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포시의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 경제환경국(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농정과)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신명철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늘 격려와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보고에 앞서 저희 소속의 각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현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전왕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준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흥근 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152쪽의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농정과, 위생과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업무보고 자료가 충실하지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궁금하거나 보고사항에 없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핵심정책담당관실로 신경제새마을운동과 깨끗한 김포 만들기가 묶여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신경제새마을운동은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에 과연 그 신경제새마을운동이 정책적으로 다른 부서가 생겨야 할 만큼, 지역경제과가 있는데도 그만큼의 업무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직제에 대한 것은 직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우리 업무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사실은 주무부서가 되어야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접목이 됐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접목됐을 때 더 활성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는 지원을 해 주고 거기서는 좀더 창안시책이라든지 기타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발굴 및 우리 직제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저 생각으로는 괜찮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직접 업무를 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 그만큼 중요한 정책이라든지 시책사업을 따로 한다면 지역경제과 내에 예를 들어서 신경제새마을운동팀이라든지 전문 팀을 신설한다면 연계성도 있고 오히려 업무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연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원부서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좀더 신속하게 해 주고, 이게 한 과에서만 하는 것과 계가 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조직은 실제 시 계통에 대한 조직 때문에.

업무적인 효율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그리로 갔다고 해서 소홀할 건 아니고 더욱 지원하는 것은 활성화할 거고, 대신 시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서는 따로 부서가 있는 것도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업무가 중복되거나 주 업무가, 오히려 지금 지역경제과의 모든 업무가 신경제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업무가 또 분산이 되고, 그러므로 해서 더 능률이 저하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글쎄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지역경제과가 신경제새마을운동이 주된 업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민선 4기에 와서 정책적인 거로 원래 하던 사업이고, 이것 말고도 타 담당들이 하는 업무가 중요한 게 사실 많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담당하는 팀이 5개 팀이 있는데 실제로 그 팀별로 하나하나 다 중요하기 때문에 민선 4기에 이 시책이 나와서 사실은 별도로 추진한 거거든요.

실질적인 부서와 정책적인 부서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글쎄요, 그 직제개편에 대한 문제는 뭐 국장님이 업무적인 것 외로 말씀하시기는 곤란하실 것 같고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3쪽에 보더라도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신경제새마을운동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신경제새마을운동 범시민대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면 핵심정책담당관실로 가게 되겠네요?

글쎄 그건 협의해 갖구요, 부서가 생기면 그 쪽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기획했던 아이디어라든지 기타 준비사항은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에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방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전시회 참가지원이라든지 분야별로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중소기업들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새아침의대화 때 다니면서 건의를 하시는 사항을 보면서 중소기업들이 말 그대로 아주 영세한 기업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 주변의 퇴수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가 힘든 아주 작은 영세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천도 오염이 되고 있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영세기업들에게 환경개선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기업은 저는 김포시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 소규모 지원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경기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도비보조도 일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것은 과거 우리가 도시계획이 잘 안 되어 있을 때 자유 입지해 들어올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지금 여기 환경과장님도 계시지만 불법적으로 나가는 사항이지 우리가 허용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것은 엄격하게 환경처리시설이라든지 방지시설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건의사항을 듣고 제가 현장을 나가 봤거든요. 현장에 나가 봤을 때 영세기업들이 그 공장폐수 문제나 처리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것을 공장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영세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부분을 많이 얘길 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과의 마찰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것은 중소기업분야하고 환경분야가 같이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그렇죠.

지금 거기에 오·폐수가 내려오느냐 우수가 내려오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오·폐수에 대한 건 정화시설이 다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퇴수로가 하천까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농촌지역을 보면 농지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1차적으로 공장 자체에서 완벽한 정화시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것은 점진적으로 진행 중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건가요?

그것은 우리 재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환경파트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예산에 반영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촌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분양이 다 끝났습니까?

네, 1차는 다 끝났습니다.

몇 %나 됩니까?

전체 분양대상 면적의 50%가 현재 완료됐습니다.

50%밖에 완료되지 않았나요?

네.

분양실적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분양실적은 없어서 못 파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50%밖에?

그것은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받은 대로 1차와 2차를 입지 수의계약하게 되면 먼저 한 사람이 좋은 입지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당초 사업분양 할 때 블록을 크게 만들었어요. 1만평, 5,000평 만들어 놨는데 지금 중소기업은 500평이라든가 1,000평의 소규모 면적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구획을 해서 3차 분양공고가 다시 나갈 겁니다.

3차는 언제까지 됩니까?

3차 지금 준비 중에 있구요,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분양계획은 내년도 말까지 분양을 하는 겁니다.

다 완료될 거로 보십니까?

없어서 못 판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분양가가 굉장히 높은 걸로 다른 지역에서도 얘길 하고 있거든요.

분양가가 절대 높지 않습니다.

지사님이 오셨을 때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김포의 산업단지 분양가가 가장 높게 조성된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분양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했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없어서 못 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151쪽에 보면 5개 계가 있는데 이번에 균형발전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역경제과에서 옮겨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됩니까?

균형발전이 지역혁신 차원의 업무입니다. 중앙정부 정책이 균형발전지역에, 우리 수도권이 아닌 정책이, 제가 일하면서 보니까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균형발전팀을 만들라는 지시에 의해서 만든 걸로 제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일하다 보니까 저 쪽 지방의 중심적인 행정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죠?

뭐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한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혁신담당관실에서 있다가 오고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이전에 먼젓번에도 제가 한 번 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선 이 일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도 혁신분권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2000만원씩 10개 마을 시범사업을 하는 건데 본예산에 편성된 후에 중앙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우는데 사실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중앙이나 도비를 주지 않고 순수 우리 시비 가지고 하라는 그런 사업인데 아무래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56쪽의 소비자정보센터 운영에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시정권고사항이 2005년도에는 7건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무려 574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이 ’06년도에 일반전화가 개통됐어요.

전화요?

네, 그래서 전화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114에 물어 보더라도 이 전화번호를 알려 줘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부분인데 저는 이 소비자정보센터의 업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 행정조직은 우리한테 한 1개 계 정도의 조직이 필요한 건데 사실 시민단체에서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사람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또 이 사람들이 경로당에 다니면서 노인들이 사기피해를 많이 받아요. 그런 긍정적인 교육도 시키고, 그런 사업으로 하여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장권고 이후에 어떤 개선사항이라고 할까요?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소비자단체에 가서 별도의 교육을 받아요.

그 다음에 팬택산업단지 나오는데 작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팬택이 경영위기에 지금 몰려 있고 워크아웃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요, 중앙정부에서 4개 대기업을 사업승인 허가를 해 줬지 않습니까? 거기에 팬택도 들어가 있고, 지금 정책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하이닉스 허가가 안 나 가지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산업단지 실시설계를 하는 데 한 3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 설계비도 채권단에게 승인해 준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들리는 정보라든가 거기 책임자들 얘기를 들어 봐도 긍정적으로 해결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3쪽에 보면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추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말 그대로 좋은 마을가꾸기입니다. 여기에는 “참 살기 좋은”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좋은”으로 표현하니까 위에서 “참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다시 정정해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쉽게 얘기해서 시대에 맞는 마을가꾸기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변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간다면 이건 지역경제과보다 도시정비과하고 업무가 더 맞지 않을까요?

아까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조직이 중앙 지침에 의해서 우리한테 오게 된 거거든요. 물론 어디에서 하든지 “경제”자 붙이면 안 통할 것은 없지만 사업은 꽃밭, 소하천 가꾸기, 담 벽화그리기, 마을공원, 도서관 정비.

그것은 도시정비과하고 가까운 업무가 아닌가 싶은데요.

내부적으로 도서관 사업 같은 것도 하고 그래요.

물론 그렇죠.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이 되면 효과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한 번 검토를 해서, 제가 볼 때 도시정비과하고 훨씬 가까운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직도 중앙지침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만들어졌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게 됐는데.

이벤트성이 아니고 좀더 길게 본다면 도시정비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입니다. 158쪽의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장소가 74개 업소라고 했는데 우리 김포시 내에 74개의 경로당이 많습니까? 전체 다가 74개소입니까?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 가지구요, 일제조사를 다 한 거예요.

그러면 현재 기름보일러로 하고 있는 것을 심야전기보일러로 다시 교체하는 겁니까?

네, 금년도에 10개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6개월까지 10개소를 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갈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지금 없어서.

예산이 지금 8000만원으로 되어 있나?

네.

10개 업소에 대한 예산이 이런 겁니까? 74개소에 대한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대상은 74개가 있는데 예산확보된 것은 8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10개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계속적으로 할 사업입니다.

10개소 이 정도로 되면 한 5년 내지 7년 내에 되겠네요?

예산이 허용되면 많이 할 수 있는 사항이죠.

지금 동절기 때 경로당의 기름을 어떻게 유통시켰습니까? 한 달에 한 드럼이에요?

그것은 자체 운영한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안 했습니다.

우리가 기름은 지원이 없습니까?

지금 경로당 지원은 해당부서인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계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10개소밖에 못 한다?

예산만 확보되면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는 사항이죠.

그러면 5월 예산이나 6월 예산에 또 넣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10개 경로당이.

추경에라도 세워 주신다면 더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 8000만원 금액 가지고는 10개밖에 못 한다?

네, 그렇습니다. 평균 780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기름보일러에 비해서 심야전기보일러를 놓을 때는 그마만큼 많이 절약됩니까?

기름보일러보다는 싸죠.

돈은 들어가되 앞으로를 봐서는 싸다, 현재는 유가가 너무 비싸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주무부서니까 올해 한 해 지역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역경제 전망이라면 어느 쪽에다 초점을 둬야 되겠습니까?

주위의 공장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상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작년도에 우리 경제성장률을 3.5%로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포시 지역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고 말씀하신 것은 포괄적인 질의라 생각이 되구요, 대한민국 전체 경제성장률에 따라서 우리도 가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 신경제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조윤숙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질의하신 여러 사항이 있지만 지금 우리 김포시는 특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10명만 모여도 신경제새마을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149페이지의 도표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시는 지금 약, 계산하기에 달려 있지만 우리가 공영개발로 하는 사업만 하더라도 보상비 빼고 약 7조 7000억원이라는 자원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올 한 해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는 홍보를 중심으로 이 10분께서 각 동지역을 다니면서 홍보를 해 왔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동대원이 353건에 한 18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민만족도는 알아보셨나요?

일부 시민들은 만약 적발을 하게 되면 반응이 좋지는 않죠. 대부분 시민들은 단속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면서 조금 더 깨끗해졌다거나 눈에 확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 나아지고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명칭이 변경된다 그래요. 명칭 변경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당초에는 청소기동대로 했는데 청소기동대 하면 청소만 하는 기동대 역할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클린기동대라고 해서 홍보도 하고 광범위하게 범위를 정해서 단속도 하는 의미에서 클린기동대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실 있게 활동하는 게 중요한 거지 명칭은 크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바꾸신다고 하니까 그 바뀌는 것만큼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깨끗한김포만들기운동으로 가장 바쁘고 힘든 부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선 173쪽에 보면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 있습니다만 5번째 줄에 보면 주요 도로변을 로드체킹하시겠다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운동이 시작되면서 주요도로변은 많이 정비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면도로라든지, 특히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장주변 있죠? 공장주변의 쓰레기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쓰레기를 줍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깨끗한 도로를 위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장주변의 퇴수로 문제라든지 하천정비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는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 도로변의 쓰레기 줍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장주변의 하천 이런 데까지를 신경 써서 세심하게 돌아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시민동참 유도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시겠다 그랬는데 특별한 어떤 방법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이 홍보는 저희가 깨끗한 김포 만들기 일환으로 48번국도에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하고, 택시 같은 경우 머리에 보호용 거기에다가 깨끗한 김포 만들기의 이미지 홍보를 하고, 우리 시내버스에도 깨끗한 김포 만들기 그러한 홍보를 부착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홍보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오히려 깨끗한 김포 만들기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시민들에게 공모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청소행정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는 저희가 연중 수시로 하고 있고, 작년도 하반기에 했을 때 7분으로부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2월에 2명을 선정해서 저희가 감사패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 측면으로 해 가지고.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는 있었나요?

아이디어는 기 시행 중인 시책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음식물을 감량하라든가 이런 등등이었는데 이것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도 이번에 2분 선정해서 저희가 감사패를 수여했고, 금년도에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민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런 것을 시정에 반영해서 시책 삼아서 추진을 해 나가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관 주도보다는 시민 스스로 동참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77쪽에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시스템 추진이 있는데 금년 8월부터 운영이 계획대로 가능한가요?

네, 이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행자부에 시스템 구축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요청을 2월 28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곧바로 착수가 될 겁니다.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 지적됐던 그 업체로부터 본 위원이 내용증명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그 뒤처리는 잘 됐습니까?

그 내용증명을 위원님께서도 받았고, 저도 그 이후에 내용증명을 받았고, 그분을 한 열흘 전에 저희가 만났어요. 제가 ‘사무실에 좀 오십시오.’ 해 가지고, 그분이 그동안 겪었던 애로를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소상히 설명을 드렸고 이해를 구해서 더 이상 진행은 안 될 거라고 보아집니다.

잘 처리가 됐다고 대답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내용증명과 전화와 이런 걸 많이 받았는데 뒤처리가 수습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구요, 쓰레기봉투 위탁판매를 아직까지 농협에서 하고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바꾸신다는.

네, 금년 1월 1일부터는.

특별히 바꾸게 된 이유가 있나요?

그 이유는 저희가 종량제봉투의 도매점을 당초에는 7개 농협에서 했습니다. 소매점은 한 400여 곳이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도매점에 대한 이윤이 3%가 가고, 소매점은 7%거든요. 그런데 도매점에서는 실질적으로 공급이 원활치가 못 했습니다. 소매점에서 그걸 사러 가야 되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차를 구입해 가지고 소매점에서 우리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얼마 달라고 요구하면 즉시 배달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변경이라든가 이윤 부분에서 감면되는 쪽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배달만을 위해서 차량구입을 또 하나요?

네, 지금 임시로 있는 차량을 사용하고 있고, 또 추경에 봐서 1대 더 요청해서 종량제봉투 전용 공급차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이 업무만 가지고 차량이 필요할 만큼이 될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종전에 보면 농촌지역의 구멍가게라든가 이런 데서 잘 사러 가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종량제봉투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원하는 것이 배달해 줬으면 하는 건데.

물론 그것은 좋은데 그것만을 목적으로 해서 차량구입을 새로 하신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179쪽에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프로그램 운영이 계획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학교장 간담회를 하고 저희가 시설견학을 1차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하고 재활용수집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고촌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그 견학을 받고 재활용수집소는 참 좋은 시설이다, 우리 학생들이 이런 걸 봐야겠다 해 가지고 중3학년을 대상으로 작년 10월에 학생들 대부분 수업이 끝나다 보니까 3회에 걸쳐서 이걸 한 사실이 있고, 금년 들어서는 아직 계획수립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구상은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이런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관내 쓰레기업체하고 재활용수집소, 그리고 파주소각장, 김포매립지 이 지역을 1일 코스로 해서 상반기부터는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내로 끝나지 말고 파주소각장까지 함께 돌아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우 간사입니다. 187쪽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이 있고, 188쪽에는 저공해차량 보급 확대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엊그제 신문에 난 걸 보니까 경기도가 수도권 미세먼지에서 가장 많이 과다 배출돼서 기준 이상 나오고 있는데 김포도 거기에 굉장한 순위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언론에 나타난 것만 보면 대부분 차량에 의해 가지고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하고, 이 저공해차량 보급을 확대하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미세먼지가 상당히 높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관내에는 대기오염측정소가 3개소가 있는데요, 고촌면사무소, 사우고등학교, 통진읍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주로 48번국도상에 위치하다 보니까 시 전체적인 대기오염도보다는 주로 차량에 의한, 시 전체적인 농도가 측정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과연 측정소의 위치가 적정한 것인지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고촌측정소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이다 보니까 차량에 의한 오염도 영향이 크다 해서 고촌측정소는 이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사업하고 천연가스보급사업 확대는 2005년도부터 추진됐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에 대한 검토는 하지 못 했습니다. 하여간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의 효과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 가지고 미세먼지가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었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그것보다는 자동차에 의한 배출가스가 많다고 나와 있거든요. 또 작년에 결산할 때도 얼핏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특정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 저감장치를 부착한다 해서 그렇게 효과가 있느냐고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 적 있었거든요. 이것은 현재 어떤 식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는 계속 이 저감장치를 부착하므로 해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중앙언론지에서 그런 사항이 보도된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배출가스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 비율이 높은 건지, 산업재해에서 발생된 오염도가 높은 건지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가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런 검토가 된다면 시에서 환경부의 정책에 따라서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빨리 결과가 나와야지 이것 저감장치 부착해 봐야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괜히 돈만 쓰게 되는 거고, 우리시 돈뿐이 아니라 국·도비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분들은 부착을 해 봐야 별 효과가 없더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아무튼 검토를 빨리 하셔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물론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덕경 위원입니다. 195쪽 3번에 질 높은 식품접객문화 수준향상이라고 있죠? 여기 모범음식점이 8개 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모두 2,605개 업소에서 81개 업소는 어디다 중점을 두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매년 1회 이상 모범업소를 선정합니다. 그 기준이 6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시설면도 있고, 또 위생면, 또 위생상태 등 6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위원님이 있습니다. 심의위원이 있어 가지고 그 위원들이 우선 공무원이 있고, 지부도 있고, 영양사, 또 식품에 관계되는 교수 등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심의하고, 2차적으로 저희가 실제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685만원 이거는 모범음식점 81개 업소에 6685만원을 어떻게 지분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추진계획 내역을 보면 여기에 보면 먼저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수도요금이라든가 또는 수질검사에 대한 거 그리고 위생용품 손소독기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모범업소에다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네, 모범업소도 있고, 그 말고 시설개선 및 융자지원금도 따로 일반업소도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선명령을 내릴 때도 있죠?

그 업소가 잘못했을 때요.

그 때 지원해 줍니까?

그거는 행정 벌로 해 가지고 저희가 어떤 법규를 위반했다든가 이랬을 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범업소가 되려면 그런 것을 위반하면 모범업소가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명령을 내려 가지고 그 사람이 개인 업소에서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여기에 포함이 된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범음식점에 대한 것만 모든 자료나 재료 같은 걸 해 준다? 그거에 대한 거가 6600만원입니까? 81개 업소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네.

이거 매년에 1번씩입니까?

주로 매년에 1번씩 하는 게 상수도요금과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한 건 매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를 했을 때 대부분이 그렇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상수도 걸 갖다가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OK가 되고, 지하수를 갖다가 쓴 사람들은 대부분이 CUT을 당하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하수를 쓰던 업소는 3년에 한 번씩 전 항목의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 항목은 1년에 한 번씩 일부 항목검사를 하는데 상수도를 쓰는 데는 기초적으로 전부 수질검사 같은 게 다 되었기 때문에 불합격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얼마 없을 것이 아닙니까?

상수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를 쓰는 사람들은 몇 %나 됩니까?

지금 모범업소 중에서 14개 업소가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81개 업소에 6600만원이란 돈이 1년 지원비입니까?

저희가 지금 위생과 전체 예산이 위원님들 잘 아십니다만 거의 아주 적습니다. 다른 실과소에 보면 굉장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어떤 우리가 일을 하는 양에 비해서는 예산은 너무 적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걸 관심과 배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1개 업소가 2006년도까지죠?

네.

그러면 앞으로 모범업소가 더욱더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올해는 좀더 음식문화의 향상을 위해서 적어도 95개소나 97개소 정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신청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어떤 기준에 미달되는 거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은 많아도 전부 다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앞으로도 물론 모범업소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안도감이 생기는데 물론 예산비보다도 더욱더 늘어나는 게 바람직하죠. 그런데 예산비는 그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비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모범업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시민의 건강을 더욱더 지켜주는 거니까 앞으로도 수시로 그런 걸 기본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수시로 모범업소를 다시 한 번, 예를 들어서 모범업소로 지정되었다 해 가지고 그 때 방치해 가지고 어떻게 소홀히 할지 모르거든요, 특히나 주방에서 수시로 가서 감시감독을 하면서 그런 걸 봐 가지고 모든 모범업소가 시에 많이 유치될수록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193쪽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하는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선 자격증이 있구요.

어떤 자격증인가요?

위생자격증이 있고 한 사람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사람하고 직원들하고 함께 활동을 합니까?

네,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끼리 나가는 것보다는 도움은 주시는 거겠죠?

저희 위생과는 거의 100%가 민원이기 때문에 현장출장을 나갈 때는 반드시 2사람 이상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사항이 되기 때문에 같이 나가서 직원과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분들인가요, 여자분들입니까?

남자 1분하고 여자 2분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퇴·변태우려 문제업소 지도단속이 있는데 이런 곳의 단속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날 실질적으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업소하고 부딪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리고 194쪽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에서 계획에 보면 향토음식 연구개발이 되어 있는데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기센터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업무분장이 정리가 되었습니까?

이 연구개발비는 작년도에 실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작년도에 21가지로 포도하고 쌀의 실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막연한 것 같은데 내용으로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음식문화에 대한 건 우리 시민의 건강과 아주 직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음식은 피해갈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음식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수.다.날을 운영하고 가.감.승.제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수.다.날운영은 ‘수요일만은 다 먹는날’로 해서 최대한도로 우리 문화가 너무 국물문화로 많이 풍성하고 많게 하는데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

그 취지는 알겠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업소 위주의 개선방향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을 위한 홍보방법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음식업 위주로 했다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시민을 위한 겁니다. 수.다.날 운영도 우선적으로 음식점에서 우선 실시하고 수.다.날 운영 같은 거는 집단급식소가 131개소가 있습니다. 음식의 푯말도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 또 학교라든가 이런 데도 다 올해 1월달에 CD도 해 가지고 홍보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고 가.감.승.제운동도 작년 문화예술제에도 저희가 장바구니도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홍보도 했고,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수시로 하기 때문에요.

홍보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홍보로 끝날 것이 아니라 홍보한 만큼의 얼마만큼의 결과가 있는지는 확인하십니까?

특히 저희가 수.다.날 운영 같은 거는 우선적으로 전체 할 수 없기 때문에 집단급식소 중에서 100인 급식소가 12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하여 우선 잘하는 데를 분기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홍보를 했는데 올해는 실질적으로 음식의 양을 줄여 가지고 깨끗한 김포를 만드는데 저희가 일임을 하려고 합니다.

홍보뿐만 아니라 결과까지도 확인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쪽에 보면 집단급식소나 이런 데 지도점검이 있는데 특히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급식이나 또는 도시락 제조업소 뭐 다른 데도 다 중요합니다만 학교급식소에 지도점검 결과는 어떻습니까?

학교급식소는 먼저도 위원님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주로 교육청에서 많이 지도를 하고 저희도 일부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점검을 합니까? 합동점검을 했을 때 결과가 학교급식소에 대해서는 별문제점이 없습니까?

학교는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풍무초등학교 같은 데는 교장선생님이 적극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런 식당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하고 아주 깨끗이 잘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학교급식과 같은 집단급식소에 위생문제를 좀더 철저히 해서 식중독의 예방이라든지 이런 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입니다. 197쪽에 보시면 음식문화향상 활성화에서 대명포구에 축제를 계획하고 계신가 본데 계획에 보면 특산품이라든가 대명포구에서 생산되는 거 등등 많은데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올해 음식축제가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음식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여기 내용과 같이 음식시연이라든가 또는 시식회, 그와 곁들어서 김포특산물 포도라든가 대명포구에서 나는 생산어종 같은 것을 소개하는데 장소에 대한 거는 지금 대명포구와 직행터미널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 장소는 아주 세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실과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사우광장에서 음식물축제 그런 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추가 부분이 생선종류가 추가로 되다 보니까 그 쪽에서 하는 겁니까?

작년도에 하는 건 문화예술축제에 대한 부속이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축제에 대한 그런 건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부스를 작년도에는 설치를 했습니다.

상당히 음식에 대한 것이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위생 부분이라든가 모든 걸 다해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생산되는 어종이라든가 아니면 김포를 대표할 수 있는 쌀이라든가 인삼이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어떠한 특산품을 하는데 그 행사가 과연 성공리에 끝나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축제에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해야 되겠구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선 우리 시에서부터 추진해서 점차적으로 외부쪽으로 알리는 방안도 있겠지만 계획을 했으면 꼭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게끔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제1회 음식물축제인데 이것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56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데 그 이상의 효과를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축제를 하되 효율성 있고 짜임새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진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질이 없도록 대성황리에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간사입니다. 198쪽에 보면 홈페이지 구축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다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구축합니다.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시청의 홈페이지에 구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홈페이지를 따로 구축하느냐 이거죠?

시청의 홈페이지입니다.

현재 시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거의 7～8개밖에 음식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물론 정보통신과에서 시청 홈페이지를 전면을 구축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있는 홈페이지에도 음식점이 몇 개 없거든요. 분명히 사이트 있음에도 현재에 있는 홈페이지에 구축할 계획이나 마찬가지로 사업기간의 연장인데요?

이거는 별도로 인근의 강화라든가 파주가 별도로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음식을 널리 알리고, 또 홍보하는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공중과 식품위생 전체에서 4,400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많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 위생예산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에 아주 고유한 전통적인 음식을 알리고 또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구축하시는데 우리 시청홈페이지에 구축하려고 할 계획이시냐 이거죠?

아니, 별도입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든다구요, 어디다 만드는 건데요, 별도 그러면 따로 그걸 찾아 들어가려면 시청홈페이지에 연계돼서 찾아가는 겁니까?

연계를 하는 거죠, 시청홈페이지에 만약에 거기 예를 들어보면 모범음식점 이라든가 또는 메뉴 이런 걸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홈페이지가 없어 가지고 홍보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시청홈페이지만 하더라도 거의 없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또 별도로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하시니까 현재 관내 모범음식점이나 맛집이라고 해 봐야 여기 거의 없는 상태에서 별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과연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가지고 의문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전통음식을 홍보하고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포시의 전통음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포시의 전통음식은 아직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조금 아까 설명말씀을 하시면서 김포시의 전통음식을 홍보하고 그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전통음식인지에 대한 정립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홍보할 계획이 있어야지 아직 전통음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의구심이 생기는 상황에서 홍보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우리 시하고는 특별히 상관이 없더라도 깨끗한 음식점, 모범음식점 뭐 그런 음식점에 대해서 관내에 있으니까 홍보하는 건 좋은데 전통음식이라고 해서 뚜렷한 정립이 없다 이겁니다. 뚜렷한 정립을 한 번 세워야 될 것 같고, 아까 조윤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전통음식을 발굴하는 게 위생과업무에도 전통음식을 발굴하는 게 있습니다. 그 발굴이 과연 위생과 혼자 하는 업무여야 되느냐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의 생활개선회라든지 이런 데와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되느냐는 걸 서로 검토를 해야지 지금 위생과는 위생과대로 놀고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대로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다는 표현이 제 스스로도 어긋나는데요, 그러면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되느냐? 과연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이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한 번 시청홈페이지가 전면 다시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농업단체들이 많죠?

농정과장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농업단체는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업경영인이라고 해서 있구요, 그 다음에 농민회,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업농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농촌공사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선발할 때는 전업농까지 관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그분들하고는 수시로 만나서 의견교환을 하십니까?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회장님이 매일 오시다시피하는 게 있구요, 또 아까 말씀드린 전업농도 거의 그 수준이구요, 농민회와 약간 저희가 이격적으로 있는데 저희가 전화통화로 해서 자주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잘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저한테 부탁을 하시던데요, 농정과랑 자주 미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모 단체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그럴 것이 아닙니까?

그런 건 없구요, 제가 보기에는 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체크를 하셔 가지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유기적인 협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대명어항의 개발사업이 다음달부터 사업추진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보고서에 저희가 대명어항에 대해서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다 끝나게 되면 다음달부터 착공을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수산계에서 담당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개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산계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수산계에 토목직이 없습니다. 수산직하고 농축산직이 있습니다.

농정과에는 토목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어항 개발이라서 수산계하고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이게 개발사업이 들어가는데 토목직이 그래도 있어야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농정과 입장에서도 저희가 사업하는 게 많습니다. 잘 아시지만 전류리 포구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에 각 과에다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다 보면 본연의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현 시에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시는 데는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으시겠습니까?

현재까지는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애로사항이 없으시다니까 다행이구요, 어떻게 토목직을 1명 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희 인사부서에다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에 타이트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농정과까지 배치할 인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유능한 토목직을 저희가 영입해서 저희 자체에서 할 수 있으면 더 원활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줄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203쪽에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1개소가 있거든요. 그게 어디에 있는 어떤 내용의 것입니까?

203쪽 여성농업인센터가 신김포농협에 있는데요, 저희가 돈을 1년에 9812만 7000원을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여성농업인에 대한 고충상담이라든지 교양강좌, 문화활동, 영유아 자녀보육교육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김포농협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협직원들이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농협직원하고 같이 하는데 직원은 아니고 거기에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걸 채용합니다.

그러면 상시 있습니까?

네, 야간반도 있습니다.

활용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활용을 저희가 분기별로 실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1년치 계획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데 지금 성과가 굉장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농업인은 김포 관내에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여성농업인으로 등록된 거는 농업경영인의 여성농업인을 포함해서 약 100명 정도가 됩니다.

김포시 전체요?

네, 그런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건 등록된 현황을 말씀드린 거구요, 그렇지 않고 자체에서 여성농업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겠죠.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걸로 아는데 이런 여성농업인센터라든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2000년도 초부터 이 사업이 있었는데 당초에는 사업성 발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선호도가 좋습니다. 여성농업인으로써의 출산휴가, 출산했을 때 도우미를 받는다거나 이랬을 때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손돕기는 어떤 분들이 주로 해 주시는 겁니까?

일손돕기는 우리가 농가도우미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이 영농을 하다가 일시 중단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디로 여행을 간다거나 또는 모성보호를 위한 여성이 있기 때문에 또는 출산예정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에는 출산을 전후해서 한 달 동안만 저희가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농업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는 15,000평 이하 되는 농가로써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만족도는 금년도에도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40여 명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홍보는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반상회 회보라든지 또는 인터넷이라든지 읍·면·동을 통해 반상회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농업인들이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쪽에 김포금쌀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이 있는데요, 지금 대형유통업체의 마케팅 행사는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대형유통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홈플러스가 이번에 입점을 했습니다. 그 외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클럽이라고 해서 고양시라든지 양재동, 수원물류센터라든지 또는 성남물류센터 등을 대형으로 했구요, 그 다음에 작년도 말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했지만 63빌딩이라든지 이렇게 대형소비처를 찾아서 저희가 마케팅을 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수도권도 좋지만 서울시가 훨씬 크잖아요, 서울시 안에 그런 마케팅회사가 좀 부족한 듯 느껴집니다.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마케팅 행사 중에 영등포광장 직거래가 1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겠습니다만 사실 성공적이라고 볼 수는 없었죠?

우선 일단은 김포의 이미지를 살린다는 것은 괜찮았다고 보겠구요, 다만 장소선정 관계 중에서 저희가 영등포구청 앞에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구청의 지하실에 지하철을 유치하는 바람에 공사 관계 때문에 거시서 유치를 못 했습니다. 날짜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민회관 앞으로 옮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장소에 대한 미흡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의 성공전략은 되었다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김포가 그 지역에 가서 홍보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데 홍보란 것은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차원인데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우리 농민들이 훨씬 더 인원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가서 애쓰셨는데 우리가 커다란 예산을 들여서 움직이는 건데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대형 마케팅행사를 많이 하셔 왔기 때문에 장소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이왕 하는 거 좀더 넓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관내 상설직거래 장소가 미흡하다고 그랬는데 이걸 건의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어느 지역인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도 하면 좋겠다는 걸 느꼈는데 우리 사우체육광장 거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이제 낮에 할 때 어려움이 있거든요, 어느 지역인가 보니까 시청광장으로 주차장에서 새벽에 농민들이 대부분의 농산물을 움직일 때 새벽에 많이 이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한 3시간, 4시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월 1회라든지 주 1회 거기서는 제가 주 1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요일 새벽에 시청광장에 가면 그 지역의 농산물을 싸게 살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처음에는 그 지역에서만 되었었는데 수도권까지 넓게 퍼져 가지고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걸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우체육광장이 있으니까 새벽에 주 1회 정도라든지 월 1회 시작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주 1회로 늘린다든지 해서 말 그대로 새벽 농산물직거래장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홍보를 해서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가까우니까 서울, 인천 등에서 와서 도매로 가져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장터를 마련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으신 아이디어구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쌀 중에 종류가 고시히까리란 게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일본말이죠, 일본에서 들어온 그대로죠? 우리말은 없나요?

그거는 잘 아시겠지만 손학규 前 경기도지사님께서 그걸 들이면서 고시히까리로 해서 등록이 농업진흥청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국말로 번역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고시히까리 그대로 쓰는 겁니다.

느낌이 먼저 시식회 할 때도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별로 시식했을 때 1등이 고시히까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참 어감이 우리 김포를 대표하는 쌀로써는 고시히까리란 말을 우리말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현재는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업진흥청에서 통관절차에서 들어온 품명이기 때문에요.

그대로 써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학술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좀 그러네요, 그리고 207쪽에 보면 농산물 공동브랜드개발 계획이 있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브랜드를 통합하는 문제는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김포대학에 용역을 준 상태에 있구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던대로 빠른 시간 내에 농산물 전체적인 공동브랜드를 용역을 줬거든요.

전체적인 건 어떤 종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배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농산물이 나오는데 쌀뿐만이 아닌 그 외의 품종까지도 이번에 통합적인 브랜드로 해서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김포농산물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 제 기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포가 예로부터 인삼재배지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인삼조합에 가서도 브리핑을 받아 보니까 벼농사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시설이고 또 인삼재배라고 들었는데 사실 인삼재배에 대해서는 많이 소외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지사께서도 오셨을 때 말씀하실 때 인삼은 파주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참 안타까웠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너무 물론 쌀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하죠, 그러나 기존에 우리 김포인삼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생각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그전에 개성인삼이 저희 김포로 넘어와 가지고 밭에서 경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밭에서 재경작이 안 되니까 자꾸만 남쪽으로, 남쪽으로 이전이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논에서도 삼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논삼재배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인삼센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우리 행정지원이 되지 않으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6000몇 만원을 추경예산에다가 성립을 못 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에 임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논삼재배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보고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중 수해 시에 침수가 되지 않는 지역이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지 않겠나 하고 그 외의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논을 메운다든지 하는 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상태에서는 어려운데 그걸 많이 기술적으로 다루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벼농사를 대체할 수 있는 고소득 인삼재배잖아요, 그런 데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우리가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간판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누누이 말씀하시는 게 인삼재배하시는 분들은 인삼에 대한 홍보는 없더라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인삼센터를 찾아가는 것조차 이정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데 불편함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인삼도 함께 넣어서 쌀, 배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쌀, 포도, 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인삼도 소외되지 않도록 간판 제작할 때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닿는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간사입니다. 212쪽에 보면 광역방제기 구입해서 지원하겠다는 사업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2대를 구입해 가지고 신김포농협을 통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용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2005년도부터 광역방제기를 들여오게 된 이유는 우리가 항공방제를 2회 했었습니다. 2회를 하다가 국비가 지원이 중단됨으로 인해 가지고 친환경농법으로 많이 가게 되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이천이나 이런 데서는 항공방제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방제기 2대를 산 것은 저희는 지역적으로 월곶이나 하성지역은 적 가시지역이면서 그 쪽에 5·18유엔사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저희가 항공방제를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위주로 2대를 지원해서 활용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친환경농법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공방제를 줄이고 광역방제기를 이용해서 그룹형태로 해서 그렇게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김포쌀에 대한 이미지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지금 현재 방제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이 4억원이란 돈은 올 본예산에 확보가 된 거죠?

네, 된 겁니다.

올 본예산에서도 저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때 말씀을 드리지 못 했는데 지금 앞으로 2대를 더 구입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나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 운영관리 협의를 계획 중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성이나 월곶에 민북지역이 있어 가지고 항공기가 뜨지 못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광역방제기를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고촌이라든지 김포1·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쪽은 아파트지역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항공기가 뜨지를 못 합니다. 그쪽으로 오면 주민들이 싫어하니까 오히려 이 중에 1대라도 고촌농협이나 김포농협에 복안을 의뢰해 가지고 그쪽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 방향도 우리가 고려한 겁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김포동 같은 경우에도 매립이 거의 다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공기가 뜰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방제기를 이용해서 방제를 할 계획에 있구요, 왜 이걸 사게 된 동기가 뭐냐면 우리가 흑다리긴노린재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양촌면 학운리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항상 항공방제를 2차로 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데는 사실 안 되거든요, 사실 하천변 옆에다가 항공기를 띠운다는 것은 하천오염 관계라든지 환경단체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이 광역방제기를 이용해서 그런 방제를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김포를 보면 중남부권역, 북부권역 그러는데 북부권역은 농지가 굉장히 아직 많이 있고 중남부권역에는 농지가 많이 없어진 게 특히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더 항공방제를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랬다 하더라도 남아 있는 논들이 있기 때문에 방제기를 구입하시게 된다면 이쪽 지역을 사용하는 농민들에 대해서도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종합민원국(도시과,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 주택과, 종합민원과),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국장 조성연입니다. 항상 종합민원국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국 과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천효성 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배춘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양순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전종익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유승환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인 사) 우리 종합민원국에서는 시민중심적인 고객만족에 선진행정 구현과 시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발과 보전이 주가 되는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 주택과, 종합민원과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종합민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225쪽에 보면 북부권관리지역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이라 하면 어떤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도시과장 천효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은 우리 국토의 용도지역 구분상 하나인데 그 구분이 도시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통상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는 옛날에 3대 농지로 준농림지역 이런 용어를 써 가지고 보통 현장에 보게 되면 옛날부터 취락이 형성되었다든가 일부 개발이 되었다든가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면 보전관리지역이면 주로 어떤 곳입니까?

보전관리지역은 관리지역 중에서 임야가 형성된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면 주택이나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보전지역이 되기는 힘들겠네요?

임상이 있는 곳에는 보전관리지역으로 계획을 했구요, 그 다음에 농지가 있는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그 외에 집들이나 공장들이 있거나 하는 이런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람예정이 몇 차 되어 있거든요, 2월달까지 4차 공람이 끝난 것입니까?

네, 다 끝나고 지난 2월 27일자로 경기도에 결정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람기간 중에 공람을 할 수 있도록 대부분이 북부지역 관리지역을 세분화할 때 농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에게 공람을 위해서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대부분의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인터넷을 통해서 공람을 하거나 이렇게 하죠?

네, 저희가 법적으로 일간지 2개 신문에 내게 되어 있고, 또 그 외에는 우리가 각종 매스컴으로 인터넷이라든가 반상회보라든가 그 외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게시판에 게재하고 해서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매체는 다 이용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공람을 하고 나서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네,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 신청하는 내용들을 보면 대개 우리가 입안한 내용이 보전관리지역이라든가 생산관리지역으로 입안한 지역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구요, 또 일부는 관리지역이 아닌 농림지역 같은 데도 신청이 들어오는데 농림지역은 관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반영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관리지역 중에서도 저희가 검토하면서 반영이 된 것들은 공람할 때에 기 허가 나서 개발용지로 되어 있는데 반영이 안 된 것들은 저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반영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면 공람기간 중에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봅니까?

네, 현장확인을 하고, 또 문서상으로 허가나간 근거를 다 확인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민원서류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4차 공람이 언제까지였죠?

2월 초까지 했습니다.

2월 13일까지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2월 13일까지입니다.

2월 13일까지 공람이 되어 있는데 농민분들이 잘 알지 못하셔 가지고 뒤늦게 그렇지만 2월 12일날 공람기간 안에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신청이 되고 나서 시에서 나와 보신 적이 없다고 그래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조강리마을입니다. 조강리마을에 마을형성이 되어 있는 물론 산 밑이기는 한데 주택이 지금 대지로 해 가지고 5집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민원접수된 것을 혹시 알고 계신 겁니까?

네, 민원접수된 건 다 알고 있구요,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계획관리지역 토지이용상으로 봤을 때 계획관리지역으로 할 만한 토지성격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집단적으로 30,000㎡ 이상이 되어야 그런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 30,000㎡ 미만이 되게 되면 토지이용사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할 만한 그런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30,000㎡면 가구가 몇 가구나 모여 마을형성이 될 수 있나요?

그거는 토지면적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가구는 밀도라든지 그런 게 다 각자 틀리기 때문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농지 같은 경우는 30,000㎡ 이하의 그런 대지로 묶여져 있는 마을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작게 대부분이 5～6가구가 이렇게 모여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작은 마을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그분들은 대부분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였을 때 어떠한 재산권 권리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보전관리지역도 행위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데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일반적인 사항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구요, 그 내용을 저희에게 주시면 어떻게 처리했고 또 만약에.

물론 이걸 자세하게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어서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공람기간 안에 이의 신청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조차 나와 보지 않으셨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주민들이 더 반발이 크거든요.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사항에서 아닌 말로 행정적으로 책상에서 줄 그어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민원의 얘기가 많거든요?

그 현지를 확인 안 했다고 하는 건 민원인을 안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 나온 걸 우리 공무원한테 확인을 하고서 그러는 건가요?

확인했답니다.

그랬는데도 현장을 안 나갔다고 그런 겁니까?

네.

그 내용은 주시면 이 시간 이후에라도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물론 내용을 자세하게 듣겠습니다만 이 사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농민들이 이 공람기간이 내려온 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 하거든요, 그런 홍보가 철저히 이루어진다라면 그 시간 안에 이의 신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기간조차를 놓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지 않아도 민원이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잘 몰랐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홍보 부분을 말씀드린 게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공람기간을 알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또 그런 행정행위가 있을 때에는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민원이 제기되었다라고 해서 반영하는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기 허가나간 거는 허가대장이라든가 자료를 다 확인하고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반영이 이미 되어 있을 내용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실수해 가지고 빠진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실수로 어쩌다 하나 빠질 수는 있겠지만 공무원들은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민원인들에게는 엄청난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민원의 야기가 될 수 있으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29쪽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이게 언제 김포시 전역 4개 동, 통진 1개, 양촌 1개, 하성 1개 이렇게 했는데 이게 48번국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잡은 지역인데 대개 주거지역에 계획된 도로를 말합니다.

주거지역인데 이게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입니까?

이 도로사업은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사업 중에 있는 것을 표기한 겁니다.

지금 하성 올라가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 그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6번에 있는 하성은 표층만 설치하면 다 될 건데 면사무소 앞에서 남단쪽으로 향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이게 개설사업이죠, 그런데 그걸 못 봤는데요?

성 위원님 그 뒷장에 보시면 230쪽에 있습니다.

완공이 안 된 거라구요, 그러면 통진도, 김포의 4동도 하고 있는 중입니까?

네, 진행 중에 있구요, 통진 같은 경우에도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는 뭐냐면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거지역 북단쪽으로 주거지역 외곽으로 계획된 도로가 있습니다. 12m 폭으로 있는데 그것이 공영주차장 있는 데서부터 왼쪽으로 가게 되면 하사관주택하고 왼쪽으로 가든이 있는 데, 그리고 왼쪽 경계가 바로 현대아파트 있는 데 바로 왼쪽으로요, 그러니까 현대아파트 구도로 건너편 왼쪽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 외곽으로 형성된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48번국도가 아니라요?

네.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간사입니다. 2020 김포 도시기본계획 수립 해 가지고 작년 12월 20일 공청회를 했었는데요, 당시 공청회 결과가 나온 것이 수정돼 가지고 있나요?

네, 반영할 건 반영해서 종합 정리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까지 받아서 도에 승인요청 올렸습니다.

제가 처음 공청회하기 전의 자료는 봤는데 도의 승인한 자료를 보지 못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공청회 때도 제가 이런 얘길 한 기억이 납니다. 뭐 다른 건 다 그만 두고 나진포천의 오염원이 김포2동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게 수정이 됐나요? 아니면 용역사가 한 대로 그냥 올라갔나요?

나진포천 문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내용이 담아져 가지고 기획될 것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환경계획을 세울 때 이런 사항이.

글쎄 아마 하더라도 그 자료가 기본이 되면서 나진포천의 오염원이 김포2동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아! 그렇게 표기된 것의 내용들은 다 수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나진포천의 가장 큰 오염원은 검단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2월 14일 모 지방지에 이런 내용이 났습니다. 도내 준농림지역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2월 13일 토지이용도를 4개 지역으로 개편하고 용도목적을 세분화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래서 각 시·군에 이러한 방문을 시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언론내용을 쭉 보다 보면 사실은 우리 북부권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내용과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 언론사의 신문이, 아니면 경기도가 밝힌 것이 너무 늦게 밝힌 건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혹시 보셨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못 봤습니다.

이따 한 번 보여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 관련지역을 세분화하는데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2월 14일자 신문에 어떻게 우리가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와서 시달되는 것이냐, 또 다른 방문이 시달된 것이냐 나중에는 사실 그게 궁금하더라구요. 도에서 올해 2월에 이 관리계획 세분화하는 데 대해서 어떤 방침이 내려온 게 있나요?

그것은 별도 새로운 내용이 시달된 것은 없구요, 전체 실무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 때 그 내용을 토대로 아마 난 것 같습니다.

글쎄 아무튼 그 내용은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내용과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게 또 다른 방침이 시달됐는지 궁금해서 한 번 질의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를 한 번 해 보시자구요. 228쪽에 보시게 되면 민간도시개발사업 그래 가지고 걸포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걸포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승인도 나서 인가도 나고 고시도 다 되고 했는데 일정대로라면 올해 12월 연말이면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일치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걸포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본의 아닌 피해를 보고 있는 토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을 아시나요?

네, 저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주변 농지들이 본의 아니게 지금 전부 군부대 불가지역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북변지구 하면서 수로를 통해 가지고 방어벽 아닌 방어벽이 생겼던데 걸포지구도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주변이 본의 아니게, 군부대에서 요구한 사항을 살펴보니까 방어지역이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존 군사시설이 없는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조건으로 그 내용은 사업자와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가 군부대에 의사전달을 해 가지고 조율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좀 부족한 지식으로 말씀드리는데 걸포지구에서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군부대의 이런저런 작전상 문제도 있겠지만 거기 개발지라 그래 봐야 그 쪽에서 보이는 게 나진천하고 저 쪽 김포2동 벌판밖에 사실 없거든요. 이 쪽 북변지구도 보이겠죠.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서 김포2동이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 군부대 장벽같이 만들려면 송포도로를 통해 가지고 저 북쪽을 봐야지 어떻게, 걸포동에서 어차피 총을 쏘게 되면 외곽도로 때문에, 그 도로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송포～인천 간 도로.

네, 그 도로 때문에 어차피 저 쪽 개발지가 안 보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걸포지구 전체를 빙 둘러 가지고 그렇게 군작전 개념으로 이런저런 벙커라든지 교통호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 토지는 앞으로 이용하겠습니까? 아무리 농림지역의 땅, 생산녹지의 땅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한 번 시에서도 군부대나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셔 가지고 군부대 조건을 완화해 준다든지 그런 방침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송포～인천 간 도로하고 사이에 낀 땅들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군부대에서 과연 권리를 주장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추진실적 및 계획의 수정을 보게 되면 하성도시계획도로가 5월에 준공계획이다 보니까 아직 계속사업으로 표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성도시계획도로 가운데 장애물이 있던 주택인가 그런 것은 다 철거가 됐나요?

네, 하성도시계획도로는 다 철거됐는데 면사무소 바로 앞에 철물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것 하나만 철거되면 되는데 그것이 지금 이전을 하려고 한 50m 거리에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자진해서 이전을 하고 철거하게 되면 5월까지는 준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글쎄 그분도 오죽 답답했으면 여태까지 계셨겠습니까마는 좀 지나다니다 보면 그 집만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민망하더라구요. 그 다음에 김포도시계획도로 중2-4호 개설사업이 홈플러스 입구부터 길훈2차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풍무동 홈플러스 그 쪽 입구에서부터 이 쪽으로 오고 있는 데 공사하고 있는 그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신원 에벤에셀하고 풍무동 307호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요, 전부 다 566m 구간입니다. 일부 삼성홈플러스 진입하는 226m 구간은 사업자인 삼성홈플러스에서 이미 준공을 했구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이번 5월 말까지 공사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길훈2차라는 이게 맞는 것인가요?

정확한 위치는 아니지만 그 지역에 주요 지형지물이 없어서 길훈2차로 했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신원 에벤에셀입니다.

그러게 거기까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길훈1차 아파트에서 내려가는.

네, 프라자쪽으로 내려가는 도로.

네, 그 도로에 연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사유지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이 도로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거기부터 해 가지고 시민회관 뒤쪽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만들어져야지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도로는 지금 개설하고 있는 중로2-4호선하고 5호선은 간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회관 뒤쪽으로 도시계획이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를 마저 다 개설할 때는 한 150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개설하는 방법이라든가 효과면에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데 삼성홈플러스와 연계되는 교통체증 관계의 해소를 위해서는 저희가 그 도로보다는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장릉가든 앞으로 해서 길훈2차아파트로 해서 신원 에벤에셀로 해서 프라자쪽으로 가는 기존 사유지 있는 도로를 정비해서 지금 2-4호선하고 연결을 우선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아무튼 거기도 양쪽에 건물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프라자까지 내려가는 도로공사의 보상비가 굉장할 거란 말입니다. 지금 150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쉬울 건지 이 쪽 시민회관 뒤로 오는 것이 쉬울 건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라자까지 내려가는 그 도로만 확장한다고 해 봐야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사실 해 봅니다. 한 번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중·남부권 도시관리계획이 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6월이면 지형도면 고시가 진짜로 되나요?

지형도면 고시는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민원발급을 못 하고 있는 거죠. KRS 전산으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작업 중에 있거든요. 지금 법적으로 고시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사실은 거의 매일 과장님 책상 앞에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그것 확인한다고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불편한 것이 있지만 민원인들이 더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위임된 도시계획 결정사항까지 같이 결정을 해서 작년 12월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시에서 결정하려고 하는 시 위임사항이 자꾸 늦어졌기 때문에 도에서 결정된 내용만 우선 2월에 지적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해 봐야 또 도면상으로는 나오지 않으니까요, 어차피 도시과가 이런저런 민원인들로 완전 시장판이 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도시과가 시장판 안 되고 조용하게 업무하시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네, 그 점에 역점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배춘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회를 작년 12월 15일 마친 이후에 일부 시에서 나온 의견, 우리 의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집약해서 일부 지금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취합이 되면 자체에서 보고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3월 말경에 하려고 그랬는데 상당히 여의치가 않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좀 있고 그래서 4월 말 정도로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저희가 좀 연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체적인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종 보고회도 연기되어야겠네요?

어쨌거나 5월 이전에는 다 절차를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시구요,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240쪽에 보면 오브제 문화거리 조성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브제라는 것은 블란서어인데요, 오브제라는 게 빛의 각종 구성물들을 모아서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우리가 풍무동에 해 놓은 결정체, 그 다음에 실 이런 부속품들이 하나의 작품을 형성하는 그런.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설치가 지금 풍무동에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일부 지역에만 되어 있는데 여기 목적에 보면 도심생활에 활력소를 제공하고 안락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행복도시 공간이라면 대표적으로 어떤 도시경관의, 뭐라고 할까요? 정비를 위해서 한 차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많은 지역이 있는데 김포의 대표적인 한 곳을 정한다라면 꼭 풍무동을 택한 이유가 뭔지, 지금 이것을 보고 일부 시민들은 어느 한 특정지역에만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어느 특정지역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포의 대표적인 어떤 거리를 시범적으로 했다면 오히려 주요 국도변이나 시청 주변이라든지, 지금 뒤에 보면 원마트4거리부터 보건소까지 김포시의 대표적 도시경관 정비를 위한 모델거리를 조성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라면 오히려 이러한 가로등들도 이 쪽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풍무동에만 먼저 그렇게 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2005년도에 김포시 풍무동이 광고물 가로정비 시범거리로 지정됐고,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우리 전체 지역 중에서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풍무동 하나밖에 없었구요.

시에서 정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풍무동을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거기가 난개발로 간판이나 광고물이 어지럽게 널려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정비하려면 특정구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으면 지주이용 간판을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를 해 주고 허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이용 간판을 철거하려면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서 그런 부분을 정비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당시 도비 10억원을 받아서 실시했던 지역이고, 잔액이 2000만원 있었습니다. 2000만원을 반납을 해야 되는 처지였고, 연말에 저희가 제안을 해서 이 2000만원을 반납하기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한 번 거기다 쓰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해 가지고 2000만원을 가지고 10개를 20개소에 설치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LED 형광물을 그렇게 몇 개 한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비를 받아서 하셨다 그랬는데, 도시경관을 위해서 무분별한 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정해진 지역이라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거리정비나 이런 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있으므로 해서 오히려 더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수선하고 지저분해 보이는 듯한 그런 이미지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지역에 특정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예산이 남아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꼭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하는 부분은, 지금 이게 몇 개가 되어 있는 거죠? 몇 개 안 되더라구요.

네, 18개.

몇 개 안 된다라면 별 의미가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산을 씀에 있어서도 잔여사업비라고 해서 이렇게 계획성 없이 어느 한 곳에 치중한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지적을 하고 싶구요, 뒤에도 김포시의 어떤 대표적인 도시경관 정비를 위해서 모델거리를 조성한다 했는데 그러면 그 쪽에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앞의 오브제하고 약간 연계돼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남아서 그걸 설치했다 이런 판단보다는 저희가 일단 특정지역의, 풍무동 시범거리로 지정된 사업예산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풍무동에 몇 개 해 놓는 것이 당시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말씀대로 시범적으로 하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시범적이라면 가장 많은 사람이 오 가고 있는 그런 곳에 했다라면 많은 시민들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풍무동에만 유독 있다 그랬을 때에 다른 지역의 시민들이 어떤 형평성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사업비 자체가 풍무동에 쓰였던 사업비였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어떤 효과를 바라기도 그렇지만 그 지역 중에서도 시범적으로 한 번 LED에 대해 주민들의 반응을 얻고자 좀 어두운 곳에 설치해서 반응을 보고 추가로 확대해 보자,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2000만원을 가지고 18개를 설치했고, 좀더 반응이 괜찮아서 그러면 연장해서 사우동지역, 시청 앞 거리라든지.

반응은 풍무동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해 줘도 다 좋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을 보니까 풍무동에 연계해서 또 하겠다 이러셨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풍무동이라는 특정지역에만 국한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았나요?

예산이 많아서 많이 하면 좋겠지만 하여튼 위치관계는 저희가 한 번, 이게 예산을 확정지어 놓고 아직 위치가 결정된 건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포시의 대표적인 거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말 그대로 형평성이라든지 시민들이 정말 좋아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지 큰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간사입니다. 첫 페이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그래 가지고 7대 구도심지에 15억원이라는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민간개발 가이드라인을 한다, 또 북변 원도심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용역 자료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하므로 해 가지고 그러면 북변동 일원에 원도심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하다 보니까 각종 노후도라든지 접도율 이런 부분에서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30만평 정도로 계산해서 그 정도면 주거지용으로 해서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부분으로 확신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정 용역에 들어가서 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좀더 상세한 용역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촉진지구 지정 용역비를 확보해서 우리가 지구지정, 그러니까 도에서는 지금 11개 지역을 1차 재정비지구로 지정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2차 지구로 하고자 일단 도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다면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촉진지구로 지정을 받게 되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서 각종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예산지원이라든지 용적률 완화적용이라든지, 현재 우리 조례가 지정하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다 의제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촉진지구로 하기에 상당히 유리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기반시설을 하고, 또 총괄계획과인 지방공사나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이런 공사에서 총괄계획까지 지정돼서 전체적인 기반시설을 총합하면서 개인적으로, 또 이것은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도심을 할 때 당초에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것하고 촉진지구로 지정된 것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거죠.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것은 법정 계획이 아니고, 촉진지구로 하는 것은 법정 계획입니다.

촉진지구로 하면 몇 년 내에 이것을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몇 년 내에 한다는 규정은 없구요, 일단 촉진지구로 지정하면 3년 이내에 주민이 개발을 안 할 경우에는 사업가가 지방자치단체나 회수를 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또 강제개발이 될 수뿐이 없다는 얘기네요?

주민이 원하지 않을 때.

주민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 중에 일부 사람은 원할 수 있지만 또 이것이 대다수 사람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애초에 이것 원도심 마스터플랜 수립을 한다고 했을 때도 사실은 가이드라인만 제시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흘러가는 얘기들을 들어 보면 좀 이상하게 변질돼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뒤에 가서 보도육교 리모델링 용역도 보게 되면 뉴타운 계획 등 각종 계획 시 이런 기존 모델을 제시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항간에 소문만 무성한 뉴타운 개발하고 재정비촉진지구하고는 무엇이 틀린 겁니까?

뉴타운은 정식 명칭이 아니구요, 촉진지구나 이런 걸 통틀어서 뉴타운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통칭해서 쓰는 말이 뉴타운이 되는 거고, 실제 법적인 용어는 재정비촉진지구가 맞다?

네, 그렇습니다.

글쎄 돈 18억원이나 들여 가지고, 뭐 18억원이 더 들지 덜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촉진지구가 2009년에 가서 만약 지정이 된다 이랬을 때 과연 해당지역은 무려, 면적이 조정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는 30만평이란 말이 있단 말입니다. 북변동 30만평이라면 거의 다 들어갑니다. 과연 여기에 있어 가지고 민간인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스스로 할 경우에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면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어차피 내일 모레 발족을 할 테지만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토공이라든지 주공인지를 통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하게 된다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전부 “추경 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다,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주민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는 뭐 신도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고, 그만큼 또 속상해 하시는 주민들도 많이 만나셨습니다. 이걸 함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억울해하고 답답해하는 시민들 많이 생기면 또 안 될 것 같거든요. 물론 도시가 깨끗하게 되고 신도시에 버금가는 원도심이 되살아나게 하는 방법은 좋겠지만 과연 방법이 꼭 이것뿐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차피 이 업무보고 내용대로 보면 추경에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또 한 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 때까지라도 한 번 더 좋은 방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고민하고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입니다. 241쪽의 깨끗한 김포 만들기 추진사업으로 1차 구간은 사우동·서울시계, 2차 구간은 사우동·통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은 전화번호까지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전화를 해 가지고 단속하는 벌금의 조항이 없습니까?

특별하게 지금 있는 조항은 없구요, 저희 단속원들이 계속 전화해서 자진철거를 하고, 아니면 강제철거를 단행하는 게 있고,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전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라도 세게 부과하든지 해야지 이것 때문에 계속 구간마다, 여기서부터 통진까지라면 엄청난 구간 아닙니까? 그리고 사우동부터 서울시계까지라면 고촌까지 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걸 갖다 붙이게 되면 계속 이래야 된다구요. 엄청난 비용을 들여 가지고 특별단속을 시키든지 해야지 단순하게 해 가지고.

저희가 깨끗한 김포 만들기 일환으로 해서 가시권의 국도변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 보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촌부터 김포와 사우동까지를 1차 작년에 조사해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각종 도로변에 타이어라든지 모래 이런 부분을 문서를 보내 가지고 협조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없애 달라 그러면 나무 같은 것을 도로는 아니지만 거기에다가 쌓아 놓지도 않고 흐트려 놓은 상태의 것들은 정비를 좀 해 주십사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광고물은 우리가 규정대로 철거 또는 정비를 요구하고 있고, 2차적으로는 사우동부터 통진까지 우리가 일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가 돼서 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협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불법 광고물 현수막 같은 것은 제거시킨다 하더라도 가로등이라든가 전봇대에 접착제로 붙어 있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에 대해 어떤 가중처벌에 대한 것이 있어야지 계속 붙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화번호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확인해 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심지어는 차에 붙이지 못 하니까 차 문 여는 데까지 들어와요. 차 문고리를 잡아당기면 뭐가 뚝 떨어져, 이런 것 전화하면 또 모른다고 하고, 이런 것은 경찰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단속을 강화시켜야지.

그런 것은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부과를 하게 되면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캬바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거기에 전화를 하면 자기들은 그냥 모른다고 합니다. 돌리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한테 고정적으로 업체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대형 캬바레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단속을 해서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거기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까지 과태료를 부과해서 지금 많이 자제가 됐구요, 일반적으로 스티커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청소하는 데 고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적발을 못 하기 때문에.

직원이 부족해서 적발도 못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우리 김포사람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김포사람이 아니고 다른 외지에서 자기 영업의 욕심으로 무조건 하는데 이걸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절대 이런 것은 용납시키지 말아야지, 앞으로 계속 재정비하다 보면 엄청난 용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서와 같이 협조해서 단속시키는 방법으로 철저를 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에서 중점시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깨끗한 김포 만들기를 위해서 쓰레기를 줍는 것도 중요하지만 꽃길조성이나 가로수 정비 이런 것이 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김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도로변 꽃길조성에 대해서 작년보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양순규입니다. 작년보다는 우선 식재하는 장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구요, 따라서 식재의 예산도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책정된 상태이고, 특별히 또 올해는 중점적으로 김포IC하고 누산IC에 공안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계획적으로 설계를 해서 식재를 하도록 하고, 또 건설도로과에서 측량한 우리 시유지의 공안지가 상당히 많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코스모스꽃길이라든지, 또 봄에는 유채꽃들도 한 번 조성해서 좀 특색 있고 변화된 도로변 꽃길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꽃길과 함께 가로수 정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식재가 부족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나름대로 가로수 정비는 만족하게 느끼십니까?

현재 가로수 식재는 국도를 빼고는 거의 다 식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변에는 식재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나무들이 일부가 고사됐고, 또 가지 등이 죽어져 있는 상태이고 정비를 요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매년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다가 사진을 찍은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가 북변동이 될 겁니다. 사우동 아파트단지 앞인데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화상자료 설명)

네, 국도변 앞의 느티나무 가로수입니다.

여기에 가로수가 쭉 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옆으로 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다시 또 보도블럭을 파헤쳐 가지고 나무가 심어져 있거든요.

그 가로수는 작년에 저희가 의도적으로 실험식재를 한 구간입니다.

왜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나무는 나무 수종이 튤립나무라고 그래서 나무가 상당히 크고 웅장하게 자라납니다. 느티나무하고는 성격이 다르구요, 그래서 그 지역을 조금 특이하게, 사우단지는 완전히 도로 보도변을 숲 속으로 만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의 도로에 나무가 또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숲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도가 결코 넓지 않은데 인도를 굳이 또 파헤쳐서 여기에다 나무를 식재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인도가 좁다 그래서 애초에 인도를 조성할 때 쉼터까지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나무를 이렇게 심음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를 탄다든지 통행하면서 오히려 이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 나무 수종을 알 수가 없었는데 굉장히 무성하고 큰 나무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쉼터 앞에도 계획 없이 이렇게 해 놨다가 또 비워 버리고, 이게 굉장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 시민들은 시에 돈이 남아돌아서 나무가 이 위에도 있고 한데 그러면 여기 나무 있는 사이에 꽃길을 가꾸어 준다든지 이것이 타당하지 어떻게 인도의 한 중앙에다 이렇게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느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그 구간은 조금 특색 있게 하기 위해서 실험식재를 했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튤립나무는 상당히 크게 자라고 웅장하고, 대신 옆에 있는 느티나무는 크게는 안 자라는 대신 옆으로 퍼지면서.

그러면 느티나무를 없앨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느티나무는 크게 자라지 않는 대신 옆으로 퍼지는 습성이 있어서.

아니 그러면 이 길 가운데 이렇게 나무를 식재한 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한 번 보세요. 여길 보면 지금 이게 육교거든요. 육교가 차지하고 있는 면도 있는데 그 앞에 나무가 또 심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 보도블럭이 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게 튤립나무라고 말씀하시는데 육교 위로 이 밑으로 이게 지금, 이것은 육교 바로 밑에 있거든요. 이게 제대로 식재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지금 오토바이라든지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가다가 걸리니까 발로 툭툭 찹니다. 이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보수 내지 보완을 해야 되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우단지 식재의 구간만큼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나무의 특성상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아니 나무의 특성이나 어떤 수종의 관계라면 여기 옆에 숲 가꾼 데 있잖아요. 이 쪽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인도 중앙에다 나무를 식재해야 되는지.

인도 중앙은 아니구요, 인도 갓길로.

여기는 중앙입니다.

일부 구간이 그렇구요, 그래서 한 몇 년만 지나 보면 나무의 특성상.

그러면 더 좁아지겠죠.

아니죠. 지주목이 제거되고 그러면.

그러면 이게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나무가 높이 올라가서 퍼지기 때문에.

지금 자꾸 나무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지금 용도가 인도잖아요. 인도인데 인도 한 가운데에 이렇게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보행에 불편을 준다라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죠. 여기 한 번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육교 입구에도 있고 이 옆에도 있고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일부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인식을 하는데요.

주민들에게 보기 좋으라고 심어 놓은 건데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험식재를 한 이유가 나무를 식재하므로 인해 그런 불편을 감수하시면서 나무의 공익적 가치를 느낄 수 있으면.

그러니까 나무를 심을 곳이 여기밖에 없었느냐 하는 거죠. 지금 보면 제가 그 사진을 못 찍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식재계획을 세우실 것 아닙니까? 식재계획을 세우실 텐데 가다 보면 국도변에 나무가 전혀 없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는 지금 어디냐 하면 김포웨딩홀에서 나진교쪽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인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도에도 앞쪽에 가로수가 있습니다.

네, 앞쪽에 느티나무가.

그리고 이 인도 바깥으로 나무가 쭉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도 위에 또 이렇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나무가 그렇게 무성하다면 과연 이 옆에 있는 나무가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그 우측에 있는 나무는 이팝나무라고 하는 규격이 작은 나무를 식재한 거구요.

그런데 이 공간이.

알고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이팝나무는 이식을 할 겁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곳에는 하나도 없구요, 나무가 있는 곳에는 그 좁은 인도에 세 줄로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국도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못 하고 서울국도유지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구간에는 나무를 못 심고, 다만 동 구간에만 우리가 식재.

그러면 여기는 어디서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거기는 동입니다.

동에도 나무가 없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나무를 심어야 할 곳이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인도에 몇 줄로 심어야 될 만큼 나무가 이렇게 남아도냐는 거죠. 이것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가다 보면 왼쪽에는 가로수 나무가 전혀 없는 곳도 있어요.

동 구간을 지나면 그렇습니다.

가로수 식재계획을 잘 세워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김포시에 많은 외지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수산하고 장릉하고.

문수산의 1일 등산객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수산을 찾는 등산객이요, 주 중에는 1일 540명 가량 됩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평균 1,250명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평균으로 따졌을 때 1,790명, 월 평균으로 따지면 12,500명이 문수산을 찾고 있습니다. 연 인원 15만 명이라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문수산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김포의 명소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하다시피한 문수산의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수산의 전체적인 등산로를 봤을 때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여러 군데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거의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일부 경사가 급경사인 지역은 거의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등산을 하기 힘든 정도가 아니구요, 이대로 놔둔다면 올 여름에 과연 문수산에 산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구요, 뭐 제가 갈 때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등산을 하면서 119구조대가 온 것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어요. 헬기가 온 것을 본 적도 있고, 그래서 김포시 소방서 구조구급과에 접수된 건만 보면 2006년에 11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11건이라는 것은 큰 사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은 사고들은 말할 수도 없죠. 근 예로 1월 1일 신년 산행에서 신광식 도의원님도 내려오다가 낙상을 하셔 가지고 골절상을 당하셨고 그랬는데 지금 문수산의 상태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게 지금 옆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 보셨죠? 이 작은 나무에 이 엄청난 밧줄이 이렇게 묶여 있구요, 지금 제가 어느 만큼 심각한 건지 계속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밑에는 전부 다 부서져 있죠. 지금 자연을 보호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보게 되면,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전망대 올라가는 곳입니다.

네, 전망대 올라가는 옆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주말이면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데 여기 한 사람밖에 지나갈 수 없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난간조차도 없고, 지금 길은 있는 대로 다 패여 있어요. 계속해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구요, 지금 이게 등산로입니다. 이게 절벽이 아니고 주말이면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다 무너져 내리다 보면 여기 비가 왔을 때 과연, 이건 등산로가 아닙니다. 하천도 이렇게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나무들이 뿌리가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길이 훼손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점점 옆으로 옆으로 퍼지다 보니까 이 등산로가 더 넓어지는 거죠. 이렇게 넓어지면서 훼손이 되면서,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돌들이 계속 굴러 떨어지죠. 그래서 밑에서 다치는 사람도 많이 봤구요, 지금 계속해서 한 번 보십시오. 이 작은 나무에 밧줄들이 이렇게 전부 묶여 있습니다. 과연 이 나무가 자랄 수 있을지, 또 이 작은 나무에 이 굵은 밧줄을 묶었을 때 어린아이들은 매달리다시피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나무를 보호하는 것도 보호하는 거지만 이것을 사람이 잡았을 때 이 나무가 꺾인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전망대 바로 밑에 묶여져 있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 작은 나무에 이 굵은 밧줄로 해 가지고 이 밧줄에 의존해서 사람이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문수산에는 큰 나무들도 많지 않은데 참 이 나무가 자랄 수 있을지, 그리고 여기도 한 번 봐 주십시오. 이게 지금 전망대죠? 지금 이것은 팔각정을 지지하고 있는 밑의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다 드러나 있어요. 쳐다보기만 해도 조마조마합니다. 지금 여기 팔각정 전부 다 그래요. 밑에가 전부 다 훼손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게 지금 계속 부서져 내리고 있는데 이 받침대가 공중 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비된 곳이라고는, 이것은 먼저 문화예술과에도 보여 드렸는데 어딘지 아시죠? 여기 산성 옆에도 이렇게 여지없이 작은 나무들에 밧줄을 묶어서 늘어져 있습니다. 망사가 이렇게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 다 보셨죠? 나무에 다 묶여 가지고, 이것 들어내는 것은 돈 드는 것 아니거든요. 지금 이 산성이 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덜너덜해지도록 바람에 날리고 있구요, 계속 보십시오. 지금 나무뿌리는 다 드러나고 이리로 가다가 나무가 흩어지고 하니까 또 다시 이 쪽으로 등산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어졌는데 과연 비가 왔을 때 이 언덕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오죽하면 등산을 하다 말고 계속 이 사진만 찍었는데 이것 보세요. 나무는 다 부서져 내리고 사방으로 길이 막 생겼죠. 돌이 있는 대로 다 굴러다닙니다. 나무는 뿌리가 다 보이구요. 그리고 여기 한 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산림욕장에서 올라가는 계단인데 어떻게 해 놓은 건지, 저는 이렇게 해 놓은 데는 여기 처음 봤어요.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뭔지 아시죠? 철근으로 이것을 지지해 놓으려고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이 더 많이 위로 올라와 있어 가지고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여기 넘어졌을 때 과연, 오히려 위험하지 말라고 해 놓은 것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세요. 계속해서 나무들에 묶여져 있습니다. 나무에 밧줄을 묶어 놓은 등산로는 아마 우리 김포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 어딘지 아시죠?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여기에 눈이 왔을 때 겨울에는 얼음이 있어 가지고 여기서 몇 번씩 미끄러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문수산의 상황이거든요. 이것과 비교해서 제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곳을 갔다 왔습니다. 이건 남한산성인데요, 남한산성 물론 국립공원이긴 합니다. 그러나 비교되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게 지금 입구에 있는 공영주차장이었어요. 공영주차장이고, 이 위의 입구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이용하고 있었어요. 지금 들어가자마자 이 앞의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분수라든지, 또 이 쪽에는 뭐가 있냐면 넓은 운동장에다 해 가지고 공연장이, 여기 야외 공연장이에요. 산 입구의 야외 공연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공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홍보활동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야외 공연장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바로 옆에 그 지역의 공예품 전시관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었구요, 올라가면서 산에서 지켜야 할 점이라든지 앞에 상세하게, 지금 성남에서 남한산성을 올라가는 길입니다. 올라가는 입구에 상세한 안내판과 함께, 지금 여기 한 번 보십시오. 난간을, 여기는 굉장히 낮은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난간이 너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보면 “걷고 싶은 맨발 지압장” 그래 가지고 돌로 해서 길 옆에 이렇게 해 놓은 것도 있었구요, 이게 돌 지압판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러한 정자는 수도 없이 많았구요, 올라가면서 아무 것도 아니지만 탑공원 해 가지고 돌을 쌓아서 이렇게 공원처럼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옆에 난간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작은 공간에도 큰 돈 들이지 않고 이렇게 작은 걸로 해서 앉아서 쉴 수 있는 쉼터를 해 놨더라구요. 여기 보십시오. 지금 축대를 쌓아 놓고도 이 흙이 흘러내릴까봐 옆에 올라가면서 쭉 되어 있었어요. 흘러내리지 않도록 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옆쪽으로 이렇게 계단으로 해서 정자에 올라가 또 쉴 수 있도록 해 놨구요, 제가 이것까지 뭐, 여기 한 번 보세요. 지금 이게 나무기둥입니다. 나무기둥에다가 이렇게 두 군데 구멍을 뚫어 가지고 쭉 연결해서 밧줄을 해 놨거든요. 그리고 물론 여기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포장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면서 한쪽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폐타이어를 이용한 깔판이 쭉 깔려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무에 밧줄을 묶어 놓은 것과 지금 이 곳을 한 번 보세요. 올라가면서 큰 정자 말고 좁은 곳에는 또 이렇게 작은 정자가 있고, 정자가 있는 곳마다 작지만 이러한 체육기구가 한두 개씩 전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운동시설이 지금 되어 있죠? 지금 여기 축대 옆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축대 옆에도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구요,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봐 주시죠. 여기에서 운동도 하면서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커다란 정자가 있는 곳은 아주 넓은 곳이었지만 좁은 곳에도 이렇게 다 해 놨고, 여기 지금 올라가는 길이구요, 그리고 여기 한 번 보십시오. 지금 옆에 나무 보이시죠? 아까 우리 문수산의 나무에 밧줄을 묶었던 나무보다 훨씬 큰 나무거든요. 이것보다 더 큰 나무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깨끗하게 단정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옆의 산도 보호가 될 수 있고, 옆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나무에 밧줄을 묶은 것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중간중간에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이 화장실입니다. 지금 산성 올라가는 곳까지 문수산 정상 올라가는 것보다 더 높았거든요. 그런데 문수산에 올라가는 정도까지 해 갖고 이러한 화장실이 입구부터 시작해서 7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화장실 올라가는 입구쪽에는 이렇게 쓰레기통이 단정하게 되어 있었구요, 이게 뭐냐 하면 말이죠. 산 중턱에 올라가다가 보니까 여기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만 여기가 헬스장이에요. 여기는 지금 비닐로 되어 있죠. 지붕만 있고, 겨울에는 이 비닐을 쳐 놨지만 비닐을 거둬 내면 그 안에 체육시설들이 쭉 있어 가지고 산악회나 체육회에서 일반시민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헬스장이 2곳이나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앞에는 정자가 있어서 어른들이 정말 하루 종일 쉴 수 있을 정도로 헬스체육관이라고 보이시죠. 남한산성 헬스체육관 그래 가지고 정자까지 해서 쉼터가 마련되었고 이 옆에는 약수터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닥을 보십시오. 지금 평지 비슷할 정도로 높지 않은 곳에도 이렇게 통나무를 박아 가지고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잘 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게 사실 큰 돈 들여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문수산에는 돌이 많기 때문에요, 뭐냐 하면 등산로 옆에 하천입니다. 그런데 여기 흘러내리지 않도록 여기에 사진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만 철사를 이용해서 이 돌들을 이렇게 쌓아 놓았었습니다.

돌망태 시공한 것입니다.

네, 전혀 무너지지 않도록 해 놓았구요,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한쪽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옆쪽에 이렇게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통나무로 하나씩 해 놓은 거거든요, 보이시죠? 그리고 경사가 급한 곳에는 이 공간이 훨씬 좁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번 보십시오. 우리 문수산에는 나무들이 뿌리를 다 드러내고 있는 데 비해서 이곳에는 커다란 나무가 있는 곳에는 이 턱도 모자라서 나무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전부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흙입니다. 흙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큰 나무 밑에는 전부 보호를 해 놓는 걸 봤습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등산로 옆에 있는 나무입니다. 나무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축대를 또 쌓아놓은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돈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남한산성 얘기를 하니까 국립공원이라 예산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러시는데 물론 여기 더 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안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난간을 해 놓고도 이 옆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옆에 또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산성 올라가는 끝까지 이 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위에는 포장까지는 되어 있지 않았었지만 산성 정비계획에 보면 산성 옆으로 20m에서 50m 그러면 나무를 베어야 된다는 이런 중간용역을 보고 참 어이없었는데 이게 남한산성이거든요, 여기에서 여기 거리가 5m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무들이 무성하게 문수산보다 더 큰 나무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난간으로 해서 길이 넓지 않았지만 위험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구요, 올라가는 입구에 이게 뭐냐 하면 성남시민의 노래 그래 가지고 노래비도 산 입구에다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올라가는 입구의 약수터거든요, 물이 내려오고 있는 곳인데 문수산 산림욕장에 보면 음용대라고 물 마실 수 있는 곳이 하나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 하나 있는데 과연 그게 꼬마들은 여기는 높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 거는 높아 가지고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받기도 힘들고 여기는 올라가면서 약수터가 수도 없이 많았었는데 전부 챙을 해 놓았습니다. 챙을 해 놓고 옆에다가 전부 수질검사 결과를 매달 다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도 아까 보신 것처럼 역시 체육관 헬스장입니다. 무슨 장수산악회 그래 가지고 노인들 산악회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산중턱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까지요, 여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이 표시가 뭐냐면 탈의실입니다. 도심에서 바로 산에를 올라갈 수 있도록 이게 공영주차장인데 주차장 앞에 탈의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 위에서는 여기가 관리사무실이구요, 이 위에 옥상처럼 해서 난간만 해 가지고 여기서 인라인스케이트도 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산 입구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맨 꼭대기까지 화장실을 다 들어가 봤거든요. 작은 화장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있는 화장실 수가 제일 작았는데 그 화장실도 아주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문수산과 남한산성이 비교하기 힘들 만큼의 그런 여건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난간이라든지 바닥의 도로정비, 등산로 정비 이런 데에 좀더 세심한 신경을 쓰셔서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는 하겠습니다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산림욕장 입구서부터라도 좀더 정비를 해 나가야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대로 가다가는 올 여름에라도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심각한 사항이란 것을 아셔 가지고 등산로 정비에 좀더 신경을 쓰셔서 신경제새마을운동 차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김포를 찾아야 되지만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남한산성을 제가 가보고 나서 멀어도 정말 더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남한산성에 내려오면서 물어보았더니 1일 등산객이 1,5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국립공원에 1,500명이 오는데 우리 문수산에 주말이면 1,250명이 온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적어도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되는데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남한산성이 문수산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런데도 문수산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힘들이지 않고 갔다 왔거든요, 등산로 정비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이런 종합적인 사업은 저희 시에서 아시다시피 문수산 문화재 종합정비구역 정비 및 복원계획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돌 하나 옮기는 것, 나무 하나 베는 것도 문화재 위원들의 검증을 받고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긴밀히 협의도 해야 되고, 또 문화재 관련부서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불편사항이 빨리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남한산성하고 저희 문수산하고는 지형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구요, 앞으로.

방법을 비교해 드리려고 보여 드린 겁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는 예산이지만 그 없는 예산 속에서도 세심한 배려 속에 정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간사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수산 산림욕장 주차장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17억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같은 안건으로 들어와 있는데 자료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2006년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평일이든 주말이든 해 가지고 주차이용객도 있지만 이용한 사람들이 가지고 온 차량 주차한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걸 자료를 주셔 가지고 내일모레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검토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구요,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1쪽에 보면 테마가 있는 가로수길 조성 그래 가지고 북변택지 내 도로 그랬는데 북변택지 내 도로란 것은 북변택지개발 한 그 지역 1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포1동입니다.

노선은 결정되지 않았는데 어디를 할 것인지 검증을 다 해 보셔야 될 거구요, 노선이 결정되었습니까?

그 테마가 있는 가로수 길은 북변택지 내 도로도 들어가구요, 다른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수기지역 현대아파트 공사를 하면 그 앞에 가로수가 식재될 예정인데 감나무를 식재해서 특화시킨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11번의 보고자료를 보게 되면 위치가 북변택지 내 도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북변택지 내 도로는 전체 다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안이 결정되어 있는 건지요?

북변택지 내 도로뿐만이 아니구요.

이걸 포함한 거요?

네.

알겠습니다. 북변택지 내 도로도 사실은 지저분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좀 구상하신 대로 가로수길이 조성돼 가지고 깨끗한 보도가 되고 차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70쪽에 보면 공동주택 적정관리비 표준안 마련이 있는데 이게 500만원 들여서 적정한 관리비를 산출해 내시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산출하셔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이 사업은 우리 김포시와 김포경실련과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건 현재 김포시에 공유주택단지가 약 65개가 있는데 그 65개 단지가 평형별로도 다르고 또 대부분이 복도식이 아니고 계단식이지만 각 아파트단지에 관리비 실태를 작년도 9월분하고 12월분 2개를 취합해 가지고 분석해서 몇 평형 아파트는 김포시 적정관리비가 어느 정도다, 예를 들어서 경비, 용역비는 얼마고, 또 일반관리는 얼마정도가 적당표준이다 이런 걸 만들어서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입주자대표회에 돌려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입주자대표위에서 우리 단지는 김포시 표준평균에 이러한 관리비보다 많이 나왔구나 하면 줄일 수 있는 걸로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별로 다 틀리잖아요, 조그만 단지는 관리비가 더 나오는 걸로 알고 대단위 단지는 관리비가 적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지별, 단지 규모별, 평형별 여러 가지로 분석해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건 자체적으로 단지별로 알아서 하게끔 놔두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괜히 또 이걸 나눠주면 괜히 시빗거리만 더 만들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지금 관리비가 싸다, 비싸다라는 게 많이 얘기가 단지에서 들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포시의 표준치 정도는 어느 정도 된다를 시에서 제시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취지는 알겠는데 괜히 분란만 더 가중시킬 수 있는 소지가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에 대한 자료를 잘 만드셨는지 질의 답변 요구하실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승환입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보고말씀을 들으신 사항인데 군부대 사전협의제 도입운영은 저희 종합민원과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현행 각종 서류는 설계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9가지, 10가지가 종합설계가 돼서 신청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한 9～10가지가 군부대를 가면서 각 부서에서 협의가 돌아가고 한편으로는 군부대 협의가 가는데 부동의가 되었을 때는 관계부서의 협의했던 거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걸 도입한 건데 이게 도입이 되면 어떤 장점 이 있느냐면 민원인들은 설계비의 90%를 설계비가 안 들고 한 10% 정도로 1000만원 들어갈 거 100만원만 들어가면 약식설계를 해서 군부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군부대로 무조건 보내는 게 아니라 보내기 전에 저희가 복합심의를 주 2회를 하는데 4월달부터는 주 3회로 확대해 가지고 민원인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심의에서 한 번 다시 한 번 걸러줘 가지고 여기에서 개발행위라든가 산지전용에 대한 관련된 면적을 따진 다음에 굵은 부분을 따져 가지고 군부대로 막 바로 협의신청을 보내면 군부대에서 협의가 오는 대로 가부가 오면 그걸 가지고 2단계 서류를 돌려 가지고 허가를 처리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전담인력을 행정과에서 많이 협조를 해 줘 가지고 전담인력이 4월부터 오게 되고, 두 번째로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비용이 대폭적으로 절감이 된다는 그 면에서는 민원인들의 호응도가 좋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시행은 4월 1일부터 한다구요?

4월 1일 예정인데요, 이건 조직개편과 인사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전담직원이 오면 그걸 가지고 배치시켜 가지고 복합담당에다 자리를 둬 가지고 그걸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시간적, 경제적으로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예측이 되고 호응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간사입니다.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덧붙여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공장용도에 관해서는 이런 사전협의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맨 마지막에 보면 대리인 접수 시 소유자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대리란 것은 내가 땅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그 땅을 매입해서 어떤 건축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땅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 허가과 시절에 잠깐 이걸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시행을 보류했던 사항인데 부동산업계에서 남의 땅을 가지고 사전에 조사를 해 보는 식으로 그러기 때문에 인감증명이나 이게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부동산업계에서도 그런 걸 안 할 것 같아서 그걸 아주 집어넣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그 당시 아무튼 엉뚱한 사람 명의로 엉뚱한 땅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개선이 될 수 있겠지만 어차피 토지소유자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를 첨부시킨다고 그러면 거의 매매단계가 다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랬을 때 매입하는 사람이나 매도하는 사람들이나 서로 간에 계약서 작성을 더 잘해야 되겠네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지휘도 하면서 잘 챙겨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항상 김포시정 발전과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을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상한 보건행정과장. (인 사) 전태덕 보건행정담당. (인 사) 김재수 지역보건담당은 지금 병가라서 차석으로 이경순 차석이 왔습니다. (인 사) 구인숙 의약담당. (인 사) 김용금 건강관리담당. (인 사) 민정자 방문보건담당. (인 사) 강희숙 전염병관리담당. (인 사) 민숙자 진료검진담당. (인 사)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지적됐던 부분 중에서 이동목욕차량이 있죠, 지금 우리 보건소에 이동목욕차량이 1대 있죠?

네, 1대 있습니다.

혹시 1대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인력적인 차원에서 계획은 없는데 계속 추진을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LG복지재단이나 삼성복지재단쪽으로 알아보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업무적으로 같이 협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원봉사단체들에서 이동목욕차량이 1대 더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가 보면서 3주에 한 번 정도는 너무 멀고 차량만 1대 더 있다면 얼마든지 더 봉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저희가 차량이 있어도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10대가 현재 있는데 직원 본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이 있고 전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이 있는데 기사가 지금 2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대로 현재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향후 그런 문제가 형성이 되고 차량의 기사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차량문제가 복지재단하고 협의가 되면 저희가 1대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해 보겠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LG복지재단이나 삼성복지재단쪽으로 현재 상황이 전국적으로 얼마 정도 나갔고, 또 우리가 요청하게 되면 어느 정도가 되는 건지 이런 쪽으로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필요성은 느끼시나요?

저희가 필요성은 현재 여러 군데서 계획적으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2분 내지 3분 정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나은 편인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횟수를 늘려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인력은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동목욕차량을 1대 더 증설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방안을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316쪽에 보면 지금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장소가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은 건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 부지를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향산리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아파트단지가 들어와서 도시화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풍곡리쪽으로 해 가지고 가장 고촌면에서 외진쪽으로 해 가지고 중앙쪽으로 택하다 보니까 풍곡리쪽을 알아보고 있는데 풍곡리가 아시다시피 군사보호지역으로 거의 다 묶여 있고, 그 다음에 군사보호지역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하다 보니까 부지확보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를 현재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얘기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군사보호지역, 또 개발제한지역으로 제약이 있다 보니까 건축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식설계를 해 가지고 일단은 다른 타법하고는 관계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어 있고, 군부대 동의가 현재 남아 있는데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사항이네요?

묘하게도 거기가 군 벙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약식설계를 하고 약식설계라지만 군부대 동의까지 한 번 받으면 확실히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땅이 확정되면 저희가 추경에 부지구입비를 금년까지는 부지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금년 9월달쯤 돼서 중앙부서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국고보조를 받을지는 한계가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국비보조까지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건축할 예정으로 현재 있습니다.

지금 진료실 이외에도 보면 주간보호센터 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노인주간보호센터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치매노인하고 중증대상.

그러면 대상은 고촌면 주민들이 되나요, 고촌면지역에 치매, 중풍 노인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아직까지는 고촌면을 면지역까지는 파악을 수치상으로 못 했는데요.

아니 지금 60평을 예정하고 있을 때에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계획은 가지고.

지금 15명 내지 2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60평 정도면 이 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적격지가 선정이 되면 시설보수비를 줘 가지고 거기다 운영은 다시 더 지원해 주겠다는 목표로 해 가지고 금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직영이 되나요, 위탁이 되나요?

저희가 지금 직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진료원들이 있기 때문에 보건진료원이 거기서 진료까지 맡아서 하는 걸로 저희가 가장 보건과 복지가 통합된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입소자들한테 어느 소정의 금액을 받아야 되더라구요. 그런 회계처리의 관계라든지 또는 거기에 운영비가 또 내려오면 기사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사, 조리사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자원봉사자 활용을 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도 지금 직영이 좋은지 아니면 위탁이 좋은지 그것도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쪽지역이 된다고 그랬는데 은빛사랑채의 역할이죠?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빨리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간사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셋째 아에 대해서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그 출산용품이 과연 실제로 필요한 것인지 다른 용품으로 변경이 되는 게 더 좋지 않으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구요. 한 번 수요를 검토해 보셔 가지고 지금 지급하는 거 말고 좀더 비용이야 엇비슷하겠지만 좀더 좋은 출산모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조사하셔 가지고 그걸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더라구요. 그 다음에 지금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같이 혼합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326쪽이나 327쪽에 출산장려를 위한 엄마와 아기의 건강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통합보건의료지원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병원으로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찾아갔을 때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나왔다고 그러면 5만원은 자부담을 하고 5만원은 보건소에서 나중에 청구가 들어오면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까?

이거는 의료보험이 되고 본인부담금이 1만원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청구하는 건 거기서 받고 본인부담금 내는 1만원을 보건소에서 지급해 주게 되는 겁니다.

본인이 내는 부담금만큼 오히려. 그런데 혹여 그럴 리야 없겠지만 일선 진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금대로 받고 또 보건소에서는 보건소대로 이중으로 청구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환자분들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이걸 예를 들어서 일선 병원에서 의원이나 이런 데서 그것을 환자들한테 홍보가 되어야지 환자들은 내가 해당이 되는구나 해 가지고 본인부담금을 안 내고 올 수가 있는데 일선에서 홍보를 안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내부담액을 내야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건 맞는 말씀인데 대개 임산부가 검사를 하면 초음파만 딱 검사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피검사, 소변검사 여러 가지 검사가 섞여 있으니까 그것을 추적하기가 참 힘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소장님께서 개원하실 때 안 오셨죠?

산부인과는 안 봐 가지고 모르겠는데요?

아니, 산부인과가 아니라 다른. 혹시 그런 것이 없는지 찾아내기가 힘드시더라도 한 번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건소에 건강관리과가 신설되죠?

네.

그러면 어떤 업무가 주어집니까?

출생장려 그게 첨가되어 가지고 그 사업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7개 과가 4개씩인데 출생장려가 하나 생기니까 8개가 되어 가지고 4개씩 4개씩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건강관리과가 생기면 지금 있는 업무를 가지고 나눠지는 것 뿐입니까?

출산장려계가 하나 더 생기구요, 그 다음에 이전에 있었던 게 지금 오버로딩 되는 과가 있었는데 그것도 덜어주고, 그 다음에 출산장려계가 하나 더 생기고 그래서 2개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새로운 업무가 생기는 계는 출산장려계만이에요, 지금도 있던 거가 아닙니까, 업무를 보시던 거잖아요?

출산장려계를 하고는 있는데 좀더 전문적으로 많이 더 하려고 합니다.

업무가 좀 늘어나나요?

네,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건강관리과가 생기면서 출산장려차원에서 셋째 아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강관리과로 다 갈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아니구요, 보건행정과에 출산장려계가 있구요, 건강관리과에는 출산장려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지역보건하고 방문보건하고, 그 다음에 전염병관리하고 건강관리가 있습니다.

다 정해졌나요?

네.

또 시장님은 셋째 아 출산장려책으로 셋째 아 지원문제에 대해서도 건강관리과로 다 갈 거로 말씀을 하시던데요?

자꾸 저희도 보기에 방송 이런 데서도 건강관리과가 아니라 건강증진과인데 건강관리과로 먼저 내고 이래 가지고 저희도.

이번에 우리 건강관리과가 되죠?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로 됩니까, 처음에 건강관리과로 얘기하셨는데요.

건강관리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 셋째 아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를 하지 않으신다는 얘깁니까?

그거는 보건행정과의 출산장려계에서 저희가 출산장려계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입장은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증진과가 생기는데 크게 보건소 업무에 변화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출산장려계가 생기면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신혼부부 이전 신혼부부가 되기 전에 예비부부들로부터 비롯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자녀를 출산했을 때 보육 관계까지도, 어떤 보육 관계라면 어떤 관계냐면 지금 현재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해야 되고 굉장히 들어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김포의 셋째 아 출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원시책이라든가 사회적인 분위기를 활성화시키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보건행정과가 지금 보면 예산하고 그 다음에 인사까지도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싣기 위해서는 보건행정과가 낫다는 판단에서 건강증진과에서 이번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같이 회의를 하면서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식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조례에도 보면 신설되는 게 건강증진과가 아니라 건강관리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수정요구를 했었는데요.

개정조례안에 보면 건강관리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제가 왜 건강관리과가 되는지 건강증진과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묻는 이유는 지금 여성가정과에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게 생겼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예비부부서부터 관리를 들어가신다고 그러셨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서 보면 가족교육 차원에서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를 위한 교육도 있구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보건소에 새로 신설되는 그런 과와 업무가 중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마인드는 지금 농정과에서도 출산장려하고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있고 여성가정과에서도 가지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걸 일률적으로 원스톱으로 만들자는 마인드를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보건소에서 출산장려담당을 만들면서 그 업무를 복합적으로 저희가 다 수용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구상하신 걸로 저희가 판단해 보기에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성가정과에 그 업무가 결국은 지금 또 중복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수용하겠다는.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생긴 의미가 없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새로 만들어 놓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보건소에다가 시장님께 질의해야 될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에 또 건강증진과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업무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강관리과의 새로운 업무를 묻는 겁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성가정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외주측면에서는 수용을 할 수가 없는 업무입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하고 관련된 업무를 할 때 외주측면에서 저희는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 업무가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맡는 업무는 의료가 포함된 출산장려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사업들이 어느 부서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느냐에 따라서 협의를 하셔서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비슷한 업무를 가지고 이쪽에서는 의료의 차원으로 접근하고 또 이쪽에서는 가족적인 가족건강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이런다라면 결과적인 똑같은 일을 가지고 양쪽에서 분리되는 이런 거밖에 안 되거든요, 효율성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건강과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만 건강 관련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타 부서도 지금 여러 군데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 건강마을 만들기 해서 여러 가지 마을회관에다가 헬스기구도 집어넣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운동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사회적인 붐을 일으키는 거로는 바람직한 거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의료측면과 보건측면하고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갖다가 통합해야 된다, 아니다 그거는 못 하죠, 저희는 일단은 운동을 할 사람이면 운동처방을 해 가지고 너는 어떠한 운동을 해야 된다.

뭐 위에서 하셔야 될 일이겠지만 업무분야에 있어서도 좀더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오히려 보건소쪽에서 어떤 전문적인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면은 여성가정과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서로 좋은 안을 나눌 수 있는 효율적인 업무분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상의해 가지고 좋은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관내에 불법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한 건수가 14건입니다. 그래서 병원이 2개소, 그 다음에 의원이 5개소, 그 다음에 의약업소 7개소 해 가지고 총 14건을 행정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세한 사례별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김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시정에 관한 보고에 대하여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