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72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외1건

보건소, 농특산물유통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주시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권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영성 보건행정담당. 한향숙 예방의약담당. 조명순 건강증진담당. 구명희 지역의료담당입니다. 보고서류에 의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등 시설장비 개선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소정의 군비를 부담을 해서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올해는 보건소가 1개소, 보건지소가 2개소, 장비 약 95,551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소 증축은 현재 기본설계실시 중에 있습니다. 남면보건소 사항은 계약요청 하겠습니다마는 지난 2월 26일에 착공해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대전면은 설계자를 결정해서 내용적으로 상당히 진척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지소 부분은 올 안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보건기관 주민 사랑방 역할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방문도 해서 여러 가지 보건의료 활동을 합니다마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에 모시고 와서 물리치료나 간단한 체조나 취미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주된 내용은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일정수량의 물리치료 장비는 확보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95백만원 중에도 물리치료 장비가 확보되어 있어 보완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건진료소는 지역주민들과 최접전에 근무하는 곳이기 때문에 건강증진실을 정비해서 주민들을 모시고 와서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의ㆍ약업소 지도사항은 과거와 달리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의약분업에 관한 사항만 중점적으로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앵속과 대마 부분은 광주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약 3개월 정도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환절기 전염병 관리입니다. 이 내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마는 먼저 대응태세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발생을 예상해서 주요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도상연습 자료를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달 말 또는 4월 초에 도상훈련을 실시할 예정이고, 비상근무는 해년마다 하는 것입니다마는 평일에 8시까지 하겠습니다. 위생개선사항은 손 씻기만 잘 해도 사실 수인성질환의 80%가 예방되므로 손 씻기를 홍보하고, 하절기에 취약지 관리를 위해서 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있는 죽녹원 모기방제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의료기관 이나 약국에 설사, 고열 증상자가 찾아왔을 때 보건기관에 빠르게 신고를 해서 조치를 하는 질병점검 모니터망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브리오패혈증 관계는 치명률이 약 60%가 됩니다. 100명이 비브리오패혈증에 감염이 되면 50명이 넘게 사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발병 이틀 내지 3일 정도에 저혈압에 의한 쇼크로 사망하는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에 일단 감염에 노출되는 노약자나 만성간질환자에 대해서는 먹지 않는 것으로 하절기 동안에는 중점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일본뇌염과 장티푸스도 때맞춰서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항은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겨울철 중점질병 관리라고 했습니다마는 가을철 질병은 렙토스피라나 쯔쯔가무시, 신증후군출혈열, 겨울철에 유행하는 질병은 인플루엔자입니다. 이 네 가지 사항 중에서 쯔쯔가무시증이 담양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방접종은 이 네 가지 질병 중에서 쯔쯔가무시와 렙토스피라는 없고, 신증후군출혈열과 인플루엔자만 있는데, 신증후군출혈열 850명,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12,000명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해서 기피제 3,000개 정도 7백만원의 예산으로 조금 부족하지만 예산에 맞춰서 기피제를 배부해서 야외활동이나 농업활동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주민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항목은 많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이 네 가지 사업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 그중에서 학생들에 대한 금연예방활동을 하고 성인에 대한 금연클리닉을 주로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운동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을경로당에서 계속해서 장수체조를 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대나무축제에 대비해서 현재 50세 이상의 노인 500여명을 모시고 각 읍면에서 체조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에 추성경기장에 모시고 와서 두 번 이상 총연습을 해서 대나무축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노인건강검진에서 목욕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대덕과 수북면에 목욕탕이 올해 준공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5대암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니다. 5대암의 조기검진 이유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일단 무증상일 때 암을 찾자는 내용과 연기일 때 암을 찾자는 두 가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빨리 발견해서 빨리 적절한 치료를 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올해 위암이나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이 다섯 가지 암에 대해서 의료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건강보험료가 하위 50%에 해당하는 약 8,562명에 대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조기검진 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치료비를 개인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 치료비를 위탁을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검진을 하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기검진 결과 암으로 치료를 받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소정의 치료비를, 소아암과 같은 경우에는 약 2천만원까지, 기타 암은 천만원, 폐암환자로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정액으로 1백만원, 건강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3년간 최대 3백만원까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전체 암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220만원을 3년간 치료비지원을 해주는 시책을 올해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입니다. 정신질환자 관리라면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일단 건강한 정신을 갖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정신질환자의 의심증상이 드는 주민들을 빨리 발견해서 정신의료기간에 연계 치료하는 것이 큰 틀의 사업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왕에 발견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가족이나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월 한 달 이상 보건소로 모시고 와서 적응훈련이나 취미활동을 계속 하고, 하계수련회 등을 통해서 사회에 적응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입니다. 치아관리 사항입니다마는 학교 구강보건실을 계속 운영하고 관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교육을 하겠습니다마는 올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의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구강검진을 하거나 기초건강검진을 해서추억에 남는 업무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구강건강관리는 마흔여덟 분의 노인에 대해서 무료로 의치보철을 시술하는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요양사업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마는 기존에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달라진 것이 저희들이 8명의 계약직 인력을 1차로 모집을 완료를 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2차 공고를 오늘 중에 올릴 예정입니다마는 8명의 계약직 공무원에 기존의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의 인력을 합쳐서 과거에는 건강관리 쪽에서 치료중심의 일을 했다면 올해부터는 치료뿐만 아니라 질병예방, 건강증진, 치료 이렇게 3개 주기별로 만성질환까지 전부 관리하는 맞춤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이렇게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따라서 4월 1일부터 이 사업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마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한 다음에 사업대상자 중에서 관리할 대상자를 일제 조사해서 등록을 시켜서 개인별로 맞는 그런 치료나 질병예방, 예방접종, 건강증진 등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담당인력 채용을 1차로 맞쳤습니다. 만성병 관리사항입니다. 만성병은 전에 보고 드린 급성전염병과 반대되는 개념의 질병입니다. 그래서 결핵, 한센병, 성병, 에이즈, 기생충,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크게 다섯 가지를 추진합니다마는 결핵은 방심을 하면 아직도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환자발견을 위해서 엑스레이 검사와 기타 검사를 계속 실시하겠고, BCG 예방접종도 접종대상자를 찾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끈기를 가지고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한센병 13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약이나 건강상담을 해나가겠습니다. 관내에 한센병에 감염된 분들은 남에게 전염은 하지 않는 음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생충검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생충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퇴치되고 패엽충이나 간염충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영산강 시원지고 중간지점이다 보니까 디스토마 검진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올해 1,000명에 대해서 채변검사를 해서 환자를 발견해서투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농담으로 디스토마의 특효약을 미리 먹으면 어쩌겠냐고 이런 말도 합니다마는 고가약이다보니까 검사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드물게 나타나는 병이고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해드립니다마는 작년에도 28명에 9천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 사항입니다.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는 저출산 시대에 와있고 정말 출산하기도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임신을 한 분들을 시작해서 양육까지는 보건소 입장에서 보건의료 부분을 충실하게 해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철분제나 엽산제 복용,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건강진단, 미숙아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은 작년부터 해왔습니마다는 올해도 계속해서 추진하겠고,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사업은 B형간염은 현재까지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이 임신 중에 엄마로부터 태아에게 감염됩니다. 일반 술잔을 돌리는 것은 감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임신했을 때 출산까지 예방접종을 해서 막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정기예방접종, 임시예방접종으로 나눠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전염병예방법을 개정을 해서임시와 정기를 통폐합해서 열네 가지를 했습니다. 주로 영유아가 해당됩니다마는 어른들이 맞을 수 있는 것은 장티푸스나 신증후군출혈열,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네 가지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17,536명에 대해서 접종을 하겠고, 참고로 다 무료입니다마는 유료가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과 인플루엔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건의말씀 올리겠습니다. 장티푸스나 신증후군출혈열이 유료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7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양해해주시면 세입을 안 잡고 무료접종으로 전환을 해서 추진해보고 싶습니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워낙 대상인원이 많기 때문에 무료화를 엄두를 못 내지만 장티푸스와 신증후군출혈열을 무료로 하고자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노인 주간보호 및 장애인 재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족들이 다 나가버렸거나 주간에 일 때문에 혼자 계시는 노인 분들을 보건소로 모시고 와서 일주일에 3번 정도,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마는 장애인도 마찬가지 내용으로 해서 보건소에 일정한 시설에 오시도록 해서 물리치료, 한방, 목욕, 취미생활, 야외에 모시고 다니는 사업을 주 3회 이상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수시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관할 주민들에 대해서 맞춤형 건강검진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원래 설립취지가 의료취약지인 오지나 도서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담양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개 보건진료소 관할 주민들에 대해서 결핵검진이나 백내장, 녹내장, 고혈압, 금연, 당뇨 검진을 전체11개 보건진료소를 올해 1년 내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약 3년 정도 계획을 짜서 권역별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난 2월 14일과 15일에 금성 외추 보건진료소와 월산 복정 보건진료소 관할 주민들을 검진했습니다마는 424명 검진을 한 결과 백내장으로 수술을 받아야 할 사람이 90명이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에 노인 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3년 내에 전 보건진료소 관할 주민들을 희망자에 대해서 전부 검진해서 백내장으로 나오신 분들은 실명예방재단을 통해서 무료로 수술을 하겠고, 너무 많이 실명예방재단에 요청을 하면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2,100명을 해야 하는데 벌써 제가 2월 26일에 서울에 올라가서 70명을 올렸습니다. 더구나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검진 목표량이 240명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자체 군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죽녹원 모기방제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죽녹원은 관광지로써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실무자들의 이야기가 여름철이면 죽녹원에 관광오시는 분이 헌혈을 하고 가신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모기 때문에 헌혈을 한다는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해서 ‘아,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이것이구나’ 싶어서 제가 한달 동안 전문가를 데려다가 심층분석을 했고 저희들도 두 차례 정도 올라가서 실태파악을 해서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죽녹원은 일본뇌염을 발생할 모기는 없고, 흰줄 숲모기, 깔따구류는 관방천에서 주로 나와서 담양읍 모기의 주발생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모기가 월동하는 형태가 깔따구나 흰줄 숲모기가 다 알 형태이지만, 특히 죽녹원 같은 경우는 대나무 그루터기, 대나무 간벌작업을 하고 정확하게 나이테에 맞지 않게 깎지 않아서 물이 고여 있는 곳이 거의 알 산란장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월부터 9월까지 계속 하겠지만 계절별로 3월에는 알 형태, 4월과 5월에는 알, 유충 형태, 하절기에는 알, 유충, 성충형태를 보고 분무소독을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방천도 양쪽 천변이 2㎞정도 되는데, 2주에 한 번씩 추진토록 하겠고, 관방천 소독은 다음주부터 바로 분무소독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태분석도 마쳤고, 방제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여론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부터 2～4주간 저희들은 소독을 전담을 하고, 근원적인 제거를 위해서 소독도 중요하지만 대나무 그루터기 제거를 누가 할 것이냐 기왕 현재 있는 곳, 앞으로 간벌을 할 때는 대나무 그루터기를 완전하게 제거를 한다거나 복토하는 방법을 써서 근본적인 발생지도 제거하고 거기에 맞춰서 소독도 해서 모기 개체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노인 무료 눈 검진ㆍ개안수술은 보건진료소 주민들 쪽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실명예방재단과 9월 16일과 9월 17일 이틀에 걸쳐서 남면과 대덕을 합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우리안과의 협조를 받아서 상시 홍보를 잘 해서 평상시에도 60살이 넘은 노인에게 와서 검사를 한 다음에 백내장 소견이 발견되면 서류를 갖춰서 보건소를 통해서 실명예방재단에 승인신청을 받아서 수술하는 방법을 평상시에도 계속하고, 정기적으로 상반기 2번, 하반기 1번 하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노인 눈 문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산부ㆍ영유아 건강지원 시책 확대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소식지에 게재를 해놨더니 그 내용을 보고 담양 주간신문에서 이 문제를 다뤄놨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준 바는 없습니다. 구구절절 옳습니다. 그런데 임산부ㆍ영유아 건강지원 시책을 확대한다고 해서 과연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냐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도 있고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각 분야의 일 중에서 담양군보건소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라고 생각해서 추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책방향은 무엇 보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과연 어떤 것을 지원해야 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지원대상의 형평성 문제, 마지막으로 과연 했을 때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효과가 나겠느냐는 부분과 재정여건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네 가지 사항들을 검토를 하면서 임신해서 출산에 소요되는 각종 검진비용은 본인부담금이 비급여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산전진찰, 초음파 검사, 기형검사, 예방접종을 병원과 계약을 맺어서 하고 두 번째, 일회성 축하금 지원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기왕에 전라남도 시책으로 해서 출생을 하면 첫 째아, 둘 째아, 셋 째아 관계없이 3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 도의 보건소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회성 축하금 지원 가령, 셋 째아 이상에 대해서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보겠고, 마지막으로 건강보장성 보험이라는 것은 어린들이에게 주로 일어날 수 있는 질병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10년 만기로 하되 5년만 납입하고 10년간 혜택을 보는 보험문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주요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보의 복무단속 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지적받은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당연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근무시간 동안만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출ㆍ퇴근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수시로 점검해나가겠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는 것이 4월 5일에 복무를 만료를 하고, 신규 의사들이 5월 초에 옵니다. 그렇다면 한 달 동안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마는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기존의 인력을 활용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덕보건지소 주변정비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이행이 되지 않았고, 나중에 현지확인 가서도 지적을 해서 결국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2층 계단 통로 등 덮개공사, 주변부지 경계 사석공사, 주차장 설치는 현재 쇄석만 깔아놨고, 배수구 설치, 조경공사까지 현재 마무리해서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주차장을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내용도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과 공보의 의사 이동배치 방안 강구, 이 문제는 치과의사가 수급이 원활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총 11개 보건지소 중에서 6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이동순회 검진은 가능합니다마는 근무 장소 자체를 옮겨서, 예를 들어서 봉산에 있는 치과를 용면에 옮기면 또 봉산에도 문제가 일어나므로 그것은 사실상 어렵고 순회 진료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기 및 초등생 성인병예방 집중교육은 완료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마는 완료사항은 아닙니다. 유치원 금연ㆍ절주 교육이나 중학생 비만예방 교육, 유치원 영양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대덕보건지소는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 남면 인암진료소 주차장은 현재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마는 구 보건진료소 바로 앞에 부분을 공사를 하고 있어서 4대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찾아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서 원주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서 정화조 문제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안 한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처리결과입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성보건진료소 주변정리도 깔끔하게 완료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사전에 약간의 뉘앙스를 풍겨서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중보건의가 23명인데, 4월 달에 제대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10명입니다.

10명이 최하 한 달간의 공백기간이 있는데, 그 한 달간의 공백기간에 진료공백을 막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다음주 업무보고에 올려놨습니다마는 일반의사가 4명, 치과의사가 4명, 한방이 2명 해서 10명입니다. 그리고 통째로 2명이 근무하는데 2명이 다 공보의로 된 곳이 4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 의사들은 저희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대표 공보의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의과와 치과 대표 공보의들에게 며칠 전에 간담회 때 계획을 짜서 내놓으라고 얘기를 해서 현재 그 계획을 짜고 있는 중이고, 다음 주에 저나 보건행정계장이 현지를 다니면서 최소한 3월 말까지는 성실하게 근무해줄 것을 당부를 하겠고, 나름대로 초진환자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재진환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알고 있으므로 미리 약을 잡수도록 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의사가 왔을 때 그때 맞춰서 연락을 드려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료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23명에서 10명이 공백기간이 있는데 그것도 최고 빨라야 한달입니다. 이런 정책이 올해만 빚어진 상태가 아니고 해년마다 발생되는 사항인데 근본적인 대책을 미리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사전에 대처를 해야지, 1년이면 최하 우리 군만 생각했을 때 우리 군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상황에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도 2개월 가까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공백은 시골에서 굉장히 큰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셔서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김동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방금 보고 하신 대로만 한다면 담양의 보건문제는 잘 되리라고 믿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 주민사랑방 역할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진료소나 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는 할 수 없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계를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행위와 의료기사가 할 수 있는 행위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데, 현재 보건진료소에 설치해놓고 있는 물리치료 장비는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창평에 병원급이나 의료기관에 가서 보면 노인들이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고 아침 일찍부터 첫 차를 타고 나가시는데, 그분들이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3일 지나면 새로 가서 받아야 하는 것들이. 그래서 보건소에서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할 수 있으면 대덕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 문제를 앞으로 찜질방도 하면서 샤워하고 나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혹시 보건소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물리치료사가 해주면 사실은 받는 입장에서도 색다른 맛이 날텐데, 저희들 여건상 순회진료에 불과하고 기왕에 간단한 기계고 작동법이 쉬운 것 해서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장비들을 거의 다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병원까지 오시기 어려운 분이나 방문보건사업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노인 분들을 우리 차로 모시고 와서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참 보면 아침 일찍부터 노인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이나 병원에 다 못 들어가서 밖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이 들고, 또 우리 군수님이 효자행정을 한다는데 그것을 해결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연구를 같이 해봅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티푸스와 신증후군출혈열을 무료로 7백만원을 갖고 한다고 했는데, 몇 분이나 할 수 있습니까?

장티푸스가 약 430명이 유료로 목표가 되어있고, 접종비용은 3,600원입니다. 그리고 신증후군출혈열이 850명이 목표로 되어 있는데, 접종비는 7,000원입니다. 그래서 장티푸스와 신증후군출혈열을 합하면 740만원 정도 세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예산이 어렵지만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해서, 가을철 보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렙토스피라와 쯔쯔가무시는 신청을 해서 서로 맞으시려고 하고, 약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런 것도 일일이 다 돈을 신청해서 내서 맞던데, 전체 무료보다는 군에서 약을 확보를 많이 해서 혜택을 주면서 골고루 다 맞을 수 있는, 농민들이 이런 병에 안 걸릴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봅시다.

신증후군출혈열 부분은 무료가 있습니다마는 유료부분이 있어서 그 유료부분을 무료로 해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종을 받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쯔쯔가무시나 렙토스피라도 약을 많이 확보해서 충분히 신청하면 맞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오셔서 눈 검진을 해서 백내장 수술을 많이 하시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시겠다니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백내장 수술비는 1인당 얼마나 됩니까?

양쪽 눈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안을 했을 경우에는 총 진료비 2백만원 중에서 160만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를 하고, 나머지 40만원의 비용은 실명예방재단에서 해당의료기관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무료로 해주신다고 했는데, 앞을 못 보는 노인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도시락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락 사업보다 해야 할 일은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군,예산이라도 해서 어려운 분은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연구를 해봅시다.

아까 말씀 올린대로 단 한 번하고 외람되게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 군이 심각한 것은 판단했으니까 한번 더 해보고 그때 의원님들도 현장에 오셔서 격려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라면 우리도 다시 연구해서, 도시락 사업보다 오히려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음에 죽녹원 모기퇴치 관계에서 그동안 미꾸라지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천적을 이용한 방법 등을 해봤지만 여태 해결을 못 했는데, 이렇게 알 산란기부터 계속 소독을 해서 하신다는데 이것만 해결된다면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예산확보는 되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니까 3천만원이 필요합니다마는 저희 소독약품 구입비가 7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절약해서 열심히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이근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특산물유통사업소 담당 직원들이 유통이나 판매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지는 않습니다.

전문적으로 안 받고 설명하시니까 수박 겉핥기가 된 것 같지요?

작년 10월에 사업소가 생겨서, 열심히 교육 받으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객확보실적은 1위를 했는데, 판매실적은 4위로 전남에서 떨어졌네요.

전남에서 저희 면적이 적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1위입니다. 판매금액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농특산물 홍보운동전개, 판매활성 추진화 방향, 전자상거래 등 해서 항목별로 되어있는데, 이런 모든 부분이 담양 농특산물에 대한 광고효과, 많은 분들에게 알려서 메이커화 하고 판매촉진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무작위적으로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재산이 인적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담양 출신의 전출향인들을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전체적인 파악은 되지 않았고, 서울과...

출향인이 대략 몇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서울향우회가 4,624명으로 파악되었고, 부산이 63, 제주가 15명입니다.

그것은 조족지혈이고, 고서만 파악해봐도 8,000명 정도가 외지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양군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숫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전 주소를 파악을 하셔서 먼저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은 흡수력이 빠릅니다. 경상도 부산출신에게 담양 dy 대숲 맑은 쌀 보내봐야 그분들에게는 휴지조각이 됩니다. 그래도 담양 출향인들이 수만명이 될텐데, 그분들에게 보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 인터넷에 알려주십시오. 먼저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기반형성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담양 출향인들이 부산에도 살지만 대구에 살고 계시지요. 그런 통계적인 것을 한번 뽑으셔서 몇 개월 안에는 안 될 것입니다. 예산이 소요되고 힘든 일인데, 하실 의향이 계십니까?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주소가 확인된 사람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중에 붕 떠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소리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 학교급식에 대해서 제가 전에 말씀도 드렸고 의문이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학교급식 추진하고 있는 것은 누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저농약, 친환경식품을 먹여서 아동들 건강을 위해서 하시지요?

예.

그다음 2차적인 혜택이 간다면 누구에게 갑니까?

우리 농민들에게 갈 것입니다.

학교에 어떠한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지요?

예.

친환경 농특산물을 주는 학생들에게 무조건 혜택이 가지요?

예.

그렇다면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게 하기 위해서는 상위품질 인증등록 받는 농산물,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산물 그런데, 거기에서 차등으로 가격이 되어 있지요?

예.

가격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확실한 마인드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추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특히, 영양사나 구입하시는 분들이 얼렁뚱땅 넘어가시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두 군데 가봤습니다. 그 분들부터 먼저 교육을 시켜주라는 것입니다. 영양사들을 군청회의실로 불러서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산물은 단가를 상향해서 줘라, 그 점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7억이 넘는 돈을 지원하면서 지원해야할 목적의식이 흐려지면 그 7억은 버려집니다. 대신 7억에 1억을 더 보태서 8억을 지원하더라도 우리가 의도한 대로 지원이 된다면 그것은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민들도 자극을 받아서 친환경농산물로 가야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농약, 저농약 해봐야 실질적으로 판매에 있어서 구분되지 않는다면 공수표입니다. 허공에 외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팔 수 있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도움을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예.

사무감사 때는 정확한 것을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김동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숲 맑은 브랜드가 전국 지역혁신박람회에서 최우수 브랜드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내용물이 안 좋아서 10대 쌀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단히 노력해서 브랜드와 내용물이 일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친환경단지에서 생산된 쌀은 전부 대숲 맑은 쌀로 되지요?

예.

요즘 제가 보니까 대숲 맑은 쌀과 대숲 맑은 플러스가 있던데, 대숲 맑은 플러스는 어떻게 되나요?

대숲맑은 쌀은 자체 수매가에서 동진1미 남평은 5만원씩 주고, 호평벼는 53,000원을 줬습니다. 호평벼만 대숲맑은 플러스로 3천원을 더 줍니다.

그러면 미질이 조금 더 좋은 것이 플러스네요?

예.

그래서 굿모닝 쌀, 대숲맑은 쌀 두 가지를 하니까 상당히 헛갈리던데, 일치되게 담양 관내에 큰 브랜드로 해서 ‘대숲맑은’으로 공동브랜드를 만들고 있는데, 일반쌀 굿모닝 쌀이 없어졌습니까?

지금 일반 쌀이 수북면에 있습니다.

이러한 쌀들이 자꾸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그전에도 보면 굿모닝 쌀과 대숲 맑은 쌀 중, 그때는 굿모닝 쌀을 홍보를 더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일치되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양 RPC를 합병을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노력을 해봤지만 이해관계가 얽혀서 쉽지 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대숲맑은’ 에만은 택배비나 포장재 값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RPC에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원화 시켜야지, 여러 가지 남발되다 보니까 과거에 고근석 부군수님과도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전국 최우수 브랜드를 받아놓고 홍보는 굿모닝 쌀로만 했는데 최근에 와서 대숲맑은 쌀로 바뀌었는데, 이런 것들이 일원화가 안 되어서 못쓰겠더라고요.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한 개 단위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한눈에 반한 쌀이나, 왕건이 탐낸 쌀 등 한 개 브랜드로 가야지 플러스네 굿모닝 쌀 해서 행정에서 일원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윤영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의원님이 아주 뼈아픈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동주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이 농산물 마케팅 혁신운동에 하나의 장점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혁신운동 마케팅에서 서울사무소 활용방안 계획은 없으십니까?

서울사무소가 추진계획을 마련하는데, 아직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계획을 한번 해주시고, 작년에 280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고 했는데, 그 280억 중에서 우리 군으로 떨어지는 것이 몇 %나 됩니까?

군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RPC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에서 보조금이나 판매해서 전부 다 해주고, 브랜드가 이원화 되어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보조금부터 시작해서 국비니 군비니 택배비를 보태줬는데, 그렇게 해주고 모든 수익은 RPC로 들어갑니다. 이런 관계 철저히 분석하셔서 조금이라도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통사업회사를 설립하면 쌀 유통은 농협과 유통회사가 같이 판매합니까?

그 분야를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유통분야가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간단한 사업이 아닙니다. 상당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연합사업단이나 조합장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실타래가 풀어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것은 어떻다는 것을 쉽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괜히 우리 지역에서 쌀이나 농산물 판매로 인해서 대립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양평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평군에서는 군내에서 친환경농산물을 하면 다 코드가 있어서 기관에 전부 납품을 합니다. 거기 꼭 한번 다녀오셔서 유통회사문제는 벤치마킹을 해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코드 문제는, 개인적으로 봉산 딸기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작성해서 하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 중앙에서 1시군 1RPC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전직 군수님 때부터 계속 합치려고 하는데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이해관계가 커서 잘 안 됩니다.

간단합니다. 보조금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질의하실 의원? 박종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y 대숲맑은 쌀에 대한 평생고객 확보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 컴퓨터에 전부 입력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96,000명은 관내에서 농산물을 한 번 정도 사 가신 분이고, 두 번, 세 번 이상 사 가신 분이 36,000분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후적으로 다섯 번, 여섯 번 많이 사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홍보물을 매년 1부씩 보내드리고, 저희들이 그분들이 신청하면 안부도 묻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단순히 고객확보 차원이 아니라 평생고객이 있다면 더욱더 많은 서비스 혜택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충분하게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김동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브랜드의 신뢰도 확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농산물의 품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브랜드 사용 농가가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이제 계획단계입니까?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은 연합사업단의 5개 브랜드인 딸기, 방울토마토, 메론, 한우, 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합사업단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사용농가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이런 부분도 농정과나 기술센터와 공동으로 협조하셔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배에서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양대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유통사업소장님께 답변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액은 교육이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것이 WTO협정에 위배되지요. 유통사업소장님께서 기초적인 것을 모르고 동료의원이신 윤영선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농협이나 농업생산단체에 지원하게 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법인단체나 농협이나 생산자단체에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방향이 엉뚱하게 가서 윤 의원님께서도 그 뜻을 이해를 못하시니까 화가 날 것입니다. 유통사업단을 만드는 이유도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설명해주셔야 하는데 구렁이 담 넘듯이...

양 의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답변내용이 부실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서는 동료의원이 이해될 대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협 쪽에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해야 할 부분을 농업생산자 단체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항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WTO협정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원한 그 자체를 어느 기점에 두고 지원했느냐는 것인데, 금성농협 RPC에 지원을 해놓고도 실질적인 실효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의회에서도 걱정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간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실익이 없이 농협에만 줘놓고 농협에서는 실질적으로 수입이 나는 것을 금성과 같은 경우에는 금성농협의 조합원의 권익으로만 생각했고 이용고 배당도 그쪽으로만 했다는 것입니다. RPC에서 수익을 냈더라면. 그러나 우리 군비로 지원했던 사항들은 담양군민 농업인 전체가 수혜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택배비 문제도 같이 연관된 내용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검토하실 방향이 지방자치단체에서나 국비로 해서 어떤 특정한 RPC에 지원을 했을 때 지원했더라면 담양군민에게도 수혜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에서만 수익성으로 끝내지 말라는 점을 염두하셔서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특산물유통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종연입니다. 존경하는 전정철 부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께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담당 최경주. 하수도담당 문병호. 물재생담당 정우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배수지 2개소, 관로 114㎞에 총사업비 282억8천만원을 투입,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금년에 10개면 관로매설 30㎞와 배수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여 2007년도 평림댐 정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지방상수도 유지관리강화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기존 노후관 교체 및 수도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상수도 특별회계 3억57백만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맑고 깨끗한 상수도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담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두 가지 등과 연계해 노후관 교체 1.5㎞를 추진하고 각종 수도시설물 가펌프, 제수변 등 교체와 상수도요금 징수용 자동검침계량기 300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정수장 자동화 및 정수처리시설 보완을 위해 신계정수장 자목 등 보수정비, 제방정비 등 호안을 보수시설물 운영의 효율화로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 하겠습니다. , 지방상수도 배수관 교체사업입니다. 고서면, 대전면의 지하수 수질불량 지역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배수관로 25㎞, 사업비 14억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면소재지 및 주변도로변 인접마을과 기존의 마을 상수도 수질이 불량한 지역 등 급수희망지역부터 우선 시행하겠습니다. ,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국비 80%를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2차 10개년 계획으로 올해에는 3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까지 개발대상지구를 확정하여 현지조사 및 측량설계를 실시하고 관정개발 및 이용시설을 연내 완료하여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코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3개 지구는 담양읍, 고서면, 창평면이 되겠습니다. 에 간이급수시설 보수사업은 기존시설의 수원부족, 수질불량, 수해정도, 시설노후 등을 검토, 시설 자체가 열악하거나 심히 노후화된 간이급수시설 10개소에 5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보수토록 하겠으며, 앞으로의 군민의 기초조건인 급수시설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을 계량해 적극적으로 대체해나가겠으며, 수요에 절대 부족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맑은 물 공급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담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오수, 우수 합류방식인 하수관을 분리식으로 정비하여 오수와 우수의 원활한 배제와 담양읍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담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현재 중앙로 구간 633m에 대하여 오수, 우수 관로매설과 배수설비공사 중이며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초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에 면 하수처리구역 내 관거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고서, 창평, 대덕, 대전면 하수관거 72.6㎞ 총 사업비 275억6천여만원을 들여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설치인가 등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하여 3월 중에 발주, 2010년 준공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68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고서면 1일 하수구처리용량 1,200t, 대전면 1일 하수구처리용량 1,500t,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차집관로정비를 연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건교부 개발제한구역 해제승인과 전라남도의 하수처리장 설치인가는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 신학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봉산면 제월, 신학리에 1일 하수처리용량 70t 규모로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5월까지 설계완료 및 사후발주 하여 금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담양읍 하수처리구역에 38.9㎞ 하수관거를 총사업비 265억원을 투입하여 2009년 준공계획으로 BTL방식으로 추진 중인사업입니다. 2006년 4월 시공사, 관리공단, 환경부와 실시계획 협약을 완료하고 2006년 6월에 사후발주 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 완공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담양군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가동연도가 1999년으로 2004년도에 기술진단을 실시하였어야하나 당시 고도처리사업의 추진 중에 있어 그 시기를 2004년도에도 고도처리사업 완료 이후인 2007년도에 실시하겠다는 연기신청을 하여 금년도 9월경에 기술진단을 받게 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1억3천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내 3개 시설인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에 마을하수도 고도처리 보완공사입니다. 마을하수도의 과정 중 질소와 인을 제거하여 고도처리하는 사업으로 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추진해온 마을하수도 고도처리 보완공사는 전년도에 완료된 무정면 강경자 마을하수도 고도처리화 사업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금년공사는 4월 중에 발주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 하수처리장 미세목스크린 교체입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96년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8년여 동안 사용해옴에 따라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어 오물 및 협잡물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오물 및 협잡물에 의한 펌프 막힘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침사물이 적체됨에 따라 전처리시설비의 세목스크린을 사업비 95백만원을 투입, 교체하여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하수처리 추진개설을 통하여 방류수 수질의 오염방지 및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특수시책으로 오염총량제 대비 마을하수처리시설 위탁추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은 2006년 현재 28개소로 매년 1～2개소의 시설이 신설되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오염총량제의 시행으로 1개소 당 일주일에 세 번씩 시료를 채취하여 자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마을하수처리시설 전부가 마을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시설로 수시로 정비점검이 필요하며, 시설들이 여러 곳에 산재해있는 등 운영인원 1인이 30개소 이상을 운영, 관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오염총량제의 시행으로 방류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전문업체의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업체를 통한 위탁관리가 시설물 유지관리는 물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 부담되는 과태료의 부가 및 운영위원의 저감에 따른 예산절감 등의 부가효과도 기대되는 등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어 위탁관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자료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6건 중에서 2건인 시목마을 하수처리시설 공사준공 잔토정리, 하수관거사업시 상수도 단수 충분한 홍보건은 완료하였으며, 하수관거사업시 파헤친 부분의 조속한 포장 완료, 계곡수 이용 간이상수도 지역 관정개발 방안, 대덕, 남면지역 간이상수도시설 우선 지원, 마을상수도 물탱크 및 노후배수관 교체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보수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사업비 54백만원 갖고 간이급수시설 보수사업이 됩니까?

좀 적습니다.

길바닥 포장과 먹는 식수 중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물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봐도 54백만원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예산 확보해야지요?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 기획실장도 계시는데, 간이급수 남면, 대덕 쪽에 저도 시달리고 있는데, 54백만원 해놨다고 하는데, 이것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제가 54백만원 아주 적더라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구역 관거정비사업, 16페이지도 똑같이 면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전부다 같은 것인데, 쾌적한 담양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기를 맑게 해봐야 오물이나 하수, 오폐수가 다른 데로 센다면 쾌적한 담양이 아니라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겠지요. 하수도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부탁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면단위 하수도부터 시작해서 마을단위까지 하수도를 통계적으로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나오는 하수도까지. 많은 소요가 될 것입니다. 제가 어디에 물어보니까 그정도까지 군에서 파악하려면 3억 정도의 예산이 들것이라고 합니다. 상하수도과는 중요한 과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 밀리다 보니까 시급한 것들이, 우선 예산을 배당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오히려 밀려나는 경우가 있는데 하수도 배출하는 곳부터 시작해서 통계적으로 뽑아 봐주십사 합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할 것을 조목조목 해주시고, 고서, 대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산강 살리기 위해서 수질오염총량제 때문에 국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나가는데, 이왕 거기에 걸맞춰서 하려면 추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구역지역 하수도를 추정해서 좀 더 10년 후를 내다보고 하수관로를 ‘ㄷ’자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관로를 개설해서 해주시고, 금방 하고 나서 또 고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질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동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기성 의원님께서도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하는데 예산이 충분하고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지요?

예.

지방상수도는 10개면이고 간이상수도 지역은 2개면이지요?

예.

그러면 시설보유 현황이 간이급수시설이 132개소이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는 2개면 외에 지방상수도지역 오지마을도 들어가 있습니까?

간이급수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도 김기성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간이상수도지역으로 10개소를 54백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예산이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소장님이 아마 예산요구서 하기 전에 담양에 오셨을텐데, 지난번 기획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로포장 몇 미터보다는 먹는 식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고, 그래서 물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개면과 지방상수도지역도 오지마을에는 간이상수도를 하면서 돈 54백만원 세웠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앞으로 추경 때 확보하실 계획이지요?

예.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다른 사업보다 식수문제는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노력합시다.

예.

농촌생활용수 개발을 해서 5억1천만원이 나왔는데, 대상지구는 간이상수도 지역이 아니라 담양읍이나 고서나 창평으로 지방상수도 지역에 배정을 해놨는데, 이런 것도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군비라도 세워서 식수만큼은 민원이 안 생기게 합시다.

예.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담양읍이 활발히 펼치고 있는데, 민원이 많지요?

많습니다.

야간에도 작업을 합니까?

예.

저희들도 돌아다녀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도래되고 있는데 공사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겠지만 상가들은 언성이 높습니다. 날이 풀리면 더 속전속결로 마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이근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