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천2동·3동·5동·6동 출신 열린우리당 소속 서윤기 의원입니다. 먼저 53만여 관악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관악구청 공무원 여러분들과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께 주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말 2월 27일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선택권 확대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입학하는 2010년부터 시행계획입니다. 이로써 관악구와 동작구가 속해 있는 동작학교군 지역이 학교선택권 확대와 관련한 최대수혜처가 될 전망입니다. 자녀의 교육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이사가는 관악구의 현실이 안타까워 관악구 교육문제 개선을 최대의 숙원으로 여겨온 본의원으로서는 반갑기 그지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직도 먼길이지만 교육문제때문에 이사를 가는 일이 더이상 없도록 하는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이제야 한 걸음 나아간 것 아닌가 여깁니다.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근래에 관악구의 교육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의 노고가 숨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부모님들의 불만은 높습니다. 최근 관악 갑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신 유기홍 의원께서 사단법인 한국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봉천동, 신림5동, 남현동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총 18개교 학부모 1만5,677명을 대상으로 한 관악구 교육환경 및 교육현안 설문조사를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먼저, 관악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한 질문에 학부모님들은 서울대학이 지역에 공헌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20%로 제시하여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학군제 조정으로 학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16%로 2위, 영어마을 조성이 약 15%로 3위, 오래된 초·중·고 건물 리모델링 약 13%로 4위, 특목고 신설, 서울사대부설중·고등학교 이전, 인문계 고교 신설 각가 13%, 12%, 10%의 순으로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문제는 모두 더해서 약 35%가 나왔습니다. 주민들의 고등학교 신설요구가 높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우리 관악구는 타 구에 비해 유난히 오랫동안 머물러 사는 정주율이 높은 편들이라고들 합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 의하면 10년 이상 관악구에 살고 있는 학부모가 45%에 이르고 있습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수도 약 25%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약 70%가 최소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문제로 이사를 고민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22%, 대체로 그렇다 32%로서 현재의 약 55%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20%에 그치고 있어 실제로 주민들의 교육문제가 주민의 이사에 밀접하게 작용하고 있으리라는 추론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관악구 교육여건이 서울시 평균보다 높다고 보느냐고 물어보니 그렇다는 의견은 고작 6%에 그치고 약 52%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 관악구 교육여건을 서울시 평균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관악구 주민의 정주율과 공동체 의식이 교육문제로 인해 심각하게 위협받는 수준에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만족도도 현저히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구정질문을 통해 2007년 1월부로 단행될 예정이었던 관악구 직제개편 시 교육전담 부서 설치를 강력히 제안한 바 있습니다. 관악 교육문제들을 구청 조직에서 힘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단위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정책제안이었습니다. 때마침 서울대학교 사범대는 지역복합 대학의 개념을 가지고 에듀벨리 2020을 전격 제안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관악구와 함께할 교육마스터플랜을 들고 나왔습니다. 국가적인 수준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법 제도 개정을 도와줄 수 있는 인적자원 체계도 춘분히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교육부총리는 서울대 사범대 출신의 평생교육 전공 교수입니다. 관악(갑)지역의 국회의원인 유기홍 의원은 국회 교육위의 열린우리당 간사입니다. 게다가 한나라당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은 국회의원도 서울대 사범대 교육학교 평생교육 전공 출신 의원입니다. 모두 국립대학의 지역 공헌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하고 적극 장려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조직적 준비 정도를 돌아보면 너무나 미흡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교육 전담부서 설치에도 미온적이며 김효겸 구청장님의 핵심공약 중에 하나였던 교육경비 보조금 확대는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미 2006년 구정질문을 통해 예견하였던대로 서울시는 2006년에 교육담당관을 설치하였습니다. 자치구 중 강서구와 노원구는 2007년 올해 직제개편 시에 각각 교육담당관과 교육과를 설치하였습니다. 강서구는 부구청장 직속 교육담당관을 설치하고 교육여건개선팀, 평생교육팀, 여성청소년 교육팀으로 3개팀 9담당 총 13명의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노원구는 행정관리국 산하 교육진흥과를 두어 총괄계획팀, 평생교육팀, 전문교육팀, 학교지원팀을 두어 4팀으로 구성하고 11명의 담당을 배치 총 16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에듀벨리 2020, 평생교육도시, 과학·문화도시, 고등학교 유치, 영어마을 유치 등등 노원과 강서보다 결코 적지 않은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관악구는 이번 직제개편 시 오히려 교육정책팀을 혁신분권팀과 통합하여 기능을 축소하였고 그나마 같은 과에 있던 평생교육팀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어 갔습니다. 구청장께서 후보시절 공약으로 철석같이 약속하였고 본의원도 지난해 9월 구정질문을 통해 요구했던 교육경비 보조금 확대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서울사대부고 이전문제, 봉천동 북부지역 고등학교 추진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다 영어마을 유치까지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구청이 교육문제 개선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했던 본의원으로서는 당혹스러움을 넘어 배신감을 느낍니다. 다시 한 번 김효겸 구청장께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김효겸 구청장께서 구청장 후보 시절 스스로 밝힌 교육 공약들을 천천히 들여다 보시고 그 공약들을 차분히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교육관악을 만들겠다는 구호를 본의원은 아직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적극 검토하겠다던 교육 전담부서는 언제 설치할 것이며,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사대부속중·고교 이전과 관련하여 성북구 방문실적과 논의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경비 보조금 대폭 확대에 대한 약속은 언제쯤 반영시킬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목표연도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도서관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2006년 12월 개정되고 2007년 4월 5일 시행 예정인 도서관법 제3조 적용범위에 의하면 "이 법은 정보관, 정보센터, 자료실, 자료센터, 문화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부에서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공도서관 현황에 관악문화관·도서관이 목록에 올라 있어 명백하게 관악문화관·도서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로서의 공공도서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근거로 본의원은 2006년 9월에도 구정질문을 통해 관악문화관·도서관의 관장은 도서관법의 제30조(공립 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제1항의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관악문화관·도서관의 관장을 사서직으로 임명해야 할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장은 사서자격이 없는 인사가 도서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관악문화관·도서관 관장 공모 시 다른 공공도서관 관장 공모시에는 찾아볼 수 없는 자격요건이 추가되어 공고되었습니다. 현재 문화관·도서관장의 이력에 맞는 교육계 경력 조항이 추가된 것입니다. 맞춤형 공모인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도서관장께서는 한나라당 김효겸 구청장 당선자 시절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력을 가진 인사라는데 있습니다. 전형적인 보은 인사, 코드 인사라는 여론의 지적이 높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앞서 동료의원이 지적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은 관악 도서관장 임명보다 한 술 더 떴습니다. 지난 5.31 선거 당시 김효겸 구청장이 속해 있는 한나라당 관악 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었고 김효겸 구청장 후보의 구청장 당선 후 구성된 구청장 인수위원회의 위원장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구청장과 코드가 같고 구청장의 보은성이 있다 하더라도 백 배 양보할 수 있습니다. 경영능력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자질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격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마음에 안 들어도 수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애초부터 가지는 것이 무리였던듯 싶습니다. 지난해 11월 공고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이사장 공개모집 공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지원자격을 보면 다른 자치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격요건 마지막 항인 라번항의 "관악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하고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경영마인드를 갖춘 자"라는 항목입니다. 사실상 객관적 자격요건이 안 되는 인사를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추게 해주는 억지춘향식 자격요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 역시 앞서와 같이 맞춤형 공모입니다. 도대체 관악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으며 기업성과 공익성의 조화를 위한 경영마인드라는 것이 어떻게 계량화 될 수 있고 어떻게 우열을 가릴 수 있는지 의문이 꼬리를 뭅니다. 지난해 9월 공모했던 인근 동작구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응모자격 기준을 들이대면 현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응시서류조차 접수할 수 없습니다. 2006년 3월에 공모한 김포시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에도 응시서류조차 접수할 수 없는 객관적으로 빈곤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은 그 책임과 역할이 막중할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출범시키고 안착시켜야 하는 중대한 소임을 맡기 때문입니다. 행정관청이 맡고 있던 업무들을 경영성과와 공익성을 함께 보장하면서 초창기의 기틀을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업무의 이관으로 혼란한 조직 내부의 동요도 능숙한 행정경험과 경영능력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초대 이사장을 다른 기초자치단체라면 응시원서조차 내밀 수 없는 검증된 자격요건이 빈곤한 인사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용한 것에 대해 김효겸 구청장이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보은인사, 코드인사를 위해 결과적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부실화 될 수 있는 최초의 원인을 구청장께서 제공한 것이 되어버린다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구청장에게 물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에 맞지 않은 보은 인사, 코드 인사, 억지 춘향식 자격요건으로 맞춘 보은 인사, 코드 인사를 당장 중지하시고 회복조치를 강구하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답변내용을 본의원에게 서면과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