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의원 발언

얘기하는 건데요.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아주 부득이한 상황에서 긴급을 요하는 것이라면 임시회중에 운영위원회를 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회 소집을 안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온수연립에 대한 내용을 접한 것은 조합장이라는 분한테 상정해달라는 부탁만 받았고 임시회 개의하는 날 전문위원실에 가서 들은 내용이 전부 다인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절차문제입니다. 황규복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지만 어느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누락이 됐다고 하면 주무과장이 설명을 해서 이런 부분이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설명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창범위원이나 김명조위원이 저하고 같은 지역구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내용이던데 이런 것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를 빼고 도시건설위원회하고 내무행정위원회가 있지만 우리가 내무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이면서도 지역의 민원이 생기면 도시건설위원회쪽의 해결해야 할 민원도 있습니다. 같은 동료의원들끼리 정보공유가 안 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쉽게 말해서 을지역에 있는 도시건설위원이 갑지역의 현안에 대한 안건심의를 할 때 본인의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상의하는 것이 없습니다. 안건접수가 돼서 무조건 받아서 넘겨주면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없다고 봅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급하게 제안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급하게 올리게 된 것은 조합측하고 사인도 안 맞았습니다만 조합에서 늦게 들어온건데 사업부지내에는 당연히 조합에서 하게 되는 건데 사업부지 밖에 우신고등학교쪽하고 궁동 소방서쪽에서 들어가는 2개 라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토목과에서 조건부 도로개설조건으로 해서 사업승인이 나갔는데 서울시 건설행정과에서 팀원들이 바뀌다보니까 「도정법」 제64조에 의한 사업구역이 돼야만 사업부지내 국·공유지 무단양여가 되는 것인데 이 도로개설 조건에 134억원정도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사업부지로 포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상정하게 됐습니다.

온수역 일대가 아니라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데에서 어떤 안이 발생돼서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올릴 겁니까?

그것은 당초에 서울시 건설행정과에서 무상양여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건설행정과의 실무진들이 바뀌다 보니까, 물론 법에는 있습니다. 법에는 있는데 당초 사업승인낼 때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건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양여부분이 되려면 사업부지로 포함을 시켜달라······

의견청취안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무적 절차입니다. 정비구역 면적이 증가되기 때문에요.

일대가 아니라 지금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지역이 많은데 그런 데에서도 시기적으로 요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임시회중에도 의견청취안을 올려줄 것이냐는 겁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조합에서 신청이 빨리 돼야 될 것이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온수연립에 소송관계도 있어서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의견청취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지연이 됩니다.

조건으로 해야지 어디는 급하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재건축·재개발을 할 때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했을 때 다음회기에 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특혜보다도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용적률, 건폐율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안이 급하다고 하니까 이번 임시회에서 정식으로 상정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다만 청원을 드린다면 이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에 대한 것을 지역의 의원님인 김창범위원, 김명조위원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고요. 자료는 미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이 청취되면 기본 자료는 의원님들한테 보내드릴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