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중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2007년도 역점시책,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 역점시책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대책 추진에서 논산시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대책추진입니다. 작년에는 212개가 됐습니다만 금년에 2개가 늘어서 214개가 되겠습니다. 연2회 이상 일제점검 및 불안전요인 발생시 수시 특별점검을 통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연재해예방 중심으로 Safe Nonsan 실현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예방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논산을 실현하기 위해 풍수해 대비, 대응을 완비를 해서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해예방 하천사업으로 안정적 취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연무읍, 은진면, 채운면 일원에 2005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6년차에 걸쳐서 재해위험지구정비 방축천 외 7.59km에 469억 9,900만원, 다음에 하도정비사업 2건에 방축천 7.59km에 52억 500만원, 마산천 외 6.67km에 81억 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해위험하천, 중교천정비가 되겠습니다. 중교천의 하천폭 협소와 퇴적물로 인한 통수단면 부족으로 집중호우시 하천 수위가 높아져서 주택의 침수피해가 예상되어 중교천 정비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06년 건물 2동 보상 및 철거를 완료를 하였고 금년에는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편입토지의 보상 및 건축물 철거 1동을 실시하고 117m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하여 수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해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저지대침수대책 그 다음, 배수펌프장설치 등 재해예방사업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5년 단위 풍수해 저감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유역현황, 하천현황 등 일반현황 및 풍수해위험시설, 위험지구현황, 피해원인, 빈도, 규모 등 분석사항, 투자우선순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등에 풍수해저감계획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월중에 연구용역을 착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연무소방파출소 신축은 작년에 이어서 추경예산에 4억원이 확보가 돼서 증축하는 공사로 금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방위교육 및 주민신고의식 강화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교육·훈련의 내실화와 주민자율신고체제의 강화로 민방위훈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논산시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항상 보고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롭게 펼치는 시책 두 가기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하는 내용이 되고 법적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 및 각종단체, 기관 등으로 구성된 방재단을 구성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시범사업을 통한 방재기능을 강화하고 재난현장에 방재단을 투입 요청 등 실재상황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는 전국 시·군·구로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논산시는 시범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이란 예기치 못한 태풍, 홍수, 폭설 등 풍수해로 인한 주택, 온실, 축사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국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최대한 낮추고 보험을 촉진하고자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저희시의 해당사업비는 11억 7,800만원으로서 국비가 9억 8,800만원, 도비 및 시비를 9,500만원씩 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대상시설은 주택과 온실, 비닐하우스포함 축사가 되겠습니다. 대상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대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동부화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상품특징을 말씀드리면 소방방재청, 충남도, 논산시가 보험료의 49% 내지 65%를 지원을 하고 복구비 지원액은 최대 90%까지 보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 실시에 따른 저희 인력, 공무원 2명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안하고 있음)

명시이월, 2007년도.

아, 명시이월 함께? 저희과 명시이월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교천주변 저지대 침수주택 철거 및 정비 117m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4억 288만원이었습니다만 2억 9,257만 5,000원이 보상이 지연돼서 금년에 명시이월해서 아까 건물철거 1동과 117m 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으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무소방파출소 신축관계는 총 예산 10억원중에서 이월액이 7억 7,7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6억원이 확보가 됐고 추경예산에 4억원이 확보가 돼서 당초에 2층 건물만 하려고 그러다가 3층으로 확대하는 관계로 계약이나 이게 늦어졌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사항은 저희는 없습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2007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칩니다. ·지적과 소관

안녕하세요. 지적과장 임한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형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7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2007년도 역점시책,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6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이란 토지를 개발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에 대해 일정부분 그 이익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한다는 개념으로 2004년 1월 폐지예정이었던 제도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토지공개념과 함께 다시 부활된 제도로서 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개발대상사업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인가 등을 받은 사업으로 대표적인 유형은 택지개발사업, 공원단지조성사업 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와 기타사업인 경우는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개발하는 경우 부과대상이 됩니다.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규모는 도시계획구역은 990㎡이상, 도시계획 외 지역은 1,650㎡이상 개발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개발부담금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으로 지가제도의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산정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조사·산정하는 사항입니다. 조사대상은 모든 사유지와 국·공유지이며 1월 1일 기준은 국·공유지를 포함한 26만 1,738필지가 되겠으며 7월 1일 기준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이후에 토지이동 등으로 발생된 모든 토지가 해당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달에서 2월까지는 토지특정조사를 하여 산정과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 5월 31일자로 지가결정을 공시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7월 1일 기준은 이러한 개별공시지가 절차를 거쳐 10월 30일 지가결정공시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특별조치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입니다. 적용 부동산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법률행위, 쉽게 얘기해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을 지금까지 등기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받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읍·면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며 동지역은 농지, 임야, 기타 토지는 1㎡당 6만 500원 이하의 전 토지가 해당이 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금년말까지 종료되는 한시법으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51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새주소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모든 도로마다 기점과 종점을 정하여 이름을 붙이고 건물도 도로의 기점에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번호를 부여하여 주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2007년 4월 5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기존주소체제와 새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2012년 1월 이후에는 공법관계인 각종 공부를 새주소로만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금년에는 성동, 광석, 노성, 상월 4개 면을 대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위치찾기 편리로 각종 범죄나 화재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며 국민생활과 재산보호에 기대가 됩니다. 457쪽입니다. 투명한 부동산시책 관리로서 첫 번째, 토지거래허가제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실수요자에게 토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허가제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토지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토지거래를 받아야 하는 대상면적은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은 100㎡ 초과시, 도시 외지역은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기타 토지는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59쪽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입니다. 모든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된 가격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며 양도소득세가 실제가격으로 부과되며 신고방법은 직접 방문신청하거나 인터넷에 접촉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고제도에 대한 주민홍보와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70쪽입니다. 지리정보체계 GIS 구축입니다. 각종 도시기반시설물,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로 예산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장소는 1,000분의 1 수치지도 제작지역인 논산시 도시지역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에서 2009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으로 취암동과 부창동을 대상으로 이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추진계획은 금년 3월 논산시 지리정보시스템구축 기본계획 및 DB구축을 공동 발주하여 논산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간 도로와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표준지 공시지가 현황 비치 및 부동산시책 홍보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공시지가 관련 민원인이 궁금해 하는 사항 및 새롭게 추진되는 주요 시책을 알기 쉽게 책자로 발간하여 읍·면·동에 배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표준지결정 공고후 3월에서 5월부터, 소요예산은 30만원 정도 들여서 읍·면·동 민원실에 지역별 표준지 내역과 표준지 현황도면과 부동산시책홍보에 관한 사항을 책자로 발간하여 읍·면에 배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2007년도 명시이월현황은 총 3건입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제작 설치 5,886만 4,000원과 안내도제작 설치 1억 4,600만원의 사업지역의 도로명 확정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원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으로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2007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칩니다. ·농업기술센터(사회개발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이종행입니다. 511쪽,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2007년도 역점시책,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2쪽, 업무여건과 추진의지입니다. 치열한 국제경쟁의 시대를 맞아 남보다 잘살기 위해서는 농업인 스스로 역량을 최대한 개발하고 뜻을 같이 하는 농업인들이 하나로 연대하여 시장대응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국민을 상대로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고부가 생명산업인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2007년도 역점시책으로 지도공무원 역량 개발과 농업기술 홍보입니다. 지도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가 초청교육은 농촌지도사를 최고 전문가로 육성해서 고객감동 실현을 위해 매월 전직원회의실 각계 연구소 등 각계 전문가를 초청 수강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프레젠테이션 기법, 농업기술개발, 시험연구설계 및 시행기법과 전략개발 등입니다. 다음 514쪽, 농업기술정보 신속제공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독농가의 영농우수사례를 신속 파급하고 논산농업의 우수성을 시기에 맞게 홍보하여 전국 제일의 농촌농업초석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농업인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찾아가는 현장교육은 영농현장농업인 상담·교육 등 3개 과정에 3,1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고객요구에 부응한 맞춤식 교육은 정보화교육 등 3개 과정, 3,160명에게, 시책교육은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등 4,1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16쪽, 작목별 연구회운영 활성화입니다. 작목별로 뜻을 함께 하는 농업인 800명이 연대하여 생산·유통·경영개선 등 정보교류와 함께 우수농산물 판촉전과 우수영농현장, 유통현황 연찬으로 신기술을 접목하여 돈 되는 논산농업 창출에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17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 518쪽, 농촌생활자원 개발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 519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입니다. 정예농업인 양성교육은 논산 딸기산업대학을 개발하여 상위기술수준의 딸기 재배농업인을 선발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토양비료와 전문기술 중점교육과 생산에서 가공, 마케팅 등 교육과정의 세분화와 우수영농 현장 및 유통현황 중심교육으로 경쟁력있는 꼭지점 농업인을 양성하겠습니다. 다음 520쪽, 논산농산업 홍보 한마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21쪽, 전통테마마을조성입니다. 농촌 고유한 전통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도·농간 교류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농촌다운 생활환경과 자연경관, 어메니티(amenity)의 유지보전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은 마을고유의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해서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조성과 차별화된 테마와 부존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칩니다. ·농업기술센터(작물기술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작물기술과장 이태우입니다. 522쪽, 작물기술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역점시책으로 고품질쌀 생산기술보급 등 5건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 고품질종자 증식포 운영 등 3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역점시책입니다. 고품질쌀 생산기술보급은 어린모 공급은 730㏊까지 확대하고 계약재배단지 생산기술지도와 고품질 특수미 생산 브랜드 개발을 추진하겠으며 쌀 품질관리실 운영으로 쌀 품위와 성분, 유전자분석 등 환경시스템 구축으로 미질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4쪽, 밭작물 품질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찰쌀보리 계약재배 기술지도와 세척고구마 품질향상을 위한 저온저장시범, 인삼 연작장해 경감시범과 우량인삼생산 해가림시설 시범을 추진하여 밭작물 안정생산과 생력화기술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5쪽,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확대 사업은 벼 친환경농업 육성단지조성 등 실용화기술보급으로 6개소에 60㏊, 시범사업의 추진과 금년도 특수시책,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지원하는 못자리용 제조상토 사용 마을순회교육을 477개 전 마을을 대상으로 2월 하순부터 3월 16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526쪽, 친환경 농업관리실 및 식물병원운영은 연중 운영업무로서 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27쪽,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은 우리시의 우수농·축산물브랜드 판매·홍보를 위하여 우수농축산물 사이버 장터인 팜포유를 통한 계절별 생산품목, 생산이력, 농장소개 등 홍보강화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8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 고품질종자 증식포 운영입니다. 매년 부족한 보급종 대체와 신육성품종 신속 확산을 위하여 10㏊ 6개소에 종자 50톤 생산 계획으로 운광벼, 고품벼, 온누리벼 등 새로운 벼 품종을 선택하여 증식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9쪽, 벼 친환경농업 육성단지 조성은 성동, 부적 친환경단지 중심으로 2개 단지, 30㏊ 규모의 왕우렁이농법, 쌀겨농법 전개로 친환경품질인증을 획득하여 논산 청정쌀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530쪽, U-지식영농상담 포털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난해 행정자치부 혁신브랜드사업으로 구축된 시스템으로 금년도 운영의 내실화에 주력하겠으며 또한 자동통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요 영농시기, 병해충 방제, 기상특보 등 긴급상황을 핵심농업인에게 신속 전달토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작물기술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선일의원 거수) 예, 김선일의원님!

예, 김선일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상토공급으로 해서 어린모 종모를 기르는데 필요한 기술지도를 지금 현재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거 잘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제조상토를 금번에 처음 공급했기 때문에 우리 논산시 농업인들이 버리지 않고 풍년농사 이룰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적극 우리 기술센터에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 소장님께서 특별한 지시로 금년에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과장님 포함해서 전 직원 35명으로서 교관조를 짜서 아침 9시서부터, 어떤 부락은 저녁에 야간시간까지 활용해 가지고 477개 전 마을을 3월 16일까지 완료토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80% 추진 완료했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작물기술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칩니다.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 소관

소득기술과장 신도식입니다. 531쪽,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역점시책 7건과 새로운 시책 2건을 자료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2쪽, 친환경고품질 딸기생산 선진기술 보급은 친환경농법 및 국내육성품종의 확대 보급과 선진기술을 종합 투입해서 논산딸기산업의 발전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우량딸기모주 75만주를 생산 보급하고 선진기술 종합시범사업 등을 중점추진하고 국내육성 신품종재배를 30%까지 확대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533쪽, 2007년도 논산딸기축제는 시민화합과 생산적인 지역문화축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행사는 4월 6일부터 8일까지 논산천 둔치와 관내 딸기밭 일원에서 개최되며 행사비는 3억 7,000만원으로 딸기홍보 판매, 수확체험 등 62종목의 프로그램으로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534쪽, 논산딸기, 논산청정딸기 산업특구 육성사업은 특구지정 계획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우수특구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관사업비 65억 6,900만원을 투입해서 친환경딸기재배와 수확체험농장을 확대해 나가고 특구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딸기특구 평가지원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35쪽, 채소·버섯의 고품질 생산기술보급은 소비자로부터 인정받은 고품질 채소와 버섯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선진기술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의 추진계획은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36쪽, 과수·화훼 저비용안정생산 기술보급은 고급과실을 생산토록 하여 소득을 향상시키고 고품질 꽃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과실생산 시범사업 7개 사업과 수출배 생산단지를 중점 지도해 나가고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국화전시회를 개최 시민들에게는 생활원예기술을 보급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7쪽, 환경친화형 축산기술보급은 미생물을 이용한 고급육 생산을 중점에 두고 4개 분야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SMS문자서비스를 이용한 가축질병 예방활동과 지난해 설치한 발효미생물 생산시설을 이용 25톤의 미생물을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에 보급해서 친환경농업이 도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8쪽, 전국최고 특화작목 육성사업은 딸기, 수박, 배, 고구마 등 10개 특화작목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9쪽, 친환경토마토 수경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쾌적한 재배환경 조성과 친환경인증재배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농가보급형 수경재배 시설을 2개소에 설치 지원하여 연작장해 원인의 근본적인 차단과 친환경인증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540쪽,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해충방제 실증사업은 농업기술센터내에 미생물배양시설을 이용해서 바실러스 쉬린지엔지스(Bacillus Thurngiensis)를 생산 축산농가와 원예농가에 보급해서 파리, 모기, 나방류의 해충을 환경친화적으로 방제토록 특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일의원 거수) 예, 김선일의원님!

김선일의원입니다. 소득기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논산딸기산업이 특구로 지정되고 우리논산시 농민들의 소득향상에 많은 기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논산3호인가 하는 그 딸기는 그냥 일반 기존의 육묘방법으로는 그 묘가 잘 죽고 병충해에 약하다고 해서 그 시설로 해 가지고 육묘를 하면 좋은 그런 병충해에 강한 것이 농업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어떻게 육묘시설하실 사업 의향이 없으신지...,

그 품종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산3호 설향딸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병충해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탄저병이 되겠습니다. 육묘기간 중에 탄저병, 탄저병은 토양으로부터 전염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토양에 잠재해 있다가. 그래서 고설육묘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병이 왜 그동안의 딸기보다 더 심하게 걸리는가 하는 것은 약간 품종상에 결점이 있지만 그동안 우리 농가들이 전부가 육보딸기를 주로 재배를 해왔습니다. 육보딸기는 그 탄저병에 대해서 상당히 내성이 강합니다. 잘 안걸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걸리던 딸기를 재배하다가 잘 걸리는 그런 딸기를 재배하게 되니까 병충해방제가 좀 소홀하게 되니까 철저히 한 농가에서는 병이 별로 안왔는데 소홀히 한 농가, 그전에 재배하던 방식대로 한 농가들은 병이 좀 더 왔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육묘가 어쨌든 개선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10개소에 고설육묘 시범사업을 기히 3년 동안 추진해 왔고 이제는 시범적인 수준을 벗어났다 싶어서 금년에는 5개소만 저희가 하게 정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것은 앞으로 행정사업으로 넘어가서 더 많이, 많은 농가에 확대 보급이 돼야 한다 그래서 행정사업으로 발전시키도록 지금 그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딸기가 농업인 소득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큰만큼 그 병충해방제 잘 해 가지고 또 농업인들이 그 육묘를 잘해야 우리농사가 반농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묘가 잘되지 않으면 농사짓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우리과장님 지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세의원 거수) 예, 이태세의원님!

예, 그 99페이지, 명시이월현황에서 위에서부터 세 번째 양촌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대한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게 3억 1,670만 3,000원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에 섰는데 이게 하나도 안쓰고 전액 이월한 내용이 뭡니까, 그 사유가?

저희가 저기 실시설계 지금 입찰중에 있거든요.

이게 언제 이 사업이간디 이제까지, 이게 작년도 예산을 갖고 이제까지, 이제 계획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광석하고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요, 이게 당초에는 광석하고 양촌하고 분리를 해 가지고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같이 묶지 않으면 두 건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같이 묶어서 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묶어서 하든지 각각 하든지 좌우간 이게 한푼도 손도 안대고 이렇게 예산을 사장하면 이게 딴 데 급한 데 여러 가지일텐데 이와 같이 사장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뭔 일을 체계, 일에 대한 진단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다소 늦어진 감은 있으나 빠른 시일내에 발주해 가지고 설계하고 공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담당자는 누구세요, 담당계장?

예, 공무계장입니다.

예, 알았어요. 이와 같이 비단 양촌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이외에도 앞으로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발생을 많이 하면 그 여러 가지 예산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소한도로 이월사업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장 우종만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2007년도 역점시책 5건,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 6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0페이지, 2007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561페이지, 2007년도 하수도관련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사업소에서 계획사업으로 시행중에 있거나 시행계획으로 전체 완료사업시 까지는 총 20건에 1,037억 2,100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그중 금년도에 전체사업비 대비 31%인 321억 5,6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계획비사업 2건, 민자투자사업 1건, 신규사업 14건, 새로운 시책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및 추진계획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2007년도 역점시책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연무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연무 황화정리 932-1번지가 되겠으며 전체 사업기간은 2009년도 12월까지 3개년이 소요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 396억 5,400만원으로 1일 처리용량 8,400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 1개소와 펌프장 4개소, 차집관거 20.4km, 교량 1개소와 보상 등이 추진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1억 2,300만원으로 처리장, 펌프장, 차집관거, 교량 등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전체공사의 30%를 추진하고 2009년 12월 전체공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보상은 30% 추진중이고 금년도 2월 12일날 시공회사가 입찰추진하고 개찰결과 주식회사 대우건설에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이 또한 계속비사업으로서 강경읍과 가야곡면, 은진면, 취암·부창동 일원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6월까지 전체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금년도에 80억 3,700만원을 들여 관거 9.3km와 배수설비 1,549개소가 시설되겠습니다. 국비 70%, 시비 30%의 사업비입니다. 금년도 6월까지 하수관거정비 전체공사를 완공하여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생활환경개선, 불명수 차단 등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 민자투자사업입니다. 논산시하수관거정비사업을 BTL방식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의 한계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하수관거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단기에 정비함으로써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을 제고하고 하천수질개선 등 쾌적한 환경을 앞당기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암동과 부창동의 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계획은 36개월로서 작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 320억 2,900만원으로 관거 41.7km, 배수설비 3,187개소, 기타시스템이 시설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40%를 추진하고 2009년 6월 전체공사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하수도시설공사 현황은 계속비사업이 아닌 자체 또는 도비보조사업 등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자체사업 5건, 강경, 연무, 연산, 은진, 취암·부창동이 주로 도시계획구역, 하수처리구역으로서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명시이월된 사업 3건, 사고이월된 사업 3건이 하수도사업으로 금년도에 추진되겠습니다. 우기전에 전체 공사완료하여 우수에 의한 침수예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하수도시설 및 유지·관리는 자체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롭게 펼치는 시책사업인, 572페이지,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이 금년도 6월중 완료예정으로 강경읍의 시가지 외각지역을 대상으로 2년 3개월 동안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 105억원을 투자하여 관거 17.9km, 배수설비 1,539개소가 시설되겠습니다. 국비 70%, 시비 30%인 사업으로서 금년도 3월중에 하수관거설치인가를 득한 후 5월에 공사착공하고 2009년도 6월 전체공사 준공함으로써 완벽하게 우·오수의 분류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마을하수도설치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마을단위 300인 이상과 1일 생활하수가 50톤 이상, 500톤 미만 발생되는 지역에 대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가야곡면 함적리, 부적면 아호리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2개년에 걸쳐서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2개 지구에 대하여 전체사업비 40억 7,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4억 6,600만원이 이미 투자되었으며 2008년도에 6억 1,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인 사업입니다. 금년도 6월까지 마을하수설치사업 설계 자문 및 협의를 충남도에 하고 7월중에 공사착공, 2008년도 상반기 중 전체공사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 하수처리시설물 안전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입니다. TMS설치를 통한 방류수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TMS라 함은 수질자동측정망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방류수질의 신뢰도가 낮음에 따라 단속기관인 환경부 등이 감시 및 관리를 위하여 수질자동측정망 설치를 법제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여건에 맞는 최신설비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수질을 측정하고 자료를 공개하여 맑은 물 방류에 대한 시민신뢰도를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설치위치는 저희 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 등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 5,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측정기, 자료전송기, 부대시설 등이 시설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까지 시운전 및 환경부에 인수·인계절차를 완료하여 실시간으로 수질측정 및 자료공개를 통한 맑은 물 방류에 대한 대주민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방류수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57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월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 2007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사고이월사업 3건, 명시이월사업 4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논산 부창동 하수도개선사업, 연산면 신범남 하수도시설공사, 연무읍 하수도복개 및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는, 이월된 사유는 절대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만 도로부터 보조결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사업시행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남도부터 2006년 8월 또는 2006년도 12월중에 보조결정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와 사업자선정에 따른 공기가 소요돼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 4건은 2006년도 추경에 3건, 하수도사업 3건은 2006년도 9월 18일 추경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실시설계에 따른 소요기한이 소요되었고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마는 수질TMS, 업무부에 설명드린 수질TMS시스템 설치는 관련법 시한이 아직 미확정됨에 따라 작년도에 발주를 못하고 금년도에 명시이월시켜서 금년도 상반기중, 금년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관계는 우기전 전체공사 마무리돼서 하수처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이월사업현황을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2007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