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업무관련 질의는 소관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직은 꽃샘추위가 남아 있지만 3월 중순으로 어느 덧 계절은 희망찬 봄의 문턱을 성큼 넘어선 듯 합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26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지원과장 직무대리의 보직을 받은 함한중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별 건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첫째 IP기능을 가진 첨단 전자교환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준공하면서 91년도에 설치된 교환기로서 통화품질이 저하되고 잦은 장애발생 요인으로 노후된 교환기를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전국 단일행정전산망 구축계획에 따라 첨단장비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IP기능을 가진 미래형 첨단전자교환기는 전화회선 수가 1,500선으로 증설되고 음성인식이 가능하고 요금정산 기능과 또 억지, 협박성 민원상대를 위한 녹취기능이 장착되고 그리고 원격보수기능, PC화상 회의기능이 장착된 것입니다. 지난 2월 14일 교환기 제안 설명회를 삼성전자와 LG 양사가 출석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월과 4월 중에 공사발주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6월까지 준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양천구 사이버교육원 운영입니다. 시대변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이버교육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민간전문 사이버교육 운영업체를 비교 검토중에 있습니다. 캠퍼스21과 한국생산성본부 운영업체를 각각 분리해서 추진합니다. 6월 말까지 편의성과 효율성 등의 여론조사를 거쳐서 선호프로그램, 이용상의 불편사항 등을 수정 보완해서 7월 이후에 선호업체를 선정해서 통합서비스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시간과 장소의 극복을 통한 업무손실의 최소화로 행정능률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울시립대학교 양천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도시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로 정규 학사과정입니다. 교육기간은 4년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운영방법은 구청내 별도 학급을 편성해서 시립대 교수가 출강 강의합니다. 양천구 평생학습센터 지하강의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 시립대 강당에서 입학식을 개최했고 매주 월, 수, 금 18시 30분에 강의를 시작합니다. 2009학년도에 편·입학 추진을 한 20여 명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법무행정 직원교육 시행입니다. 2007년 상반기 법무행정 교육을 3월 15일 9시 30분에서 18시까지 기획상황실에서 소송수행자와 교육희망자 등 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행정심판과 소송 실무교육이 있습니다. 교육강사는 법제처와 서울고등검찰청의 법무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9월, 10월경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민방위비상소집훈련 실시사항입니다. 훈련기간은 2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직장대는 6일간, 지역대는 10일간에 걸쳐 실시합니다. 훈련대상은 1-4년차를 제외한 만 40세까지의 전 민방위대원이 되겠습니다. 훈련인원은 2만 3,500여 명으로 지역대가 2만 1,500명입니다. 훈련실시는 신월4동에서 훈련 전에 시범실시를 하겠습니다. 각 동장과 담당이 참관해서 시범실시를 함으로써 훈련실시 요령을 터득케 하고 소집완료 후에 30분 내외의 교육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사항으로 15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4.25 구청장 보궐선거 업무추진입니다. 2007년 4월 25일 구청장 보궐선거가 공정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법규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선거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투표구는 102개 구입니다. 소요예산은 17억 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11억 원의 경비를 교부했고 보전비용은 추후 교부하고자 합니다. 이번은 보궐선거이니만큼 오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실시됩니다. 선거업무의 법정사무를 차질없이 하기 위해서 선거사무추진반을 구성했습니다. 지하상황실에 인원 6명이 근무하면서 투표소 설치 지도, 선거인명부·선거공보 배포 등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차질없이 선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14회 양천구민상 시상계획입니다. 시상부문은 지역발전, 봉사·협동, 환경보호 등 7개 부문에 각 한 명입니다. 양천구에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구민으로서 부문별로 특별한 공로가 있는 분에 대해서 추천을 하겠습니다. 추천권자는 의회 구의원님과 각 부문별 관계기관장, 학교장 또는 10인 이상의 구민이 연명해서 추천하면 됩니다.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 훌륭한 분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접수는 3월 30일까지이고 공적심사는 4, 5월 중에 실시해서 우리 구민의 날 5월 16일에 시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위원 업무용수첩 및 실무편람제작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수첩은 각 주민자치위원께 제작 배포됩니다. 구정현황과 자치위원 명단, 프로그램 현황 등을 수록한 수첩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무편람은 한 120권 정도 제작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방법, 프로그램 기획, 다른 동 주민자치센터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로서 주민자치위원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주민자치위원 위탁교육 실시사항입니다. 교육대상은 신규위촉 주민자치위원 100여 명입니다. 교육은 3월 22일과 4월 3일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실시하며 교육방법은 주민자치센터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으로 실시합니다. 다섯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회단체의 활동을 지원해서 우리 구민의 생활개선, 구정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액은 5억 8,900만 원으로 지난 3월 2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신청액은 58개 단체 11억 1,600여 만 원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해서 55개 단체 5억 4,300여 만 원을 교부금액으로 심의했습니다. 또한 예비비를 4,580만 원을 편성해서 추후 특별한 사항에 대비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소관 사항입니다. 23쪽 일반현황으로 교육지원과에는 교육총괄팀, 평생교육팀, 유엔평화대학유치기획단 3개 팀이 있습니다. 정원은 15명이고 위원회가 2개 있고 직능단체가 녹색어머니연합회, 유치원자율장학협의회 등 2개의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이관된 업무는 자치행정과로부터는 학교지원팀과 유엔평화대학유치기획단을, 주민생활지원과로부터는 평생교육팀을 이관 받았습니다. 이관업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2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고장알기 탐방교실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내 28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학교별 1, 2개 학급이 참여를 합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되고 주 2회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44개 반 2,000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견학은 구청과 구의회, 양천자원회수시설, SBS방송국 등을 실시하고 필요시에 다른 주요기관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일정을 조정하고 3월 20일부터 탐방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업무입니다. 지원금액은 20억 원이고 지원방향은 학교별 2개년 중기계획 반영으로 사업효과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총 보조금의 25%인 5억 원 내외의 투자금으로 학교별 사업비 1억 원 이하를 2개년 중기계획으로 중점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열악한 학교를 우선으로 지원하고 교육청 요구사업과 학교와 구청간 매칭사업을 중점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월중에 대상사업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각 교육청과 학교와 협의를 거쳐서 4월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 교부코자 합니다. 세번째, 저소득자녀 방과후 학습지도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대상은 저소득, 차상위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학습부진 과목을 지도합니다. 봉사자를 모집하는데 대학생이나 퇴직교원, 종교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해서 교습을 실시합니다. 또한 학원으로부터도 결연을 통해서 무료학습을 지원토록 중점 지도하고 있습니다. 1월 30일 ARS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650 가구를 조사한 결과 83.5%가 수강을 희망하고 있고 3월중에 자원봉사자 소양교육과 학원·교습소를 연계 추진해서 4월부터 학습봉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네번째, 신나는 놀토, 즐거운 체험학습 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시기는 3월부터 12월까지 둘째, 넷째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학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달에 강서교육청과 초등학교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고 3월부터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신월·신정 기존주택지역부터 우선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섯번째,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사업입니다. 공모기간은 지난 2월부터 3월 16일까지입니다. 양천구 소재 평생교육기관과 단체로부터 응모를 받아서 소요예산 3,000만 원을 가지고 1개 프로그램당 최고 300만 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달에 1차 서면심사를 하였고 4월중에 사업비 지원 결정 심의를 하고 교부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사항으로 36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미흡한 부분을 신속히 개선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대상은 하루, 이틀 전에 처리가 완료된 유기한 민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자원봉사자 20명을 활용해서 A/S 콜 설문지에 의한 개별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 완료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만족도 비율을 산출하고 또 만족도가 높은 부분은 더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서 고객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두번째, 행정우편물 전산화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우편물 전산화계획 수립을 전년도에 마쳤고 타구 사례를 검토하고 사업성 분석을 거쳐서 지난 2월 서울시 정보화기획담당관과 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협의조정을 거쳤습니다. 3월중에 용역사업 계약발주를 하고 용역개발 수행을 5월까지 실시해서 6월부터 사용 개시할 예정입니다. 세번째, 2007년 종합민원실 친절왕 선발 계획입니다. 두 달마다 선정을 하고 방법은 내방민원인이 평가한 평가표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직접설문과 전화설문을 병행해서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설문내용도 전보다 개선해서 진정한 친절공무원이 선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소관 사항으로 42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꿈나무소식지 봄호를 발행합니다. 분기별 4만 3,000부를 발행해서 28개 초등학교 전교생에게 배포를 합니다. 제3기 명예기자단 구성과 위촉장 전달을 5월중에 실시하고 다음카페를 활용한 꿈나무소식지 기자단 동호회 사이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양천의 얼굴찾기 홍보모델을 선발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제작·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에 구민을 홍보모델로 활용해서 구민에게 다양한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하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족단위로 다섯 가족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공모기간은 3월까지이고 양천구민 중에 2대 이상 구성된 가족을 대상으로 모집을 합니다. 4월 중에 1차 심사를 하고 5월달에 오디션을 통한 카메라테스트를 실시해서 모델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 분들은 양천구 사진촬영 용역의 모델로 활동하고 기대효과로는 양천구 홍보사진 및 동영상 모델로 활용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화입니다. 업무 질의답변에 앞서서 지난 3월 1일자로 저희과에 복지노무팀장으로 발령을 받은 정한성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보고자료는 3쪽부터 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팀장에게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종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팀장은 인사의 직무를 몇 가지 맡고 있어요? 우리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을.

인사행정팀장 신수호입니다. 먼저 인사행정팀장을 발언대에 서게 해 주신 김종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인사팀에서는 구청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직원에 대한 인사업무 그리고 복지업무를 총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인사의 원칙을 몇 가지를 놓고 이번에 인사를 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이번 인사기준은 기본방침이 있습니다. 사전공개 및 구·동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희망부서 희망제를 실시하였고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2년이상 장기근속자를 배려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등록팀과 주차관리팀에 2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호부서간에 상호순환 전보를 제한했습니다. 총무과, 감사담당관, 보건소, 구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동 단위로 필수요원을 저희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부서별로 1명씩 부서장의 요청에 의해서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공무원 및 인사 고충자를 배려하고 2008년도 정년 도래자도 배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사를 할 때 승진인사도 그렇지만 인원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야 된다고 교육을 받았죠?

예,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원칙이 있을 건데 그 원칙에 준해서 인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실인사 내지 연공서열에 의해서 인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죠. 이것을 인사팀장이 뭔가 소신을 가지고 위에 얘기를 할 때 받아들이는 상사분들이 수용해 주는 부분들이 넓어져야 되는데, 전례를 보게 되면 거의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그냥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인사를 한 번 하고 나면 뒤에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려요. 저번에는 인사가 되고 나서 좀 조용히 지나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우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 풀팀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이번에 서울시에서 몇 %입니까? 그 용어가 뭐에요?

이번에 3%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팀제도처럼 팀장을 저기 어디에 보내고 이렇게 하는 용어가 뭐에요? 그런 용어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은 그게 도입이 돼요, 안돼요?

전국적으로 울산을 시작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개 구청이 시행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도 차후에 우리 간부님들이 계시고 하니까 협의를 해서 직장협의회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직원 후생복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에 직원 체력단련실을 계획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설치비용이 얼마로 되어 있죠?

원래는 저희들이 추가로 2억 6,000 정도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지금 과가 증설되고 있고 계속해서 청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평 규모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하는 김에 좀 넓히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면적을 넓히는 설계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또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추경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저희과 내에 기존의 시설비 중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 난 뒤에 그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합쳐서 발주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체력단련실 설치비 자체가 2억 6,000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는 예상인데 그러면 언제쯤 설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원래 저희들이 6월까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금도 진행은 그 정도로 계획을 하는 건가요?

당초 계획대로 하면 이건 경량철골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옥상에 몇 층을 예상하고 있는 거죠?

옥상에 일부분만 60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다른 수요가 생겨서 기왕에 하는 김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중을 받는 부분 때문에 체력단련실 얘기를 했었는데 그 용도를 다양하게 쓰기 위해서 평수를 한 90평으로 넓히면 아마 하중을 받는 부분도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건물 안전도 면에서도 좋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지금 긴급한 수요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30평 정도 더 늘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었을 때는 운영을 어떤 식으로 했었습니까?

전에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관리자체를 일과시간 전과 일과시간 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했었나요?

예, 동호회원들이.

어떠한 팀원이나 팀장이 없이 그냥,

전체적인 건물관리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있는 헬스기구에 대한 관리는 동호회원들 중심으로 했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각 동 청사의 헬스장을 운영하면서도 청소인력이라든가 기본적인 기구에 대한 것, 또 모든 직원들이 기구를 잘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웨이트트레이닝을 할 줄 알고 많이 접해 봤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보조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이 순수봉사로만 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직원들끼리 동호회원들끼리 했고 그 중에서 헬스를 아는 분들이 같이 배워가면서 했는데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 먼저번에 저희들이 동호회원들하고 얘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저 시설을 확장을 해 놓고 저희들이 앞으로 시설을 쭉 보강해 나간다면 직원들 전용시설로만 할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에게도 일부 시간을 개방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과 같이 회원들이 운영하는 형태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저희들이 일정 보수를 주면서 관리하는 사람들 아니면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인데 그 부분을 동호회원들하고 얘기를 나누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설공사가 끝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체력단련실을 다시 할려고 하는데 모든 시설문제가 들어가고 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전기나 그런 모든 부분은 누가 관장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 구청 청사관리 차원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고요, 단지 헬스장을 운영하는 것과 기기를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그 부분만 동호회원들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쓰던 모든 운동기구들은 지금 어떻게 보관되고 있죠?

그건 저희들이 포장을 해서 지하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기라는 것은 그래도 닦고 조이고 써야 제 기능을 하는 것인데 지금 사용하지 않은 지가 1년이 넘은 상태죠?

예, 한 1년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계를 안 쓰다보면 그 기계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더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동안에 헬스를 이용한 우리 직원분들의 회원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80~9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 평균 해서 꾸준히 나왔던 인원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옥상에 시설을 할려면 2억 6,000 가지고는 터무니 없는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투입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운영상에서도 계속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물론 조금 전에 이것을 지역주민한테 개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생각한다고 했는데 지금 관에서 이렇게 너무 민을 침범하면서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일부 공무원들에게 전폭적인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이것을 전체 공무원들의 선택적복지 측면으로 해 가지고 이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어느 정도 더 업그레이드 해서 전 직원들의 선택적 복지로 가야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부분을 해치면서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틀림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냐면 하다보니까 아시다시피 구청에 그런 전문인력이 있지도 않고 또 일과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기기를 만지고 하는 부분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둔다면 최소비용은 들어갈 것이다,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특정 우리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부분이 어차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방법이 맞느냐, 아니면 최소한의 이용료를 받기 위해서라도 직원들의 회비 내지는 주민들한테 실비로 일부 개방하는 건 어떠냐 그래서 안이 나왔던 것 뿐인데 지금 키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지금보다 더 나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두자는 그런 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왔던 방안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원칙은 그렇습니다.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 저희들이 좀더 신중하게 앞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했던 부분 이것을 전 공무원들한테,

그것은 어차피 직원들한테는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선택적복지 측면에서 일부 높게 책정을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은 선택적복지에서 굳이 비용을 징수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무료로 직원들이 사용하면 되고 나머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1,200 정도 되는 공무원 중에서 100명 미만이 그것도 자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90여 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 90여 명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2억 6,000이 아니라 한 5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해마다 이 기계가 계속 어느 정도 쓰다 보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되고 기계값만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산정이 되는데 이게 계속 밑빠진 독에 물붓기 형식이고 어느 정도 복지혜택은 가는데 차라리 민간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전환을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설이 지금 옆 건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의 이용을 권장해 보기도 했었는데 현재 그 분들은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선택적복지에 있는 비용을 다른 동호회원과 마찬가지로 개인별로 나가는 선택적 복지비용으로 활용하라는 게 저희 구나 대다수 공무원의 입장이고 그 분들의 입장은 그것 말고 별도로 돈을 더 달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좀 의견합치가 안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없고요, 다른 공무원들도 그렇게 얘기하자면,

아니,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1,200여 공무원들한테 지금 한 5억이 넘는 돈이 이번에 이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들어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모든 경비의 지출이 예상되는데 이런 것들이 연차적으로 갔을 때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예산인데 그런 부분들을 다만 조금이라도 전체적인, 물론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적용해서 혜택을 주자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전체적 선택적복지 측면에 있어서 좀더 업그레이드 해서 전 공무원이 혜택을 보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선택적복지는 저희들이 한도를 올리는 문제인데요, 한도를 저희들이 작년에 900포인트에서 금년에 1,000포인트로 올렸는데 그 부분은 전 공무원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헬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문제인데 그것은 또 예산상에 문제가 되거든요. 또 하나는 각 자치단체간에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맞춰줘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의 예산과 전체적인 후생이라는 문제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전에 얘기하셨던 헬스 부분은 이번에 새로 이것을 지을려고 하니까 그렇지 기존에 운영하면서의 비용은 회원들이 대부분 충당을 했고 저희들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청사에 공간이 있으면 이런 논의가 필요가 없어요.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큰 비용이 산출이 안되는 상태라면 제가 이런 질의를 하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새롭게 모든 부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크다는 얘기죠. 그 이용실적에 비해서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모든 부분을 봤을 때는 혜택을 보는 공무원은 일부분이고 여기에 지출되는 예산은 굉장히 많다는 부분이 서로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앞전에 전자교환기 설치 때도 제가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구내전화를 직접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를 빨리 해 주시고요,

예,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노인들한테 구내식당 식사비 인상 건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전자에 얼마에서 이번에 얼마로 올렸습니까?

65세이상 어르신들이 1,700원이었는데 지금은 2,200원으로 올랐습니다.

500원 올렸죠?

예.

그래서 이쪽 주위에 사시는 나이드신 노인들이 "자녀들이 직장에 가고 없으면 식비를 타 가지고 먹고 있었는데 한꺼번에 500원씩 너무 많이 올린 것은 안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익이 목적이 아니고 구내식당이기 때문에 원상태만 된다면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리지 않아서 "그 정도 올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너무 올리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너무 올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원가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렸어야 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부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식비가 직원들이 1,400원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1,700원이었는데 그때 단가가 얼마였느냐면 1,99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부터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급식이 있습니다. 노인급식이 2,0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식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인근에 있는 경로식당에서 주는 것보다도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도 맞지 않는다 해서 사실은 진작에 올렸어야 되고 적어도 그 수준은 맞췄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990원이지만 매년 직원들의 인건비도 올라가고 또 질을 조금씩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받는 2,200원도 실시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단가를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또 그 단가를 오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저희들이 구하고 싶습니다.

먼 곳에 있는 노인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녀들이 없으면 구청에 나와서 식사를 하는데 부담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과장님 생각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4쪽에 양천구청 직장민방위대 비상소집훈련 실시와 9쪽에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기간을 잡고 운영을 하셨는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4쪽에 있는 거는 직원들이 28일날 비상소집훈련을 했다는 거고요,

작년에도 2월 28일 이 정도에 하셨습니까?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시기는 통상 비슷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9쪽 민방위소집훈련 부분은 직장과 지역 민방위대원들이 연중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하나 달라진 것은 그 전에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만 과거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들어서 이제는 한 번만 해도 되기 때문에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점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기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실시를 작년에도 이 기간에 하셨어요? 민방위법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축소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2회 하던 게 1회로 줄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비상소집훈련 실시로 대체하는 건지 아니면 작년에도 8시간을 받으면서 이것만 따로 훈련을 한 적이 있는지요?

훈련내용은 항상 똑같습니다.

비상소집이라는 제목이요?

비상소집이 있고 또 일반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전반기에는 비상소집 훈련을 하고,

뒤에 나와 있는 게 교육 일정들인데 그 전에는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4시간을 또 받았는데 이번에 상반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교육을 받으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보수교육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 위주로 편성할 겁니다.

제가 여쭤보는 게 상반기 교육일정을 보니까 4월 3일부터 일정이 쭉 잡혀 있더라고요. 민방위 기본법에 의거하여 "선거기간에는 민방위훈련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앞당겨지기는 했는데 원래 하던 교육에는 민방위법 해서 교육일정을 안 잡고 약간만 겹치고 있는데 비상소집훈련은 그거와 해당사항이 없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참석대상이 3월 20일날 시범훈련 신월4동 강서초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부구청장님, 구간부, 동장, 민방위 담당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금년에 일제히 교육이 시작되니까 각 지역대로 훈련을 할 때 각동에서 오셔서 시범적으로 교육하는 걸 참관하고 그 지역에서 교육일정에 의해서 교육을 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훈련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훈련을 하고 그분들이 참고하려고 배워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구청장님이 나가서 보시고 한 군데만 정해서 하시나 보죠?

예, 이건 매년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일정이 작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어떠한 강사님을 초빙해서 하겠다는 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예산승인을 해 주면서도 민방위교육 강사료가 줄었듯이 교육횟수가 30여 회 되던 것이 16회, 18회 정도로 줄 겁니다. 왜냐 하면 교육시간이 줄고 횟수가 줄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 횟수가 줄어드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을 하는 부분은 마찬가지이고요, 단지 저희들이 실기위주의 교육을 현장교육 위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임옥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업무보고상에는 신월4동 훈련 전 시범훈련 실시 해서 동장, 담당 이렇게 있단 말이죠. 물론 시범훈련이기 때문에 어떤 날짜표기도 안 되어 있고 참여인원이 몇 명이라는 것도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왕 업무보고를 올릴 바에야 상세하게 글자 몇 자만 집어넣으면 된단 말이죠. 그냥 뭉뚱그려서 만들어놨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민방위훈련 연중계획을 너무 큰 타이틀로 잡은 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도 비었는데 거기에 넣었으면 충분히 됐을 텐데. 그래야 업무보고에 어떤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축소해서 대강 넘어가면 좋고 물어보면 그렇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서울시립대학교 양천캠퍼스 운영에 대해서 지금 40명을 교육생으로 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20명 정도를 3학년에 편입시킨다는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저희들이 서울시립대와 계약을 맺을 때 60명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40명은 1학년부터 입학을 시키고 그때 가서 교육수요가 또 발생하면 60명 한도내에서 편입생을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희망자를 받았을 때 전문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또 4년제 대학을 졸업하신 신청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편입을 해도 되니까 이번에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항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신년인사회 개최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지금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4.25 보궐선거로 인해서 부구청장이 비공개 공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대대행 역할을 하시는데 힘드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신청을 하시고 지금 부구청장 역할을 하시면서 구청장 대행역할을 현 부구청장이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지금은 행정관리국장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감사담당관 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부구청장, 구청장 대행께서 과장, 팀장이 주민한테 설명해야 될 어떤 부분도 구청장 권한대행이 다 해 버린단 말이에요. 비공개 신청을 했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국장님이 다니면서 오히려 대대행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힘드시냐고 물어본 겁니다.

지금 3월 중에는 구에서도 가급적 많은 주민이 모이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지 아니하고요, 웬만한 행사는 4·25 이후로 다 미뤄놨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련행사에 나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 행정을 총 책임지고 계시고 현재 구청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주민들의 어떤 불편관계의 원성이 굉장히 많이 와 닿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구민으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우리구 조직에서 업무분장 관계된 거는 행정관리국장님이 다 조정하실 수 있죠?

제가 한다기 보다는 관련 법규와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방역사업 때문에 그러는데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모기 때문에 큰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가을에 모기가 너무 집중적으로 늦게까지 많이 나와서. 제 경험에 의하면 보건소의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는데 방역은 주로 새마을에서 담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화조 청소현장을 나가서 뚜껑을 여니까 거기서 모기가 확 나와요. 그렇다면 현재 원인제거를 정화조에서 해야 된다고요. 왜냐 하면 고여 있는 곳이 우리 생활주변에 그 곳밖에 없어요. 물은 빠져 나간단 말이죠. 정화조 뚜껑을 열면서 거길 아예 소독을 해서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정화조 청소하면 거기 있는 게 다 나와서 모기가 더 해요. 그래서 업무분장 자체는 방역이라도 예산 부분을 청소과의 정화조 청소업 쪽에 아예 일정부분 준단 말이죠. 약품비하고 인력비를 일부 주면 유충을 아예 제거하는 역할이 나올 것 같은데 현장을 한 번 파악해 보셔서 그걸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지, 국장님밖에 말씀드릴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건데 생각이 어떠신지?

지금 방역은 보건소에서 실시합니다마는 정화조청소는 민간청소대행업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민간하고 계약을 맺고 위탁해서 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관련 조례만 정비되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항은 보건소와 주민생활지원국과 협의하고 관련법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한 번 가 보시면 느끼실 거에요. 뚜껑을 열자마자 모기같은 게 확 나오니까 원인제거를 아예 거기서 해 버리면 우리의 생활환경이 훨씬 나아질 것 같은데 현장을 한 번 보시고 효율적인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동행정지원팀장 송호규입니다. 저희과 보고자료는 13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4월 25일 구청장 보궐선거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이 작년에 어느 정도 파악되신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5·31 지방선거 때 추진했던 선거경비로 예상을 해서 예산규모는 약 1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상세하게 아시는 대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선거에 관련된 예산은 선관위에서 저희들한테 필요한 경비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요 또 선거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해서 그 분들의 득표율에 따른 선거보전비용을 지급하는 관계로 통상 나눠져 있고 저희 구청에서 집행에 관련된 예산 약 1억 원 정도를 포함해서 약 16억 정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 구청장 보궐선거에 즈음하여 본위원이 볼 때 공식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오픈되어 있는 분들이고 감시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치행정과에 질의할 내용인지,

그 관계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감시요원이나 이런 부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현황중에 몇 가지 단체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 32번 낙태반대운동연합에 대해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낙태반대운동연합이라는 단체는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는 사안이고요, 낙태반대운동연합이 주로 하는 일은 육아가 상당히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사실 인구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자 하는 사회단체에서 만든 운동연합이고 주로 하는 일들은 산부인과나 이런 데에 가서 낙태수술을 하길 원하는 분들이 가능하면 수술을 하지 않고 제대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를 주로 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게 낙태반대운동이라고만 하면 질의를 안할 텐데 연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여러 단체가 모여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35번 양천문화원 이번에 대보름행사도 주최했는데 양천문화원에 2,9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전체가 포함된 건지,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고 운영비를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도 작년도와 금액이 거의 동일하게 2,900만 원만 지원하는 걸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총 58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안양천에 국궁협회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분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분들은 아직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이건 문화체육과의 생활체육 쪽에서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거기가 안양천변에서 그 주변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만약 신청할 경우에도 충분히 심의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후속으로 질의하겠는데요, 지원단체 현황에서 20번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가 있는데 지난 해보다 좀 삭감이 된 건가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분들이 경상보조금으로 한 달에 160만 원씩 받고 계신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별개라는 건가요?

예, 사업 자체가 별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시는 분들이 따로 서류상에 경상보조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심의를 하신 건가요?

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데, 팀장님 그 심의위원회에서는 아무 그게 없으셨나요?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번에 노인팀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노인회지회 사무국장하고 일반과장 한 명이 채용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인건비조로 경상비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장묘문화개선사업이라든지 안양천 정화사업은 어르신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예산을 요청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번에 양천문화원은 저희가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또 지원금이 따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건물을 많이 이용을 하기는 하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반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은 사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년해맞이 때나 정월대보름행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규모도 크고 또 대부분 문화원에서도 각출이 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꾸 업무보고 때 이런 것 가지고 하나하나 위원들이 질의하기에는 시간상 그런 게 있으니까 심의가 끝나고 나서 이런 자료를 미리 주시면 시간낭비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따로 개인적으로 팀장님께나 과장님께 여쭤보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따로 일일이 다, 왜냐하면 서류만 보내주면 본인이 궁금했던 거나 서류심의했던 것을 보면 오늘 이런 시간은 안 가져도 될 것 같거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후부터는 그렇게 사전에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단체가 어느 규모가 되면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게 우리구 나름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등록된 사회단체면 대상이 되는데 일단 이 사회단체로부터 사업공모를 받는 겁니다. 이게 운영비 지원이 아니고 사업공모를 받아서 그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해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우리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그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단체 또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단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체의 구성요건을 정확하게 명시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회원수라든가 자체예산인데 보조사업비가 몇 대 몇이라든가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서 해야지 이 단체가 계속 늘어나는데 전에 정액보조단체 용어는 폐지가 되었습니까? 전에 새마을이다, 바르게다 하면 정액보조단체로 나왔었잖아요.

전에 정액보조단체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가족회 등 보훈단체가 있었고 또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 그런 단체는 별도 지원이 정액보조단체가 있었는데 그 정액보조단체가 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같이 들어온 겁니다. 들어오면서 지원금액이 전에 정액보조단체에 들어온 만큼 더 늘어서 같이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있던 정액보조단체 금액을 빼버리면 임의단체보조금이, 원래 예산편성지침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총액 기준으로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총 6억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형운 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양천문화원에서 행사한 거 2,900만 원은 인건비성 보조금으로 별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양천문화원 산하 단체로 들어가서 문화원에서 통제를 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는 단체들을 쭉 나열을 시켜버리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경기민요, 민요보존, 한얼민속, 전통예술단, 한마루예술단 비슷비슷 해 가지고 이게 다 뭐하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게 되면 같은 목적을 거의 달성하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봐도 구별이 잘 안 가요. 같은 목적을 달성한다면 통폐합을 시키든지 무슨 방법을 줘서 아예 구청에서 그 일을 통제하기가 나쁘면 문화원에 다 이관을 시켜가지고 문화원에서 정리정돈 해서 하게끔 하든지 방법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사회가 점점 문화진흥에 대한 비중은 높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단체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 태권도, 축구, 궁도 이렇게 지원을 하듯이 그런 방안도 한 번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점점 단체가 늘어나니까 문화원에 총괄금액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적정 조정이 되어서 하는 방안 이런 것도 좀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유치원자율장학협의회라는 게 뭐하는 겁니까?

우리 관내의 유치원들이 다 모여서 유치원간에 정보도 교환하고 교육활성화를 위한 단체입니다. 유치원의 대표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900만 원이 있는데 장학사업을 한다는 거에요, 뭐한다는 거에요? 여기에 자율장학협의회라고 했잖아요. 이 유치원들이 각자 개인사업체인데 무슨 협의회냐는 말이에요. 이 돈을 왜 줘야 되는 건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유치원들이 모여서 한 유치원으로는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관내 전 유치원들이 모여 가지고 지난 번에 우리 양천공원에서 행사를 한 것을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작은 해누리들의 잔치 이러한 것도 하고 또 이외에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연수활동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후속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예산하고 이번에 심의회에서 통과된 금액하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신청액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약 11억 정도고 저희들이 지원 결정한 금액은 약 5억 4,7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약 4,1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신청한 금액의 50% 정도를 감액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된 금액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지원된 금액은 사업분기나 월별로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연관이 되는데 지금 연관되는 비슷한 사회단체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구상들이 물론 어디에 가서 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별 테마가 없고 그냥 명분상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업을 구상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사업비 보조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예술부분이라든지 체육부분 이런 부분들은 대동소이한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하고 있는 사업들이 비슷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수도 있고 그 사업의 시기가 틀려지기 때문에 또 이거를 운영하는 단체들이 그 단체를 만들었을 때는 그 단체를 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항들이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을 전혀 도외시 해서 한 곳으로 뭉뚱그려서 똑같은 식의 사업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똑같이 보이니까 이런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구에서 그것을 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단체를 주관하는 부분에서 그걸 좀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조정하는 부분을 지금 이런 행정적인 측면에서 조정하기는 솔직히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투명하게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이 확실한 지출현황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도 일반영수증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보조금 받으면 지금도 예상을 했던 것은 50% 삭감해 가지고 이 정도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모든 단체에, 지금 오래된 사회단체의 단체장들은 거의 10년 이상이 되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사회단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는 단체들도 지금 계속 보조금을 받고 있거든요. 이건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안정되게 운영해 나가는 그런 단체에서는 자발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지금 보조금을 계속 받고 있는 현실이고 연차적으로 몇 명 정도까지 그런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간다든가 아니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대행해 주는 사회단체에 대한 것은 그런 어떠한 기준을 두어 가지고 간다든가 이게 확실한 어떤 기준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도 선거를 치르면서 보조금을 받고 투명하게 집행되는 금액에 대한 것을 산정하기 위해서 지금 공무원들도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법인카드라는 것은 꼭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벌써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쪽에서는 국책에서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저희 관내에서도 이런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개개인의 어떠한 교육비라든가 그냥 경상비 정도로 나가는 그런 실비들은 얼마 안 되는 비용이니까 그런 비용을 뺀 나머지 비용들은 법인카드제로 해 가지고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러면 우리 관에서도 돈을 지출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시간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다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는 법인카드 내지 단체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또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부터 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지는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일반영수증으로 하다가 법인카드화 되면서 그것이 정착되는데 저희들이 한 3년 내지 4년이 걸렸는데 지금 각 단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안정화 되어 있는 단체, 회원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단체라면 회계책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신규로 만들어졌다든지 회원수가 몇 명 되지 않은 단체인 경우에는 그것까지 감당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향후에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자치단체 중에 한두 개 자치단체가 법인카드로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 자치단체에서 법인카드를 활용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하기에는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느끼고 있지만 보조금이라는 부분의 기준이 뭡니까?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 포인트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기 전까지는 관에서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 주고 그 궤도에 올라가기까지만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사회단체 자발적으로 어떠한 수입으로 하든 어디서 스폰서를 받든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사회단체라는 것이지 지금 여기를 보면 사회단체는 무조건 관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물론 그것만 가지고 사회단체를 끌어나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업성에 있어서 1년에 적지않은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 있어서 좀더 법인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장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4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18개 단체가 1,000만 원 이상이고 나머지는 불과 2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사업계획서가 쭉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복합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불과 몇 가지가 안 되고 나름대로는 전부다 특색을 갖추어가지고 하고 있더라, 그래서 삭감할 부분이 만만치가 않더라는 것을 제가 종합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카드로 하게 되면 지출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법인제도를 거론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좀더 관심을 갖고 지금 몇 개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다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더 확산해서 정착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아마 그런 방향으로 단체 내에서의 반발이 있지만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조금에 대해서 적다, 많다가 아니라 이 부분을 좀 더 간결하게, 꼭 써야 될 데에 쓰는 그 집행에 대한 것을 좀 확고하게 정립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그 부분보다 더 나은 것이 없지 않은가 그런 취지에서 법인에 대한 부분을 제가 거론을 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보면 몇 군데는 컨테이너박스에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이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여성민우회도 생협단체에 있고 한얼민족예술단, 양천구민전통예술단 이런 부분은 지금 문화원 지하를 쓰고 있잖아요. 한 달에 30몇만 원 밖에 안 내고 혜택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들께서 잘 하셨겠지만 다음번 구의원님들 중에서 심의에 들어가시면 그런 부분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공개입찰 한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이 몇 년째 쓰고 계세요. 그 넓은 공간에 1년에 300몇만 원 내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익단체잖아요. 지금 민우회같은 경우는 생협에서 이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지원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걸 배려해 주시고 있고 컨테이너박스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매년 500, 600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분들이 컨테이너박스에서 몇 년째 주변환경도 그렇고 그걸 우선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을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구청에서 시급히 해결할 문제가 그거라는 거죠.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신정7동 공용청사부지내에 설치하는 방안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종합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26쪽에 우리구 지원방향에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열악한 학교차등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형태를 보면 지역에 따라서 교육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신월지역, 신정지역, 목동지역 순서대로 차별을 둬서 지원했는데 근래 부임하고 난 이래에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적돼서 오히려 역차별이 있다는 말씀들이 계셔서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따로 준비되어 있는 자료는 안 가지고 있나요?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강서교육청에 학교별 교육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구청 안에 따로 정리되어 있는 건 없고 강서교육청에서 자료 넘어온 걸 기준으로만 하는 건가요?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까지 보통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들 중에 과로 지원요청 신청한 게 많이 있나요?

2월 말까지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한 신청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가용예산이 20억이 있는데 2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보니까 47억 7,100만 원이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5일부터 3월 16일까지 학교 실사를 하고 있고 실사가 끝나면 다음 주 중에 심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 실사가 끝난 후에 자료가 정리되면 한 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지금 유엔평화대학 유치관계의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법 개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행자부에 법 개정 요청을 하고 있고 나머지 후속조치, 앞으로 진행될 것을 저희들이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업무추진비까지 상정해서 가결시켜 놓은 상태거든요. 우선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봤을 때는 시기를 놓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한다고 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어서 우선 그 쪽 상황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을 때 땅 무상임대라든가 이런 선조건이 되어야 땅을 제공하겠다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우선적으로 그 쪽 일이 선행되어야 이 쪽에서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쪽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면 지난번 업무보고 했을 때와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세한 내막은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유엔대학 담당팀장이 출장까지 갔다오고 그걸 연결해 주는 분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착오가 있을 수는 있는데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고는 어떠한 것도 진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안된다는 얘긴데 지난번에 우리에게 얘기한 것은 모든 조건이 선행되었을 때 우리가 땅을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데 아무 것도 안되었을 때 땅부터 내놓고 하면 안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정도 선행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이쪽에서 그것을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거든요. 한두 푼도 아니고 추진비 예산도 인정해 줬는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시면 행정상에 공백이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경비로 예산편성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9,5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동시에 추진하면서 같이 나가야지 어느 사업 한 파트 해 놓고 다음 파트를 하면 너무 늦어서,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야기 한 것은 선행조건이 어느 정도 확정되었을 때 얘기해야지, 선행조건이 아무 것도 안되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하는 얘기인데 과장님께서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걸 파악해서 진척도를 서류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여기에 관련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1월달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서를 보면 양해각서 체결을 2007년도 상반기 중에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라는 건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6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월 중순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면 구청장도 아닌 일개 부구청장으로 와서 양천구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구청장권한대행을 하는 사람이 양천의 도시브랜드 가치창조를 한다고 해서 유엔평화대학을 유치한다, 양천구 목동에 목동운동장 돔구장을 건설한다, 이런 지키지 못할 허황된 구청장 후보를 염두에 둔 공약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구청장권한대행은 저번 이훈구 구청장이 사퇴하는 날 지역신문에 자기는 구청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공약같지 않은 공약들을 남발해 버렸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말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팀장님들 얼마나 우수한 분들입니까? 공무원들이 정치적으로 중립화 되고 이럼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권한대행이 자기 야심을 위해서 즉흥적으로 내세운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크게 떠들어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반기 중에 양해각서가 체결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까지의 진척과정을 보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1월달 행정관리국 업무보고에 보면 상반기 중에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됐지만,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 중에 있고 그 목표로 지금도 하고 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권한대행 시절은 이훈구 전 구청장이 사퇴를 하기 전이니까 구청장으로 재직은 안 했지만 구청장 신분은 유지하고 있었던 이훈구 청장에게 수시로 보고를 하면서 업무협의를 하면서 구청장대행 역할을 한 것이고 다음에 유엔평화대학 유치문제는 정치적으로 할려고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양천구를 위해서 또 교육분야 발전을 위해서 이런 걸 유치하면 크게 도움이 된다, 이건 지역의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셨던 사항이고 지금 그 내용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양해각서는 전에 우리구를 최초 방문했던 조지차이 유엔평화대학총장이 우리구를 4월 중에 방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유엔평화대학 총장과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4월 중에는 유엔평화대학 총장이 방한할 예정이라고요?

예, 4월 중에 오는데 그때 양해각서를 그 자리에서 체결하는 게 아니고 협의를 해서 상반기 중에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성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구의 위상을 위해서나 서울시를 위해서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런 학교가 대한민국에 유치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난해에 양천구는 유엔평화대학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떠들썩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해 들어와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거기서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유능한 팀원 3명이 전담되어 있고 미국도 갔다왔는데 정말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목적대로 목적을 이룰 수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안승일 구청장권한대행은 비공개로 한나라당 구청장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새로운 구청장이 당선되면 양천구에 근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청장권한대행이 양천구에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고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죠?

이 업무가 이미 전년도부터 희망양천 2016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구의회에도 보고가 되어 있고 또 연초 업무계획에도 보고가 되어 있어서 일단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업무계획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조직도 뒷받침이 되어 있고 이번 구청장 선거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건 장래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4.25 구청장선거에서 새로 당선되신 분이 우리구에 오셔서 구행정을 총괄하실 때 그 간의 진척사항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양천을 위해서 이 사업이 타당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신임 구청장께서 검토를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꾸준히 기본업무로 추진을 해왔으므로 상당부분 승계되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명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청에 기획단이라는 명칭을 쓰는 곳이 유엔평화대학유치기획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팀장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엔평화대학유치기획단 하니까 상당히 힘이 쏠려 있고 비중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유치기획팀장이 맞습니까, 유치기획단장이 맞습니까?

유치기획단을 맡고 있는 사람은 팀장이고 그 단장은 행정조직의 부구청장이 테스크포스 임시조직으로 단장을 맡고 그 밑에 자치행정과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팀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봉선 팀장이고 단장은 아니고 그 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러면 안승일 구청장권한대행이 단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저소득자녀 방과후 학습지도봉사단 운영하고 그 다음 신나는 놀토, 평생학습프로그램 그 외에 지금 저희 업무보고에는 생활과학 1기하고 테마별 강습프로그램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교육지원과로 넘어오는 것이죠?

예, 넘어왔습니다.

아까 그 부분이 자치행정과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교육환경의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 자녀와 소외계층 그런 부분의 아이들을 자치센터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지금 생활과학도 5명이고 나머지는 돈을 받고 있고 저희 근처에 양천문화센터도 굉장히 적은 돈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방과후 학습지도봉사단도 비예산이기는 하지만 거의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놀토 같은 경우도 구청 강당에서 하다가 각 학교별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하시는 것인지, 그냥 양천구청 강당에서 몇 개월 하다 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학교별로 운영을 하게 된 것인지, 업무파악을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하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소득자녀 방과후 학습지도봉사단은 저희들이 1월달에 ARS 전화설문조사에 의해서 희망하는 일정한 과목을 이미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놀토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금년에는 권역별로 묶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토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 달에 두 번씩 휴무잖아요? 굳이 교육환경이 뒤떨어진 신정, 신월보다는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도, 그 아이들도 학교를 안 가는데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가정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골고루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놀토는 열악한 환경까지는 검토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대적 교육환경이 뒤떨어진 신월·신정지역부터 우선 실시함 교육지원과로 오시기 전에 저희가 교육예산을 편성할 때 3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고다학원 그리고 삼육어학원하고 연계해서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여섯 곳에 3억 9,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어학원에 위탁교육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초등학교 아이들 교육이나 마찬가지인데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6쪽에 학교장 간담회 실시는 과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받으셨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과가 새로 생겨서 함한중 과장님께서 교육지원과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됐고 다른 과에 비해서 최소한의 정예요원을 가지고 교육지원과를 운영하셔야 되는데 사실 업무파악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되던 사항을 받아서 답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음 할 것도 계획을 세우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전에 임옥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교장 간담회는 세 번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원금액을 가지고 47개 유치원과 60개 초·중·고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1, 2월달에 교육경비보조금 사업계획서 공모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몇 개 학교와 몇 개 유치원에서 들어왔습니까?

전체 다 들어왔습니다.

전체 다 들어온 금액이 얼마 정도?

47억 7,1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제 대상 사업지 적정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심의를 올려야 될텐데 고민이 많으시죠? 금액은 적고 신청이 많아서.

20억 중에서 예비비 3%에서 5%를 제외하고 나면 결국은 절반 정도가 잘린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심의위원님들이 아주 현명하게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팀에서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적정성을 분명히 파악하실 거란 말이죠?

예, 지금 실사 중에 있습니다.

생소한 일이라서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파악을 잘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29쪽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 지원이 있는데 평생학습 진흥 등 4개 분야에 대한 대략적인 공모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략적인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4개 프로그램에 대한 공모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월 16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데 현재 한 프로그램도 아직까지는 안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도 안 들어왔는데 세부 프로그램 내역은 평생학습진흥프로그램하고 소외계층지원프로그램, 지역특화프로그램, 놀토방학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모를 해서 한 건도 안 들어온다면 대체방법은 있습니까?

간부님들하고 상의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지원 예도 참고를 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금 잡혀 있는 3,000만 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부 다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사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과장님께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 전 업무관련해서 여러 가지 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이 많은 학교에서 평생학습관련 소외계층이나 방과후 교실 등의 수요조사를 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적정성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명실공히 교육지원과가 우리 양천구에서 일을 참 잘 하고 있다라는 평이 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계속적으로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추진계획에 토요체험 학습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한 현황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상대적 교육환경이 뒤떨어지는 신월·신정지역부터 우선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나온 학교별 지표가 그 쪽 지역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신월·신정지역부터 우선 실시한다고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교육청에서 내려온 자료에 무조건 근거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물론 교육청 자료도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저희들이 조사한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편부모 가정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신소외계층 그런 지표들을 보면 그 쪽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월·신정지역이라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어느 동이면 동, 어느 학교면 학교 이렇게 명칭이 들어가야지 오해가 없을 것 같고 사실 목동 같은 경우도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육청 자료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자료현황도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신월·신정지역이라고 이렇게 큰 틀에서 묶어 놓으면 모순이 있으니까 5월달에 하실 때는 정확하게 동별로 해야, 신정동도 어떤 동, 어떤 동이 좀 열악하고 같은 신정동이라도 어떤 동은 괜찮구나 하지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좀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상세하게 기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위형운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장 간담회 실시만 하실 게 아니라 강서교육청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목동지역은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중학교도 과밀학급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쪽이 학군이 좋다고 해서 저 쪽에서 멀어도 아이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전학을 시켜버리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목동지역이 더 열악한 환경이 되고 있거든요. 시험감독을 한 번 들어가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체격이 커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교실이 되어 버리는 거에요. 지금 신월동 지역의 교육환경이 뒤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안 가고 이 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실 것인지를 교육청과 협의를 하시고 자치행정과의 교육지원팀장이 교육지원과에 오셨으니까 학교에 대해서는 베테랑으로 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하시면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 일단 처음 시작이고 또 새로운 사무집기로 새롭게 시작하니까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정책협의를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이쪽 목동지역하고 중심축 인근학교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부 과밀학급이고 신월동 지역은 열악하다고 하지만 실제 교실에 가보면 학생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균형있게 지원을 해주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하셔서, 교장선생님부터 신월동 쪽은 꺼려 하세요. 무조건 이 쪽으로만 오실려고 하니까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신월동 쪽으로 가실 수 있게 서울시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야지 구청에서 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는 교통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지원을 하면 거기는 어떻게 쓰입니까? 녹색어머니연합회에 567만 원을 지원했는데 만 원 단위까지 나와 있는데 이건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뭡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돈이 나가는데 여기에 녹색어머니연합회가 관할로 되어 있잖아요. 직능단체를 교육지원과에서 2개를 갖고 있잖아요. 업무를 뭐를 하는데 돈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아직 파악이 안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녹색어머니연합회가 무슨 행사를 할 때 돈을 쓰는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피복비 그다음에 깃발, 신호등에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로 들어오기 전에는 어떻게 구매를 했었습니까? 각자 구매해서 썼나요?

전에도 모자하고 복장, 깃발 이 정도는 구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중이란 얘기에요. 학교지원경비가 나가면 그 자체내에서 필요한 것은 다 해 주어 버리면 되는데 이것 따로 해 주고 저것 따로 해 주고.

학교지원경비에서 녹색어머니 깃발까지 줍니까?

학교 자체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해야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이 567만 원에 대상학교가 몇 개입니까? 다 나누어 봤자 1개 학교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교육경비보조심의회를 할 때 교장들 다 오잖습니까? 자체내에서 필요한 건 자체 판단해서 수급하라고 주어버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이중으로 주는 식이 된다 이말이에요. 작은 금액이지만 교통정리를 좀 해보자 이거죠.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가 주로 운영비입니까, 여태까지 준 것 중에서 시설비하고의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학교 환경개선 쪽에 중점적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낡은 교문 위치를 변경해서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한다든가 이런 환경개선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부분에다 돈을 다 쓰는 겁니까?

그 중에 원어민교사를 지원하는 금액도 있지만 하여튼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강서교육청의 시설보수계획에 의해서 5개년 계획 짜놓은 책자를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교육예산이 심의 들어올 때 보면 학교별로 뭘 해달라, 뭘 해달라고 들어와 있어요.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매뉴얼을 짜 놓았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도에는 어느 학교까지 이중창을 해 주고 또 출입문은 어디에 해 주고 쭉 계획서가 들어와 있다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끔 사업계획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교육청 예산가지고 들어올 텐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돈 받아가지고 먼저 간다든가 또 하나는 교육청에서 하지 말라는 사업들이 교장선생님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양강중학교에서 스프링쿨러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부 조사를 시켜보았어요. 왜 그랬냐면 서풍이 주로 부니까 양강중학교 운동장에 있는 먼지가 전부다 신정5동 쪽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봄에 빨래를 못널어요. 그래서 그 먼지를 없애 달라 이거에요. 스프링쿨러를 자동으로 할려고 하니까 예산이 처음에는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2,000~3,000만 원이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조사시켜 보았더니 몇 억은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밑이 바로 암반이에요. 운동장 흙 위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암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이프라인이 얼지 않게 시설하려면 동절기에는 최소한 30㎝ 미만으로 내려가 주어야 돼요. 50㎝ 정도는 파주어야 배관을 할텐데 그거 파다 보면 암반이 걸리니까 전부 다 안되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편법으로 가는 거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중간에 호스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산사업이 이중으로, 교육청에서 안 되니까 또다시 구에다 요청해서 타 갈려고 하는 이런 게 있다고요.

먼지가 날려서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학교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한다고 하면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면 교육청의 예산이 학교 교사들 기초적인 인건비 빼고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건 맞아요. 전에 학생 일인당 100원꼴이 안 된다고 했었어요. 인건비를 다 빼고 나면 학생 일인당 지원해 주는 비용이 100원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 정도로 열악한 건 사실인데 우리 자치구에서 그때그때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심의해서 주고 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장기계획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학교별로 전액 거의 균등배분, 전체 학교에 소정의 금액을 균등하게 배분하면 효과도 없어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하나도 안 받는다, 반만 지원되고 나머지 학교는 다음에 준다, 이렇게 되면 효과는 좀 있을 것 같은데 각급 학교장 간담회 때 보면 구의 교육지원금을 "다른 학교에 지원해 주고 우리 학교는 안 받겠다"는 학교는 하나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게 상당히 고민되는데 다음 심의회 때에 우선 그 중간과정으로 2개년 사업을 어느 학교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면 그 학교에 중점을 두어서 지원하고 여건이 괜찮은 다른 학교에는 작은 금액을 지원하고 좀 차등을 둘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걸상 교체해 달라고 들어온 곳이 있었죠?

책·걸상은 거의 다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각구에 배분하는 그런 사업이고 우리 학교교육경비보조금 내에서 추진할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어 주어야 돼요. 어느어느 사업은 우리 지원금으로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교육청하고 대화를 하셔서 그 품목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연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순서를 다 매겨 놓았어요. 학교가 굉장히 어려운 게 학급이 50개면 출입문 하나 고쳐준다고 해도 곱하기 해서 100개가 돼요. 그래서 이 교육청 예산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품목 자체를 ‘이거이거는 제외’ 딱 해놓고 그건 교육청에서 연간계획에 의해서 하게끔 만들어주고 쳐버릴 필요가 있다 이거죠.

교육청의 연간계획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열악한 학교에 필요경비를 최대한 지원해서 균등배분하는 이런 현상은 가급적 지양할까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민선4기에 들어서 유엔평화대학이 깃발을 날렸는데 지금 깃발소리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된 건지 중간보고 좀 해 주세요.

모든 건 계획대로 차질없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초등학교 하나를 설립하려고 해도 수년이 걸리는데 의원님들께서 너무 성급히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대가 아니라 우리 예산을 세워주었으니까 시간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추진사항에 예산이 9,5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단계별로 진행경과에 따라서 집행이 될 겁니다. 다만 지금현재 중앙부처와 법적 개정작업 그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달라고 올린 근거가 있겠죠?

예, 중앙부처에 협의공문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든지간에 유엔평화대학이 우리 양천에 새로운 사업으로 아주 멋있게 떴단 말이죠. 그러다가 부구청장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까 이게 싹 들어가고 조용해요. 어디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업무보고에 들어와서 우리 의원들만이라도 좀 알게 대강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돈은 호주머니에 가득 채워 놓았는데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아직 모르고 있어서 궁금하니까 다음 번 업무보고에 잘 넣어서, 여기 업무분장표에만 유엔평화대학유치기획단 해서 쓰지 말고 좀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27쪽에 방과후 학습지도봉사단 아까 12명이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4월부터 시작을 해서 학생들 명단이 나오게 되면 따로 동에서 명단을 넘기는 겁니까?

저희들이 저소득자녀만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파악하면 바로 나오고 신청자료들을 전부다 저희들이 확보하는 명단 가지고는, 또 원하지 않는 자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학교 학생과와 연계를 해서 명단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시행을 하시게 되면 그 현황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후속으로 질의하겠는데 동장님께서 며칠 전에 방과후 학습지도를 하라고 구청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뭐냐하면 은정초등학교 안에 방과후 수업이 있고 다른 곳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동사무소에서 다른 것 할 것도 많고 또 무료자치센터 그것도 유료로 수익자부담으로 전환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게. 그걸 자꾸 확장을 해서 무료로 해 주시는 건 좋은데 계속 다른 분들이 하고 계시고 구청 직원분들께서 힘드신데 굳이 방과후 봉사단을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집 해가지고 쭉 있는 걸 읽어보고 봉사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좋은 생각으로 봉사하는 모습으로 나와 주셔서 퇴직하신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건 좋은데 다른 분들이 방과후수업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은정초등학교에 지원 나가는 거 있는데 그 분들한테 보탬을 드리는 게 낫지 동사무소에서 꼭 이렇게, 우리 7동은 열악하고 동사무소가 다른 동처럼 넓지도 않아요. 그런데 굳이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과장님이야 잘 모르시겠지만 개인적으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알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동장님들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하는 걸 갑자기 참여하라고 해서 제가 가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걸 불과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만 이것 뿐만이 아니고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문화원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았던 센터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을 언젠가는 전체가 다 통합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고 틈새가 있는 그 부분으로 서로 비켜 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우려되는 게 너무 확장하다 보면, 정말로 지원되어야 될 부분에 이 분들을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봉사하시는 단원을 그 쪽과 협의를 해서 "이 쪽에 가서 하십시오." 하고 협의를 해 주셔야지 자꾸 동사무소에 그런 일을 주시면 있는 프로그램도 관리하기 힘들고 직원분들이 토요일에도 안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꾸 만들어서 그 분들이, 예산은 조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봉사단이 여기 봉사단도 있고 주차단속봉사단도 생겼고 자꾸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알차게 작은 인원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사업이 자꾸만 늘어나는 게 일하는 건 한정되어 있고 저희도 사업이 많은 것보다는 알차게 꾸려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연구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사단은 저희들이 이번에 모집을 해봐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동사무소에서 필요로 할 때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연계체제를 구축할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쭉 보시면 문제는 강서구의 초등학교 애들이 난지도견학 등 현장체험이 있어요. 그런데 양천자원회수시설을 견학을 하는 게 아니라 마포자원회수시설로 견학을 가더라고요, 강서교육청 관내 강서구에서. 그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양천자원회수시설을 와야지 왜 마포자원회수시설로 가는지 이런 부분도 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능 인터넷방송도 지난 번에 얼핏 제가 들었는데 지금 강서구는 수능 인터넷방송을 월 회비 2만 원으로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는 그런 사교육비를 줄이는 거, 어차피 교육지원과니까 모든 교육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다 교육지원과로 몰아서 체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서구는 2월 26일부터 콘텐츠를 제공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연계 관계를 계속 절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구도 곧 개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엔평화대학은 거리가 멀고 평색교육대학이나 이런 교육적인 거는 전부다 과장님이 체계적으로 한 가지부터 열 가지까지 다 수합을 하셔가지고 처음 하시는 거니까 밑에 직원분들하고 같이 정말로 체계적으로 하셔서 1년 뒤에는 정말로 잘 했구나. 저희가 보았을 때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구나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희도 칭찬해 드리고 싶은 그런 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호영입니다. 저희과소관 업무보고는 33쪽에서 3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36쪽에 고객만족도 조사 부분에서 이게 매년 시행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1년에 두 번 정도 간헐적으로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협조를 해 주셔서 자원봉사자를 운영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유기한 민원처리를 한 결과를 민원인들께 직접 전화를 드려서 만족도를 조사해서 저희 행정에 반영하도록 해서 좋은 점은 더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서 주민께 친절한 구정을 운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구청 1층에 있는 민원봉사과 내에서만,

아니죠. 유기한 민원이라 함은 저희 민원봉사과에 유기한 민원이 있는데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처리된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각 과, 각 부서에서 처리한 민원에 대해서 주민들께 직접 만족도를 조사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고객만족도 향상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2007년도 종합민원실 친절왕 선발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 선발은 어떤 기준으로 할려고 합니까?

200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친절왕을 선발했는데 저희 민원봉사과 직원하고 부동산정보과 직원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직접 창구민원을 처리한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설문서를 놔뒀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께서 설문서를 직접 작성해서 설문함에 투입하면 그걸 가지고 집계해서 친절왕을 두 달에 한 번씩 1년에 6명을 선발해서 구청장 표창을 주곤 했었는데 그걸 금년에는 개선해서 주민들의 직접적인 설문에 의한 조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민원인들에게 전화설문으로 친절했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두 달에 한 번씩 하던 것을 3개월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친절왕을 선발하도록 개선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과장님, 왜 제가 이 질의를 해서 재차 묻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5년 전에 사회단체에 위탁을 해서 암행친절도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양천구가 그때와 비교해서 친절도나 민원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서비스행정이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전화를 걸면 그 때는 자기 신분부터 밝히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까지 하던 것이 요즘 전화해 보면 친절도가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취지가 좋은 취지인데 실제 민원실에 의원배지를 달고 가도 인사도 안 합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존경을 받고자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의원배지 달고 가도 이런데 일반인들이 왔을 때 얼마큼 친절할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정말 개혁을 하려면 암행을 해서라도 양천구청의 장래를 위해서 친절도 부분에 대해 생각한다면 이런 것은 개혁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개혁과 끝이 일치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용지를 두고 이랬다, 저랬다 할 것이 아니라 경비가 소요되더라도 암행을 해서 잘 한 사람은 인센티브나 칭찬을 해서 표창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못한 사람은 징계나 징벌을 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해야 되지 일회성으로 해서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렇게 개혁을 해 놨으니까 정말 암행을 해서라도 5년 전에 했던 식으로 해서, 동사무소도 좋습니다. 동사무소 민원대도 업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체크해서 구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정책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류택수입니다. 홍보담당관소관 업무보고자료는 41쪽부터 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