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봄철 산불 예방에 힘써 주시기를 집행부 여러분께 당부를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회부되어 부위원장님과 상의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전주시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기획국장 임민영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지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덕스러운 환절기를 맞아 위원님들 모두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6년 하반기부터 2007년 2월까지 신축 준공되어 이전이 완료된 3개동사무소 청사의 소재지를 현실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2006년 9월4일 이전한 덕진구 금암2동 사무소 위치를 금암동 1573-16번지에서 금암동 1572-1번지로, 2007년도 1월8일 이전한 덕진구 호성동 사무소 위치를 호성동 2가 760-14번지에서 호성동 1가 863-44번지로, 그리고 2007년 2월 12일 이전한 덕진구 인후2동 사무소 위치를 인후동 2가 11-9번지에서 인후동 2가 26-8번지로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 인재육성 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사업중 해외연수 사업의 학교대상 범위 자격 기준으로 전주 인재육성 재단 정관과 운영세칙에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주시민의 자녀로서 전북도내에 소재한 초·중·고 대학생이라고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어 조례의 해외연수 지원대상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해외여행 대상자중 전주권 대학생 및 중고등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을 해외연수 지원사업으로 하며, 출연금 인용 법조문인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 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전주시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관련법규 개정에 맞게 시세감면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7에서 10인승 이하 비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세액이 종전의 승합차 세액보다 적은 경우 승합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도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철도법이 철도안전법으로 그리고 재래시장 육서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고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법인도 출자법인과의 형평성에 맞도록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감면대상에 포함하였으며, 농촌공사의 농어촌 정비사업용 사업장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를 50% 감면하였으나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되고 기타 유사한 공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으며 2005년도 개별 공시지가가 공시일 변경으로 2개년도분 공시지가 인상분을 일시 반영하게 될 경우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우려하여 2005년도에 한시 적용한 재산세 과표 경감 규정을 감면 목적 달성으로 삭제하였고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31일로 연장하여 감면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사유는 먼저 시네 콤플렉스 건립건으로 HD 촬영및 후반 제작시설 구축이 완료되고 상림동에 건립중인 실내외 촬영장이 금년말 완공 예정으로 있어 영상 제작 업체의 입주공간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어린이 방송세트 전시장 기부채납 내용 변경건으로서 전주 동물원내 구 골프 퍼팅장 부지에 어린이 방송세트 전시장 건립 및 기부채납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06년 3월16일 231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얻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사업비 8억원을 투자하여 1,160㎡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공사중 추가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한정된 투자 재원으로 부득이 건축면적을 639㎡로 축소하여 건축하게 된 사안입니다. 취득재산 내용으로 시네 콤플렉스 건립을 위해 고사동 431-1번지 구 전주시 보건소 3층 일부 및 4층에 연면적 721.14㎡ 규모로 증축하며 사업비는 10억 9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어린이 방송세트 전시장 기부채납 변경건은 덕진동 1가 73-48번지 전주 동물원내 신축건물 639㎡ 규모로 재단법인 전주 정보 영상진흥원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으며 취득 가액은 4억2,257만6천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암2동과 호성동, 인후2동이 나와 있는데 1층이 기계실로 된 이유가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금암2동은 3층건물 동사무소에 엘리베이터를 만들었고 호성동은 5층으로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는데 호성동사무소는 개청식도 아직 안했는데 엘리베이터 사용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 유지관리비가 적은데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전기세를 감당을 못하고 호성동은 3층에 간이 탈의실을 만들어서 온수가 나올수 있는 샤워시설이 되어 있는데 찬물만 나오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예산 조정이 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기요금의 경우 일괄되게 주는 것이 아니고 여건에 맞게 줄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배정할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엘리베이터 운영 예산은 구청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실행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구청의 예산도 한계가 있다는 말만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볼때 엘리베이터 가동중지라고 되어 있으면 웃기는 일이 아닙니까.

성의 있게 검토되도록 촉구 하겠습니다.

3층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관계 규정을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 인재육성 재단 설립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1년으로 보냈는데 올해는 4주로 하게 되는데 1년으로 보낸 학생들에 대한 지도감독은 잘되고 있습니까. 모두 돌아 왔습니까.

안 돌아 왔습니다. 지도감독은 위탁을 준 송출업체에 책임을 지우고 지도감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전주시 주체로 보냈는데 떠나고 나면 전주시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합니다. 전주시가 해외연수를 보내 주었으니까 적응을 잘 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학부모님들을 모셔다가 중간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번에 4주로 하지만 관계 실무자들이 협약을 위해서 캐나다와 호주를 가면서 중점을 두었던 것이 관리 문제, 홈스테이 문제등이 잘못되지 않을까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올해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류 접수는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문계와 실업계가 모두 해당이 됩니까.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전주시내에 거주해 있어도 연합고사에서 안되어서 밖으로 가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비율을 실업계도 어느 정도 맞추는 것이 바람지 하지 않는가, 전문적인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실업계쪽도 일정 비율을 선정하는 제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문계와 실업계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해외연수가 부모들이 의회에 와서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것을 경험삼아서 올해는 미팅도 자주 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초등학생은 얼마가 지원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초등학생은 사업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중·고생은요?

1년에 1천만원 입니다. 이번에는 초·중·고는 각각 3백만원씩이고 대학생은 작년에는 1천만원인데 도의 최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당시에 민원인들이 다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원인들이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정확히 내용을 파악을 해서 남관우 위원님에게 후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할때 국장님도 선발위원이 됩니까.

저는 안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발 기준에 학교 성적은 몇 퍼센트 입니까.

도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작년과 다르다고 사석에서 들었습니다.

작년은 2,30%정도 되고 다음에 세금, 수입, 극빈자는 우대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학금이라고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장학금과 지원금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학금은 공부 잘하는 학생을 더 잘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주는 돈이고 지원금은 없어서 기회가 없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전주시에서 하는 사업이 장학금 사업인가, 지원금 사업인가. 선발되어서 외국에 보내는데 언어연수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학력이 갖춰진 사람들이 가야 하는데 성적은 비율이 적고,

우리 시에서 하는 초·중·고는 성적이 50%, 학습 계획서가 10%, 나머지 40%가 생활정도인데 대학생 선발은 성적, 토틀, 텝스, 토익, 시험제시, 프리토크,

초·중·고는 어떻게 합니까.

성적이 50%, 가정형편이 40%, 학습계획서가 10%입니다. 그래서 대학생은 언어에 실력이 있어야 생활정도보다 더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압니다.

성적은 전체 성적입니까. 초·중·고,

학교 성적입니다.

해외연수 가는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원을 받아서 연수를 가니까 돌아와서 사회에 봉사를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감을 합니다만 인성교육은 사회나 가정에서 맡아야 할 사항이 아닌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는것이 아니고 도움을 받아서 가는 것이니까 물질적인 환원이 아니고 자기가 배웠던 지식이라도 환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학교 답사는 했습니까.

담당과장, 실무자, 전문위원이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답변중에 도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서 명확치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주시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해외인재 육성사업이 도의 방침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도 방침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대학생 선발기준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 출연재단에서 보내는 것인데 도의 방침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시가 출연한 인재육성 재단과 도와 도 인재육성 재단과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 인재육성 재단과 협약을 맺어서 한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조례에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학생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자체가 대학생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대학생을 보내는 것도 이 조례안에 의거해서 연수를 보내는 것인데 도의 방침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도의 재단과 협약을 해서 보낸다고 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필요에 따라서 대학생 부분은 도와 같이 해서,

도와 같이 해서 전체적인 기준을 맞추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에서도 해외연수 지원 내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거기도 4주를 합니까.

도는 6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 보조를 맞춰서 진행한다는 것인데 조례의 원래 취지는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언어와 문화적 영역까지 이해하는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하는것인데 1년씩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이 4주로 바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큰 이유는 초·중·고 학생들을 1년이상 국외 여행을 보낼 수 없다고 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은 1년이고.

조례안을 보면 전주시민의 자녀로 전북도내에 소재한 초·중·고 대학생이라고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위원님들이 착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인재육성 재단 자체적으로 개정이 가능한 자체 시행세칙에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의회에서 해외연수 지원사업으로 단순화하면 인재육성 재단의 이사진이나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전주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죠, 그 부분에 대한 장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논리로 하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리면 전주시민과 관련된 조례인데 이것을 운영세칙에 맡겨라 이런 뜻입니까.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운영세칙에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조례까지 전주권, 그리고 대학생, 중, 고 이렇게 한정지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겠는가, 융통성을 부여하자는 차원입니다.

관련 조례 어느 부분에도 전주시민 중에 간다고 하는 내용은 없죠, 이 내용을 빼면. 이것을 해외연수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인재육성 재단의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전주시민이 아닌 사람도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원래 주문이 전주권 대학생 및 중·고등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보니까 초등학생이 빠져 있습니다.

시행세칙도 1년이상 거주하고있는 전주시민의 자녀, 그러면 전북도내에 소재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하면 지원 받는 것도 전라북도 전체의 학교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시행세칙은 정비를 하고 조례는 초등학생을 넣어서 수정으로 했으면 합니다.

전주지역 대학생 및 초·중·고등학생 해외 연수 지원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좋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금전의 질의 답변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정된 것으로 보고 개정 조례안에 해외연수 지원사업으로 개정하기로 한 내용을 전주권 대학생 및 초·중·고등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 인재육성 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쪽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를 보시면 7인에서 10인승 자동차가 승용차 세율의 33%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만5천원을 냈는데 1,800CC가 되면 36만원이 됩니다. 33%로 하면 11만 8천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50%를 감면을 하면 5만9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는 안되고 6만5천원을 받아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차량이 몇대가 됩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부과에서 누락된 것 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사항은 지난번 간담회때 깊이있게 논의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사안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네 콤플렉스 건립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입니까.

약 30억정도 소요됩니다.

보건소를 매각하면 30억정도 됩니까.

그러면 84억 정도로 판단을 했습니다. 부지매입비 24억, 건축 60억,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지고 운영방향을 보면 영상위원회에 민간위탁을 합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고 타 지역 벤치마킹을 보면 세가지의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운영방안에서 1안으로 가겠다는 것이 거의 정해진 것이죠.

영상위원회가 주로,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볼때 재단 운영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고 직영으로 하기에는 이분야가 전문성이 요구되어서 더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치가 별로 좋지 않은것 같습니다. 보건소 자리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위치가 소비와 생산을 연결하고 거리상으로 영상이 소비거리니까 생산지를 거기에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거기가 적합하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거리가 문제가 안됩니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바로 옆에 소비지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상림동 쪽으로 간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저는 구 보건소 자리만 고집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실제 진출입이 문제가 됩니다.

현장을 가서 실측도 했는데,

생산과 소비관계는 논리적으로 합당한 이야기가 아닌것 같은데 거기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입주공간 이야기가 나왔는데 입주공간만 따진다면 꼭 그 위치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입주 공간외에 복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복합상영관, 리틀 상영관, 조그마한 박물관 이런 컨셉의 시설물을 넣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만 가지고는 문광부 국비예산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지원을 해 주지않습니다. 그래서 영상관련 기업체 입주공간을 마련한다면 국비지원이 됩니다. 두가지의 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시장 공약 사업이고 하나는 문광부에서 해 주는 사업이고 그래서 두가지를 동시에 한군데에 충족을 시키겠다, 라고 해서 그 위치를 한 것이고 그렇다면 조그마한 영화박물관이나 영상박물관이나 디지털 전용 상영관의 위치가 어디냐, 그렇다면 영화의 거리에 가까운 거기가 최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디지털 전용 상영관이 전주 영화제가 디지털 영화를 표방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상영해 줄 수 있는 영화의 공간이 필요하고 그것은 영화 소비자들이 많이 보행하는 지역에 있어야 한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아까 설명한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쪽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네 콤플렉스가 전국적으로 건립된 곳이 몇군데 입니까.

이런 시네 콤플렉스 개념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개념으로 부산 센텀 벤쳐타운이라고 있습니다.

국제영화제는 몇군데에서 합니까.

3군데 입니다.

몇개업체가 들어 옵니까.

260평에 13개 정도가 됩니다.

몇평 정도로 합니까.

20평 정도입니다.

업체는 전국적으로 옵니까.

지역은 관계가 없습니다.

전주는 몇개 업체입니까.

22개 업체 입니다. 영화제작 관련 업체는 5개 업체이고 영상관련 서비스는 17개 업체 입니다.

몇편을 전주에서 했습니까.

작년에 62편 입니다.

엑스타라는 몇명입니까.

1만5천명 정도 됩니다.

전주의 잘 살지 못하는 지역만 찍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곳을 찍어서 보급을 해 주면 좋을것 같은데요. 그리고 촬영을 하면 그 곳에 표지판을 부치고 있습니까.

5군데 정도 됩니다. 이 사항도 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다.

시네 콤플렉스 건립도 중요하지만 건립을 해서 전국에서 최고의 영화의 거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주업체가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나중에 포기를 해버리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타 도시도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네 콤플렉스라는 명칭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네마 플러스 컴플렉스 해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앞으로는 명칭제정시에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시민들과 가까운 명칭이 제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시네 콤플렉스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시네 콤플렉스 건립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네 콤플렉스 건립의 건은 원안과 같이 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방송세트 전시장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는 놀이하우스에서 하는것이죠.

시설관리는 진흥원에서 하고 프로그램 관리는 놀이하우스에서 합니다.

시설물 관리는 전주시와 관련된 진흥원에서 한다고 해도 실제 운영은 입장료 수입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놀이하우스에서 하는 것이죠.

수입 주체는 진흥원 입니다.

진흥원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관리를 합니까.

상근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입장료 수입을 진흥원과 놀이하우스가 어떤 비율로 산정해서 가져 갑니까.

인력은 진흥원에서 맡고 프로그램 운영은 놀이하우스에서 한다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직원을 파견한다는 개념이 기존에 있던 영상진흥원 직원이 간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그쪽을관리하는 인력을 다시 채용한다든가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쪽에서는 그 인력 운영,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에 대해서 배분하는 것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과 놀이하우스의 투자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62%정도 됩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놀이하우스측과 영상진흥원측이 운영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수익금을 나누게 됩니까.

아이템이나 프로그램 운영비는 놀이하우스에서 제공을 합니다.

3년이 지난후에 다시 이 시설에 대해서 영상진흥원과 놀이하우스가 대부와 관계해서 논의할때 최장 14년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14년 관계는 시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시에서 14년을 강조하면서 여기에 다 주는 것 처럼 하십니까.

놀이하우스와 진흥원의 14년 관계가 아니라 주체는 영상진흥원인데 진흥원과 전주시, 동물원이 기부채납을 하면서 최대한의 계약기간이 14년 하는 것은 전체 투입된 금액 나누기 수입금해서 나누다 보니까 최대 14년까지 갈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14년까지 계약을 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쪽에서 14년을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시에서 14년 이야기를 하면서 14년동안 여기에 주는 것 처럼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지않고 기부채납 조건에 14년까지 할 수 있다는 조항만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 14년 이야기를 하셨다가 2006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3년안을 나중에 가져와서 확인을 했잖아요.

최대한도를 명시한 것입니다.

외주 제작업체가 6개월 정도 어린이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전주를 선전한다는 명분하에 그 제작기간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입장료 수입에 의존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검토되었던 것이 실질적으로 놀이하우스가 입장료 수입이나 그런 것을 보고 운영하는 회사는 아니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영상방송을 한다든가 그쪽으로 하고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본사는 서울이고 지사는 전주에 있는데 이쪽에서 이용료를 이용해서 수입을 얻거나 그렇게 하는 회사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이 변경안을 동의해 주지 않으면 예상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선 당장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동의해 주지 않아도 외주 제작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일정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완 장치를 4월말까지 강구 하겠습니다. 방송물 촬영 일정에 셋팅이 된 상태에서 여기서 홀더를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니까 허락을 해 달라고 하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내에 있는 드림랜드는 20년간 하고 다시 3년을 연장을 해 주었죠.

그것은 끝났고 공개경쟁을 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기전에. 20년 사용한 이후에 3년간 더 연장해서 운영을 했죠. (집행부석 : 드림랜드가 18년 정도 되었습니다.) 당시 기부채납 기간이 십몇년 그랬고 연장을 한번 했습니다. 왜 연장을 해 주었는지 아십니까.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놀이하우스와 맺은 협약서 내용에 똑 같은 문구 하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에 필요시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드림랜드와 맺은 협약서에도 필요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있음. 이 문구 하나 때문에 3년을 연장해 준 것입니다. 대책을 꼭 세우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운영기간을 언제 어떻게 연장한다는 말도 없고 필요시라는 표현이 전주시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갑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을의 필요에 의한것인지 그런 것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4년간 놀이하우스보고 운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담회에서 이야기한대로 4월말까지 제소전 화해조서등의 보완, 보장 안전장치를 반드시 하는 것으로 한 이후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틀리니까 기획국을 통해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