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광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김영철입니다.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관련도면은 끝에 실음)

(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부록]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미관지구"를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18일 제출·접수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천왕도시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도로폭이 확장되는 오류동길 중 천왕도시개발구역에서 경인로 구간 도로에 연하여 양측 12m 폭원을 신규로, 남부순환로중 개봉역 주변 도로확장구간 도로에 연하여 전후에 맞추어 양측 12m 폭원으로 변경하여 일반미관지구로 지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전적 절차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타당합니다. 따라서 동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의 건은 저촉되는 토지의 건축제한 등이 미관지구 지정의 공익적 목적과의 균형, 조화 등을 고려하여 실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주민제출 의견과 미관지구 안에서 정하고 있는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18일 제출 접수되고 같은 해 1월 23일 일부 수정요청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천왕지구 주택건설사업(3,444호, SH공사) 천왕2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1,560호) 및 온수역세권 제1종 지구단위구역 내 동부제강부지 개발사업 등이 완료되면 오류동길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고 천왕도시개발사업 관련 교통영향평가 심의조건에서 오류동길 폭원을 20m에서 30m로 확장하도록 하고 있어 경인로에서 광명시계간 오류동길 중 천왕택지개발 사업구간과 동부제강 부지구간은 도로폭이 30m로 기 확장 변경되었거나 지구단위계획에 포함, 확장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천왕역에서 동부제강 부지(남측) 구간을 전후도로의 종류에 맞추어 일관성 있게 도로망이 형성되도록 확장 변경하려는 것이며, 개봉역 주변은 경인철도와 개봉고가도로가 교차되고 남부순환로로 구분, 남북으로 단절되어 항상 통행이 불편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남부순환로 구조개선(평탄화, 지하화) 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신설중인 계수대로(남부순환로~부천시계간)와 연계를 위해 접속이 불가피하며 동사업이 완료될 경우 계획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어 개봉역 주변 구간 남부순환로 도로폭 확장(40~60m)이 필요하여 변경하고자 서울특별시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입안요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타당합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저촉되는 당해 토지가 매수될 때까지 당초 허용되고 있는 대로 사용이 제한되는 등 토지소유자가 입는 재산적 손실과 꼭 이행되어야 할 공익적 목적과의 순위·조화 등을 고려하여 실체적 내용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열람공고 기간중 주민의견 제출현황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온수역 일대는 지하철 7호선과 경인선 전철이 통과하고 있고 경인로, 광덕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계수대로는 개설중에 있어 양호한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그간 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그린벨트 등으로 묶여 지역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아왔으나 2005년 5월 19일(서고시 2005-141호) 경관지구 및 최고 고도지구 지정이 해제되면서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분출 증대되고 있어 기반시설, 환경 등등과 함께 향후 나타날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난개발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7년 2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된 「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계획내용에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변경이 포함되어 있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변경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해관계 주민들로부터 다수 의견이 제출되었고 제출된 의견중 온수동 45-32 가칭 "성원빌라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 2월 26일 우리구 의회에 접수된 진정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지역으로 종상향" 요청이 있어 제16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견청취시 반영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회신을 한 바 있고, 열람공고기간중 관련 부서 및 주민의견 제출현황을 첨부하오니 주민의 요구사항과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이 조화·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부제강지역에 여객터미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반영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 자체는 없어지는 겁니까?

터미널 계획이 반영이 됩니다. 우선 특별계획구역을 결정하고 구역이 결정이 된 뒤에 사업자가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이 되면 그때 다시 도시계획 결정할 사항인데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여객터미널 계획이 같이 포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를 확장하는데 사유지부분이 많이 나갑니까?

사유지부분의 90%가 도로에 포함이 됩니다.

의원들이 일본에 갔을 때 보니까 전기절약하는 부분이 상당히 눈에 보이더라고요. 전기공급시설, 변전소 부분 등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 태양열 에너지라든지 해서 적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부분이 감안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유류파동 등을 감안할 때 태양열 에너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같이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빗물펌프장 부분도 포함이 됩니까?

빗물펌프장 앞까지는 안 갑니다.

개봉역쪽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예.

보면 주민공청회가 한번으로 돼 있는데 나중에 이것이 실행이 됐을 때 주민공청회를 여러 번 열어서 주민들의 이해를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좋을 것 같으니까 주민의견청취를 많이 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민들이 혹시라도 이 계획을 모르고 지나갈 것을 염려해서 아파트 각 동마다 용지로도 알리고 관리사무실 벽보에도 붙여서 알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긴 시간 설명해주셔서 고맙고요. 럭비구장 대체부지가 현재 결정이 안 됐다고 설명들은 것 같은데요? 대체부지 결정이 곧 나는 겁니까?

대체부지는 토지소유자가 확보하도록 됐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대체부지는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럭비구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까?

현재 럭비구장 활용도를 보면 1년에 한 두 번정도 경기할 때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선택하는데 활용도에 대해서도 참작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남부순환도로를 넓히고 개봉역 지하차도 공사가 들어갔을 경우에 지금 현재도 그곳이 굉장히 밀리는 곳인데 공사중에 대체도로는 어디로 결정이 된 겁니까?

공사중에 지하철공사와 같이 위에 차는 통행시키고 지하에서 지하차도를 완료한 뒤에 가시설만 뜯어내면 바로······

지하차도는 그렇게 하고 옆으로 확장할 때도 상관이 없습니까?

예, 기이 도로가 다 돼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가 엄청 밀리거든요. 그리고 미관지구를 결정하면 현재 건축되어 있는 부분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네요?

새로 건축할 때만 적용을 받습니다.

현재 있는 건물은······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로 상향할 계획은 없고요. 원래 온수역세권의 계획안 자체가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발전 구상안에서 제시된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 방침입니다. 저희는 가급적 온수역 주변의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 기존에 7층지역이지만 최소한 12층으로 해서 나중에 재건축할 때 평균 16층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일부 주거지역을 상향하려고 하는 것이고 용적률 높이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용적률을 높이는 것보다는 기존의 용적률 범위안에서 건축면적은 줄이고 높이를 완화해서 해야만 건물과 건물간의 공간이나 조망권이 확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용적률을 추가로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했고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동부제강 부지가 총 몇 평이나 돼요?

29,000평정도 됩니다.

안 됩니까? 매입했다고 하던데요?

우리구역에 포함돼 있는 부지가 29,000평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총 개발하려고 하는 목표가 동부제강 옆에 있는 개인주택을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그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동부제강측에서 바라는 안은 무엇이고 우리구의 안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단지 동부제강측에서는 거기에 여객터미널을 꼭 하려는 사항이고 우리가 봤을 때 여객터미널이 그 전에는 상당히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많았습니다만 현재 와서는 교통량만 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여객터미널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저 지역에 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마트 등 주변 지역의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뿐만 아니라 부지 30%정도를 공공시설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고 동부제강에서도 여러 가지 건물내에 위락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휴게시설을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계획안은 특별계획구역 결정이 된 뒤에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동부제강에서 그런 안의 제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연말쯤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리기는 올리는데 서울시에서 7월부터 검토를 시작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위원회에서 한번에 결정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연말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나오면 바로 착수를 한다고요?

바로 착수를 할 겁니다.

다 돼 있습니까?

준비는 자체적으로 안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제강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에 의견을 조율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님!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까지 그것을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이 조례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예, 같은 내용입니다. 이번에 조례는 광고업자들이 무자격자가 법규정과 무관하게 설치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낼 때 도면이나 사진이 적합해야 건축허가 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는 받고 건물 준공 전에 광고물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광고물 부서의 검토를 받은 후에, 사용승인 전에는 광고물 설치계획이 같이 검토가 돼서 승인을 받아야만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허가 전은 아니고요.

25개 구중에서 구로구가 처음 실시한다고······

제일 먼저 발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많이 정비가 되는 거예요?

많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창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승인 하기 전에 이제는 강남구 못지 않는 구로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로구가 발전해야 되는 단계이고 강남구는 20년 전에 만든 건물이고 우리는 이제 시작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광고물도 김창범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격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건축물 허가조건에서 앞부분에 대리석을 설치하는 것이 규정으로 포함되는 겁니까?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고 예술적인 간판을 했을 때 좋은 구로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꼭 대리석이 아니고 대리석과 유사한 제품을 사용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건물에 잘 어울리면서 건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적합하면 가능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3월 15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에는 「고척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관련 노후불량주택지역 기초조사 누락지역 포함 청원」과 「온수연립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