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국 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서 국장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사항으로 7쪽부터 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은 총 20억 원의 예산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지원하겠으며, 각단지별로 지원계획을 통보한 바가 있으며 추진일정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및 부속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현재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후 우기, 동절기 등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나가겠으며, 개발사업 등으로 철거 및 멸실되었으나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대장을 일제조사 해서 사실에 맞도록 정리토록 하겠으며 법원행정처의 등기자료의 토지사항과 불일치한 토지표시사항에 대해서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2만 3,300여 필지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결정함으로써 각종 조세부과 등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사항으로 16쪽부터 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포가도 외 6개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변화에 상응하는 도시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비를 추진해서 작년 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일부 보완 및 수정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에 변경고시 할 예정입니다. 또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장에 대해서 현재 외부전문가와 담당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감리업무에 대한 수행실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연 2회 이상 실시해서 적정 시공과 품질향상 및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 등 공사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항공사진 판독자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조사반을 편성 조사를 해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조치를 취하겠으며, 허가가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추인신청 안내와 시정기간 중 철거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순찰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사항으로 25쪽부터 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해빙기 시설 안전점검으로 해빙기를 맞이해서 C등급 이하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과 불우노인가정 건축물 등 104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가 중단된 공사장 2개소와 재난위험시설 2개소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미납자에 대한 조치로 체납된 이행강제금 63건, 약 4억 800만 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등을 실시 후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겠으며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청사 및 체육센터 건립 등 영선공사는 현재 목3동 청사는 지상1층 골조공사 중으로 35%의 공정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고 달마을근린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목동문화체육센터도 지상1층 골조공사 중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정뉴타운지구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 처리됨에 따라서 광역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금년 8월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해서 지역균형발전과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1-2지구는 금년 2월달에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한 바가 있고 1-3지구 등 여타지구도 관리처분인가 등 각종 절차를 조합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1동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비계획안을 보완 중으로 상반기 내에 정비구역을 지정 11월달까지는 사업시행인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으로 36쪽부터 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노후된 놀이터시설물을 교체·정비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으로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칼산근린공원 정비사업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중심광장 등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3월까지 마무리하고 마지막 3단계로 13억을 투입해서 정상부 능선에 전망대, 웰빙형운동시설 등을 설치해서 연내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정수장부지 활용 공원화사업은 지난해 신월정수장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연말에 공원화 추진계획이 서울시장 방침으로 결정 금년에는 기본계획안에 대한 현상공모 및 기본설계를 실시할 예정으로 2012년까지 모두 314억 9,000만 원을 투입해서 2단계로 나눠 추진할 계획으로 우리구에서는 주변지역의 특성에 최대한 부합되는 테마형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온수도시자연공원 신월지구는 지난해 서울시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그 가격에 따라서 금년 8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목동신시가지 7단지에서 14단지까지의 연변녹지 도시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설계용역 타당성 심의를 마친 상태로서 5월부터 6월 사이에 단지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금년 1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해서 친환경적인 생물서식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서재풍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로 저희과 부동산행정팀으로 발령받은 강연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전 부동산행정팀장이었던 남병호 팀장은 신월1동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저희과 업무보고 내용은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이며 국장님께서 비교적 소상히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7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에서 저희가 3월 5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접수결과 45개 단지에서 22억 9,500여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중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신고하면서 인터넷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 방문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차츰 인터넷신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방문신고를 하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인터넷신고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인터넷신고를 하는 사람은 빼놓고 방문신고를 하는 사람만 따로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면 공무원들의 일손도 줄일 수 있고 또 그 분들이 왔다갔다 하는 불편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방문신고를 중개업자나 대리인도 하지만 개인이 할 때는 당사자가 그때 그때 거래할 때마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누가 당사자가 될지 모르니까 저희가 방문신고를 하더라도 어떻게 안내를 할 수 없습니다만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터넷신고를 하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30일 이내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루 늦은 거나 30일 늦은 거나, 그 사람들이 "하루 늦었는데 봐주면 안 되느냐?"고 민원제기를 하는데 안해 주면 야속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법 집행은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법은 법이잖아요. 전산입력된 후부터 안 된 것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저에게도 그런 민원이 몇 건 들어와서 "그건 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제가 민원인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과거에는 구의원들이 상 당했다고 하면 봐줬다는데 왜 안 되느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바로 바로 실행을 할 수 있으니까 이용을 하면 되는데 간다는 생각 때문에 시간을 빼기 힘들어서 안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한 번 참고하십시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하면서 작년에 행정조치로 업무정지를 네 군데 내렸잖아요? 무엇 때문에 업무정지 네 군데가 나온 겁니까?

세부적으로는 더 봐야 되겠지만 대개 공제회 미가입이라든지 성실하게 거래행위를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도 부과했겠네요?

과태료는 205만 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이맘 때만 되면 개별공시지가 때문에 상당히 시시비비가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건축주나 건물주들하고 그런 시비가 많이 일어나는데 "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세금이 많이 올랐느냐?"고 현 정부 및 구청 관계자들에게 질타를 하면서 "이것을 구의원들이 왜 적정하게 못맞췄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주차 공간패스라든가 도로점용료가 엄청 올라가니까 "작년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왜 이번에는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올라가느냐?"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시지가가 올라간 만큼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이 이걸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갑자기 급상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30% 정도 올라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어떤 것은 100%까지 상승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따로 발췌해서 그 건축주나 건물주한테 이번에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이만큼 올라간다는 것을 사전에 통보해서 여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나중에 부과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수용되는 부분에서 공시지가를 높이면 안 되겠죠. 수용되는 쪽에서는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공평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는데 현재 업무보고 대로 저희가 지가를 산정하고 검증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걸 하고 나서 저희들이 무조건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1차로 그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열람을 하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견제출한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결정고시하고 난 다음에도 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하는 2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이 충분하게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열람할 기회는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 같은 경우에는 목동오거리 쪽에서 세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공무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지가를 올리거나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무지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에 급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 안 되니까 발췌해서 따로 연락해서 그 분들의 오해를 안 사도록 사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뉴타운을 하면서 수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수용되는 쪽에서는 어떻게 하든 더 많이 받을려고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동산정보과에서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명확하고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에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재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기금 사업비 해가지고 신청접수를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그게 45개 단지에 얼마라고 그랬죠?

22억 9,518만 원입니다.

단지별로 서류가 어떻게 접수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목동아파트단지하고 단지하고 그 외에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지금 그것까지는 아직 분류해 놓지는 못하고 의무관리하고 임의관리까지만 저희들이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보고 참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시책사업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양천구에서는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잖습니까? 혹시 환경청소과는 안들어 갑니까?

환경청소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없어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많이 쓰는 쪽에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동네에 다녀보면 놀이터에 운동기구를 좀더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관리기금 20억이라는 돈을 지원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걸 보면 공동전기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아니면 보도블록, 경계석등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아파트단지내의 놀이터에 보면 아이들이 노는 놀이시설이 부족해서 그러는 건 아닌데 사실 아이들만 나와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와가지고 그냥 아이들만 쳐다볼 게 아니라 애들 노는 거 보면서 자기들도 운동도 하고 싶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신청기금이 운동기구 쪽에는 사업비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별로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시면서 그 쪽 부분도 얘기를 해서 놀이기구보다는 운동기구를 좀더 설치하는 쪽으로, 그게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으로 저희한테는 접수가 되거든요. 운동기구를 좀더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참조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작년에도 예산을 열심히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다 안되어서 불용이 생겼는데 이번에는 어렵게 예산을 따온 만큼 불용이 안되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중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를 보시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처리제와 관련해서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사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가 잘 되어야지 부동산투기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등 계약내용을 신고하게 되어 있고 위반시 조치사항과 관련해서 3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 또는 거래금액의 6% 이내에서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위반사항을 크게 보면 어떻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반사항이라는 것이 그 기간내에 신고를 했느냐, 안했으냐 이것이 되겠습니다.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내에 신고하지를 않고 30일이 지나서 신고한 그런 것입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기간이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실거래가 신고처리를 하는 것은 실거래가대로 신고를 하라는 그런 의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조치사항 또 실거래가를 신고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파악을 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실거래가는 건교부에서 거래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금액보다 낮으면 저희들이 시에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다시 검토해서 내려오고 또 그 사항을 거래가 되면 저희들이 세무서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통보내용들로 해서 다음 조치사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치사항과 관련해서 기간을 위반했을 때 조치한 사항하고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실거래가를 실질적으로 신고하지 않아서 위반한 경우 조치한 사항이 지금까지 몇 건이나 됩니까?

그건 자료를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처리를 하는 것은 기간내에 신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동산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부동산실거래가를 신고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법을 시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부동산실거래가 신고가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동산투기가를 조장하는데 어떤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할 때 이 부분을 강조해서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부동산거래를 진행하면서 실질적인 실거래가를 신고할 수 있도록 또 부동산거래 당사자들에게도 실거래가가 신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때 강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건축물관리대장 말소정리와 관련해서 건축물대장 말소정리가 지금 430건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미정리에 따른 민사등의 법적인 분쟁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관리대장은 개인의 재산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혀 이 분들의 이의제기나 그런 게 없었습니까?

건축물대장 정리라는 것이 대개 목동이 개발되면서 지난 번에 한 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과거에 지어졌던 농가라든지 그런 건물들이 대장상에 있는데 개발되는 과정에서 이미 다 철거가 되었다든지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대장상에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실제로 없는 사항은 일제정리 한다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황영도입니다. 저희 업무는 15쪽부터 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김포가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촉진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교통영향평가는 주변지역과 조화된 도시기능을 살리는데 환경미관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행정감사를 해보니까 양천구에서 확실한 교통영향평가서를 갖고 있지를 않아요. 다 서울시에 있다고 핑계 대는데 금년부터라도 교통영향평가서를 꼭 보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서울시에서 관장하더라도 사본 한 부 정도는 카피해서 거기에 도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들어 있잖습니까? 우리 구청에 있는 녹지과라든가 건축과, 도시계획과 다 관련되기 때문에 한 부씩 보관했으면 하는데 보완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할 적에 되도록이면 구청의 담당과에서는 좀더 획기적인 안들을 제시해서 주민들의 편의 위주로 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보면 거의다 설계자들 정비하는 쪽에서 하는 대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구청에서 주민들의 편에 서 가지고 교통영향평가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인데요 지금 책자 18쪽에 보면 점검내용에 상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만 된다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아쉽게도 우리 관내에서 공사하고 있는 큰 공사현장은 잘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동의 트라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벽하게 하더라고요. 안전장치라든가 그다음에 차가 나올 때 세척문제라든가 분진, 소음을 거의 완벽하게 합니다. 그러나 신월동 쪽으로 가서 소형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 데를 보면 상당히 불안합니다. 물론 협소해서 그런 것도 있고 사업주들의 경영마인드가 대기업보다는 약간 미약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자꾸 지도감독을 하셔서 사전에 안전사고라든가 분진 그다음에 소음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으신지요?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체불임금은 없는지, 요즘 하도 도깨비 같아 가지고 금방 했다가 망하는 게 건설업이니까 체불임금이 없는지 잘 확인하셔 가지고 체불임금 때문에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나중에 주민들의 입주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입주할 날짜를 잡아놓았는데 공사가 늦어져가지고 2, 3개월이 붕 떠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서민들의 아픔을 잘 좀 체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항공사진 위반건축물을 보면 작년에도 이걸 꽤 많이 적출을 했는데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불신에 차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느 쪽은 누구 통하면 봐주고 누구를 통하지 않으면 안봐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신에 차 있는데 이 부분도 과감하게 법 집행을 하십시오. 제가 사실 민원을 받으면 그 민원인을 구청에 데리고 와서 담당자가 충분히 설득해서 이해를 시키게끔 제가 데리고 오는 건데 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직접 내가 참여할테니 구청측과 민원인간에 공간을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오고 가면서 그 민원인한테는 구청측 대변을 많이 해 주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거기에 맞게 설명을 잘 해서 불만의 소지가 없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쪽 한 군데만 봐주면 불만이 있으니까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월2동 쪽에 재건축을 한다고 사인도 받고 다니고 루머도 있고 여러가지 구청에 접수도 해놨다고 그러고 "거기 땅을 사라"고 하다 보니까 신월2동에 서울가든아파트 그 아래 쪽으로 연립주택 약 400세대를 업무를 추진한다고 그래요. 거기에 전 구의원도 들어가 있고 몇 사람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인 받으면서 "재건축 하니까 집을 사놓아라" 그러다 보니까 그 쪽 집들이 나오지는 않고 집값만 엄청 올라가 있어요. 투기를 조장해 버린 결과가 되는데 이거 지금 접수받은 거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재건축한다고 접수를 해놓았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거기가 2006년도에 일부가 재정비 예정구역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0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다시 저희들이 조사해서 올린 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접수라든가 추진위원회 구성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 번 파악해 보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거는 459번지 쪽인데요?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가든 밑에도 다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까?

정확한 위치는 제가 자료를 보고,

그러면 2006년도에 했던 서류들 한 부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같이 공부를 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사단을 보내셔가지고 477번지, 478번지, 479번지 쪽 3개 연립이 한 400세대 되거든요. 고시를 한 20년 전부터 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건축을 해야 마땅한데 문제는 투기조장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사실 몇 사람이서 장난치고 있는 건 아닌지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해 주시고요, 제 바람은 이 쪽 일대하고 작년에 들어와 있던 데가 같이 하면 도시미관상 모든 부분들의 환경이 더 좋아질텐데 조금씩 나홀로아파트 식으로 해놓아 버리면 모든 도시미관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왕지사 할 거면 뉴타운이 안된다면 재건축할 때 범위를 넓게 잡아서 큰 그림을 그렸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관리 차원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나홀로보다는 큰 대규모 단위로 해서 주변환경을 좋게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2동 그 쪽에 보면 신강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경창시장 쪽으로 가는 길 하나하고 그다음에 제일은행에서 경창시장 사이에 있는 것이 상당히 노후화된 한 20몇 년 된 겁니다. 그다음에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459번지 일대, 그다음에 지금 루머가 돌고 있는 서울가든 아래쪽 이 부분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노후도가 나홀로 때문에 신월2동이 안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묶어서 할 방안은 없는지, 이 부분은 상당히 획기적인 일일 겁니다. 이 부분을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월3동으로 알고 있는데 신월동 81-7호 삼진연립하고 대양연립이 있는데 여기 연립이 27년 됐어요. 그런데 2004년부터 이걸 업무추진 한다고 민원제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과거의 담당 건축과장이나 주택과장 그다음에 도시관리국장까지 면담을 다 했더라고요. 그 민원서류를 보시면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정리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민원인들이 거기에 비가 샌대요. 그래서 할려면 빨리 해 주어야 되는데 자꾸 길어지고 있고 건축물 높이 이게 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늦어지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25층이나 27층으로 가면 비용이 적게 드니까 더 좋아하는데 구청에서는 21층까지 한다고 해서 정리가 안된 것 같은데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이해가 잘 안 갈텐데 관리서류를 한 부 카피해 드릴테니까 일지가 있을 거니까 나중에 과장님이 보시고, 일지가 다 있을 거니까. 이건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메모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걸 따로 복사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신월 대경의 재건축조합이 양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남부지원에서 1월 12일날 판결이 난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보니까 2003년도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종세분화 계획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2003년도 6월까지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서 사업승인과 허가를 많이 냈었는데 그 당시에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을 알면서도 승인과 허가를 많이 냈던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신월 대경의 재건축조합이 양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내용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기존도로 366평을 조합측에서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대체도로 227평을 개설하면서 역시 조합측에서 대체도로를 개설해라, 이것은 결국 주민부담이 되죠. 그러나 주민은 366평과 227평을 상계처리한 139평에 대해서만 공시지가로 매입하는 방안을 그 당시에 안으로 내서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구에서는 물론 과장님이 근무할 때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요청을 구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업승인을 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받아들여서 사업승인을 냈는데 결국 사법부에서는 구에서 업무처리를 잘못 한 것으로 이번에 판결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법 시행이 상계처리를 하거나 무상양여를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허가 난 다음에 그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경에서 저희들한테 소송을 두 가지를 걸었습니다. 하나는 그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이야기이고 하나는 보상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취소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부분에서 우리가 패소를 해서 응소방침을 받아놓고 있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도로를 기부채납한 것도 우리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사선제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내는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민들도 일부 다니는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의 소송추이를 봐가면서, 앞으로는 그런 소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송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승인을 내면서 상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양천구청에서는 국토계획법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법규를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문제는 뭐냐하면 사실 1심 18억 원대의 소송에서 패소를 했는데 지금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어떤 충분한 명분이 있었다면 패소를 안했을 거에요. 2007년도 양천구 재정이 상당히 빠듯하고 심각한 상황인데 앞으로 또 응소를 하겠지만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예산상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18억을 우리 양천구에서 보상해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다른 소송의 사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양천구청이 패소를 하게 되면 주민은 주민대로 피해를 입고 또 양천구청도 피해를 입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법 적용을 합리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볼 수 있는 단적인 예가 되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건설관리과 보상팀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겠습니다만 소관부서인 도시주택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되어서 뒷받침을 해 주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또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겠죠. 앞으로 그 부분은 그렇게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적용된 국토계획법하고 개정된 법안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행정을 진행할 때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역시 구청도 피해를 보지 않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님께서 방금 대경연립 건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 법안을 제출하실 때 저한테도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소관 사항은 23쪽부터 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국장님이 말씀드렸고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은 신정3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민원사항 및 현황을 포함한 별도자료를 만들어서 책상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정3택지개발지구를 서울SH공사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 중에 작년 10월달에 저희한테 현지에서 브리핑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민원이 생긴 이유가 교통영향평가안이 나와서 주민 공람공고가 들어간 과정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지난 달 20일날 가졌는데 그때 교통문제를 포함해서 열병합발전소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더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직접 방문을 하셨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요청을 해서 SH공사하고 저희구 담당자 해서 3자가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핵심내용을 보면 다섯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주민 민원내용이 첫 번째가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중학교부지는 왜 취소했느냐, 세 번째는 꼭 자족시설을 설치해야 되느냐, 네 번째 노인전문병원은 결국 치매센터가 아니냐 해가지고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경전철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냐, 그와 관련해서 나중에 택지개발이 끝나고 나면 서부트럭터미널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이 엄청 복잡할 건데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뭐냐, 이렇게 다섯 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한 것은 시하고 SH공사에 주민의 민원내용을 적극 전달했고 이번 주에는 제가 직접 시하고 SH공사에 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서 SH공사와 주민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구청이 함께 배석하는 자리를 마련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건축과가 뉴타운 때문에 상당히 작년부터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정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에 이어서 신정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사업 추진을 보면 신월2동과 신월6동 사이를 두고 1-1지구부터 1-4지구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지금 1-1지구부터 1-4지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까?

1-3만 조합인가가 안 됐고 나머지는 조합인가가 끝났고 1-2는 하반기에 착공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1-3도 주민총회를 지난 2월달에 열었고 동의율이 8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도 곧 조합인가가 신청될 예정입니다. 1구역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는 진도가 조금 빠른 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1-3지구 주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아직 조합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지난 2월달에 총회를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협조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 나머지 모든 지역들이 조합원들끼리의 충돌로 상당히 지연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합원들의 충돌이 많이 자제되어서 하나로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강력했던 분들이 많이 이사를 가시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지금 1-2는 벌써 분양이 들어가고 있죠?

분양은 아니고 최종적으로 건축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일부 변경, 평형하고 그거 하느라고 시간이 지연됐고 지금은 관리처분을 하기 위해서 분양과 함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 후에 사업시행인가를 할 것이고 관리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주 및 철거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사업시행인가는 되어 있는 상태이고 관리처분이 남아 있습니다.

관리처분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최대한 6월 정도에는 끝내고 싶은데 주민들이 신청을 할 때 자기네 재산감정 그런 것 때문에 불만을 터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미지수지만 최대한 상반기 내에 끝내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는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관리처분만 끝나면 바로 철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살고 계신 주민들한테 이주하라고 미리 해야 되니까,

이주 예고를 미리 하게 됩니다.

그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건물주는 괜찮은데 특히 세입자들이 문제거든요. 세입자들한테도 충분히 고지해서 그 분들이 설움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미리미리 알려서 대비를 할 수 있게 하고 저희가 법테두리 안에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다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도 업무진행에 속도를 붙여서 빨리 빨리 가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건설위원이었기 때문에 계속 개입했었는데 조합원들끼리의 충돌 때문에 화해시키는 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당시 추재엽 전 청장도 갔다가 감금 당하다시피 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을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특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땅을 대출받아서 샀어요. 거의 90%가 대출을 받아서 샀기 때문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대출이자가 높아져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사회 이슈화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조합사무소의 관리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그 모든 비용이 입주자들에게 분담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해소하는 방법은 빨리 빨리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관리처분을 빨리 해서 우리 구청에서 앞장서서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가도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조합사무실보다는 구청 건축과에서 일을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된다는 이미지가 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상당히 불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업무를 어차피 할 거라면 끌려가지 말고 앞에서 끌고 나가면서 조합장들이 오더라도 "우리가 하는 대로만 협조해라" 이렇게 하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을 것이고 고생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데 꼭 뒷북을 쳐서 늦어요. 주민들은 정보를 희한하게 빨리 받아요. 알고 봤더니 서울시로 사람들이 직접 전화해서 정보를 기가 막히게 빨리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도 조합사무실이 세 군데밖에 안 되는데 제가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이 직접 한 번씩 나가서 대화도 나누시고 조합장을 구청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면담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었죠? 조합장을 만나서 대화나 상담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조합 집행부들은 수시로 자주 들어옵니다. 업무연락이나 정보관계 등 공통으로 공개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주 들어오십니다. 저희도 한 달에 두 번씩 시에서 전략공정회의가 있어서 새로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매주 들어오지는 않지만 자주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과장님이 한 번씩 전화해서 차나 한 잔 마시자고 오라고 해서 애로사항이 뭔지, 어떻게 공통으로 윈윈해서 가야 할 것인지 이 부분의 정보를 얻어서 과장님이 끌고 가는 것이, 1-1지구부터 1-4지구가 2,300세대면 꽤 큰 단지니까 이런 부분들의 사업시행이 빨리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정3동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촉진지구 구역지정이 6월, 8월에나 나옵니까?

저희가 작년에 이 구역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연속 사흘을 면담하고 이해설득을 해서 서로간에 준합의를 해서 방향을 잡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구청을 믿어 보겠다고 해서 시작한 게 촉진지구 지정신청이 됐고 거의 실행단계로서 촉진계획용역을 추진하는데 용역회사가 2월 7일날 선정됐습니다. 거기에서 지구지정관계를 전부 저희 구청 주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존경하는 김기천 부의장님, 문병상 의원님, 김종화 의원님 그리고 제가 참여를 해서 내용을 훤히 알고 있는데요, 초창기에 했다가 나중에 더 추가되면서 일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쪽 주민들은 구역지정이 되어야 조합설립을 하는데 늦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6개 구역이잖아요.

지금 2구역은 2-1, 2-2로 되어 있고 가운데 계획관리구역하고 자율정비구역이 숫자대로 하면 6개인데 꼭 그렇게 가란 법은 없고 이번에 촉진용역을 수립하면서 구역자체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역은 알고 계십니까?

그 쪽 주민들이 왔을 때 이 안에 대한 생각은 아까 이중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변동하는 수준 정도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부터 쭉 관여를 했었고 주민들을 만나보면 어떤 대안을 제시하느냐면 2-1구역은 2-1구역으로 하나 놔두고 2-2하고 계획관리 3구역, 계획관리 2구역 이 3개를 묶어서 하나를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계획관리 1구역하고 자율정비구역 하나를 해달라고 해요. 현재 6개 구역을 3개 구역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지 않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항상 반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2-2구역 옆에 있는 계획관리 3구역인데 그 쪽이 2종 7층 이하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개발을 하는데 사업성 관계가 가장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어떻게 구역을 나눌 지는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은 저희가 항상 수렴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기초자료 조사수준이기 때문에 일정이 잡히면 주민의 대표들을 모시고 설명회도 하고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2-2구역하고 계획관리 3구역, 계획관리 2구역 이 세 개 구역을 하나로 묶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지금 묶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2-2구역하고 계획관리 3구역이 포함될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 그것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일단 2-2구역 주민들의 생각도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획관리 1구역하고 자율정비 6구역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것을 합쳤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녹도가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역을 같이 가도 대로변이 아니라 가운데 도로가 생기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 이중효 위원님 말씀대로 단지가 꼭 중간규모가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여건에 맞춰서 대규모 단지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어차피 일을 하면서 도시의 효율성, 도시의 미래지향성을 띤다면 그 축을 이루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 또 그 쪽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의 생각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합산해가지고 꼭 그 사람들의 의견이 100% 맞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객관적으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양천을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부합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저는 좋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문화의 거리에 보면 상가부분 끝을 지하철이 연결되는 쪽으로 빼주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제시를 많이 하던데 그건 들어보셨나요? 신정네거리역 쪽으로. 일단 전철역이 가깝게 해주어야 상가쪽이 발전할 수 있다는 상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검토할 때 주민들이 원하고 불가피하지 않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건 대체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상업인들의 상권문제와 연관된 사항이어서 상권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큰 획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 사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모두가 똑같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그림을 그릴 때 처음에 잘 그려야 됩니다. 항상 했던 말이 처음에 설계를 잘 해야 된다, 처음에 설계를 잘못 해놓으면 평생 고생한다고 그 당시에 컨소시엄 나오는 정비업체한테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설계할 때 민의도 수렴하시고 서울시의 훌륭한 박사들, 또 양천구의 훌륭하신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나중에 다시 설계변경이 들어가면 그 때부터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애당초부터 잘 했으면 좋겠고 도로가 추가된 부분은 이 쪽으로 옮기지 말고 그 쪽 주민들은 그 쪽에 살게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 얘기는 작년에 이 쪽 구역 주민들하고 면담하면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것도 좀 반영해 주세요.

그것도 용역과업에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접목시키면서 또 양천구가 할 일을 다 하면서 그 다음에 도시는 도시대로 발전시키면서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물론 저희 구의원들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구청 과장님이하 모든 분들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이제는 현실성 있는 업무추진이 되어야지 그냥 형식적인 이런 일은 좀 피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판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1쪽을 보시면 신정1동 주택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보면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2006년도 11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양천구에서 의견청취한 내용이 남측지하고 같이 합해서 가는 쪽을 좀 검토해 보라는 쪽으로 보완의견이 나와서 그 내용을 조합 추진위원회측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보완사항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청장권한대행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 쪽 4구역 집행부하고 추진위 측 집행부하고. 만나고 나서 그 쪽 주민들의 입장은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남측하고 같이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해설득을 해서 일단 남측 주민들의 의지가 재개발구역으로 갈려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확인차원에서 다시 시작했는데 동의율 80%가 넘게끔 남측 주민들이 받아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4구역 조합추진위원회 측에다 통보를 했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또 다시 주고 받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4구역 추진위원회측은 같이 가기보다는 일단 자기네가 급하니까 이번에 정비계획안을 보완해서 내면 일단 시로 올려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처음에는 현 추진위들이 남측도 같이 하자고 제의를 했어요. 그러나 남측에서 그걸 반대했다가 나중에 와서 다시 합치자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문제점이 뭐냐,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현재 문제점이 남측이 더 평수가 크다는 거, 여기에 대한 모순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쪽에 넣지 않으면 이게 또 나홀로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남측과 북측이 같이 해야 된다는 거에요. 지금현재 재건축하고 있는 북측 사람들의 진행이 빨리 되고 있습니다. 물론 빨리 하고 끝나는 것이 목적인데 그렇게 하면 양천구가 또 쪼개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양측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합의해서 동시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야만 거기는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북측을 먼저 해버리고 남측을 나중에 하면 그것도 아주 팽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남측과 북측을 공유해서 공사를 같이 하는 것이 본위원도 타당하다고 보고 또 그 쪽 주민들도 맞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득시키셔서 중간입장을 정리해가지고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기본적으로 같이 가는 게 그 지역 일대를 위해서도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훨씬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다만 4구역 주민들의 과거부터 있었던 감정도 있고 시에서는 그 쪽 4구역 주민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같이 갈 수 있게 하든가 하는 그런 현실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운데에서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4구역 주민들이 조사해 달라고 고충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자료를 제출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각종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쪽 거도 빨리빨리 잘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뉴타운이다, 재건축이다, 재정비다 해가지고 고생이 많으신데 그 노고는 저희 구민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괴로움으로 생각하지 마지고 보람으로 생각하시면서 업무추진을 차근차근 잘 좀 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점검기간이 아니라 신청을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대장이 있는데 대상건축물이 다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받은 건 불우노인가정 건축물 해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새로 하는 건데 어려운 독거노인을 동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개소로 확정을 짓고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 받은 건 불우노인 가정이었다는 거죠?

독거가정은 아닌데 어려운 집을 동정해서 동장님이 추천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1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한 동에서 받았다면 분포가 골고루 되어 있나요?

지금 불우노인가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분포도가 좀 치우쳐 있습니다. 목동아파트단지에는 점검대상이 순 아파트이기 때문에 없고요, 신월동하고 신정동 쪽에 집중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불우노인가정에 점검이 들어가면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후조치가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보수해 주지 못하면 결국은 서류상으로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사랑의 집이나 이런 데 도와줄 수 있는 걸 찾고 있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면 저희 예산이 확보된 게 없기 때문에 민간단체하고 연계도 한 번 시도도 해보고 아니면 우리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수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조치를 안 해 주면 아무 효과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른 부서와 연결한다든가 지역에 연결을 해서 사후조치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혹시 다음에도 이렇게 안전점검계획이 있다면 어렵고 힘든 취약계층을 우선순위로 받아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점검을 해 주고 사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예산을 잡는다든가 계획을 잡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국민임대주택사업 추진현황에 민원사항을 대별해서 5종으로 분리를 하셨는데 구청에서의 조치계획을 보면 열공급시설만 위치변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강행하실 계획이죠?

지금 열공급시설하고 노인전문병원은 실제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열공급시설 설치 자체를 아예 안할 수는 없고요, 푸른마을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민 입장에서는 가까운 데니까 설치를 반대하지만 우리 양천구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먼 곳으로 옮기면서 실제로 용량을 좀 키워서 신정뉴타운하고 그 지역일대도 같이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공급시설은 위치를 변경후 계획을 보면 4번 블록으로 옮길 계획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4번 복지시설 옆에 있는 자연공원 6번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은 원래 계획한 대로 푸른마을 1단지, 2단지 앞 그 쪽에 그냥 위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저희가 주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하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의료시설 용지에 노인전문병원만 들어간다면 주민들한테도 일부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현재 신정2택지도 지금 의료시설은 있지만 실제로 관리가 안되어서 종합병원 같은 게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왕 갈 거라면 지역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그런 내용으로 대응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위치는 지금 그 상태에서 다른 데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족시설은 지금 그 앞 부분에 수리임대라든가 아니면 건축계획을 할 때 더 이격을 시켜서 짓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하는 핵심은 의료시설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치매노인들을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혐오시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민들도 찾아오고 그래서 그 분들한테 본위원이 "누구나 다 늙는데 그런 시설은 앞으로 많이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치매치료 부분도 이 병원에 지금 들어갈 거죠?

노인병원에는 치매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설득을 잘 시켜야 될 것이고요, 문제는 지금 신정3동 재개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구역도 그렇고 국민임대주택 구역도 그렇고 중학교 문제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중학교를 주민들이 폐지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는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 시설을 하더라도 중학교는 설립을 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으로 보면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중학교부지 취소는 교육청에서 요구해가지고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SH공사도 얘기를 했고 저희한테도 당초에는 필요해서 요청을 했는데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나중에 지구지정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교육청에서 중학교부지는 실제로 필요하지 않다 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신정뉴타운도 마찬가지로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구도 교육지원과를 새로 신설을 했거든요. 저도 이 취소된 과정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관계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다시 살릴 방법은 없는지 재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균형발전추진반에서 설명을 들었고 강서교육청에서 발송한 공문도 보았는데 그 취소한 취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주민들이 요청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실정으로 보아서 강서로를 중심으로 해서 국회의원 선거구로 하면 양천 갑, 을에서 을 쪽에는 중학교 수용능력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천구 전체를 보면 부족한 건 아닌데 또 학교 진학률도 상당히 을쪽이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낙순 국회의원을 통해서 양천구 전체의 학군제 폐지를 요청한 적도 있고 해주겠노라고 답변을 받은 적도 있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중학교 하나는 이 쪽에 증설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남부순환도로 건너편 쪽 앞으로 많은 인구밀집 주택개발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서부트럭터미널도 장차 계획은 내부적으로 주택개발을 일부 할 것으로 그렇게 서울시하고 교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맥락으로 보더라도 중학교 하나쯤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서교육청에서 반대를 했더라도 혹은 필요없다고 견해를 밝혔더라도 양천구청 쪽에서 필요한 사항을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실태파악을 하고 앞으로 중학교 진학률 이러한 자료를 충분히 파악을 해서 강서교육구청에 재요청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추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김기천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먼저 교육지원과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를 하고 또 권한대행께도 바쁘시지만 일단 보고를 드린 다음에 저희 의견을 정리해서 교육구청 쪽에 다시 한 번 재요청을 하고 SH공사 쪽에도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 이 문제도 전혀 위를 변경할 의사가 없으시죠?

지금 아파트형공장은 실제로 업무형 빌딩 비슷하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축 지어지는 외관모습을 보면. 그래서 이 자족시설이 이격만 많이 시키면 보행통로라든가 나무나 휴식공간 이런 데에 수림대가 형성되어서 굉장히 좋게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시설보다는 자족시설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그 쪽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일자리창출에서도 아무래도 인근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하기 때문에 좋을 것 같고, 실제 우리 관내에 CJ케이블넷이 위치한 그 곳도 지금 현재까지 어떤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깨끗하게 건물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명칭을 바꿔서 벤처산업단지라든가 이렇게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이해하기 편하게 설득요인을 발생시켰으면 좋을 것 같은데 명칭변경은 어렵습니까?

지금 자족시설이라는 용어가 나쁘지는 않은데요, 여기에 지어질 수 있는 용도가 아파트형공장, 이 공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옛날 제조업 굴뚝있는 산업을 뜻하다 보니까 용어를 바꾸거나 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같이 노력을 한 번 해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장이 김기천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정3동 1162번지 일대 문제 때문에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도시기반시설을 인구유입이 되기 전에 완벽하게 해놔야만이 추후에 주민들의 반발이 생기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촉진계획 수립을 하는 시점에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열병합발전소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치매노인전문병원 이런 쪽으로 접근하지 말고 병원은 종합병원 형태의 병원을 지으면서도 치매노인이라든가 노인종합병원 형태가 들어설 수 있도록 기획을 하시고 또 교통영향평가도 그렇고 교육, 환경, 체육 모든 기반시설의 문제에 접근하는데 중학교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앞으로 어느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는데 대단위 주택단지가 될 것은 명약관화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촉진계획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기반시설을 완벽하게 해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행하는 SH공사나 서울시, 우리 양천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신중히 접근해서 완벽한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도시형태가 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신정3국민임대주택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기천 부의장님과 존경하는 이성국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위원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년에 현장실사도 했습니다만 지금 주민민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 다 중요합니다. 주민민원을 잘 숙지하고 협의를 해서 이 민원이 해결되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주민민원내용 및 답변사항과 관련해서 현재 다섯 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중학교부지 설립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물론 신정3동 지역이 신월동 지역에서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복지건설위원으로서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신정3국민임대주택단지가 1,123호입니다. 인구로 치면 약 1만 2,000명 이상이 앞으로 입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몇 명이 입주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어떤 도시를 건립할 때 제일 먼저 학교하고 교회를 건립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건립하고 주택단지를 건립하는 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특히 교육은 우리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백년대계를 세우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학교부지 설립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되고 지금 강서교육청에서 요청은 있었습니다만 강서교육청은 강서, 양천을 두루 보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정3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은 우리 양천구의 일이고 또 신정3동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초기에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설계가 잘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학교설립 같은 경우 이미 도시기반시설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설계변경을 해서 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부지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께서는 교육지원과와 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시기 바라겠고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업무보고에 반드시 보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월3동 뉴타운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양천구가 목2, 3, 4동, 신월3동 뉴타운 타당성 용역조사와 관련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타당성조사 실시를 했는데 목2, 3, 4동은 노후도가 현재 정한 규정에 못미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이미 구청에서는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면에 신월3동은 노후도 55.7%로, 물론 38만 8,000㎡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미 용역조사가 끝났는데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또 우리 양천구에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면적이 38만㎡ 정도에서 용역조사가 끝났고요, 촉진지구 후보지로 신청할려면 기본면적이 50만㎡가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면적 확대는 주변의 공원을 뺀 나머지 지역을 합하면 50만은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신월3동 가로공원길 위쪽에 있는 주민들이 추가로 편입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우편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설문지가 일부 없어진 지역도 있어서 저희가 직접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의견을 모을려고 합니다.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받은 지역이 있어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월정수장 옆에 삼각형 땅으로 신월IC 부근입니다. 거기 주민들도 후보지 편입요구를 해서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월5동 쪽은 주민들간에 약간씩의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월달에 설문조사를 할까 하다가 일단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건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는 편입니다. 서울시에서 후보지 추가지정을 당분간 보류했고 금년 상반기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후보지를 어떻게 확정시킬 것인가를 좀더 신중히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신월3동 가로공원길 위의 주민들을 상대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 2차적으로 신월5동까지 가서 완전 광역뉴타운으로 갈 것인지는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신월3동 자체면적을 다 합했을 때 특히 주민들이 요청하는 지역을 다 합했을 때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50만㎡의 요건을 현재 충족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신월3동만으로도 50만㎡를 넘깁니다.

그러면 신월3동 자체를 놓고 먼저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신월3동이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가는데 신월3동에서 일부 지역이 빠지게 되면 신월3동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신월3동이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신월3동 전체가 들어가서 균형개발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일단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백금만 위원님의 생각하고 같은데 촉진지구로 편입된다고 무조건 100%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존치지역으로 남는 지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구가 지정된 다음에 자기네 지역이 장기간 개발이 안 된다면 또 제2의 민원이 생길 수 있고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촉진지구로 편입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문조사를 하는 그쪽 지역은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안내지를 만들어서 이 곳이 촉진지구로 들어가면 어떤 상태가 될 것인지를 잘 알린 상태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잘 하셨는데 현재 신월3동이 앞으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승인이 나더라도 100% 중에서 40%만 정비대상지역이고 60%는 존치지역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월5동 같은 경우는 지난 임시회에서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신월3동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추진을 하면서 신월5동에서 가장 노후가 많이 진행된 일부분을 넣고 검토를 하느냐, 안 넣고 검토를 하느냐 이 사항만 가지고도 동네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데 앞으로 확실히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을 확실하지 않는, 앞으로 편입이 될지 안 될지 결정이 안 된 사항을 가지고 이미 지역에서는 자체적인 설문조사라든가 주민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가면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데 더군다나 신월5동 같은 경우는 만약에 촉진지구로 편입이 되더라도 정비를 할 수 있는 시기까지는 존치지구로 남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또 주민들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불똥이 튀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인지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기대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사실을 알릴 것은 알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야기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신월5동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본 바탕 위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하라고 본위원이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신월3동이 50만㎡가 되기 때문에 일단 신월3동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월5동과 신월1동은 앞으로 잠재적인 개발예상지역인데 연수가 됐을 때 신월5동은 신월5동 자체적으로, 또 신월1동은 신월1동 자체적으로 균형개발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월3동을 추진하면서 재정비촉진지구 대상지역을 넓히느냐, 아니면 신월3동 자체적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검토가 되면서 상당히 신월5동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주민들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잘 검토해서 지역에 혼란이 생기지 않고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원녹지분야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이번에 꽃샘추위가 있었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꽃을 배부할려고 했었는데 모레 봄꽃 팬지, 프리뮬라 등을 각 동의 비어 있는 화분에 심을 수 있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칼산근린공원 조성공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1단계는 끝났고 2단계는 입구의 보상관계 때문에 수용재결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업체가 선정되어서 광장주변이 약간 미비하지만 그 위에 잔재물을 처리하고 있고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한 4, 5월 중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그 사람이 외국에 체류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탁을 하여서 재결 중에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수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칼산근린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1단계 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2단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기간이 다 나와 있는데 지역 어르신들이 "칼산 공원화사업이 언제 완료되느냐?"고 물어보면 여기에 준해서 답변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가보면 변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 꼭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언제부터 실질적인 공사가 되는 것인지 주민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답변을 해도 신빙성이 있는 답변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이야기만 하고 흐지부지 시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어봐도 제대로 답변도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언제부터 진짜 작업이 추진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수용재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은 2단계는 4월달에 완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보상관계가 수립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이미 13억이 배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현재 정상부에 전망대, 웰빙형 운동기구, 지압보도 해서 거기는 추진에 이상이 없습니다만 우선 작년도에 준공했던 교통공원과 2단계 광장 중심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질의가 많을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수용재결만 끝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칼산근린공원 조성공사가 시간을 자꾸 끌고 있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올해는 완벽하게 공사가 다 끝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모래놀이터 포장 등 기반시설을 정비한다고 되는 있는데 기생충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도심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데 여기를 어떻게 포장한다는 겁니까?

우선 놀이터는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72개소가 있는데 그 곳을 원칙적으로 모래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라든가를 감안해서 저희가 폐타이어블록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모래로 되어 있는 데는 다시 모래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모래를 교체하는 거지 포장을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일부지역에 다시 폐타이어블록을 깔기 전에 기존에 있는 모래를 교체하는 겁니다.

지금 보도자료에 보면 6월부터 어린이놀이터 소독서비스가 지자체별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기생충 감염의 우려는 있지만 실제 아이들이 도심에서 흙장난을 하면서 놀 수 있는 공간이 모래공간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정서함양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폐타이어를 이용한 포장도 좋지만 실제로는 모래놀이터가 더 많이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 8대 지역사회 서비스의 하나로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걸로 보았을 때 저희도 아이들을 위한 모래놀이시설이 지금 각 놀이터에 폐타이어를 이용한 공간보다도 더 많이 확충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더 확충할 계획은 없으신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타이어블록을 공간에 깔면서 일부에 모래언덕을 남겨 둡니다. 어린이가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좀더 소독작업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자연과 친해질 수 있는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양천공원을 지나서 신정6동 소재 한국전력공사 옆 도로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화단조성은 언제 하신 거죠?

작년도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이라고 명칭이 되어서 있어서 시비를 받아다가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는 가로수를 심고 거기에 가로수 분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녹화거리에 사람들한테 보일 거리라든지 녹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사업을 서울시로 하여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몇 월에 실시하셨습니까?

작년도 4, 5월에 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작년 초겨울에 이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도 10월 10일날 했습니다.

어떻든 작년 10월, 11월, 12월에 공사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연말에 공사를 한 이유가 뭔지, 불용을 안 남기기 위해서 하신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계약이라든가 주관과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상 10월, 11월경에는 수목이 충분히 생육할 수 있는 기간이고 이게 지금현재 도로변에 심었기 때문에 주로 지피식물성으로 심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피식물은 위에 수관이라든가 인맥은 죽어 있습니다만 다시 해빙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새롭게 새싹이 돋아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잠시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식재한 나무들이 많이 분실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건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관리에 대한 불충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만 노지에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선인장 종류라든가 희귀성식물을 심었습니다. 지나가시는 분들도 다 탐이 나는 식물을 심었기 때문에 일부 지식 없는 분들이 저희 수목을 몇 번 집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 앞에 가짜 CCTV를 붙여 놓을려고 했었습니다만 양심상 그렇지 않아서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인데 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이 집에 가져 가셔도 우리가 2년간은 하자조치해서 철저히 다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미관상은 좋지만 어떻든 화단에 식재한 나무들이 가정에서도 키우기 적당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뽑아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든 우리 예산낭비가 되는 거잖습니까?

물론 예산낭비가 되겠는데 누구든 자기가 가정에 심는 것도 심는 거지만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해서 업자로 하여금 하자조치하고 또 보충했습니다. 작년도에 심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새로운 싹이 돋아나면 많이 보기 좋게 되겠습니다. 지금이야 겨울철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5, 6월 달이 되면 새롭게 싹이 돋을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볼 때에는 수목선택을 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고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양천공원의 조깅트랙이 인근의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바닥시설과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울퉁불퉁하게 올라온 부분이 많거든요. 그거 한번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토목과에서 설치한 겁니다. 저희가 주관과로 몇 번 촉구하였습니다만 다시 한 번 재정비 촉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말 조깅트랙으로 여러 곳이 있지만 주민 분들이 이 곳은 특히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향후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8쪽에 신월정수장부지 공원화 이게 2006년 10월 1일자로 정수장이 폐쇄가 되면서 영어체험마을 조성이나 신월3동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의견제시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참고해 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에 걸쳐서 장기사업으로 특히 금년에는 사업기반을 닦는 기본계획안이 공모 및 설계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청회나 공모당선작 결정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영어체험마을이라든가를 검토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시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지금현재 시 주관과에서 기본계획만 나왔지 아직까지 세세한 용역설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구 주관과하고도 협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되면 저희구에 와서도 설명을 하고 지역주민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도 어떻게 변화될지 알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저희 지역여건에 맞도록 다시 재검토해 달라고 그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간간이 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현상공모나 당선자 선정에 있어서도 신월3동 주민이나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정말로 명실상부한 양천구를 대표하는 그런 테마공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 안양천 겨울철새 탐조 프로그램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1, 2월 중 총 3회를 해서 96명이 철새 탐조를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실내교육도 했고 현장교육도 오금교에서 했는데 현장교육을 어떻게 한 건가요?

서울시 주관과의 지원을 받아 경희대학교 조류연구 학생들을 주축으로 해서 저희가 인터넷에 공모해서 각동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실내교육은 파워포인트로 어린이공원내에 있는 비디오영상물을 테이프로 해서 철새들의 생활이라든가 이런 걸 비디오로 상영해 주고 또 직접 이동식망원경을 가지고 안양천 신정교에 가서 교수들하고 참여도 하고 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추후 철새들이 도래되는 10월, 12월 금년도 겨울에도 계속 사업을 확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철새 탐조를 할 계획이죠?

예, 계속 연장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충청도나 안성 이런 데서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다 생매장 당하고 있죠, 그런데 그 원인이 철새들에 의한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이 지금 계속 안양천의 철새 조류들을 탐사할 계획이라면 그 철새들에 대한 병충해라든가 감염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는지요. 또 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조사가 안되었고요, 철새들이 서식하는 행태라든가 월동관계를 망원경으로 철새들이 어떻게 생육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조류독감 관계는 관계당국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학생들의 환경교육이라든가 현장공부를 위해서 조류탐색을 나갑니다. 저도 예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탐색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공부를 위한 것도 그렇지만 지금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또 계속 탐색을 할 계획이라면 우리 안양천에 철새가 가을하고 겨울이 돌아오면 계속 날아오는데 병충해에 감염되었는지 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감염되지 않도록, 만일 이게 좋은 현장교육인데 감염되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면 사전에 타부서와 당국과 연계하여 조사해서 감염이 안되도록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예방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양천구에는 공원이 많은데 봄이 되면 공원에 동물과 조류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것들도 조사를 하셔서 이 안에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궁금순 위원님께서 신월정수장부지 공원화사업 관련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업무보고서 38페이지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면적이 9만 5,642평으로 대단히 큰 면적입니다. 앞으로 신월정수장부지 공원화사업이 완료가 되면 신월3동 주민 뿐만이 아니라 신월1, 3, 5동 또 우리 양천구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지역의 명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만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주관과가 서울시 공원과인데 지역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 양천구의 공원녹지과가 공동주관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관과로 하여금 우리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보니까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지금 공원사업 특성상 1단계를 하고 또 2단계 사업을 할려면 1단계 사업한 구역이 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규모로 보았을 때 1단계나 2단계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될 것으로 지금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1단계, 2단계 사업을 같이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는지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워낙 방대한 규모이고 많은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현재 훼손이라기보다는 일부 공원에 적정한 규모로 보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과로 하여금 이것도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월정수장부지가 약 9만 5,642평인데 정수장부지내에 수자원공사부지가 있는데 그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직접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자료는 타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면적관계 그 사항을 같이 공원에 편입해서 주관과에 건의도 하였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월정수장부지내에 일부 수자원공사부지가 있습니다. 신월정수장부지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이 수자원공사 부지를 놔두고 공원화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옥에 티가 되거든요. 또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전반적인 개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양천구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할 때 추진하기 전에 수자원공사와 잘 협의를 해서, 물론 서울시 주관과에서 해야겠습니다만 이 수자원부지가 반드시 신월정수장부지에 편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울시 공원과와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관부서인 서울시 공원과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신월정수장부지가 우리 양천구민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또 향유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남궁금순 위원님하고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겠는데 혹시 공원녹지과에 일반 어린이놀이터에 폐타이어블록을 해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나요?

예, 가능한 범위내에서 시공상 별 문제가 없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래 일반적인 정서는 모래 위에서 노는 게 좋은데 요즘 아파트단지내 놀이터에 애완견들이 방뇨를 많이 하는 바람에 기생충들이 많습니다. 약품으로 소독하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또 봄, 여름에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나는 것 때문에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 일부는 모래를 빼내고 차라리 폐타이어블록으로 해줬으면 하는 데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양천구에서 관할하는 어린이놀이터는 다 되지만 일반 아파트에도 되는 것인지?

일반 아파트단지 놀이터가 구립인 것도 있고 사립인 것도 있습니다만 아파트 관계는 주택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같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폐타이어블록을 깔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에는 모래언덕을 해서 어린이들이 같이 놀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세가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선진국도 모래 대신 폐타이어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일단 모순은 있습니다만 이건 제가 회의가 끝나면 개별적으로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