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의원 발언

그런데 그렇게 이름 얘기해서는 모르고 특징적인 것을 먼저 얘기해 주셔야지만 저희가 알겠어요.

의사진행발언 하겠는데요,

국장님이 이 좌석에 앉으시고요, 오신지 며칠 안 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 청원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게 주택과장님으로 오신지 제가 알고 있기에는 불과 며칠 안 되어서 우리 진행과정을 다 파악했는지 조차도 정말 안 된 상태니까 재삼 얘기하지만 국장님이 계속 이것을 처음부터 주관하셨고 책임 국장이십니다. 여기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금 주택과장님은 본인이 한 부분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를 다시 바꿔주시고요, 과장님이 뒤로 가시고 국장님이 나오십시오. 지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꾸 이 문제가지고 저번에 청원에서도 본의 아니게 양 위원님하고까지 비화됐어요. 정확히 말을 정리합시다. 가스관을 묶은 원인이 뭐냐, 건물 균열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가스관을 수리한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건물이 균열됨으로써 가스관에 인입부위 그것이 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설된 부분이 아니고 건물에 들어오면 매설된 부분이 각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 그 가스관이 들어오는데 인입되는 부분이 건물이 자꾸 벌어지니까 가스관을 고정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시정명령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건물 균열로 인하여 가스누출이 우려되므로, 왜? 고정하지 않고 흔들흔들 하다가 밸브가 움직이거나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문제가 나니까 건물 균열을 시정하십시오, 하는 시정권고 명령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정리를, 자꾸 위원님들도 혼동하시고 국장님도 혼동하시고 가스 나오면 뭐 막 두루뭉수리하게 가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민주업 씨는 엄격하게 눈에 보이고요, 지금 11월 3일 날 김현정 씨네도 그 가스인접부위 올라가는 거 보셨지요? 그 들어갈 때 거기는 뭐냐 하면 이 건물과 저 건물의 바닥이 갈라집니다. 그 바닥이 시멘트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그리고 김현정 씨 집과 그 인근주택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주택에 있는 주민으로서는 굉장히 불안을 느끼니까 가스안전, 더군다나 민주업 씨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갈라지는 현상을 보고 주민들은 큰 상식이 없습니다. 가스관이랑 이런 게 묶이니까 균열이 되니까 또 10월 달에 그랬으니까 아, 우리도 불안하겠구나, 해서 신고가 가서 11월 3일 날 극동 도시가스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셨어요.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 건물 균열로 인하여 가스누출이 우려되므로 이것은 즉시 조처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면서 조치사항입니다. 저는요, 왜 우리 중구청한테 안타까운 마음을 호소하느냐 하면 지금 비슷한 말들이 계속 혼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화두에 얘기하실 때 그 전에 김길남 과장님이나 도시국장님은 기술자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기술자는 뭐냐 하면 인문과가 아닙니다. 과학적이고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정확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사실은 위원님들이나 이거 시간을 많이 끌면서 저희들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왜? 일평생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런 것을 접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노력할 때 정말 중구청이 이 청원의 이 자리에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인가를 정말 그런 데서 읽혀지는 거지요. 자, 말 다시 조정하겠어요. 혼돈하지 마세요. 양 위원님도 자꾸 이거 가스관 가지고 얘기하실 때 건물 균열입니다. 그러면 건물 균열의 원인이 뭐냐 이거지, 그 건물은 말 그대로 부등침하입니다. 침하가 동시에 내려가면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지형도 다르고 뭐도 다르니까 침하정도의 속도가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균열이 난 거지요. 그러면 내가 여기 민원제기에 보면 와서 실리콘을 발랐답니다. 거기서 당 현장에서 나올 때 실리콘, 자, 오늘 이거 서류하나 받아보세요. 제가 얼마나 롯데건설이 저희 주민들에 대해서 오만방자한지 한번 이거 읽어보세요. 자, 드리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축대 무너진 집이에요. 뭐라고 하냐하면 「06년도 7월에 귀하 소유주택의 노후화된 석축이 붕괴되어 당 현장 측으로 토사가 밀려와 당 현장에서 안전이 우려되어」이런 분입니다. 이분들은 철저합니다! 롯데요? 당신들은 그 토사가 축대가 밀려오면 당 현장을 걱정하시는 분이에요. 당연하지요! 이렇게 철두철미한 매머드급 롯데 자이언트 회사입니다. 저희는 일개 서민으로서 법도 몰라요, 이 당시에! 이분들의 민원이 언제 제기됩니까? 2차 터파기공사가 시작되는 2006년 5월 발파시험 막 하면서 난리가 나! 900평을 갖다가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리니까 그러면서 이분들이 살지 못하겠다. 저 현장 나가보시면 보이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같으면 저기 사셨겠어요? 못 삽니다, 저분들! 아까, 그리고 이것 마저 말씀드리겠어요.「당 현장에서 안전이 우려되어」얼마나 오만방자한지,「긴급 임시 보강조치 한 바 있으며」주민을 위해서 안전이 우려된 게 아니고 당신들 토사가 밀려오니까 당 현장에 안전에 우려가 된대, 모르겠어요. 그때 그 당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때 사진이 있으니까 그분들 와서 쓰고 비오는 날 사진 찍은 걸 보니까 딱 이렇게 받고 쳐들어가더라고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분들이 현장 우려해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당시 창고로 사용중인 가설건물의 벽체가 훼손되어 향후 우기 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귀하에게 수차례 유무선 연락 및 면담을 실시한바 귀하께서는 현재까지 추후 대책에 대한 논의 및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바 부득이 당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동 가설건물(창고)을 철거 후 당 현장 비용으로 재축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귀하의 동의 가부의사를 당 현장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가설건축물 철거를 요청해요? 내 건축물인데? 내 건축물인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말은 그럴 듯 합니다, 안전에 우려가 된다고. 이것은 뭐냐 그동안에 우리 많은 사연이 있었던 것은 다 빼고 이분들이 가서 수없이 3년여를 현장에 문을 두드렸어! 물어도 봤고, 애원도 했고 정말 떼도 써보고 소리도 쳐보고 구청도 가봤어! 그런 세월은 다 빼버리고, 이제 좋습니다. 이 분들은 법정으로 가기 위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국장님, 저는요 국장님도 구청의 도시관리국장님 이전에 일개 국민입니다. 제가 여기 마음에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진행하려고 오다가 오면 올수록에 제가 이렇게 올라, 정말 대단하구나.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고 계셔요. 저기 안전진단에 대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계측관리를 하고 있다, 제가 저번에 말씀했지요, 계측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가령 지금 초기치의 진동 그 기울음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향후 얼마나 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묻습니다. 지금 국장님. 지금 아까 양 위원님이 그 도시관리국에서 그동안 뭘 했냐라고 추궁을 하니까 저희는 안전진단, 주민의 안전이 문제가 되므로 거기에다가 계측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이 기회에 밝혀보세요.

자료에 저 받은 바 없어요. 계측관리를 어느 곳에 어떻게 해가지고 뭘 어떻게 설치했고,

이거 보십시오. 감리 보고서 일체를 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저희한테 제출할 의무가 없으므로 필요할 시에는 저희에서, 8000쪽 분량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감리 보고는요,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계측관리 보고는 감리 측에다 합니다. 또 감리 또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게 조그마한 장소가 아닙니다. 1만 4000 평의, 십몇만 평의 연면적을 짓는 매머드급의 공사 현장입니다.

잠깐만! 지금 얘기하는 것의 초점의 답변만 하세요!

예를 들면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지금 계측관리 이거 아니에요, 지금!

계측관리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뭘 얘기하냐고! 지금 감리,

계측 관리 얘기하는데 감리 보고서 얘기했잖아요! 네!

네! 아니, 질문시 내가 A라는 질문을 하면 A에 대한 답변을 하면 됩니다.

답변해 보세요! 감리 보고 일지를 얘기하시면서.

네? 똑바로 대답 안 하고 자꾸 시간을 지연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아시겠어요!

잠깐만요. 그 계측관리 보고서 저한테 낸 거 주세요, 지금. 답변서 저한테 주셨다는데 그거 줘보세요. 주고 얘기 얘기합시다. 저한테 계측관리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주셨다는데 그거 주고 얘기하세요. 그게 관리내용이라고 하니까 저도 그걸 보고 확인하겠어요. 자, 지금 국장님이 착 얘기하면 담당자들이 뭐 보좌하실 때 저한테 보고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료를 주시라고요.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연된다는 겁니다. 이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제가 읽어볼까요? 국장님 얘기하시는 거 이겁니까? 유탑에서, 이겁니까?

읽겠습니다. 중구청은 귀 사와 감리단의 인근 주민과의 합의서 및 공사감리 일지의 제출을 요청하고 있는 바, 쭉 읽겠습니다, 중구청은 사업 시행인가 기관으로 위와 같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내가 이런 것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공사 현장을 운운하는 건 그겁니다. 감리를 일개 조그만 공사는 본인 시행사가 지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큰 공사는 감리단을 공사, 저거 뭐지요? 공개입찰에 의해서, 왜? 둘이 저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에 우려가 되니까 중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누가 합니까, 감리단 지정. 국장님. 우선 감리단 지정 누가 하시지요?

네.

지정을 누가 합니까, 이럴 때?

그렇지요?

자, 감리 지정하고요. 감리 지정을 왜 중구청이 합니까? 일반 주택에는 감리를 그 시공하는 시공업자가 하는데,

지금 전부 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축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시행자가. 그러면 여기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황학재개발사업 조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거가 있고 제가 제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건축주인 제가 감리인을 선정하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잠깐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왜냐 하면 끊어서 얘기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제가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저번에 잠깐만! 국장님! 이 전번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양 위원님이 저보고 정리해 가지고 오랍니다. 그거 분명히 들으셔서 우리가 파행적으로

그니까 기다려 보세요.

아니요. 그니까 얘길 들어보세요! 왜 그랬냐 하면 제가 얘기할 때요. 위원님보다는 제가 더 많이 봤기 때문에 국장님이 제 물어보는 답변에 대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는 뻔히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그러니까,

아니,

아니,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지금,

저기요, 잠깐만요.

이거를 얘기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좋아요. 제가 왜 이렇게 묻냐 하면, 저번에 하고 지나갈려고 했는데 오늘 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양 위원님이 그동안 구청에서 뭘 하냐고 그랬더니 또 똑같은 대답이 나오고 있어. 그니까 저는 답답한 거라. 저로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 왜. 양 위원님도 보셔요. 왜 저희가 저기하느냐 하면 제가 그랬어요. 안전진단을 위해서 계측관리를 하고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 국장님이 지금 뭐라고 그랬냐 하면 그 감리 일지 보고서 낸 걸로 계측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으니까 아, 그러면 이겁니까? 라고 해서 제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차 이것 자체를 중구청에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저는 변호사한테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과연, 감리 감독 관청이 공사시행 신고서 들어갈 때 계측 관리하라고 이 분들이 이행서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감리 지정합니다. 감리하면서 주간보고가 있습니다. 주간마다, 1주마다 보고해 가지고 그분들이 감리한테 계측 관리한 것이 감리한테 보고합니다. 그러면 저희로서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감리 감독인 구청은 당연히 관리감독, 관리 아니, 감리인 유탑에게 요구할 권한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저한테 중구청은 사업시행인가 기관으로서 위와 같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이러시고 감리, 그다음에 협조요청으로 8천여쪽이 되니까 저보고 와서 보신다면 열람하십시오. 라는 문구로 돼있습니다. 맞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요것만 대답하세요, 요것만.

잠깐만요. 그러면 의사 저기, 잠깐 중지를 하고, 저기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잠깐 중지 좀 하시고 다시 속개했으면 합니다.

중지 요청을 하고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예.

자, 그러면 좋습니다. 해결 방안이,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의사진행만 하시는 거지, 그런 거 아닙니다! 방망이 뚜드릴 때도 방망이 뚜드리고 의사진행 발언도 하시고, 뭘 다 가지실려고 그러세요! 의사진행만 받으세요! 예!

지금 보수도 못해!

아니, 위원장님!

충분히 뭣이 충분히 됐냐고요! 나는 답답해 죽겠어. 심상문 위원님이 집팔아서 다 보수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정이 아니라 중구청에서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도대체 의원이 뭘 하는지 알고 오시라고요! 도대체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어!

위원장님이요!

위원장님은 의사진행 방향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의사발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지금요, 의사진행 발언 했습니다!

자, 전문위원님!

지금 보세요.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진행발언을 중단하고!

이것을 진행을 갖다 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위원장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지금 보좌하고 있는 거예요! 네!

위원장님이 지금 의사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을 저기 안 하고 뭣들 하고 계시냐고. 보좌하시는데! 네!

아니 진행발언이시잖아요! 진행발언이시잖아요!

회의 운영에 대해서만 얘기하셔야지!

자, 의장님 오셨어.

그렇지. 정회!

자. 잠깐만.

아니요.

아니아니, 그게 위원님. 요거로 내가 정리해 드릴게. 고거 하나를.

잠깐만! 이렇게 됐어요. 가처분신청 기각은 10월 16일날 됐어요. 아시겠지요, 결정이?

그리고 저희가 가스사용 시설 개선 권고서가 나온 거는 9월 25일날 가서 10월 25일날 잠궜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날 이 김현정 씨네 집을 잠궜어요. 그러면 가처분 신청 기각된 이 자료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굳이, 만약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저도 그것이, 공사중지 가처분까지 가지 않았을까, 수인 한계를 넘어서, 저는, 공사중지가 할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보면 수인 한계가 넘어서, 수인 한계를 넘었지만 재산권 침해로 인해서 공사중지가처분까지는 못 간다라는 판결문의 요지였어요. 그렇다면 가스안전공사가 이거 사실은 제가 심상문 위원한테 받은 내용이 1번이 이거였거든요. 노란딱지예요, 이거 보세요. 이런 개선시설 명령서하고 이거가 나왔다고 그래서 과연 이것이 공사중지 가처분 판결문에 영향을 미쳤을까 하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제출했냐 안 하셨더라구요. 그러면 저는 이거지요. 법으로 했을 때 이것이 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가처분 얘기는 이제 고거를 넘고 나가시자구요. 두 번째, 지금 양 위원 말씀은 이런 거 같습니다. 이제 가처분문제는 이제 그걸 떠나서라도 법 이전에 주민을 바라보는 관리관청으로서는 우리 주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놀래가지고 야, 공사 현장에 가서 즉각적인 조치나 어떤 그것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는 공사중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지 않는가 라는 뜻에서 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안타까운 건 그렇습니다. 제가 몇날 며칠을 보고 이럴 때 날짜도 기억하고 이게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것까지 체크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분명히 얘기하지만 공사중지가처분에는 이것이 안 들어갔고요. 두 번째 여기에 예스코에서 12월 14일날 회신을 갖고, 국장님은 갖고 계시더라구요. 이 두 장은 민원인들이 갖고 있는 거고 저기 중구청에서는 갖고 있는 게 이 12월 14일이더라구요. 12월 14일날 이 회신을 보니까 오인할 수 있는, 사실을 오인할 수 있는 문제가 여기 게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제가 볼 때 아, 이게 왜 이렇게 거꾸로 되는 내용을 했을까? 주민이 안전을 위해서 나가 잠궈달라 그렇게 요청해서 잠궜지, 그것이 없다라고 이게 써있더라구요, 내용이. 그러면은 저는 이것이 가스안전공사에다가 문의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쓸 때에 검수원이 나와서 시설권고명령 또 시설조치가 들어가잖아요. 가스 잠금장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 자체를 했는데 추후에 이런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상반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것이 왜 그랬나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민원인하고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과에 대해서 제가 이것이 왜 이렇게 갈 수 있는가 하고 이것을 내린 사람들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이 가스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지금 아까 양 위원님 말마따나 균열이나 내려앉는 거 그거 다 중요하지요. 중구청이 가스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이 가스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로 좀 확인해 주십시오. 예.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아무나 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기 보시잖아요. 국장님도 보시지만 이게 노란딱지 떼고요. 시설개선명령 내는 게 이게 함부로 나가는 문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유 또한 거기에 건물 균열로 인해서, 벽체, 건물벽체 균열로 인해서 저기하고 있다.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왜? 인입부의 고정이 어렵거든요. 그런 벨브나 이런 것이 어렵다라는 싸인이기 땜에 이 사람들이 잠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언젠지 보시고, 또 그다음에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이것은 법이고요, 계측 아무리 잘 하고 시공을 아무리 잘 했다 그래도 지금 이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예, 말씀하세요, 먼저.

아니요, 제가요. 이런 것 같습니다. 참고인 자격으로 그분들을 부를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 찾아보시고 그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강구해보세요. 참고인 자격으로 그분들을 부를 수 있다,라고 저희한테는 돼 있더라고요. 확인해보시고 그것은 저기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 사연은 여실히 증명되는 게 이거거든요. 명동이에요. 저희 앞 건물인데 800평을 지어. 800평이고, 아까 제가 1만 4000평을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그거 짓는데 이렇게 한 집마다 이렇게 사진을 끼워서 이렇게 균열기, 경사계, 그 다음에 이런 거, 사진 해가지고 이렇게 책자를 발부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정말 내가 이분들을 내달라고 했어요. 사진 하나로 찍어, 이렇게. 하나로 찍고요. 벌어졌다, 뭐 하다도, 균열계 아무 것도 붙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여기 이렇게 써 있어. 무슨 사건 나면 현장 가서 감시하듯이 그렇게 써 있지요. 저희는 이것을 보세요. 정말 저희가 안타까운 것들이 이겁니다. 사전조치, 우리 지역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정말 사전에 어느 정도, 그렇다면 이게 주민들이 이제 달리기 싸움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 말씀 중에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저분들이 안 했으면 우리 이런 일 없거든요. 헌 집이라도 오래오래 거기 또 수리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왔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전에 얼마나 허술했는지는 보시면 이거 딱 대별이 되잖아요. 이제 청원자료로 낸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뭔가 규격화 됐겠지 했는데 이렇게 프린트해서 이렇게 내고, 또 그 다음에 계측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됐다, 라는 내용을 봐서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듣자니 내용이 청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합일점이 없다, 라는 것은 중구청과 의회의 차원은 반대 파트입니다. 이 자리에 만난 건요. 서로 업무보고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민원인을 해결했으면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의원의 자격으로서 민원사항이나 관리감독이 어떤 점이 소홀히하였나를 저희는 보면서 일일이 체크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분통을 터지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청원이라는 그 절차 자체가 업무보고나 그런 성질도 아니고 민원이 들어갔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고 관리 감독 관청으로서 이러이러한 점이, 뭐 추상적으로, 묶어서, 뭐 안 됐다, 이것을 할 말이 없지요. 저희들은 그래도 서류를 보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 답변할 수도 있고, 저는 서류제출권도 있고 서류를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기조에서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것을 뭐 기분 좋게 제가 질문을 하고 기분 좋게, 뭐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왜?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서 여기서 답변 받는 입장이 그렇게 유쾌하시겠어요? 그렇죠? 또 저 또한 문제가 잘못됐다고 추궁할 때 기분 좋게 따지겠습니까! 무엇이 안 됐는데 어떻게 되었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원론적인 얘기는 차치하고 지금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오늘 서두가 저쪽에서 제시를 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민원인들이 열 분이 있는데 보상금액이라도 지금 제시하지 않는다고 국장님이 서두에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꺼낼 수 없는 이분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기반이 흔들려서 축대도 내려앉고 지붕도 내려앉고 뭐도 하고, 보수하려고 하면 손을 댈 수도 없어. 새로 지어야 될 판이야. 그리고 지금 한 집에 가서 지은 것, 한 10년 되신 분이예요, 그 조병옥 님 집은. 됐는데 건물이 심하게 이렇게 기울어져가지고 4층, 5층쯤에 가가지고는 그 집이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보신 분의 말을 제가 전해들은 겁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 이렇습니다. 돈을 환산하지 못하는 금액이 그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꼭 마지노선을 깔고 얘기합니다. 롯데건설. 저는 국장님이 전해준 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1차 합의된 데와 형평을 맞춰야 함으로 보상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랬잖아요. 합의를 누구하고 했으며 합의금액이 어디냐, 할 때에는 답변서를 보낼 때는 밝힐 수 없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니까 밝힐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꼭 이 사람들은 또 얘기할 때 보면 그 보상기준은 1차적 형평에 맞춰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 주민들이 접근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오늘 4일차 이렇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하시겠어요. 지금 예를 들면, 저희 마음, 국장님이나 저희 마음이나 같을 겁니다. 저희는 중간 입장에서 민원인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롯데측도 흔쾌히 이것을 해 주면 이것은 이것은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할 수 없는 부분까지 가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밖에 없지요. 청원으로서 저희는 중구청에 관리감독 못한 소홀한 것을 저희는 계속 청원 절차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의원이 돼서 구의원 배지를 달았기 때문에 민원이 이것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이것을 사인했습니다. 단, 본 의원이 사인했지만 복지·건설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있고 위원님들도 두 분이 계셔요. 이 위원회가 지켜보시다시피 저 혼자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청원이고 제가 본 위원이지만 위원님들이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이것을 뭐 위원장이 얘기하실 때 뭐, 무엇도 없는데 뭐 이렇게 하고 저거를 합의본다,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합의했으면 바라는 것이고, 저희가 합의를 유도할 수는, 아니, 합의를 해주는 주최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요. 위원님들한테 계속해서 누차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는 중구청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로 마감을 할까 합니다. 제가 준공검사 서류절차를 받았습니다.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업시행인가, 그 서류를 보고 계셔요?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변경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한테만 저기했나보죠.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준공서류. 예, 그거 주십시오. 우선 답을, 정해놓고 가시자고요, 우선. 준공검사에 보시면 거기 필요서류에 사업시행변경인가, 그 조건부,

예, 그리고 또 이것, 거기 준공일자에 보면 계측관리 보고에 대한 저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서류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아니지요. 일어서서 얘기하면 들립니다. 얘기가, 그러니까 국장님은 앉아계시고, 담당자는 그 자리에서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저기, 잠깐만요, 아, 여기 있네요. 준공인가서에 보면 공사감리기록대장이 있고요. 공사감리기록대장입니다. 전기안전검사보고서 및 지적사항조치 및 확인 현황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틀림없이 잘 챙겨,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다 들을 때 민원인에 대해서 해결 사항이, 사업인가를 낼 때 그런 조항은 없었습니까? 민원인이 있을 때 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 그런 조건부 승인은 없었습니까?

자, 잠깐만요, 민원인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고서 하라, 라는 것은 불법입니까?

예, 확인해 보지요. 그게 불법이에요?

관례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민원인 문제를 다시 한번 해결하십시오. 아니, 확인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잠깐만요, 그래서 저기 왜 이런 게 중요하나면요. 이것이 좋은 우리의 모델이 되지요, 아픔을 겪으면서. 사업시행인가를 가지고 있는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저희 중구청입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법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 주민의 안전을, 이걸 누가 책임질 것인가 생각할 때 우리가 앞으로 대책, 만약에 법에 위법이라면, 저희들이 법을 고쳐서라도 저희 주민들이 정말, 왜? 건설사 위주로 공사할 수 있는 권리만 있고, 우리 주민들은 원하지 않은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이걸 할 것이냐, 인가권을 가진, 주민자치시대로 민선의 구청장이 나오시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10여 년 이상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공사, 민원이 해결하면, 그런 조항까지 걸 수 있다, 라고 하면 저희로서는 좀더 더 민원인들이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데 좀, 이렇게 오지는 않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입법자문 위원에게 질의회신을 보내셔서 이런 사업승인인가에 대해서, 그 저기 위법이라고 하니, 불법이라고 하니 그것이 저기한지 그것을 확인하셔서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판례가 있으시니까,

아니요, 판례 말고 중구청에서 다시 입법자문위원, 이럴 때 입법자문위원을 활용해야지요. 예를 들면, 아니요. 판례는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세요, 국장님!

아니! 국장님이 이상하시네! 답변을 해라, 질문을 하라, 나는 이상하시네, 나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을 질문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이렇게 정하는 의회가 있습니까? 저는요, 아까도 왜 정회를 요구했냐, 지금 답변하시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청원이라는 절차는 민원 해소가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와 있고 중구청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했기 때문에 청원 의원으로서 당연히 제가 넣고요. 또 그런 절차를 수없이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다가 지금, 여러 가지로 가다 보면 다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답변 받는 자세가 저거입니다. 질문할 것만 하십시오. 아니, 위원이 국장님한테 물어볼 때 질문의 수위를 조절하고 질문의 종류를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혼자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 규정을 국장님이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혼자 말한다고 본인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회의진행 상 한 위원이 계속하면 좀 어렵습니다, 했을 때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시는 것은 위원장님을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국장님의 입장이,

자, 제가요. 왜 단편적인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판례를!

저는 기회를 드리고 기다렸습니다. 아니, 위원님, 얘기하시려면 먼저 얘기하시는데 이것만 마무리짓겠어요. 만약에 대법원 판례를 주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한테 여기를 하세요. 임경희, 저기 복지, 저기해서, 저 내용을 갖고 의회차원에서 입법자문위원회에다가 문의를 하셔서 오늘 내용을, 기록사항을 보시고 도시관리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과연 맞는지, 또 맞다면 그것의 향후, 저희가 이런 조건을 단다면 그게 위법사항인지 그것을 확인하셔서 입법자문위원한테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저기, 판례 부분을 낸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신다니까 그러면 넘기겠습니다.

김수안 위원님,

제가,

예, 왜 그러냐면 점심을 먹고 오면 꼭 이것이 또 중단이 돼가지고 다음 하기가 그런데, 오히려 좀, 아니, 저희가 지금 몇 시까지로 정하고,

아니요, 그러니까 1시까지 하자는 것은 오늘 일정을 1시로 끝내자,

점심식사를 1시로 준비하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듣고요. 이것을 말씀드리겠어요. 저번에 1월 20, 저기 저희가 저기, 회의록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답변자료를 보고. 저희가 축대붕괴를, 당시에 되지 않았습니까? 06년도 7월 12일날 그렇죠? 국장님! 지금 7월 11일날 붕괴되었습니다.

단편적인 것은 대답을 안 하고!

7월 12일날 축대붕괴되었지요?

거기 뭐 하러 나와 앉아있으세요?

그러니까 거기 답변하려고 나오신 자리 아닙니까?

물어보면 답변하는 게 순서로 알고 있는데 왜 새삼스럽게 오늘은 계속 그러세요!

하셔요. 단편적인 것은 단편적으로 하고,

우선 제가 오늘 지금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아침에, 뭘 넣었다고 했지요, 최판순 님! 탄원서를 냈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받아봤나요, 최판순 님 탄원서, 아침에 여기 나오시느라고 못 받았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각 호수와 사람 이름과 지금 이것이 금액이 산정이 돼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과 똑같은 서류가 오늘 구청에 탄원서로 제출되었다니까 한번 일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 금액을 좀, 기초로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산정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제시된 금액이, 볼 수 있는 자료가 유일하게 왔기 때문에 이분들도 좀 돌아가셔서, 정말 집을 보수해서 살만하게끔 하는 비용이 과연 얼마나 산정이 되는지 각 집에서 한번 산정해 보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유감인 게 아까 듣다가 이게 지역주민이 이걸 갖고 왔습니다. 서울중부경찰서에서 화약류사용허가 및 관리보안책임자 선임보고라는 제목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치안상 필요로 허가관청에서 중지 지시가 있을 시는 즉시 발파를 중지하여야 하고, 진정 민원 또는 피해발생 시는 즉각 작업을 중지하고 민원이 원만히 해결된 후 사용할 것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것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게 글에는 참 멋지게 써 있어도 이런 것이 있을 때 실지로는 중지명령이라든지, 어느 곳도 한 곳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이 아쉬워서 얘기를 드리고요. 일단 본 위원이 원하는 바는 뭐냐면, 이 지역주민들이 애초에 이 황학동재개발사업이 없었으면 오래된 집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이고 이렇게 고통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분들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셔서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가 도달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료는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구청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이것이, 왜냐 하면 저는 이걸 주민한테 받았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어떻게 온 서류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래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또 이 기회에 주민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획을 좀 들어보지요.

왜냐 하면 저희가 여태까지 했으니까 주민들이 이제 한 분씩 일어나셔서, 예,

청원절차도 있지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이지요. 29일 날 청원날짜는 잡습니다.

그렇지요? 29일 날 청원날짜는 잡고 그리고 롯데 참고인, 대표이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협조요청을 하시고, 그렇게 잡고 그 안에 어떤 협상테이블에서 진전된 내용이 있나 한번 해보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잠깐만요. 지금 청원이라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오셨고 또 본 위원도 청원이라는 거 처음 합니다. 그리고 보시고 듣는 그대로입니다. 가령 우리가 교과서대로 살 수 없는 게 한계입니다. 한계다, 한계 그러는데 저도 여러 가지로 노력하지만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여건하고 또 위원님들도 저기고, 지금 지역구 의원님들이 애로점이 뭐냐 하면 가 보시면 아십니다. 전부 민원인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으세요. 그래서 핑계 같지만 원하시는 바는 아니지만 이것이 곧장 원론적인 길이 아닐지라도 어떤 뭔가 어제보다는 오늘에 조금 진전된 내용을 가지고 또 이쪽에서도 뭔가 또 진전된 내용을 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청원의 결과가 어떻게 올지는 아무도 지금 여기서 장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차상은 청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나는 절차는 저희들이 할 때 분명히 그것은 미리 말씀드리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와전되는 가운데 그랬으니까 그것은 되지 않고, 오늘의 중간 얘기는 양 위원님이 그랬듯이 롯데 측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 또한도.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님을 참고인 자격으로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 회기로 잡고요. 두 번째로는 미흡하지만 아까 제시는 저희가 협상테이블로,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라인을 가지고 오십시오, 하는 쪽에서 제안이지 저희 쪽에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참조하시고, 또 중구청도 황학동만이 있는 주민이 아닙니다. 저희 중구에 13만이나 되고 또 여기 350만이 낮에 드나드는 낮에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중구가 단순한 13만의 주민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참조하셔서 흡족하지는 않지만 이제 또 한 단계,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다른 단계로 좀 하는 마음에서 좀 지켜봐 주십시오. 그런 쪽에서 제가 매듭지을까 합니다.

없습니다.

예,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