로 확충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정자
김정자의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군비가 좀 어렵지 않아요?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예.
정자
김정자의원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부족분에 대한 것은 담당부서하고 군수님한테도 설명을 드려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보가 안 되면 보건소 신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꼭 확보돼야지만 보건소 신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의원
예,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군에서 꼭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도비라도 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셔가지고 최대한으로 군비보다는 국도비에 좀 치중을 하셔서 일에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룡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지금 동료의원이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소장님 답변하시는 게 부족분에 대해서는 6억 7,600만원을 추경에 군비예산을 100%세워서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이게 꼭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할 사유가 있었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예, 김재룡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꼭 추경에 확보하는 것보다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안 쓴 금액을 추경에 확보거로...
재룡
김재룡의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에 금액을 다 예산을 올렸어야지 지금 증평군 재정이 얼마나 된다고 추경에 7억씩 군비로 재정을 확충하려고 하는 계획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 군비가 얼마입니까? 7억이라면 우리 군비에 얼추 한 8%, 10%정도가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인데 지금 이 금액을 막연하게 추경에 예산을 안 세워주면 보건소신축을 못한다. 이런 답변이 돼요, 안 되지? 우리 재정이 열악하면 안 해줄 수도 있고 해줄 수도 있는 거지, 무조건 해줘야 한다.이런 답변은 안 되는 거지?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소 신축사업을 처음부터 할 적에 금액이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이 섰습니다. 예산이 섰는데
재룡
김재룡의원
아니, 예산이 선 건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 이 부족액 6억 7,600만원을 추경에 100%군비로다가 지금 자담을 해야 될 입장이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안이 잘못됐다는 얘기지, 금년도 예산안이. 그러면 예산을 할때 본예산에 올려서 거기에서 승인을 맡았어야지, 추경에 딱 올려놓고 지금 예산이 서면하고 안서면 못한다. 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안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때 본예산에 올라와서 본예산에 예산심의를 할 때 의원들이 심의를 하게 하던지, 안을 착안을 해서 해야 된다. 이 얘기지.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예산관계는 예산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재룡
김재룡의원
아니, 이런 예산은요, 증평군민 건강을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업보다 좀 중요하고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중요하고 비중을 차지한 사업인 만큼 더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게 보건소에서 얘기를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을 갖추고 어떻게든지 보건소에서 할 일이지 의원님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세워주면 하고 안세워 주면 안한다. 이렇게 하면 의원님들한테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부담을 주는 거예요, 뭐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자체는 안 되는 얘기지, 지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올릴 때 예산계하고 얘기를 하든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하던 간에 거기에 맞춰서 일을 했어야지, 사안이. 지금 이 보건소 신축문제 때문에 증평군민이 다 신경을 쓰고 있어요. 왜 신경을 쓰고 있느냐면 우선 거리가 멀고 다니는데 불편하고 사실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노인분이고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군민이 다 신경을 쓰고 있는 사안을 가지고 우선 예산부터 지금 추경에 한 7억정도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 이 7억정도 예산은 불가분하게 의회에서 해줘야 공사가 되고 안 해주면 안 된다.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지금. 있다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인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예, 박인석 의원입니다. 증평군 보건행정계획 조정과 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서 2007년도 업무보고사항에 그것이 몇 가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장님도 아시고 계신 것처럼 노인인구가 92년도에 전체인구 중에 우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에 올해 같은 경우는 11.4%정도가 되고 있는데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으로 인한 보건문제로 많이 대두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혹시 노인관련해서 이번에 국가시책으로다가 결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우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노인...
인석
박인석의원
노인관련해서 국가시책으로 보건관련 쪽에서 시책으로 정해진 사항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 쪽에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노인이 어떻다 이렇다 하는 거는 아직 없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아직 없고 저희들 사업자체가 노인사업을 위주로 하는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보건소에서 노인사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노인사업이 아니라 보건의료 관계 쪽에 보험관련, 노인수발보험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까?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그건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그건 당연히 알죠. 올해는 시행이 안 되지만 선정이 돼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저희 보건 쪽에는 아직은 특별하게 내려온 게 없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그럼 보건소장님의 업무에 대해서 지금 확실히 지금 모르시고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보통문제가 아닌데요? 그러면? 이거 너무 모호하게 처리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께요. 현재 전국적으로 12개 시군에 대해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이게 다른 시군에 다 보건소에서 관장을 해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08년도 7월 1일자로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이게 보통문제입니까? 그럼 오늘 또 질의도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겠네요? 왜냐 하면 2008년도에 전국으로 시행 될 노인수발급여 시행에 대비한 기반구축을 올해 안에 어느 정도 해서 예산관련은 없지만 기반구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우리가 노인 요양시설도 보건복지타운에 짓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건소 관할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시범적으로 선정되는 시군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모르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이것 대화가 안 되겠네요, 보통. 이게 참 우리 관할 보건소장님으로써 문제가 많습니다. 옥천 보건소, 옥천군에서는 지금 옥천보건소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옥천군이?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예, 옥천군은 알고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아까는 또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더니? 이게 왜냐 하면 군정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행정감사식으로 본의원이 하게 되는데 이게 알고 있는 것 하고 모르고 있는 것하고 천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업무보고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물을 수가 없고 이것이 2007년도에 기간 설치를 해서 준비를 마치고 2008년도에 7월 1자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옥천군은 200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1월 1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올해는 기반구축을 해서 전체적인 것이 수발보험이라는 게 있고 대상이 65세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환, 중풍, 치매, 노인성 발생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서비스 내역이. 개인위생이라든가 식사, 목욕, 기능증진, 가사지원, 간호수발, 재활훈련 관련이 무슨 대상인데 이 더군다나 국가시책에 내년도부터 전면 실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있으면 담당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건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노인수발보험법이 내년도에 시행되는 거는 7월달부터 시행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의원님에게 잘 알지 못하는 사항을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뭘 하는지도 저희들이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릴 만한 성격이 아직 못되고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하하, 가만있어 봐요, 보건소장님 책임회피성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업무분장이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 및 시행이 보건소 관장이 아닙니까?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제4기 증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을 작년에 우리가 해 줄때도 승인안이 올라왔는데 지역의료보건 계획에 대해서 보건소 관장사업이 아니에요?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그런데 방금 전에 보건소 관장업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게 법이 시행이 되면 관련부서가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석
박인석의원
관련부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해 줘 보세요.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인석
박인석의원
그럼 복지문화과에 관련해서 그쪽에서 관장해야 된다고 봅니까?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예를 들면 옥천군에서 저희들이 시범으로 하는 것은 옥천군에 전문적으로 제가 아는 건 없지만 제가 아는 만치만 답변을 드리면 옥천군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을 금년도부터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2억 6천인가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지소, 진료소에 대한 인원배치라든가 인력보강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진료소가 예를 들면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나름대로 그쪽 옥천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 전반적인 것은 제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섣불리 답변을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우리가 출장 방문, 의료방문해서 각 읍면동을 방문해서 보건소에서 탄력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분명히 내년도에 전면 실시되지만 보건소에 관할 업무입니다. 수발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에 대해서 업무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에서 질의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의장님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업무파악이 된 후에 질의 답변했으면 하는데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박인석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업무파악 및 또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 좀 어떻게 드셨습니까?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예.
인석
박인석의원
업무 숙지하시느라고 점심시간까지 뺐어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제가 본의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은 내년도부터 실시되는 노인수발보험에 관련해서 증평군에도 기반구축을 해서 내년도를 대비를 해서 한번 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해서 어느 정도에 보건소를 때마침 신축을 할려는 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별도로 수발 관련시설을 해야 되는 거면 거기에 반영을 해야 되고 목욕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 지침에 의해서 짓는 것도 좋지만 내년도부터 전면 실시되는 노인수발보험 관련해서 용도라든가 실의 용도라든가 그것이 보건소에 더 플러스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아까 질의를 드렸던 문제인데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박인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해드리지 못한 점 우선 사죄를 드립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을 통해서 노인수발시범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을 알게 됐던 점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수발 시범사업이 내년도에 시행되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옥천군을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옥천군에는 저희들 보건소에 보건소 신축사업비와 마찬가지로 농특사업비로 노인수발 시범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한 결과 25억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도 설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노인수발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보건진료소에서 주간보호시설을 군수님이 공약한 사항 때문에 주간보호시설하고 또 가정도우미를 한다는 의미에 서 아마 시범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읍단위는 지양을 하고 보건진료소 쪽으로 증축비하고 증축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천 것을 참고로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조금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 사항인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소 신축하는 데는 노인수발시범사업에 따른 별다른 시설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타운 내에 노인수발시범사업을 충분히 수요할 수 있는 노인요양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건소에 같이 설치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증평군에서도 기반구축을 해서 대안을 또 제시를 해서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꾸미셔서 내년도에 사업을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테이블 위에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의원이 오전에 질의를 드린 것처럼 보건의료정책의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작년에도 동의안을 의견 청취를 해서 동의를 해 줬는데 사실 의료계획에 있어서 포커스를 어디다가 맞추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마는 보건의료의 전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임시회가 돼주길 바라면서 항상 모호하게 처리하지 마시고 항상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또 이런 것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기존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을 한다면은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 양지를 하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예, 노인수발 관련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오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의를 받을 때 30억 9,300만원으로 승인을 했거든요, 당초안이?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예.
재룡
김재룡의원
그런데다가 지금 2006년도 업무보고 또 책자를 보면 35억 9,100만원으로 돼 있고, 저희 2006년도에 지금 보면 37억으로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이 바뀌게 된 동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예,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사업비는 그동안에 금액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바뀌게 된 사유를 설명을 드리면은 당초에 예산을 복지부에서 내려와 있는 평당단가가 434만원입니다. 그래서 434만원에 대한 671평을 저희들이 짓는 걸로 계산을 했을 적에 3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진하다보니까 그동안에 타 시군의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적에 그 금액 갖고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다는 그러한 판단에 35억 지난해에는 35억 얼마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비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설계비가 설계추정치가 완전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붕 슬라브를 경사로 했을 경우에 한 37억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사업계획 자체가 37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7억도 아직은 더 미지수입니다. 왜냐 하면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연면적은 671평이며 확보가 건축비가 30억 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과 착공계획은 별도로 설명을 드린다고 의원님들한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비도 확정된 신축비가 아니고 본 설계가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은 별도로 보고 드릴 그러한 순서로 갖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그러면 지금 그동안 절차에 대해서는 왜 의회에 와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 이런 건 왜 안하셨는지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그게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요.
재룡
김재룡의원
아니, 바뀌니까 바뀔 때마다 더 이해설득을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의원님들께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미뤘습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아니,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릴 때 그게 왜냐 하면요. 모든 게 늘어나는 게 군비가 늘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나 국비 갖다가 하실 의향 있어요?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그러니까 군비가 늘어나는 사업인 만큼 늘어나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군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비가 늘어나는 만큼 의회에 와서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더 자주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을 어떻게 행한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 당초안대로 의회에서 승인한대로 30억 9,300만원 갖고 할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거기에 차질이 없어서 한다고 그러면 의회에 와서 얘기할 사항도 없어요. 그렇게 하든지 그러면 그게 안 돼갖고 지금 당장 금년도에도 6억 7,600만원 군비를 세워달라 그러면서 그동안 의회에 와서 아무 보고도 한번 안하시고 상의도 안하시고 그리고서 막무가내로 그냥 올려갖고서는 돈만 달라 그러고 이런 행정은 증평군 발전하는데 아무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신축을 하면서 다 증평군 건강을 위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위해서 다 하는 거지만 일단은 돈입니다, 문제가. 그런데 지금 자주 돈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 같지만 군비를 6억, 7억정도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그동안 아무 얘기도 없고 의회에 와서 보고도 안했다는 데 대해서 소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그동안에 의원님들한테 보건소 신축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명 같습니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 지난해에 주요업무보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 또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예, 앞으로는 군비가 좀 들어가는 사업은 사전에 의회도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와서 좀 보고 좀 하세요.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예, 김선탁 의원입니다. 보건소 신축관계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나 여러 가지 조언을 했습니다만 어느 사업이든지간에 설계비에 맞추어서 예산을 책정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가지고 건축물을 짓는 것이 원칙이지 예를 들으면 설계과정에서 일반관리비나 이윤 이런 부대비용에서 15% 이내에서 하게 돼 있는 경우는 축소해서 10% 이렇게 해서 타 시군에도 모든 사업을 당초예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지 설계 나오는 대로 예를 들어 10억이 부족하면 또 10억을 더 확보를 해서 건물을 짓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더 좀 검토를 좀 하셔서 아마 3월달에는 설계가 완료되는 거죠?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당초계획서에 보시면은 작년도에 11월달에 설계를 완료해서 작년 말에 아마 공사발주 이렇게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3-4개월 지연이 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신축사업비가 국도비가 지원이 내려오면서 50%씩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0% 예산이 섰고 또 지난해에 50%가 내려오면서 군비가 10억이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확정된 예산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처음부터 35억을 잡았었습니다. 잡았었는데 국도비 지원 받고 그 다음에 군비가 예산이 확정을 못 짓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것입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은 예산이 아직 7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인데 다 확보를 해서 발주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총괄발주를 해서 기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계약을 하고 추경에 또 확보가 된다 라고 하면은 전체 이렇게 완료가 되는 것이지 전체를 다 확보해서 사업추진 하는 경우는 좀 거의가 없습니다, 이번에 실정이.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 당초에는 작년 11월달까지 완료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다 안됐습니까, 실시설계가?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예산이 늦어졌기 때문에요. 지난해에 설계를 못하고요.
선탁
김선탁의원
설계비 자체는 충분히 세워서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설계비는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확정적인 금액이 대략 나와 있기 때문에 설계를 그 금액을 맞춰서 저희들이 납품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난주에 설계를 납품을 받았습니다. 납품을 받아서 복지부에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결과가 나오면은 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선탁
김선탁의원
그러면 나와 있는 설계 예산액은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복지부에서 지적사항을 고려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건축비를 지금 33억 5천으로 보고 총괄 30 한 5억 정도를 지금 35억 3천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전체 금액이요?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예.
선탁
김선탁의원
들어가면은 추경예산이 좀 주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지 설계에 맞추어서 하다보면은 부족하면은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 점을 좀 유념해서 좀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착공이 돼야지만 금년 말에 계획대로 완료가 되는 것이지 지금 3월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복지부 이런 데 승인절차가 남아가지고 지연이 됨으로써 과연 12월달에 준공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예산관계는 반복 드리면 6억 7,600만원으로 지금 사업계획이 돼 있는데 어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정은 아닙니다만 한 5억 한 4천, 5억 3-4천 정도 더 들어가는 걸로 보고 납품을 받는 걸로 이렇게 안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납품을 받고 조달청에 저희들이 입찰을 의뢰를 하면은 한달 정도 걸리는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착공이 되면은 12월정도로 6개월 공기로 봤을 적에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일단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기적으로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의뢰를 좀 더 신속하게 기일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보시고 또 설계서가 조달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마 대략 또 한 10% 내외가 또 절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이. 그렇다고 하면은 추경예산이 별로 들어가지 않을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빨리 빨리 서둘러서 좀 사업을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이상입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인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예, 박인석 의원입니다. 올해 시작해서 내년도면은 아마 보건복지타운 내로 보건소가 이전을 하는 계획입니다. 사실 그렇다면은 충청북도 12개 시군 중에서도 사실 보건복지타운이 형성이 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보건복지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또 늦게 출발했지마는 증평군이 2기 민선 시작되는 해이지마는 보건복지 관련해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 보건하고 같은 연계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관련 운영조례라든가 제정을 통해서 운영에 대해서 하겠지마는 별도로 또 보건소관련해서 보건소장님으로서 전문요양시설이 들어섬으로써의 보건소의 역할, 또 전문요양시설에서 역할이 또 별도로 이렇게 구별이 돼서 운영조례를 만들 텐데 앞으로 만약에 보건관련해서 의료계획을 하신다면은 혹시 전문요양시설하고 보건소 개념하고 볼 때 어떤 방향으로 증평군이 보건의료계획이 돼야 되는지 아시고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예,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타운 내에 보건소를 비롯해서 요양시설하고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적인 관계는 요양시설하고 보건소하고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나 또 요양원에 오는 사람들도 또 경미한 환자들은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처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복지타운이 명실상부하게 보건이나 복지가 같이 어울려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예, 전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또 간호사실이라든가 별도로 있어서 물리치료이라든가 치매, 중풍 관련 그런 분들이 시설에 오셔서 개인 입원치료를 통해서 다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또 보건소에서도 지금도 우리가 증평군에서도 활력적으로 노인관련해서 의료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같이 의료계획을 지난해 저희들이 동의를 해 줬지마는 보건복지타운과 연계성 또 어차피 또 보건소가 타운 내로다가 이전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또 행정적인 의료보다도 또 실제로 지금은 치료만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 관련은 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복지타운 내로 실제 목적을 달성하려면은 또 시술을 할 수 있는 또 의사직이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또 인식을 해 주셔서 앞으로 증평군의 보건복지타운과의 연계성 보건사후관련해서 군수님한테도 별도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업무보고를 드려서 방향 설정을 해 주는 것이 더 좋으리라고 봅니다. 전문성을 한번 가지시고서 관련해서 한번 업무계획을 세워서 보건의료에 관계된 것도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해 준다면은 앞으로 보건복지 운영조례 할 때 그것이 밑받침이 돼서 심층적으로 운영되리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진료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증평보건소하고 도안보건소하고 남차진료소가 이렇게 세 군데서 지금 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 본 의원이 보건소 진료소에 대해서 진료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또 있습니다. 남차진료소 관내에 있는 것이 거기에 진료원이 배치가 돼서 그 지역주민 남부5개리 쪽에 운영협의회에서 알아서 하겠지마는 아마 심층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예, 진료소가 저희들이 한 군데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사업을 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진료소가 증평군 관내 너무 없기 때문에 보건사업에 추진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8개에서 거의 한 20개까지 진료소가 있어갖고 부분단위로 보건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남차진료소 한군데에 저희들이 진료소가 있는데 아직까지 진료소 운영상태를 검토를 해보면은 특별하게 문제되는 건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보건사업을 또 연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운동사업도 저희들이 같이 하는 걸로 추진이 됐고 하여튼 주민들의 건강증진 관계는 진료소를 중심으로 해서 보건소하고 함께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대개 보면은 진료원이 혼자 있는 관계로 사실 진료소에 사실 근무하는 횟수가 사실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 이면에 또 과중한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진료원이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또 이송을 또 해야 되고요. 그렇죠? 진찰 검찰행위를 또 해야 되고 또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해서 처치할 수 있는 또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보면은 진료소에 좀 많이 비우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으로서 관할 진료원에 좀 방문을 해서 시기적절하게 한번 지도감독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 진료원에 대해서 지도감독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진료소를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정도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꼭 어떤 정기적인 점검을 떠나서 수시로 저희들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재라인도 전자결재로 또 같이 돼 있고 보건정보시스템도 같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료원이 부재중이라든가 또 어디 교육을 간다든가 이럴 적에는 보조원이 한명이 또 있습니다. 보조원이 기본적으로 물리치료라든가 간단한 정도는 아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진료소는 점검을 해서 또 장기적으로 출타를 할 경우에는 보건진료에서 하지 못하는 거는 또 보건소에서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계속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근무상황평가보고를 종료 후에 보름마다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죠?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예.
인석
박인석의원
보고서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예, 계속 받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사실 그것도 사실 또 시장 군수가 보고를 받으면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또 군수가 또 보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근무상황평가를. 이점 또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발생되는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될 때는 사실 실제 환자가 갔을 때는 진료원이 없어서 다시 증평시내 보건소로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빈번히 발생됐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건진료원이 진료급부라든가 조사한 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항도 5년간 비치를 해서 보존해야 된다고 관련법에도 돼 있지마는 의회에서도 사실 현장방문해서 이런 것도 사실 따져 본 적도 없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 차원에서 증평군 보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좀 관련법규를 준수를 하면서 우리 증평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보건복지에 대해서 한번 성심성의껏 다시 한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면은 아까 본 의원이 오전서부터 오후에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면은 그 업무에 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만가지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2-3년 내에 우리가 연차계획까지 세워가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꼭 양지를 하시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항상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는 또 더불어서 근무서의 순환이 또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 스스로도 한직에 참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사실 어려울 때도 많을 텐데 그 어려운 것을 대군민 서비스로 전환을 한다면은 힘든 것이 주민들한테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점 양지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다음은 김재룡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간단하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차보건소에 그러면 직원이 출장 중이나 또 불가부연하게 근무를 못나오는 날이나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보조원을 연중 배치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예, 연중인데 일수는 정확하게 제가 아직 협의회 규정에 보조원을 두게 돼 있습니다. 연중으로 아마 쓸 겁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그러니까 근무할 때 출장을 간다든지 교육을 간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불가부연하게 그날 쉰다든지 이럴 때는 보조원은 상시근무를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예, 알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께서 오전에 업무보고시에 보건소 기구 및 인력에 관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형편에 있다 그런 보고를 한 바 있지만 보건소 신축이라든지 또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파악함에 있어서는 좀더 업무를 확실히 숙지하고 그래서 보고에 임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너무 기죽지 마시고 우리 군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린
변상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을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운영방향,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1소장 3담당이며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현황은 32억 7,300만원으로 재원별로 보면은 국비가 2억 7,800만원, 도비 9,500만원, 군비가 29억입니다. 세항별로는 총무관리가 8억 3,100만원, 농사기술이 24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운영방향입니다. 금년 농업여건은 대내외적으로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창의적 농업을 위한 지식기술 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농촌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는 등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새기술 보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4개 전략목표인 지도행정 기반 구축 및 직원 전문역량 강화, 자생력 있는 농업인 육성 및 교육, 활력 있는 생활환경 조성 및 여성농업인 경쟁력 강화,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및 소득증대를 바탕으로 지역농업 농촌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새기술 지도 및 다양한 사업을 발굴 보급함으로써 지식정보기술농업을 실현하여 도시민이 찾는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지도행정 기반 구축 및 직원 전문역량 강화입니다. 농촌지도 기반 조성으로 농업인 만족형 지도사업 전개와 농업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직원전문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신축 및 지도력 배양을 통한 직원 전문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용도지구 지정 및 계획면적 건축을 착공하여 지역 농업기술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농업인이 만족하는 지도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직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을 6명으로 증원하고, 농업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60%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으며, 중앙 도 단위 전문기술교육과 해외연수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생력 있는 농업인 육성입니다. 미래지향의 신지식 교육과 학습단체 역량강화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최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도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를 비롯한 농업인 학습단체 3개회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농업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도력 배양을 위해 농업인 해외연수와 농업인단체 현지연찬교육, 4-H과제교육, 농촌 소비촉진을 위한 도농 연대교육 행사를 추진하겠으며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의 날 행사와 농업인 합동 수련대회, 4-H회 교육을 추진하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를 육성하여 실기, 실습, 비교견학 등 실전교육 확충으로 농업인능력을 배양하고 자생력을 증대해나가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활력있는 생활환경 조성과 여성농업인 경쟁력 강화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농업인 건강유지 증진과 미래 지향적 여성농업인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겠습니다. 농촌활력화 및 친자연적인 농촌생활환경조성을 목표로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과 도시민 농촌생활지원, 친환경화장실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와 운영관리지원 8개소 등 9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농작업 편이화를 위한 농작업보조구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농작업환경 조성 및 건강한 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선도할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고 기능별 여성농업인 연구모임 3개회를 조직 운영하겠으며 농촌여성솜씨 상품화사업을 추진 능력있는 여성농업인으로 육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식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교육입니다. 농업인 수준에 맞는 맞춤식교육과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및 농촌지역사회 주체인력으로써 역량배양에 중점을 두고 식량작물, 소득작목, 생활자원등 분야별 기술교육과 경영, 유통, 교육과 안전농산물 및 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소비자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친환경농업 실천기술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장·단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향토음식 발굴 보전과 정기 과제교육 등 변화를 창조하는 여성농업인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농기계점검 정비 및응급처치요령, 사고예방 교육 등 농업인에게 다가서는 농업기계 현장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현장수리 강화로 자가수리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고장농기계의 신속한 수리로 농민불편 해소 및 자가수리 능력 배양과 주요 시기별 농기계순회수리 교육 강화로 적기 영농 실시에 중점을 두고 지역별 농기계 순회수리를 120회 실시하여 군정 및 지도사업 신뢰제고와 현장수리 교육을 통한 자가수리능력 배양에 노력하겠습니다. 파종기, 모내기, 성묘철, 수확기 등 시기별 농기계 중점수리반을 운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순회수리시 농기계 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후 재산과 생명보호에 힘쓰겠으며 찾아가는 순회수리 현장교육을 교육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및 소득증대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맞춤형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과 소득작목 개발 및 농가경영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고품질쌀 우량품종을 2006년 대비 118%인 32.5톤을 보급하고 맞춤형 친환경비료로 적정시기와 현행 3백평당 10.9키로로 질소질 비료를 감량 시비토록 지도하여 시비개선에 의한 품질향상이 되도록 추진하고 친환경 다목적 육묘하우스설치,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자연바람 건조저장시설, 병해충 종합관리기술보급, 인삼 친환경 고품질 재배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신선채소 안전생산 기술보급을 목표로 다목적 저온저장고, 지하수 철분제거 및 이온수 공급, 고추 수량감소 핵심병해충 방제, 고추 명품화 생산성 향상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안정 향상 기술보급 및 환경개선을 목표로 농가형 미생물 배양 악취제거, 부제병 예방을 위한 세족기보급사업, 여름철 수태율 향상을 위한 냉·난방시설, 양계 환기시설 개선, 돼지 질병저항성 면역증강제 보급사업 등 8개소를 추진하겠으며 큰사과 생산기술 보급, 다목적 저온저장고 설치, 과수 토양오염 및 노동력 절감, 과일출하 규격화, 과원 기상재해 피해방지, 야생동물퇴치사업 등 과수분야 8개소를 추진하여 고품질 과일생산으로 경쟁력 제고 및 명품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표준진단에 의한 농가경영진단 및 처방지도를 100호에 실시하고 농산물 표준소득조사 및 분석을 5작목 15호를 추진하여 농가경영혁신을 위한 경영컨설킹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소득 웰빙 특화작목 개발입니다. 새소득 웰빙 특화작목 개발로 농가소득증대와 농촌체험을 연계한 웰빙농산물 생산으로 자체공급 체계구축에 역점을 두고 더덕, 고사리, 도라지, 마 등 재배 희망농가를 선정 5천만원의 총사업비로 비가림하우스 종자, 피복제 등 농자제를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체험과 연계한 웰빙농산물 생산 공급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먼저 원예활동 생활화 시범입니다. 원예작물의 소비촉진 및 국민정서 함양 등 소비자 중심의 사업추진과 새로운 생명산업 기술을 접목한 원예활동 지도자제 발굴에 중점을 두고 증평군 일원에 총사업이 2천만원으로 녹색자원을 이용한 원예활동과 벤치마킹, 도시민 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그린어메니티 체험을 통한 불안감 해소 및 스트레스경감과 도시 민 원예활도울을 통한 건전한 취미활동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고품격생력화 재배단지조성입니다. 과원구조개선 및 피복에 의한 수질오염 경감과 토양유기물 침식방지로 친환경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고 최적 저장환경 조성관리 및 자동전기에 의한 작업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고 증평군 일원에 총 사업이 4,800만원으로 가지유인추, 다목적 저온저장고, 에틸렌 가스제거기, 피복제, 친환경자재 등을 보급하여 과원구조 개선으로 대과생산과 출하시기 조절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약살포 회수 감소 및 노동력이 절감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딸기 우량묘 생산입니다. 국내산 딸기 우량묘 공급체계 확립으로 경쟁력 향상과 우량묘 생산을 위한 우량 우량모주 생산시설구축 및 활용에 중점을 두고 증평군 일원에 2천만원의 사업비로 기존 하우스 이용하여 비가림 망실하우스, 육묘용 베드, 점적관비시설, 육묘용 폿트 등 사업을 추진하여 비가림 육묘에 의한 채묘랑을 68%증대하고 소형폿트 이용으로 육묘노력을 50% 절감하며 수량을 15%증대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농작업보조구 보급입니다. 농업인의 인력 농작업을 개선할 수 있는 보조구 보급으로 농작업 능률 향상 및 농부증 예방에 중점을 두고 증평군 일원 2개소에 총 사업비 1,500만원으로 농업인 조직체 및 노동 부담이 과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농작업 보조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작업자세 개선을 위한 보조의자, 작업대, 작업의자, 파종기, 수확운반차 등 사업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보조구를 선택 보급하여 농작업 피로 경감으로 농부증 예방 및 건강증진과 능률향상으로 농업생산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입니다. 증평군 농업기술의 중추기관 육성과 지역농업여건에 적합한 농업인 교육시설 및 전문기술 지도 체제 확립으로 농업인들에게 만족한 지도사업을 전개에 목적을 두고 청사신축부지 18,965평방미터 중 9명이 소유한 12필지 11,312평방미터는 매입을 완료하였으나 한 명 2필지7,653평방미터는 협의를 마쳤습니다. 서류는 아직 구비는 못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06년도 착공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 중지된 390평방미터에 대하여는 바로 착공하겠으며 금년도 증축분 576평방미터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청사신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농기계 수리센터 및 온실 등 농촌지도기반 시설확충을 통한 특화작목개발, 첨단영농시설 설치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새로운 각오로 지도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업인의 소리에 귀를 귀울여 만족도를 최대한 높이겠으며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준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박준선 의원입니다. 2007년도에도 우리 농업인이 해외연수에 한 25명 정도 가죠?
상린
변상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선
박준선의원
어느 나라로 갑니까?
상린
변상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완전한 계획은 수립을 안했습니다. 수립은 안 했는데 농업인들하고 협의사항은 유럽 쪽으로 금년에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유럽 쪽으로 가면 우리 농촌 경제성을 거기서 좀 견학을 제대로 할 수 있나요?
상린
변상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잘하셔서 기왕이면 우리 농민이 뭔가 선진국가에서 배워서 와서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쪽이 돼야지 무슨 여행, 이런 것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뭐 소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반복해서 갔던 사람이 또 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상린
변상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그러면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그걸로 끝납니까? 무슨 사례발표라도 합니까?
상린
변상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갔다 오면 사례발표도 하고 또 귀국보고서도 작성을 해서...
준선
박준선의원
아니, 개인적으로 뭐를 느낀 점, 그런 거를 할 수 있는데 또 우리나라에도 이걸 할 수 있는데 이걸 자기 나름대로의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서 무슨 책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상린
변상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귀국보고서가 있습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우리 농촌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 농업분야에서 열심히 하셔서 선진국 못지않게 빨리 앞서가는 나라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4-H 회원이 학생 빼고 몇 명 정도 됩니까?
상린
변상린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1명 정도 됩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몇 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냥 앉아서 젊은 사람들, 그렇지 않아도 농촌에 이끌어 갈 사람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뭐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나 4-H회원으로 넣어 주십시오. 이런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직원여러분들이 이왕 농촌에 가셔서 우리 마을을 둘러보고 이래서 젊은 사람이 있으면 4-H 회원으로 들어와서 교육도 받고 농촌발전에 여러 가지를 이바지하는 것을 얘기를 해서 회원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뭐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금년하고 어떻게 몇 명 정도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상린
변상린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 4-H회원은 늘고 줄고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요, 지금 학생 4-H 회원 위주로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농 4-H회원은 10명에서 15명 정도 범위 내에서
준선
박준선의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 농촌을 이끌어 가는데 그래도 뭔가 교육적으로나 모든 방향을 제시해서 우리 농민을 앞으로 농사짓는데 대해서 이끌어갈 사람을 교육차원서 우리가 발굴을 하자는 겁니다. 농촌에 가면 지금 젊은 사람들 있는 데는 또 있어요. 그런데도 4-H 회원이냐고 내가 물어봐서 4-H 이런 얘기 어떠냐고 그러면 좋다고, 제가도 아마 누구 하나 선정해 줬을 거예요.
상린
변상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선
박준선의원
그래서 이거를 이왕이면 재차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 직원 분들이 이왕이면 동네에 찾아가셔서 이렇게 좀 수고 좀 하셔서 회원을 많이 늘려주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계획 있으시면 한번
상린
변상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각 부락에 대촌 청소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H회원에 가입 가능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권유를 하고 그래서 조직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또한 농촌친흥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농업전문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졸업한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4-H회원에 가입을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그리고 금년부터는 우리 농촌마을에 석회가 마을별로 이렇게 몇 포씩 뭐 300포고 500포고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청에 의해서 이걸 보급이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사를 해서 그걸 하달이 돼서 A라는 집은 꼭 써야 됩니다. 하는 거를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상린
변상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사무실이 그런 토양검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토양분석치나 또는 석회요구량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300평에 200키로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양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토양 검증에 의한 시비량, 그러니까 규회석이나 시비량을 산출하는 것이 정확한데 아직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청사가 완공이 되면 거기서 그런 작업도 할 겁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아니 금년 목표로 석회가 나오긴 나와도 주문에 의해서 보급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느 B라는 농사짓는 분들 땅에는 분명히 석회를 써야 되는데 요즘들 뭐 귀찮아서 안 가져가고 동네에 한구석에 처박아 놔가지고 묵히고 그러는데 이런 걸 어떻게 선도적으로 다가 지도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집 만큼은 꼭 보급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상린
변상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거를 전환할려고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공급할 그런 계획하는 것 같습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잘 좀 해서 좋은 땅으로 이루는데 신경써주시고 그 어느 민원인이 요즘은 외국에서 수입산이 중국에서 우선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수입산하고 국내산하고 분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곡물을 갖다 주면 농사를 국산으로 다가, 쌀을 충북 증평 도안에서 지었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딸기를 여기 증평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확인서를 해다 줘야 되는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몇 군데서 물어봐도 전부 미루고 말아요. 대답이라도 그것이 아니면 이거는 어느 담당일 겁니다. 하지 말고 그런 얘기도 아예 없었지만 거기에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느 담당이 얘기가 딱 나오면 그 사람이 거기 어디에다 전화를 해서 그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이걸 확인해서 민원인한테 이걸 제출을 해서 하게 끔해줘야 되는데 다섯 명한테 물어봐도 난 몰라요. 면에 가서 해 보시유. 군청에 가서 해보슈. 이렇게 민원인이 하찮은 일도 이렇게 신경을 안 써가지고 사업에도 지장이 많고 우리군에서 안 하면 타군에 가서 해옵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왜냐 하면 한 가지 보면 열 가지라고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뭐 책자에는 기가 막히게 해도 물론 잘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소심하게 하찮은 것부터 신경을 쓰셔야지 다 그게 근무입니다, 근무. 어느 민원인이 얘기를 하면 그걸 잘해서 우리가 알아서라도 우리군 일이니까 무슨과로다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다섯 사람한테 물었는데 다섯 사람이 똑 같이 얘기를 해요. 난 몰라요, 나 어디 가는 거요. 거기 뭐 지금까지 해오신 것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 민원인이나 농민들이 오면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상린
변상린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박준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은 내용은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농산물 원산지표시 즉 수입농산물이냐 국산이냐 이 판가름은 어느 농업 공무원이나 다 하겠지만 주로 하는데는, 우리나라에는 농산물 검사소가 있습니다. 품질관리원, 거기서 주로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사기술, 새로운 기술 지도를 하는 그런 쪽이고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민원에 제증명이라든지 확인서라든지 이런 거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해주는 것이 지금까지 해온 예나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많이 취급을 하고 하는 그런 부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준선
박준선의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어느 생산품을 이것이 국산이냐 수입산이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내 지역은 좁기 때문에 누가 쌀농사를 얼마하고 깨 농사를 얼마해서 이집에는 농사를 지었다는 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순회를 하니까, 그렇죠?
상린
변상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확인이 되죠.
준선
박준선의원
예, 확인되죠. 그러면 이 집이는 깨 농사를 분명히 지었다, 농사를. 이거는 우리 국내산이다, 이건 분명한 우리 군 관내에서 국내산이라는 확인서를 그럼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해주세요. 이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이건? 실장님 말씀해주세요.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지금 박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농사기술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벼농사를 지었다든지 뭐 고구마를 지었다든지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준선
박준선의원
지금 실장님 그건데요, 지금 들으셨지 않아요? 여기 기술센터분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재영
신재영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거는 농정분야에서 읍면에서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그래서 이것이 제작이 돼서 이것은 국내산이라는 것을 광고를 그것하나 때문에 제작이 상당히 늦어져서 상품도 판매도 못하고 우리군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이니 뭐니 이거를 판매를 촉진해주고 뭐를 해주고 한다고 하면서 이런 식이 되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엄청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일반인이 우리 농민들 농가에서 그런 것 부탁했을 때 다섯이면 다섯, 직원들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걸 하여튼 우리 군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 소관에서 할 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고 그리고 이왕이면 매도 먼저 맞는 사람이 낫다고 지난번에 소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근무시간에 음주를 해가지고 그런 거를 지금도 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나 하고,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자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박인석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은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2기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증평군의 이미지메이킹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군정운영에 있어서 경영마인드가 도입돼야 된다고 보고요, 비전과 목표가 뚜렷하게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마인드를 바꾼다면 맑은 미래가 보이는 증평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점 양지를 해주시고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신 것에 대해서 기존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관련사업을 재정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꼭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린
변상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석
박인석의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3쪽에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및 소득증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고품질쌀 우량품종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27.6톤, 올해는 32.5톤이 이렇게 보급이 되어 있는데 주로 보급된 품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린
변상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청벼와 대안, 동진 1호가 우리 군 관내에서 수매, 앞으로 수매할 품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세 품종이 많고 그다음에 일품이나 새추청, 오대벼 다섯 가지입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정부수매 품종이 농협에서 자체품종이 세 품종으로 결정됐다는 얘기죠?
상린
변상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인석
박인석의원
대안하고 추청하고 동진1호.
상린
변상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석
박인석의원
그렇다면 사실 부족분 종자 확보차원에서 부족분은 없습니까?
상린
변상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부보급종으로만 봐서는 한 60%정도, 재배 면적의 60%되는데 나머지는 자가 생산한 걸로 자가확보
인석
박인석의원
자가확보 차원으로 다가요?
상린
변상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석
박인석의원
그렇다보면 특수미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선호도가 높아서 보급되지 않는 품종이 많습니다. 수매품종이 세 가지 품종으로 좁혀져 있어서 특수미같은 경우는 품종구하기가 힘든데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이 있다면 소장님께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린
변상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종자공급체계는 종자 국립종자관리관리 사무소에서 공급하는 종자와 또는 기술원 또 도종자생산소 또 시범사업 시범포산 이런 종류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정부보급종 종자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원래 3년정도 까지는 그종자를 계속해서 사용을 해도 그렇게 종자에 흠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단계로 해서 종자공급에는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농가별로 선호품종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사전에 품종신청을 유도를 해서 매년 되풀이되는 우량품종의 부족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향이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244쪽에 축산물안정성 향상 기술보급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인접 시군까지 접근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군에서 대처방안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린
변상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지금 상당히 천안에도 어저께 뉴스에도 천안에도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군에서는 사육농가수가 12농가에 한 40만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매주 수요일을 소독의 날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또 군민들한테 인제 또 정신교육이라고할까 익혀먹으면 해가 없다 또 70도에서 75도에 이상에서만 익히면 조류인플루엔자에 의한 해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익혀만 먹으면 된다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의원
지난해 농촌진흥청에서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해서 작년도 11월부터 올 2월까지 되어 있는데 더불어서 3월달인데 지금도 인근 시군까지 인접하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을 하셔서 증평군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계획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업무보고와 함께 제3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는 동안 강풍과 눈, 그리고 고르지 못한 날씨와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대과없이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리고 자료준비 및 보고하느라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 기간을 통하여 보고한 군정에 대한 업무계획과 각종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리라 생각됩니다만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2007년도 군정 및 업무보고와 관련한 집행부에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한 의견과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기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의 크고 작은 현안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안 등이 있을 시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연구 노력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참된 지방자치가 한걸음 앞서 펼쳐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