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논산시의회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관복입니다. 의안번호 3호 논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설립된 논산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하고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조례에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중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을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사업,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사업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논산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논산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논산시장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과 동법 제8조 및 동법 제15조, 동법 제19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 1월 19일부터 동년 2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사항은 도비보조사업비로 지방문화원 향토민속발굴사업비 1,000만원, 사업활동지원비 3,8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 발췌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로 동법 제8조에는 "지방문화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동법 제15조에는 경비보조와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로 동법 제19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4호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충청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4호인 연산백중놀이 보존 및 전수를 위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의 개관에 따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연산백중놀이 예능의 전수교육, 연구 및 조사활동, 홍보 선양 등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전수관의 이용대상은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과 이에 동참하는 사람과 일반관련자로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산백중놀이 보존회 또는 보유자에게 전수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위탁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안 제7조에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한 의무를 다하여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문화재보호법 제24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 공유재산관리법 제27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 12월 15일부터 2007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 발췌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법 제24조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과 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 조항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는 행정재산 등의 관리위탁과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또 하나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호 논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정기공연 실시로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하고자 운영하는 시립합창단의 단원활동비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3조제1항중 시립합창단 단원활동비의 지급액 등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별표1를 삭제하고 안 제15조 입장료징수규정의 별표2를 별표1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단원에게 지급하는 월 활동비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지휘자는 50만원 동일하지만 반주자와 단무장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단원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5만원씩 상향됩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또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 논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논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용원입니다. 논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논산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문화진흥법 제3조, 제8조, 제15조,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연산백중놀이 전수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탁관리, 전수교육 등 연구 및 홍보선양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문화재보호법 제24조, 공유재산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운영하는 시립합창단의 단원활동비를 지급함에 있어 조례의 규정을 규칙으로 위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질의하세요.

아니, 지금 윤종근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 조례로 하는 거하고 규칙관계가 나와있는데 규칙으로 하게 되면 집행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로 하는 것이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 조례로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