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진 의원 발언

사무국장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심의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김창종 의원님 한분께서 신청 하셨습니다 다음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동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미료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고덕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창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150회 임시회를 맞아 5분 자유발언을 신청 한 것은 강동구 행정 중에서 국유재산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하여 절규하는 심정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03년 5월부터 현재까지 강동구는 둔촌동에 소재하는 1필지의 공유재산에 대해 개인에게 대부를 하였습니다.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이자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울창한 나무가 빼곡히 들어선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이고 현황상 전,임야,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 토지입니다. 2007년 2월에 본 의원은 문제의 그 토지를 대부한 사람이 토지위의 국유림을 무단으로 벌목하여 폐기했다는 민원을 듣고 담당공무원에게 현황보고와 함께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강동구는 현재 신동우 구청장의 정책에 따라 생태도시, 환경도시, 웰빙도시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일자산 허브공원과 길동생태공원, 그린웨이와 강동구를 말발굽모양으로 둘러싼 자연녹지보전에까지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몇십년 아니 그 이상 백년이 넘는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둔촌동 토지의 공유재산 대부문제는 공유재산의 관리,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첫째, 국유재산관리법 제 28조1항에 의하면 관리청은 행정재산등의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관리청의 승인없이 사용, 수익허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2003년 5월에 최초 대부계약 체결시의 조림상태에 비해 현지의 조림상태를 보면 많은 양의 주목이 벌채가 이루어졌고 공유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것이 명백하니 제28조1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벌채면적이 500㎡ 또는 벌채수량 5㎥ 이상을 무단으로 벌채하면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벌채면적의 미달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본 의원에게 제보한 사람에 의하면 대부기간 내내 벌채한 주목을 포크레인으로 땅에 묻었다고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조속히 현장조사를 하기 바랍니다. 99년 항공사진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면 벌채량이 5㎡는 넘을 것입니다. 섯째, 공유재산대부는 국유재산관리법에 따라 관리청이 책임을 지고 공유재산을 관리 감독해야합니다. 최초 대부계약 체결시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대한 증거자료를 만들어 법이 정하는 대부시한까지 공유재산의 형질변경 지장물의 보존 및 훼손에 대한 변화가 있는 치밀한 관리계획이 뒤따라야 합니다. 2003년부터 대부한 재산에 대해 4개월 전 촬영한 사진을 비교하면 그 당시에도 나무가 별로 없었다는 성의 없는 답변을 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하여 국민의 사용,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이 올바른 정책입니다. 하지만 정책을 집행하는 관리청의 성의 없고 무책임한 행정이 생태도시, 푸른도시로 가는 길을 힘들게 한다면 책임과 보완 그리고 관리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래된 고목이 관리소홀로 인해 죽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우리는 나무가 주는 푸르름속의 생명과 평화를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순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동명과 법정동명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구역 체계를 확립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둔촌2동 관내의 법정동명 길동 527필지를 둔촌동으로 변경하여 행정동명과 법정동명을 일치시키고, 암사3동 관내의 법정동명 명일동 2필지를 암사동으로 변경하여 행정동명과 법정동명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안계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고덕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요지는 우리구 고덕동 670번지 등 11필지에 위치한 고덕시영아파트는 1984년 5월 31일 준공된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으로서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을 위한 신청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670번지 일대 고덕시영아파트는 194,302.7㎡의 면적에 2,5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로서 준공된지 22년이 경과되어 건물이 노후화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간 고덕시영아파트는 주민의 재건축 의사를 결집하여 2003년 10월 29일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2004년 6월 15일 안전진단 심의, 2006년 1월 17일 고덕택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2006년 3월 23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부문)결정 고시, 2006년 12월 18일 주민공람공고 등 관련규정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여 재건축사업을 위한 제반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재건축은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및 평균층수, 임대주택비율 등 주민의 이익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들이 많을 뿐 아니라 절차도 복잡하고 기간도 많이 소요되는 어려운 사업인 만큼, 해당주민과 집행부가 상호 합심 단결하여 강동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특히 층고제한 완화에 대하여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하도록 하는데 의원들의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제성확보 차원에서도 층고는 해제하여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추진 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아파트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주변 환경과 멋진 조화가 필요할 뿐 아니라 인간과 환경이 잘 어우러진 살기 좋고 미래지향적인 고품격 아파트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동구의회는 의원 전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며 집행부에서도 관련 과의 의견수합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재건축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주민여러분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하루속히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양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고덕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요지는 우리구 상일동 134번지 등 5필지에 위치한 고덕주공4단지아파트는 1983년 12월 29일 준공된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으로서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구역내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도시경관 및 주민생활수준을 향상하고자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 신청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34등 5필지에 위치한 고덕주공4단지아파트는 33,133.4㎡의 면적에 41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로서 준공 된지 23년이 경과되어 건물이 노후화됨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간 고덕주공4단지아파트는 주민의 재건축 의사를 결집하여 2003년 12월 29일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2004년 6월 15일 안전진단 심의, 2006년 1월 17일 고덕택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2006년 3월 23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부문)결정고시, 2006년 12월 1일 주민공람공고 등 관련규정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여 재건축사업을 위한 제반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동주택재건축은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및 평균층수, 임대주택비율등 주민의 이익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들이 많을 뿐 아니라 절차도 복잡하고 기간도 많이 소요되는 어려운 사업인 만큼, 해당주민과 집행부가 상호 합심 단결하여 강동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특히 층고제한 완화에 대하여 서울시 및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는데 의원들의 의견을 함께 하였습니다. 4단지처럼 재건축의 위치상 자연속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아파트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주변 환경과의 멋진 조화가 된 친환경적인 재건축이 필요하므로 의견청취시 제출한 사업계획(안)대로 시행 되도록 하는데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 강동구의회도 의원전원이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며 재건축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주민여러분들의 오랜 숙원이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창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고덕주공6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요지는 우리구 상일동 124번지 일대 고덕주공6단지아파트는 1983년 12월 29일 준공된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으로서 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 신청에 앞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24번지 등 2필지에 위치한 고덕주공6단지아파트는 8만 6,871.9㎡의 면적에 88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로서 준공 된지 23년이 경과되어 건물이 노후화됨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간 고덕주공6단지아파트는 주민의 재건축 의사를 결집하여 2003년 11월 6일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2006년 1월 17일 고덕택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2006년 3월 23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부문) 결정 고시, 2006년 7월 28일 주민제안서 제출, 2007년 2월 12일 주민공람 · 공고 등 관련규정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여 재건축사업을 위한 제반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동주택재건축은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및 평균층수, 임대주택비율 등 주민의 이익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들이 많을 뿐 아니라 절차도 복잡하고 기간도 많이 소요되는 어려운 사업인 만큼 해당주민과 집행부가 상호 합심 단결하여 강동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특히 층고제한 완화에 대하여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는데 의원들의 의견을 함께 하였습니다. 고덕6단지아파트 재건축처럼 기 확보된 재건축단지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재건축하여 주택공급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아파트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주변 환경과의 멋진 조화가 필요할 뿐 아니라 인간과 환경이 잘 어우러진 살기 좋은 미래지향적인 고품격 주거도시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동구의회도 의원전원이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며 재건축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주민 여러분의 오랜 숙원이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