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호연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함에 있어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이용을 못하는 노인들에게 시설 이용료 전액을 감면하여 전체 프로그램 이용자수 대비 10%가 되지 않는 65세 이상 노인의 이용자수를 넓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확대하여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5항의 수수료 감면 조항의 별표 중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우대자 50% 감면을 전액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과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표로 주민들로부터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노령화 시대로 노인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어 노인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시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시설이용료를 전액 감면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이용자수를 넓히고자 본 조례 제10조 제5항의 수수료 감면을 전액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제출내용이 재정적 부담과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제출하였으나 전액 감면 조치시 예상되는 재정적 손실은 2007년 1/4분기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 검토결과, 연간 약 1,5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예산의 증액 편성 또는 효율적인 프로그램 편성 운영을 통한 해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천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구청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이는 자치센터의 재정력 확보 및 자립경영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바, 문화 및 복지수요의 증가로 프로그램 수는 해마다 증가하나 예산지원은 7년째 동일한 상태로 프로그램당 예산지원액은 계속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주민자치센터 재정자립률은 2006년도 기준 66%로 예산지원이 없이는 수강료 수입만으로 강사료 및 운영비 지급이 상당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조례 제10조 제2항 수익자 부담원칙 및 재정력 강화를 위해 운영실적이 저조한 프로그램은 폐강 및 통합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유료프로그램은 전액 감면시 재정력 악화를 이유로 폐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오히려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수의 감소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기회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시 별도의 예산지원을 통해서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성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개정안대로 의결될 경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 운영 조례」와 구로문화원 운영규정 등과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어 생활체육교실과 문화원 이용노인들이 각동에 주민자치센터로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로우대자 50% 감면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향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의원이신 서호연의원 님께서 우리 구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우대 사상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료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수강생 중에 경로우대자가 감면을 받고 있는 인원이 약 238명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50% 감면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수반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1,500만원 정도 됩니다.

보았을 때는 이것이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50% 감면을 전액 감면했을 때 지금 선거법 위반 여부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 보면 주민생활체육지원을 위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생활, 레크리에이션, 취미교실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여부도 저촉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이 내용을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차기에 다시 한번 다루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박상민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의견 제출서를 냈는데 검토의견 5항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오히려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수의 감소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기회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이 항목이 저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견인데 이것에 대해서 왜 감소가 되는지? 오히려 본위원은 늘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4번항에 보시면 65세 이상이 무료로 했을 경우 좋아하는 선호그램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선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좋아하는 선호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이 대체적으로 뭐냐면 노래교실, 서예, 단전호흡, 한국무용, 스포츠댄스, 요가 이런 프로그램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많이 무료로 했을 경우 그렇다고 이 분들이 활동에 제한도 있고 여러가지 연령 때문에 다른 강좌는 조금 줄어 들고 그쪽으로 거의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유료로 했던 프로그램 자체가 무료화 되니까 그 프로그램 자체가 재정자립도를 완전히 잃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 강사는 강사료를 받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점차 이 강사분들이 메리트를 잃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사료를 저희들이 주는 것은 한 프로그램당 16만원인데,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각동에 8개 프로그램으로. 그런데 그 프로그램수가 계속 늘어 날수록 그 16만원을 나누어 갔는 실정인데 그렇게 되면 재정자립도도 떨어지고 강좌수가 늘어나면 구청에서 지원하는 수강료도 또 떨어지고 결국은 무료 운영 프로그램은 그 자체에서 물론 결정할 일이지만 폐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노인들이 이용해야 될 그 프로그램을 폐강하는 사태가 오게 되면 ······.

돈을 내가 내면 프로그램이 양질의 프로그램이니까 노인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되고 돈을 안 내면 선호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된다는 논리가 전개가 되네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원을 하게 되면 노인들이 50%를 하게 되면 기존에 유료프로그램수강생과 일반수강생들과 노인들이 어울려서 같이 받게 되는 것을 노인들이 무료로 하게 되면 노인들이 많이 들어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유료프로그램 수는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 자기가 좋으면······.

아니, 그게 무한정 수 십명을 받을 수 있는 강의실과 여건이 아니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이론이 맞는데 무료로, 선호프로그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5~6개, 7~8개 노인분들이 아주 선호하는 프로그램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료로 했을 경우 노인들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거기 수강생이 지금은 한 두명이지만 향후에는 그쪽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에 문제가 야기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문제가 안 됩니다.

무료프로그램은 현재 각 동에 한 개 내지 두 개 프로그램만 저희들이 운영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 이상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늘어 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정말로 노인들을 위한다면 무료프로그램 강좌수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 하는데 일반 프로그램까지 전부 확대해서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앞으로는 우리가 경로사상 해서 그렇게 늘어나야 되겠지만 향후에는 그렇게 궁극적으로 가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나 또 그런 문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생활체육교실과 문화원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고 향후에는 이런 것이 다 같이 동시에 생활체육교실하고 문화원과 자치센터와 동시에 같이 또 이루어진다면 또 예산이 노인 무료프로그램 증설로 예산이 증액이 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도 조금 이해는 가고 동조도 되는데 그것은 예가 될른지 모르겠는데 실력이 없는 고등학교 특수반 만드는 그런 꼴이 제가 딱 예상이 되는데 우리 구로구에서는 해당이 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구로구가 생활여건이 열악한 편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노인들이 자식들한테 용돈받고 거기에 대해 일부를 떼어서 자기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수강료를 내고 조금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서호연의원 이 발의하신 내용을 참조해 달라고······.

이 개정조례안 자체를 개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좋은 의견이고 ······.

말인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상당히 좋은 의견이고 받아 들일 수는 있는데 저희 현재 각동 자치센터에 운영 실태하고 현재 저희들의 예산지원 상황하고 또 생활체육교실이나 문화교실과 형평성 문제 이런 문제 등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원하고는 틀린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 하고는. 무료로 한다는 개념하고 1,500만원하고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1,5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님! 발언권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사담되니까 제가······.

, 마무리를 할께요. 지금 위원님들이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 하고 조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의견이 조금 대립되어 있는데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질을 좀 높이자는 뜻이지 1,500만원이 없어 가지고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다시 한번 내 보고 듣고 결정할 사항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로구 65세 노인분들 숫자 아세요?

한 2만 8,000명 정도 됩니다.

2만 8,000여명 중에 지금 이용하고 있는 숫자는 238명이라는 거 아니예요?

유료가 그렇습니다. 50%를 사용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하신 것은 참 좋아요. 노인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한 해 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 다 해 주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하고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시행을 했을 때 후에 문제, 이전하고 이후에 문제, 그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어야지 지금 여기 나온 것으로 봐서는 그냥 심각성이 없거든요. 없으니까 이것을 만약에 2만 8,000명에 대해서 그것을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숫자로 해서 자치센터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하는데 이 숫자를 놓고······.

자치센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각 동에서 지금······.

강좌자체가 지금 말씀드린 저희들 지원액이 한도가 있고 또 각 자치센터의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프로그램이 뭐 20명, 30명, 40명 단위로 있잖아요.

무한정 받을 수는 없거든요. 강의실 크기도 있고 또 강사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한계 때문에 지금 딱 한 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호연의원 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상당히 좋은 제안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 또 저희들이 조금 그런 문제점 때문에 현행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지금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다른 생활체육교실이나 취미교실이나 생활체육이나 문화원 여기는 100% 다 받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이나 취미교실은 50%를 감면을 해 주고 있고요.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해서 똑같이 저희들하고 똑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되어서 궁극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면 저희들이 예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반영도 하고 더 추가반영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 동에 이것을 전면으로 했을 때는 각 동에서 자치센터 다 운영을 하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다 조사되어서 나온 거예요?

저희들이 조례안건 발의된 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조사도 했는데요 19개동에 17개 동장과 위원장들이 반대를 했고요, 두 개동만 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왜냐 하면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구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무료강좌를 받는 수강생이 많이 늘어 나면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악화되니까 현재는 1,500만원이라도 앞으로 무료수강생이 자꾸 늘어날텐데 무료라면 많이 가죠. 그러면 점점 많이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에는 결국은 재정자립도는 거의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현재 66%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들이 계속 돈으로 지원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해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의견도 이 발의는 굉장히 좋은 발의지만 아까 박용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시급한 것은 아니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다음 회기 때 했으면 합니다.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전례로 의원생활하면서 이게 구의원들이 한 가지 항목이 좋다고 발언을 잘못해 놓으면 이게 전례가 되어서 갖은 예산 지역사업비도 부족해서 매일 구청에서 오죽 생색 안 나게 노인들한테 이렇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나는 내무행정위원님들이 이것을 미리 조율을 하든지 아니면 의장단에서 회의를 해서 전체가 노인들 위하는 마음은 똑 같은데 구청의 재정자립도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요구했을 때 우리가 조례로 하나하나 전부 다 다루어 줄 것이냐 이것입니다. 어떤 의원이 좋은 생각이에요. 이것도 좋은 생각인데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살림하는데 우리가 쪼개주어야 되는데 각자 의원들이 내 마음에 드는 구성만 자꾸 주장하다 보면 분명히 살림 못하리라고 봅니다. 다른 단체에서 요구했을 때 우리가 조례로 또 다루어 주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의장님하고 의장단에서 회의를 거치지 않은 것 같고 우리 내무행정위원이면서 생각은 좋으나 이것도 전문위원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보나 지금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지역개발비나 재정적으로 자립도에 비해서 다른 문제가 파급적으로 올 것 같으니까 다시 의견을 우리한테 제시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호연의원 이 낸 것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는 없지만 생각은 좋으나 우리가 구청살림을 한 가지라도 쪼개 주어야 되는 입장에서 지역개발비는 계속 부족한데 각자 본인들이 좋은 것을 단체마다 다 꿰어 맞추어서 조례개정 발의안건으로 하게 되면 다 해 줄 것이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자 이거예요. 제가 경험에 의하면 그런 것을 조금 숙의를 해야 될 문제를 그냥 여기서 불쑥 던져서 구청 행정기관하고 서로 가타부타 가부로 결정하기에는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그래서 정회를 하고 조율을 해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합시다.

서호연의원 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호연의원 님 50% 감면하면 전액 감면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50%에 대한 것 앞으로 재정투입을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만약에 감면을 해 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 있으세요?

. 제가 지금 서울시내 구청의 자립도가 낮은 즉 금천구를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금천구에는 사실은 100%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면제가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행정을 한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너무 이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2만 8,000명이라는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65세 이상 넘으면 솔직한 얘기로 활동하고 이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2만 8,000명 중에서 지금 230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에요?

무료프로그램까지 하면 한 500명 정도됩니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어떤 큰 변화까지 일으키고 한다는 자체가 너무 겁을 먹는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 보지도 않고 실시해 보지도 않고 다른 예산은 그렇게 쓰는데 노인들을 위해서 조금 하겠다는데 너무나, 사실 저하고 맞지 않는 제가 발의했을 때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개탄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이 혹시 우리보다 자립도가 낮은 구를 혹시 알아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중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각 자치구별로 저희들도 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전액 감면한 구가 4개구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인원수만 가지고 따지면 1,500만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 가지고 자립도가 높니 낮니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우선 의견들만 얘기해 주시고요, 그 얘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너무 걱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큰 변화와 개혁을 하는데 굉장히 역행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센터에서 인원이 많이 몰릴 것 같으면 자치센터 위원장들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각 동네마다. 그런 조치사항들이 다 있는데 너무 그것을 겁을 먹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연의원 님 집행부에서 실시도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것은 집행부 입장도 조금 생각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시하고 전액 감면을 한다고 하고 나서 다시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원위치로 유료로 한다는 것은 힘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집행부에서는 깊게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뜻 우리 서호연의원 님한테 그 의견 오늘 제출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문제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료로 하게 되면 우리 노인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다 유료로 되어 있거든요. 선호하지 않는 풍선아트라든지 이것은 다 무료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료로 하게 되면 선호하는 부분에 다 모이게 되면 유료로 현재 운영하는 종목의 프로그램이 없어진다든지 운영실태가 어려워진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무료로 하게 되면요?

그렇죠. 현재 노인분들이 선호하는······.

하기 위해서 선호하는 것은 무료로 한 거죠? 그리고 선호하지 않는 풍선아트 같은 것 유료로 하는 거고요?

아니요. 풍선 같은 것은 무료로 하고 있고요, 한 동에 한 개 내지 두 개 프로그램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프로그램은 전부 유료화인데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해서 50% 감면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꾸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사항이죠.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잠깐 어차피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다 만 각 구의 사례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로우대자 감면 전액이 4개 구이고 50% 감면하는 데가 7개구이고 감면제외 구가 14개 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50%도 안 하는 구가 14개 구가 있는데 4개 구가 중구와 마포구와 영등포 관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금천 말씀하셨는데 금천은 무료로 하다가 2006년도부터 수강료를 유료화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액에서 50%로 감면조례개정을 했고요, 또 중구 같은 데도 현재 100% 무료를 하다가 전액 무료 운영을 2007년도부터는 유료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사유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만 8,000명에 대한 노인들을 전부 무료를 하는 것은 취지는 상당히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액 무료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되면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본래의 취지, 목적, 그러니까 설치한 목적이 다소 훼손될까봐, 그런 걱정 때문인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아주 좋아하는 선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은 일반도 좋아하고 노인들도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 100% 50%를 내다가 노인들을 무료화 하면 노인들이 그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은 무료로하니까. 그러면 그게 거기에 일반은 100% 내고 무료로 하다 보니까 일반들이 점점 빠져 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향후의 일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취지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다만 또 생활체육······.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우리 동료의원이신 서호연의원 이 발의한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우리 박종천과장님이 설명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 지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하면 그 프로그램을 무료로 했을 때 좋은 데로 많이 몰려 가니까 문제가 있다. 이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피부로 느끼는 것은 각 동에 가보시면 알지만 65세 노인들 신청한 숫자가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많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노인들이 무료로 하면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그 많은 노인들을 어떻게 무료수강을 할 것이냐 이것은 방법론인데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조정을. 예를 들어 신청을 몇 명까지 받는다든지 이것은 방법의 하나지 그것을 운영하는데 장애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 예산 1,500만원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정책을 하느냐 이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서호연의원 외 9명 구의원이 안을 보니까 발의를 했는데 저는 서명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구의원 9명이 이 의원발의를 할 때는 충분한 집행부하고 또는 의장단 등등 의원들이 공감대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것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참 좋은 안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서 오늘 여기 왔는데 보니까 그런 것이 전부 잘 안 된 것 같고, 어떻게 됐든지 제 의견은 이게 지금 아까 같이 프로그램 유료, 무료 하는 것 또 많은 노인들이 왔을 때 이것을 소화하는 그런 방법, 이런 것은 전부 연구검토하면 되는 것이고 단 예산 1,500만원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산적으로 검토를 하면 돼요. 그래서 1,5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지금 정부에서도 노인복지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이것을 발의한 의원들 체면도 있고 또 구의회에서 발의한 내용이지만 집행부에서 좀더 검토해서 이 안을 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고 정회해서 내무행정위원들이 다시 상의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조례개정인데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취미교실에 보면 노인 선호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단전호흡이나 그 다음에 노래교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도 지금 「노인복지법」에 우리 조례에 의한 50% 감면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도 만약에 서호연의원 이 발의하신 내용대로 되면 그 부분도 적용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민자치센터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호연의원 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참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를 해야 되니까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노인회에서 지난번에 저희도 생활체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노인분들이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새나가면 곤란한데 노인분들이 많이 올 경우 솔직히 얘기해서 요즘 젊은 여자분들이 많은데 여자분들이 거의 반대를 합니다. 냄새나니 뭐하니 이상한 소리를 하고. 하여튼 그것은 노인협회에서도 당분간 50%로 계속 유지를 하고 그렇게 한번 해 보자. 왜냐 하면 기존에 틀이 다 깨지니까. 자칫 잘못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정말 선의의 의미로 도와주려고 하는데 기존의 틀이 깨지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해서 이제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나이를 먹으면 어른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같이 가는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심어 져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되지 않고 노래교실에 같이 들어 가게 되면 벽이 생겨서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 집니다. 노래교실 자체가 문제가 되요. 그래서 저희도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호연의원 님이 도시건설위원이시고 내무행정위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구에서 노인교통수당 지급되는 금액, 작게는 3만 2,000원, 3만 5,000원이지만 개인별로는 우리 구 전체로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또 우리가 경로당 활성화라고 해서 이용료 지급되는 여러 가지 내용, 아까 윤주철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노인에 대한 복지는 가급적이면 예산이 되면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수강료 전액감면 이 내용, 1,500만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용도 좋지만 우리가 노인을 위해서 과연 어느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과연 노인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나 구의원들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는 보여 주었으면 하는 내용을 더해서 과연 이 내용이 시급한 조례개정까지 해서 해야 되는 내용인가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조례를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취미교실에 대한 부분도 조례를 바꾸어서 전액 감면을 같이 해 주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정회를 해서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좋을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100% 다 받고 있습니다.

발의한 서호연의원 님이 얘기하기를 얼마든지 신축성 있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본 취지는 회비를 많이 걷지 않는다라는데 준한다라고 옛날에 정해 주었는데 회비를 들쑥날쑥 많이 걷어 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 요지가 많아요.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지역에 무언가를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는 회원들이 회비 많이 내서 거기에서 그 돈을 충당한다.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봐요. 가뜩이나 지역에서 뽑힌 주민자치위원들이 더 무언가 힘이 있는 양 심한 얘기로는 완력이 자꾸 생기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꾸 어디에다 힘을 실어 주는 것보다 구청에서 재정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살림하는데 그런데 신경을 쓰자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주민자치위원회 돈 몇 푼씩 걷어서 프로그램 하게끔 한다. 어느 동은 그것을 응용을 하는데 자꾸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쉽게 말하면 동네에서 정말 민선의원들도 장악하는 듯한 어떤 그런 쪽으로 자꾸 몰아 가는 사례도 생기니까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되고 우리가 정회를 해서 그런 것을 서로 생각을 다 발표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조율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문제로는 수강료 전액 감면을 해 주게 되면 지금 주민자치센터 수강프로그램에 대한 노인 65세 이상, 또 하나는 그렇게 했을 때 형평성 문제로 해서 취미교실도 전액 감면해 주었을 때에 두 가지를 묶어서 했을 때 문제점, 그 부분도 하나 첫 번째로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것을 무료로 안 하고 현행 50%로 유지를 했을 때 노인들을 위해서 동료위원이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생색내는 노인들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 실버프로그램이라든가 이것을 했을 때 파급효과, 두 번째 안으로 그런 계획서를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검토를 하게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두만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내방하셔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주민들이 창구직원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해서 증명을 발급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작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구직원 수고없이 민원무인발급창구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발급되는 증명서류 수수료를 인하해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개정의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와 관련해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이 별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제5호에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통해 발급되는 민원의 수수료를 추가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설코자 하는 내용 5호 내용은 4페이지에 대비표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의 교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항에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사항을 처리한 결과를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해서 민원발급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해 놓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되 수수료 외에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 안처럼 저희들이 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를 12월 29일부터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참고로 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면 개정안 제5호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발급되는 민원의 수수료 가지고 주민등록 등·초본은 한 통에 지금 현재 350원 합니다. 뒤에 보면 현행하고 대조해서 현행은 350원인데 43%를 인하해서 200원,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은 현재 500원씩 받고 있는 것을 면당 300원, 토지임야대장 이것도 500원씩 받고 있는데 300원,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는 800원인데 500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농지원부 한통에 원래 농지원부는 1,000원씩 하는데 700원, 그 다음에 호적초본은 500원인데 300원, 등본은 한통에 600원인데 400원, 자동차등록원부는 현재 서울시의 경우는 300원인데 200원으로 하고 기타 타 시·도는 1,300원인데 700원씩, 그 다음에 건설기계등록원부는 서울시의 경우에 500원인데 300원, 그 다음에 기타 타 시·도 것은 1,500원인데 800원씩 이렇게 해서 각기 한 30%에서 46% 인하를 해서 받음으로써 동사무소나 구청에 오시고 또 전철역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함으로써 창구에서 우리 직원을 배치해서 3~4명씩이 증명발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인력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또 앞으로는 또 무인민원발급기 외에 인터넷 민원발급으로 전자화 온라인 발급으로 해서 주민들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이용하는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 창구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내방하지 않고 민원서류의 발급이 편리한 장소를 이용함으로써 신속함과 함께 민원수수료의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구청 및 동사무소 민원창구의 행정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민원의 수수료 감면에 따른 재정적 부담에 대하여는 2006년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자료 검토 결과, 연간 총수입이 1만 65건, 372만 9,250원으로 본 조례안의 수수료 감면조치시 약 30만원 정도의 감소가 예상되는 바, 크나큰 재정적 부담은 안 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우리 구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대수는 4대이며, 금년도에는 10대를 증설할 계획으로 있어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을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무인발급창구를 통해 발급되는 증명에 대한 수수료 인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고요, 또 이러한 것이 점차 활성화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고로 지난 연말에 보면 우리 양도세나 세제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민원발급으로 해서 동 창구가 상당히 혼잡현상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각 동별로 주민들과 또 창구에 있는 담당직원과 상당히 대민봉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신하는 그런 사례도 발생을 했고, 또 충돌하는 그런 내용도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고요, 해당 부서에서는 지난 연말 사례를 잘 검토를 하셔서 절대 그런 일이 없게끔 강구를 해 주시고, 적극적인 홍보로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전자정부 민원에 보면 주민등록등·초본은 무료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각 직능자생단체에서 회의를 할 때 동에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미흡하다. 주민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한 활용방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동에 방문하지도 않고 직접 화상으로 인터넷으로 전자민원을 발급 받는 그런 안내 또 그 다음에 민원발급에 대해 안내 이런 것을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민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크게 질문사항은 아닌데요, 발급기 한 대가 대개 얼마 정도나 됩니까?

조달구매인데요 1,980만원 정도됩니다. 2,000만원 다 됩니다.

올해 1억원이 들어 가야 10대를 하겠네요?

아닙니다. 2억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설치비 2,000만원하고 10대분 2억원하고 해서 2억 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금액이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참고로 질문한 것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요, 등기소도 그동안 민원 떼러 가면 엄청 어려웠던 것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모든 것이 잘 돌아서 이것이 업무효율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사를 보내는데요, 지금 19개동이면 각동마다 다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19개 동을 한꺼번에 다 놓지 않고 왜 10개만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 총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27개소를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19개 동하고 거점 전철역, 우리가 전철역이 11개인가 있습니다마는 6군데하고 그래서 우리 구 관내 키콕스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 지원본부에 하나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해서 구청하고 해서 27개소를 사업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우수구에 대한 1억원 시상금 가지고 그중에서 9,000만원을 거기에 할애해 가지고 4대를 외부 전철역 3개소하고 키콕스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0개소 하면 저희들이 아까 전문위원께서 14개라고 하셨는데 구청까지 15개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2개 동사무소가 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인구에 비해서 직원들이 모자라서 비좁아서 민원들이 30분 심지어 한 시간 이상 기다리는 민원창구, 구로5동이나 구로3동이나 신도림 이런 데 우선적으로 해서 거점적으로 놓고 전철역에 놓았던 데는 좀 멀리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번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고 지금 호적등본까지 또 앞으로 인감도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목별증명도 금년 지난 달에 바로 그 구청에 와야 됐는데 그것도 발급할 수 있도록. 갈 수록 모든 증명이 온라인으로 되어 가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되는데 우선 예산이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 5억 6,2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억원을 인센티브사업으로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4억원 이상이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창구에 43% 정도 50%로 감액해서 무인민원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고 그 후에 동사무소 기능에 인원도 감소해야 되는 쪽으로 이게 그런 쪽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창구직원의 인력 절감효과가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단은 민원이 많은 동을 우선 금년에 8개동을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해 보고 3개월동안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분석을 해서 정말 효과가 나타나면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에는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이용 인터넷 및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활성화 추진계획을 1월달에 부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부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방침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유인물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안방에서 각종 증명을 민원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는 전철역에서 무인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유인물을 2만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일환에서······.

그래서 그게 나가버렸는데 그 내용에 기자들이 그것을 보고 써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추진하고 있다. 확정했다는 아닌데 추진하고 있다로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확정한 것 같이 비추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추진하고 있다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이 나가 버렸는데 그 내용에 기자들이 그것을 보고 써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확정했다는 아닌데 추진하고 있다로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확정한 것 같이 그렇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추진하고 있다로 되어 있긴 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