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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최종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운영위원회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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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석

최종석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간담회 후 척사대회에 참석해 주시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제10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평택시 산업단지조성 공급물량 배정 촉구 결의안 」과 「시청사 주변 오수관거 재정비 등 5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건」을 심사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제10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위원이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린 후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06회 평택시의회 회기 를 2007년 3월 19일부터 3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회기 첫 날인 3월 19일에는 개회식 과 더불어 제1차 본회의 를 열고 「평택시 산업단지조성 공급물량 배정촉구 결의안 」등을 의결 하고, 3월 2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1일간 휴회 를 하고, 3월 2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 를 개최하여 부의된 안건 을 심의 의결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본 위원장이 설명 드린 제안 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제안 설명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택시 산업단지조성 공급물량 배정 촉구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산업단지조성 공급물량 배정 촉구 결의안 」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해서 양경석 간사 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여러 운영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생활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택시 산업단지조성 공급물량 배정 촉구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보상으로 평택지역 개발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43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하고, 평택지원특별법을 근거로 기존 공업지역 공급물량외 추가물량을 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으나, 사업의 시작단계인 지금, 우리시가 요구한 430만평 산업단지 조성 공급물량 배정에 대하여 ‘물량과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갈등 촉발 우려’ 등을 이유로 배정을 미루고 있어, 산업단지 조성까지의 기간이 늘어나 지가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투자유치협약 체결사업의 추진불가, 국제화계획지구 착공 차질 등으로 이어져 평택지역개발계획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상황에 처함에 따라 정부 및 정치권에 대하여 평택시 산업단지 공급물량 배정을 촉구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평택지원개발계획 추진을 위해 시급한 430만평 산업단지 공급물량의 조속한 배정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없을 시 40만 시민과 함께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 백지화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양경석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은 방금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평택 지역개발계획에서 약속한 430만평의 산업단지 조성 공업물량의 배정을 미루고 있어 평택지역 개발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있어 정부 및 정치권에 대하여 공업물량 배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상정 안에 대한 심사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3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산업단지조성 공급물량 배정 촉구 결의안 」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바와 같이 위원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택시 산업단지조성 공급물량 배정 촉구 결의안 」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청사주변 오수관거 재정비 등 5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청사주변 오수관거 재정비 등 5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주변 오수관거 재정비 등 5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도구간의 굴착은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보도의 포장 준공 후 1년 이내에는 굴착을 금지하고 있으나, 평택시는 시청 앞 광장 조성공사에 따라 인도의 보도블록 및 투스콘 시공이 완료된 시점에서 청사주변 오수관거를 재정비할 계획에 있어 중복공사에 따른 예산낭비가 예상되며, 원평16통 마을다목적회관은 2001년도에 건립 완료됐으나, 현재까지 준공처리 되지 않고 건축물대장 등재 및 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건축당시 보조금 지급 근거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않는 등 회관건립추진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팽성읍 노양리, 지제동, 독곡동 일대는 무분별한 산지전용으로 산림훼손 정도가 지나치고, 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우기시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적, 시정토록 하는 한편,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대안 을 제시하고자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기간은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의결 후 기간을 결정하여 조사하고,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시청 앞 광장조성공사 및 청사주변 오수관거 재정비계획’, ‘원평16통 마을다목적회관 건립 추진경위’, ‘팽성읍 노양리, 지제동, 독곡동 일대 산지전용현황 및 산림훼손실태’가 되겠습니다.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는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자치행정위원회 3인, 산업건설위원회 4인으로 구성하여 조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 은 방금 제가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의 잘못 된 행정을 면밀히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지적, 시정토록 하는 한편,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대안 을 제시하고자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주변 오수관거 재정비 등 5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건」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바와 같이 위원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청사주변 오수관거 재정비 등 5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건」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