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4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2007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상황 보고 첫째 날로써 창녕읍, 남지읍, 고암면, 성산면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창녕읍, 남지읍, 고암면, 성산면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녕읍장 나오셔서 창녕읍에 대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창녕읍

창녕읍장 모이호입니다. 저희 창녕읍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들 부읍장외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부읍장 김효식입니다. 민원담당 남근복입니다. 재무담당 홍성태입니다. 복지환경담당 성혜경입니다. 건축도시담당 최진호입니다. 산업경제담당 황선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읍장님 보고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군 의회 본회의장에서 읍장님과 읍의 담당주사분들이 같이 자리한 가운데 창녕읍에 대한 주요업무 및 현안상황 보고를 청취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읍장님 조금전에 보고하신 업무현안을 떠나서 14개 읍면장 중 읍장님께서 첫 보고를 하셨고 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들 의회 생각은 예산을 다를 때나 군정전반 현안에 대한 심의를 하다 보면 14개 읍면의 현안을 지역구 의원은 그 지역만 알지 전체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군 의원으로서 우리군 전반에 대해서 업무를 숙지해야 되고 알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읍면장님들을 의회에 오시게 해서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시간적인 낭비도 심하고 또한 읍면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읍면에 나간다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준비할 과정이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자고 결정을 했는데 일부 읍면장님들 생각이 또한 인터넷상에 올라온 글을 빌리면 의회에서 읍면장님 길들이기라든지 생각을 저희와 달리하는 차원이 있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 읍장님 첫 보고를 받고 보니까 읍에 대한 전반적인 현안과 전체는 아니지만 성심성의껏 보고해 주셨고 잘 청취했는데 조금전 저가 생각하는 바와 읍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셨는지, 또한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의 필요성에 대해서 읍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어려운 주문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의원님들은 우리 군정을 집행부와 같이 펴나감에 있어서 읍면사항이나 군청 사항이나 고루 아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첫 질의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현안상황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서너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1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세대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창녕읍에서는 몇 명이 이 자금을 쓰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1-10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런 것이 잘 안보이든데 9명이 되어 있는데 1,100만원의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 노인일자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1-18페이지에 보면 정말로 본 의원이 볼 적에 이렇게만 되어간다면 정말 우리 공무원이 우리 주민들 옆에 같이 함께 와닿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농업, 축산 기술 지원, 지역경제 분야 등 각종 지원사업 홍보 방문 결과를 카드화하여 지속적으로 해결해 드린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로 방문하면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애로사항을 그렇게 적은 인력 가지고 총 방문자 26명 해가지고 읍장, 부읍장, 담당주사, 담당자 해놓았는데 이런 인원 가지고 1개 마을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집집마다 카드를 작성해서 비치해 놓고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첫 번째 질의를 한 번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세대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창녕읍에서는 몇 세대에 지원해 준 것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읍 뿐만 아니고 일정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있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사항인데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1세대 되어 있습니다.

1세대하고 있습니까?(예) 그래서 몇 세대에 주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그것은 요건을 갖추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세대만 주고 있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1세대입니다.

읍에 1세대만 주고 있는 것이냐, 안 그러면 두개 세 개도 줄 수 있는데 1세대만 요건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은 계획입니다.

아직 주고 있지는 않지요?

금년도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1세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9명 1,100만원 이것도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이것도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희 읍면 있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 연합회에서 일자리 창출로 줄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된 사업인데 1일 4시간 노동으로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 그런 일자리 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계획입니다.

9명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계획인데 지금 3월인데 계속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계획만 세워놓고 못할 것 아닌가 걱정스러워서 합니다.

이것은 3월5일부터 9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문화공원하고, 만옥정 공원하고, 서탑 문화재 주변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보니까 다른데는 노인일자리 사업해 가지고 9명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창녕읍에는 표시가 되어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전에 내용 짚어주신대로 우리가 정부나 군에서 농가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다 모릅니다. 파급이 잘 안된 부분도 있고, 미쳐 파악이 안돼서 수혜를 못받는 농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적은 인력으로 계획은 1일 1개 마을씩 방문한다고 했는데 저가 가거나, 우리 부읍장이 가거나, 계장이 가거나, 직원이 가거나 그러면 365일 가면 다른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한 부락 목표를 세워서 나가 가지고 그 부락에 가서 농가와 면담을 해서 우리 이런 정부 시책이나 군정을 해가고 있다. 여기 당신이 해당되면서 못받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고 농가에 가면 안그렇습니까, 시골에 가면 읍면장 오면 그래도 손님인데 자기가 평소에서 찾아와서 못하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 주고 못하는 것은 전체 카드를 다 만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 주기 위한 카드입니다. 우리가 면담했다고 카드를 다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읍장님 앞으로 이렇게 실시할 계획이지 지금 현재는 실시하지 않았지요?

지금 홍보하는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월인데 계획은 정말 좋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빨리 추진해서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손선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즘 정말 쓰레기가 문제입니다. 생활쓰레기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항상 읍에 들어오면 군청 앞 진마트 옆에도 그렇고, 비사벌 목욕탕 입구도 그렇고 언제 쓰레기수거차가 싣고 가는지 모르지만 깨끗할 때가 한번도 없습니다. 저가 유심히 보는데 그것이 수집운반 위탁처리하는 업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정말 쓰레기를 투기하는 분의 문제인지 모르지만 깨끗하게 했으면 싶은 마음, 우리가 앞으로 큰 행사가 있는데 우포늪만 깨끗해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창녕군 전체 입구에 들어는 얼굴이 깨끗했으면 싶은 마음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항상 하는데도 그렇는지, 어느 날 쓰레기를 가져가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손선애 의원님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타는 쓰레기하고 안타는 쓰레기하고, 음식물 찌꺼기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품하고 수거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 홍보는 하루는 타는 것, 하루는 안타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수거하는 날 전날 저녁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는 타는 쓰레기를 가져가면 어제 저녁에 내달라 그러면 내일은 안타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날이면 오늘 저녁에 안타기는 쓰레기를 수집장에 내달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주민들 잘 안지켜집니다. 왜냐 하면 저녁에 내놓아서 아침에 가져가면 되는데 요즘 직장을 간다든지 집에 있더라도 우리 주민들 의식이 자기 편리한 시간에 갖다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녁에 내놓고 아침에 가져가면 문제가 없지요. 문제가 없는데 그것은 배출하는 사람이 우리는 저녁에 갖다 놓으면 아침에 가져가겠습니다 하는데 그것을 저녁에 안갖다 낸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수거업체는 규격봉투가 아닌 것은 수거를 잘 안해 갑니다. 규격봉투에 넣어놓으면 가져가는데 지저분해서 가져가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남아 있을 때는 비규격봉투입니다. 일반봉투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치워준다면 규격봉투를 사용한 사람하고 사용하지 않은 사람하고 형평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놔두었다가 정 미관을 헤치고 하면 저희들 읍에 청소차 1대가 있고 미화원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거업체에서 가져가지 않은 것은 미관상 좋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람사총회 대비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고심입니다. 군수님 와계십니다만, 군수님께서도 읍에 방문하셔 가지고 아침에 내가 청소하려 나갈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가 받아들이기 곤욕스러운데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함을 갖다 놓으면 가장 깨끗하고 미관상 보기에 좋겠지요. 그러면 불법투기를 양성시켜 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이장회의하면서 이런 애로사항은 우리 이장님들이 홍보요원이 되어서 이것을 어제 함 관계도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계도를 해달라. 1차적으로 계도를 하고 나중에 꼭 안되면 람사총회 임박해 가지고 시가지가 그하면 일시적으로라도 함을 만들어 가지고 미관을 저해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외래객이 불쾌감을 안느끼도록 청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말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주민들 의식이 변해야 하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입니다. 읍장님 뒤쪽에 현안사업에 보면 1-19쪽에 24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섯 가지가 되어 있는데 뒤쪽에 세 가지는 현안사항으로 상당히 바쁘겠습니다만, 앞쪽에 세 가지 1번,2번,3번까지는 읍사무소에만 국한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 창녕군 전체에 통행을 하고 군민이 이용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저가 다른 지역에 가서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만, 읍장님 관문이 들어오는데 병목현상이 있는데 어쨌든 읍장님 말씀에 우리 의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태 그렇게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또 그렇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이 실시되지 못한 사유, 이유라고 할까, 안그러면 예산이 없어서라든지, 안그러면 그분이 땅을 승낙을 안해 주어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느껴집니다만, 문제점을 음장님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안사업 1번 국도 20호선 병목도로 관계는 이것이 저가 기억하기로는 1976년도에 직교정미소가 과거에 구마고속도로 진입로입니다. 창녕 진입도로로 하면서 옛날에 아시다시피 비포장도로 아니었습니까, 비포장도로에서 고속도로가 생길 때 그 진입로를 지금은 4차로입니다만, 옛날에는 구마고속도로가 2차로로 편도 1차였습니다. 그때도 들어가는 것이 2차선으로 확장하면서 1차 들어갔습니다. 성창경씨 정미소가 들어가고, 그 뒤에 우리 고속도로가 4차로로 확장이 될 때 그 안에 진입로도 4차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되면서 그 당시에 보상관계입니다. 1차 들어갔는데 2차 보상관계 때 보상이 서로 안맞아 가지고 그 구간을 빼놓고 도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5년도인가 그당시 김종부 부군수님 계실 때 국도관리청에 가셔 가지고 국비 8억을 얻어왔습니다. 이 병목도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얻어와 가지고 그당시 읍에 있을 때인데 읍장이 보상 협의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라 이래 가지고 건설과에서 했는데 저도 같이 그것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이야기가 긴데 어쨌든 보상관계입니다. 이번에도 8억이 와가지고도 보상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결렬이 되었고, 최종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가 2억을 요구했는데 1억8,600만원인가 이래 가지고 1,400만원이 미달되었는데 그당시 금액은 크게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억에서 1,400만원 차이가 있었는데 그 양반이 처음에는 명분이 없으니까 보상을 주면 해주겠다고 했는데 특정인을 집어서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사람 심성이 그렇습니다. 심성이 그래 가지고 결국 처음에는 승낙을 해가지고 정미소가 도로에 들어가니까 정미소를 하지 않는다. 나락 쌓아놓은 것을 가져가라고 다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심경에 변화가 와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본청 사업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저가 알기로는 별도로 문제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송현사거리는 정말 2차선 밖에 안되어 가지고 고암에서 창녕 쪽으로 진입하면 우회전해서 읍으로 내려가고 좌회전해서 화왕산 쪽으로 올라가는데 차선이 하나 더 있어 주어야 되는데 상당히 불편한 것이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읍장님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주민불편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권유관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읍장님 권유관 의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동료의원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기초생할보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수급자 조사 및 관리에 대해서 사각지대 저소득층 발굴, 부정수급자 조사 여기에 대해서 읍장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굴이나 부정수급자 조사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각지대 저소득층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과거는 생활보호대상자 해가지고 할 때 마을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심의를 해서 했는데 지금은 전부다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채널이든지 어떤 경로든지 어렵다는 소리만 들으면 일단 그사람한테 신청을 해라. 어렵다는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조회 할 것은 조회하고 안에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던 것은 어떤 제3자로부터 부탁이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하면 이웃간에도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내보다 나은데 저 사람은 타 먹고 이런 불만을 요즘 스스럼없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파악해서 조사를 해서 불이익을 안받도록 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일단 인적사항을 받으면 우리가 금융자산조사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조사라든지 전산으로 다 합니다. 저희 읍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읍면이 다 그렇습니다.

직원이 현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은 현장에서 조사를 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합니까?

이장을 통해서 해도 되고, 어차피 본인이 와야 됩니다. 이장님들이 어렵다고 하더라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다. 반대로 부정수급자는 이것을 철저를 조사함으로 해서 부정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얼마전에 매스컴에 안나왔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가용 타고 다닌다.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해외여행을 다수 나갔던 사람, 저희 읍에도 해외여행을 2회 이상 나간 세사람을 조사를 해서 수급자에서 탈락시킨 예가 있습니다.

읍장님 과거를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특히 노인 측에서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데 타는 사람 못타는 사람 하니까 불만이 많아 가지고 마을 이장님 판단으로 수급자를 정하는 그런 예를 저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셔 가지고 부정수급자가 해외여행을 간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니까 철저한 조사를 해서 발굴할 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장시간 읍장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정말 읍면장 보고를 받으니까 감회가 깊습니다. 3대 때 읍면장 보고를 매년 받다가 4대 들어서는 한번도 안받고 5대 들어서 처음 읍면장 보고를 받는다는 것이 아까 서두에 동료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인터넷상에 읍면장 길들이기다.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보니까 의회 의원들 역할이 어떻게 비추어졌는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읍장님께서 좋은 생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만, 뒤에 다른 분이 질의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내용들이 쏟아지는 것을 봤을 때 정말 필요한 사항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우리 지역구에 수부 도시의 읍장으로서 평소에 만나면 읍면에 관한 사소한 이야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세한 업무를 묻는다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가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저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군에서 보조농기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조농기계를 공급하고 있는데 창녕읍에서는 다른 읍면도 그러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종을 한정해서 신청받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종별로 대수가 배정됩니다.

기종은 한정이 되어 있지만 기종 따라 대수를 한정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운기 같으면 경운기 몇 대, 관리기 같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내려주면 기종별로, 그러면 읍면에서 그 기종 대수에 따라 신청을 받는다 이것 아닙니까?(예) 그러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 기구나 이런 것 전혀 없이 읍면장 권한으로 결정을 보는 결과네요?

보조농기계 수혜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보조 농기계를 지원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관리기 같은 것 전에 받지 않은 사람이 우선이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기술센터에서 읍면에 기종별로 배정을 해주죠. 그러면 우리 읍면에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신청 받고 결정은 읍면장이 하십니까, 심의기구가 별도로 있습니까?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이장단에서 부락별로….

부락별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예, 그런 형태입니다.

그게 군수님도 계시지만 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큰 면단위는 숫자가 기술센터가 면적에 비례해서 배정하는지 기술센터에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창녕읍에 있는 주민이 저에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우리 창녕읍 배정 물량은 경운기가 몇 대 안되고 소수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보조농기계 사업이 실효성이 있느냐, 특정인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읍면에서 신청받아서 최종 취합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 안하겠느냐, 저 생각에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읍면별 면적을 비례한다든지 해서 안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읍면에서 결정하게 되면 부작용이 안 생기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또한 읍면에서 신청하더라도 읍면 자체내 이장단 단장들 소수가 모여서 결정한다든지 이런 것이 제도적인 뭔가 있어야 주민들의 불편이 뒤따르지 않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 자료는 없었습니다. 1-14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및 적기영농추진해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공히 읍면에 내용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녕읍에서는 고품질 시범단지조성이 2개소 20㏊인데 읍장님 아시는대로 지구 마을명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가보면 양파연작 장해 경감대책 지원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40㏊ 여기에 대해서 마을명을 말씀해 주시고, 저가 참고적으로 알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상토매트 및 지원공급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공급과 신청과정에서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벼생산 시범단지는 이남하고 회산입니다. 양파연작 장해경감대책 지원 4개소는 도야, 하리, 환곡, 어도입니다. 그다음에 상토매트 관계는 금년도에 보니까 농가에서 희망한대로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합디다. 마을별로 자기가 상품을 선택해서 신청하는 것을 봤습니다. 행정에서 직접 개입되지는 않았고, 자기들 마을별 A제품 같으면 쓰자 해서 의논해서 한 경우도 있고, 일단 최대한 의논해서 결정한다. 상품 공급하는 것으로 같이 내려보냈는데 마을별 한 마을에 여러 가지 상품들이 단일 상품으로 들어갔다. 저가 알기로는 큰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각 공급하는 업체가 이장을 못 살게 굴더라. 로비를 많이 하더라.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면 자율 신청에 자율적으로 다 받습니다만 방금 읍장님 이야기 했다시피 업체에서 상당한 로비를 하다보니 아마 이장님들은 잘 하겠습니다. 혹시나 좋은 사업들이 거기에 따른 군민들의 불편 소지가 나올까 싶어서. 창녕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일부 지역에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이것은 행정에서 사전에 홍보도 하고 순조롭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2월말까지 부재지주자 농지에 대한 임대계약을 우리 행정에 신청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녕군에 지난번에 부동산 투기붐으로 인해서 도로가에는 거의 다 팔렸고, 거의 창녕땅의 반 정도가 매각 되었다는 정도로 타지 사람들에게 많이 매각되었습니다. 현재 직접지불제와 고정직불제가 있습니다. 수입개방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영농하는 경작자에게 지불하는 차액 보전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일부 부재자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보니 힘든 농민에게 농민들은 대부분 팔 때 경작을 하는 조건으로 팔았습니다. 경작하기 때문에 팔고 어려우니까 그 돈으로 빚도 갚고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일부는 벌써부터 직접지불제를 부재지주가 권리를 가져가고 일부 아는 농민들은 정부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조해 주는 것인데 안된다라는 실랑이를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을 행정에서 실제 직접지불제는 경작자 군민에게 주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에서 나서서 강력한 홍보를 해주어야만 대대적인 홍보가 되어서 부산, 대구, 외지에 있는 부재지주자들이 이것을 착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부 힘이 없다 보니까 토지를 당신이 경작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 농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잘 모르고 정부에서 경작하는 농민을 보호하는 직접지불제가 지주한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악해보면, 이것을 우리 군민 다수가 득을 봐야 되니까 물론 부재지주가 투자해놓고 관리를 안하니까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법적으로 직불제는 농가에 주어야 하니까 이것을 행정에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겠지만 읍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 읍면 공통 사항입니다. 읍면별로 사항이 다를 수 없고, 그 부분은 민감한 부분인데 지주가 관내 같이 있고 경작자도 같이 있다면 홍보도 가능한데 저희들 행정의 힘으로서 그 사람들까지 연락해서 조치를 하기는 역부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접 지주들한테 알리면 좋지만 농가에 알려줌으로서 대대적인 행정 홍보를 함으로서 해서 농민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 다수가 피해를 안본다는 것입니다. 농민들만 인식 시켜주어도.

농가가 원칙 부재지주가 하는 제도가 정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안그래도 농지원부 떼러 와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재지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공사에 농사를 안짓는 사람이 논을 가지고 있을 때 일정기간 예고를 하고 안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엄격히 하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탁시켜라. 농촌공사에다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직불제 관계는 검토해서 …

이게 직접지불제는 반드시 경작자 농민이 갖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홍보를 해달라는 것은 농림부 사업입니다. 행정의 일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읍장님 조금전에 답변 중에는 부재지주들이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말썽이 있으면 농촌공사에 맡겨라 하지만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구두 계약해서 임차료 주는 것 하고 농촌공사에 직접 임차를 하면 상당히 비쌉니다. 우리 군민들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서 관행적으로 농사짓는 임대료가 쌉니다. 그것을 잘 생각해서 군민들에게 수혜 혜택이 돌아오는 쪽으로 행정홍보도 하고 지도해야만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군에서 종합 분석을 해서 시달을 하실 모양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렇게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8 내고장 농가사랑 제가 다른 읍면에도 봤습니다만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행정이 가까이 가서 지도하고 홍보한다는 것이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군수님 계시지만 기술센터나 대대적으로 다른 읍면에도 시범사업으로 해볼만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녕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지읍장 이재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남지읍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부읍장 서종찬입니다. 민원담당주사 배한영, 재무담당주사 손전식, 복지환경담당주사 조숙희, 건설담당주사 박상조, 산업경제담당주사 김동출입니다. 남지읍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입니다. 2-17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해서 연 244명해서 5,300만원 학자금 지원이 선정기준이 대충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는 농업인으로서 300평 1단보 이상 농사를 짓는 농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농업인 자녀로서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300평 이상 농업인 자녀 전체다 해당이 됩니까?

예.

그리고 남지파출소에서 보면 로터리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없는데 거기에서 남지 철교 가는 길이 안 있습니까? 저가 갈 때마다 그렇는데 거기에는 중앙선도 없는 도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쪽에 차를 대어놓으면 이해를 하는데 양쪽에 차를 다 대어놓아서 아까 자료에도 불법주차 단속 이런 것을 읍장님께서 언급하셨는데 혹시 남지읍에서 공용주차장 시설이라도 계획되어 있고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거기에는 계속해서 차를 주차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앞서 보고드렸지만 불법주정차가 제일 많은 곳이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남지읍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남지읍 초등학교까지 방금 임재문 의원께서 말씀하신 읍 지구대에서 제방까지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지읍은 피수대 폭이 22미터, 길이가 600미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피수대가 중간에 시멘트 포장을 해서 1차선만 다니고 있습니다. 양쪽에는 포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너른 장소에 차를 주차하지 않습니다. 먼지가 많이 나고 해서 주차를 안하는데 저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600미터 폭 22미터를 아스콘으로 포장하면 중간에 2차선을 그어서 차가 다니고 양쪽에 주차를 해 줄 수 있도록 해주면 간선도로 두 군데 주차를 단속해서 그 쪽으로 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주차할 곳이 없는데 불법주차한다고 계속 이야기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경찰서, 읍,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몇 차례 했습니다만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는 이유는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 지구대 앞하고 중앙도로 사이에 피수대가 있기 때문에 폭이 22미터 됩니다. 이번 군수님 방문때도 간곡히 부탁드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숙원사업 해결해달라고 군수님한테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의회 의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도로가 되고나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해서 일체 불법주정차가 없도록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읍장님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남지읍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남지읍 이동별 앰프 수리 건수가 몇 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남지읍에도 산토끼 사육장을 건립하셨죠? 산토끼 사육장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다 앰프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전체적인 마을앰프를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것은 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 관계는 오늘 즉시 성의원님 말씀에 따라 조사해서 마을 앰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토끼사육장은 정확하게 475만원을 들여서 4평 건립해서 토끼가 네 마리 잘 크고 있습니다. 토끼사육장은 현재 지을 때는 상당히 걱정이 많았습니다만 짓고 나니 많은 주민, 학생들이 보고 아주 즐겁게 아주 좋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앰프 노후 시설 교체 건수는 파악이 안되어 있다 하는데 행정과장 안계시죠? 본의원이 알기로는 며칠전까지 군청에서 조사 파악을 해올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은 내려와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다 해야지. 조사 파악된 것이 없다 하면 답변이 안되죠. 이게 저도 의정생활하면서 많은 건의를 받고 챙겨보니까 군청에서 일괄 읍면에 노후화된 것을 조사해서 며칠까지 올린다 하는 것을 얼마전에 들었습니다. 철저히 해야 되는 이유가 마을 앰프가 참 중요합니다. 이장이 아무리 노력을 열심히 한다 해도 마을앰프 소리가 시원찮으면 홍보 전달이 잘 안됩니다. 실제 이장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주로 마을앰프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게시판을 남지에도 한두 개 설치한 데가 있죠?

예, 있습니다.

마을 앰프 소리를 못 들었을 때는 마을앞 게시판을 이용하는 방안 부군수님 참고하십시오. 노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게시판을 이용하는 방안, 지난번에 공보과장 하실적에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질의를 하는데 읍장님 잘 챙겨주시고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토끼 사육장 관계가 475만원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읍면에 소규모 사업비 전 읍면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간판하고 다 합해서 전체 사육장에 들어가는 돈이 475만원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물론 이방초등학교 그 당시에 이일래 선생께서 작사 작곡해서 저도 보기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의정생활하다보니 이런 저런 말들이 들리고 해서 과연 사업비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하면서 그래도 이러한 문제들은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를 합니까? 그냥 읍면장 독단으로 추진합니까?

일단 저는 남지읍으로 발령 받고 간 지 얼마 안됩니다. 전체 읍 행정에 대해서 군의원님과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5천 내려갔는데 소규모 숙원사업은 1억5천씩 공히 갔죠? 그것 말고 뒤에 추가로 읍면장 하고 의원님들 활동을 하시다가 소규모 사리부설이라든지 긴급한 사업들이 있을 때 군에 통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읍에는 5천만원, 면 큰 데는 4천만원, 면 작은데는 3천만원씩 나갔습니다. 이 돈 가지고 썼습니까?

그 돈으로 썼습니다. 그 돈 아니면 읍면에 돈이 없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은 아마 부락이장님들이 평소에 건의받은 내용을 할 것이고, 이것 역시 저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이 예산을 승인할 때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것을 읍면장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평소에 의정생활하면서 마을에 나가보면 파이프 교체하는 것도 돈이 금방 없다보면 군에 그 부서에 계획서 올려서 예산 승인 받아서 하려면 약 1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사리부설을 그 지역 읍면장과 군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도록 군수님들이 반드시 의회 의원 승인없이는 안하겠다고 각서까지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전혀 의원들하고 상의를 별로 안한 것 같습니다.

지금 5천만원 범위내에서 토끼사육장은 건립을 해놓았습니다만 집행이 되지 않고 다른 사업비는 한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외상 사업을 했네요.

돈은 집행이 안되었지만 계약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장님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다른 마을에 아주 긴급을 요하는 하수가 막혀서 제대로 안나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이런 식으로 외상사업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외상 사업은 아니고

돈 집행을 안했으니까 외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계약은 되어 있고 돈 집행은 안했습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지역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승인할 때 저도 군의원들 써야 되니까 승인하자고 줄기차게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계획이 실천이 그대로 안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꼭 지역의원님들하고 물론 의원님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중선거구제가 되다보니까 그 지역구에 살면 덜 한데 좀 떨어진데 가면 의원님들은 낯섭니다. 이런 것을 서로 의논해서 잘 함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안나겠나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반드시 협의해서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유급화 하지요. 말이 유급이지, 실제 명예 하나 먹고 살지, 없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토끼 관리는 담당을 정해놓고 합니까, 어떻게 관리 처리하는지?

담당은 정해놓고 합니다.

사료비는

사료비는 사실상 토끼가 많지 않고 한 네 마리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추후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읍면마다 보면 체납세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세원발굴이라든지 체납세 정리는 읍장님 읍의 재무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한 사람 민원보고, 담당주사 있고, 한 사람 출장, 교육가면 읍면에서 체납액 정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에서 상설체납정리반을 편성해서 해주어야 되지. 세원발굴도 마찬가지고,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암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고암면

고암면장 김일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면장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성낙숙 부면장입니다. 장미경 민원재무담당주사입니다. 성호경 복지환경담당주사입니다. 우삼권 산업경제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고암면 주요업무 및 현안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권유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입니다. 면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3-5페이지 토끼사육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남지읍에 동료의원께서 자료에 없지만 질의하신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고암면은 사업비가 450만원인데 고암면은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고암면은 읍면장 포괄사업비 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포괄사업비로 하면 전읍면에 다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짓게 되었습니까?

짓게 된 동기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 국민동요 산토끼 노래 탄생지가 이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포늪과 연계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차원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면장님 뜻대로 결정하신 사항입니까?

이것은 아시겠지만 하종근 군수님께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래서 저희 면에서 창녕의 관광홍보를 하기 위해서 토끼사육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장님 뜻대로 하신 것이 아니고 군에서 지시가 있었습니까?

군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조금전 남지는 475만원이었다고 그랬는데 고암면은 450만원 그러니까 면마다 다른 이유는?

다른 읍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읍면에 있는 읍면장 포괄사업비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행할 예정으로 계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 읍면장 포괄사업비 예산을 가지고 토끼사육장을 지어도 되겠네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포괄사업비라는 성질은 시급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까지 쓰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읍면 실정에 맞게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남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관리는 산업담당에서 관리하면서 관리에 드는 사료비 정도는 20일에 한포 7천원 정도 소요될 것이므로 읍면에서 얼마 들지 않기 안기 때문에 알아서 적이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료 한포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까?

그런 것은 읍면시설장비 유지비로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면장님 시설장비유지비도 다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단돈 1만원이라도 국민의 혈세인데 신중하게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을 안두고 면 직원들이 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면장님 면장님으로 나가신지 얼마 안되시지만 군청에 계실 때도 저가 드릴려고 하는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읍면에 계시면서 읍면장님들이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긴급한 요구사항이 있어서 각 실과에 건의를 하게 되면 그 건의 내용이 빨리 진행이 되지 않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하종근 군수께서 자기 실과에서 처리할 권한의 일부를 우리 면장님들께 위임을 했는데 위임받은 사항이 진행하시거나 처리하기에 적지 않은 심적인 부담이 되실 것입니다. 심적인 고충도 따를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2007년도 당초예산에 각 면에 3,000만원 배정된 포괄사업비를 배정받고 난 이후에 다른 사소한 사항은 실과에 부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3,000만원 받은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고암면에서는 어떤 곳에 사용을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포괄사업비 3,00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한 것은 토끼사육장 설치사업비만 우선 계약만 해놓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집행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급하고 의원님들이 바라는 사항이 예산에 없을 때는 소요사업비 요구를 해당 실과에 사업비 지원요청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실과에 긴급한 사항을 요청한 일이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예) 있으면 어떤 내용에 어떤 규모입니까?

우리 칠월마을 위에 가면 비닐하우스 시설고추 재배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용수가 부족해 가지고 전에는 자연용수로 했는데 암반관정을 뚫어 가지고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4,000만원의 사업비를 건설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 같이 요청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큰 단위 말고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을 하루 동원해 가지고 100만원 이하의 수로를 청소해 달라든지 그런 민원을 1월달부터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가 취임한 이후는 아직 없습니다.

제 지역구가 부곡입니다. 부곡에서는 저가 알기로는 작은 그런 부탁이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면장님이 주어진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그렇게 적절하게 의논도 하고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행정도 많이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암면은 사소한 그런 것은 없었고 첫 개시가 토끼사육장 450만원 집행을 했다는 말씀입니까?(예) 앞서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토끼사육장 설치비는 그런 목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이 아닙니다. 면장님 그점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고암면에서 네 분 오셨는데 네 분 오신 계장님 중에 우리 의회가 5대째를 맞이하는데 본회의장에 오늘 처음 오신 계장님 계십니까? 혹시 거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삼권 계장님.

두 분 들어시는데 전자 군읍면간 인사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개방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앞에 남지읍, 창녕읍 두 읍장님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면장님으로서는 고암면이 처음이신데 앞에 읍장님께도 저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가서 받는 그런 형태보다 이렇게 우리 읍면에 계신 담당주사님들도 의회를 한번 이런 기회에 오시게 한 것이 의회 생각이 어떠했는지 면장님 생각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면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이런 것이 처음이고 이래서 저가 면의 실정을 봐서는 3.1민속문화재도 치뤄고 엊그제 군수님 초도순시도 마치고 해서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 업무보고도 하는 입장이고 이래서 같이 의원님들에게 면정사항을 홍보도 하고, 면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모습을 볼 때 저로서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오셨다고 생각되시지요? 의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계장님께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암면 산업계장님께 저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일선 읍면에 계시면 산업계담당 소관 업무가 주민들로부터 제일 요구도 많고 업무도 복잡하리라 믿습니다. 지금 고암면 산업계에서 고암면민들로부터 받은 사업현안을 농업기술센터에 요구하거나 건의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는 처리결과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매우 만족하다. 그렇지 못하다. 아주 불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담당주사로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난 2006년8월달에 6급으로 승진해 가지고 고암면 산업계장으로 와 가지고 기간은 얼마 안됐습니다만, 지역주민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농업기술센터 담당과 담당부서에 요구한 결과 주민들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암면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요구한 그런 사업들이 요구대로 다 내려와지고 주민들 불만이 없으시다는 그런 대답입니까, 우리 부곡면 같은 경우는 요구한대로 개수도 안맞아지고 신청한 것이 탈락이 되고 상당히 불만이 많든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암면은 특별히 잘 봐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읍면마다 토끼사육장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한테 아무리 질의를 해도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지었다 이렇게 답변하신 분은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읍면장님 자신도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토끼사육장을 짓는 것이 안맞다고 답변하실 분이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부군수님 축산과 담당이죠. 그래서 축산과 업무보고 받을 때 질의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암면장님은 특히 이번에 46회 3.1민속문화재 서부지역 본부지역 면장으로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산면장 김진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면 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면장 교육으로 인해서 총무담당 조경숙, 민원재무담당 교육으로 인해서 강창효, 복지환경담당 하동회 주사님, 산업경제담당 박경수 직원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면장님 마지막으로 보고하신 특수시책은 정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전읍면에도 본보기가 되어서 확산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면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공무원 경력도 오래되셨고 본청 여러 읍면을 두루 두루 근무하시면서 우리 창녕군 행정의 산 증인이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면장님 우리 성산면이 우리 창녕군을 두고 볼 때 북부 쪽에 최고 극단에 계시는데 평소 민원인이 면사무소를 많이 찾으시고 할텐데 평소에 우리 면 직원들의 근무태도나 근무복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종근 군수께서는 명찰 패용이다. 찾아오시는 군민들한테 좋은 이미지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아마 군청 본청이나 전 직원들께 매일 지시 내지는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각 읍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저가 묻는 것입니다.

구자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가 읍면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대하는 친절 봉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미 도달했다. 충분히 면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친절 예의는 갖추어서 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장회의 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보는 같은 자리에서 우리 공무원이 있는 것은 면민이 있기 때문에 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항상 기본적인 예의부터 갖추어야 된다. 그래서 찾아오는 면민들한테는 반드시 인사를 하고 서로 의논을 할 때는 자리부터 권하고 하라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이장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큰 효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면민들한테 친절하게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장님 답변 고맙고 답변 중에 기본적인 예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저가 이런 지적을 하게 되면 일부 젊은 공무원들 중 혹시나 생각을 이상하게 하시는 분은 의회에서 괜히 읍면의 면장님 계장님들 불러놓고 또 길들이기 한다 이런 인터넷도 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기본적인 예의라고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한 가지 꼬집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이곳은 민의 전당인 창녕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이고 또한 우리 민원을 접할 때 기본적인 예의라고 말씀하신 그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꼭 양복을 입고 좋은 옷을 입자는 이런 태도가 아니고 보여주는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우리 각 읍면에서 이장님들이 회의오실 때도 아마 집에서 그냥 일상복을 입고 계시다가도 최일선에 계시는 이장님들도 회의 오면 옷을 갖추어 입고 오실 것입니다. 현재 의회 사무과 직원들이 앉아 계십니다만, 복장하고 우리 성산면에서 오신 분하고 복장이 대비가 될 것입니다. 최소한 그런 민의 전당인 본회의장에 오시면서 그런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 저가 말씀을 드리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가 좋은 옷을 입고 양복을 입고 오라 그런 저의는 절대 아닙니다. 일선 면에 가보면 민방위복 깨끗하게 입어도 좋고 그것이 기본적인 예의나 태도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무를 하다가 바로 오셨기 때문에 미처 그런데까지 신경을 못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면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읍면장 보고자료를 보면서 성산면에서 특이한 사항들이 보여서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싶네요. 자료 4-4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도 나오는데 전가구원 전입시 면장 방문 격려 및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 내용은 인구증가시책에 아주 획기적이고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품권을 지급할 때 면장님 사비로 하십니까, 어떻게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까?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1세대가 우리면에 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세대당 2만원하면 22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은 우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이런 금액은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특수시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올해 한번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한가구도 전가구가 온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예산을 집행하기로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고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다른데 사용하기도 바쁜데 면장님 정말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4-9페이지에 농산물 고품질 브랜드화 판매 해가지고 다른 읍면보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무농약 저농약 인증신청을 9월 중에 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고품질 쌀이나 벼나 친환경 농법 이 관계는 다 자료가 나와 있는데 무농약 면적이 안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정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몇 년전부터 무농약 저농약에 대한 행정지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 수가 몇 농가가 참여를 하는지 우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상에 무농약 저농약 인증신청에 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농약은 19농가 6.6ha가 이미 추진을 하고 있고 작년 10월달에 무농약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농가들은 다 성곡 친환경농업단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농약은 아직 올해 심사신청을 할 계획이고 13농가 성산면 전 지역에 특히 가복이라든지 연당, 대산 쪽에 18농가 8ha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무농약은 인증을 받고 있고, 저농약은 올해 심사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무농약 저농약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읍면에는 보고자료에 없습니다. 이렇게 잘 행정홍보 지도를 해가지고 벼나 농산물 가격인 싼데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서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칭찬을 하고 싶고, 특히 여기 특이한 내용은 무농약 인증 콩나물생산 보조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15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우포콩나물 해가지고 브랜드화, 또 우포 안심꼴짝 가재쌀 해가지고 특이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무농약 우포콩나물이 생산이 잘되고 있는지, 또한 판매는 어떠한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현재 우포 안심꼴짝 가재쌀도 현재 브랜드화 되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농약 콩나물생산 보조사업은 우리가 사업지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에서 최소 고급화 사업이 있는 것을 기화로 해서 일단 성산면 냉천에 콩나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목반에 도 군비 포함 자부담 50%해서 보조사업을 군을 통해서 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포콩나물 우포 안심골짝 가재쌀은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우포라는 브랜드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소망을 여기 담아놓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평소 우리 면장님 여러 가지 많은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농촌 현실을 잘 아시다 보니까 좋은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아까 특수시책 사업으로 홍보 극대화 이 사업도 지금 현재 아주 특이한 사항인데 군에서는 마을 앰프를 이용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때로는 자연부락까지 잘 안되니까 마을게시판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범게시판을 시범적으로 읍면에 1개 정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맥락을 같이 해가지고 부군수님 이것이 우리 성산면 면장님께서 이렇게 농촌에는 노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귀가 어두워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못들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논밭에 나가다 방송을 못들을 때는 지나치다가 마을회관 입구에 물론 글을 모르지만 알 수 있도록 알 권리 충족을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이 아마 군에 게시판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면장님 같이 매치해서 해주시면 고맙겠고, 다음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북경남 변전소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의회도 어떻게 많이 와서 건의도 하고 했지만 어떤 능력이 못미치기 때문에 도와 준 것이 없습니다만, 정말로 면장님을 비롯해서 지역구 의원님 주민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지금까지 경과사항이 나열되어 있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끝까지 여러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농약 인증 콩나물생산 보조사업은 사업지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에서 채소 고급화사업이 있는 것을 기화로 해서 성산면 냉천에 콩나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에 도, 군비 포함 50%, 자부담 50%로 해서 보조사업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실현될지 군을 통해서 도에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포 콩나물, 우포 안심골짝 가재쌀은 앞으로 이 사업을 해서 우포라는 브랜드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소망을 여기에 담아볼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평소에 면장님 여러 가지 많은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농촌현실을 잘 아시다보니 좋은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시책사업으로 홍보 극대화 이 사업도 아주 특이한 사항인데 우리 군에서는 마을앰프를 이용한 홍보 수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때로는 자연부락까지 잘 안되니까 마을 게시판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범게시판을 시범적으로 한 개 정도 읍면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부군수님 한번 이게 성산면장님께서 농촌이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귀가 어두워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못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밭을 나가다보면 방송을 못 들었을 때는 지나치다 마을회관 입구에 물론 글은 모르지만 알 수 있도록 알 권리를 충족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아마 군에 게시판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면장님 같이 매치해서 해주시면 고맙겠고, 다음 현안사업에 대해서 북경남 변전소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의회에도 많이 와서 건의도 하고 했지만 능력이 못 미치기 때문에 도와준 것이 없습니다만 정말로 면장님 비롯해서 지역구 의원님, 주민들이 아주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경과 사항도 나열되어 있는데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끝까지 지역현안에 대해서 전력을 다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