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북아현1, 2동 대신동, 창천동 지역구의 변녹진 의원입니다. 따스한 봄을 시기라도 하듯이 갑작스레 추워진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꽃샘추위를 보면서 느끼는 건 향기 가득한 아름다운 꽃 한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 각자의 인생살이나 구청의 살림살이도 어찌 보면 이런 자연의 이치에서 어긋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매서운 추위와 강풍을 이겨내고 찬란한 꽃을 피우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시련과 아픔을 극복하여 행복하고 멋진 결실이 이뤄지기를 바라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국장님에 대한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제안성 질문입니다. 작년에 제가 제안한 도서구입의 통합화로 인해 많은 예산절약과 함께 행정의 효율성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걸로 압니다. 집행부의 빠른 행동으로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서구입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에서 연간단가 계약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는 몇 가지 물품들에 대한 또 다른 통합구입 구조를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각 부서에서 따로 구입하고 있는 야외행사용이나 홍보용 플랭카드 구입이나 소형책자 즉 업무보고나 예산서 등등의 인쇄물, 구청본관을 비롯한 21개 동사무소와 각 부서의 화분구입, 그리고 조달청 구입물품을 제외한 복사기나 프린터기의 관리 및 토너나 잉크구입 등 각 부서에서 따로 구입하여 이용하는 여러 가지 물품 등을 조사하여 도서의 통합구입처럼 연간단가계약을 통한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실시해보는 구조를 만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서처럼 예산절약도 될 뿐아니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도 가능하고 구입처 관리도 훨씬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쇄물을 예를 들면 지난번 본 의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했듯이 각 부서가 따로따로 하다보니 단가산정이 제각각이었으며 시중의 제작단가보다 적게는 50% 많게는 서 너 배 이상의 제작비를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스갯소리로 구의원 안 할테니 이런 단가로 저한테 일감을 주면 어떻겠느냐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농담으로 한 이야기였지만 실제로 그만큼 낭비가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인쇄물 제작도 도서구입처럼 얼마든지 통합하여 연간단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복잡할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이 아니니 실행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도와드릴 테니 실시하는 방안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정책이 실시된다면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연간 약 4억 여 원에 가까운 인쇄제작비중 상당부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연간단가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간단가를 통해 계약을 하는 목적이 같은 품질의 용역이나 물품을 예산절약의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용역부분은 거의 수의계약을 하고 있었으며 물품구입도 일부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어떤 특정업체를 보호해주는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으며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당장에 조치를 취해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역부분을 예를 들면 작년 2006년 연간단가 계약건수 52건 중 공개 입찰한 건수는 단 5건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0%가 넘는 47건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처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예산절약을 위한 연간단가 계약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정업체를 위한 특혜가 아닌지 묻고싶습니다. 액수가 적거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용역은 일부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음은 인정합니다만 그 외 다른 부분은 충분히 예산절약 차원에서 연간단가 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옆 주차장이 얼마 전부터 친환경 녹색주차장 조성공사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번 3·1절 행사 때도 많은 관람객들이 모였습니다만 주차문제로 많은 곤란을 겪은 걸 보았습니다. 당시 의주로에까지 많은 버스가 주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4월 25일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공사 중에 있을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완공 후에는 주차면수가 지금의 91면에서 65면으로 상당부분 줄어든다는 소식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민간위탁을 준 서울시와 협의하여 구청의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여러모로 편리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우리구가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갑작스레 환절기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제 1, 2, 4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서정순입니다. 인사 말씀 생략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구립 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임기 내에 2-3개의 구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 뒤 국장께서도 영구 임대아파트가 많은 홍제4동에 최우선적으로 구립 어린이집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홍제4동 구립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공공용지 지정에 관한 안건이 구의회에서 부결된 후,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는 구립 어린이집 예정 부지가 민간 어린이집과 불과 20m 떨어져 있는 등, 입지조건의 부적절함을 이유로 부지선정건을 부결시켰고, 적절한 부지를 선정하여 홍제4동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부지를 찾아 구립 어린이집을 건립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공동주택 내의 보육시설을 장기 임대해 국공립 시설로 전환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길 촉구합니다. 민간어린이집 매입은 여성가족부 및 서울시가 선정기준과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하며 권장하는 사항일 뿐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도 반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민간 어린이집 매입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담당 국장님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구립어린이집 비리에 관한 것입니다. 구립 S어린이집은 2004년 정원초과, 잡부금 과다 수납 등으로 부모들로부터 거센 민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구청의 감사결과 부모들의 문제 제기가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구청은 위탁체 및 시설장을 교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체에 경고를 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그런데 S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 심사 과정에서 위탁체 대표를 대신하여 나온 이사와 S어린이집의 시설장이 자매 관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 동안 구립어린이집 위탁과 관련해 수없이 문제제기 되어왔던 위탁체와 어린이집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드러내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탁체는 어린이집을 지도감독 해야 할 또 하나의 주체인데 보육사업에 관한 전문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친언니가 위탁체를 대표하는 상황이니 제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가정복지과는 그것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야무야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S어린이집 시설장이 그런 문제들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올바르게 운영할 것을 기대했으나 최근에도 또 다시 본 의원을 통해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12월 있었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몇 가지 문제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은 서대문구 관내의 민간 어린이집 교사로 등록되어 있는 조카를 S어린이집의 미술 특기교사로 채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육종사자는 엄연히 겸직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민간 어린이집 시설장이 위탁체를 대표하여 나온 언니이고 그 미술 특기교사는 조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더 많이 지원 받기 위해, 실제와 다르게 호봉이 높은 교사를 영아반 교사로 허위보고 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여성가족부의 예외적 지침을 악용하여 전체 정원 범위 내라는 이유로 각 반 당 한 명씩 정원을 초과한 것도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복지과는 S어린이집의 위탁체를 취소할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다음 재위탁 시점에서 고려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두 번째 구립 H어린이집 사건입니다. H어린이집은 지난 2000년말 현직 보육교사들에 의해 내부 비리가 폭로되어 전 사회적으로도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결국 위탁체와 시설장이 교체되었고, H어린이집의 후임 시설장은 무엇보다도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6년 10월 그 시설장이 H어린이집 시설장직을 내놓은 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무도 충격적인 일은 H어린이집의 전 시설장이 보육시설 운영비의 일부를 횡령했다는 것입니다. 더 문제인 것은 구청이 그 시설장을 횡령죄로 고발하기는커녕 쉬쉬했고 900만원에 가까운 돈을 환수한 것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경력이 있는 시설장에게 또 다시 서대문구 관내에 민간 어린이집을 인가해줬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밖에도 전 시설장의 운영비리가 드러나고 있는데 부모들로부터 체육복 값을 실비보다 월등하게 높은 가격으로 수납한 사실, 시설장이 교체되기 전 마지막 달에 급간식비가 과도하게 지출된 사실 등 서대문구청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이집 비리가 잇달아 발생하는 것은 그 동안 서대문구청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해왔기 때문입니다. 구청의 관리감독 소홀도 문제지만, 구청의 감사 결과 분명히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도 경고조치로 일관하고, 부모들의 반발이 거셀 때만 어쩔 수 없이 위탁체 취소 결정을 내리는 솜방망이 처벌 방식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전문가 및 각기 다른 입장에 처해있는 시설장·교사·부모대표 등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2일 보육정책위원회에 참석해보니 신임 민간 어린이집 및 가정놀이방 연합회 회장들이 보육위원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전 시설장 대표 보육위원들은 불과 몇 개월의 임기로 단 한 차례 회의에 참석한 뒤 물러난 것입니다. 담당공무원은 시설장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장연합회 회장을 당연직 보육위원으로 위촉했다고 하는데, 이는 형평에 매우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은 시설장만이 아닌 교사 및 부모 대표도 대표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은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할 당시 장애아 부모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어느 정도 대표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부모를 배제하고 시설장이 추천한 비활동적인 부모를 보육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장애아 부모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산 적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라도 부모 및 교사집단의 의견을 수용하고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육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부모대표 간담회나 교사대표 간담회를 개최할 것으로 제안했는데 담당공무원은 바쁘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모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과 그 대표성 확보에는 무관심하면서 시설장들의 대표성만을 고려하여 시설장연합회 회장들을 보육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구청이 누구 편에서 일하는지 의심하게 합니다. 이런 의구심을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시설장, 교사, 부모, 보육위원이 동등하게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를 둘러싼 이 세 주체가 동등한 수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친환경 급·간식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7일 MBC 방송국의 한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어린이집의 친환경 급식 지원 정책을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잘 되고 있으면 9시 뉴스에서 소개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전체 구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월달 친환경 급식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구청에서 지원한 액수만큼도 친환경 식재료 구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청장 방침에 따른 친환경 급간식비 지원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점차 보다 많은 친환경 식재료를 구입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터 친환경 급식을 한다는 어린이집조차 친환경 식재료 구입 비율이 30%에도 못 미치고 있으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사랑 1등구답게 모든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영유아들에게 월 1만원의 친환경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서대문구의 보육정책이 MBC 9시 뉴스에 보도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도 서대문구의 이미지는 한층 좋아졌을 것이고 특히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라면 서대문구로 이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번쯤은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급식을 한다고 대외적으로 말할 수 있으려면 식재료의 최소 50% 이상은 친환경 물품으로 구입해야만 상업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는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구립과 민간을 막론하고 급식비 지원 금액의 2배 이상을 친환경 식재료로 구입하는데 사용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친환경 식재료가 2배 비싸다고 가정하더라도 1인당 월 2만원 이상의 친환경 식재료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서대문구에서도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이 하루빨리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로 친환경 급식을 받아들이기 힘든 어린이집들이 있다면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급·간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성동구의 사례처럼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더 적은 금액으로 차등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유치원 및 학교에서도 친환경 급식이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내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좋은 질문을 하여 주신 변녹진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셔서 저희 구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도서통합구매는 정가액의 기준에 의거 최저가 낙찰로 구입함으로 인해서 예산 운영의 절감 및 효율성 등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플래카드 구매 또한 연간단가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연간단가로 할 경우 예산 절감효과가 있겠으나 업체마다 많은 이윤을 남기기에 질이 나쁜 품목을 납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연간 단가의 경우는 1개 업체와 1년간 계약이 체결되는 사항이므로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한 중소업체가 발주할 수 없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단점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서 더 좋은 계약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쇄물에 관한 것입니다. 인쇄물은 조달청에서 고시한 원가계산서에 의한 단가로 산출하고 있으며 2006년 12월 30일로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인쇄물 연가 단가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서울시에 있는 24개구 자치구에 확인한 결과 인쇄물 연가단가를 하는 자치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은 화분 구입입니다. 화분구입도 꽃이 계절적인 가격 변동과 여러 종류의 꽃 구매로 하여 단가산정이 어렵고 꽃의 수명을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도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연간단가계약이 어렵다 하겠습니다. 특히 화분구입도 플래카드와 마찬가지로 연간단가를 할 경우에 관내 중소업체의 발주가 어려우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복사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복사기 같은 경우는 현재 임차계약을 시행하고 있으며 임차계약시 계약하는 업체에서 소모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는 조달청을 통해 각 과에서 직접 구매하고 있습니다. 프린터의 토너나 잉크 구입은 각 과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프린터의 기종과 같은 회사의 토너나 잉크를 사용해야 됩니다. 다른 회사의 토너나 잉크를 사용하면 맞지 않기 때문에 기계가 망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회사제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연간단가 구입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끝으로 용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연간단가액이 총 52건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분류해 보면 무인경비 8건, 시스템 유지보수가 11건, 승강기 유지보수 6건, 기타 주차나 청소, 무인발급기, 지하수 관측시설 등 해서 27건. 시스템 유지 보수 건이 약 27건으로 약 50% 가까이 됩니다. 이 사항은 대부분 제작 설치 업체로서 기계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 보수해야 하는 것으로 타업체가 신규로 경쟁 입찰에 의해서 낙찰될 경우에는 기존 시스템의 시설물에 대한 속성 파악이 어려워서 기계의 고장시 부품 교체 등 신속한 시스템 및 시설물 관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예산낭비가 예상되어서 수의계약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내용을 수의계약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제5항 제5호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 용역 부분의 연간 단가 계약상 용역의 특성상 계획이나 조사, 설계, 기술, 면허, 특허 등 각기 다른 기술을 요하는 사항으로 1개 업체에서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연간단가계약이 어렵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가능한한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특정업체를 위한 특혜 여부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질의하신 문제점을 바탕으로 연구 검토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입니다. 먼저 변녹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역사관 옆 주차장은 서울시에서 친환경 주차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4월 25일 완공 예정으로 공사기간 중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형무소역사관에서는 방문객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구 홈페이지와 행사 안내문 등에 대중교통 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독립문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이 인접해 있어 일반 관람객은 역사관 방문시 주차장 공사로 인한 커다란 불편은 없습니다만 단체 관람의 경우 방문이 많을 때는 대형버스의 주차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대형버스 주차를 위해서 주차 안내원을 배치해서 독립문파크빌 있는 도로에 통행이 불편이 없는 한도 내에서 임시 주차를 유도하고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구의회 주차장도 같이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사 완공 후에는 주차 면수가 승용차가 95에서 65대로 줄어들 예정이므로 승용차를 이용하는 관람객의 주차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대형주차면서는 7대 뿐이어서 대형버스 주차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문객 차량의 주차장 수요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역사관 진입로와 안산 등산로 입구에 주차를 안내하고 단체관람객 하차 후에는 서울역사박물관이나 경복궁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남산공원관리사업소와 화물트럭 주차 등에 주차장 장기임대 등을 지양토록 적극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구의 세수 증대와 역사관 관람객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운영을 우리 구에서 앞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운영권 이양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변녹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정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S어린이집 운영권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S어린이집 위탁체의 이사와 시설장이 자매지간인 것은 사실입니다. 시설장으로서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음에도 위탁체 이사와 시설장이 자매지간이라는 이유로 위탁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위탁기간이 종료할 경우에는 다음 위탁업체 공모시에 폭넓게 홍보하여 충실한 업체를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S어린이집에서 민간어린이집의 보육교사를 특기교사로 채용하여 미술 특기 교육을 실시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시정 지시를 이미 했습니다. 전체 정원 내에서 반당 인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을 여성가족부 지침에 유동 아동수를 감안하여 총정원 범위 내에서 반당 1명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지침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반당 인원을 지켜나가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H어린이집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당월 보육료를 전원 중순부터 해당 달 중순까지 수납하고 있기 때문에 당원 보육료를 당월에 집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H어린이집의 경우에도 2006년 11월 위탁 교체시에 10월 말까지의 운영비를 11월분 보육료로 집행하였기에 우리 구에서는 인수인계시에 10월에 수납한 11월분 보육료 860만원을 환수 조치하여 신규 위탁체에 인계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급·간식비가 과도하게 지출된 점을 확인한 결과 H어린이집에서는 통상적으로 당월에 구입하였더라도 당월과 다음 달 카드결재일 기간중에 결재를 함으로써 운영비가 2개월에 걸쳐 지출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위탁체에 각종 구입비에 대한 결제를 미룰 수가 없으니까 10월중에 단기간 내에 결재하여 집중적으로 지출된 것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체육복 구입비가 실비보다 높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서 답변이 곤란하고 금년도에는 체육비 구입비 기준 한도를 정해서 시달했으니까 앞으로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H어린이집 전 시설장이 운영비를 회계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였으므로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리고 벧엘어린이집 인가 또한 시설 인가 기준과 시설장 자격 기준 등이 모두 인가 기준을 충족하였기에 문제가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운영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구성과 보육료의 기타 잡부금 수납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설장으로 위촉되도록 되어 있는 위원을 보육시설연합회 회장으로 위촉한 것을 대표성이 없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구 판단으로는 시설장보다는 어린이집 연합회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대표성에 더 충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연합회장을 위원으로 위촉한 것인데 어느 것이 더 대표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학부모 대표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애아 부모 운동에 참여한 부모를 배제하고 일반 장애아 학부모로 위촉한 것 또한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급식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급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대부분의 시설에서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제도 정비와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친환경 급식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4동 어린이집 건립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제4동에는 정부지원 시설 2개소와 민간보육시설 5개소 모두 6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정원이 285명에 현원이 250명으로 충원율이 87.7%입니다. 홍제4동 지역에 구립어린이집 건립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었고 구청에서도 지역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구립어린이집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2006년 10월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구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구립 및 정부 지원 시설이 없는 동 우선으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토록 하는 서울시 보육시설 확충 방안이 시설되었고 우리 구에서는 홍은1동과 충정로동 그리고 북아현2동, 3개 동이 대상동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보육시설 충원률을 참고해서 홍은1동은 금년중에 확충을 하고 북아현동은 북아현 뉴타운 진행상황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충정로동은 2009년중에 설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제4동의 경우 충원률에 아직 여유가 있고 정부 지원시설이 있어 서울시 우선 확충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우리 구 자체 우선사업으로 선정해서 새로이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구립시설로의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정순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신 국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연간단가 계획에 대해서 질문한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질문서에 얘기했듯이 네 가지 예를 들었을 뿐이고요 전체적인 구청 전반적인 살림살이에 대해서 도서구입처럼 통합적으로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행부 내에서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플래카드나 꽃집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꽃 같은 경우도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것도 가능하면 저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플래카드 같은 경우도 질이 떨어진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연간 단가로 했을 때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래서 그것도 아마 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쇄물 연간단가 그것은 2007년부터 새로 시작하셨다니까 제가 1월 2월 하신 것 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그것을 좀 해주시면 제가 그것을 비교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한다면,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쇄물 단가는 그쪽 업계 뭐랄까 관례랄까요 이렇게 보면 상당 부분 부풀어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부분이라든지 제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가능한 일이거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서구입처럼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그것도 좀 연구 좀 같이 해보시자고요.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품목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체적인 살림살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연구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입이 가능하면 그런 것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니까요 연구 좀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용역 같은 경우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어떤 전문적인 거나 기술적인 거나 이런 부분은 타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계속 그 업체에 맡기는 게 더 안전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질문 드린 이유는 일부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행상 몇 가지 부분이 계속 수의계약으로 똑같은 업체에 몇 년 째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토너나 잉크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신도리코 토너나 잉크를 공급하는 회사가 그 업체 한 군데라고 해서 예를 들면 A라는 업체에서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신도리코에 관한 프린터나 잉크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회사를 계속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는 거죠. 여러 업체한테 견적서를 받아보고 또 가능하면 입찰해서 더 싸게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업체는 얼마든지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도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주차장, 저도 아까 쉬는 시간에 가서 보니까 주차장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의회 주차장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역사박물관이나 이쪽 이면도로 이용해서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간 것은 입찰계약서 남산공원 관리사업소가 낙찰된 시점이 12월 초입니다. 작년 12월 초죠. 12월 초에 하기 위해서 벌써 11월부터 준비가 되었을 테고 아마 10월부터는 얘기가 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12월에 낙찰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면 그동안에 서울시와 얼마든지 협의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합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얼마든지 얘기를 해서 사전에 주차면수를 확보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세워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서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은 물론 버스나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형무소 자료 받아보면 일본이나 중국에서 온 단체 관광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로 인해서 수입도 많이 올리고 있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대책이 세워져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충분히 사전에 조율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그게 미비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낙찰업체인 남산공원 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단체로 우리가 이용했을 때 할인가격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몇 년 뒤에 우리가 공영으로 다시 갖고 온다거나 이런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다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연간단가계약도 그런 제 의견이 있으니까 혹시 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순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사실 별로 새롭지가 않아 가지고 약간 실망스러운 면도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일단 기대를 하겠고요.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

의석에서 - H는 어디죠? S는 어디고. 얘기좀 해줘요.) 서정순의원 나중에 따로 얘기해드릴게요. (

저도 사실 고민을 했는데 일단 이니셜로 하기로 결정을 내렸고요. H어린이집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예를 든 것 뿐이고 사실 계속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던 전 운영위원들을 비롯한 부모들이 저한테 면담을 신청해 가지고 드러난 내용이 상당히 많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체육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지도점검 현황을 살펴봤더니 2만 2,000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부모들 얘기는 2만 7,8천원을 받았다. 그래서 시설장에게 계약단가가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그 업체하고 연락을 해본 결과 지도점검에서 드러난 그 액수보다도 더 낮게 계약이 되어 있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컴퓨터를 구입했는데 그게 중국산 조립품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또 AS를 받는 것도 컴퓨터 전문가에 의하면 컴퓨터를 구입하는 곳과 AS를 받는 곳은 받는 곳이 같을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곳으로 되어 있고 간이영수증을 첨부한 사례.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추후에라도 철저한 감사를 요청했던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설장 연합회 회장이 대표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대표성이 있죠. 그런데 부모나 교사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거의 개인 자격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나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그런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를 했던 것이고 교사나 부모가 단체를 구성하지 못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최소한의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설장은 매월 월례회를 하고 간담회를 수시로 하지만 그 교사나 부모에 대해서는 그런 노력을 거의 기울여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고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는 좀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아 부모, 장애아 부모들은 굉장히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각 부모들의 의견이 수렴된 의견을 내놓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분 중에 하나가 교육위원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의사를 피력했고 신청서를 넣었는데 선정하는 막판에 다른,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 그 분도 장애아 부모이기는 하지만 전혀 활동력이 없는 부모가 들어감으로써 장애아 부모 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석에서 - 네)

김영열 의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려고 나름대로 자중하고 또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려고 노력합니다. 구정질문에 말 그대로 구민들이 궁금하신 것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것이 구정질문이지 구정질문을 하면서 구민들의 뭔가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것 이런 것은 의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지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대로 발언 다 하시게 하고 또 관계 공무원 답변도 그대로 똑같은 이니셜을 적용하면서, 그러면 안팎이 다 똑같이 의문을 증폭시킨다면 구민들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영유아를 보내고 있는 학부형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마치 구립 어린이집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면 어디를 지정해서 말 그대로 학부형들하고 대표성으로 면담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하셨다면, 자신 있다면 공개하고 그렇게 해서 어디어디를 시정해 준 것을 조치를 한다든가 또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모순점이 나타나는 것을 확실히 밝혀주지 않고 두루뭉실 하면 16개 구립 전체가 S자나 H자가 아니면 다 상관없는 것이고 구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다니는 구립어린이집이 S인가 H인가, 더군다나 이것이 방영이 되고 매스컴을 탄다면 오히려 증폭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또 인쇄물이 대단히 부풀려져 있다. 무슨 근거로 인쇄물 업자를 전체적으로 부풀려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감사에서 지적하고 시정했으면 되는 부분이지 마치 전체 인쇄업자들은 무슨 희한한 사람들로, 출판하는 사람으로 그대로 방영이 되고 오보가 된다면 그 분들의 명예와 불신은 누가 책임져 주실 것입니까? 의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명확히 해서 말 그대로 질문했을 적에 나름대로 의구심이 가고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셔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 주셔야지 그대로 100% 다 가만히 경청하고 다 듣고 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유야무야, 아니면 그만, 또 지나가면 그만. 무슨 한건주의 마냥 터뜨리고 말고 터뜨리고 말고 이런 의사진행은 의장님께서 지양해 주시기를. 특히 5대에서는, 저는 4대에서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5대에서는 생산적으로, 말 그대로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한 차원 높은 구정질문과 답변이 돼야 되는데 다시 또 이러한 전철을 밟고 가는 것에 대해서 의장님께 강력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내원입니다. 변녹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플래카드나 화분 구입은 사실상 연간단가 구입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연간단가 계약을 할 경우에 1개 업체가 연간 계속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소업체의 반발도 있고 낙찰하기가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물론 행정은 예산 절감도 필요하지만 관내에 있는 소업체 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하나의 플러스를 주는 것도 행정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쇄물 같은 경우는 단체 수의계약 기간이 폐지되고 전자경쟁입찰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간 단가계약이 실효성이 없겠습니다. 그 점은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사기 프린터 토너나 잉크구입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연간 단가가 가능하면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부분, 그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스템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것이 업체에다 줘야지 그 업체 아니면 저희들이, 직원들이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가능한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입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녹진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사전에 조율이 미흡했던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근에는 사설주차창이라든가 다른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가 진행된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합법적인 주차장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웠던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면도로라든가 구의회 주차장을 활용해서 4월 25일까지 공사기간 동안에 주차장에 문제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권 이양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구두로만 협의를 해 왔는데 공식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 의원 보충질문, H어린이집이 홍제2동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체육복 문제라든가 컴퓨터 구매 그리고 A/S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수인계시에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소문이나 학부모 의견을 참작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하게 문제점이 있었던 건 적출이 안 됐고요. 앞으로라도 다른 창구를 통해서 감사요구가 있을 때 별도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있어서 교사라든가 장애아 부모 대표권 문제에 있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투명성 있게 위원 위촉하는데 투명성 있게 위촉해 나가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황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내일 제4차 본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5인 정혜연 최태중 유상호 김영열 변녹진 유정오 박운기 서정순 김영일 서정수 홍길식 김정철 이기돈 문군자 오성자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이해돈 보건소장 강귀빈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재무국장 윤내원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건설교통국장 김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