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개의되는 총무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심사안건이 회부되어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안과 창녕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변경승인안과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안(창녕군수제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조금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1차 때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낭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위에 장애인복지회관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뒤의 토지에 있는 토지에 그늘이 지고해서 강요에 의해서 매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정학하게 명세서가 없는 것 같은데 가상금액은 얼마나 하는지, 현재 공시지가 외에 주변에 팔리고 있는 가격은 어떻게 되며, 현재 우리 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정가격은 1차적으로 장애인복지회관 지을 때 얼마에 매입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로 감정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복지회관 지을 때 감정가격이 얼마였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복지회관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했거나 합의를 거쳐서 했거나 그 가격 외에 꼭 필요에 의해서 땅을 살 경우에 지주가 과다한 가격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감정가격에 준한다는 것을 확실히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행정의 그러한 약점을 노려서 자기들이 배짱식으로 나오게 되면 의결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창녕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금 현재 감면조례하고는 무관합니다만, 공유재산 매입에 대해서 할 이야기를 빠트린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 지금 상임위 중이기 때문에 앞에 하지 못했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은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학교주변 주민들로부터 공유재산을 매입함에 따라서 건의와 말썽은 없었는지, 또한 지난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복지회관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다 중요합니다만, 전체적인 의원님들은 매입에 대해 간담회 때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기업유치라든지 기업이 들어올 때 땅이 없고 땅이 비쌀 때 곤란할 것 아니냐 이러한 취지와 맥락을 가지고 공유재산 매입 승인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꼭 명심해 주시고, 이것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녕 뿐만이 아니고 각 읍면단위별로 폐교가 많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각 읍면에 있는 폐교를 지역특성에 따라서 권유에 따라서 매입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일부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사전에 특정인들의 공약이라 할까 이러한 것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 부지를 승인해 가지고 매입을 하게 된 다른 취지로 나갈까 싶어서 염려해서 드리는데 앞으로 각 읍면에 폐교되어 있는 학교도 그 지역에 따라서 군에서 전체적으로 매입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각 읍면에 폐교되어 있는 학교가 몇 개인지, 또 현재 교육청으로부터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몇 군데며, 현재 구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임대자료 그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장시간 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