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청원을 해서 그 이후에 롯데 측에서 어떤 무슨 그쪽 의견이 접수된 게 있나요?

예,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 2월 27일자로 회현동장에서 주택과장으로 부임한 이희탁 주택과장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희탁입니다.

지금 저희도 청원중에서도 계속 롯데 측에서도 그렇고 면담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주택과장이 부임하자마자 두세 차례 계속 주민들 만나고 롯데 측을 만나서 어떤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사실 어떤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도 접근을 못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롯데 측에서는 보상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방향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원인들 일부는 하여튼 좀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어떤 보상, 그렇게 이야기가 되다보니까 지금 접근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회기 때 마무리를 지으면서 민원인들하고 구청에 국장님들 다 계실 때 말씀드려서 건물에 대한 수리를 한 사람들을 현장으로 보내드리겠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그 분들 갔다 온 분들……. 그 민원인 중에서 건물관계 때문에 사람 온 분들 만나신 분 계십니까? 어느 분 집들 갔다오셨나요?

김현정 처음에 조병은 씨 댁을 먼저 갔고요.

김현정 김현정이고요. 처음에 조병은 씨 댁을 먼저 갔고요, 그 다음에 김혜자 씨 댁 봤고 그 다음에 이갑희 씨 댁 세 집,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름 얘기해서는 모르고 특징적인 것을 먼저 얘기해 주셔야지만 저희가 알겠어요.

아니,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니까, 앉으십시오. 그분들을 현장에 나갔던 분들, 그 건물에 대해서 내용을 아는 분들을 제가 김현정 씨를 찾아가서 건물을 좀 보고 대화를 나눠보라고 그랬는데 그분들, 갔다 오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국장님, 도저히 건물자체가 오래된 건물이고 그런 상황에서 건물을 짓는 롯데 측에서 미연에 지금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은 어느 건설회사나 다 기본적인 상식으로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런 상식을 벗어난 상태에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도 건축을 한 부분이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참 문제점이 있더라 하는 것을 본 위원은 그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서 지금 민원인들의 건물을 다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몇 집만 봤을 때 오래된 건물인데다 이제 발파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균열이 와서 건물에 심각한 상황이 더 야기가 됐다, 하는 것으로 저도 지금 현재까지도 느끼고 있고 현장을 갔다 온, 건물을 보수를 하는 사람들이 갔다 온 결과에 의하면 저 상태로 건물을 땜방을 하거나 부분적인 수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네들이 한 세 집을 보고 왔는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롯데 측에서, 저희가 롯데 측을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으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그래서 그런 것이 롯데 측에 과연 자기네들이 우리 피해주민들한테 얼마만큼의 이쪽에서 원하는 게 어떤 수준인 것도 저도 잘 모르겠고 또 저쪽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되니까 계속 이게 회의만 저희가 소집이 되어서 계속 청원만 다루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도 경험이 없어요, 저희도. 구의원들도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이 청원, 저도 8년 동안 의정생활하면서 지금 처음 이런 청원이 접수가 됐는데 이런 부분이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려다보면 건설회사 측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 건설회사 측에서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그 현황 자체가 그렇게 공사하기 편한 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히기가 쉽게 여건이 되어 있는 데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희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만족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이 거의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계속 가고 또 저희 나름대로 약간 불만족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런 피해라든지 아니면 생활 불편에 대해서 계속 저희 나름대로는 종용을 해 온 일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됐는지 좀 어떻게 보면 미흡하게 느껴서 여기까지 청원이 온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하여튼 이번 청원도 이렇게 오셨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지금 롯데 측에 아니면 또 이렇게 조합 측에 상당히 압력이 약간 된 듯한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 주택과장이 부임하자마자 바로 지금 이 문제가지고 여러 번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상호간에 쉽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결국은 롯데 측이나 민원인 측에서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의중을 최종적으로 말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말하지 않는 두 양쪽에 대해서 계속 좀 어떻게 합의를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저희도 어떻게 보면 한계도 있는 것이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대답이 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서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내심을 안 나타내는 상황에서 저희는 계속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중간쯤 있으려고 하면서 중간에서 중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보니까 명확하게 대답을 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롯데건설 측과 지금 누구하고 만나서 어떤 대화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지금 27일 날 우리가 청원이 3차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이 9일이니까 한 12일 정도 됐네요. 12일 동안 어떤 역할을 지금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했어요?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주택과장인데요, 여기 계시는 김현정 대표도 만나봤고 롯데건설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또 김연선 위원님도 만나 뵈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문제를 말하자면 우리가 중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을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하기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불성실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압력을 넣으라는 거예요, 저는. 본 위원은, 저는 지역구가 신당3, 4동 출신의 구의원입니다. 그렇지만 13만 명의 우리 중구 의원입니다. 중구의 대표고요, 정동일 구청장이나 저나 똑같은 대표란 말입니다. 행정적으로 우리가 최대한의 허가권자인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서 주민의 민원을, 지금 이분들 가스가 안 들어오고 지금 난로불이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부터 지금 오늘 네 번째 그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실행에 옮긴 일이 없어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토목공사를 해가지고서라도 지반이 무너졌으면 가스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놓은 것이 없고 관계 공무원이 직무유기하는 것 아닙니까? 롯데건설 측에 하자가 생긴 부분은 하자가 생긴 거고 우리 구청에서 하자가 있잖아요, 지금! 토목공사에 하자가 있잖아요, 지금! 땅이 침하되어서 가스배관이 망가져서 누수현상 때문에 휘어져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가스 불을 못 때고 지금 목욕탕에 가서 잠을 자고 또 난로 불을 켜놓고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구청에서 할일조차 지금 못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롯데는 내버려두자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인된 기관에서 가스라든지 안 그러면 안전점검을 한번 실시해보자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시일이 얼마입니까? 한 달이 넘었어요, 한 달이! 한 달이 넘는 동안에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이나 행정 집행부에서는 지금 롯데건설, 저는 이야기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에서 할 일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스가 나가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지금 가스를 잠가놨어요. 잠가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공무원들! 한 달이 넘도록 지금까지 가스 불을 못 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누가 책임질 사람 누가 있어요. 아, 조용히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하겠는데요,

아니, 잠깐만 여기 답변 좀 듣고요.

국장님이 이 좌석에 앉으시고요, 오신지 며칠 안 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 청원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게 주택과장님으로 오신지 제가 알고 있기에는 불과 며칠 안 되어서 우리 진행과정을 다 파악했는지 조차도 정말 안 된 상태니까 재삼 얘기하지만 국장님이 계속 이것을 처음부터 주관하셨고 책임 국장이십니다. 여기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금 주택과장님은 본인이 한 부분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를 다시 바꿔주시고요, 과장님이 뒤로 가시고 국장님이 나오십시오. 지금,

아니, 그 답변을 먼저 듣고요. 우리 회의가 국장님,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장님이 처음부터 시종일관 지금까지 오늘까지 현장이나 이 청원에 관련해서 모든 것을 듣고 또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는데 저는 롯데 측을 지금 질타하는 것보다도 먼저 우리 구청에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어느 집이 집을 짓다보면 집이 기울어졌다든지 균열이 생겼다든가 클릭이 갔다든가 비산먼지가 있다든가 환경오염에 모든 스트레스 해소 이런 것들이 등등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안전에 대한 우리 토목공사에 가스란 말입니다. 가스가 지금까지 우리 2월 9일 날부터 지금까지 3월 9일, 딱 한 달 됐네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스불이 못 들어가고 있는데 구청 우리 행정부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을 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민의 대책은 대민봉사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 어째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지 좀 이야기 좀 해보세요.

저희가 안전진단은 저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됐는데요, 토지의 굴착이라든지 이런 안전진단은 지금 계속 계측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스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사실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동의가 지금 되지도 않고 그래서 안전진단은,

좋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주한테 우리가 구청에서 돈이, 이분들은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도시가스, 그것도 극동 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안전이 미비 됐다고 해서 가스를 잠가버렸단 말입니다, 주민이 살고 있는 집에. 잠갔으면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도 현장에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가스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두 군데서 잠겨져 있는데 한쪽하고 또 다른 한쪽하고 다른 데,

예, 민주업 씨하고 김현정 씨 집, 두 집이 지금 가스가 잠겼어요.

민주업 씨 집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든 가스를 다시 넣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다시 어느 정도 고치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허락을 하지 않은 상태니까 지금 현재 그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상태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주들이 먼저 일정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동의가 안 되다보니까,

동의가 어떤 동의를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먼저 민주업 씨 같은 경우에는 가스를 연결시키려고 하면 그 내부에 있는 일부 수리가 되어야 됩니다, 가스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리를 하려고 해도 지금 그 수리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되니까 수리가 안 되는 상태고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꾸 이 문제가지고 저번에 청원에서도 본의 아니게 양 위원님하고까지 비화됐어요. 정확히 말을 정리합시다. 가스관을 묶은 원인이 뭐냐, 건물 균열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가스관을 수리한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건물이 균열됨으로써 가스관에 인입부위 그것이 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설된 부분이 아니고 건물에 들어오면 매설된 부분이 각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 그 가스관이 들어오는데 인입되는 부분이 건물이 자꾸 벌어지니까 가스관을 고정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시정명령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건물 균열로 인하여 가스누출이 우려되므로, 왜? 고정하지 않고 흔들흔들 하다가 밸브가 움직이거나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문제가 나니까 건물 균열을 시정하십시오, 하는 시정권고 명령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정리를, 자꾸 위원님들도 혼동하시고 국장님도 혼동하시고 가스 나오면 뭐 막 두루뭉수리하게 가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민주업 씨는 엄격하게 눈에 보이고요, 지금 11월 3일 날 김현정 씨네도 그 가스인접부위 올라가는 거 보셨지요? 그 들어갈 때 거기는 뭐냐 하면 이 건물과 저 건물의 바닥이 갈라집니다. 그 바닥이 시멘트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그리고 김현정 씨 집과 그 인근주택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주택에 있는 주민으로서는 굉장히 불안을 느끼니까 가스안전, 더군다나 민주업 씨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갈라지는 현상을 보고 주민들은 큰 상식이 없습니다. 가스관이랑 이런 게 묶이니까 균열이 되니까 또 10월 달에 그랬으니까 아, 우리도 불안하겠구나, 해서 신고가 가서 11월 3일 날 극동 도시가스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셨어요.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 건물 균열로 인하여 가스누출이 우려되므로 이것은 즉시 조처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면서 조치사항입니다. 저는요, 왜 우리 중구청한테 안타까운 마음을 호소하느냐 하면 지금 비슷한 말들이 계속 혼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화두에 얘기하실 때 그 전에 김길남 과장님이나 도시국장님은 기술자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기술자는 뭐냐 하면 인문과가 아닙니다. 과학적이고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정확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사실은 위원님들이나 이거 시간을 많이 끌면서 저희들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왜? 일평생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런 것을 접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노력할 때 정말 중구청이 이 청원의 이 자리에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인가를 정말 그런 데서 읽혀지는 거지요. 자, 말 다시 조정하겠어요. 혼돈하지 마세요. 양 위원님도 자꾸 이거 가스관 가지고 얘기하실 때 건물 균열입니다. 그러면 건물 균열의 원인이 뭐냐 이거지, 그 건물은 말 그대로 부등침하입니다. 침하가 동시에 내려가면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지형도 다르고 뭐도 다르니까 침하정도의 속도가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균열이 난 거지요. 그러면 내가 여기 민원제기에 보면 와서 실리콘을 발랐답니다. 거기서 당 현장에서 나올 때 실리콘, 자, 오늘 이거 서류하나 받아보세요. 제가 얼마나 롯데건설이 저희 주민들에 대해서 오만방자한지 한번 이거 읽어보세요. 자, 드리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축대 무너진 집이에요. 뭐라고 하냐하면 「06년도 7월에 귀하 소유주택의 노후화된 석축이 붕괴되어 당 현장 측으로 토사가 밀려와 당 현장에서 안전이 우려되어」이런 분입니다. 이분들은 철저합니다! 롯데요? 당신들은 그 토사가 축대가 밀려오면 당 현장을 걱정하시는 분이에요. 당연하지요! 이렇게 철두철미한 매머드급 롯데 자이언트 회사입니다. 저희는 일개 서민으로서 법도 몰라요, 이 당시에! 이분들의 민원이 언제 제기됩니까? 2차 터파기공사가 시작되는 2006년 5월 발파시험 막 하면서 난리가 나! 900평을 갖다가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리니까 그러면서 이분들이 살지 못하겠다. 저 현장 나가보시면 보이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같으면 저기 사셨겠어요? 못 삽니다, 저분들! 아까, 그리고 이것 마저 말씀드리겠어요.「당 현장에서 안전이 우려되어」얼마나 오만방자한지,「긴급 임시 보강조치 한 바 있으며」주민을 위해서 안전이 우려된 게 아니고 당신들 토사가 밀려오니까 당 현장에 안전에 우려가 된대, 모르겠어요. 그때 그 당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때 사진이 있으니까 그분들 와서 쓰고 비오는 날 사진 찍은 걸 보니까 딱 이렇게 받고 쳐들어가더라고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분들이 현장 우려해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당시 창고로 사용중인 가설건물의 벽체가 훼손되어 향후 우기 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귀하에게 수차례 유무선 연락 및 면담을 실시한바 귀하께서는 현재까지 추후 대책에 대한 논의 및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바 부득이 당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동 가설건물(창고)을 철거 후 당 현장 비용으로 재축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귀하의 동의 가부의사를 당 현장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가설건축물 철거를 요청해요? 내 건축물인데? 내 건축물인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말은 그럴 듯 합니다, 안전에 우려가 된다고. 이것은 뭐냐 그동안에 우리 많은 사연이 있었던 것은 다 빼고 이분들이 가서 수없이 3년여를 현장에 문을 두드렸어! 물어도 봤고, 애원도 했고 정말 떼도 써보고 소리도 쳐보고 구청도 가봤어! 그런 세월은 다 빼버리고, 이제 좋습니다. 이 분들은 법정으로 가기 위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국장님, 저는요 국장님도 구청의 도시관리국장님 이전에 일개 국민입니다. 제가 여기 마음에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진행하려고 오다가 오면 올수록에 제가 이렇게 올라, 정말 대단하구나.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고 계셔요. 저기 안전진단에 대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계측관리를 하고 있다, 제가 저번에 말씀했지요, 계측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가령 지금 초기치의 진동 그 기울음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향후 얼마나 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묻습니다. 지금 국장님. 지금 아까 양 위원님이 그 도시관리국에서 그동안 뭘 했냐라고 추궁을 하니까 저희는 안전진단, 주민의 안전이 문제가 되므로 거기에다가 계측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이 기회에 밝혀보세요.

저번에도 자료를 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저 받은 바 없어요. 계측관리를 어느 곳에 어떻게 해가지고 뭘 어떻게 설치했고,

감리 보고서 일체를 달라고 해 가지고요.

이거 보십시오. 감리 보고서 일체를 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저희한테 제출할 의무가 없으므로 필요할 시에는 저희에서, 8000쪽 분량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감리 보고는요,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계측관리 보고는 감리 측에다 합니다. 또 감리 또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게 조그마한 장소가 아닙니다. 1만 4000 평의, 십몇만 평의 연면적을 짓는 매머드급의 공사 현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은 지금 자꾸만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잠깐만! 지금 얘기하는 것의 초점의 답변만 하세요!

질문하셨으니까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지금 계측관리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계측관리면 계측관리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계측관리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해드릴게요.

계측관리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뭘 얘기하냐고! 지금 감리,

계측관리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지금 제가!

아니, 국장님. 국장님.

계측관리 물어봤으니까 계측관리 답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계측 관리 얘기하는데 감리 보고서 얘기했잖아요! 네!

네! 아니, 질문시 내가 A라는 질문을 하면 A에 대한 답변을 하면 됩니다.

아니, 답변을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답변하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감리 보고 일지를 얘기하시면서.

말을 하는데 왜 끊으세요?

네? 똑바로 대답 안 하고 자꾸 시간을 지연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아까 금방 이야기한 대로 계측관리는 계측 전문 회사가 하고요.

잠깐만요. 그 계측관리 보고서 저한테 낸 거 주세요, 지금. 답변서 저한테 주셨다는데 그거 줘보세요. 주고 얘기 얘기합시다. 저한테 계측관리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주셨다는데 그거 주고 얘기하세요. 그게 관리내용이라고 하니까 저도 그걸 보고 확인하겠어요. 자, 지금 국장님이 착 얘기하면 담당자들이 뭐 보좌하실 때 저한테 보고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료를 주시라고요.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연된다는 겁니다. 이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제가 읽어볼까요? 국장님 얘기하시는 거 이겁니까? 유탑에서, 이겁니까?

예.

읽겠습니다. 중구청은 귀 사와 감리단의 인근 주민과의 합의서 및 공사감리 일지의 제출을 요청하고 있는 바, 쭉 읽겠습니다, 중구청은 사업 시행인가 기관으로 위와 같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내가 이런 것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공사 현장을 운운하는 건 그겁니다. 감리를 일개 조그만 공사는 본인 시행사가 지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큰 공사는 감리단을 공사, 저거 뭐지요? 공개입찰에 의해서, 왜? 둘이 저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에 우려가 되니까 중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누가 합니까, 감리단 지정. 국장님. 우선 감리단 지정 누가 하시지요?

감리단?

네.

그 저,

지정을 누가 합니까, 이럴 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자, 감리 지정하고요. 감리 지정을 왜 중구청이 합니까? 일반 주택에는 감리를 그 시공하는 시공업자가 하는데,

그렇지는 않지요.

지금 전부 다.

원래 감리자라는 것은 건축주가 감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축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사업시행자가. 그러면 여기는

아니, 사업시행,

엄격하게 얘기하면 황학재개발사업 조합 아닙니까?

조합이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런 거가 있고 제가 제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건축주인 제가 감리인을 선정하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감리자라는 것은 시공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데.

그렇지요. 잠깐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왜냐 하면 끊어서 얘기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자꾸.

그 제 문맥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자꾸 끊어가지고 그렇게,

제가요. 왜 그러냐 하면,

아니, 그.

제가 저번에 잠깐만! 국장님! 이 전번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양 위원님이 저보고 정리해 가지고 오랍니다. 그거 분명히 들으셔서 우리가 파행적으로

아이 뭐 그거는,

그니까 기다려 보세요.

아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는.

아니요. 그니까 얘길 들어보세요! 왜 그랬냐 하면 제가 얘기할 때요. 위원님보다는 제가 더 많이 봤기 때문에 국장님이 제 물어보는 답변에 대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는 뻔히 보입니다.

아니, 그런 거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물어봤으니까

자, 지금 그러니까,

저한테 답변을 다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아니,

왜 중간에 끊어가지고,

아니,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자. 이거 보세요!

자꾸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지금,

저기요, 잠깐만요.

이거를 얘기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좋아요. 제가 왜 이렇게 묻냐 하면, 저번에 하고 지나갈려고 했는데 오늘 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양 위원님이 그동안 구청에서 뭘 하냐고 그랬더니 또 똑같은 대답이 나오고 있어. 그니까 저는 답답한 거라. 저로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 왜. 양 위원님도 보셔요. 왜 저희가 저기하느냐 하면 제가 그랬어요. 안전진단을 위해서 계측관리를 하고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 국장님이 지금 뭐라고 그랬냐 하면 그 감리 일지 보고서 낸 걸로 계측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으니까 아, 그러면 이겁니까? 라고 해서 제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차 이것 자체를 중구청에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저는 변호사한테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과연, 감리 감독 관청이 공사시행 신고서 들어갈 때 계측 관리하라고 이 분들이 이행서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감리 지정합니다. 감리하면서 주간보고가 있습니다. 주간마다, 1주마다 보고해 가지고 그분들이 감리한테 계측 관리한 것이 감리한테 보고합니다. 그러면 저희로서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감리 감독인 구청은 당연히 관리감독, 관리 아니, 감리인 유탑에게 요구할 권한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저한테 중구청은 사업시행인가 기관으로서 위와 같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이러시고 감리, 그다음에 협조요청으로 8천여쪽이 되니까 저보고 와서 보신다면 열람하십시오. 라는 문구로 돼있습니다. 맞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저한테 그렇게 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요것만 대답하세요, 요것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의사 기록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했으면 저한테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지금 이게 제가 예, 아니오 할 그런 대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잠깐만요. 그러면 의사 저기, 잠깐 중지를 하고, 저기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잠깐 중지 좀 하시고 다시 속개했으면 합니다.

중지 요청을 하고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예.

자, 그러면 좋습니다. 해결 방안이,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의사진행만 하시는 거지, 그런 거 아닙니다! 방망이 뚜드릴 때도 방망이 뚜드리고 의사진행 발언도 하시고, 뭘 다 가지실려고 그러세요! 의사진행만 받으세요! 예!

지금 보수도 못해!

아니, 위원장님!

충분히 뭣이 충분히 됐냐고요! 나는 답답해 죽겠어. 심상문 위원님이 집팔아서 다 보수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정이 아니라 중구청에서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도대체 의원이 뭘 하는지 알고 오시라고요! 도대체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어!

위원장님이요!

위원장님은 의사진행 방향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의사발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지금요, 의사진행 발언 했습니다!

자, 전문위원님!

지금 보세요.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진행발언을 중단하고!

이것을 진행을 갖다 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위원장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지금 보좌하고 있는 거예요! 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지금 의사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을 저기 안 하고 뭣들 하고 계시냐고. 보좌하시는데! 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진행발언이시잖아요! 진행발언이시잖아요!

회의 운영에 대해서만 얘기하셔야지!

자, 의장님 오셨어.

정회 선포하세요.

그렇지. 정회!

정회선포하고 회의 좀 합시다. 주민들하고.

국장님.

예.

지금 건물이 이제 뭐 우리가 민원인들이 오래 된 건물이고 그런 상태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1차적으로 자기네들이 그 건물에 대한, 인근건물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것이다는 그런 추측 하에서 건설업체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하나도 해 놓지는 않은 거는 사실 아니에요. 지금 또 개스 얘기가 또 나오는데 멀쩡하게 개스를 갖다가 그동안에 사용을 하고 있던 게 개스 회사에서 그 땅의 균열, 침하 이런 걸로 인해서 개스를 더 이상 공급을 못 하겠다 하는 그 원인은, 원인 제공은 좌우지간 그 건설회사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국장님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하고 계신지 이렇게 그런 것도 좀 의문이고, 그 세 집을 이 쪽 민원인들하고 얘기를 해서 건물 수리 업자들을 그 사람들이 가서 본 결과에 의하면은 도저히 뭐 일부를 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는 공사가 불가능하다 이런 것이 그 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으로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의회에서 뭘 어떻게 해라, 얼마를 보상해 줘라 이러지는 못하는데 지금 청원인이 열 분 아닙니까? 그 열 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구청에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 지, 저렇게끔 공사를 할 동안에 그런 행정 조치가 한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 이 분들한테는 롯데 측에서 빨리 나서갖고 열 분에 대한 것을 서로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뭐 그런 보상 기준 이런 것을 갖다가 이 분들한테 제시한 적은 있는가요? 얼마를 뭐 현재 상황에서 얼마를 보상해 주겠다 이런 무슨 대안이 롯데 측에서는 나온 게 있는가요?

그때 롯데에서는 저기 보상에 대해서 그때 보험회사, 자기들이 이 공사를 하면 인근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문제가 생길 걸로 알고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험해 놓은 보상 금액이 그때 보험 회사에서 나온 적이 있고 그다음 이거 외에도 자기들이 나름대로 책정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1차적으로 타협을 본 집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원인들하고는 사실은 약간 기준이 약간 달라가지고 계속 계류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롯데 입장에서는 저희가 지금 사실 행정적으로 압력을 하면 원래는 안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계속 현장, 지금 하고 찾아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뭐 테두리 내에서는, 공무원이 다치지 않을 정도에서는 계속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롯데측에 괴롭히는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구체적인 거는 지금 이 정도 수준이 돼 가지고 지금 청원이나 이렇게 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쪽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저희한테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 기준을 저희한테는 지금 롯데 측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들이 보상기준, 종전에 1차적으로 한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형평에 맞지 않으면 자기들은 지금까지 했던 문제에, 전체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식으로 저희한테 하여튼 개별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놔달라는 그럴 정도의 이야기만 저희는 비공식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구청에서 행정적인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아, 그거는 행정적인 압력은, 압력이라는 말이 아니고,

자, 잠깐만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하다가 우리 김연선 위원님이나 말을 해서 중단이 됐는데 그 부분을 내가 마무리하겠어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제일 그래도 잘못한 부분이 가스란 말입니다. 가스가 중단된 부분이 토목 공사로 인해서 침하가 됐고 균열이 돼서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기간이 몇 개월이냐 이야기예요. 우리가 의회 청원이 열림으로써 지금 한달 동안 그랬고, 지금 9월달부터 지금까지인데 수개월을 지금 방관하고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는 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대책이 없으니까, 그로 인해서 첫째 원인 제공은 롯데건설이 원인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청 우리 관의 행정에서는 그 대책을 구청에서 안 해 줄려면, 공사중지를 시켜서라도 그거를 주민의 삶의 질을, 행복추구권을 지금도 못 누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시라니까요. 우선 구청이 해야 할 일을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나중에 비산먼지나 축대붕괴나 균열이나 진동이나 이런 거는 어느 집을 지어도 다 있는 겁니다. 있는 거지마는 행정적으로 지금 가스라는 거는 제일 안전에, 주민의 대민 봉사에 문제가 된다 말이에요, 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확실하게 해 보시라니까요.

아니, 개스가 공급이, ,

아니, 그것 좀 이야기 해보라니까.

아니, 개스가 공급된 중단된 원인이 좌우지간 침하로 인해서 그,

균열, 균열.

균열로 인해서 지금 개스가 중단이 됐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스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 원인은 좌우지간 롯데에서 있다는 게 판명이 일단은 1차적으로 된 거 아니냐고.

지금.

근데 왜 그걸 갖다가 조치를 못 하시냐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걸로 인해서라도 지금 공사 중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공사중지를 왜 안 내리고 있느냐 이야기예요.

공사중지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면 지금 이미 가처분 결정이 나있는 상탭니다. 가처분을,

가처분은 민사상의 문제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행정적인 절차가, 지금 주민이 잠을 못자고 타 지역에 가서,

자. 잠깐만.

지금 목욕탕에 가서 지금 잠을 자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시라니까.

법원의 결론이 난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사항,

법원에서 무슨 결론이 나요?

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게 기각됐습니다.

아니, 가처분,

아니요.

아니, 그건 민사상이고

가처분신청하면,

아니아니, 그게 위원님. 요거로 내가 정리해 드릴게. 고거 하나를.

잠깐만! 이렇게 됐어요. 가처분신청 기각은 10월 16일날 됐어요. 아시겠지요, 결정이?

예.

그리고 저희가 가스사용 시설 개선 권고서가 나온 거는 9월 25일날 가서 10월 25일날 잠궜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날 이 김현정 씨네 집을 잠궜어요. 그러면 가처분 신청 기각된 이 자료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굳이, 만약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저도 그것이, 공사중지 가처분까지 가지 않았을까, 수인 한계를 넘어서, 저는, 공사중지가 할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보면 수인 한계가 넘어서, 수인 한계를 넘었지만 재산권 침해로 인해서 공사중지가처분까지는 못 간다라는 판결문의 요지였어요. 그렇다면 가스안전공사가 이거 사실은 제가 심상문 위원한테 받은 내용이 1번이 이거였거든요. 노란딱지예요, 이거 보세요. 이런 개선시설 명령서하고 이거가 나왔다고 그래서 과연 이것이 공사중지 가처분 판결문에 영향을 미쳤을까 하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제출했냐 안 하셨더라구요. 그러면 저는 이거지요. 법으로 했을 때 이것이 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가처분 얘기는 이제 고거를 넘고 나가시자구요. 두 번째, 지금 양 위원 말씀은 이런 거 같습니다. 이제 가처분문제는 이제 그걸 떠나서라도 법 이전에 주민을 바라보는 관리관청으로서는 우리 주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놀래가지고 야, 공사 현장에 가서 즉각적인 조치나 어떤 그것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는 공사중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지 않는가 라는 뜻에서 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안타까운 건 그렇습니다. 제가 몇날 며칠을 보고 이럴 때 날짜도 기억하고 이게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것까지 체크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분명히 얘기하지만 공사중지가처분에는 이것이 안 들어갔고요. 두 번째 여기에 예스코에서 12월 14일날 회신을 갖고, 국장님은 갖고 계시더라구요. 이 두 장은 민원인들이 갖고 있는 거고 저기 중구청에서는 갖고 있는 게 이 12월 14일이더라구요. 12월 14일날 이 회신을 보니까 오인할 수 있는, 사실을 오인할 수 있는 문제가 여기 게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제가 볼 때 아, 이게 왜 이렇게 거꾸로 되는 내용을 했을까? 주민이 안전을 위해서 나가 잠궈달라 그렇게 요청해서 잠궜지, 그것이 없다라고 이게 써있더라구요, 내용이. 그러면은 저는 이것이 가스안전공사에다가 문의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쓸 때에 검수원이 나와서 시설권고명령 또 시설조치가 들어가잖아요. 가스 잠금장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 자체를 했는데 추후에 이런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상반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것이 왜 그랬나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민원인하고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과에 대해서 제가 이것이 왜 이렇게 갈 수 있는가 하고 이것을 내린 사람들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이 가스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지금 아까 양 위원님 말마따나 균열이나 내려앉는 거 그거 다 중요하지요. 중구청이 가스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이 가스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로 좀 확인해 주십시오. 예.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아무나 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기 보시잖아요. 국장님도 보시지만 이게 노란딱지 떼고요. 시설개선명령 내는 게 이게 함부로 나가는 문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유 또한 거기에 건물 균열로 인해서, 벽체, 건물벽체 균열로 인해서 저기하고 있다.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왜? 인입부의 고정이 어렵거든요. 그런 벨브나 이런 것이 어렵다라는 싸인이기 땜에 이 사람들이 잠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언젠지 보시고, 또 그다음에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이것은 법이고요, 계측 아무리 잘 하고 시공을 아무리 잘 했다 그래도 지금 이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아, 김 위원님.

예, 말씀하세요, 먼저.

계측기는 이따 이야기하고 이걸 먼저 제가 짚고 넘어갈려고 그럽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가스, 이 문제는 행정적으로 지금 잘못하고 있다, 지금 저 본 위원이 봤을 때 좀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거를 공사중지를 시켜가지고서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빨리 해소하는 방안, 저는 지금 오늘 4일차 청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 위원들이 우리 김수안 부의장님 말씀했다나 처음으로 하는 청원이기 때문에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저희도 있습니다. 있는데 첫째는 주민의 대민봉사이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당연히 주민의 어려운 것을 우리가 어루만져야 되고 보살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하루속히 우리가 관계 공무원들은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뭐 행정감사식으로 물어본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를 꼽게 듣지 마시고 이거는 행정감사보다도 더 중요한 주민의 민원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청원을 받고 지금 질문을 하고 지금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달 동안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우리 행정부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다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대효과가 지금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빨리,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민원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다만 50%라도 왔으면 우리가 행정부를 믿고 구청으로 넘겨드릴 건데 지금까지 아무 대책이 없어요. 안타까워요.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부를 비판하는 것보다도 주민, 이 양반들 해소방안을, 민원 해결방안을 빨리 강구해서 서로 노력해서 의회와 행정부가 같이 노력해서 저 본 위원은 위원장님! 본 위원은요, 지금 우리 관계 공무원들 말만 듣지 말고 우리가 롯데건설 사장을 한번 부르자구요. 오늘 이것이 안 되면 롯데 사장을 불러가지고서 우리가 추궁을 하자구요.

답변이 안 되니까요.

위원장님, 일목요연하게 간단히 얘기하세요. 위원들이 해야지, 그것을 위원장이 다 해버리면,

아니,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원하는 부분이, 집행부를 지금, 우리가 집행부한테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해소 차원이 없잖아요. 오늘까지 지금 4일차를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조금 전에 내용증명을 보낸 이 내용을 읽어보면 꼭 원인이 우리 민원인으로 인해서 롯데 현장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모양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 건물을 자체를 봤을 적에 제가 건물을 짓는 시공자라고 생각했을 적에, 저 같았으면요. 지금 저 집 일대를 갖다가, 저 집 경계선을 쭉 따라서 CIP 작업을 해서 보강을 해놓고 그 집하고 CIP를 해놓은 자리에다가 흙을 넣어서라도 다 다져놓은 다음에 공사를 해도 저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 그런데 저게 아무 것도 안 돼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장 나가서 봤을 적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쪽에,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쪽에 건물이 무슨 신축건물이 막 들어서고 그랬다 그러면 과연 저런 공사를 했겠냐. 저런 지금 아주 열악한 건물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설마 이렇게 현장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무슨 균열이 가겠냐, 침하가 가겠냐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를 했으니까 저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럼 뭔가가 책임이 나와야 되는데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난다는 건, 양동용 위원 말씀마따나 롯데건설의 대표자를 불러다놓고 그 사람하고의 무슨 대책 강구를 하든지, 우리끼리.

아니! 의회 차원에서 소환을 해야지요! 무슨!

불러야지요, 자기네들이 아무 것도 움직이지를 않는데!

아니요, 제가요. 이런 것 같습니다. 참고인 자격으로 그분들을 부를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 찾아보시고 그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강구해보세요. 참고인 자격으로 그분들을 부를 수 있다,라고 저희한테는 돼 있더라고요. 확인해보시고 그것은 저기하시고요.

얼마든지,

그리고 지금 그 사연은 여실히 증명되는 게 이거거든요. 명동이에요. 저희 앞 건물인데 800평을 지어. 800평이고, 아까 제가 1만 4000평을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그거 짓는데 이렇게 한 집마다 이렇게 사진을 끼워서 이렇게 균열기, 경사계, 그 다음에 이런 거, 사진 해가지고 이렇게 책자를 발부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정말 내가 이분들을 내달라고 했어요. 사진 하나로 찍어, 이렇게. 하나로 찍고요. 벌어졌다, 뭐 하다도, 균열계 아무 것도 붙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여기 이렇게 써 있어. 무슨 사건 나면 현장 가서 감시하듯이 그렇게 써 있지요. 저희는 이것을 보세요. 정말 저희가 안타까운 것들이 이겁니다. 사전조치, 우리 지역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정말 사전에 어느 정도, 그렇다면 이게 주민들이 이제 달리기 싸움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 말씀 중에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저분들이 안 했으면 우리 이런 일 없거든요. 헌 집이라도 오래오래 거기 또 수리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왔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전에 얼마나 허술했는지는 보시면 이거 딱 대별이 되잖아요. 이제 청원자료로 낸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뭔가 규격화 됐겠지 했는데 이렇게 프린트해서 이렇게 내고, 또 그 다음에 계측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됐다, 라는 내용을 봐서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듣자니 내용이 청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합일점이 없다, 라는 것은 중구청과 의회의 차원은 반대 파트입니다. 이 자리에 만난 건요. 서로 업무보고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민원인을 해결했으면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의원의 자격으로서 민원사항이나 관리감독이 어떤 점이 소홀히하였나를 저희는 보면서 일일이 체크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분통을 터지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청원이라는 그 절차 자체가 업무보고나 그런 성질도 아니고 민원이 들어갔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고 관리 감독 관청으로서 이러이러한 점이, 뭐 추상적으로, 묶어서, 뭐 안 됐다, 이것을 할 말이 없지요. 저희들은 그래도 서류를 보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 답변할 수도 있고, 저는 서류제출권도 있고 서류를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기조에서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것을 뭐 기분 좋게 제가 질문을 하고 기분 좋게, 뭐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왜?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서 여기서 답변 받는 입장이 그렇게 유쾌하시겠어요? 그렇죠? 또 저 또한 문제가 잘못됐다고 추궁할 때 기분 좋게 따지겠습니까! 무엇이 안 됐는데 어떻게 되었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원론적인 얘기는 차치하고 지금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오늘 서두가 저쪽에서 제시를 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민원인들이 열 분이 있는데 보상금액이라도 지금 제시하지 않는다고 국장님이 서두에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꺼낼 수 없는 이분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기반이 흔들려서 축대도 내려앉고 지붕도 내려앉고 뭐도 하고, 보수하려고 하면 손을 댈 수도 없어. 새로 지어야 될 판이야. 그리고 지금 한 집에 가서 지은 것, 한 10년 되신 분이예요, 그 조병옥 님 집은. 됐는데 건물이 심하게 이렇게 기울어져가지고 4층, 5층쯤에 가가지고는 그 집이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보신 분의 말을 제가 전해들은 겁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 이렇습니다. 돈을 환산하지 못하는 금액이 그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꼭 마지노선을 깔고 얘기합니다. 롯데건설. 저는 국장님이 전해준 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1차 합의된 데와 형평을 맞춰야 함으로 보상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랬잖아요. 합의를 누구하고 했으며 합의금액이 어디냐, 할 때에는 답변서를 보낼 때는 밝힐 수 없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니까 밝힐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꼭 이 사람들은 또 얘기할 때 보면 그 보상기준은 1차적 형평에 맞춰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 주민들이 접근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오늘 4일차 이렇게 되는,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도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상금액에 대해서 주민들이 접근이 안 되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 민사적인 문제가 접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하시겠어요. 지금 예를 들면, 저희 마음, 국장님이나 저희 마음이나 같을 겁니다. 저희는 중간 입장에서 민원인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롯데측도 흔쾌히 이것을 해 주면 이것은 이것은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할 수 없는 부분까지 가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밖에 없지요. 청원으로서 저희는 중구청에 관리감독 못한 소홀한 것을 저희는 계속 청원 절차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의원이 돼서 구의원 배지를 달았기 때문에 민원이 이것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이것을 사인했습니다. 단, 본 의원이 사인했지만 복지·건설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있고 위원님들도 두 분이 계셔요. 이 위원회가 지켜보시다시피 저 혼자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청원이고 제가 본 위원이지만 위원님들이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이것을 뭐 위원장이 얘기하실 때 뭐, 무엇도 없는데 뭐 이렇게 하고 저거를 합의본다,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합의했으면 바라는 것이고, 저희가 합의를 유도할 수는, 아니, 합의를 해주는 주최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요. 위원님들한테 계속해서 누차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는 중구청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로 마감을 할까 합니다. 제가 준공검사 서류절차를 받았습니다.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업시행인가, 그 서류를 보고 계셔요?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변경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왜 우리들한테는 안 줘!

저한테만 저기했나보죠.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준공서류. 예, 그거 주십시오. 우선 답을, 정해놓고 가시자고요, 우선. 준공검사에 보시면 거기 필요서류에 사업시행변경인가, 그 조건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것, 거기 준공일자에 보면 계측관리 보고에 대한 저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서류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김주임! 필요하면 이 자리에서 대답을 하세요.

아니지요. 일어서서 얘기하면 들립니다. 얘기가, 그러니까 국장님은 앉아계시고, 담당자는 그 자리에서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저기, 잠깐만요, 아, 여기 있네요. 준공인가서에 보면 공사감리기록대장이 있고요. 공사감리기록대장입니다. 전기안전검사보고서 및 지적사항조치 및 확인 현황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틀림없이 잘 챙겨,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다 들을 때 민원인에 대해서 해결 사항이, 사업인가를 낼 때 그런 조항은 없었습니까? 민원인이 있을 때 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 그런 조건부 승인은 없었습니까?

그것은 불법조건이기 때문에 낼 수도 없고 유효하지도 않습니다.

자, 잠깐만요, 민원인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고서 하라, 라는 것은 불법입니까?

예.

예, 확인해 보지요. 그게 불법이에요?

지금 판례 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관례입니까?

판례이고, 저희가 그것을 냈으면 바로 징계를 먹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민원인 문제를 다시 한번 해결하십시오. 아니, 확인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잠깐만요, 그래서 저기 왜 이런 게 중요하나면요. 이것이 좋은 우리의 모델이 되지요, 아픔을 겪으면서. 사업시행인가를 가지고 있는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저희 중구청입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법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 주민의 안전을, 이걸 누가 책임질 것인가 생각할 때 우리가 앞으로 대책, 만약에 법에 위법이라면, 저희들이 법을 고쳐서라도 저희 주민들이 정말, 왜? 건설사 위주로 공사할 수 있는 권리만 있고, 우리 주민들은 원하지 않은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이걸 할 것이냐, 인가권을 가진, 주민자치시대로 민선의 구청장이 나오시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10여 년 이상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공사, 민원이 해결하면, 그런 조항까지 걸 수 있다, 라고 하면 저희로서는 좀더 더 민원인들이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데 좀, 이렇게 오지는 않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입법자문 위원에게 질의회신을 보내셔서 이런 사업승인인가에 대해서, 그 저기 위법이라고 하니, 불법이라고 하니 그것이 저기한지 그것을 확인하셔서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판례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판례가 있으시니까,

판례를 복사해서 드릴 게요.

아니요, 판례 말고 중구청에서 다시 입법자문위원, 이럴 때 입법자문위원을 활용해야지요. 예를 들면, 아니요. 판례는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세요, 국장님!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문하실 것을 질문을 하세요. 지금 계속,

아니! 국장님이 이상하시네! 답변을 해라, 질문을 하라, 나는 이상하시네, 나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을 질문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이렇게 정하는 의회가 있습니까? 저는요, 아까도 왜 정회를 요구했냐, 지금 답변하시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청원이라는 절차는 민원 해소가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와 있고 중구청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했기 때문에 청원 의원으로서 당연히 제가 넣고요. 또 그런 절차를 수없이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다가 지금, 여러 가지로 가다 보면 다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답변 받는 자세가 저거입니다. 질문할 것만 하십시오. 아니, 위원이 국장님한테 물어볼 때 질문의 수위를 조절하고 질문의 종류를 합니까!

아니, 지금 자꾸 질문하는 게 그게 아닙니까. 예, 아니오, 를 대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계속 혼자 말씀하고 계세요.

야! 혼자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 규정을 국장님이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그럼 저한테 묻는 거면 질문을 하시,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질문을 하시고 하시라고요.

혼자 말한다고 본인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회의진행 상 한 위원이 계속하면 좀 어렵습니다, 했을 때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시는 것은 위원장님을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국장님의 입장이,

지금 보십시오. 자꾸만 단편적인 질문만 그냥 이야기를 하시면서 대답만 그거 하잖아요, 예, 아니오, 라고.

자, 제가요. 왜 단편적인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저한테는 대답할 기회를 안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판례를!

저는 기회를 드리고 기다렸습니다. 아니, 위원님, 얘기하시려면 먼저 얘기하시는데 이것만 마무리짓겠어요. 만약에 대법원 판례를 주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한테 여기를 하세요. 임경희, 저기 복지, 저기해서, 저 내용을 갖고 의회차원에서 입법자문위원회에다가 문의를 하셔서 오늘 내용을, 기록사항을 보시고 도시관리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과연 맞는지, 또 맞다면 그것의 향후, 저희가 이런 조건을 단다면 그게 위법사항인지 그것을 확인하셔서 입법자문위원한테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저기, 판례 부분을 낸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신다니까 그러면 넘기겠습니다.

예, 점심시간도 다 되었고요. 오후에 다시 정회했다가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앞으로 국장님! 주민들과 롯데 측과 지금 우리가 질문, 이렇게 자꾸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해결 방안을 저는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해서 오후에는 심도 있게 토의가 돼서 오늘 마무리하고 또 다음 회기를 잡아서 롯데건설 사장을 우리가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지금 신청해놨습니다. 해놨으니까 그때까지 다음 청원까지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수안 위원님,

좀더 생각하고,

제가,

예, 왜 그러냐면 점심을 먹고 오면 꼭 이것이 또 중단이 돼가지고 다음 하기가 그런데, 오히려 좀, 아니, 저희가 지금 몇 시까지로 정하고,

그럼 1시까지로 합시다.

아니요, 그러니까 1시까지 하자는 것은 오늘 일정을 1시로 끝내자,

아니요, 밥 먹고 하자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끝내자는 것이 아니고.

점심식사를 1시로 준비하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듣고요. 이것을 말씀드리겠어요. 저번에 1월 20, 저기 저희가 저기, 회의록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답변자료를 보고. 저희가 축대붕괴를, 당시에 되지 않았습니까? 06년도 7월 12일날 그렇죠? 국장님! 지금 7월 11일날 붕괴되었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지금 단편적으로 지금 저한테 답변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단편적인 것은 대답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대답할까요?

7월 12일날 축대붕괴되었지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저한테 답변을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겁니까?

거기 뭐 하러 나와 앉아있으세요?

무슨 그따위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불렀으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거기 답변하려고 나오신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답변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답변을 갖다가,

물어보면 답변하는 게 순서로 알고 있는데 왜 새삼스럽게 오늘은 계속 그러세요!

자꾸만 똑같은 이야기를 한마디 예, 아니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셔요. 단편적인 것은 단편적으로 하고,

우선 제가 오늘 지금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아침에, 뭘 넣었다고 했지요, 최판순 님! 탄원서를 냈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받아봤나요, 최판순 님 탄원서, 아침에 여기 나오시느라고 못 받았지요?

복사해서 하나 줘, 임경희 씨! 나도 하나 주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각 호수와 사람 이름과 지금 이것이 금액이 산정이 돼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과 똑같은 서류가 오늘 구청에 탄원서로 제출되었다니까 한번 일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 금액을 좀, 기초로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산정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제시된 금액이, 볼 수 있는 자료가 유일하게 왔기 때문에 이분들도 좀 돌아가셔서, 정말 집을 보수해서 살만하게끔 하는 비용이 과연 얼마나 산정이 되는지 각 집에서 한번 산정해 보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유감인 게 아까 듣다가 이게 지역주민이 이걸 갖고 왔습니다. 서울중부경찰서에서 화약류사용허가 및 관리보안책임자 선임보고라는 제목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치안상 필요로 허가관청에서 중지 지시가 있을 시는 즉시 발파를 중지하여야 하고, 진정 민원 또는 피해발생 시는 즉각 작업을 중지하고 민원이 원만히 해결된 후 사용할 것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것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게 글에는 참 멋지게 써 있어도 이런 것이 있을 때 실지로는 중지명령이라든지, 어느 곳도 한 곳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이 아쉬워서 얘기를 드리고요. 일단 본 위원이 원하는 바는 뭐냐면, 이 지역주민들이 애초에 이 황학동재개발사업이 없었으면 오래된 집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이고 이렇게 고통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분들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셔서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가 도달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료는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구청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이것이, 왜냐 하면 저는 이걸 주민한테 받았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어떻게 온 서류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래 주십시오.

국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이 세대별 보상비 현황 및 합의서 사본이 지금 문서로 해서 왔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건축 전문가이시고 또 기술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들의 원만한 해결과 또 저희들도 이 청원문제가 원만히 해결돼야 지역주민들한테도 좋고, 우리 청장님도 좋고, 모든 원성을 안 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대립관계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내 친·인척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주민들을 최대한, 날짜를 우리가 대충 넉넉하게 잡겠습니다. 합의를 보셔가지고서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구청으로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렵니다. 그게 좋겠지요? 오늘 이것으로 끝내고 합의점을 찾아서, 여기서 맨날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하고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또 이런 선례가 있으니까 이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서 우리가 얼마더라, 얼마에 합의해라,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국장님이 행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중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 기회에 주민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획을 좀 들어보지요.

왜냐 하면 저희가 여태까지 했으니까 주민들이 이제 한 분씩 일어나셔서, 예,

일목요연하게 간단간단 얘기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이승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제 지금 바쁘신데 여기 오신 것들도 다 알고 또 여기 위원님들도 딴 일 있으신데 다 오신 것들도 알고, 또 주민들도 마찬가지 입장이고, 그리고 지금 근 한 2,3년에 걸쳐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나름대로 이제, 롯데 측에도 얘기를 해보고, 구청에도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또 의회 쪽에도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보면서 아 참, 주민들이 피해된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해주시려고 나름대로 구청에서도 노력을 하시고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시고,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본인들이 정말로 해야 될 일을 주민들이 그동안 이것을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하고 수없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 것도 안하고 지금 이제 와서 합의를 하는 걸로 모든 대책을 나는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특히 의회 같은 경우는 구청이 잘못한 것을 갖다가 그동안 어떤 점이 잘못됐고, 이런 것들을 짚어주십시오, 하고 청원을 냈는데, 그 청원 과정에서 제가 본 것은, 위원님들이 열심히 공부하신 것은 압니다. 특히 여기 김 위원님 같은 경우는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미안한 감정이 들 정도로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쪽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과정을 처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운영되는 방법도 그렇게 매끄러운 것 같지는 않고,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질문이나 답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문제해결 쪽으로 접근되는 것 같지도 않고, 결국 나온 결론이 합의를 이렇게이렇게 보는 방법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자, 이 얘기인데, 주미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 구청에 수없이 저희들이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주민들이 그것을 찾아서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돼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해결을 해주십시오, 했을 때 구청은, 그러니까 지금 새로 오신 여기 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자리는 사실 아니라고 봐요. 형식적으로 위치가, 직책이 그래서 대답을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하나도 모르신다는 얘기입니다. 미루어 짐작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답을 해야 될 부분은, 그런 어떤 미루어 짐작을, 일반적인 얘기를 갖다가 대답을 해가지고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히 여기 공무원으로 나와 계신 분들은 사실은 민원 합의를 도와줄 수 있는 입장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을 하면 공무원 분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했으면 이 주민들이 이정도까지 피해를 안 받아도 될 부분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민원을 중간에서 합의를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의 담당 책임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당사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갖다가 의회에다가 저희가 청원을 드렸던 거고, 그런데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논점을 비껴가지고, 지금 의회청원서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어떤 것을 청원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청원한 내용조차도 모르시고 여기서 나름대로 물론 주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어떤 피해보상을 해 주는 게 위원장님 생각에 최선이고, 이런 것은 다 이해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런데 그것은 추후에, 원래 권능에서 지켜지지 않았던 권능들, 그리고 원래 해야 될 권능들을 다 하시고 나서 여유가 있으시면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시면 주민들은 더욱 고맙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요. 지금 여기서 합의서를 갖다가 써서 주민들이 합의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멍청하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몰라서 이 건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롯데라는 대기업의 신뢰에 대해서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구청의 역할에 대해서 나름대로 믿었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모르고 당한 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의를 보는 것 자체를 못할 정도로 멍청한 놈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빈곤하게 사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의를 못 볼 정도로 멍청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이라도 구청에 계신 분들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해야 되는 일들을, 며칠 전에 제가 여기 동네 주민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공사장 주변에 2143번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무너지려고 그러는데 추가로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거기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대책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우리는 대책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지금 청원 절차가 열리고 있는 이 과정에서 나와서 관심이 있어서 나와서 하신 공무원들이 하신 얘기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내가 듣는다는 거지요. 지금이라도 원래 하셔야 될 일들을 해 주시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정말 이 주민들이 안타까우면 그런 일을 다 하시고 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합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게 생각하는 거지요, 주민들이. 이상입니다.

최판순 그 동안에 저는 재판을 통해서 거의 다 자료를 받고 또 자료를 답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구청에서 해 온 일은 사실 전체적인 공사중지를 다 못 하더라도 부분적인, 지금 흙 터파기, 폭파하는 그 현장이라도 중지를 잠깐 한 보름이라도 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지를 않는데 버젓이 서류가 있는데도 없다고 하시기에 제가 직접 해왔어요. 갔다 오고 저희들은 2500, 금액이 2520만 원인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료가 없어요. 우리 서민들이 무슨 감정료가 있겠습니까? 그 많은 돈을,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롯데에서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인재예요, 재해가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주민들한테 이러한 누명을 다 씌우고 우리한테 돈까지 다 하라고, 또 집을 고쳐주면서 말이에요, 가처분한다는, 그러한 롯데, 이거는 상식 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지 내렸어요. 중지내리면 그거는 기각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만 손해배상이라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받기 위해서 중지를 시킨 것 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협상할 때 그냥 합니까? 다 그렇게 취하한다는 서류 받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할 게 아니에요. 법률적인 것도 그 동안에 4년을 공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것은 너무 그렇게 질타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다 찾아냅니다. 우리 황학동 식구들이 그냥 바보만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좀 하시고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다 압니다. 고생하시고 다 하시는 것 아는데 조금 미비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전부 다 너무 고생하는데 서로 막 다투고 싸울게 아니라 언성 높이실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어떻게든지 이 주민들이 어려운 점 생활 불편한 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자꾸만 제시를 안 한다고 해서 제시하는 것을 일단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규명에 대해서 좀 해야지만 저쪽 롯데에서도 아무 소리 안 하고 협상에 응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은옥 저는 1526번지에 살고 있는데요. 집이 방에 물이 들어와서 저희가 올 4월 달부터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숨을 못 쉬고 호흡이 탁해요. 왜냐하면 공기가 통풍이 안 되어서 방이 지금 썩고 있는 자체라, 방안이. 그래서 이것을 수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얼마나 제가 잠을 못자고 새벽 여섯시에도 제가 전 부장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당신네 부모, 형제간 같으면 거기서 자라고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숨을 못 쉬고 사람이 호흡 곤란까지 오지 않았느냐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몇 달 동안을 밖에부터 고치고 안에는 나중에 고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일단은 사람이 자야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방부터 고쳐주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밖에는 무너지든가 말든가 일단은 놔두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방은 이제 어떻게 해서 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살림을 다 끌어냈어요. 옷가지니 뭐니 다 ㅤㅆㅓㄲ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보따리, 보따리 옷이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사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옷이고 뭐고 다 나갔는데 담장이 지금 완전히 금이 가서 대안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면 바로 내려오면 그냥 머리가 맞으면 바로 죽기 직전까지 와버렸어요. 거기까지 그 상황까지 왔는데도 내일 고쳐준다, 모레 고쳐준다, 고쳐 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를 손도 안 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 부장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 대안에를 운 없으면 괜히 돌아가다가 머리 다치면 죽으니까 나더러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게 말입니까? 정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

이승제 그리고 한 가지 더, 청원절차를 마무리를 하신다고 아까 들었는데 그러면 마무리를 어떤 이유에서 청원절차가 마무리가, 우리가 처음에 청원을 했을 때 이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서 청원절차가 진행이 됐는데, 그리고 저희가 청원 목적으로 쓸 그런 것들을 뭐뭐뭐뭐 때문에 청원을 드립니다, 라고 써드렸는데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 목적을 다 하셨다고 생각해서 하는지 서류상으로 만약에 그만 두시게 되면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제 예.

국장님, 지금 우리 민원인들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셨지요? 들으셨는데 이야기가 대동소이해요. 첫째 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해결 방안이 첫째 적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꾸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것 같으니까 오늘 회의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 했던 대로 우리 행정부에서 강력하게 가진 자와 없는 서민을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 도움도 되고 우리 구의회에 도움도 되고 또 우리 집행부에 공히 열심히 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을 겸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우리가 기한을 두겠습니다. 오늘로서 청원이 끝나버리면 좋겠지만 또 지역 주민들이 우리를 또 우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여유를 드릴테니까 우리 국장님이 성의껏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셔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승제 다음에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가 3월 30일 날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날짜를 그 정도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우리 국장님이 민원해결 방안이 되면 청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이승제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청원절차도 있지요.

그러니까 30일까지 우리가 날짜를 잡아놓고, 그러면 되겠지요?

잠깐만요.

29일이나 다음 4월 1일 날 하는 것으로, 30일 날은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왜 어디 가세요?

회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빼고 30일만 조정을 해서 앞뒤로,

그러면 29일 날로 합시다.

하루만 조정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이지요. 29일 날 청원날짜는 잡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29일 날 청원날짜는 잡고 그리고 롯데 참고인, 대표이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협조요청을 하시고, 그렇게 잡고 그 안에 어떤 협상테이블에서 진전된 내용이 있나 한번 해보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종료합시다.

잠깐만요. 지금 청원이라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오셨고 또 본 위원도 청원이라는 거 처음 합니다. 그리고 보시고 듣는 그대로입니다. 가령 우리가 교과서대로 살 수 없는 게 한계입니다. 한계다, 한계 그러는데 저도 여러 가지로 노력하지만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여건하고 또 위원님들도 저기고, 지금 지역구 의원님들이 애로점이 뭐냐 하면 가 보시면 아십니다. 전부 민원인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으세요. 그래서 핑계 같지만 원하시는 바는 아니지만 이것이 곧장 원론적인 길이 아닐지라도 어떤 뭔가 어제보다는 오늘에 조금 진전된 내용을 가지고 또 이쪽에서도 뭔가 또 진전된 내용을 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청원의 결과가 어떻게 올지는 아무도 지금 여기서 장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차상은 청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나는 절차는 저희들이 할 때 분명히 그것은 미리 말씀드리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와전되는 가운데 그랬으니까 그것은 되지 않고, 오늘의 중간 얘기는 양 위원님이 그랬듯이 롯데 측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 또한도.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님을 참고인 자격으로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 회기로 잡고요. 두 번째로는 미흡하지만 아까 제시는 저희가 협상테이블로,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라인을 가지고 오십시오, 하는 쪽에서 제안이지 저희 쪽에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참조하시고, 또 중구청도 황학동만이 있는 주민이 아닙니다. 저희 중구에 13만이나 되고 또 여기 350만이 낮에 드나드는 낮에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중구가 단순한 13만의 주민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참조하셔서 흡족하지는 않지만 이제 또 한 단계,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다른 단계로 좀 하는 마음에서 좀 지켜봐 주십시오. 그런 쪽에서 제가 매듭지을까 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재청합니다.

그것은 있다가 끝나고 제출하면 되니까 끝내십시오. (난상토론) 29일 10시로 하시지요. 출석요구자는 롯데캐슬 대표이사, 그렇게 하십시오.

이승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방망이 먼저 두드리고 이야기하면 되지요.

이승제 아니, 끝나기 전에 좀 하고 싶습니다. (난상토론)

이승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지금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느낀 그대로 주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구청에 계시는 분들 다 나와 계신 국장님 같은 경우나 아니면 새로 오신 과장님 같은 경우, 저는 주로 주민들이 상대하는 과가 어디냐면 지금 주택과로 된 도시관리과 옛날에 있었던 도시관리과를 주로 상대를 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도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공무원이라는 느낌하고 그동안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보여줬던 것하고는 괴리가 상당히 많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도저히 나름대로는 저도 한 20년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저도 편법을 써야 될 때도 있고 옳지 않지만 그냥 눈감고 넘어가야 할 때도 있고 또 나름대로 어려우신 점들도 있을 거고 또 어차피 주민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수도 없고 시공사 입장에서도 생각해야 될 때도 있었고 그런데 그 정도가 넘어야 될 선 자체를 넘어버리신 그 정도 상황이 계속돼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 상황을 이해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여기 나와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상황을 지켜 본 사람들은 그런 식의 대답을 할 마음조차도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모르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 자체를. 이 기간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식으로 공사가 진행이 됐었고 민원처리를 어떤 식으로 했었고 이것 자체를 알지도 못하는 국장님이 여기 와서 전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답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저희가 민원을 제기할 때는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그런 업무를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손이 딸리니까 이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신 것 같으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 구청에서 그것을 갖다가 하지 않는, 단순히 그냥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은폐를 하시고 이러신 일들이 있어요. 아예 공식문서로 그것을 갖다 주민들한테 아예 다 주신 그런 자료들도 다 주민들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구청에서 똑같은 식으로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 의회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원을 드렸던 거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잘못 됐으니까 향후라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보다 내일이 좀더 나은, 그런 좀더 나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못된 부분을 짚어놓고 잘못 됐으면 그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는 겁니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을 뭐 롯데 사장님을, 그분이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을 불러서 다음에 해서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다. 저희들이 청원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청원서를 갖다가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내용에 맞게 청원절차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