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박창수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과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이종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하고, 남악신도시(목포시·무안군)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김윤식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감사담당관
-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윤식입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박창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간사님!
전경선간사
- 4페이지 완벽한 시공을 위한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감사담당관
- 금년도 사업은 28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경선간사
-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던가요?
윤식
김윤식감사담당관
-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전경선간사
- 제가 보기에는 좀 특별한 것이 있는데, 감찰을 소홀히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목포시에서 지금 공사 중인 작은 어린이 도서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거기 가 보셨습니까?
윤식
김윤식감사담당관
- 지금 기술 감사계장하고 기술팀들이 금요일에 갔습니다.
전경선간사
- 가셔서 특별한 사안을 못 보셨습니까?
윤식
김윤식감사담당관
- 기술감사계장!
담당
담당기술감사
홍재웅 - 저희들이 작은 어린이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하당지역에 갔거든요. 앞에 있는 곳이 지저분하고 그 다음에 출입문 쪽에 바람이 많이 세더라고요.
전경선간사
-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던가요?
담당
담당기술감사
홍재웅 - 예.
전경선간사
-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하도급 자체도 잘못되어 있고, 그게 불법하도급이에요. 현재하고 있는 공사가 불법하도급인데 공사금액이 적어 아무한테나 맡기려다 보니까 사실은 자재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 다시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택스 자체도 관급공사에는 12미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되어 있는 것은 9미리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면, 평당 1천원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하도급을 하다보니까 돈을 아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천원씩 차이나는 것도 자재를 아끼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는 석고라든가, 석면을 쓰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아마 강화될 것입니다. - 그런데 올해 공사를 하는데 꼭 그것을 안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쓰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내년에 못 쓰게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모르십니까? 아마도 어린이들이 작은 어린이 도서관을 활용하려는데 석고, 석면 그런 먼지 같은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발병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보았을 때는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가서 보시면 책장 뒤라고 해 가지고 마감을 안 하는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담당
담당기술감사
홍재웅 - 아직 안했습니다.
전경선간사
- 가서 보시면 마감을 해놓았는데 책장 뒤 같은 경우는 그냥 못 자국도 다 그대로 놔 둔 상태에서 페인트만 살짝 칠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 혹시 안 보셨어요?
담당
담당기술감사
홍재웅 - 봤습니다.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라…
전경선간사
- 자기 나름대로 완공해 놓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책장을 놓으면 가려지기 때문에 거기는 대충 마감을 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나중에 변경할 경우에 전체적으로 페인트를 다시 해야 되고, 또 돈이 더 들어가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설계도면상 거기까지 마감을 붕대 같은 것으로 안 벌어지게 딱 붙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감찰을 했다고 하는데 그냥 그런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담당
담당기술감사
홍재웅 - 빠대 작업 있잖습니까?
전경선간사
- 그렇지요. 빠대 작업 같은 것을 않고…
담당
담당기술감사
홍재웅 - 그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전경선간사
- 하라고 했습니까?
담당
담당기술감사
홍재웅 - 예.
전경선간사
- 그런 것도 그렇지마는 5개를 다 가 보십시오. 그러면, 택스 같은 경우에도 9미리를 다 썼어요.
담당
담당기술감사
홍재웅 -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경선간사
-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것은 확인해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사자체를, 진행 자체를 지금 누가 한 지도 몰라요. 그리고 불법하도급을 하고 있는 것을 뻔히 시에서 알고 있음에도 묵인해 주고 묵과해 주는 것은 제가 봐서는 직무유기입니다. 시 담당 직원도,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 업자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시에서 담당 비서도 전혀 모르고 시장님한테 다 거짓말로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업자는 진정 오지도 않고 현장 대리인도 상주시키지도 않고 그러면, 일이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잘 될 것 같습니까? - 책임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가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 가 보셨으면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 발주부서에서도 공사계약을 누구하고 한 지도 모르고 금액 자체가, 어디 한 군데 한 군데가 어떻게, 얼마정도에 공사가 됐는지 발주부서에서는 모릅니다. -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발주부서에서는 그래도 일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금액 자체도 몰라요. 그것을 제가 사정사정해서 자료 좀 주라고 해도 자료를 안 줍니다. 뭐 그리 숨길 것이 많이 있는지, 하여튼 자료 자체도 잘 주지도 않고, 제가 그 자료 받아보는데 약 보름이상 걸렸습니다. - 간단한 자료는 설계내역서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시에 다 가지고 있는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료마저도 받아보는데 15일 걸렸고, 현장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못 오게 해요. 문이 잠겨서, 먼지가 있어서 못 오게 하고, 먼지 때문에 못 가 본다고 하면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겠네요?
윤식
김윤식감사담당관
- 하당 어디?
전경선간사
- 제가 다섯 군데를 돌아보았습니다. 신도심쪽 어린이 도서관은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데라고 해서 마무리가 됐는지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보여 주지를 않습니다. 업자한테 연락해서 가보려고 전화해 봤더니 시간이 바쁘고 먼지가 있어서 못가니까 나중에 완공해 놓으면 보라고 합니다. - 다른 것을 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언제쯤 개관할 수 있는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현장 한번 가 보는데 3일 걸렸습니다. 3일만에 업자한테 사정사정 해서 제가 가 봤습니다. 결국은 가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담당 발주부서 자체 내에서도 불법하도급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묵인해 주고 묵과해 주고 자재하나를 쓰더라도 싼 것을 쓰려고 하고 원도급업자한테 몇 %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자재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윤식
김윤식감사담당관
-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경선간사
- 담당 과장님하고 이야기 했었는데 재시공을 하든가, 사실은 현재 작은 어린이 도서관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하도급 자체를 못 주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부분적인 하도급을 줄 수는 있지만 일괄 하도급은 못주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사가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묵과해 주다보니까 아마도 감독도 어떤 회사하고 연관이 있는 것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 기동감찰 하면서 한 군데를 보더라도 정말로 성의껏 내 집 일이다 하고 보면 그런 것까지 보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른 공사는 못 가봤지만 거기는 상당히 관심 있는 데라서 가 보았는데 이런 실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현장 시공업체도 따로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감사담당관
- 예.
전경선간사
-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한정훈 위원님!
한정훈위원
- 방금 전경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하도급업체가 어디 건설입니까?
윤식
김윤식감사담당관
- 모르겠습니다.
한정훈위원
-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장
-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개발 사업단에서 삼학도 복원현장을 참석 한 바가 있습니다. 지적된 내용들도 좀 숙지를 하셔가지고 마무리 단계에서 정확한 시공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예를 들어서 산모양을 만드는 복원작업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옛날에 우리가 현지 활동하다가 시간이 남길래 만호진 복원화 사업 현장을 보고 오다가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설명한다고 해서 가 봤는데 그 흙을 가져다가 사질양토를 쓰다보니까 다지기를 안하고 포크레인이 들어올리고 하니까 비가 조금만 오면 산사태가 와 버린 것입니다. - 양질의 황토를 갖다가 쌓으면서 다지기를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요구하는 산모양으로 복원 될 것인데 비가 조금만 오면 산사태가 나 버립니다. 어느 의원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또 호안공사 수로를 설명하는데 보니까 나무를 심는다고 호안에서 불쑥불쑥 나오게 만들어 놓고 그 부분이 경사지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는 토목직이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감사담당관
- 토목직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 그러면, 설계도면을 한번 봐서 설계도서대로 설계를 시공했는지, 안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호안 수로를 만들어 놓은 옆의 면에 호안이 경사지게 되어 있는데, 거의 직각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그렇게 설계가 나와 있는지 확인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목포시에서 펼쳐지고 있는 각종 사업들로는 무슨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 언제 어느 현장이라도 관심 있는 의원들이 가서 확인할 수 있게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시 이야기하면 하도급 관계, 정확히 제가 알기로는 북항 어디 공사해 놓고 하도급인가 모르겠지만, 원도급업자가 부도내서 일한 사람들이 급여를 못 받고 그 금액에 압류까지 해놓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시에서 입찰해가지고 공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포시내 업자들이 손해 안 나게 보호를 해 줄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순천이나 여수사람이 여기 와서 현장에 상주해서 공사하겠습니까? 직영한다고 해서 이쪽 업자들 다 써서 부분별로 하도급 아닌, 하도급을 주어서 그 업자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무안이나 목포에다 그 업체가 압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 업체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방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주무 사업부서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확인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평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지금부터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박창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현안사업 국비지원요청 사업자료를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책자로 발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예.
박창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말씀하신 대로 김창호 사무관님이 파견되어서 거기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서남권 종합계획을 사업별로 프로그램 매니지먼트를 지정했습니다. 정부추진단 직원들 22명, 전라남도에서 2명,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에서 한 명씩 해서 지금 5명이 파견 나왔거든요. 도에 2명, 각 시·군에 한 명씩 해서 그분들은 자기 담당사업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추진단과 그 해당 시·군의 연락 역할을 하고 자기 고유업무도 있습니다.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하는 고되고 분주한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 목포에 많은 예산을 끌어오기 위한 건설적인 면에서는 좋은 방향이지만 신안이나 무안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6급이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관이 파견되고 6급이 파견된다고 해서 일하는데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그것은 당초 정부추진단에서 목포는 5급, 무안, 신안은 6급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신안군수, 무안군수님들이 강력히 건의해서 5급으로 하고 6급이면 승진예정자를 보냈어요. 5급 내지는 승진예정자로…
박창수위원장
- 무안 같으면 제가 알기로 건설과 기반조성계장이 갔습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그것 승진예정자로 했어요.
박창수위원장
- 예산만 많이 따 가지고 오고, 목포에 발전을 가져온다면 고급인력이 가서 해도 나쁜 것은 아니지요, 바람직한 방향인데…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중앙부처는 사무관급 이상이 정식업무 담당자입니다. 6급 이하는 보조역할을 주로 하고, 자기 고유업무 담당은 사무관급 이상이 담당해 가지고 사업별로 정부에서 22개 사업을 발표했는데요, 전부 프로그램 매니지먼트를 지정해 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한 건 내지, 두 건씩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 기획혁신과에서 보면 서울사무소 인력과 국무총리실에 파견되어 있는 김창호 사무관, 그렇다면 숙소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김창호 사무관의 숙소는 우리가 임대를 해 줘야 맞지요.
박창수위원장
- 우리시에서 임대를 해줍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파견근무 하니까 그래야 맞지요.
박창수위원장
-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다른 데도 편의를 제공해야 되니까 다 그럴 겁니다.
박창수위원장
- 이것이 갑자기 생긴 것인데, 그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합니까? 그 예산을 어디에서 확보합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인건비는 기존의 인건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급하게 정식공문이 행자부에서 내려왔거든요.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기존예산으로 우선 집행하고 추경에…
박창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1-3쪽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3월 20날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럼 참석대상이나 인원이나 장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주민설명회 계획은 자치행정과에서 수립하고 보고서는 저희 기획관리국에서 만들어서 하는데, 일반 시민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문화체육센터 강당, 약 1천4백명 정도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두 번째 1-4쪽에 반영할 사업에서 시 자체 발굴 사업현황 우선순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간략한 개요, 총괄만 되어 있는데 개별적인 사업들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지요.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정부시책사업까지 포함해서요.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저희들 가장 애로사항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업들은 발굴했는데 이 사업들을 과연 어디다가 할 것인가, 조선기자재 전문유통단지는 어디다가 할 것인지, 가장 어려운 게 산단이나 공단부지가 애로사항입니다. 오늘도 지금 도시건설에서 합동회의를 하고 산단을 자체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땅이 없습니다. 센터라든지, 알엔지센터 지으려면 장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 정부추진단에서 와서도 별도의 산단을 조성하는데 앞으로 통합을 바라고 있는데 그것도 바람직스럽겠습니다마는 도시 근교에 필요한 산단, 기술첨단산업은 도시근교에 있어야 되거든요. 산단조성이 오늘 오후에 보고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신재생이라든지, 식품산업, 세라믹사업, 기초사업, 물류, 이런 10개 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부지를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시고 협력 부탁드립니다.
박창수위원장
- 의견 주시라니까 이게 의견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광역행정을 한다면서 준 것은 없으면서 인근지역과 통합을 한다 하면, 그쪽에서 반발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무안이나 신안, 이쪽에 같이 병행해서 그런 산단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박 위원장님이 왕산 저수지 밑에다가 무안하고 같이 산단 하나 만들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무안에서 초의선사 유적지 때문에 상당히 맞지 않다고 해서 무안과 공동으로는 안 되고 무안은 자체적으로 5백만평 규모의 국제산단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과 상충되지 않는 즉, 말해서 땅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첨단산업들만 유치를 하고 무안산단은 같이 협력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무안하고 제일 어려운 게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박창수위원장
- 그동안의 쟁점으로 올라온 내용들도 사업에 들어있는 내용이고, 유달산 해상 케이블카라든가 반대하는 것을 왜 하려고 그러지요, 반대하고 있는데?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그래서 이번에 시민설명회도 갖고 하려고 하는데…
박창수위원장
- 재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하려는 것을 뭐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그러십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박 위원장님, 케이블카는 뺐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까?
박창수위원장
-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 도심 경관에도 안 좋은데 경관조명 불 켜면서 상반되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평 기획관리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린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 주민복지국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 다음으로 의회 의견청취안으로 추가로 제출한 안건이 있습니다. 남악신도시 목포시·무안군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저희 국에서 제출한 남악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남악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의 목포시와 무안군간 경계가 2002년 1월 17일 양 경계의 도로 중앙선을 기준으로 경계 조정키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합의한 대로 시·군간의 경계를 확대할 경우에 도로 등의 유지·관리 이원화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어 그동안 6차례 실무협의를 통해서 결국 2007년 2월 16일 도로중앙선을 경계로 하는 안으로 양 시·군간 잠정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잠정 합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양 시·군의 경계는 도로 중앙선으로 하고, 도로의 점용허가라든지,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등 인·허가 사항을 도로관리청이 각각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 그리고 인도를 제외한 차도의 덧씌우기라든지, 차선도색 등의 도로관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신호등은 양 시·군간에 나눠서 하게 되면 도로의 균형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목포시에서 도로관리를 하기로, 비용은 좀 더 듭니다마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 참고로 남악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잠정합의안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로 중앙선으로 확정되면 우리시 옥암지구 면적은 당초보다 1만5천평방미터, 약 4,443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의한 대로 경계 조정할 경우 도로의 관리부담은 다소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시가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한 경계조정안입니다.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목포시·무안군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간사님!
전경선간사
- 1-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계조정 대상지 조사결과 7개동, 10개 지역이라는데 어디 동입니까?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10개동은 대성동이 한 군데, 삼학동이 한 군데, 만호동이 세 군데, 죽교동이 두 군데, 이로동이 한 군데, 옥암동, 부흥동이 각각 한 군데씩 요청이 와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전경선간사
-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행건에 대해서 동 연두순시 때 시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합니까?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그것은 이제 그중에서 규모가 큰 사업은 각 과에서 예산확보해서 추진하고 소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천만원, 그 이하 소규모사업은 이 예산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전경선간사
- 그러면, 당초에 예산확보를 하실 때 이 부분을 주민숙원사업비로 시장 건의 사항으로 할 사업비로 구분을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명칭상은 주민소규모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연두순시 때 시장님 건의사항 해 가지고 다 써버리면 결론적으로 주민소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1년 내내 주민숙원사업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겠지마는 먼저 이 돈을 갖다가 1차 건의사항에서 다 써 버린단 이 말입니다. 나중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또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대부분 주민들이 숙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씁니다. 다만, 상반기 사업 집행예산을 저희들이 1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동 순시에서 나온 사업의 총 사업비가 6억원입니다. 그래서 잔여 액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나온다면 그것도 처리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전경선간사
-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마는 이것이 결론적으로 시장님 건의사항 해 가지고 그것도 주민숙원사업이겠지요. 그러면, 구태여 건의사항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받고 평상시에 주민숙원사업 언제든지 원하면 건의사항으로 건의하면 되는 것인데요.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솔직히 말해서 건의사항으로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경선간사
- 큰 사업만 건의하라고 하고 조그만 사업은 그냥 건의해서 하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전경선간사
- 그렇게 해가지고 하반기에라도 주민숙원사업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반기에라도 최대한 1개 동에라도 사업비 자체가 나오면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놔두었다가 쓰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알겠습니다.
전경선간사
- 3-1페이지, 용당지구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하는데 있어서 건물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예산확보 하실 때는 토지매입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예.
전경선간사
- 그것은 어느 정도 절충이 좀 됐습니까?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토지매입만 하면 바로 착수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팀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경선간사
- 잘 알겠습니다. - 4-3페이지, 일전에 해양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바 있었고, 현지까지 갔었는데 부지선정 문제에 있어서 당초 했던 대로 계속 하는 것입니까?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예.
전경선간사
- 당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그때 다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쪽이 점용해수면이 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매립을, 해수면 상당히 먼 데는 2백미터까지 바깥쪽으로 매립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선간사
- 5-1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민원발급기는 민원지적과에서 관리합니까?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예.
전경선간사
- 어제 제가 뉴스에서 잠깐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그러던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무인민원발급기 말씀이십니까?
전경선간사
- 예.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무인민원발급기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이 민원발급기는 그것이 아니고 민원담당자 한 사람씩 배치되어서 발급합니다.
전경선간사
- 무인민원발급기는 정보통신과에서 합니까?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예.
전경선간사
-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한정훈 위원님!
한정훈위원
- 3-1페이지, 용당지구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 위치가 목포시 용당·용해동 일대라고 했는데 이렇게 쓸 때는 용당지구가 아니라 대연지구로 해야 맞지 않습니까?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알겠습니다.
한정훈위원
- 여기 알아보셔 가지고 대연지구로 고치는 것이 낫지요.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한정훈위원
- 대연지구라 해야 맞지요?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제목을 검토하겠습니다.
한정훈위원
-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서조원 위원님!
서조원위원
- 3-2페이지입니다. 화장장 이전 추진에 관한 것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 4년동안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장소는 대충 물색이 되었습니까?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안 되었습니다.
서조원위원
- 혐오시설이어서 다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시기에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의 화장장 위치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까지도 상당 기간을 추진해오면서 잘 안 된 것이라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조원위원
- 계획을 세우셨으면 해야 하는 것이 목표인데, 계획만 세워가지고 유명무실하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하셔가지고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빨리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예.
서조원위원
- 화장장이 혐오시설이 아닌 친숙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지는 않겠느냐, 그래서 자꾸 그 지방 사람들을 이런 데 견학을 많이 시켜봐야 합니다. 보지 않고 듣기만 하기 때문에 혐오시설이라고 하니까 그런 견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알겠습니다. 그런 예산도 수립해서 주민들에게…
서조원위원
- 가까운 부산의 금정공원 같은 데를 꼭 견학을 시켜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예.
서조원위원
-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노인건강 대축제 하는데 사회복지 여성 관련 축제는 올해 없습니까?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전국적인 축제는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유치 확정을 해 가지고 금년에 예산까지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강성휘위원
- 자료에는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구정 전에 몇 천 만원 정도 무슨 보너스가 지급이 안 되어 가지고 시내 전체적으로 시끄러워져서 설이 끝나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업무가 바쁘셨겠지만 이왕 수고하신 통반장 분들께 명절 두 차례 보너스 지급을 하기로 한 것이고 명절을 잘 보내라고 해 준 것이니까 명절 전에 지급해가지고 잘 사용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사연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도 바쁘고, 인사이동으로 사무분장 이동이 있어 가지고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 위원님이 마침 저한테 전화 해 주셨길래 바로 확인해 봤더니, 그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 친서로 각 동장에게 바로 팩스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미리 보내드려야 할 것을 못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구정이 끝나면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다음 날 바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행정을 아주 잘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강성휘위원
- 지난 번 인사도 설 전에 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평가는 제가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비서실장 같은 경우 5급 사무관으로 이게 적법한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비서실로 운영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비서실로 찾아온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상당히 시장님도 고심한 가운데 비서관을 사무관으로 보내가지고 각종 민원처리, 결재서류 정리라든지,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비서실장을 사무관으로 대신해 5급정원 숫자를 오버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부분에 5급을 쓰지 않고 5급을 그쪽으로 배치했기 때문에 아주 큰 무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정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말씀이고, 큰 무리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5급을 비서실장으로 보할 수 있는 제도나 근거가 있습니까? 거꾸로 우리가 해석을 합시다. 하지마라는 근거도 없고, 하라는 근거도 없으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지 마라는 근거가 있어서 뭐에 보한다는, 예를 들어서 4급에 보한다든가, 8급에 보한다든가 규정이 있으면 뛰어넘으면 안 되는 것 아니잖습니까? 근거가 없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 두 가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그 부분은 우리 목포시가 총액인건비제 시범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목포시는 큰 틀에서 본다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큰 무리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제 생각에는 총액인건비제는 그런다 치는데요, 그러면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정·변경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를 제기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본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제 이야기는 사람이 상해를 당했거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고 행정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면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 배치를 해야 되지 않냐 그 이야기입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정확히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큰 틀에서 이해를 하겠다, 못 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 원칙 있는 인사를 하시겠다는 것이 시장님 공약이고, 사실은 행정상의 원칙에 해당되겠지요. 이런 문제를 고심의 흔적이라기보다는 고심 끝에 한 멋대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심은 하셨겠습니다마는 결론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느낌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향후에 그 조례나 이런 제도는 보완한다고 칩시다, 보완은 언제 하실 것입니까?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개념 없이 계속 이렇게 가면 그야말로 시 자체 감사가 아니라 아무리 총액인건비제지만 총액인건비제를 날림으로 사용한다는 비판이나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저의 우려이고, 또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점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자의적 인용까지 포함해서 지적할 수 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정원수에 의해서 각 직급별로 부족한 인원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동의 인력들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남도에다가 공채신청을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요즘 실업자 천국에 많은 고급인력이 놀고 있는데 유능한 직원을 뽑아서 우리 목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런 직원이 채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전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입 받고 있잖아요. 7급, 8급, 9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한마디로 공채로 인력을 충원하는 이런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설 명절에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선물을 많이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들의 말에 의하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자식 있고 돈 몇 푼 예금되어 있다고 해서 그런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 그래서 어느 통장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상위계층 중에서 발굴해서 그런 분들에게 쌀 한 포대라도 전달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나눔이 되고, 예를 들어서 설 명절에 자식이 있어도 오지 않는데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통장들이 나누어주다 보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 연구 좀 해 줄 용의 없습니까?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알겠습니다. 작년 설 전후해서도 저희들이 노인세대 중에서 자녀가 외지에 있으면서도 부양능력은 있으나 부양을 받지 못한 25세대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독거노인이라든지, 차상위계층 또는 자식이 있으나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일부 예금 몇 푼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세대, 그 분들도 발굴해서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시청에서도 그러한 과정을 1부서 1가정 결연운동, 사랑의 나눔 111운동이라고 저희들이 붙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결연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부족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 각 동에서 자생조직들이 얼마씩 갹출해서 사회복지기금 모금에다가, 이렇게 전라남도면 전라남도 거기다가 기증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꼭 거기다가 이름만 낼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각 동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목전에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을 나눔의 행사로 하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 그러니까 통장들이 나눠주다가 내용을 알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단 10만원, 20만원이라도 타고 계신 분들은 있는데, 이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식 있고, 돈 있다, 신안에 저쪽 산비탈에 있는 땅 누가 사라 해도 안 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우미나 복지가들에게서 저희들에게 가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안내를 하냐면, 공동모금의 지원을 주되, 공동모금회에다 우리 목포시나 각 동에서 영달을 받아서 지정기탁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탁을 하면 그 100% 전부 지정기탁자에게 주기 때문에 공동모금회에 지원을 하더라도 지정해서 기탁을 하면 그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파악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방안을 동이나 동 자생 조직 등에게 알려줘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곳에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 사회복지과 소관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용당지구 노인복지회관 건물은 기부형식으로 하고 부지는 우리시에서 한다고 하는데 원래 우리 고 의원이 이것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중앙정부에도 얘기하다가 이것이 어려움에 봉착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MBC 옆에 해역사, 백년로에 있는 조대부지, 동목포 앞에 KT건물, 사유지가 있고 뭐 이런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북항 쪽에는 북항에 복지회관이 하나 있고, - 원도심쪽 만호동에 신탁은행 자리에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용당 1, 2동, 동명·삼학, 용해·이로를 통과할 수 있는,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중간에다가 해 놔 가지고 이 지역이 한마디로 복지회관을 만드는데 좀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조대부지 밖에 없다는 결론인데, 그 옆에 우리 공설운동장 건물 어디 좀 이용 할 수 있는데 없습니까?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저희들이 1천평 이상 짜리 부지를 물색을 해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대부지 그쪽도 물색을 해봤고, 우리 해역사 아파트 부지 그쪽도 물색을 해봤고, KT 사옥부지, 그쪽도 물색을 해 봤고, 그 외에도 지금 무상기증도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보고 협의도 해 보고, 매입방안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됐든, 가능한 부지를 빨리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하려고 다각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 6개 동을 커버할 수 있는 중심지에다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한번 해 놓으면 여기 저기 끼우면 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요즘은 용당1·2동 내 놓아도 누가 사지를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다만, 면적이 1천여평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 적당히 그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수용할 수 있는 부지만 된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 또 업무에서 3D 마냥 가장 힘든 업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노인이면 맨 머리 아픈 업무만 받은 곳입니다. 화장장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공동묘지 문제가 나왔다가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언젠가는 우리 목포시에서 공동묘지 관계에 대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화장장하고 병행해 처리해서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부산의 금정에 있는 영락추모공원이라든지, 뭐 국비로 할 수 있다면 부지만 물색이 되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병행해서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국장님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공동묘지까지 같이 하려다 보니까 너무 지연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차라리 우선 공동묘지까지 안 되면 화장장 납골당 정도라도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창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서조원 위원님!
서조원위원
- 국장님! 서씨묘 그 근교를 매각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사게 되면 무안군에서 적극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한번라도 절충을 해 보셨는지요?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한다, 그런 계획은 아직…
서조원위원
- 못 하셨지요?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예.
서조원위원
- 그러면 알아보지도 않으셨지요?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매각한다는 이야기를 몰랐습니다.
서조원위원
- 이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거기 부지를 매각을 할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도 넓고 가깝고 무안군과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도 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 기왕 그 부분도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계면 청수리 서씨문중 묘는 빈 묘로 되어 있습니다. 나주로 다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동네가 9가구가 있는데 9세대만 정리하면 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안군에서, 그 이장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팸플릿까지 돌리고 지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목포시에서 어느 정도 지분만 가져준다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사람한테 들어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좀 알아보시고 기왕 광역행정을 한다고 하면서 무안을 버리고 뭔 일을 하려면 절대 접근이 안 됩니다. 지리적 요건에 절대 합당하지 않잖습니까? 국장님 연구하시고, 현재 3～4페이지 사회복지관 소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여기 나와 있는데 현재 몇 개 기관입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국·공립보육시설은 4개소가 있습니다. 제일어린이집, 예향어린이집, YWCA어린이집, 까리따스어린이집 해 가지고 제일어린이집이 용해2단지, 예향어린이집이 금장아파트, YWCA어린이집이 비파아파트, 까리따스어린이집이 사회근로복지관내에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 4-2쪽 책 읽는 시민, 행복한 목포 만들기 기반 구축, 이렇게 했는데 운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앞으로 범 시민들끼리 도서를 서로 나누어서 보는 도서교환전, 이런 것도 할 계획이고, 독서강연회, 원시티원북이라고 해서 한 사람당 책 한 권 읽는 운동, 아침10분간 독서를 하는 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박창수위원장
- 거기에 앞서서 참고로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요즘은 컴퓨터에서 인터넷으로 독서를 다 해 버립니다.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안점도 맞추어야지, 책을 사 가지고 보라고 하면 요즘 초·중·고교 학생들이 그것 보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보면 저녁에 시간 있으면 인터넷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북스타트운동이라고 해서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동에 가 보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 지역구만 해도 동네 학생들이 와서 한 권의 책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행정적인 낭비를 안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평생교육차원에서 학생들뿐이 아니고 전체 시민들,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어쨌든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책을 보든, 뭘로 보든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르자는 그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박창수위원장
- 4-3쪽, 해양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 청소년계에서 진행하고 있지요?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예.
박창수위원장
-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따른 병행사업으로 지금 유스호스텔을 건립한다고 용역까지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예산 미 확보로 해서 현재 공청회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기획관리국의 서남권발전계획에는 빠져버렸더라고요. - 이런 부분도 첨가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물론 목포의 모텔이나 여관이나 업자들은 반대하고 하는데, 우리 목포가 살려면 저렴한 가격으로 관광객들이나 수학여행단에게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격을 저렴하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제가 그런 반문도 했기 때문에 참고로 서남권발전계획 속에 공청회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첨부해서 한번 또 새로운 모습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균특예산 담당한테 부탁드립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 민원지적과 원스톱 민원창구 해 가지고 직원을 몇 명 줄인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로 어떤 정규직원이 몇 명, 일용직이 몇 명,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줄일 것인가요?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우선 저희들이 줄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익요원배치가 연말로 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4명이 줄어듭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않아도 인원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왕이면 인원이 줄어들어서 일 처리가 제대로 안되니까 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즉결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서 사람이 줄어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창수위원장
-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인사에 대해서 아까 강성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 5급으로 비서실장을 구하게 된 이유나 배경이 지나버렸으니까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다만, 제가 그 내용에 대한 공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시정하세요. 다른 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간사님!
전경선간사
- 아까 박창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는데 수급자 자격은 안 되지만 어려운 분들 실제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차상위계층까지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이 있어 가지고 대상은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자녀들이 지원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 경우는 관계법에 의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자녀들한테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자녀들한테 피해가 갈까봐서 오히려 자녀들이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작년 연말에도 25명인가 있더라고요. 동을 통해서 조사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100% 조사가 힘들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동의 통장님들을 통한다든지, 복지도우미를 통해서 최대한 발굴해서 어려운 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와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직원들이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선간사
-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봉사단체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분들을 접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봉사단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이런 쪽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 가지고 그분들한테, 어차피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보조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봉사단체에 알려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 주는 것도, 사실은 아주 가까운 공생원이나 그런 데 밖에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데는 몰라서 못갑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알겠습니다. 사회봉사단체에 알려서 이런, 이런 방안으로 자매결연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도 있습니다.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전경선간사
- 협조를 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한정훈 위원님!
한정훈위원
- 3-1페이지, 용당지구 노인복지회관 건립, 이 관계는 제가 5대, 6대 때 계속 신도시와 구도시 중간에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아직은 빠르다고 해서 지금 보면 용당1·2동, 용해동 저기 삼향동, 대연동까지도 묶습니다. 특정 지역을 안 한다면 학교부지로 계속 묶어져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어디에 있습니까?
한정훈위원
- 3단지 바로 위에 보면 양을산 올라가는데 있습니다. 3단지 길 옆에 서광교회 중간 있는 주위가 2만4천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는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4개, 5개 동이 어우를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이번에 학교부지가 풀렸습니까?
한정훈위원
- 4월에 풀립니다. 4월에 자연녹지로 풀리지요. 그 지역이나, 그렇지 않고 적게 소규모로 한다고 하면 건물이나 목포 시내 보험회사 앞에 땅도 좋고요.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어디?
한정훈위원
- 바로 경찰서 앞에 보험회사 있는데, 6백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밑으로 대규모로 한다면 한일시장 같은 경우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재건축하면서 거기다가 돈이 더 들더라도…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민간이 지원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한정훈위원
-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박철린 주민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용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일용입니다. - 2007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박창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정훈 위원님!
한정훈위원
- 1-1 페이지,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이면, 돈을 줘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금년도 본 예산에 2천7백만원으로 해서 이쪽에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정훈위원
- 1-3페이지, 2자녀이상 출산한 가정축하금 지급액, 이것이 기획혁신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는 없습니까?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그것은 저희들이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출산장려 5개년 계획을 수립하라는 시장님의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출산 5개년 계획이라는 그 자체가 종합적으로 보건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계획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1차, 2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계가 보건소 밖에 안 되니까 사업소에서 이것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라, 이런 단계입니다.
한정훈위원
-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한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이 세 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 중에 직업이 없으면 지금 직업까지 알선 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어떻게 논의가 된 사항입니까?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보고회 하는 도중에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고 기획실에서 새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고용촉진 일환으로 그것도 한번 추진해 보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확정이 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성혜리위원
- 확정은 아닌데, 시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지시는 하셨습니다.
성혜리위원
-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면 성인게임방이나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지도단속으로 지도단속을 나가실 때 미리 연락을 합니까? 우리가 며칠 경에 나간다, 말씀을 하고 나갑니까?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저희들은 않습니다.
성혜리위원
- 전혀 안 하시죠?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전혀 않습니다.
성혜리위원
- 전혀 안 하실 걸로 알고 그래야 단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묘하게 영업장에서는 단속 나온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우리 위생과에서 단독적으로 점검을 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극히 드물거든요. 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소에 있는 노래방이라든지, 게임업소라든지, PC방 같은 데 1개소를 단속하게 되면 바로 연락을 자기들끼리 저쪽으로 취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저희들만 가서는 힘들어 거의 경찰이나 검찰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개소 들어가면 다 연락이 되어 버립니다. 자기들끼리 조합이 되어 가지고 바로 바로 연결을 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성혜리위원
- 물론, 어려우신 점이 많으실 줄 알고, 그렇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그 날은 노래방만 몇 군데를 단속하신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한 군데 연락하면 그분들이 비상연락망 체제가 다 있기 때문에 다 연락해서 피해가니까 노래방 하셨으면, 그 다음 코스는 게임방을 한다든가, 서로 연결체제가 안 된 데를 해야지, 업종을 다르게 하셔야,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은 성인들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청소년들을 생각한다면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참고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간사님!
전경선간사
- 하당보건지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 만료가 언제까지입니까?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금년도 8월말까지 지금 1차 시범기간입니다.
전경선간사
- 앞으로 계획은 전번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보건소가 어떻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까?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당보건지소를 금년 추경에 일단 땅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확보해서 하당보건지소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방안 밖에 없습니다.
전경선간사
- 전체 다 시비로 한다는 말입니까?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아니요, 목포만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10개소 시범지소가 있습니다마는…
전경선간사
- 전체 시비로 한다는 것입니까?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금년도 8월말까지 국비보조상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전경선간사
- 아니, 앞으로 신축문제라든가?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신축문제는 금년도 12월에 새로 복지부에서 약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때 전체 보조가 나온 게 아니라, 금년도에 4억8천만원, 그 때 국비보조 관계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올라가서 5개소 선정해서 복지부에서 4억8천만원 보조를 해 줬거든요. 첫째가 땅 확보더군요. 부지 확보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물론,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저희들은 금년도 사업에서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금년 12월에 내년도 보건지소 신축비로 10개소가 선정이 됩니다.
전경선간사
- 시범기간이 만료되면 그 이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국비보조가 없으면 시비로 전부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전경선간사
- 시비로라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그렇지요. 그 운영비 관계는 복지부에서 어느 시·군이나 똑같이 다 안 줍니다.
전경선간사
- 우리 신축문제에 대해서 전번에 소장님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보고내용도 없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알겠습니다. 그 때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전경선간사
- 소장님이 하신다고 한 것이 많이 부족한 것 아니었습니까?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아닙니다. 그때는 9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새로 신청한 한 곳은 시장님, 의장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보는 것이 부지 확보였습니다.
전경선간사
- 그러면, 다른 데는 부지 확보가 다 되어 있던가요?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다 되었습니다.
전경선간사
- 우리는 부지 확보가 안 되어서?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다른 곳은 시유지로 해 가지고 다른 데는 다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시유지로 하당 쪽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하당에는 시유지가 없습니다. 벤처타운 그쪽 밖에 없어요. 그런데 벤처타운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계획이 다 들어서 있는 부분이었고 어느 부분을 시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공유재산심의까지 그것을 확보하기로 끝났습니다. - 확보하기로 해가지고 이번 7월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사기로까지 했는데 그쪽 대학교수들 일곱분이 심사를 하는데 바로 거기서 전화해서 하당지소에다가 물어본 것입니다. 땅 주인이 누구냐, 처음에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땅 확보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땅 소유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습니다. 빨리 땅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선간사
- 그러면, 11월에 다시 심사를 합니까?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예.
전경선간사
- 몇 개를 보조해 줍니까?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각 시·도에서 1개 업소로 전라남도에서 하나입니다.
전경선간사
- 그때는 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그때는 틀림없이 해 가지고 와야지요.
전경선간사
- 소장님 전번에도 잘 한다고 하셨는데요.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부지확보만 확실히 되면 틀림없이 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전경선간사
-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소장님이 안 되시면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잘 될 수 있게끔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알겠습니다.
전경선간사
-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현재 하당보건지소 임대만기가 언제입니까? 건물을 임대해서 하고 있는데 임대만기가 언제입니까?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금년 말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성혜리위원
- 그러면, 11월에 또 심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그것은 건축비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혜리위원
- 임대가 만료되면 새로 건물을 지으려면 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전경선간사
- 제가 보충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만료가 되고 신축을 하는 동안 그 기간에는 하당보건지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저쪽에 신축을 하고 있을 때는 현재 자리에서 유지를 해나가야지요.
전경선간사
- 재계약을 해가지고요?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그렇지요.
박창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1-2쪽 아래서 여섯 번째 줄, 현재 목포 시내 결핵환자라고 해야 됩니까? 한센병 환자 열 세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성병환자, 에이즈 313명, 이것은 검진을 이렇게 했다는 뜻이면, 현재 확인된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성병환자는 1,173명과 313명은 계속 와서 치료하는 연 인원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강성휘위원
- 실 등록환자는, 이렇게 표현해야 맞지요.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등록된 환자수로요?
강성휘위원
- 예.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제가 그것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강성휘위원
-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에이즈 관계는 저희들이 공표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인원자체도 공표가 불가능합니까?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예, 인원자체도 공표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치료 받으러 오신 연 인원만 확인이 되는군요.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예.
강성휘위원
- 매스컴은 어떻게 인원이 다 나옵니까?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저희들한테 복지부에서 일체 보고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성병환자도 대외비입니까?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성병환자는 대외비가 아닙니다마는 에이즈 관계는 그렇습니다.
강성휘위원
- 1-3쪽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했는데 이를테면 작은 모임자리라든가, 출산에 관심 있는 분들 만나는 자리에 끼어보면 목포시가 다섯 자녀이상 150만원은 다른 군 단위들의 획기적인 지원금액에 비해서는 너무 작다면서 너무 생색내기용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 저는 물론, 아이 낳는다고 해서 축하금을 2백만원, 3백만원씩 주는 것이 말이 돼요, 하고 웃으면서 말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군 단위의 지나친 경쟁적인 축하금 지급 때문에 목포시 시책이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 두 자녀까지는 그렇더라도 세자녀 이상부터는 축하금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도 있는데 금액도 한번 연구를 하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다만, 출산축하금 이것이 현재는 상시조례거든요. 한정없이 몇 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례의 성격을 상시조례로 갈 것이 아니라, 5개년 특별 한시조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5백만원씩 줘 버린다든가, 이런 성격의 조례를 하다 하다 질려가지고 하기 싫으니까 없어진다 하면 그 때 조례 폐지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예.
강성휘위원
- 한시조례로 3년 동안, 5년 동안 강하게 이 조례를 운영하고 했는데 이게 효과가 없다, 그러면 축소를 하든지, 폐지를 해야지요. 아니면 성과가 있으면 다시 5년 연장하다, 공영개발사업소 3년 쓰고 다시 연장하고 3년 쓰고 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시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년, 5년 단위로 해서 한정없이 돈을 줄 수도 없지만 또 이렇게 찔끔 찔끔 하는 것이 다른 시·군에 비해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시조례로 하고 예산을 좀 올리고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얼마 전에 한자녀 이상 시민들한테 상당히 건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자녀 한명 낳은 사람들도 왜 우리는 축하를 안 해 주냐, 이런 과정이 되어 가지고 시장님께서 한자녀 이상도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축하해 주는 방법과 방금 강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을 좀 조정해서 상승시키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런데 전국 시·단위를 저희들이 전에 5개년계획 보고회를 하면서 전부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시 단위에서 축하금은 저희시가 적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군단위에서는 아이를 낳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최고 많이 주는 데는 1천만원, 7백만원 이렇게 주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예산관계가 별 지장이 없습니다. -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1천만원, 5백만원 준다고 해서 아이를 하나 더 낳겠습니까? 그런데 복지부에서도 전에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그쪽에서 좋은 아이템이 있는가 하고 직접 출산장려팀장 서기관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물어보니까 2005년에도 2030 그 계획서에 의해서 금년도 유시민 장관 발표한 것에 대해서 짜깁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행이 되려면 앞으로 3년 후에나 됩니다.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국가시책으로 해야지, 시·군 단위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맞습니다. 앞으로 3년 후에나 예산 확보해 가지고 그때 지침이 내려와서 그때 한번 시행이 될 것인가라고 팀장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성휘위원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문제, 범위문제, 세 번째 조례 자체가 한시조례 성격을 띠고 있어야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조례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현재로서 보면 한정없이 축하만 해 줄 수는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조례를 손 보실 때, 정책 조정을 하실 때 이런 의견들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예.
강성휘위원
- 이어서 2-2쪽 성인게임장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성인게임장 및 노래연습장 단속을 일종의 스타트를 하면 그 회원 집에서 다른 회원 집으로 연락을 할 수 밖에 없지요. 본인들의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나 심리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행위입니다마는 생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참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보고요. 동시 단속을 하는 분이 없습니까? 이를 테면 10개 업소를 동시에, 한꺼번에 하는 것은 없습니까?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그게 직원들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인원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경찰과 합동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가서 한 업소 잡는데 둘이 못 합니다. 지금 엊그저께도 노래방 단속을 경찰과 저희 직원들이 합동으로 북항 쪽으로 갔었습니다마는 도우미 여자가 3명이 있었어요. 2층에서 한 여자가 뛰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업소 하나 저녁에 잡으면 하루 일과가 끝나버립니다. 서로 다투다보면 내가 데리고 왔니, 그것도 경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정이 되지, 저희 직원들 한 둘이나 가서는 단속을 못합니다.
강성휘위원
- 동시단속문제에 관해서는 인원의 한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함정단속 또는 일망타진단속, 검거단속이 아니라 예방,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단속 떴다 하는 소문만으로도 주의할 테니까요. 단속방법에 따른 효과측정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요. 그렇더라도 인원을 다른 부서 직원들과 동시에 단속하는 방법도 반드시 일년에 한 번은 해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여기에 성인게임 제공업소라고 표현될 만한 곳이 181곳이 시내에 있지 않습니까?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예.
강성휘위원
- 이중에 상업지역 포함된 곳은 80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들어 있는 것도 순수하게 준주거지역 정도에, 성인게임장 만큼은 상업지역 외에는 못 하도록 규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맞습니다. 이번에 주택의 용도관계에서 건축법이 바꿔지는 모양인데, 그 부분이 삽입이 된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택과에서 그 관계를, 저희들이 용도 부분에서 그것이 준주거지역이냐, 주거지역에 제한을 해 버리면 신고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강성휘위원
- 제 생각은 성인게임은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인데요, 건전한 성인게임, 합법적인 성인게임을 유도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끌어오는 수 밖에 없는데요, 성인게임 자체를 우리가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현상이니까 그런데 성인게임의 입지라고 할까요, 상업지역 외에는 못 오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작년에 계속 시끄러웠던 것이 결국에는 동네골목에 게임장들이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예.
강성휘위원
- 퇴근하고 와서 술 먹기는 뭐하고 그냥 당구치기는 재미없고 하니까 게임장 가서 돈 꼴아박아서 말하자면 가정 깨지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특히 다른 것보다는 주거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준주거지역까지도 성인게임장만큼 규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과 관련해서 도시과나 그쪽하고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지금 단속업무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입지제한을 통한 규제가 보건소에서 같이 간부회의 하실 때라든가, 시정조정위원회 하실 때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알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것은 일종에 도시건설국 소관도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한정훈 위원님!
한정훈위원
- 강성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페이지 검진 및 교육 관계에서는 성병이나 에이즈 관계를 소장님께서 비밀이라고 말을 못한다고 해 버리시는데 파악이 안 된다, 비밀이다, 위원님한테 보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 해 주셔야지 비밀이어서 못 한다고 하면 위원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한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에이즈 관계는…
한정훈위원
- 비밀누설을 하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1-1페이지 노인보건 안마서비스, 이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경로당에 오신 분들은 대개 65세 이상이지요?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예.
박창수위원장
- 경로당에 오신 분들 계층은 다양하겠는데요?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거기서 전체가 다 안마를 받으려고,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해 보니까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두번 실시했는데 노인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박창수위원장
- 전체 노인 또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소득층을 할 것이냐, 요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 있다고 시민문화체육센터에 수영을 가르친다든지, 그런 것도 나름대로 서비스 하는 것,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는 전체 거기 경로당에 오신 분들, 노인, 저소득층과 같은 경우는 할 의향은 없는가요?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실시하고 있는 것은 방문보건, 경로당을 강사들이 방문보건을 하면서 시간대로 해서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실시를 해보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내년도에는 한번 확대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하당보건지소 문제, 소장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열악한 목포시 재정을 아신다 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저기서 제동이 걸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시비로 하려고 보니까 또 문제가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 또 거기에 따른 인력운영 관계라든지,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간다면 그 분들을 계약직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자치행정과에서도 아까 보고 할 때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입한 직원들, 이제는 공채로 하든가, 우리 식사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논의했는데 300일짜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280일짜리 일자리를 창출해서 연장선에서 그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딱 막혀버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점이 발견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기 올해는 안 되어 버렸다고 하면 다른 시·도를 한 군데씩을 지정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데 주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재삼 강조하는 바입니다.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 정말 우리시 재정의 열악한 부분을 갖다가 메워줄 수 있는 부분을 못 메워준다면 우리가 다른 곳에다가 투자해야 할 돈이 막혀버리잖아요. 우리보다도 행정을 더 오래 하셔서 익히 잘 아시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범 보건지소 관계는 시범지소로서 10개소가 전국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번에 투자해 준 곳은 바로 신축비, 시범업소 지정이 아니라 신축비 지원 관계거든요. 그런 부분이니까 이번에 새로 시작된 데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복지부에서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박창수위원장
- 이번에는 분류방법이 또 다릅니까?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예.
박창수위원장
- 고생이 많은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예.
박창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에 들어가기 앞서 의료원 원장님이 보고를 해야 되나 이번에는 간단하게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항만 듣기 위해서 이번에 발령받은 관리부장께서 보고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의료원 업무보고를 최경배 관리부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정훈 위원님!
한정훈위원
- 지금 부지매입의 관계는 지적도라도 하나 붙어 있든지 해야지,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주요가 부지매입 관계된 것 아닙니까? 지적도라도 뒤에다가 갖다가 붙여주고 몇 평이다고 해야지, 이미 지적도가 우측인가, 사기로 해서 다 끝난 상태 아닙니까? 그래도 지적도라도 붙여가지고 보라고 해서 이렇게 산다고 해야지, 이것을…
박창수위원장
- 이 앞번에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한정훈위원
- 그렇지만 업무보고를 만든 데에서 기본적으로 해 오셔야지요. 우리 부장님은의회에서도 근무하셨는데…
박창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오승원 위원님!
오승원위원
-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정가는 얼마인데 얼마를 원합니까?
- 그러면, 전략적으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박창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한정훈 위원님!
한정훈위원
- 9필지는 다 끝났습니까?
박창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오승원 위원님!
오승원위원
- 감정평가 부분에서…
박창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간사님!
전경선간사
- 그러면, 가계약이라는 것은 구두상 이야기가 됐다, 이 말이지요?
- 나머지 세 필지가 문제인데 나머지 세 필지를 아무래도 다른 가계약을 해놓은 사람도 가격이 똑같다면 가격을 상당히 높게 부르고 있다면서 이 양반들이 매도를 할까요?
-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필지가 가계약 자체도 안되고 서로 가격 절충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필지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다른 9필지에 있는 사람들이 세필지에 있는 사람들 가격을 더 많이 주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감정가보다 조금 더 줄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 하면 만약에 9필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경배
최경배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하고 있는 거지요.
전경선간사
- 협상을 잘 해 주셔야지, 잘못되면 여러 사람 반발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조금 비밀리에 인맥도 좀 동원을 해서라도 적당한 감정가 수준에서 매도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것이 결국 문제가 되면 시끄러울 것 같은데…
경배
최경배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명문약국 뒤, 꼭 그쪽만 우리가 매수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차선책으로 저쪽 위에 그쪽도 연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꼭 그쪽만 믿다 시간이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또 위쪽은 거기보다는 더 가격이 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산 있는 쪽이고, 위쪽이니까 물론 이쪽하다 저쪽하다 그러면, 일은 그게 많겠지요. 또 추진하려면 또 시작해야 되고, 하여튼 신속하게 우리시 의회에서 그래도 위원들이 이해와 충분한 대화로써 10억원을 확보해 주었는데 이 부분을 일정대로 소화해 내려면 좀 촉박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리부장님께서 파견되어 가지고 목적달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 여기 이분들 대부분이, 또 한편으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의료원에다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이게 깨진 항아리에다가 물붓기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 그래서 심도있게 하셔서 정말로 이번만 투자해서 흑자로 전환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업을 펼쳐놓다 보면 시행착오도 생기고 그때 가서 이렇게 막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우리 최경배 부장님께서는 예산계장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해서 목포의료원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배
최경배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최경배 의료원관리부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남악신도시(목포시·무안군)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악신도시(목포시·무안군)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박철린 주민복지국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남악신도시(목포시·무안군)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본 건에 대해서는 무안군과의 원만한 행정협조, 향후 진취적인 발전방안을 고려해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수위원장
- 강성휘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강성휘 위원님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악신도시(목포시·무안군)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은 원간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제2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강성휘 서조원 한정훈 박창수 전경선 오승원 성혜리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종범 기획관리국장 조성평 주민복지국장 박철린 보건소장 김일용 감사담당관 김윤식 목포시의료원 관리부장 최경배 기술감사담당 홍재웅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평규 담 당 자 손순철 속 기 사 박신영 첨부 : 남악신도시(목포시·무안군)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창수(인)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