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14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개회되는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안이 회부되어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창녕군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과 창녕군 농업인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2건의 제정조례안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다음 의결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창녕군 농어업 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창녕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 김이호 입니다. 창녕군 농어업 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

지금 저희들 현재 기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일단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 읽으시는 것 보다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강조하실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만 저희들 참고하겠습니다.

제2조는 정의를 했고, 제3조는 책무로서 창녕군이 해야 될 책무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우인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임재문입니다. 앞서 김효곤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농민들이 너무나 집행부에서 잘 실정을 알고 계십니다만 실제 젊은 사람도 농사일에 바쁘다보면 소정의 절차를 잊을 수 있고, 지원사례나 지원혜택도 제 시기를 놓치는 경향들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법령으로 조례가 설치가 되면 그 지역에 많은 홍보가 되어져서 일선에서 면사무소에 할적에도 상당히 혼동을 가져오고 제 시기에 신청을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으로 앞으로 WTO다 FTA다. 어저께 한미 FTA도 거의 체결로 가는 것으로 원안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궁극적으로 농업을 보호하자는데 있는 만큼 지역에다 충분하게 홍보하고 신청절차도 간소화해서 면에 신청되면 바로 군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원대상에 선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더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재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 많다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신청하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데 여러 가지 지원조례안 때문에 고민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지원절차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읍면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고 성격상 특별한 사항을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예전에 보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농민들이 상당히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다 군민의 혈세인데 단돈 만원이라도 지원할 때 실제로 우리농민들 위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원절차가 읍면장이 신청하고 군수에게 신청하고 하는데 농정심의회도 거치고 하는데 다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한계가 되어 있고 그것을 지원 신청자가 많을 때는 심의도 하겠지만 군수에게 신청했을 때 어느 특정인을 해준다든지 혜택을 못 받는 농민들이 불만을 안 사게끔 할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내용이 우리 농업농촌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중앙지침이나 군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농민들에게 최대의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농정심의회에서는 심의 절차를 보면 민간인들이 포함되어 있고 농정심의위원장님은 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심의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에 대한 지원사항은 되도록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상위 중앙이나 도의 예산을 어떻게 하든 우리군에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창녕군 농업인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재차 말씀입니다만 지원했을 때 농민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라도 신청자가 예산보다 더 많을 때는 배제되는 사람의 불만이 없도록 선발을 신중을 기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아닌데 우리 유인물은, 읍면에서 심의하라는 내용은 없는데 …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 조례는 우리 농업농촌에 발전을 시키고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조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모든 농림사업 지침이라든지 군 계획에서 시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최대한 홍보하고 읍면에서 신청할 때 농민들이 작성하기가 어려우니까 거의 읍면직원들과 같이 작성이 됩니다. 그런 불편은없도록 최대한 …

신청절차의 불편보다 2007년도 당초예산의 예를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지역에 관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쭉 해오다가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예산 관계상 농민의 요구가 있어도 못해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법적 근거도 없으니까 집행부에서 하다가 안하면 그뿐인데 이제는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군수는 당연히 법적 근거 하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해주냐고 농민들이 요구해 올 것입니다. 그런 요구사항은 접수하고 자르는 것은 농정심의위원들이나 가슴 아프게 맞춰서 정리해야 될 것이 오는데 이게 공포가 되고나면 엄청난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법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해주느냐 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례를 두고 볼 때는 지원조례 만든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 남해군에 이어 두 번째로 빨리 만드는 것도 좋지만 빨리 못 만드는 군에서 뭔가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해놓고 나면 그런 것이 예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녕군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 농업인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안(창녕군수제출)

창녕군 농업인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농업인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인철입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농업인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조치에 1,500만원 되어 있고 5조에 지원기준이 5백만원 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해놨는데 한 사람에게 5백만원씩을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1,500만원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산 조치가

권유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국제결혼 관계 도 지원사업 계획이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3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제결혼하는데 한 사람씩 주는 비용이 있다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관내 결혼 정보업체가 많습니다. 파악해본 결과 한 1천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백만원 정도 주면 50% 정도 되겠습니다.

지원 신청자가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 보다 많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금년 연초에 신청받았습니다. 3명 계획에 두 사람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잘 안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서 늘이는 관계도 의논해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은 외국인한테 결혼하는 것이 결정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많이 알고 많이 할 ?있다 아닙니까? 그랬을 때 3명에 10명도 될 수 있고 그것은 과장님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조례 뒤쪽에 보면 사업 지원 신청서가 있습니다. 인우보증서가 있고 보조금 청구서 서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개인별로 상세한 검토를 해서 농정심의회에서 결정하는데 금년에는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가 30%, 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5백만원 중에서, 이것을 군에서 확대할 필요성을 검토해서 앞으로 신청이 많으면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민지원 문제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은 두 사람밖에 안되었다 하지만 앞으로 많이 신청했을 때 농정심의회에서 심의를 잘 하시겠지만 혹시 숫자가 많았을 때 예산이 작아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군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지원조례안 1조 목적에 미혼남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이렇게 해놨는데 주선한다는 것은 특정 결혼정보업체를 군에서 지정합니까?

결혼업체를 군에서 지정해 줄 수 없고 단지 희망하는 분들에 한해서 결혼정보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요령으로 해야 된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험을 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하는 것을 주선으로 한다. 특정업체는 지정해주지 않고, 본인이 알아서 하고 하여튼 좋은 조례안입니다. 우리 농촌이 아까 농촌지원사업도 있었지만 농촌이 어려우니까 시집을 안오려니까 문제입니다. 35세 이상으로 되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 좀더 나이를 낮췄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5세를 정한 것은 현재 결혼추세로 봐서 35세 이하는 적령기로 보고 있습니다. 35세를 끊어서 35세 이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 동료위원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 좋은 이야기가 많이 계셨습니다만 어려운 여건속에 좋은 조례안을 계획을 해주신데 상당히 고맙습니다. 실제 성산에도 35세 총각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10명도 넘을 것입니다. 분석해보면 타 읍면에도 그런 경향인데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처자가 없어서 결혼 못합니다. 국제결혼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국내에 있는 아가씨들이 농촌으로 시집을 안 오려고 하니까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에 아가씨들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렵게 결혼해서 불과 몇 년 살지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인구증가정책도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결혼해서 정착해서 2세를 가져서 인구가 얼마라도 불어날 수 있는 측면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복지차원에서 군 단위에서 결혼 알선센터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서 언제든지 농촌총각들 신청받고 혹시 결혼할 처자들이 국제거나 국내거나 신청 받아서 맞선을 볼 수 있는 조치가 되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실제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국제결혼은 비용이 들다보니까 일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은 상당히 고맙습니다만 이런 방법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결혼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조금전 임재문 위원님 질의하셨던 사항은 본 조례안을 수정이나 보완하자는 내용은 아니죠? 이 조례외의 기타 사항을 과장님에게 질의하셨던 것이죠. 이 사항 과장님 답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조례 결정짓고난 이후에 정회하든지 마치고난 이후에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녕군 농업인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농업인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농업인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안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