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약동의 계절을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제천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 2건과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 제13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별도로 드릴 시간이 없어서 보고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지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걸 막을 어떤 거기 가서 위원 두명밖에 없으니까 막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경비심의위원을 정식 위원장님께 사퇴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이따 잠시 정회시간에 다시 협의하도록 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입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명무실한 명예반장조항을 삭제하고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반상회 운영을 보완하면서 이통장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과 주민화합과 지역발전 도모에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예반장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반상회 운영사항 보완과 반상회 운영평가 보완에 우수 통리반에 대한 포상 등 사기앙양을 보완하고 이통반장 편의 제공을 위한 상해보험 등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되어서 제7조 명예반장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제8조 반상회의 날 운영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서 자율적인 이통반 회의의 날로 운영하면서 임시반상회를 역시 임시이통반장회의로 하며 반원을 이통반원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9조의 운영평가에 있어서도 이통장협의회 및 이통반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포상 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통장 사기앙양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0조에 있어서도 동조 제2항중 반상회를 이통반회의로 하고 제13조에 시행규칙을 제14조로 하고 제13조 신설에서 13조 신설내용은 편의제공으로써 시장은 이통반장이 업무수행중 입은 상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내용은 신구와 현행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제안설명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자치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시 이통반을 운영함에 있어 우리시의 각종 시책과 정보에 관한 홍보와 주민의 화합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반상회 운영, 명예반장제에 대한 비효율적인 사항을 정비하고 이통반장에 대한 편의제공 조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2007년 3월 6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회부된 조례안으로 안 제7조는 목적이 실질적인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유명무실한 명예반장제를 폐지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 내지 9조는 반상회 운영사항 및 평가를 보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이통반장의 편의제공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명예반장제를 폐지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정비안이며 침체된반상회 운영을 이통반회의로 확대 운영하여 본래의 운영취지를 극대화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운영 이통장협의회 및 이통반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통반장을 대상으로 업무수행중 입은 상해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고 한바, 사기진작과 안정적 업무수행의 기반조성을 위해 보상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해등에 관하여는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상해의료비 등으로 구체적인 보상범위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예산액을 살펴보면, 제천시 이통장 총 445명에 대하여는 1인당 보험료 3만 7627원을 적용할 때 총보험료 지급액은 1674만 4015원이며 이것은 2007년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는 2007년 2월말 제천시 현재 1978개반 반장에 대한 보험료 금액은 1978명 곱하기 3만 7627원을 하면 7442만 6천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하부조직 관리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관리로 향후 조직의 활성화를 추구해야 되겠으며 보상관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급기준일 등에 관한 근거 확보를 위하여 임명 또는 위촉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13조 편의제공은 조례내용상 편의제공은 물품이나 시설 부담을 지원하는 느낌이 강하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어구의 적합성을 감안하여 상해 등에 관한 보상으로 수정함에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운영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반장의 역할이 뭔가요? 요새.

요새 반장님의 일은 사실적으로 반원의 반상회 관계가 전에는 반상회 매월 25일은 반상회날 행사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상회 홍보물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읍면동에서 나와 가지고 그것을 정식적으로 매월 25일 반상회하는 것도 사실적으로 내실있게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자율적인 반상회를 치우고 통반회의의 날로 하자 그래서 홍보가 했을 때 하는데 반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전보다는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 일이 예전에는 비료라던가 농약이라던지 이런 일까지를 지금 현재 시내동의 반장은 큰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통장이 홍보물을 배부하더라도 통장이 배부하는 일이 많은데 촌의 면단위는 농약이라던지 여러 가지 반장일이 하는게 있고 통에는 반상회라던지 이런데 일부적인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반장의 역할이 전혀 없습니다. 시내뿐만 아니라 거의 동내마다 가구가 30 내지 50호 되는데 반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통반까지 하는거 보다는 이통까지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현재는 이통장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일단.

근데 반장까지 확대 시행할려고 합니까?

일단 예산 해 놨는데 반장에 대해서는 예산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이 반장의 역할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도자나 부녀회장의 역할이 더 큰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으니까 이통반 이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냐 이거죠.

그래서 반장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사실 통장의 역할도 많이 축소가 됐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거에 의해서 얼마큼 통리장에 대해서 시정에 참여하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서 발굴해서 나가야 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방세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도 시청 읍면동 담당직원과 통리장이 같이 나와서 한다던지 여러 가지 통리장의 임무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통장 통리장이 지금 제천시 하부조직 기관입니까?

하나의 준공무원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 기능이 압력단체로 많이 변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분별하게 이통장에 관련해서 처우개선 내지는 이런 부분을 시에서 앞서서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동에 가면 통장들 동장말 안듣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선거에서 뽑혔는데 당신이 뭐냐는 식입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처우개선도 중요하고 상해보험도 중요하겠지만 이통반조례 설치 내지는 상해보험을 들어 주겠다는 의미는 그분들한테 일을 더 열심히 해 달라는 거지 동사무소 압력 넣으라는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거꾸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던지 해서 자기의 임무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행하도록.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이통장을 임명제로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관계규정을 마련하라는데 마련했습니까?

검토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검토하실 겁니까?

아직 한달이 안됐는데 업무적으로 검토가 지금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통리반에 대한 숫자라던지 복합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해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팀장님 솔직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이통만 필요합니까? 반까지 필요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반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필요없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숫자나 조만한데는 이장이 혼자서 다 해 나가는데도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전동의 최고 큰동도 반장 안해요. 통장님들이 쓰레기봉투 나누어 주고 저희들은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면 어떤 이런 가식적인 업무의 성격보다는 정확히 필요한지 안한지를 따지고 싶은겁니다. 그래서 사실 반장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는데 거꾸로 시에서 반장까지 상해보험을 들어주겠다 뭔 의미가 있습니까? 백원이라도 시비가 손해나면 손해나는거지 그래서 본 위원은 기 확보된 예산 이통장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반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통반까지 했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면 다음에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조례를 이통반으로 묶으면 어떠냐는 거죠.

이게 이통반 설치조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꼭 그렇게 묶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저희들이 역할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보험을 들어주신다는데 예산의 범위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1500만원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하실 때 일인당 해서 그 범위내에서 예산범위내에서 확보가 되면 1500만원을 가지고 우리 450명에 대한 통리장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해 놓으면 거기에서 어떠한 상해가 사건 사고가 났을때 그것을 보험에 해서 사망이 됐을 때 최대 2천만원까지 또 일반상해로 해서 병원에 입원하면 그 보험 약관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수행중 입은 상해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인당 3만 7627원이네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업무수행중에 이 이상으로 보험의 성격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3만 7627원이라고 하는 보험은 한정된 보험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이상에 대한 추가치료비라던가 됐었을 때 민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원칙에 의해서 내가 이 업무상으로만 인정이 된다면 모든 것을 다 전액을 치료를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들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있는데 이거는 거기에 비유를 한다면 업무상에 상해를 입은 사고는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조그만하게라도 다만 얼마라도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기본적인 보험을 들어주는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상으로 추가되는 비용을 민사적문제라던가 이랬을 때 항의를 했을 때 어떤 대책이 있나요?

민사상은 민사상으로 그거는 별도로 가야된다고 보고 이거는 하나의 그러한 시정의 일에 참여하고 봐준데 대한 기본적인 보상이고 그러한 큰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이나 이런걸로 봐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우리가 업무상으로 시에서 집행부에서 보상을 해 주다 보면 모든 것을 전액을 다 해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라는 것을 묶어놓고 있는거고.

그것은 집행부 나름대로 예산이지.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민사적으로 가서 법테두리내에서 예를 들어서 법에서 더 지원해줘야 된다 그런 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작은 소견일지 모르겠지만 업무수행중에 했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우리 제천시 공무원의 입장에서 업무수행중에 상해를 입은 것을 얘기를 하는건데 그런 민사적인 문제에 많은 일이 대두가 되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하는겁니다.

저희 일반 공무원들도 이러한 보험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고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일반 공무원들도 별도로 나면 별도로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획일적인 의무만 해 주신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팀장님 이거 지금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하고 확보 안되면 안되겠다 이 말씀입니까?

모든 것이 시책도 예산이 확보 안되면 못하죠.

근데 그렇게 따진다면 굳이나 명문화 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조례안으로 묶어야 할 명문화에 대한 이유.

이거 조례에 명문화가 타 자치단체도 이렇게 가고 있고 명문화 해서 통리장의 사기를 완전히 북돋아 준다는.

지금도 너무 높아서 탈입니다.

사실적으로 이장은 서로 안할려는 입장에 있는거고 통장에 대해서도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율해 나가도록 할거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오신김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통장협의회라는게 임의단체입니까? 법적인단체입니까?

임의단체죠.

그러면 직급상으로 따지면 동장밑에 있는거죠?

그렇죠.

근데 왜 맨날 동장위에 있습니까?

동장위에 어디 있는게 있습니까?

모든 행사에 가면 무슨 무슨 통장협의회장 상석이고 맨날 동장이 하석이고 그래서 자꾸 이런겁니다. 우리가 우려하는게 결국은 사기진작책으로 해놓고서 그다음에 통제가 안되니까 이 압력단체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얘기하면 제가 어떤 사적인 얘기를 하나 하면 직원이 다 설명했어요. 통장이 그건 안되고 안되어서 안되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동장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장이 안된다고 하니까 바로 시로 와요. 이게 이통장들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에 대한 교육 내지는 그분들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교육이 되어야 하겠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 및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잠깐만. 상해보험이 안정적 업무수행에 보상적인 지원에 근거를 두고 마련하자고 하시는데 저는 궁금한게 업무수행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통리장이 전체적인 전 직업이 우리같은 공무원이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사적인 일을 하다가 공적인 시정의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적십자회비 같은게 체납이 되어서 그런거나 이런 것을 했을 때 하다가 상해를 입었다던지 그런 것이 됐을 때 단체보험 약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업무수행이 저희들도 보면 푸른소식지가 밤 10시 넘어서 올 때도 있거든요. 그럼 365일이 상시가 되는지 이분이 푸른제천소식지를 손에 들면 업무수행 10시 넘어서 넣다가 상해를 입었다 이렇게 해도 업무수행이 365일 24시간인가?

시간에 구애되는건 아니죠.

그럼 그 보호책이 365일 상시다.

그렇죠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손에 공적인 것만 들면 무조건 업무수행인 것으로.

그게 우리가 자동차나 사고가 났을 때 보험관계 그런 것이 심의해서 지원관계는 나오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 및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기석 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가 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 제13조 내용은 이통장의 업무수행중 발생하는 사고내용을 전체 보상하는 포괄적 내용으로 향후 조례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보상한계가 정해진 문구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기석 위원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박기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박기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현삼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 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기타 한국문화와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여기 외국인내에 탈북자 새터민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새터민이 여기에 포함은 아직 안시켰는데 새터민도 우리가 24명인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포함이 안되고 따로 관리이다?

따로 관리하고 포함은 안되어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천시 거주 외국인 수치가 나와있었는데 현재 등록을 안하고 거주하시는 외국인이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숫자파악은 못했는데 1천만원에 가까운 등록비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당수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이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등록도 어떻게 지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양반들이 아무리 여기 나와서 이렇게 좋은 지원체제가 갖추어지고 생활이나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그 양반들이 나올리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집에서 등록이 안됐기 때문에 어디로 갈까봐 내보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제천시 인구도 전체적으로 줄어가는 상태에서 이게 1, 20명이 아니고 많은 숫자가 비등록 외국인이 거주하기 때문에 실태를 파악을 해서 이 대책도 강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외국인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 우리가 실태조사라는 것이 우리가 안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4조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4조에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외국인이 되어있는 것이 입국을 하면서 거기서 등록해서 제천 등록인원이 1207명입니다. 그래서 유학생이 489명이고 결혼, 동거가 23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결혼, 동거가 그런데 현재 외국인이 결혼을 해서 주민등록상으로 우리 되는게 여자가 결혼한게 145명 남자가 3명해서 148명입니다. 총체적으로 포함하는데 조례가 되면 그런것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책계획에 대해서 해가지고 자문위원회 구성에 모든 것을 심의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운영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등록하는데 1천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제가 세 번째 듣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등록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것이 처음에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1207명이 학교 유학생이 489명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되어있는데 출입국관리국에 등록을 하고서 취업을 하고 또 있다가 불법체류해서 와있고 이렇게 되어있는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한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은 파악을 해서 어떠한 비용이 들어가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조례제정과 아울러 방안을 마련해서 자문위원회에 과연 지원해 줄 수 있는가 말씀하신대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모든 행정, 재정적 해서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도청하고 청원이 지금 조례제정을 했고 지금 다른데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사항을 앞으로 결과에 대해서 해가지고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은 있습니다.

별도로 거주 외국인이 등록하는데 필요한 등록절차가 어떠한 것이며 정말 돈은 들어가는지 안들어 가는지를 자료로 해 주셔가지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세무부과팀장 김평희입니다. 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617호 2003년 12월 19일로 개정된 제천시세 감면조례 부칙 제2조 적용시한에 의한 일몰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철도안전법 등 법령명칭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며 조례의 내용중에 법령명칭 표기방식을 개정된 입법방식에 따르고 조문순서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게 되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가 농어촌정비사업, 또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 50%를 경감하였으나 유사단체인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조세의 형평성을 위하여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분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규정을 폐지하여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법 제195조의 2 세부담의 상한에 의하여 세액산정방법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서 재산세 과표 경감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과 의안전문, 신구조문대비표 등 이하 내용은 붙임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참고) · 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세무부과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 조례개정안은 2006년 10월 3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각 시도에 2006년 11월 3일 충청북도로부터 각 시군으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이후 우리시에서는 2006년 11월 10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07년 2월 2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가결된 사항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이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의 개정전 효력이 2006년 12월 31일까지이고 본 조례의 부칙 제1조 시행일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소급적용을 명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법령에 대한 소급효를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부과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부과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법에 따른 개정안인가요?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표준조례안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게 개정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옵니까?

개정을 해도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항이 개정이 되고 그 외에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표기방식이라던가 또 띄워쓰기 이런거지 실질적으로……

법적인 사항이죠?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부과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부과팀장 김평희입니다. 제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12월 31일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 제71조의 2에 따라서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해서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표준조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문수가 제7장 제46조 109항 부칙 2조 서식 12종이 되겠습니다. 납세보호관 등 관련조직은 납세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에 1인 이상 세무부서에 배치토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시는 6급 이상 한명이 설치되어 있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해서위원장 위원중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충민원처리대상은 제도시행 초기이므로 500만원 이하의 고충민원으로 한정하고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 기타 지방세 행정집행과정상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고충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고충민원처리의 구분은 납세자 보호관이 직접 처리가 원칙이나 사실 판단이 복잡한 경우에는 납세자 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 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의결처리가 되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시정요구권 및 과세처분중지명령권, 세무조사중지명령권, 자료요구권, 납세권리헌장준수여부심사권 등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과 의안전문,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올렸습니다. (참고) · 제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세무부과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 제7843호 제71조 2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관련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로부터 2006년 6월 27일 표준안 공문이 시달됨에 따라 2006년 11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06년 12월 21일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적합한 것으로 의결되어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경력 5년 이상으로 6급 이상인 자를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 배치하여 세금과 관련된 각종 고충민원처리 및 지방세 행정관련제도 및 운영개선에 대한 의견 제시, 고충민원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 납세자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과세처분시정·소명요구권, 세무조사 중지명령권 등 권한을 가진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안된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에서 정한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소요되는 처리기간이 지방세법 등에서 정한 구제절차 소멸시효를 정지시키지 못함에도 본 조례에 의한 고충민원 처리절차에 의존하였다가 소멸시효에 따른 불이익의 초래가 우려되는 바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부과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부과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3월 23일 4차 본회의에 결과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 2건과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보고를 일정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