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활소라 수출 및 소비대책 추진상황과 대형유통점 입점에 따른 중소상인 보호대책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활소라수출및소비대책추진상황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해양수산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해양수산본부 직원 일동은 해양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7 활소라 수출 및 소비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생산동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라 총어획량(TAC) 제도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허용 어획량 제도는 소라 자원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 그 범위 내에서 채취하는 제도로써 ’91년에 지속 가능한 소라자원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TAC 운영현황은 3년간 평균 TAC량은 1,550톤이며, 전년도는 1,629톤, 금년도는 1,580톤입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수협별 소라생산실적입니다 지금까지 생산실적은 2월 말 기준, 909톤으로 TAC 잔량 570톤이 남아 있으며, 소진율은 61.4%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협별로 소진율을 보면 제주시수협이 79.4%로 가장 높고, 한림수협이 39.0%로 가장 낮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월에 소라 생산 및 수출대책 간담회를 행정, 수협, 수출업체와 함께 실시하였으며, 3월에도 수출대책 간담회를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 해양수산시책설명회 시 어촌계장, 잠수회장을 대상으로 소라대책 간담회도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잠수어업인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소라 조업중단에 따라 잠수어업인에게 7,200여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수협별로는, 제주시수협에 2,500만 원, 성산포수협에 4,600여만 원, 서귀포수협에 약 100여만 원, 이렇게 3개 수협에서 제주도농어촌진흥기금을 각 2억 원씩 신청하였으며, 심의 후 확정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수출동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율동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 2006년 6월 말 기준 818원에서 2007년 1월 말 기준으로 767원으로 계속 떨어졌으며, 2006년 9월 말에 엔화 환율이 8년 만에 700원대로 떨어지면서 수출여건이 악화되었습니다. 2007년 초반에 전반적인 엔화 약세가 지속되었으나, 3월 이후 800원대를 회복하면서 다소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소라 수출시장 동향을 보면 ’06년 실적은 1,403톤, 679만 1,000불이고, 수협별 kg당 계약단가는 4,000원～4,3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최근 일본소비시장 동향을 말씀드리면, 일본 내 굴에서 노로바이러스 발생 여파로 소라 소비가 급감했으며, 일본 내 소라 생산량 증가 및 수입 재고 물량 증가와 엔화 하락에 따라 구매력이 떨어져 소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3월 들어 엔화 상승에 따른 450엔 수입요청으로 지구별 수협과 무역업자 간 계약체결 협의 중이고 조합별 어촌계 간에도 협의를 통해 수매단가를 결정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소라가 일본에 전량 수출되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원화절상 시 수출여건 악화로 수출이 중단된다는 점과 수출업체는 환차손으로 지난해 수출기준 11억 원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활소라 단가는 국내시장에서 고가이므로 국내 소비시장 개척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을 모색하고, 국내 소비촉진 방안을 연구하고, TAC 물량 재조정 및 단속 강화를 통해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활소라 소비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비대책 방안은 수출시장 개척, 국내 소비시장 개척, 수출업체 지원방안 순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출시장 개척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해외시장개척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 상황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조사단 구성은 특별자치도, 행정시, 수협 및 어촌계장 및 잠수회장, 수출업체 등이 참가하게 되며, 시기는 3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대상국은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4개국입니다. 또한 도내 가공업체인 ‘도도수산’에서 소라젓을 이용하여 가공식품을 미국시장에 시범수출 한 결과 좋은 반응을 보임에 따라 앞으로 가공품을 이용한 해외 신규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내소비시장 개척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도시 제주수산물 판촉행사를 4월 중에 서울에서 실시하고, 이 행사에는 제주수산물 홍보 및 시식, 판매를 통해 제주수산물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주수산물 홍보책자를 4월 중에 발간하여 소비자들에게 제주수산물을 홍보하고 수산물 소비를 늘려 나갈 계획이며, 또한 어촌계 소유 수산물 직매장이 주로 활어식당으로 이용되고 있는 데 대하여 소라전문 직판장으로 변경 운영토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협별 어촌계별 소라 국내 소비 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고, 소라 가공식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사항으로 수협이 주체가 되어 어촌계 및 가공식품 마케팅 활동비 지원으로 어촌계와 가공업체 간 아웃소싱을 통해 어촌계는 원료공급, 가공업체는 제품생산 및 판매를 통해 발생되는 부가가치를 다시 어촌계에 환원해 주는 방식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국내 소비촉진용으로 TAC 물량의 20%를 국내시장 개척을 통해서 유도하고자 합니다. 현재 TAC 물량이 100% 수출되고 있는데 반해 앞으로는 수출 80%, 국내 20%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TAC 물량 조정 및 지도단속 강화내용입니다. 자원량 및 시장상태 등을 고려하여 재조정을 하고, 수출 위주의 TAC 물량을 전면 재조정하고, 소라 자원 감소에 따른 TAC 물량의 조정, TAC 물량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업체 지원사항입니다 수산물 수출 환변동 보험료 지원 및 농수축산물 수출촉진기금 지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비 지원 및 국내외 국제행사 참가 및 국제박람회 참가비를 지원하는 등 수출업체에 대하여도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 활소라 수출 및 소비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활소라수출및소비대책추진상황보고 첨부)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

4페이지 문제점에 보니까 “수출업체는 ㎏당 800원의 환차손으로 지난해 수출기준 11억 원 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본부장님, 이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영호 위원님, 차후에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이걸 논하지를 못합니다. 문제가 원화 절상과 그에 따른 소비부진인 것 같은데, 이것이 없으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보고 자료에 보면 문제점에 작년도에 수출하면서 11억 원이라는 손실액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11억 원을 산출한 근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근거도 없이 집계가 됩니까? 저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현우범 위원님.

보고자료 2쪽에 보면 2월까지 59.2톤을 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 2월까지는 얼마나 되었는지, 그 자료는 갖고 계시죠? 지난해 2월까지는 얼마나 됩니까?

…….

그것도 없습니까?

월별 자료를 만들지 않습니까? 생산량이나…….

이런 자료 분석들이 없으니까 정말 상황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대비해 봐야 항상 2월까지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금년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인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분석을 하려면 최소한 전년 동기 대비는 되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뒤의 직원들은 뭐 하러 왔어요? 사무실에 전화하면 자료 파악이 안 됩니까?

…….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요청은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님께서는 수출 손실 11억 원에 대한 근거자료, 현우범 위원님께서는 2006년 2월 소라생산실적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현재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수협에서 월별생산실적을 자료로 작성합니까?

예, 수협에는 잡고 있습니다.

전화해서 지금 파악해 주십시오.

두 분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해서 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행양수산본부가 되었는데, 언제 발족되었습니까? 해양수산본부가 언제 발족되었습니까?

작년 7월에 발족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해양수산본부로 확대 개편된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일을 더 해서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그런 취지입니다.

본부가 된 다음에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한 일이 뭐 있습니까?

금년에도 전체 예산이 작년보다…….

제 얘기는 예산관계에 대한 총괄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민들에 대한 예산이 작년 대비 얼마나 증가되었어요? 해양수산본부 총액 기준이 아니고.

저희는 작년 예산도 늘어났지만 소득 측면에서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민들을 위한 순수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느냐고요.

그 부분이 제가…….

그것도 자료가 없죠?

그것을 어떻게…… 전부 어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어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항만공사를 빼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항만공사가 금년도 약 700억 원이니까…… 한 100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어민들한테 100억 원 정도?

예.

소득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소득도 작년 처음으로 6,0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기업수산이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쪽 부분과 어민소득이 대비된 것이 있습니까? 순수 증가율이.

전체적으로 양식은 작년에 약 2,200억 원 정도 생산을 했습니다. 어선어업 쪽에 보면 순수하게 갈치만 해 도 1,600억 원 정도…….

잠수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을어업에는 175억 원 정도입니다.

그것은 증액된 겁니까?

늘 그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형 수산인들은 조수입이 증가되고, 기존 영세한 잠수인들은 그 상태만 유지한다는 얘기입니까?

잠수는 어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수치상으로만 대답하십시오.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기업수산인들은 조수입이 증가되고…….

어선어업도 증가되었습니다.

어선어업까지는 증가가 되고 잠수인들은…… 나중에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잠수어업인들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지금 잠수인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잠정 집계로 5,500명 정도입니다.

작년 조수입이 얼마죠?

5,500명에 금액이 17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나 됩니까?

약 300만 원 정도입니다.

해양수산본부가 바로 이런 데에 문제가 있거든요. 아까 조수입이 늘었다고 말씀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렵고 불쌍하게 사는 분들은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업수산인들의 조수입이 높아진 것이 마치 수산정책이 잘 돼서 이렇게 한 것인 양 포장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을어업이라는 것은 면적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라서 갑작스럽게 수입이 늘거나 줄어들지 못한다는…….

그건 아는데, 지금 수산조수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대외적으로는 수산인들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빈익빈부익부 쪽으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사회 전반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속에 불쌍한 잠수인들은 묻혀 있다 이겁니다. 어디 가서 할 얘기도 못하고. 현안사항인 소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안 나와서 그런데, 금년 2월까지 총 59톤이 생산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보고자료 2쪽에 보면 59톤이 생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시수협이 32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출된 겁니까? 수출입니까, 아니면 국내소비입니까?

여기 나온 것은 전부 수출된 겁니다.

수출이 언제 중단되었습니까?

금년 1월부터 중단되었습니다.

1월 며칠입니까?

…….

최종 수출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올해 생산한 분부터 수출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59톤 수출했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 나온 59톤은 수출되었다고 했는데, 금년 생산분은 수출이 안 되었다는 건 또 뭡니까? 얘기를 좀 정리해서 하세요.

소라를 잡으면 즉시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바다에 담가 두었다가 일본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출하기 때문에…….

수출이 안 된 건데 수출용으로 팔았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도 분을 금년도에 수출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작년도 분을?

예. 작년도 생산 분을.

그것이 맞는 통계입니까? 생산실적에는 분명히…….

본부장님, 보고자료 2쪽에 나와 있는 생산실적에 보면 2007년도 2월까지 소라 생산실적이 59톤인데, 현우범 위원님의 자료 요청에 따라 배부된 자료에는 2007년 2월 말 소라 생산실적이 106.5톤입니다. 어느 자료가 맞는 겁니까? 소라 생산실적이 한 쪽은 59.2톤이고 한 쪽은 106.5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쪽 자료가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맞지 않습니다.

수협별로 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소라를 생산한 것이 작년에 생산되어서 금년에 나간 것도 있고, 또 금년에 생산한 것도…….

수출실적은 그렇게 되지만 생산실적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생산과 수출실적이 틀리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생산 아닙니까? 이 자료도 생산이고 이 자료도 생산인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보고 자료에는 2007년 2월까지 소라 생산실적이 59.2톤이잖아요. 그런데 현우범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는 2007년 2월 말 수산물 생산실적을 보면 106.5톤이거든요. 자료가 일치되어야 되거든요. 어느 자료가 맞는 겁니까?

…….

이 집계는 어느 과 소관이에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본부장이 직접 하는 겁니까? 어느 과 소관입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소라는 TAC 품목으로 해서, 어업자원과에서 소라 TAC 물량 조정과 TAC 품목은 매월 생산실적을 보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실적은 어업자원과에서 수합하고 수출실적은 저희 해양수산정책과에서…….

어업자원과 소관이라는 얘기가 되네요. 어업자원과장, 답변해 보세요, 숫자가 왜 차이가 나는지.

어업자원과장 홍성삼입니다. 소라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TAC로 해서 생산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오면서 자료를 못 갖고 왔는데, 매월 받은 작년 자료와 올해 자료를 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와 이 자료가 왜 다르냐 이겁니다.

과장님, 저희에게 제출된 자료는 어디에서 만든 자료입니까? 수치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생산량 수치가. 이러면 보고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감귤관측 예상량 수치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이건 이미 생산해 낸 실적인데…….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실무자가 답변해 보세요. 과장, 본부장은 하도 높으셔서 이 숫자에 관심이 없는 모양이고, 실무자가 답변해 보세요.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십시오.

박태희 자원관리담당 박태희입니다. 보고 자료에 있는 2007년도 2월 말까지의 59.2톤은 생산실적인데, 제주시수협 32톤은 작년도 12월 말에 생산된 것을 수협에서 누락돼서 최종 집계된 것이고, 추자도수협의 5.2톤은―이것도 생산된 것인데―최근 2월 말까지 한 2.2톤 정도 국내 판매한 것까지 포함시켜서 5.2톤이 되고, 모슬포수협 20톤은―이것도 생산된 건데―인근 어촌계에 소라 모패 살포사업으로 해서 국내에 판매된 겁니다. 59.2톤은 올해 2월 말까지 생산된 실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박태희 수출하고 생산은 좀 차이가 납니다. 작년도 수출이 12월 말이 되더라도 1월로 넘어오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계하는 과정에서 연도가 바꿔질 때는 이렇게 변동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산물 수출 실적을 집계할 때에…….

이것은 수출실적이 아니고 생산실적입니다.

계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이 자료에도 보면 2007년도 생산실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106.5톤이.

박태희 2007년 2월 말 수산물 생산실적에 금년 2월 중 해서 누계가 106톤 나온 것도 우리가 집계하는 과정에 작년도 것이 넘어온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 집계는 실무자 중 누가 합니까?

박태희 이것은 수협에서…….

글쎄, 누가 수합을 하느냐고요. 수합한 것은 계장, 과장한테 안 보이고 하는군요? 본부장님이야 워낙 높으시니까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할 것이고.

죄송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여기는 장난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심한데, 왜 이것을 따지느냐? 하다 보면 수치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문제는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예측하고 분석하려면 그 상황을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 말입니다. 이 자료를 믿을 수는 없지만, 지금 단순히 비교를 해도 수출은 이미 중단된 상황인데, 작년 계수 대비 금년에 이렇게 10% 도 안 된 상황이 되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때부터 분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해양수산과였을 때는 인력이 없어서 그랬다 하더라도 해양수산본부가 되면, 아까 얘기한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면 상황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되는 계수가 엉터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도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사실 믿지 못할 자료를 내놨지만 몇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일본에 수출이 중단된 원인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원인을 무엇으로 봅니까?

일본 수출이 중단된 이유는 우선 엔저 현상이고, 두 번째는 일본 내 소라 생산량이 증가되었고, 또 일본 내 소비가 둔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산 소라가 얼마 하는 줄 아십니까? 일본산 소라가 일본 내에서 얼마 하는 줄 아십니까?

400엔입니다.

이거 쉬운 계산입니다. 800원이라고 해도 400엔이면 3,200원입니다. 수출이 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죠?

4,000원이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는 4,000원에서 4,100원이어서 수출이 되었는데…….

그렇게 단가상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여기에도 문제가 제시되었습니다마는, 일본 내 소라 생산량이 증가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의 수입에 의존했는데 이제는 자체 생산으로 충족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일본으로의 수출이 왜 중단되었는가를 명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일본도 자기 자원 보호를 위해 계속적으로 작업할 단계까지 와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와 있는 단계에 우리가 수출에 매달려서…… 여기 보면 정말 한심스럽게 “3월에 수출 어쩌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3월 들어 엔화 상승에 따라 수입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예.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바이어들이 450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저도 돼지고기 수출을 해 봐서 바이어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때 건드리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마치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저희도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내 생산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맞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손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부터라도 국내 소비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국내 소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이 여기 나온 것 말고는 없습니까?

우선 소라라고 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까지는 전량 일본에 수출해서 국내 시판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부산 일부 사람들은 제주 소라를 알지만 서울 등 타 도에 계신 분들은 소라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국내로 눈을 돌릴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저희가 4월에 도 자체에서 수산물 판촉행사도 해 나가고, 이때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또 TAC 물량도 이제까지 전량 수출하던 것을 80 정도는 수출하고 20 정도는 TAC 물량에서 조정해서 대처를 해 나가자는 노력이 저희가 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뉴제주 운동이 뭡니까? 도청에 전화를 하면 뭐라고 멘트가 나오죠?

자신부터 바꿔 보자는 겁니다.

정말 수산은 자신부터 바꿔야 됩니다. 과거 수산직공무원들이 단속 위주, 그러한 마인들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국내시장 확보를 위하여 제가 참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고동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육지부에서 주로 생산되는 패류는 지금 어떻게 유통되고 있습니까?

수협을 통해서 소비시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소비시장은 어떻게 소비가 되고 있습니까?

육지부의 고동인 경우에는 대부분 횟집이나 그런 곳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소라가 많습니까, 고동이 많습니까? 먹을 수 있는 부위가.

고동이 많습니다.

중량에 비해서 고동이 가식부위가 많습니까?

예.

지금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감귤소비가 대중화되었는데, 70년대 초에 감귤 장사한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감귤을 주니까 칼로 해서 벗겨 먹는 줄 알았습니다. 과일은 전부 칼이 들어가야 되니까. 최초로 감귤을 장사했던 사람들은 감귤은 손으로 까서 먹는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소라도 이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서울지역만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대도시 근방으로 해서 각 어촌계별로 판촉을 하겠다면 지원을 할 겁니까?

예.

저도 지역구의 어촌계와 활소라 장사를 해보겠습니다, 대도시에다가.

고맙습니다.

각 어촌계별로 특성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제는 ‘국내 시판 아니면 죽는다, 이거 팔 수가 없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어촌계별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수협 측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량 소라 생산한 것은 수협을 통해서 위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협하고 저희가 인원을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협에 위판하게 된 것은 뭡니까? 규정입니까? 지침입니까?

해양수산부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소라는 수협에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매장소를 지정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전량 수출 품목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좀 뭐가 있어서 저희들도 개선책 나온 것처럼 어촌계는 어촌계 나름대로 판매할 수 있도록 수협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수협과 협의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것을 아셔야 되요. 소비계층도 있습니다. 제주도에 관광객들이 와서 이 소라 찾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관련 업종에 종사해서 압니다. 문제는 유통이 막혀 있습니다, 지금은 수출위주로 유통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면 비상대책으로 해서 이 유통을 풀어야죠. 제도 때문에 안 된다면 얘기가 안 됩니다. 그 제도를 푸는 것은 뭐냐? 도와 수협이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은 협의 안 됐습니까?

간담회할 때 이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그것도 검토합니까?

간담회할 때 수협에서 검토하도록 하는 것을 논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수협에서도 그것을 검토해보자고…….

이런 것을 빨리 지역별로 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것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된다고 주문합니다. 앞에 앉혀 놓고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가장 일을 안 하는 부서가 해양수산본부이다” 도민들 중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신을 바꾸는 해양수산본부가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1차적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작년하고 올해입니까?

예.

엔화를 얼마로 기준으로 해서…….

450엔…….

그렇게 되는지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작년 818원하고, 올해 1월 30일 기준해서 767원인데 얼마 차이가 나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작년에는 한국 돈으로 4,100원에서 4,300원…….

아까 1,000원 차이가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000원 차이가 나는지 계산해 보라고요. 작년 최고치가 6월 30일 기준 818원 아닙니까?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0일 기준으로 767원인데 ㎏당 1,000원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계산 한번 안 해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제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백얼마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자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2쪽에 “제주도농어촌진흥기금 신청 수협당 2억 원”했는데 돈이 나간 겁니까?

아닙니다. 수협에서 신청만 해 있습니다.

자금지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나간 겁니다. 7,200만 원은 어민들에게 나간 돈이고…….

그런데 왜 수협에는 돈이 안 나가고, 수협에서는 어업인들한테 돈이 나갔느냐고요.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금방 수협에 나가게 될 겁니다.

그만큼 이자가 발생한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자 부담은 누가 합니까?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지원이 7,275만 원되었는데, 이것만 나갈 겁니까?

희망하면 얼마든지 더 하겠습니다.

아니, 수협당 2억 원씩 신청했지만 실질적으로 자금 나간 것은 이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수협에 2,500만 원, 성산포수협에…….

이것은 수협에서 어촌계에 나간 돈입니다. 7,200만 원.

행정에서는 수협당 2억 원 신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금 나간 것에 대해서…….

2억 원 해줄 겁니다.

무슨 근거로 해서 2억 원을…….

수협에서 신청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2억 원이.

자금이 나가기 전에 이것이 결정되었으면 2억 원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자금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나간 자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무슨 근거로 인해서 지원이 될 것이냐고 묻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3개 수협당 2억 원씩 농어촌진흥기금을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지역의 잠수 어업인들이 이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자금지원 요청은 7,275만 원뿐이잖아요. 잠수어업인들이 소라 금채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워서 자금 지원 요청이 오고, 그에 합당하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수협당 2억 원씩 지원 해줘야지, 잠수어업인들이 요청도 안 했는데 수협당 2억 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근거 자료가 없잖아요.

국장님, 도대체 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서 “될 겁니다.”…… 돈이 이렇게밖에 안 나갔는데 누가 심의하면서 2억 원을 준다는 겁니까? 지금. 그것을 어디에서 심의하는 겁니까? 자금을. 반대로 대답하지 말고. 기본적인 것을 하나라도 알아서 의회에 와서 답변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누가 심의하는 겁니까? 언제. 그런 내용을 알고 의회에 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2억 원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고요. 아까 위원장님 얘기 안 들었습니까?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대답해야지…….

지금 수협에서 2억 원을 신청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협에서 어촌계에 나가기 전에 2억 원이 결정되었으면 국장님 말대로 2억 원이 나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수협에서 나간 거 아닙니까? 심의되기 전에. 그러면 누가 2억 원을 주냐고요?

나가 버렸기 때문에 안…….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잠수어업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필요하여 어촌계에서 자금신청이 들어와서 수협이라는 생산자 단체가 농어촌진흥기금 자금을 요청해야 합당한데, 이것은 거꾸로 수협에서만 요청한 거거든요. 잠수어업인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어떻게 이것을 통과시켜 줍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자금요청을 안 했는데. 수협에서 요청한 것이죠?

수협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청할 수 있는데, 기금의 용도가 뭡니까? 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필요한 사람들이 요청 안 했는데도 수협이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합니까? 이 기금을 융자받아서.

수협에서는 유통…….

됐습니다. 됐고요,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최소한도 수협에서 언제 신청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빨리해서 수협으로 줘야 되는 거거든요. 수협에서 이자보전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수협에서 부담을…… 언제 준 겁니까?

설 때 나갔습니다.

설 때가 언제입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도 해양수산본부에서 가만히 있기 때문에 수협에서 이자를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본부장님이 그전부터 반대로 대답하고 있다고요. 맞지 않은 얘기를. 그렇게 업무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보고할 때…….

얘기하면 앞뒤 맞지 않은…… 여기에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부장님은 한 가지 업무밖에 안 하는데 한 가지 업무밖에 안 하는 사람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사람하고도 대화가 안 될 정도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진짜! 농어촌진흥기금을 어떻게 해서 쓴다는 것을 우리가 모릅니까? 참, 답답하게 답변하네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진짜. 오게 되면 공부도 해서 와야지, 위원장님과 저하고는 내용을 아는 것인데 본부장님만 얘기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위원님이 질의하는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답변을.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위원장님은 어떻게 알아들어서 본부장님께 보충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까? 참, 답답하기가. 그것은 좋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생산자 위주의 대책이 아니고, 수출업체 애로사항, 이런 위주로 보고가 되었는데, 참, 그렇습니다. 생산자인 잠수분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직접적인 피해는 잠수가 보는 거거든요. 수출업체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산자 지원대책이 나와야지 얼토당토않게 생산도 안 했는데 수출업체 애로사항 해결,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됩니까? 생산자들에게 필요한 장기대책, 단기대책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보면 수출시장 다변화 모색, 국내소비촉진 방안 연구, TAC물량 재조정 및 단속 강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장기대책 아닙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단기대책이거든요. 그러면 단기대책에 뭐가 나와 있는 겁니까? 소라가 언제부터 채취가 안 되고 있습니까?

금년 들어서 못했습니다.

지금 3월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생산자들한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지 수출업체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생산자들한테 어떤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농업부서에서는 산지폐기다, 실질적으로 당근 같은 것은 생산자 단체들한테 물류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물류비 지원이 안 된다면 내부적으로라도 최근 3년치 소라 가격을 산정해서 가격보전 하면 안 됩니까? 본부장님이. 그것을 딱해서 지사님께 보고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가격 보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만날 하는 것이 “물류비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할 것이 아니고. 대책이 무엇입니까?

위원님 말씀한 부분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말 8월 들어도 수출이 안 되면,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좋습니다. 언제 금채기 들어갑니까?

6월부터 들어갑니다.

4월부터 한다면 본부장님 말이 맞습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만히 내버리죠. 1월부터 발생되어서 지금 3월 중순입니다. 낼모레 4월인데, 6월부터입니까? 2개월만 버티면 2,3개월 금채기에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뭐 하러 오늘 이렇게 와서 현안업무보고를 하는 겁니까? 그때까지 그냥 있지. 현실적으로 안 될 것이면. 잠수분들한테.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인 문제가 엔화 하락만이 아니다, 아까 “1,000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제가 계산기로 계산 해봐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아닌데, 이것을 엔화하락으로 보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데,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잠수분들이 3,000원 정도만 해도 다 채취를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1월 30일 최저치 767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안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3,000원 꼴인데. 엔화하락으로 봤을 때. 그 이외의 다른 이유가 있어서 더 하락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문제점을 자세히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엔화가 절하된 것으로만 몰고 가면 말이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아까 문제점 분석한 것은 사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엔화문제도 있지만 일본에서 소비둔화와 소라 생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비둔화는 아니고, 일본에서 소라 생산량이 증가되어 버리니까 그것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필요한 소라 양이 연 1만 2,000톤 정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소비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9,000톤 정도는 자체 생산한 것으로 대체하고, 나머지는 한국 등에서 수입하여 충당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1년에 1,500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일본에서―앞으로 변화추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가격 뭐만 안 하면 당장 수입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소비 급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의 얘기는 소비급감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소라 생산량 증가로 인하여 그만큼 대체되는 겁니다. 일본 내에서는.

예.

왜 여기에다가 “소비급감” 이렇게 놨느냐 이겁니다. 생산량 증가로 인해서 수입량이 적어졌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지 “소비급감”이라고 넣는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 “일본 내 소라 생산량 증가량 및 수입 재고량 누적”이라고 한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하나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밑에 보십시오. “엔화 하락에 따른 구매력 하락에 대한 소비급감” 아니, 가격이 떨어지는데 왜 구매력이 하락됩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가 급감되는 겁니까? 올라야 많이 먹습니까? 본부장님, 이게 맞는 말입니까?

…….

그 밑에 “3월 들어 엔화 상승에 따라 450엔 수입 요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착 가격이 그렇습니다.

450엔으로 해서 3월 7일 기준 806원으로 했을 때 얼마 나옵니까? 3,627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수송비를 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요청이 체결이 가능한 겁니까? 3,627원에서 물류비와 수수료 빼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2,6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수수료로 얼마 뗍니까?

4%…….

그러면 한 1,000원 들어가는 겁니까? 2,600원 되는 겁니까?

우리가…….

806원 해서 450엔 하면 3,627원인데, 여기에서 물류비와 수수료를 빼면 2,600원 된다고 했을 때, 제가 현장에서 생산자들과 얘기해 보면 3,000원 정도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400원 정도 갭이 되는데, 지금 3월이 다 갔습니다. 4월, 5월, 6월 3개월 정도 해서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이것에 400원을 보전해 주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계산 해 봤죠? 얼마 정도 됩니까?

약 2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몇 개월 동안입니까? 전체 1년치로 하지 말고.

우리에게 TAC 물량 한 500톤 남아 있습니다. 500톤으로 계산하면 한 2억 8,000만 원 정도 자금이 필요합니다.

남은 기간에 그 물량을 다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정상적으로. 잠수 숫자가 한정되어 있고 조업할 날짜가 한정되어 있는데 왜 TAC 잔량 남은 것을 전체 생산량으로 해서 부담금액을 계산하는 겁니까?

6월부터 다시 금채 기간으로 들어가면 잠수어업인들이 소라 채취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기간이 한영호 위원님이 저적했듯이 2개월 정도입니다, 월은 거의 다 갔으니까. 2개월 동안 잠수어업인들이 소라를 채취하는데, 총할당량을 두 달 동안에 다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산물 산지폐기 할 때 농민들한테 가격보상을 해 주듯이 이것에 대해 근거자료를 가지고 하게 되면 어민들의 소득을 충분히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처럼 TAC 물량 전체를 조업하지 못합니다. 왜냐? 잠수는 한정되어 있고 날짜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얼마 부담된다고 했죠?

500톤이라고 했을 때 약 2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어쨌든 남은 TAC 물량을 전부 조업할 수 없습니다. 반도 할까 말까입니다. 조업날짜가 한 달에 며칠 정도 됩니까?

15일…….

계산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500톤이면 250톤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TAC 물량을 다 채우는 해가 없지 않습니까? TAC 물량보다는 항상 적게 나오지 않습니까?

100% 다 하지는 못해도 근접한 물량까지는 잡아내고 있습니다.

500원이라고 하면 3,100원 정도인데, 500톤으로 해서 2억 8,000만 원이면 1억 4,000만 원 정도만 하면 어민이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책임지고 지사님께 보고해서 이걸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무튼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한다는 것은 과장님 수준의 답변입니다.

15억 원도 아니고 1억 5,0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면―잠수어업인들의 평균소득이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그 분들한테 그나마 도움이 됩니다. 예산이 많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급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분들이 잠수업 활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량에 대해 수출 문제가 불거지면 이후에 다시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한영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4월부터는 어업인들이 잠수할 수 있도록 꼭하십시오, 검토가 아니고. 예산에 대한 뒷받침은 저희가 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확실히 대답을 하십시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하도록 하십시오. 아니, 집행부에서 하면 의회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해 주겠다고 하는데 왜 집행부에서 그것을 못합니까? 과장님도 아니고 본부장님이 답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겠습니다.” 해야죠. 새로 답변해 보십시오.

…….

본부장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는 것으로 지사님한테 해 주시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주도농어촌진흥기금 관계는 좀 잘 하십시오. 제가 처음 하면서 언성도 높였는데,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180도 다른 대답을 하니까 그렇게 한 것인데, 한번 잘 찾아보시고, 솔직한 얘기로 이것도 문제입니다. 생산자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이자를. 한 달 동안 신청해서 지금 뭘 하는 겁니까? 빨리 빨리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 체제가 아니고 본부장 체제입니다. 이걸 왜 못합니까? 농업부서에서는 딱딱 해서 금방 금방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부서인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그 수순을 밟고 있는…….

필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농업부서에 의존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왜 못합니까! 제가 행정을 모릅니까? 왜 못합니까? 그러면 수협장들이 농업부서에 가서 스트라이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본부장님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수협장들 보고지사님께 와서 스트라이크를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할까요? 지역의 생산자들한테 가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시간을 많이 썼는데, 제가 얘기한 가격 보전 관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빨리 지사님께 보고 드려서 생산자가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아까 현우범 위원님 질의할 때 조수입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지역에서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분들입니다. 순소득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가격 부채는 농가나 어가나 다 계속 상승되고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 했을 때 총수입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종 유류대 등으로 해서 생산원가는 증가되는데, 뭐가 있습니까? 조수입 얼마 올랐다고 해서 순소득이 오르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식석상인 의회에 와서 자꾸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지역의 의원님들이 순수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만 잠깐 하겠습니다.

예, 현우범 위원님.

시간을 많이 뺏어서 죄송합니다. 유통 부분을 수협이 전담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도가 컨트롤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왜냐하면, 수협이 어업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조직 이기주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적으로 수협에 맡겨서 할 일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풀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지역 현안이 돼서 그런 데,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위미 1리 기초 조사와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되었는데, 이 보고를 도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조사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다 되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까?

저희한테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렇게…….

보고가 아니면 통보는 받았습니까?

공식문건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전화로 제가 알아보는 과정에서 다 됐다…….

전화로 받았습니까?

제가 물어 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김태환 지사께서는 본부장한테 도지사 소신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도지사 소신을 들은 바가, 지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은 좀…….

그러면 김태환 지사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거짓말한 거네요? 그 오더를 받은 것이 없습니까?

무슨……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김태환 지사가 지사의 소신을 본부장한테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지사의 소신을 전달받은 바가 없습니까?

글쎄 그 소신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무엇을 알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그 소신이라는 말을 제가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지사가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지사님이 빨리 2차 토론회를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정책 결정을 하겠다…….

정책 결정에 관한 소신을 전달받은 바가 없습니까?

정책 결정은 도민의 여론을…….

글쎄, 내심으로 정책 결정한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시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김태환 지사가 거짓말을 했네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느라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해양수산본부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 잠수어업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인 현안문제 해결보다는 잠수어업인들의 당면현안문제를 해양수산본부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하여 4월부터는 잠수어업을 해서 소라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통계자료입니다. 같은 부에서 제출하는 자료의 수치가 다름으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밤새 준비해서 자료를 만들었지만 어디에서 잘못 되었는지 모르면…… 의회나 외부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자료 제출 담당자가 확실하게 자료에 대한 정확성을 기해 줌으로써 행정을 믿고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자료가 부실하면 의회에서도 행정을 불신하고 도민들도 행정을 불신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수치 자료에 정확성을 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와 애정 어린 제언을 하신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산업 중 특히 잠수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 현지에서 그분들과 밀착해서 만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헤아려서 잠수어업인들이 희망을 갖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수립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활소라 수출 및 소비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현안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장내 정리와 다음 회의를 위해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입니다. 당면현안사항 보고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형 유통점 입점에 따른 중소상인 보호대책, 두 번째 신제주 롯데마트 입점 동향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 유통점 입점에 따른 중소상인 보호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형 유통점은 이마트 제주점·신제주점·서귀포점, 그리고 삼성 홈플러스 서귀포점, 이렇게 해서 4개가 되겠습니다. 대형 유통점 매입·매출 현황에 지역상품매입을 보면 신세계이마트는 54개 업체로부터 2,051억 7,30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삼성홈플러스는 32개 업체에 283억 1,200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합해서 86개 업체인데,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총금액은 2,334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실적은, 기본적으로 매입한 금액은 제주도내에서 판매된 것도 있고, 전국 다른 매장에서 판매된 것도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트별 매출액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2000년 980억 원 수준에서 2006년 2,080억 원 수준까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유통점 영향 분석을 해 보면, 대형마트인 경우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지역 특산물 구입·판매에 기여하는 점이 있는 반면 중소상인들은 매출액과 고객이 감소하고 있고, 중소업체 및 지역경제 위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규제법안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것이 WTO 양허 위반으로 도입이 곤란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를 무조건 규제하자는 것과 중소상인 자생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형 유통점 입점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점 규제 법령 제정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3년 8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건의했고, 2004년 6월「대규모 점포 개설 허가제 전환 유통 산업 발전법」개정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현재 민노당 심상정 의원 발의로 지역유통산업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등 대규모 점포 규제 법안이 국회 입법절차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자치법규에 의한 규제입니다.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매장면적 3,000㎡ 이상 판매시설 입점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를 제주시는 2005년 2월에, 서귀포시는 2005년 11월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기타 규제 대책을 말씀드리면, 일반 상업지역 입점은 교통영향평가, 건축허가,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 시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고, 2006년 11월 대형마트 개설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했는데, 이게 도내 전 지역에 대형마트 신규입점을 불허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를 지역 법인화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2003년 9월 이마트 할인점 두 개소를 지역 법인화해서 지역발전에 협조토록 제주시가 주식회사 신세계에 요청한바 있지만 이마트 본사에서 수지균형상 지역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도 조정했습니다. 현재산북지역은 23시까지 영업하고 있고, 산남지역은 대형마트 두 개점이 경쟁하느라고 계속 24시까지 영업을 해 왔는데, 작년 11월 1일부터 23시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 중소유통업체 간에 공존을 도모하기 위한 대형마트 점장과의 간담회를 제 주재로 해서 수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대형마트 규제사례를 보시면, 광주광역시의 까르푸가 사업을 철수했는데, 교통영향평가 시 주변도로 개설사업비 70억 원을 부담하라고 하자 조건부심의에 따른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삼성 홈플러스 지역 마트 인수매장 사용 신청 반려하는 것도 삼성 홈플러스가 덕진마트와 연결해서 인수 준공 후에 이것을 다시 삼성 홈플러스가 오는 것으로 해서 매장건물을 신청했는데 영향평가 때 교통개선대책으로 28가지 보완을 요청하니까 교통개선대책을 충족하지 않고 매장사용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것을 반려시켜서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소상인 보호대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현황은 상설시장 10개, 오일시장 9개, 상점가 1개 해서 20개소가 되겠고, ’98년부터 ’06년까지 투자는 총 627억 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9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지원한 59억 2,500만 원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과 경영현대화 및 건강 자원화 지원 등 총 16개 사업에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억 1,100만 원입니다. 먼저 고객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데 8개 사업 88억 4,3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이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영현대화 추진으로 9개 사업에 2억 6,8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이나 활성화 홍보 이벤트, 우수상품 전시회 지원, 재래시장 신용카드기 설치 및 공동배송 시스템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과제로 신제주 롯데마트 입점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신제주권에 대형 마트 개설을 추진함에 따라서 지역상인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첨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뉴월드벨리점이 2002년 4월에 개점이 되었고, 작년 9월 18일 롯데마트가 뉴월드벨리를 인수하는 계약을 했고, 금년 2월 9일에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 개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입점 규제 대안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교통영향평가 측면에서는 도 교통정책과에서 면적 30% 이내 증감 등 경미한 변경신고사항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재협의 요구를 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고, 건축지적과에서 보낸 건축미관심의 측면에서 보면 미관심의를 전제로 한 입점 규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경제과의 대규모 점포 명의 변경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양도·양수 명의변경 등록사항으로 상기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는 등록 거부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상인 지원 방안을 보면, 일정 수준 이상 지역상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현지 법인화 등 롯데마트 측과 대화를 통한 상생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칠성로와 지하상가, 신제주 상가 품목 등과 겹치는 매장은 제한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기타 지원대책은 아까 보고 드린 중소상인보호대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면현안사항보고 첨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부터 받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1쪽에 지역상품 매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86개 업체, 2,300억 원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품목별 자료.

실무적으로 자료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체 입장에서 세금 문제 등 업체의 문제가 있어서 공개적으로 내기는 어려운 모양입니다.

과에 이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왜 세금 문제가 나옵니까?

무슨 부분요?

상거래 공개에 대한 것이군요?

이런 자료는 이마트에서 다 만들던데요. 제주특별자치도 업체 어디 어디 것을…….

대형 유통마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지역상품을 이렇게 많이 팔아 주고 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이유는 과연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어떤 지역상품들을 이마트나 삼성 홈플러스가 구입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 업체 간 뭐 이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중복되더라도 86개 업체명과 여기에 납품하는 품목별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그와 관련된 것인데,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334억 8,500만 원어치의 지역상품을 샀는데, 도외에서 생산된 것까지 해서 2,080억 원어치만 팔았다는 겁니까?

예.

도내 것만 해도 삼천몇억 원을…….

그게 아니고, 2,080억 원이라는 것이 총매출액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예요? 지역상품을 2,334억 8,500만 원어치를 샀는데 총 매출액이 2,080억 원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에 이마트가 100개 있다면 그중 제주특별자치도에는 3개가 있습니다.

좋다 이겁니다. 매입해서 타 도에 있는 체인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까 얘기한 2,080억 원이라는 것은 타 지역 상품까지 포함해서, 소위 말하는 총매출액이라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설명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상품 2,330억 원어치를 사서 도내에는 얼마를 팔고 도외에는 얼마 팔았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이것은 한 파이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간 물품 액수와 여기에서 판매된 액수는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을 수 없죠. 그것은 같을 수 없는데, 그러면 지금 이 자료는 도내에서 매입된 것이 도내에서 판매한 총매출액보다 많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대형유통업체가 와서…….

그런 설명이라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아까 국장님이 하신 답변은 다른 데에서 생산한 것을 매입한 것까지 포함해서 2,080억 원밖에 안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논리라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품 매입을 2,334억 원어치를 하고, 이렇게 산 것을 육지부에 있는 체인점에서도 팔았는데, 결과적으로 대형마트에서 지역상품을 산 총금액보다 덜 팔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자료가.

매출액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맞습니까?

예.

매입액은 2,334억 원이고?

2005년까지 자료를 보시면 뒷자리가 4,6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6년도 것은 개략 억 단위로 나와 있습니다. 이마트 제주점은 813억 원, 이마트 신제주점은 820억 원으로 나와 있어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개략적으로는 이 정도 금액이라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자료를 전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참 이상하네요. 제게 다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반박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마트가 주로 파는 건 뻔한데…… 이것은 좀 이상하고, 두 번째, 2쪽에 보면 자치법규에 의한 규제가 나와 있는데, 현재 건축과 관련해서 도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옛날 얘기를 할 게 아니고 현재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건축에 관해서 현재 도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습니까?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도시계획조례로 있습니다.

아니죠. 시에 조례가 있습니까? 시에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조례를 다시 새로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제정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존…….

앞의 것은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했던 것을 열거한 것이죠?

예.

롯데마트 입점동향이라고 열거한 것은 이 정도밖에 대안이 없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새로…….

지금 법상 규제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신규 입점하는 것에 대해서 3,000㎡ 이상인 경우에는 입점 제한을 해 보는데, 기존에 있는 매장을 인수해서 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 측면이나 미관심의 측면이나…….

다 끝났으니까?

그러면 행정에서는 할 일이 아무 것도 없네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규제가 불가능하니까 무대책이다! 한 마디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규제가 불가능하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입점 규제를 할 수 있는 대책은…….

그것은 다 끝나 버리니까…….

마트 측과의 대화를 통해서 상생 방안을 계속 모색해 보겠습니다.

말로 하는 것인데, 지금 대안이 없다는 얘기죠? 한 마디로.

대안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시위를 하더라도 다른 대안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역상품 매입 2,300억 원어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2006년도 실적입니까?

2006년도 실적입니다.

2,300억 원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품목이 뭐예요?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2,300억 원 중에.

…….

자료를 찾아보시고요…….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대형마트 규제법안 제정 필요성 제기(WTO 양허 위반으로 도입 곤란)”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양허안이 어떤 내용입니까? “WTO 양허 위반으로 도입 곤란”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WTO 협상 이후에 각국이 자발적으로 제시하는 시장개방개혁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자율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국가간 협정 아닙니까?

국가간 협정입니다.

대형마트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들어온 부분도 규정을…….

까르푸가 철수했습니다마는, 까르푸는 프랑스 유통회사이지 않습니까? 월마트는 미국 것이고. 그런 경우에 직접적으로 미국업체가 한국에 들어와서, 제주에 와서도 사업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지역에서 WTO 규정을 안 지키고 제한해 버렸을 경우에는 WTO 규정을 위반한다는 얘기입니다.

외국 업체가 들어 올 때에는 WTO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 신제주에 롯데마트가 들어온다, 그 부분도 WTO 규정에 위배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내의 업체나 국외의 업체나 차별 없이 같은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그것은 국가간 협정이잖아요?

국가간 협정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에 대해서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WTO 양허안에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양허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개방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제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복사해서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그것은 국가간 협상이고 우리나라끼리 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저촉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외국 업체의 경우에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신제주에 롯데마트가 들어 왔을 때에도 WTO 협정규정에 저촉을 받는다…….

제한을 받습니다. 아까 질의하셨는데 가장 큰 매출액은 수산분야의 갈치가 제일 큽니다. 축산분야의 돈육, 그다음에 농산분야의 감귤, 그다음 삼다수, 이 순서로 매출액이 큽니다. 갈치, 돼지고기, 감귤, 삼다수, 이 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예.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강구하셨는데, 영업시간 제한도 보니까 한 시간 단축하는 겁니다. 물론 기존 업체와의 협상은 쉽지 않겠지만 한 시간 단축해서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 정도 가지고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최소한 10시까지로 규제해야 그 이후에 지역 영세업체들의 판매가 있을지 모르지만, 11시까지 장사하고, 1시간 단축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전에 대형마트점장하고 간담회할 때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11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10시까지 하고, 이렇게 해보자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여름 같은 경우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는 보통 24시까지 하는데 2시간이나 당겨 버리면 자기들 영업에 큰 타격이 온다, 그래 가지고 “여름을 제외한 다른 계절은 10시까지 하는 것도 검토해 보자”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11시까지로 하고 있는데 노력을 더 해보겠습니다.

통상 보면 입점한 후에 하는 협상은 입점하기 전에 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협상안을 나름대로 준비해서 입점 전에 그쪽 업체와 협상해야지, 일단 들어온 다음에 협상을 하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신제주 롯데마트 경우도 행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으면 다각도로 연구하셔서 입점 전에―오픈 전에―영세상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조례를 만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되지 않고서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대형마트의 무조건적 규제 ⇔ 중소상인 자생력 향상 의견 제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는 대형마트가 다른 재래시장에 비해서 편리한 점이 있다, 가면 한꺼번에 쇼핑할 수 있고, 늦게까지 하고, 깨끗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규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소상인이나 업체가 대형마트와 경쟁이 가능할 정도로 상당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는 자생적인 노력이 있어야지 대형마트의 문제점만 자꾸 얘기하고 중소상인은 자생력을 키우려는 노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영향 분석”해서 써 놨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대형유통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국장님이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실무자들 내지는 여러 목소리를 듣는데 기본적으로는 중소상인들은 무조건…….

그러니까 저의 얘기는 중소상인이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것이 아닙니까? 대형마트의 무조건적 규제를 하는 것만이…….

상인들 입장에서는 규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생력 향상 의견 제시를 했다는 것은 대형유통점에서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도 집행부서에서 얘기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의 목소리가 아니고 소비자들은…….

소비자가 얘기하는 겁니까?

예. 소비자가 자생력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중소상인 보호대책 추진 해서 ’98년도부터 ’06년까지 627억 원이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59억 원, 2007년 올해 계획도 91억 원, 이렇게 되었는데, 1페이지의 매출액을 보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소상인을 보호하려고 매해 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막대하게 투자하는데도 대형마트의 매출액을 보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못 내놓는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사업메뉴가 똑같습니다. 2006년도에나 2007년도에나. 제가 대안은 못 내놓고 주문을 하나 한다면 이런 사업메뉴를 중소상인 보호대책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 하나라도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답변은 참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년도 예산에라도 사업메뉴를 바꿔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저의 의견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제주 롯데마트 입점 동향입니다. 이것이 지역상인단체에서 최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나중에 보면 중소상인 지원방안해서 “대화를 통한 상생방안 모색”, “특히 칠성로, 지하상가, 신제주 상가 품목과 겹치는 매장 제한 유도” 품목이 의류입니다. 의류. 실질적으로 의류만 문제되는 겁니다. 그리고 “겹치는 매장 제한 유도”라고 해서 ‘제한’이 아니고 ‘유도’입니다. 아무리 유도이지만 가능한 방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5시경에 롯데마트 측에서 옵니다. 실무적으로는 몇 번 접촉한 것 같은데 저한테 오는 것은 오늘 처음입니다. 일단 마트 측하고 중소상인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최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법적으로나 구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경쟁시대에 온정주의는 안 통합니다. 본 위원도 뚜렷한 대안을 못 내놓기 때문에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감귤 관련 FTA 관계로 해서 지사님이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국제간의 무역협정이 온정주의로 통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지사님이 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뚜렷한 대안도 없이 가서 호소한다는 온정주의 갖고는 대안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오는 업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FTA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온정주의로라도 호소해서 이렇게 하는…… 오죽해야 이런 방안을 내놓겠습니까? 몇 가지 품목이라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주지역의 인구가 불과 55만 명입니다. 서울의 1개 구민 인구도 안 되는데 신제주 롯데마트까지 들어오게 되면 대형마트가 5개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

현실에는 안 맞는 거죠? 인구수 대비해서는.

롯데마트는 전국적으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55만 한정된 인구수를 가지고 롯데마트까지 들어오게 되면 대형유통업체가 5개가 입점하는 것이 되는데 경제논리상으로는 현실에 안 맞는 거죠?

저도 안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도내 중소유통도매인들이 상당히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인구 10만도 안 되었는데도 대형마트가 2개 들어가서 서귀포 중소유통상인들이 거의 침몰한 상황입니다. 도내 상인단체 중심으로 도에도 찾아가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법상으로 안 되는 것을 행정에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도 상생 방안을 모색한다고 나와 있는데, 가능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대형마트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 세일 내지는 덤으로 주는 식으로 가는데, 농산물을 그렇게 취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리고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의류를 비롯하여 도내상가에서 판매되는 품목 등은 겹치지 않도록 해서 진짜 도민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중소유통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품목으로―소비자들은 편익을 위해서 대형마트에 가는데―해서 상생을 하면서 도내 중소유통인들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입점의 영향으로 여기에 고용창출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부분 파트타임, 비정규직들 아닙니까? 신분이 불안하고. 고용창출의 효과만큼 중소유통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양측간의 충분한 대화를 모색시키고, 또 도가 해야 할 역할은 중재 내지는 대형마트 입점에 따라서 그분들에게 줄 것은 주는 방향으로 도가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대형유통점 입점에 따른 중소상인 보호대책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죠?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한미자유무역협정(FTA)협상중단촉구결의안 첨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은 여러 위원님께 자료로 배포되었고, 이미 이 안건에 대해서는 21분의 의원님이 서명하여 안건으로 채택되어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중단촉구결의안 채택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