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성과와 반성 그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먼저 과의 직제를 말씀드리면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금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생활기획, 통합조사, 생활보장담당과 기존의 지적관리, 부동산관리, 건축민원등 6개 담당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현원이 22명으로 정원대비 4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부터 10페이지까지 사무분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기획담당부서에서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종합계획 수립등 생활기획과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통합조사담당부서는 복지등 기초생활 수급자 신규조사를 비롯하여 대상자 보장결정 등 대상자 책정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담당 부서에서는 자활업무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등 수급자 지원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관리담당부서에서는 특조법 및 토지소유자 정비 등 지적관리 업무를 부동산관리 담당부서는 부동산관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등을 비롯하여 토지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민원 담당부서에서도 건축행정종합계획 수립 등 주택 및 건축관련 인허가 지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이어지는 2006년도 성과와 반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에 있어서는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관련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 전국 240개 지방 자치단체에 파급시켜 2006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 상을 수상하였으며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 대행추진으로 등기비용을 절감 하였을뿐만 아니라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철저한 이행과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긴급지원실시로 소외계층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의 안정화로 토지거래 정착화를 도모하였으며 웰빙시대 맞춤식 건축도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반성해야 할 부문에 있어서는 업무담당자의 교육, 출장, 연가등으로 인하여 창구 직결민원 처리시간이 다소 지체된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으며 방문민원과 전화 상담안내 소홀도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민원인 불편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금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등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친절 신뢰행정 추진입니다. 최상의 고객만족을 위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기본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목표로 투명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행정시스템을 민원실용과 처리부서용으로 관리 운영하여, 고충민원, 단순민원, 복합민원, 즉결제증명 민원 등 1만여건의 대상 민원을 연중 접수처리하게 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민원상담 도우미 공무원을 상시 배치하여 래방 민원인을 안내토록 하고 있으며, 군·읍·면 전직원을 대상으로 고객맞이 친절도 자율진단과 함께 교육도 병행 실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하반기 고객만족도를 심층 조사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쾌적한 민원실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 민원인이 처리된 민원에 흡족하고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하는 민원봉사 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 통보제 시행입니다. 휴대전화가 대중화됨에 따라 여권발급 상황을휴대폰 메일로 통보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 도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여권발급 민원인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준비하여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 민원인이 여권신청을 하게 되면 제반절차를 이행한 후 우리군의 통합메세징 시스템을 활용하여 여권발급 내용을 민원신청인의 휴대폰에 문자메세지로 통보하게 됩니다. 또한 휴대폰 없는 민원인에게는 일반전화로 여권발급 상황을 안내하여 여권발급기한을 단축하는 등 신속하고 친절한 여권 민원행정업무를 추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로 인한 위기가정이 속출하고 있으며 복지정책의 대변화에도 불구하고 복지 체감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는 전국 53개 시·군·구가 이미 1단계 전달체계 개편사업을 완료한 바 있으며 우리군을 비롯한 전국129개 시·군·구가 2단계 전달체계 개편 대상에 포함되어 금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로 주민생활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청과 읍·면에 복지상담실을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관내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등 8대 주민생활 서비스에 대한 자원을 일제 조사하여 지역사회의 민·관 협력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방문치 않고도 주민생활서비스에 대한 종합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종합안내책자도 배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제공 체계 혁신으로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으로 가구내 주소득원의 갑작스런 중한질병이나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이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중증질환, 화재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자가 되겠으며,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의 120%이하인 자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해산비, 장제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읍면 리·반장, 새마을부녀회, 복지위원 등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 긴급지원 대상자 조기 발굴과 신속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이나 의료급여 지원, 민간자원과의 연계지원등 경제적 도움과 함께 삶의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통합조사 담당부서를 신설하여 그동안 읍면에서 추진하여 오던 신규 복지대상자 조사 책정 업무를 통합조사 담당부서에서 일괄 수행하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조사 담당부서에 수행하는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경로연금, 모부자가정, 차상위 급여신청,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신규 조사와 실태조사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복지대상자 조사를 위해서는 소득 재산 신고서와 금융거래정보동의서등 필요한 서류를 필히 제출받아야 하나, 서류제출 없이 대상자 책정만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체 확보 가능한 자료는 제외하고, 꼭 필요한 서류는 친절히 안내하여 제출토록 함으로써 민원발생 소지를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복지상담실 설치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 상담 민원의 특성상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의 상담 부분이 노출됨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상담시 민원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어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청 주민생활지원과와 읍면 주민자치센터등 7개소에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국비와 군비 1억4,0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개소당 2,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설치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5~6평 규모의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컴퓨터와 전화기, 냉·난방기등 필요한 시설도 설치하여 민원인이 안정감을 가지고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 페이지 따뜻하고 엄정한 수급자 책정관리입니다. 2007년 1월말 현재 수급자 일제조사 및 수시확인으로 책정된 수급대상자는 1,333세대에 2,274명으로 전체 인구수 대비 7.9%이며, 연간 지원예산은 49억 3,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공정한 책정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확인 및 조사실시와 수급자에 대한 전산망을 구축하여 보장이 필요한 세대에 대하여는 신속히 조사 책정하고 책정된 수급자 중 소득변동내용을 수시로 파악, 보호중지 조치 하는 등 수급자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급자세대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급여를 월, 분기 또는 수시로 지원하여 종합적이고 다양화된 복지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으며 집수리사업이나 보일러설치, 전기 가스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을 적기에 실시하여 따뜻하고 훈훈한 분배적 평등사회가 구현될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후견기관과 연계한 자활사업 정착입니다. 무주푸른꿈 자활후견기관은 7개 사업단과 2개 공동체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자활자립을 희망하는 70여명의 저소득 소외계층이 참여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106명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11억1,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7개 자활근로사업단과 2개의 자활공동체 운영의 활성화로 자활의지를 높이고, 생계형 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건부 수급자등 자활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있는 프로그램을 확대 발굴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활사업 후견기관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자활사업 참여율도 지속적으로 높여 조건부 수급자들이 일을 통한 소득창출과 자활의지를 다져갈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의료급여 수급자는 1,500세대에 2,559명으로 인구수대비 9.8%이며 의료급여 진료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64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종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비를 확대지원토록 하겠으며, 암 위주의 건강검진 실시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지급, 본인부담 보상금 환급금도 탄력적으로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행정 추진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복지사회 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중 열악한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방과후 학습을 하지 못하는 자녀에게 방과후의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 함양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을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특수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모·부자가정 자녀중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254명으로 소요예산은 1억4,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학원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등기토지등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 31일 까지이며 적용범위는 토지대장에 등재된 미등기 토지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에 의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으로 확인서 발급후 2008년 6월 30일 까지 등기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허위 확인서 발급으로 불법 매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인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는 실권리자 사실관계를 제적 및 호적등본에 의거 확인하고 대민홍보를 통하여 특조법 기간내 적용대상 토지에 대해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확인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2008년 6월 30일까지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비치 활용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지난 2006년도에는 3,824 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무료등기촉탁입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제 조사하여 토지표시변경 등기가 누락된 토지와 토지이동 정리후 등기를 행정에서 무료로 촉탁함으로써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필지는 5,000여건으로 95년 법시행 이전분에 대한 토지이동 정리분 전량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후 지적공부와 등기부 대사작업을 통해 등기 누락분을 발췌한 후 지번별 조서를 출력하여 등기 촉탁을 하게 되면, 토지소유자 분이 2억2,500여만원의 등기비용 절감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적공부와 등기부 대사분과 불일치 자료 35,000여건도 병행 처리하는 등 토지표시변경 무료등기촉탁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마을안길 농로개설 등 각종 사업으로 공공용지로 편입되어있으나 분할 지목변경 등이 누락되어 일제조사 정리 후 종토세부과 등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공공용지 편입토지 실태를 일제히 조사하고자 합니다. 공공용지 편입 후 지적공부와 실제상황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와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토지 또는 일부 편입되었으나 분할이 안된 토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목변경이 안된 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대사하여 공공용지 실태를 조사하고 분할대상과, 지목변경대상 등 토지이동별로 분류하여 조서를 작성한 후 분할, 지목변경 대상토지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토지이동 정리하도록 촉구하고 기타건에 대하여는 각종 인허가 증빙서류를 확인 공공용지 도로로 지목변경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입니다. 각종 국세 및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추진입니다. 103,511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특성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개별 필지에 대한 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지가 조사요원에 대한 교육과, 현장 확인을 통한 정확한 특성조사에 역점을 두고 추진중에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추진에 필요한 일용인부임 부족분에 대하여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별 이해관계득실에 따라 공시지가 조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다양하게 건의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적정한 표준지 적용으로 개인별 요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지역을 제외한 안성면 전지역과, 설천면 소천리, 두길리, 청량리 일부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 목적은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지역에 대한 외지인의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실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도록 토지거래 허가신청에 대하여 현지확인 등의 철저한 이행과, 이용실태조사 및 실수요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 민원인 편익 도모에도 노력하겠으며, 허가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부당한 토지거래가 발생치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부 토지거래 억제에 대한 불만도 일부 표출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하여도 토지거래허가 지정목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도로 및 건물번호에 의한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소체계는 일제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부여한 토지지번을 주소로 사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선진국과 같은 도로 및 건물번호에 의한 새주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 읍·면 소재지권 및 리조트 지역에 대하여는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각 읍·면 자연부락단위에 대한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특색 있는 도로명판 설치와 재정된 새주소에 대하여 안내시스템을 개발하고 안내지도등을 제작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주소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부족에 대하여도 반상회등을 통하여 전 주민들이 공감할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새주소사업은 2009년까지 전국적으로 완료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행주소와 새주소를 2011년까지 병행사용 후, 2012년부터는 각종 공부 등 모든 면에서 새주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입니다. 2006년 5월 9일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건축신고범위가 확대되어 예전에 실시되었던 신고없이 건축 후 사용건축물대장에 등재하는 기재신청 제도가 없어지고 모든 건축행위시 사전에 신고를 하고 건축하게 됨에 따라 노인 및 장애인들의 거동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건축설계 대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는 군민 중 농업에 종사하는 분으로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며 지원 대상건물은 건축사 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물로서 농가주택 및 부속창고로 연면적 100㎡ 미만과 표준주택설계도를 이용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간 사업량은 150여건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출장시 유류대로 3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해당되는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본 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 절감효과와 질 높은 대민서비스제공으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사업으로 신축대상은 마을가구수 및 건물의 노후정도를 고려하고, 리모델링사업은 유지관리의 경제성과 주민소득 창출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신축과 리모델링 모두 주민의 건강과 민박 선호도가 높은 친환경 황토를 소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신축9동과 리모델링33동등 총42동으로 사업비는 9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1월 15일까지 이미 대상마을을 선정하였으며, 읍면을 순회하며 마을 대표자 설명회도 2월 5일까지 모두 마치고 현재 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3월말까지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현장 순회 기술지도를 통한 견실시공을 바탕으로 10월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및 생활편익 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무주읍 교동, 사정 마을로 사업면적은 84,000㎡이며 사업비는 5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균특비 22억9,100만원을 포함하여 45억8,200만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도로개설 및 확포장, 주차장, 공원조성, 노후주택 개량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2006년 12월에 정비구역 결정고시 신청을 한 상태이며 정비구역 결정고시가 완료 되는대로 결정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자활능력이 떨어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랑의 집 가꾸기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세대, 모부자가정 등이며 사업량은 20동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지붕개량, 담장보수, 화장실 보수등 동당 250만원 범위에서 지원토록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3월 10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3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설명절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소득계층간 주거환경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전사고 위험요소를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아름마을사업으로 조성된 신대 아름마을 단독 주택지 택지분양입니다. 대상택지는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211-2외 25필지로 평균 분양가는 약 35만원이며 택지규모는 최소 473㎡에서 최대942㎡가 되겠습니다. 투자된 사업비는 25억6,100만원이며 분양예상 총금액은 기분양된 3필지를 포함하여 19억6,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금년 3월까지 미분양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분양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분양방법이 결정 되는대로 공고를 통해 올해 안에 모든 필지가 분양 계약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입니다. 농어촌의 노후주택을 개량하여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위하여 추진되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총 대상 사업량은 3,698동으로 우리군의 주택 수의 42.31%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입니다. 2006년까지 추진실적은 계획량의 73.31%인 2,728동을 개량하였으며 우리군의 2007년 읍면신청조사량은 80동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량확보를 위해 도청관련과를 수차례 방문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중앙부처의 사업추진처 변경으로 지침시달 및 물량내시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융자금 지원 대상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 증개축, 신축으로 융자금액은 세대당 4,000만원 이내이며, 부분 증개축시에는 2,00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3월중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10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폐가로 방치된 빈집정비로 농어촌의 경관향상 및 외지인과 귀농자에게 빈집정보를 제공하여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200동으로 전체 주택수의 13.7%이며, 본 사업도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까지 계획량의 68%인 818동을 정비 완료 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사업예정량은 80동으로 동당 50만원을 철거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한 농촌주택 및 건축물이며 지원순위는 관광지나 국도변의 가시권을 우선으로 하고 농어촌 빈집 정보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외지인 및 귀농자의 정착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3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9월말까지 사업을 완료 한 후 정산보고를 마칠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업무보고 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해가지고 교동, 사정 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본의원이 볼때 사정리가 우리 무주읍을 들어오는 관문이거든요. 관문에 보면 영림서 앞에서 사정리 정류소까지 인도가 전혀 개선이 않되고 있는데, 이것이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포함이 되었나요?

지금 그 주요 사업내용이 도로개설이라든가 확포장이라든가 주차장 조성 또 공원조성, 노후주택 개량 그러니까 그런 그 인도같은 것은 같이 정비가 안됩니까? 지원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선 밖으로만 본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서 인도는 여기 이 사업에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별도로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이 안에만 하도록 되어있나요? 밖에까지 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안되어있나요? 그것이.

도로안이 아니고 도로선 밖으로만. 인도 밖으로만 되는 것이죠.

아. 예를 들어서 인도 안으로만 사업이 할수있도록 되어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8페이지요. 이 사업이 2006년도 추진했던 사업이죠?

예. 지난해부터.

예. 2006년도 부터요? 우선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추진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자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신대로 주위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하여 이월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투자하고 추진하는 사업들로 인해서 군민들에게 수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업경제과

산업경제과장 최영관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현황은 직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덕유산장터 비가림시설 사업추진으로 이용고객에 편의제공을 위한 기반구축과 주1회 시장 물가조사를 실시 군 홈페이지 게재로 소비자들에게 정보제공은 물론 물가인상 억제에 기여하였고 반딧불장터 이용고객 감사사은 이벤트 행사 개최와 관내 5개 업체 13명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6명의 고용촉진훈련사업을 통한 고용효과 거양 시장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추진으로 치목 삼베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작업장내 전기료 부담에 따른 주민 비용부담을 절감케 하였고 노인전문 요양원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로 공공요금에 대한 예산을 절감케하였습니다. 다음은 IC만남의 광장 조성 및 무주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사업이 부진하였으나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농공단지 조성 편입토지 70% 매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의 기반을 구축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가정 한상품 전문 기술교육의 지속적 추진과 전통 목공예 체험학교 운영 하였으며 유리, 나전칠기공예 장인유치사업 국비 확보, 반딧불축제와 세계 태권도 한마당 대회시 전통산업 체험관을 운영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전통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4개시장 101개 점포 입주자에 대하여 상인의식교육, 계절특화 장터운영, 전국 우수재래시장 견학등을 통하여 특화 장터로 육성 시장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3월중에 관내 재래시장을 순회 방문 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중소기업청 시장지원센터와 강사 섭외 등 협의추진 재래시장 상인 의식 및 경영혁신을 위한 상인 아카데미를 운영토록 추진하겠으며 매월 2회 이상 동아리 이벤트 및 품바공연과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을 활용 농특산품 판매 업소에 비닐 및 쇼핑백을 지원 볼거리, 살거리가 넘치는 독특하고 매력적인 시장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봄철 산나물 여름철 양파, 마늘 가을철 태양고추등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문열어 도시민 초청 체험행사와 연계 계절별 특화장터운영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공공근로 사업추진입니다. 12월까지 일반노무, 전산화, 업무보조, 사회복지, 환경정화 등의 사업에 일일 30명씩을 투입 232일간 운영하는 사업으로 일일 임금은 2만8,000원이며 사업비는 2억6,008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분기별 공공근로사업 추진 대상사업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 선정 추진하겠으며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1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시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장에 대하여 수시와 점검 감독을 철저히 이행 안전사고 예방 및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12월중에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와 성과를 분석 업무추진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를 활용한 Bio Gas 열병합 발전시설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무주읍 당산리 하수종말처리장내에 1일 50톤의 축산폐수를 활용 70㎾의 전력을 생산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토록 하겠으며 군비 부담분 2억원을 제1회 추경에 계상 확보하여 6월중에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12월중에 사업을 완료 시운전후 전기를 공급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추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으로 무주 장백리 사과작목반 저온저장고 1개소와 설천 벌한 마을과 적상 사내마을회관 신축사업비 2억5,000만원과 융자금 지원사업 세대당 500만원씩 융자 지원되는 사업비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융자지원액 세대당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는 무주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금 운영 관리조례를 4월중에 개정하여 5월중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융자금 지원신청 접수를 받아 인가 지원토록 하겠으며 제1회 추경에 기본 지원사업비 예산을 계상하여 4월중에 기본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덕유산장터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안성면 덕유산 장터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명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11월에 설계 용역하여 12월에 공사계약 착공하여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중지 하였다가 재착공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월중에 완공되도록 사업추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반딧불장터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무주 반딧불 장터 내에 길이 50m, 넓이 4m로 총 면적 200㎡의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1억8,000만원과 군비 1억2,000만원으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9일 국비보조를 신청하여 2월 20일 국비 지원 확정 배정통보를 받았으며 제1회 추경에 군비 부담금 예산 1억2,000만원을 확보하여 3월중에 사업시행에 따른 시장상인 설명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한 후 4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여 6월중에 사업을 착공 10월중에 사업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무주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당산리 벙구뜰에 14만8,760㎡ 규모로 조성되는 농공단지는 총 사업비 86억3,000만원으로 현재 확보액은 57억8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까지로 주요시설은 테마단지, 전시 판매장, 연구소, 체험마당, 관리소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4년 2월 기본계획 수립과 문화재 지표 및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2005년 3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매입 대상토지 170필지 14만8,760㎡중 128필지 10만8,715㎡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지난 1월 15일 농림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신청을 하여 2월 23일 승인 통보를 받았으며 앞으로 미매입 토지 42필지 4만5,045㎡를 협의 매입하여 3월중에 사전재해 영향성 및 교통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4월중에 농공단지 지정 신청을 하고 5월중에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는 등 조기에 행정절차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10월중에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시행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무주IC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무주읍 가옥리 300번지 일원에 30,000㎡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주요 시설은 만남의 광장, 편의시설, 주차장,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전통식품 공예 체험장 등이며 총 사업비는 6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2년 5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2005년 12월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공하여 편입대상 토지 38필지 30,000㎡중 30필지 23,081㎡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2006년 10월 19일 농업 진흥지역 해제 및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 2006년 10월 27일 공사를 재착공 동절기로 12월에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매입 토지 4농가 8필지 6,919㎡에 대하여 3월중에 매입토록 하겠으며 협의매입 불가시 지방토지 수용위원회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11월 이전에 위탁운영 관리자를 엄정하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12월에는 모든 공사가 완공되어 만남의 광장이 운영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청년실업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취업대상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체에는 고용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 경기 침체에 따른 청년실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격은 15세 이상 40세 이하 무주군 관내 거주 실업자와 종업원 5인이상 300인 이하의 무주군에 소재한 업체가 되겠으며 지원사업비는 1억9,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중에 취업대상자 및 고용업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4월중에는 실업자 및 고용업체에 홍보 신청 접수토록 하여 근로고용계약을 체결하겠으며 지원규모는 업체와 청년실업자간 신규 고용시 월8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고 2년 이상 장기 고용시에는 80만원씩 6개월씩 추가 지원이 되며 매 분기별 사업추진 성과 분석 및 지도확인을 통하여 위법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태권도 캐릭터 상품개발입니다. 무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저가의 관광기념상품을 개발 판매 관광 무주군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사업비 5,000만원으로 팬시용품, 의류, 목공예품, 칠기, 유리공예품 등의 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태권도 진흥재단 등 관련기관등과 협의 무주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관광객이 선호하는 저가의 유망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3월중에 캐릭터 상품개발 정보수집과 관련기관과 협의 과업지시서를 작성 4월중에는 캐릭터상품 디자인 개발 용역을 실시하고 8월중에 상표권 의장권의 등록을 마친 후 상품을 제작 관내 농특산품 판매장, 관광안내소, 리조트 등 유명한 관광지에서 관광기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무주전통공예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1160번지 일원에 12만5,877㎡ 규모로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이며 주요 사업은 무형문화재 연구소, 전통산업 연수원, 전통주 센터, 관광종합안내센터, 시연체험 판매장, 전통건강 체험장, 상설 반딧불 탐사장, 휴게실 등의 전통공예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개발 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지방문화 산업단지 지정, 전통주 사업, 생태보존사업, 동부권 개발사업등과 연개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대상부지 매입 및 기본 실시설계를 용역 기반시설을 조성하겠으며 아울러 민간 투자사업 발굴과 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분야별 장인 유치활동 전개등 사업 추진에 따른 준비 계획에 철저를 기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전통공예 장인유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무주읍 용포리 485번지 구 용포초등학교내에 11,007㎡내에 부지에 건축면적 839.27㎡ 규모의 유리공예, 나전칠기, 천연염색 공방을 조성 체험 작업장, 전시판매장,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6월중에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여 8월중에는 유리공예, 나전칠기, 천연염색 공방 운영에 따른 장인 들을 유치하여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머물고 싶은 체험 관광명소로 육성해가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반딧골 전통산업 체험관 운영입니다. 제11회 반딧불축제시 예체문화관 일원에 조선시대 공예품 및 조선황실 사진전시, 옛 시골풍경 재현, 무명 삼베 실크짜기 시연, 전통공예 민속놀이 체험장, 옛추억의 먹거리 체험장, 한가정 한상품, 친환경 웰빙 농특산물 기획상품등을 전시 판매하는 반딧골 전통산업 체험관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중에 체험관 운영을 위한 전통산업추진위원회를 개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5월중에 체험장 운영장 선정 및 보조금을 교부결정 제11회 반딧불축제시 반딧골 전통산업 체험관을 운영 군민에게는 교육과 벤치마킹의 장으로 관광객에게는 볼거리, 살거리, 체험거리를 제공 제11회 반딧불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한가정 한상품 운동으로 군민 잘살기 추진입니다. 현재 한가정 한상품 참여가구는 전통식품이 80가구, 전통수공예품이 26개소 29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2,550만원의 예산으로 천연염색, 한지, 삼베외 12개 분야에 대하여 농한기 주민자치센터 및 마을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한가정 한상품으로 군민 잘살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연중 15개 분야 460명에 대하여 전통산업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3월중에 전통산업 홈페이지 서버를 구축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전통공예 식품을 개발 관내 유명 관광지 특산물 판매장에서 판매와 인터넷 직거래 등의 전통상품 판매망을 확충해 농가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전통목공예학교 운영을 활성화하여 전국단위 학교, 여행사 등에 홍보체험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의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대충 알고있는데 이 축산폐수를 해가지고 어떤 비료로도 생산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축산폐수 공정 처리시설이 실질적인 용량은 1일 70톤을 처리할수 있는 그런 능력의 시설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0톤을 활용해서 70㎾의 전력을 생산해서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전기를 일부 공급을하고 나머지 처리된 부산물은 유기질비료화해서 우리 농가에 공급 실질적인 친환경농업 자재로 쓸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가 생산된다고 하면 톤으로 하면 대략 어느정도 생산되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과업지시서 작성중이라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이거 하게되면 확실이 냄새는 없는거죠?

지금 현재는 거기에 또 농공단지가 들어서고 그러기 때문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한 악취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시설을 커버할수 있게끔 설계를 해서 그거까지도 방지하는 이런 시설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농공단지 들어선데 거기에서 악취가 난다던지 했을때는 농공단지 45,000평 조성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무슨 악취가 생기고 그렇게 했을때 과연 거기에 입주를 하겠느냐? 이것은 상당히 좀 면밀히 더 검토하셔서 신중히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전소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융자금 지원이 1억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예. 세대당 500만원씩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지금 1,000만원씩으로 인상한다고 아까 업무보고중에 말씀하셨는데.

예.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정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세대당 500만원씩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연리 3%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돈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봤을때 세대에서 500만원 쓰기위해서 융자 받기위해서 하는 저기도. 여러 인제 주민들도 건의도 있고 그래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시키고 금리를 하향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수혜가 가도록 조정하고자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이라 하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대상자는 저희들이 전에는 5Km이내 주변지역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주변지역 반경 5Km이내 해당 읍면동이거든요. 그래서 읍면 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수혜 대상인원보다 더 많이 초과해서 신청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반경 5Km이내 했을때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대상자가 별로 많지 않을것으로 보는데 이게 지금 각 읍면 포함, 다 한다고하면 엄청난 대상자가 늘어날 것인데 이 선정 기준이 있을것아닙니까?

그 기준이 있고요. 지금도 그 2005년도부터 법률이 개정되 가지고 해당지역 읍면동으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작년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이면 30세대를 지원할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10세대 정도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기침체로 인해서 채권관계라든가 이런거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지를 않으니까 받고 싶어도. 그런 문제도 많거든요. 그래서 인제 액수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또 이율 부담을 적게하기 위해서 하향조정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용정보에 전혀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해서 지원을 받을수 있겠네요. 그러면 농가가 아닌 농업쪽에 종사아닌 사람도 지금 다 받을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나요?

해당지역에 주소가 되어있는 주민은 받을수 있습니다.

아. 주소만 되어있으면.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무주IC 만남의 광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지금 4필지를 매입을 못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4농가에 8필지입니다.

4농가 8필지? 4농가에?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본인들이 토지보상가가 적다. 개별적으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시설에 대한 시설을 설치해서 분양을 해달라는둥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토지수용을 검토해서 감정평가가 최근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만이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할 수가 있어서 지난 2월달에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보를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4농가 세대주와 협의를 해서 일단은 협의 취득해서 바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4농가에 대해서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가는거 같은데 끝까지 토지수용까지 고수를 할것같은 이야기를 지금 들었는데 좋은 방법, 어떤 대안을 제시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요구조건이 저희들이 해줄수 없는 요구조건을 내걸기 때문에...

그 요구조건이 뭐뭐예요?

실예로 들면 사회복지 관련해서 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을 해달라. 법적으로 안되는 분야를 해달라. 또 한분은 자녀가 장애인이 있어서 향후 귀농을 해서 농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토지를 팔수가 없다. 한분은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아무튼 저희들이 흡족하게 해줄수 없는 이런 요구조건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감정나온 감정평가를 가지고 최종 협의를 해서 안되면 토지수용을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을 해서 만남의 광장을 만드는 것도 좋지마는 또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딱한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는 다 그렇게 되있는데 당초에 거기가 한 20여 농가 되거든요. 다른분들은 다 해서 다 들어주고 했는데, 물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러겠지만 지금 2002년도에서 2007년까지 5년간을 그. 아무튼 협의를 잘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년동안 이렇게 토지매입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이 처음서부터 좀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면 이런 것이 없었을텐데 어떤 사업에만 목적을 두고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앞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좀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지역민들과 마찰이 없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아리 이벤트나 품바공연등으로 노력을 많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재래시장 상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사가 저조해서 죽겠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비닐 및 쇼핑백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게 비닐봉지나 포장재에다가 무주군 특산품을 비닐에다 제작해서 지원해 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물론 인제 그 브랜드화시키기 위해서 청정농산물이라는 그런 저기로 해서 비닐봉지나 쇼핑백에 저희들 로고라든가 어떤 이런 것을 넣어서 지금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용기지원이라든지 또 농산물 생산에 따른 박스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장에서 파는 분들은 제외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부추농사를 지어가지고 나와서 한쪽에서 장을 보시면서 판매하고 이런 부분을 신문지나 검정 비닐봉지에 싸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지원을 좀 해서 무주의 독특한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해보자 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 요즘 가끔 보면 주말로해서 외지분들이 많이 거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이러한 비닐봉지에다 우리 무주군 특산품을 넣어서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게되면 홍보차원이나 무주 알리기에 적합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김준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있으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 머루가공 생산시설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3억7,100만원정도 지금 그 산업경제과 소관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유통팀 업무보고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업무소관은 어느과 입니까?

유통팀 업무소관입니다. 아 마케팅.

그러면 그 사업하고 산성 와인생산시설 보강공사 1억되는 공사하고.

예. 그부분이 전에 산업경제과 가공유통에 속해있던 업무가 일괄 마케팅팀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때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자세히 보고토록 해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담당자도 계시는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지금 보고하신대로 암튼 2007년도 사업 명시이월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기내에 사업추진을 원만하게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각고한 노력을 해주시고 그래서 투자 지원되는 사업들로 하여금 우리 군민들에게 수혜 혜택을 볼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해서 건설행정 담당업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 외 4건, 도로개발 담당업무 적상 부남 군도 확포장사업외 7건, 도시계획 담당업무로 해서 무주군 관리계획 수립 마무리 추진외 4건, 다음장입니다. 교통 관리담당업무로해서 무료 순환버스 개선 외 5건 기반조성 담당업무 밭기반 정비사업외 8건 총 33건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시, 사고, 계속사업비 이월사업 추진계획 그리고 군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쪽입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시설 유지관리로해서 3가지 사업으로 해서 위상을 제고시킨바 있습니다. 도로정비 평가 우수기관으로 해서 지사 표창을 받은바 있고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우수군으로 평가 받았고 시설물 안전관리 평가 우수군으로 평가를 받아서 각각 상장과 상금을 아니면 예산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장비 즉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 이용해서 군민의 편익도 증진시키고 또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먼저 생활민원 기동봉사대를 1년간 운영해서 77건의 약 1억7,000정도를 예산을 절감한 바 있고 또한 향로산 정비에 약5,000만원, 무주읍 시내권 가로등을 작년 9월에서 12월까지 해서 한400만원정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도시경관 조성으로 해서 한수골 소로 개설을 개통해서 완료한바 있고 남대천 천변도로 인도 28m와 또한 수영장 테니스장 돔 주변 포장 52m로해서 사업의 효과를 봤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부실업체 퇴출을 위한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를 작년 3월에서 8월까지 해서 부적격 업체 12개 업체를 행정처분한 바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원마을 조성 페스티벌에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서 무풍 갈마지구 30세대 기반시설 부분 15억원을 확보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지방비 각각 국비는 80%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류지 위험 표시판 및 저수지 무인관리시스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저수지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저수지가 6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심이 깊고 위험한 지구 34개소와 또한 상가 저수지나 안성 공진, 도소에 저수지 무인 자동관리시스템을 설치해서 지난 2월 23일 시연회도 가진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부서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요점만 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리하는 도로는 지방도로 4개 노선, 군도 4개 노선해서 총 8개 노선에 약 108㎞가 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약 9,100만원, 먼저 설해대책입니다. 설해대책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주로 여기에 강설을 대비해서 남원국도 무주출장소와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강설 초기에 염화칼슘 용액을 살포한바 있어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이한승의원이 지적하신대로 잔여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친환경 자재를 금년 11월 동절기에 시행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트랙터부착 제설기를 무주 3대, 무풍 6대, 설천 2대, 적상 4대, 안성 6대, 부남 5대 26대를 구입해서 마을 진입로 등 34개노선 55㎞에 대해서 제설작업을 원할히 할수 있도록 추진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유류대 정도는 앞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앞으로 한 2회추경 정도 해서 검토해서 반영할 생각입니다. 또한 저희가 1월29일부터 31일까지 6개 읍면을 읍면장과 담당간의 대화를 통하여서 받아본 바에 의하면 제설기나 제설삽등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는 상태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 2회 추경 정도 해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분야입니다. 도로정비는 봄과 가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봄과 하절기 추계 이렇게 해서 봄에는 주로 제설된 모래입니다만 거의다 제거했습니다만 남은 모래를 제거를 하고 풀베기, 측구준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표지판 일제조사를 작년에 실시를 해서 22개중에 13개소를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5,000만원을 통해서 나머지 것도 정비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 저희들이 춘 추계 도로정비를 위해서 지방도 635호선과 군도 5호선을 시범도로 지구로 관리 지정을 해서 열심히 해서 금년에도 인센티브를 받을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도로정비원 사무실 이전 부지 확정입니다. 지금 저희 장비나 인력이 택지개발 지구에 있기 때문에 복리후생이라던가 이런 것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군유지나 사유지를 검토를 해서 금년에는 도로정비원 사무실을 이전해서 영구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일에 따라서 그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설삽, 제설기, 또한 도로정비 사무원 사무실 이전 액체염소를 통해서 내년도 아니면 정기 추경에도 한 3억 정도를 요구를 해서 영구적인 도로관리가 되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72건에 한 21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11건으로 해서 1억2,300만원 정도를 반영을 했고 62건 18억 정도를 미반영했습니다. 미반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가능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된 용역비는 3월 중순이면 설계가 다 분기가됩니다. 그래서 5월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 할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및 신규대상지 설치입니다. 저희 군에는 총 3,254등이 지금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보면 재료비가 4,700만원, 그다음에 신규가 3,800만원, 부적합이 5,300만원해서 가로등 예산으로 해서는 1억3,8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고장 보수 실적을 보면 무주가 약 330건, 무풍이 130, 설천이 136, 적상 162, 안성이 238해서 총 1,063등 정도가 고장이 나서 보수를 했는데 1일 평균 3등꼴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것을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마을에 고장이 났으면 예비 자재를 싣고 가서 그 마을 전체를 점검해서 사전에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주민 서비스제를 지금 도입해서 추진중에 있고 그 다음에 하절기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한 1,074등입니다. 한 3월서 10월까지는 격등제를 실시해서 할 계획입니다. 부적합 가로등 보수는 총 저희들이 1,384등이었었는데 작년에 93등을 보수 완료했고 지금현재 446등에 대해서는 설천, 적상입니다. 5월까지 해서 완료가 되면 부적합 가로등이 보수에 의해서 해소되겠습니다. 또한 빈집 또는 필요없는 가로등을 3월부터 6월까지 조사를 해서 빈집 또 필요없는 가로등은 이설조치 한다든가 교체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신규 가로등은 무주가 6, 무풍 5, 설천 5, 적상 5, 안성 부남 각각5 해서 31개소를 확정을 져서 3월부터 5월까지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금 현재 광고물이 난무하고 광고 게시대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읍면 실태를 조사한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 설치된 게시대는 우리가 만든 것이 10개소, 기관단체에서 12개소 22개소가 기 설치되어있고 추가로 필요한 것은 14개소가 되겠고 거기에 정비를 요하는 것이 또한 10개,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정비를 해야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시적인 게시대를 84개소를 조사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해서는 현수막, 벽보의 14개소에는 4월서 6월까지 예산확보된 4,000만원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게시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좀 부족된 예산은 추경에 좀 확보를 해서 깨끗한 무주가 환경이 잘된 무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난립되고 있는 벽보가 있습니다. 전단지를 이에 대해서는 폐 드럼통이나 기타를 해서 저희 인력을 활용해서 신문지나 이런 여러 가지 불법 광고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것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 설치된 게시대 1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정비원이나 장비들로 해서 용접 또는 도색등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관 단체 게시대 12개소에 대해서는 기관 단체 수리 보수 및 관리에 점검을 해서 유도해서 각 설치된 기관 단체에서 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시적인 게시대 설치관계는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군 행사시 임시 현수막 제작할 때 사용토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안전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조사한바 작년에 조사하고 57개소를 조사해서 지금 예산이 확보가 3,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설치 대상지를 3월중으로 더 확인을 해서 4월서 8월 이전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기에 안전사고 예방할수 있도록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중기적으로 해서 10월, 11월, 12월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의 효과는 1,700가구가 안전사고로부터 예방이 될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도로개발 담당부서 업무로 해서 적상 부남간 16호 군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방이리 이동에서부터 사천리 경계로해서 총연장이 3.6Km가 되겠습니다. 폭은 9m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투입되는 소요 사업비는 한 60억4,800만원이 되고 작년까지 8억9,000만원 금년도에는 7억5,900만원이 예산이 확보돼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13.5%정도가 되어있고 이것은 2004년도 8월에 투맥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2006년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교량 1개소 교대 정도에 하고 확장이 한 500m 정도로 계획을해서 ipc빔 8본 제작완료했습니다. 항상 공사를 하다보면 용지매입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88필지에서 29필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산림훼손 협의와 행정절차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작년 12월에 용역 착수가 돼서 완료가 되면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투자한 공사는 금년 5월까지 완료되고 금년 예산도 병행해서 3월에 착공해서 9월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2008년도까지 완료 목표로 되어있는 사업비가 49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및 또한 2008년도 예산 확보해서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부남면 대소리 유평마을에서 도소마을까지 있는 유평 감동 군도 17호선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6Km 폭은 8m로 해서 지금 현재 일부는 기층 포장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30억7,300만원 중에서 21억8,400만원은 투자했고 금년도 8억8,900만원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전체 공정은 한 71%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된 사항이 있습니다. 금강이 국가 하천으로 승격됨으로 인해서 하천 기본계획에 의한 1m28㎝정도 현재의 도로보다 높아져야하는 문제가 생겨서 건설교통부 익산청 수자원공사에서 당초에 할때는 80년도 지방하천으로 해서 계획을 맞춰서 했는데 용담댐 하류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2월 28일과 그 전에 건교부 수자원공사 익산청을 방문해서 이 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3월 2일자 수자원공사와 익산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적이기 때문에 금년도 8억8,900만원을 우선 유보를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추진하고 적상 부남쪽으로 사업비를 구기 변경해서 사용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옥소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상면 포내리 양수발전처에서 옥소동간에 한 1.7km 폭은 7m에서 5m로 축소를 하고, 총사업비는 32억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교량 1개소와 가도 설치한 상태이고 이것도 역시 토지매입이 한 5필지 소유자는 한 3명 쯤인데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없습니다만 작년도 3차, 4차 공사를 마무리하고 한 10억 정도가 부족한데 한 5억 정도 1회 추경에 요구를 해서 최소한도 도로가 조기에 개통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4건의 총 2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적상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와 작년에도 이전을 했습니다만 요 사항도 문화관광과에 이전을 해서 추진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율소 수변공원조성, 유평 소공원 주차장, 하굴 대티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익산청과 협의를 해본 결과 작년 11월 3일자 익산청에서 불가 통보가 돼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수변구역이나 이런 하천하고 관계가 없는 이런데로 3월중에 위치를 변경해서 용역이 중지된 것을 재결해서 늦어도 6월중에는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때 3월중에 대상지를 재선정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4월중에는 용역을 재계해서 절차이행해서 금년말까지 완공되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4건에 24억2,900만원, 그게 도소에 1개마을 체육공원 또 고창리에 짚풀공예 그다음에 설천면에 2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실시설계를 3월과 6월까지 하는데 시행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모든 이행절차를 5월말까지 완료해서 6월부터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 200세대 또한 760여명 관광객은 한 20여만명이 효과를 거둘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무풍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입니다. 여기에는 무풍 자치센터에서 입구쪽에 위치한 현내리 708-6번지에 6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1,900만원으로 해서 용지매입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까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 5월에 공사 승인을 받고 주민 승낙서로 해서 토지매입만 1필지가 미매입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3월 달에 2월 20일 계약을 해서 5월 9일에 마무리가 되면 여기에 따라 절차도 기간 중에 이행을 해서 잔액 한 2억7,400만원을 기반시설만 해서 6월말 까지 완료를 해서 나머지 사업은 산업경제과로 이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대차 내도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주 읍내리에서 내도리 내도교까지 1.5㎞ 8m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30억 금년도 예산확보는 국비 군비해서 6억3,8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 11월 달에 투융자 중기지방 재정에 반영을 해서 완료가 됐고 3월 2일부터 7월까지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를 해서 7월중에 발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나옵니다만 무주군 개발 촉진지구 오산 당산간 연결도로와 연계해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벌한 진입로 군도4호선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벌한해서 무풍 철목리까지 가는 군도 4호선이 되겠습니다. 총연장은 8.1㎞인데 사업의 효과성을 따져서 2㎞에 폭 4m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현재 군비 6억5,000만원이 확보가 돼서 역시 용역을 완료를 해서 여기는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국립공원 협의, 농지전용, 산림해서 아무래도 9월까지 가야 발주가 되지않나 이렇게 당겨서 할수 있으면 최대한 당겨서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도시계획 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주군 관리계획 수립 마무리입니다. 이것은 무주군 행정 전역 631.679㎢에 2004년 4월부터 해가지고 2006년 4월 6일까지 완료가 되어야하는데 그 기간중에 2005년도 12월 2일자 용역을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내용은 군 관리계획 수립 및 토지적성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무주군 관리계획 수립 중간보고를 하고 용역을 2005년 12월 2일자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사유는 상위계획인 군 기본계획 수립중으로 기본계획 수립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관계가 있어서 중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수립의 법정 시한은 금년도 12월 말까지가 됩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군 기본계획 승인 사항을 반영 금년도 5월까지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입안, 주민공청회, 주 지형도 고시까지 해서 최대한도로 금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 중에 파란 부분이 현재 저희들이 진행되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러한 절차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이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소도읍 육성사업에 관해서 지금 현재 무주읍 일원에 무주 장로교회에 주차장 사업이 있고 병무상점에서 향산빌라간 도시계획 개설도로에서 325m 그다음에 소도읍 육성사업 기본구상용역 이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로교회 앞에 주차장 조성사업 면적은 1,362㎡로 해서 작년 9월에 발주돼서 10월에 공기된 상태에 있습니다. 내용은 토지매입이 지금 현재 조금 어렵다. 지금 도로에 나와 있는것까지 대익을 쳐서 보상을 해달라는 관계로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대덕식당은 매입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병무상점에서 향산빌라간 도시계획도로 325m에 대해서는 작년 9월 25일날 입찰을 해서 작년 11월 15일날 종기되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매입이나 지장물 관련사항인데 여기는 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매입이 38필지중 22건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로교회 앞 주차장 조성사업은 지금 설득을 해서 3월에서 4월중 해서 조기에 상반기에 마무리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상점에서 향산빌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3월까지 매입된 토지 지장물은 지금 현재 3월 20일까지 철거하겠다는 안내문은 지금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금년 추석 아니면 연말 까지는 해서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5,000만원 세워준 소도읍 종합육성 개발 구상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발주를 해서 추진중입니다. 지금 중앙 방침에 의하면 5월내지 7월에 응모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중으로 예상을 해서 전라북도에 용역을 마쳐서 그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만 전라북도, 행자부에 순위가 결정 돼서 소도읍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 촉진지구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반시설로 해서 2개소에 535억정도를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우선 오산에서 당산간 도면에 나와있는 노선이 약 3.7㎞ 약 300억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무풍에 있는 덕지 삼가간 6.2㎞ 235억을 투입할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균특예산으로 해서 4억을 확보를 해서 우선 오산에서 당산간 우회도로에 대해서 용역을 아마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투맥계약으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중앙부처를 도청이나 중앙부처를 방문을 해서 내년도에는 80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덕지, 삼가도 용역을 하고 무주는 착공을 하고 이런 정도로 추진할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테마가 있는 도시계획 도로 조성입니다. 2건의 설천면 도시계획도로 2-2, 또한 소로 3-2해서 지금 현재 금년에 본예산에 용지매입비만 서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2월 27일에서 5월 9일까지 확보를 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5월 달에 마무리가 되면 토지매입을 우선 하고 사업이 착공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대략적으로 한 4억5,000만원 정도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부실시공 없는 튼튼한 공사추진으로 해서 저희 군 관내 건설업체는 일반 건설업체가 17개 업체가 있고 전문이 100여개에서 117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로나 안길, 교량, 진입로, 상하수도, 도로 이렇게 공사를 맡을것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 주민감독 이행제도를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통보한바 있고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12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영업정지 3월은 4개 업체, 4월은 8개 업체에 했고 앞으로 저희들은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한번더 3월중에 재검토를 하고 또한 공사가 착공전에 또한 현장 방문등을 끝냈고 또한 다녀서 명예감독을 읍면 순회 교육을 실시를 해서 주민 감독이 활발히 진행될수 있도록 하겠으며 설계 사전 심사제를 운영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기술공무에서 능력을 향상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설계즉심에 관련한 책을 유인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초순에 산림, 토목 그다음에 건축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무료 순환버스 서비스 개선입니다. 저희들은 차량을 2대를 가지고 1일 18회, 26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평일에는 재무과에서 운전기사 4명을 받아서 2교대로 근무를 하고 토요일, 휴일에는 23명 무주군 전체 운전직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형버스는 26개 노선, 대형버스는 18 횟수를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노약자 및 장애인 보호를 위한 무료 순환버스 도우미제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3월중에 자원봉사센터 및 여성단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장날만 도우미가 하고있습니다만 앞으로 노약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모집을 해서 하겠습니다. 무주군 홍보도 같이 하겠습니다. 또 순환버스 운전원 친절교육을 사기진작으로 해서 매월 1회씩 친절 고객맞이 교육을 교통담당이 실시를 하고 또한 근무복을 착용해서 안정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료 순환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선이라던가 이런 사항들을 부착을 해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으로 해서 재정지원금 및 유가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수업체는 무진장여객, 개인택시, 일반택시 1개해서 5개 업체에 112대가 있고 운수업체는 무주 천흥, 신진안, 성림, 특수렉카 둘해서 6개 업체, 192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14억2,700만원 정도로 해서 재정 지원금이 4억8,700만원, 유가가 9억3,000만원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 버스에 관련된 사항은 작년까지 전북대 산학연에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2007년도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작년도에 3/4분기 까지는 150%를 지급했습니다만 4/4분기부터는 100%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범위가 100에서 150%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저희들이 2005년 말에는 총 무주군의 차가 7,923대였는데 작년말로 해서 8,142대 219대가 증가된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남자 5, 여자 3명해서 주정차 지도요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시가지 상습 불법 주정차 특별 관리조치를 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254대에 대한 서한문을 발송해서 앞으로 3, 4회 추가 발송해서 상습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강력히 견인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노상 구간들 밤샘 주차차량을 수시로 파악하여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간도로 주차금지 견인표시 전면 143개소를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 동절기 관광지 특별 교통대책 해서 안성 칠연계곡, 무주리조트 입구에서 지도요원 인건비 해서 기 600만원 재배정했습니다. 또한 주정차 금지구역 보차도 경계에 시범적으로 해서 분산 특허를 이용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6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무주읍 전간도로 양방통행 실시건에 대해서는 지금 대중교통 용역에 반영을 해서 아직 저까지만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가 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도 요 사항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종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호기 경보, 문자 이런 등등해서 총 5억200만원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주로 요청하고 또 읍면을 통해서 요청한 부분에 있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지 조사가 일부 들어왔습니다만 가급적이면 3월중에 조사완료해서 차선도색, 신호등, 표지판 이런 것을 조기에 해서 주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유지관지 및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주에는 무주읍에 27개소, 무풍에 15개, 설천이 11, 적상이 19개소, 안성 14개, 부남 5개 총 99개소가 설치가 되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사업비는 한 1억8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수 12개소에 대해서는 주로 무풍쪽에 보면 비바람이 많이 쳐서 현재 시설을 개량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 12개소하고 다음에 새로 신설할 데가 읍면당 2개씩으로 해서 3월 12일까지 신설 보수해서 주민이 활용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구 경찰서 부지 지하 주차장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장에도 나왔읍니다만 무주군에는 작년말 기준 8,142대 자동차가 있고 공영 주차장은 20개소 1,140대를 댈수 있는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타워, 빌딩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최종 검토한 결과로 해서는 구 경찰서 부지에 지하 주차장 한 800평을 건설하고 지하 1층과 지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가 되서 우선 시행을 하고 앞으로 더 수요가 더 증가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주차 빌딩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은 국비가 한 8억, 도비가 5억, 군비가 8억5,700만원 정도해서 21억5,700만원 정도를 할 계획으로 3월부터 내년 말까지 해볼 계획입니다. 여기에 그냥 할것이 아니라 노인회나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해서 앞으로 유료 주차장화 할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작년에 4,200만이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켰고 저희들이 제반 절차가 이행이 안되서 행자부 특별교부세가 3억이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그 다음에 지방중기재정,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저희들이 다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절차이행을 착실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요번 1회 추경에 예비비에 포함되 있는 3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행정절차 이행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반조성 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는 2지구에 60㏊가 되겠습니다. 지금 갈마지구는 작년부터 관정을 2공을 파서 시행중에 있고 3월 8일 현재 입찰이 완료돼서 주민설명회도 가진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 착수로 되어 있는 부남 도소 지구는 30㏊인데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3월에서 7월까지 이전에 용역을 마쳐서 가급적이면 관정을 팔수 있으면 일찍 파서 활용할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사항은 저희들이 일부 다 된것도 있고 또한 도소지구는 아래 도표와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무주 대차지구 1㎞ 다락뜰이 되겠고, 안성의 공정의 1㎞ 총 2㎞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한국 농촌공사 무진장지구 2구역은 안성 공정지구와 덕산 지구를 거기도 역시 1㎞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저희 군에서 한2,400만원 정도를 지원해 부담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3회 추경때 예산을 세워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요 사항은 가급적이면 농번기 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기에 좀 당겨서 할까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금년에 숙원사업 41건, 편익사업 1건해서 42건입니다. 그 중에 총 8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용역이 3월 19일까지 완료가 됩니다. 여기에는 명예 감독도 위촉이 되었고 일부 토지승낙도 징취를 하고 있고 또한 그 산지법이나 자연공원법에 대해서 3월중에 완료가 되면 또한 3월중에 발주가 되고 또 명예감독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별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늦어도 활용할수 있도록 전체적인 사업은 10월까지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당겨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로나 이런 사항들이 무상으로 징취를 하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대석 의원님이 지적하신 농로 편입된 부지는 일제 조사를 해서 분할측량부터 하고 기부체납 형식으로 이전등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청량권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총 사업비 61억6,900만원 자부담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80%, 지방비 20%가 되겠습니다. 일단계와 이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는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해서 9개 분야 25개 세부항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는 국비 지방비를 합쳐서 3억7,6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촌 공사와 3월중에 위탁 계약을 할것인가 아니면 일반업체와 계약을 할것인가를 검토중에 있고 제안을 요구해논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량리권 사무장 채용공고를 저희들이 3월중에 해서 일단계는 3년간 2009년 12월까지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요 관계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시로 의원님들한테 중간보고를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풍 갈마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는 15억 정도 국비 80%, 군비 20% 이렇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5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기간은 금년부터 2009년까지 3년에서 4개년이 소요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마을 기반시설 도로나 상하수도, 전기 29,000㎡ 그 다음에 세대수는 한 30세대로 규모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 및 시설 설계를 3월에서 한 6월까지 하고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해서 승인 같은 것을 완료해서 금년도 사업비 가지고는 일부 시행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해가지고 민간 주도형 사업으로 완료 후 입주자의 입주가 불확실하다. 금년 1월까지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210세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검증 절차도 있어야 되겠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건설하는 세대는 30세대인데 210세대가 입주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절차 이행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 조례에서 지원대상이 될수 있는 것은 양수장 9개소, 관정 등 120개소 129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전기료가 4,400만원, 유지관리비 5,000만원 해서 9,4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기료는 저희들이 민간보조로 신청을 받아서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양수장도 설계가 완료돼서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몇가지 추진계획 중에서 조례 검토 제정할 필요가 있다. 뭔 소리냐? 지금 저희들이 수리계 조직을 하는데 몽리면적이 조례상에 5㏊로 되어있는데 3㏊로 하향 조정을 해서 혜택이 많이 갈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한 그 양수장 건설하는데 한 1억7,600만원정도 16개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회에 오시면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2쪽 한해 가뭄 예방대책입니다. 저희들이 몽리구역이 3,717㏊ 정도가 있고 천수답이 146㏊, 불완전답이 386㏊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저희들이 대비한 것은 농촌공사가 8개소가 있고 저희들이 68개소 76개소의 저수지를 농촌공사와 군이 확보를 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해 장비는 양수기 183대, 송수호스가 1,178㎞, 관정이 114공 또한 저희들이 소방청에서 한해 우심지구에 대한 고시한 것이 12개소에 118ha가 있습니다. 특히 무풍에는 5개소, 적상 2개소, 부남 5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것은 관정으로 해서 7,9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별로 대비해 추진 1단계에서 4단계까지 가뭄이 예상이 되면 단계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얼마전에 비가 한 29㎜ 와서 거의 다 저수지가 만수위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저수지 사전 재해예방에 따른 무인자동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 23일날 저희 군의원님을 모시고 같이 시연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일정상 안돼서 저희 부군수님과 주민 그리고 농촌공사 이렇게 오셔서 상가 저수지에서 시연을 한바가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수지가 수위가 3번 정도로 만수위에 올라올때까지 휴대폰 전화로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를 태양열을 이용한 전기광으로 해서 수신이된다 거기에 따라 그 핸드폰의 지시에 따라서 연락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송을 서울에 있든 전주에 있든 다니면서 방송을 해서 주민들에게 빨리 전파될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이 보실수 있도록 그렇게 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 2단계로 해서 한 17개 즉 민가와 저수지가 가깝고 농경지가 많은데에 한 17개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로 5개 5,570만원정도 1회 추경에 요구를 하고 다음 2단계 12개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저수지가 만약에 범람하면 않되겠지만 위험했을 때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또한 농촌공사에 있는 대량 큰 저수지에 대해서도 농촌공사에다 이러한 시설을 갖취서 우리 주민의 안전을 보호할수 있도록 이미 신문스크랩, 사진 모든 것을 해서 권고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덕유산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여기는 안성 덕유산권으로 해서 법정리로 해서 덕산리, 금평리, 공정리 행정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작물은 사과, 고추, 천마 이런 것이 되겠는데 다행이도 금년에 농수산부 선정에 선정이 돼서 앞으로 65억정도 국비 80%, 지방비 20% 예산의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장에 나와있는 청량리권과 같은 맥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농림부에서 금년도 2월치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농림부에서 실시를 하고 또한 기본계획 대상지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 예산이 모르겠습니다. 한 3회 추경에나 이쯤해서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농산부서 전부 조사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한 65억정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청량리권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에서는 명시이월 10건, 사고이월 5건, 계속비 2건해서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8억1,35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명시이월 10건중에 주민숙원사업 외당 배수로, 신촌회관, 도소 목사리골 농로포장등 3건은 사업비가 도로 작년에 늦게 왔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3건을 6월 이전에 완료할 계획이고 오지개발 3건에 대해서 전장에 설명을 드린대로 명시이월된 사업은 저희들이 대상지를 다시 한번 주민과 협의해서 선정을 하고 금년도 사업은 전부다 3건다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에 무풍, 안성, 부남 체육공원은 문화관광과에 사업비를 이전해서 추진토록 해서 연내에는 말끔히 사업이 완료될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도읍 육성사업 2건 병무상점하고 장로교회 사업은 지장물이라든가 보상문제 이런 것이 달려 있기 때문에 늦어도 금년말 이전에는 완료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관리 사업으로 해서 구경찰서 주차장 연계관련 사항은 이게 4,200만원인가요. 지금 현재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주차장 관련한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밭기반 조성사업은 금년에 오타가 났습니다. 무풍에 있는 사업은 금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소가 아니고 갈마지구 금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사업 5건입니다. 기능사업 5건에 대해서도 5월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장안리 재포장 공사, 하유 용수로 및 석축보강공사, 잠두 안길포장 이렇게 3군데 인데 지금 동절기로 인한 사항도 있고 잠두 안길 포장은 장비가 들어가는데 지난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슬기롭게 해결해서 5월말 이전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사업 장기이관으로 되어있는 덕지 증산간 수해복구 사업도 저희들이 착공을 해서 가능한 상반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5월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이것은 뭔 얘기냐면 무주초등학교 옛날 그 계단자리 또한 무주중학교 보도가 끊긴 부분 또한 이런 무주교육청 테니스장 인도 좁은 것 이런 사업을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만 날씨 관계로 해서 오늘도 일부 하고있습니다만 이것도 5월까지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 2건입니다. 옥소동, 적상 부남가는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할애가 되서 조기에 완료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과에서는 군의원님들이 작년 8월 업무보고시나 그 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무순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순서는 무순으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8월 9일날 업무보고시 교통관리 부서에서다.

과장님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하고 그 나머지 사항은 의원님들이 한번 보시고 더 저희들한테 저희과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공문이나 전화연락 해주시면 바로 시정조치하거나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맨끝에 사무감사 관계 이 관계는 이번 회기 때 저희가 보고된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의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 및 신규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을 보게되면 유지관리 대상이 총 3,254등인데 여기에 대한 전기료는 혹시 계산해 보셨는지?

전기료가 한 1억5,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대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정액제가 있고 말하자면 계량기에 의해서 나가는 것 두가지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전기절감기를 달게 되면 상당히 전기료가 많이 감해진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내에도 전기절감기를 달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국도유지관리소에서 관리하고있는 터널 그런 등도 전기절감기를 다 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좀 검토하셔서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의 말에 의하면 3년정도만 절감기를 달고 3년 정도만 지나면 3년이 지났을때는 절감기의 예산이 다시 환원되고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전기료가 아주 감해 진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1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영림서 앞에서 사정 정류소까지 인도가 익산국도관리청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 오산삼거리에서 쭉 오는도로 말이죠?

예. 예

그거 저희들이 작년 6월 20일자 저희가 이관 받았습니다.

지금 그 국도가 바꿨죠?

예. 패도로 해서 바꿨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인도가 우리 무주읍을 들어오는 제일 첫 관문인데 한번 과장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보기가 흉합니까? 인도가 없이 통행이 불편하고 또 사고 위험도 있고. 한번 과장께서 나가 보셔서 점검하셔서 타당성이 있다면 인도를 잘 정비하셔가지고 무주읍에 들어오는 첫 관문이 이렇게 흉하게 보여져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무주의 얼굴입니다. 파악해서 검토하셔서 사업을 한번 반영하도록 하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경찰서 부지 지하주차장 설치 작업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3억을 계상시킨다고 하셨는데 현재 무주읍 조건으로 봐서는 전간도로나 후간도로가 어떤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렵게 판단이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의원이 지적을 했듯이 후간도로에는 차를 대놓으면 어떻게 제지할 방법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주차장이 유료화를 시킨다고 했을때 과연 이 지역 주민들이 물론 스스로 가서 유료화 되는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는 그 금액을 일재히 낸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의원이 판단할때는 상당히 그 문제가 가시화 될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견해가 있으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이고 좋은 질문이십니다. 지금 현재 전자에 말씀하신 말하자면 영림서 그게 산림조합 앞에 오산가는 방향의 좌측에 거기 인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경찰서 부지 지하 주차장 관련해서 우선 전간도로와 후간도로를 선행한 후에 검토가 되어야 할거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한 차놓고 그 쪽으로 가야될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입장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누구를 어느과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간도로 만큼은 양방통행 관련해서 일방통행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그것만 하지말고 뒤에 있는 후간도로까지 한번 검토해라 그래서 제생각에는 천변 우반쪽, 일광사진관쪽, 천변도로, 전간도로, 후간도로 이렇게 3개의 도로를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이 낫다. 그러면 어떤 방안이 나올텐데, 후간도로 만큼은책임한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비가 하수관거 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또한 거기에 개인 사유지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주읍에서 나온 얘기 입니다마는 “차선을 하나 더 늘려라” 그것이 지금 자리가 어디있냐면 지금 중앙수퍼앞에 보면 차선이 하나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업이 끝난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환경산림과에다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사업비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개량하는 방법으로 한다던가 이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오늘 나온 질문하신 분의 얘기에 의하면 “버드나무는 딴데로 옮기고 그 다음에 둥구나무로 심어봐라”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새서 그 문제는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 분명히 저희들이 용역한 중간에 나올때 의원님들한테 주례회의 때 보고를 드려서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다음은 48페이지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잠두안길 확포장 공사에 대한 이 사업이 본의원의 재량사업으로 2006년도 하반기에 발주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완전히 안됐는데, 본의원이 지금 현장을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이거 설계를 어디서 했나요?

기억을 못하는데. 용역은 다른데 줬습니다. 줬는데 제가 거기 두 번째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빔으로 해서 할지. 근데 거기 설계한 것을 보면 메트용접으로 돼서 지금 겨울에는 안가봤습니다마는 하우스를 일부 뜯는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가 과다하게 말하자면 좀 적지 않냐? 요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하고 변경을 할수 있으면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때 설계한 용역회사가 그 입구에 제가 알기로는 6더블정도도 들어가야 되고 레미콘도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 같으면 이 사업이 지금 그 금액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펌프카도 대기가 굉장히 어려운 한 200m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리가. 이런것까지 감안해서 설계용역을 해서 제대로 발주를 해야지 그냥 그런 어려운것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설계용역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회사들한테 설계용역을 줘서는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앞으로 용역을 어디다 주더라도 좀 현실성에 정말로 맞게끔 설계가 나와야지 현실성에 부합되지 않는 설계가 나왔을때 업자도 어렵고 의원도 재량사업으로 해준다고 약속을 했던것도 이렇게 늦어져서 계속 항의전화 받고 했을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 이것은 많이 좀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란의원입니다. 주요업무 6페이지 아까 이한승의원님이 말씀하신거 하고는 다릅니다. 무주군 도로 가로등이 총 3,154개이죠? 그런데 일일 평균 3등이 고장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로등이 다 중국산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중국산을 쓰고있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과장께서는 그 문제를 다시 확인하여서 왜 중국산을 쓰게 되었는지? 얼마나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차이가 별로 안난다면 국산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불법주차 단속 지도요원을 8명을 채용하고 계시는데 그 지도요원은 공공근로자가 해야되지 않나요? 그것도 여론이 많더라구요. 그것도 한번 어떻게서 지도요원을 뽑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로등에 대한 중국산 이것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알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구입 요구를 해서 계약된 것으로 하고 지금 그 제가 아는 것은 반딧불터널에 쓰는 것이 중국산이었다는 얘기는 들은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가로등이 중국산이라는 것은 처음 듣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구입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지도요원을 공공근로자로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제가 볼적에는 공공근로 심의를 해보면 공공근로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정차 요원을 더 확보를 해보려고 해도 없어 가지고 옛날 하시던 분을 모셔다 하고 있는 관계에 있고 또한 근로법에 보면 1년 이상을 하면 퇴직금도 줘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에 대한것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모집했는지 관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도 거기에 기피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 한 이틀 하다가 창피하고 하니까 그만두는 사례도 많이 있고 공공근로자가 여유가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렇게 활용할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떤 정착이 되면 또 저희들이 반딧불축제 행사가 되면 그 기간동안에 많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복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업무보고서에 의원님들의 질의사항 또 처리결과에 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셨고 또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까지 분리를 해서 자세히 업무보고 자료를 내준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2006년도 지원한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지원하고 나서 오지마을에 계시는 주민들이 상당한 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얻은걸로 다들 주민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도 더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연화칼슘 가지고 제설작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친환경적인 제설작업 아니겠습니까? 암튼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들도 의정활동 보고회를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많이 나오는 민원인데 조금전 우리 가로등 관련해서 동료 의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새로 신설된 유지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아직도 정말 꼭 필요한데 가로등 새로 신설할데는 없는지? 각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수요파악을 해서 정말 생활에 주민들 생활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다시 한번 각 읍면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주민의 의견을,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현재 아마 몇 년 전부터 전체적인 현황파악은 되어 있을겁니다마는 그래도 자꾸 그런 민원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그래도 어딘가는 정말 적기적소에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파악을 다시한번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남 장안리에서 안성으로 가는 상대곡을 통해서 안성으로 가는 지역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무진장버스를 개통해 주었으면 좋겠다. 개설해주었으면 좋겠다. 노선을.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2월 하순인가요?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하루에 4번 다니고 있는데 좀 걱정스러운 것이 승객이 좀 적다 해가지고 폐지할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3월 1일인가 언제는 2명 밖에 안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작년도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금년2월 다니고 있는데 4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러한 부분들 본의원도 파악을 했습니다. 우선 당장은 승차하는 승객수가 작을수 있지만 크게 우리가 지역적인 경제적인 그런 차원에서도 정말 가까우면 안성으로도 부남쪽에서는 금산쪽으로 학교를 많이 가고 그러는데, 그 안성으로도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당장 그렇다고 하지만 앞으로 멀리 보면 부남에서도 안성고등하교 갈수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당장은 그게 어렵다고 하지만 계속 금산장으로 안가고 안성장으로 갈수도 있는거고 지금은 처음단계 시도단계이기 때문에 승객이 적을수 있는데 이부분에서 뭐 그렇습니다. 무진장에서도 적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조금더 시행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적자 운영만 주면 되니까 한 일년이라도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무주군에 현재 한국농촌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저수지가 8개소가 있고 무주군에서 관리하는 데가 68개소가 있는데 이제 얼마 안있으면 장마철이 다가오고 집중호우가 내릴수 있는 철이 도래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본회의장에서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그 저수지에 지난 폭우로 인해서 퇴적되어있는 토사들 지금 담수량이 상당히 퇴적되어있는 토사들로 인해서 담수량이 작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또 담수량도 적을뿐더러 집중호우시 재해위험성도 큽니다. 그게. 범람할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기 장마철이되기 전에 관내에 있는 무주군에서 관리하는 68개 저수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대책이라든지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꼭 좀 장마철 오기전에 재해예방차원에서 전체적인 현황파악을 해서 대책이 있어야 할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건설교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좀전에 우리 과장께서 보고하신대로 2007년도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공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담당계장님들 현장에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6년도 추진업무 중에서 주요 성과입니다. 부남면 대소마을을 생활민방위 시범마을로 육성하였고, 연간 15회에 걸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와 2006년 화랑훈련 평가에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또한 항구적인 수해복구 사업추진으로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였으며 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자율방재단을 구성해서 재난예방 활동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추가로 5개소를 지정하고 5개년 중장기 정기 계획을 수립해서 총 101억원을 2011년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중에 유평지구를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재난정보 수집 및 전파를 위하여 10개소에 CCTV설치와 5개 마을에 대해서 재난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수난구조대 활동과 빈틈없는 홍보 순찰 강화로 여름철 종합 안전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또한 재난예방을 위한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을 159가구를 선정 추진하였으며 하천, 소하천 110개 지구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을 조기완료로 2006년 7월 태풍 ‘에위니아’에도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하천 기성제방 정비 우수군으로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07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설물 및 다중이용 건축물의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내에 총 39개소에 대해서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은 업무보고서 5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계절별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확행 해서 점검결과에 따라 긴급보수 또는 통행 제한등 후속 조치를 이용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관리 사항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현황은 아래표와 같이 오산지구, 상가, 구산, 신월, 봉길지구 5개 지구로써 그에 2011년까지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자연재해 위험요소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을 해서 오산지구 재해위험 시설에 대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오산지구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시설계를 금년내 완료하고 2008년도에 사업을 시행 완공토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었던 유평지구는 작년 11월1일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금년 2월에 해제 고시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쪽 자동우량 경보시설을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시설 현황은 금강지구와 구천동지구에 설치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설천면 국립공원내에 이월사업비 3억2,4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국립공원 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하고 이에 따른 중앙공원 심의 위원회를 2007년 2월에 마쳤습니다. 그럼으로써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덕유산관리사무소에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5월 30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매월 1회이상 재난안전관리과와 부남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특히 여름철 중점 사용기간 동안에는 유지관리 위탁시행을 함으로써 여름철 피서객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도 주력 하겠습니다. 인명구조반 2개 팀 29명을 구성해서 매년 7월, 8월 2개월 동안에 행정과 경찰, 소방서 또한 수난구조대와 합동으로 운영함으로써 물놀이 사고 다발지역 안전점검과 유관기관 간에 신속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래프팅 업체 영업장에 대해서도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생활시설에 대해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86가구로 예상이 되며 대상자 및 전문업체 선정을 3월중으로 해서 노후된 전기, 가스시설의 개보수 및 소화기등의 보급에 대해서도 10월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재난예방 생활안전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150가구를 선정해서 총 520만원의 사업비로 전기와 가스, 보일러 시설 정비를 이것도 한 10월말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세대 등 오지마을의 기초생활수급 세대 10가구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대상자 선정은 과정을 거쳐서 5월까지는 선정을 마치고 7월말 까지는 완료토록 해서 생활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상관측 시스템을 보강 구축하여서 재해상황 발생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서 예방적 방재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기상관측 장비는 강우량 계측기가 6개소, 적설기가 6개소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풍향, 풍속, 온습도, 강우, 강설량등 상황이 자동 수집될수 있는 기상관측장비 5개소와 수위 관측장비 4개소에 설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2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3월중에는 대상지 선정과 설계 발주를 할 계획이고 6월말 한 시설설치를 완료해서 7월부터는 정상 가동되어 예방적 방재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앰프를 활용한 예·경보 시스템 연동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 마을 앰프에 무선 수신용 단말기를 설치해서 예·경보 시설과 연결함으로써 긴급사항 발생시에 유무선으로 직접 해당지역 마을 앰프를 통한 예·경보 방송을 할수 있는 체계입니다. 2006년도에는 5개리에 설치한바가 있고 3월 현재 금년도 사업은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이 또한 6월말까지는 설치가 완료되어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지원대를 확대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재난 발생시에 관내 민방위대원 중 재난 유형별로 적절한 대원을 투입해서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재난예방을 복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방대와 화생방대 등 5개 분야로 나눠서 200여명 정도가 새롭게 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3월중에 모집계획 수립과 공고를 하도록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연2회의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실제상황 대처 능력도 높일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 장비의 지속 확충 및 정비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보유시설 장비로는 비상급수시설 6개소, 비상대피시설 2개소, 민방위장비 2,041개가 있으나 장비의 노후화 및 관리상태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에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확충을 위한 계획서를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확충 추진하고 또한 4월중에는 노후 급수시설을 일제 정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 장비도 분기별로 정비 및 점검을 권고토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유재산에 대한 재난 복구비지원 전담 체계를 새롭게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자연 재난에 의해서 발생되는 사유재산의 피해에 대해서 NDMS에 입력 관리 및 복구비 지원부서를 일원화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복구비를 지원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재난 복구비 지원 운영체계는 먼저 주민이나 이장이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 신고를 읍면에 하면 읍면에서는 NDMS로 입력을 하고 재난복구지원 전담반에서는 각 시설 담당부서로 현지 확인 요청한 후에 확인 통보된 사항을 NDMS로 확정 입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럼으로써 재난지원금 지급을 일괄 신청하게 되는것으로써 이는 또한 재난복구비 지원체계를 일원화함에 따라 중복지원에 의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재난복구비의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7건의 자체협의가 처리되었으나 심도있고 전문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금년 2월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항에 대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시에 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서면검토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며 이러한 검토위원회의 운영 수당 및 여비를 추경에 1,800만원을 확보코자 하니 많은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산지구 재난관리기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읍내리 향산마을 향산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예산은 3억원이고 2월 16일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월 23일에는 향산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설계에 반영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4월중에 공사 발주해서 6월한 완벽한 배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기성제방 정비로 기성제방의 하천 시설물과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장애요인을 사전 정비 및 제거함으로써 재해에 사전 대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성제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점검을 3월과 9월 두 차례에 실시하고 기성제방 정비를 각각 실행함으로써 유수소통 지장을 주는 요인을 제거하고 재해의 사전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4개소 소하천을 정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남 안골천, 진논골, 한티골, 또 적상에 복숭아골 4개소 소하천에 대해서 10억3,270만8,000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관련 실시설계 용역은 3월한 마칠수 있도록 하고 4월에는 공사 발주해서 이월되지 않고 금년내 완벽시공이 완료될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수립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치수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삼유천과 가당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예산 5억원이 확보되었으며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 11월까지 완료해서 금년내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토록 하여서 되풀이 되는 수해로부터 해방될수 있는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의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지금 5개 지구를 위험지구로 지정관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지금 금년에 오산지구부터 하신다고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용역설계를 합니까?

3억이 안들수도 있고 들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용역비로 생각을 하고 추진할 계획인데 자세히 말씀드리면 10% 이상의 선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던지 하면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다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검토결과 그 10% 미만 변경 소규모로 변경 기본계획을 할 필요가 없다면 실시설계를 해서 바로 잔액으로 공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오산지구가 어디에 해당되나요?

제사공장 뒤쪽에서부터 상곡천 마주치는 부분이 그 쪽에서 상곡천 내려오는 물하고 오산천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합류가 되는데 그 부분에 배수가 안되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상곡천 그 뒤쪽으로 물이 넘치는 분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코자 하는것입니다.

본의원이 볼때는 오산삼거리 제방에서부터 제사공장 뒤 제방까지 해당이 되나요?

은하가든 옆쪽에서부터 대략 제사공장 뒤쪽으로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게 되는 이유는 오산삼거리에서 제사공장 뒤로 둑 따라서 전혀 농로포장이 안되어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농로포장을 할려고 하는데, 해준다고 했어요 군수님께서도. 근데 지금 하천정비 계획이 세워져서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에 완공된다고 말씀을 전에 있던 과장한테도 말씀을 들었고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이해를 많이 시켜서 논란의 소지를 좀 숙여졌는데 정확하게 자세하게 오늘 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농로포장을 하게 되면 만약에 하천정비 기본 수립해가지고 하폭이라든지 선형이 바꾸어졌을 때 다시 또 포장한 것을 뜯어내야하는 그런 부적절한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농로포장 문제는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방금전에 과장께서 보고서의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금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에 완공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나요?

예.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묻는 이유가 제가 그래야지 가서 설명을 드려서 농로포장을 좀 보류를 시키던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업무보고서에 보면 물론 각 과마다 설계를 전부다 용역에 많이 맡기는데 용역사들이 실지로 현장 방문을 해서 설계를 하는 물론 용역사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용역사들도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발주하는 설계에 대한 용역은 정말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의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그 지역에 가장 맞는 설계가 나와야 되지 않냐? 본의원이 건설교통과에도 방금전에 질의한 내용이지만 재량사업비로 해서 만들어 줬는데 용역을 맡겼는데 설계가 잘못됐어요. 설계가. 그래 그 발주받은 업자도 지금까지 그래서 사고이월 되가지고 전년도에 해야될 것을 금년으로 넘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설계에 대한 용역을 맡긴다면 정말로 신중하니 검토를 해야될것입니다. 비싼돈을 주고 설계를 맡겨가지고 설계 부실로 인한 공사가 되면 이건 엄청난 국가적으로 더군다나 우리군으로도 엄청난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이것은 잘좀 판단하셔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지적사항 타당하고 옳은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향산지구 업무보고서 20쪽에 나와있는 배수로 정비사업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난 2월 23일날 지난달 향산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을 모시고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오랫동안 거주했던 분이라 육안으로 볼수 없었던 현상을 잘 알고 있고 해서 상당히 그 자리를 잘 가졌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물론 현장 설계하면서 안가본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지만 물론 가서도 주민들하고 어떤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설계 부실로 인한 공사가 나왔을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담당과에 추궁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루사나 매미때 또 8.3호우 피해로 인한 하천사업을 했는데 지금 전 지역을 보면 부실로인한 것들이 중간중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 같은 경우 하천을 보면 도로가 하천을 둑방쌓는데 돌이 헤쳐 나와 가지고 아주 위험성이 있는 곳도 있고 또 축대를 싼 주위에 물이 흘러내려가서 공간이 1m정도 비어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것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점검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전체는 못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해빙기 안전시설 점검을 이달 말까지 할 계획인데 그 시기에 같이 동시에 하천이라든지 수해복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점검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그런 그 수해복구한 부분에서 다시 피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보수 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보시고 특히 고등학교, 중학교 다리 바로 인근에 돌로 싼 뒤가 물이 흘러내려가 가지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요. 그게. 그것부터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학생들이 다치지 않게끔 보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김준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4페이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5페이지에 보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현황만 나와 있고 그 위치를 알수 없으니까 이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줄수 있죠?

예.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하는데 협조기관이 수난구조대가 포함이 되어있는데, 추진개요에서요. 본의원이 동료 이대석의원님과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했거든요. 근데 2007년도에 수난구조대의 보조금 신청서가 안올라 왔습니다. 무슨 다른 재원으로 보조해줄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까?

작년도에도 늦어 가지고 수시보조금으로 나간 사례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지금 과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 쪽 사정에 의해서 보조금 사업계획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기한내에. 그래서 요 경우는 관련부서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수시로 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추후에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 23페이지 이게 사업비가 5억인데 전체가 용역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개 하천 용역비 5억을 세워서 이 용역에 의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이게 그 지방하천인데요. 도비가 하나도 안내려 왔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한 10억넘게 있어야지 2개소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1개 삼유천만 올해에 현재 예산으로써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며칠전에 1억8,000만원 내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5억 기 예산 확보된 사업비하고 이번 도비 보조 내시된 1억8,000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을 해가지고 6억8,000만원으로 삼유천을 먼저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할 작정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강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페이지 20페이지요. 좀 확인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향산지구 재난관리 기금사업이요. 이 총사업비가 3억인데 지금 금년도 예산입니까? 이게 이월예산입니까?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 매뉴얼을 보면 1억5,000만원 도비는 이월예산이고 군비 1억5,000만원은 2007년도 예산으로 되어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요? 아까 조금전에도 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통수량 부족으로 해가지고 상습 피해 지역으로 되었는데 암튼 조기에 지금 설계단계 주민설명회까지 가지셨다고 하니까 암튼 바로 조기에 착수해서 우기가 오기 전에 어떤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하단) 이상으로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3월 12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여 태권도공원 추진단, 보건의료원, 농업행정과, 기술지원과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