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61회 임시회 제5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 상정 - 태권도공원추진단

안녕하십니까? 태권도공원추진단장 진용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무주군의 미래와 꿈 그리고 발전이 담겨져 있는 태권도공원이란 거국적 국책사업이자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업이 안정되게 둥지를 틀 수 있도록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걱정과 고민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해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본 추진단의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성과와 반성을 보고 드린 다음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시작으로 순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첫째, 태권도공원 개발에 따른 기본계획 등 용역실시입니다. 무주군 자체로 태권도공원 개발에 따른 기본계획 등 용역을 2005년도에 발주하여 태권도공원 조성부지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개발계획을 포함하여 총 1조934억원의 개발사업비를 제시하여 문화관광부에서 발주한 태권도공원 구성 기본계획 및 공간계획 수립 등 연구용역에 무주군의 뜻이 충분히 담기도록 이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둘째는 태권도공원 편입부지 매입 및 분묘이전 추진입니다. 태권도공원 부지매입 또한 매입대상 311필지에 521,000평 중 67.5%인 177필 353,000평을 매입한 상태이며 나머지 111필 91,388평의 미매입 토지는 금년 안으로 완료되도록 인맥, 지연을 통하여 매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는 태권도공원 홍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입니다. 국내인의 방문 편의를 위해 공원부지 내 전망대를 사업비 3억8,800만원을 투자하여 연 면적 63.36평 중 2층 규모로 기물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주변 등에 대형 홍보 광고판을 설치하여 태권도공원 고장 이미지를 부각시킨 바도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넷째는 태권도 관련 행사개최입니다. 2006년도 7월 6일 태권도공원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계획의 내실성을 기하였으며 2006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세계태권도한마당2006 대회를 국기원과 공동 개최하여 국내·외적으로 태권도 성지의 고장을 부각·인지시킨 한편 2006년도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제2회 웰빙 태권댄스 페스티벌 대회를 개최하여 태권도의 관심도를 한층 강하게 제고시킨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태권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교 23개교 3,053명의 태권도복 구입비 3,045만원을 투자하여 주1시간씩 태권도 교육을 실시토록 여건마련을 하여 태권도의 열기와 관심도를 한층 강화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반성할 점으로는 첫째는 태권도특별법이 국회에서 장기표류하고 있는데에 대한 대응이 공격적이지 못하고 미비했다는 점입니다. 이후에는 정치권과 태권도 단체와 상호공조체계를 갖춰 3월 또는 4월 임시국회에 통과되도록 심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는 태권도공원 편입부지의 도비확보가 저조했다는 점입니다. 도비 확보액 75억 중 미확보된 40여억원이 빠른 시일 내에 조기 매듭 되도록 논리적으로 접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성과와 반성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장입니다. 먼저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입니다. 작년도 2월 15일 우리지역 국회의원이신 정세균 의원 외 129명의 의원들이 의원 입법 발의하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현재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태권도특별법이 3월 또는 4월에 있을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정부와 태권도단체가 상호 공조체제를 갖춰 태권도인을 축으로 전국 태권도인 서명운동 전개 등 정치권에 압박을 가하는 방향으로 강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제1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개최입니다. 본대회 개최 배경은 태권도공원의 성공적 조성을 기원하고 태권도공원만이 가질 수 있는 문화관광상품 개발의 기반을 가지고 매년 정례대회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입니다. 본대회는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무주와 전주에서 20개국 1,500여명의 국내·외 태권도인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될 계획입니다. 사업비 7억원을 갖고 개최되는 본대회는 우리지역에서는 학술대회, 격파 등 익스트림 태권도 대회가 있을 예정이고 전주에서는 전통문화체험 행사와 겨루기 등 태권도엑스포 오픈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본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전세계 182개국 6,000만 태권도인의 가슴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대회로 승화·발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무주군수배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9월에 계획 중인 무주군수배 태권도 선수권대회는 관내 초·중·고교생 3,000여명이 겨루기, 품새 등 그동안 수련한 무예를 마음껏 발휘함은 물론 기량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무주군이 태권도 성지라는 국민의 자긍심과 의식을 고취시켜서 국민 누구나가 태권도를 생활무예로 접근 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하여 보았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동계 및 하계 태권도 전지훈련장 운영입니다. 본 계획은 태권도 성지로 조성되는 우리 고장의 위상제고는 물론 태권도 수련생에게 자연스럽게 태권도공원 홍보와 더불어서 군민에게 태권도 붐을 조성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를 보다 활성화시키고자 구성하여 보았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강원도 강릉시 등 5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000여명의 태권도 수련생들을 유치하여 연간 수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군도 군소유 폐교 등을 전지훈련장으로 리모델링하여 국내인의 태권도 수련은 물론 태권도공원의 홍보 공간으로도 삼아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에 소요사업이 추정액 4억원이 확보되면 옛 구천출장소, 청사 등을 개축하여 운영할 계획 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태권도의 날 행사 무주유치입니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을 보면 태권의 날 행사가 금년 9월 4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에 본 행사를 무주로 유치하여 태권도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는 물론 전세계 182개국 6,000만 태권도인의 성지로 무주 위상을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태권도특별법이 통과되면 문화관광부에서 주최기관을 확정하여 본 행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군에 유치되도록 설득력이 있는 논리로 접근하여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태권도지도자 연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태권도협회 협조하에 전국태권도협회 지회장의 연찬회는 물론 태권도공원 홍보를 연계한 태권도지도자 연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이라 하겠습니다. 무주리조트가 6월에서 8월까지는 비수기인점을 감안하여 6월에 전국태권도협회 지회장 222여명이 참여하는 연찬회를 갖고 7.8월에는 태권도지도자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태권도지도자들이 태권도공원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마련을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 편입부지 매입입니다. 3월 9일 현재 67.5%인 351,842평을 매입하였고 태권도진흥재단 중심시설 계획지구인 18만9,000평 가운데 매입된 토지 9만2,000평은 작년에 매각계획 심의를 거쳐 의회의 매각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부지매입 소요예산 사업비 210억 가운데 현재 도비 33억원 등 150억3,200만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85억4,500만원이 집행되고 64억8,700만원이 금년도 가용예산으로 있습니다. 미매입 토지를 살펴보면 보상비가 적다고 협의 매수 통보를 한지 1년이 경과되도록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에 3월 중에 재감정 절차를 거쳐 인맥, 지인 등을 통해 접근하여서 편입토지가 조기에 빠른 시일 내에 매듭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 부지 내 문화재 시굴조사입니다. 2005년 1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문화관광부에서 공원예정 부지 내에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태권도공원 중심시설 지구인 청량리 무장골 1개소와 민자 시설지구인 재궁마을 주변 1개소, 총 2개소 약 5만9,000여평에 대해 시굴조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굴조사는 태권도진흥재단과 협의과정을 거쳐 9월 이후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 전망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등산로 정비 2개소 380m와 간이화장실 1개소 보강으로 사업비 1억7,8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소요사업비 중 9,000만원이 부족하기에 등산로 정비는 1차적으로 전망대 작업로였던 2구간 230m를 3월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우선 정비하여 훼손된 임야를 복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액 부족으로 계획되지 못한 1구간 150m는 금번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모든 정비사업이 반딧불축제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배려와 관심을 의원님들께서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장입니다. 본 그림은 전장에서 보고 드린 사업대상지 사진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태권도공원 홍보활동 극대화입니다. 현재 태권도공원조성 홍보가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시기인데 사실상 홍보가 미흡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홍보강화를 위해서 국내·외적인 태권도행사를 살펴 본 바 국내적으로는 전국체전 등 6개 대회가 개최되며 국외적으로는 지난 2월 미국 US오픈대회를 비롯하여 5월 중국 베이징 세계선수권 대회, 8월 미국 라스베가스 세계선수권 대회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인 행사에 있어 태권도공원의 접촉체감 홍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데도 예산이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활동비를 금번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지깊은 배려를 베풀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태권도추진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권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근거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국회 사정을 보면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에서는 태권도공원 특별법과 경주 역사문화도시 특별법을 연계처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내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과 전라북도지사는 태권도공원특별법처리가 지연되더라도 연계처리 및 빅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사업법 개정, 주택법처리 등으로 여·야가 첩이하게 대립, 국회가 상당기간 공전, 현재로서는 태권도공원 특별법처리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는데 특별법의 처리 재정지원으로 우리 태권도공원 사업자체가 진척이 터덕거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법지연에 따른 가장 어려운 점은 현재 무엇이며 또 다른 대책이 있으면 단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국책사업인 태권도특별법이 특정지역사업인 경주법과 같이 가자는 의도로 한나라당에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해서 전번주에 3월 8일날 이에 대한 긴급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3월 국회 아니면 4월 국회에는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나가자는 주요 내용으로 회의를 마친 바 있는데 저희들 태권도협회 4개 단체하고 저희들 문광부하고 전북도·무주군이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앞으로 특별법을 3～4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는 취지로 마음을 다지고 금주에는 중앙지에다 세계태권도 4개 단체하고 16개 시·도 지회장들의 공동성명을 중앙지에다 발표할 계획에 있고 또 두 번째로는 태권도진흥재단 주관으로 비판적인, 말하자면 태권도공원을 경주특별법하고 같이 간다는 취지로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비판성이라든가 당위성을 중앙지에다 기고나 칼럼 등을 인해서 정치권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 또 세 번째는 이에 따른 전 16개 시·도에 있는 태권도인들의 서명을 받아서 지금 한나라당의 소속으로 돼있는 박재완이라든가 이주영 의원들한테 전국에 있는 태권도인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16개 시·도 지회장들하고 사회단체장들 하고 함께 방문하면서 전달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런것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오늘이나 내일모레 수일 안으로 문화관광부 장관께서 국기원장, 대태협회장 이렇게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과 오찬회동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찬회동 목적은 뭐냐하면 태권도인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특별오찬회동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떨어지면 태권도인들의 움직임이 눈에 보이게끔 돌아갈 겁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연내에 태권도공원특별법의 제정이 국회에서 안됐을 경우 각종 국고 지원문제 그 다음에 각개별 법상 인허가 사항의 의제처리 문제, 조세부담과 감면 등의 차지는 어느정도 기대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건 인제 특별법이 금내에 말하자면 추진이 안된다고 하면, 태권도공원은 갑니다 가기는 가는데 그 말하자면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럼 저희들이 태권도특별법이라는 것을 제정한 이유가 태권도공원 조성을 끌고 가는데 보다 그 각 부처에서 있는 22개의 의제처리 안건이 있습니다. 그것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태권도특별법이 긴급히 요구되는데 그 특별법이 말하자면 이게 되기는 되는데 시기적으로 언제 되냐? 안되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다고해서 저희들이 손놓고 있을 순 없고 의제처리라든가 22개 항목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슬기롭게 재단하고 문광부하고 처리해 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무주군 사회단체에서 태권도공원 특별법 지난번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서 문화관광부, 그 다음에 국회의원사무실, 그 다음에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캠프사무실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때 사업계획이 좀 체계적으로 그래 됐으면 하는 심정이 있었는데 그날 여러 가지 방문한 목적, 방문한 여러 가지로 봐서 소기의 규모에 효과를 올리지 못했다. 본의원의 견해는 단장께서 열정을 가지시고 노력을 하는건 알겠지만 지난번처럼 그러한 임시방편적인 방문이나 그런 것보다는 아까 단장께서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특별법 조기제정을 위해서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 문제, 또 단장께서 답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태권도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공조 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처럼 임시방편적으로 무작정 상정해서 효과도 없이 그런거 보다는 체계적으로 열정을 가지시고 본의원도 이해는 하겠지만 앞으로는 좀 적극적인, 체계적인 대책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예, 금후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공격적으로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언론보도를 보면 당초 태권도공원 유치를 놓고 무주와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경주시는 75만평 규모에 1조원을 들여가지고 무림촌을 건설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무림촌은 미국, 오스트리아, 동남아 16개국이 참여하며 무림촌 건설을 위해서 미국 태권도협회 등과 투자협정까지 끝낸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림촌 성격이 태권도공원과 비슷해 자칫 태권도공원에 이미지를 훼손을 당할 우려가 있는데 현재 경주에서 하고있는 무림촌 건설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경주 역사문화도시 특별법과 무림촌 건설이 연관이 돼있는지 아니면 경주 역사문화도시 특별법 내에 사업계획서가 있는지 단장께서 아시는 데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연구를 못해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자료를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무림촌 건설이 아니면 경주 역사문화도시 내에 무림촌 건설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거 자료를 한번 정확하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언론보도를 보면 미국에서 태권도명예의 전당 박물관을 건립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해 4월 미국 태권도고단자회는 시카고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미국내 태권도 관련 사료들을 한데 모아 전시하고 태권도인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는 무주 태권도공원의 콘텐츠와 겹치는 대목인데 이 사업 역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단장께서 아시면 한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내용이 상세하게 깊게 파악을 못한 상태이니까 그것도 더불어서 조금전에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정확한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단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각 지역마다 우리나라에는 특정 지역을 위한 특별법 발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주 역사문화도시 특별법, 부여·백제문화도시 특별법, 또 이제는 전주 전통문화도시 특별법, 국민들도 다소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정치일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4월 25일이면 2007년도 상반기 재보궐 선거가 있고 6월달이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이 치러지고 있고 5월부터는 범여권 통합 등 대선국면으로 빠져 태권도공원특별법이 연내 제정이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단장께서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태권도공원특별법은 특정 지역을 위한 법이 아니란 점 이것을 정치권 모든 이런 국민들한테 차별화 전략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태권도공원 총 사업비 KDI 재검증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용역 보고서에는 전체 사업비가 7,468억원 가운데 국비는 3,144억원 42%입니다. 지방비는 474억, 기부금 202억 민자는 3,648억원의 48.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자의 유치는 유스호스호텔, 전통숙박시설, 민속촌 등으로 민자를 유치하여 건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의 속성은 수익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체 총 사업비에 50% 정도가 민자유치인데 혹시 단장께서 시기는 아직 이르지만 민자유치 무슨 보완이나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단장께서 아시면 아시는 데로 한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은 우선 태권도특별법에 집중하다 보니까 고쪽 방향까지는 접근이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원래 민자유치가 지방자치 저희들 군하고 도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도나 저희들 군이나 똑같이 특별법에 매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접근이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거로는 하반기에 도주관으로 그에 따른 워크샵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기업의 속성이 이윤추구가 담보되지 않을 경우는 선뜻 투자에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자유치가 되려면 투자유치가 적합한 여건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세심한 이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추진계획이라든가 로드맵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제1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주최가 전라북도, 전주시, 무주군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주시가 들어가게 된 동기가 있나요?

네, 동기는 확실치 못하지만 제 사견으로는 대회비 때문에 그 도에서 집어 넣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내년도부터는 전북도하고 무주군이 공동주최 할것이었는데, 계획인데 올해는 제 생각이고 느낀 바로는 사업비, 대회비 때문에 끼워 넣지 않았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주시에서 사업비를 2억정도 밖에 부담을 않는데 본의원이 판단할 때 저희들이 97년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할 때도 전주, 무주 97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치뤄서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먼가 좀 희망적이었던 것이 좀 전주가 들어가는 바람에 가슴아픈 요런걸로 남아있었는데 이 자체도 좀 그렇게 봅니다. 전라북도, 무주군으로 가야지 전주시가 지금 들어가게 된 내용을 보게되면 전주에서는 태권도엑스포 오픈대회 겨루기를 하고 우리 무주군에서는 익스트림 태권도대회 격파를 하고 어떻게 보면 겨루기가 무주서 하고 격파를 전주서 한다고 하면, 이건 좀 이해가 안 갈 정돈데 이것을 전주에서 치룬다?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더군다나 태권도특별법 관계때문에 상당히 군민들이 경주로 뺏기니, 지금 여러 가지 각도가 있는데. 이 자체를 하게되면 그건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아. 그것은 인제 저희들이 이대회 때문에 한 일주일 전에 회의가 있었는데, 전주에서 그래서 인제 당초 계획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개막식이라든가 주행사, 행사 대회에 퍼센트를 저희들이 70%이상 하고 전주서하는 것은 겨루기를 이렇게 했는데, 겨루기도 저희들 당초에는 뺏어올라고 했습니다. 이게. 체험만 하는걸로, 말하자면 거기 전주쪽에서는 세미나라든가 이런것만 할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전주에서 부담하는 금액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로 하나는 줘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타협점을 봤는데 이것도 지금 확정된건 아닙니다. 지금 계획상 나와있는 것이지. 확정된 이런 계획은 아닙니다.

확정된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좋은데요. 이것은 절대 전주시가 들어가서는 안된다. 모든 것은, 모든행사는 무주군에서 치뤄져야 된다. 그래야지 군민들이 지금 특별법관계 때문에 상당히 미온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탠데 이것을 갖다 전주시에서 일부 나눠서 한다. 이거 보도되면요 군민들. 지금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초하는 길이에요. 아이고 전주서도 인제 하고 우리 무주군은 인제 다 뺏기는구나! 이것은 좀 잘못된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장께서는 이것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것을 좀 무주군, 전라북도에서 홍보를 하고 우리 무주군에서 모든 행사가 치루도록 좀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번 대태협회, 태권도협회라든가 도하고 금방 이한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7페이지 무주군수배 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에 보면 대상이 관내 초·중·고교생 22교에 3,053명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학교 태권도선수단 육성·지원해가지고 6개 교 해서 06년도에는 무주초등학교에 기지원했고 07년도 지원예정인 5개교에 중앙초, 설천초, 안성초, 무주중, 설천고 이렇게 5개 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주군 주요업무 추진 매뉴얼에 보면 이 5개 학교에 지원해준 금액이 1억1,950만원이 맞습니까?

1억, 1억 예, 맞습니다.

이 1억1,950만원을 5개 학교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 무주초등학교 들어가서 6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6개 학교인데요. 5개교는 올해 2,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또 950만원은 무주초등학교 운영비로 집행됩니다. 그래서 1억1,950만원이 됩니다.

지금 2,200만원을 5개 학교에 지원해주는데 2,200만원 속에는 무엇, 무엇이 포함되었나요?

인제 학생들이 태권도를 할 수 있는 그 여건 마련이니까 말하자면 메드대던가 이런거 제반시설 기초적인 시설 사업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복, 매트, 또 어떤 격파에 필요한 다른 시범 같은것을 보이는 그런 재료도 필요하겠죠. 여기에

예. 맞습니다.

가끔 포함됐겠죠?

예. 돼있죠.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점이 발생이 된것 같아요. 학교측에서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내용, 이거 가지고는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 이제 여기에 어떤 태권도를 계속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가르킬 수 있는 그 사범이 상주해서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됐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일단은 올해 그것은, 예산관계도 있고해서 일단은 초창기니까 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 차원에서 태권도를 할 수 있는 용품이라든가 인건비 차원에서 일단은 올해 개교당 2,200만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줬는데 그것인 인제 점진적으로 내년도라든가 이런때는 보다 깊이있게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고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우리 참 무주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동계유니버스 대회를 개최하고 난 후에 지금 동계종목인 바에슬론을 처음에는 지원을 엄청나게 해줬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장비 지원정도로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다 보니까 학교에서 지금 운영하는 학교에 운영예산이 모든 지금 바에슬론 그쪽에 거진 포함이 많이 된답니다. 그러면 학교측에서 태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권도도 지금 어떤 재료비, 이런 정도로만 지원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학교비 운영예산이 엄청 소요되는걸로 보는데, 학교에서 지금 상당히 반발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같은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엊그제께도 관련 장학사님이 저희사무실을 방문했드라고요. 그래서 금방 이한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가 대화를 해가지고 접점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된 상태에 있고 그 내년도부터는 현재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태권도라는 것은 스키하고 틀려서 이것은 저희군이 세계태권도 성지라는게 큰 틀속에서 움직이다보니까 그런 스키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리게끔 추진될 것으로 생각되니까 그것은 조금 주의깊게 봐주시면 소홀함이 없도록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육청하고는 어떤 섭외같은 건 이루어졌나여?

일단은 그냥 만남자체만 했습니다. 며칠전에.

구체적인 대안 제시같은 것은 없었고요?

그것은 더 연구를 해가지고 만나보자 이런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는

잘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지도자 연수프로그램 개발·운영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대한태권도협회나 또 국기원이나 협의가 어느정도 됐습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오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내일모레 수요일날 대한태권도협회를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그런데 날짜나 이런 것은 아직 미정이죠?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은 현재 보고서상에는 6월달, 8월달로 돼있는데 이것을 말하자면 태권도특별법에 좀 탄력을 주기위해서 4월 임시국회 이전에 한번 개최하는걸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가지고 해볼려고 내일모레 올라갈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인제 물론 그런 질의를 할려고 그러는데 법사위 통과가 안돼있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제 3～4월쯤 예정을 잡고 있는데 기왕이면 시간이 촉박한 사항이지만 법사위 심의가 열리기 이전에 때를 맞춰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으면 참 좋겠다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기간은 촉박하지만 앞으로 이런것을 염려를 하셔서 기왕이면 태권도인들은 내세워서 법사위에 압박을 줄려면 이런 사업들은 그시기를 맞춰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잡아가지고

행사를 시간을 맞춰서 하게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군에서 정말 태권도의 종주국으로서 태권도 성지가 우리 무주군에 조성돼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우리 단장께서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주군에 학교, 학생들에게 태권도 어떤 단증이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도 많은 장학금들이 있는데, 이런건 성지가 있는 무주군으로서 태권도를 활성화하고 저변확대를 위해서 이런 학생들에게 어떤 장학금 지원하는데 있어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 그리고 또 무주군의 어떤 임용이나, 채용에 있어서 태권도 유단자들한테 우선 가산점을 지원하는 이런 쪽으로해서 우리성지가 조성되는 무주군으로서 우선 저변확대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단장님.

예,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 많은 장학금들도 지원하고 있는데 어쨌든 성지가 조성되는 우리군으로서 태권도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꼭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태권도공원추진단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권도공원추진단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안녕하십니까?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한상술입니다. 저희사업소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기업행정담당 소관업무 3건, 기업지원담당 소관 2건, 주민지원담당 소관 업무 3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으로 주요성과를 보면 기업도시 개발 전담추진 기구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함으로써 기업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을 하였으며, 개발구역지정 제안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2006년도 3월 13일 용역을 발주한 후에 주민열람 및 공청회를 거쳐 2007년도 2월 6일 문광부에 접수하였습니다.또한 기업도시개발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토론회 및 정책포럼을 개최하였고 민·관공동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개발계획 수립 및 이주대책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안성면 주민자체로 추진운영회를 구성하여 주민갈등 해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편입지역 주민 보상 및 이주생활 대책을 위하여 경기도 부레미마을, 장수 하늘소마을, 정읍시청, 평택시 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보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 편입지역 주민갈등을 아직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집단시위와 이주민 생활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갈등해소에 적극 대처하여 집단민원 등 갈등표출이 되지 않도록 주민갈등업무에 적극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서 먼저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건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는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덕산리, 공정리 일원으로서 803만㎡에 1조7,000억원을 투입하여 정주도시를 조성, 1만명 이상의 인구가 정주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며 주요시설은 스포츠, 레저, 관광, 주거, 의료, 휴양, 교육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승인절차를 보면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후 문광부에 승인신청을하게 되면 관계중앙부서 협의를 거쳐 중도위, 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으로 2006년도 11월 7일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무주군에 채택되었으며 15일간의 주민열람 후 2006년 11월 30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2007년도 2월 6일 문광부에 접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SPC설립에 따른 현금출자건에 대한 의회의결을 거친 후 예산을 확보·투자하게되며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2007년도 6월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으로 먼저 현황을 보면 문광부의 개발계획 승인내용을 기초로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자금계획서,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계획평면도 및 개획설계도서, 단계별조성계획서, 조성토지 등의 처분계획서, 협약서,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및 각 부처 협의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승인절차는 개발계획 승인절차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설계획 수립·용역발주 준비를 4월에서 5월까지 완료하고 실시계획 수립용역을 6월부터 9월까지 시행한 후에 협약서 체결 및 실시설계 승인신청을 9월경에 문광부에 승인신청하여 12월까지는 승인을 득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기업도시 갈등관리 시스템구축으로 먼저 갈등영향을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이해관계자와 주변 이해관계자의 철저한 분석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요구사항, 이해관계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해당사자간의 상호관계, 갈등을 지속시키는 외부환경의 분석을 통한 갈등해소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그 추진방향은 두문·덕곡주민의 대표성을 갖는 협상 당사자를 확보하고 민·관공동협의회를 통한 협의 창구를 확보하며 지역주민과의 상호신뢰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대화시도와 기업도시 개발에 대한 당위성 확산 및 지역여론 조성에 그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2007년도 3월중에는 갈등해소 전략을 수립하고 협상 당사자확보에 주력하겠으며 3월에서 5월까지는 민·관공동협의회 재정비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원활한 기업도시개발 지원으로 먼저 2005년 12월 31일 기업도시특별법에 정한 지원사항을 보면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과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국·공유지의 목적외 처분금지, 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한 기금 및 예산지원 등이 있으며 개발구역내의 기반시설은 시행자가 설치토록 돼있고 구역외의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은 공급자가 설치토록 돼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성공적인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3월에서 4월까지 수립을 하고 4월중에는 기업도시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총량제 오염부하량 할당량 확보를 위하여 환경산림과와 협의토록하고 국·공유지 708필지에 대한 용도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부스 등을 설치하여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무주기업도시 성공추진을 위한 해외선진도시 벤치마킹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 4월중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기업도시관련 공무원을 참여토록하여 벤치마킹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역 발상,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과 실현 가능성 정부지원 등을 모색하고 복합레저도시 개발을 위한 주거, 비즈니스, 쇼핑, 레저 등과 최적의 환경조성을 통한 국내의 기업유치 등 성공적인 도시건설 벤치마킹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기업도시편입지역 주민보상 및 이주대책 추진으로 먼저 현황을 보면 이주대상은 두문, 덕곡 등 7개 마을 151세대 327명으로 편입토지는 4,383필지에 803만㎡로서 이중 국·공유지가 715필지 65만㎡이고 사유지가 3,668필지 738만㎡가 되겠습니다. 토지 등의 보상 및 이주대책을 시·군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무주군에서 위탁을 받아 시행토록 하겠으며 보상협의 시점은 개발계획 승인 후 관보에 고시된 날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주민보상 및 이주대책 수립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재위탁을 추진토록하고 무주군에서 검토한 이주 및 생활대책에 대하여 검토·반영토록 이미 대한전선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토지 등의 보상 및 이주대책 관련업무를 3월중에 보상전문기관에 재위탁토록 하고 물건기본조사 자료수집 및 공부발급은 6월부터 9월까지 지속·추진하겠으며 6월부터 민간인, 보상전문가,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토지보상 협의회를 구성하여 개발계획 승인과 동시에 감정평가 등 보상협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으로 편입지역 대부분이 영세농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함으로써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사업지구내 이주마을을 조성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 종합적인 테마관광마을을 조성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하고 공원묘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편입지역주민 실태조사 추진으로 먼저 개요를 보면 가슴에 와닿는 이주생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하며 편입지역 151세대, 327명을 대상으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전략은 적극 반대자 중심으로 개인별 책임자를 지정 설득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접촉이 어렵거나 대중을 의식한 회피자에 대해서는 유·무선 전화 등을 이용, 의견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7년 1월중에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중에 조사요령 및 조사의 필요성을 실태조사자에게 설명한 후에 실태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주생활대책에 적극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이주민 소득사업 발굴 및 이주마을조성 실시계획 추진으로 먼저 사업개요를 보면 2007년 7월부터 9월까지 주민소득 발굴 및 이주마을조성 실시설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주마을 24만6,657㎡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은 6월경에 발주준비를 완료하고 7월부터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보상 및 이주대책에 추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에 발전동력으로 기대되는 무주기업도시 조성사업이 지역민들의 집단이기주의와 기업도시특별법 개정 늦장으로 당초 계획대로 진척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도시조성 예정지인 안성면 덕산리 덕곡마을과 금평리 두문마을 주민이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아직까지 계획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2007년 6월까지 개발구역 지정 및 계획 승인안을 신청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정상 계획을 추진한다면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될것으로 보며 예정된 관련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는데 6월안에 주민이주문제 해결 가능성 및 대책에 대해서 단장께서 한번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개발계획이 문광부에 승인신청되어서 지금 중앙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 개발계획서에는 즉,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이주 및 생활대책이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주 및 생활대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군에서도 각종 국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또 주민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대책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타시·도의 선진사례도 지금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 봤을때는 6월까지는 이주 및 생활이 대책이 완료될 수 있다고는 저희들도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시일이 아닌 지금 저희들이 문광부하고 추진계획상에 있는 일정대로 현재 개발계획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주 및 생활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발계획이 완료가 되면 보상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수립했던 사항, 그다음에 주민들이 생각했던 사항, 이런 모든 문제를 보상협의회에서 심도있게 협의를 거친 후에 그 다음에 이주마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생활대책에 대해서 추가로 더 확정을 지을 수 있도록 보상협의회를 더 활성화시킬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장께서도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 보상 및 이주대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하는 직접보상과 이주주민들의 이주생활 대책 등 간접보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주주민들은 생계유지차원에서 지원금을 요구할 이런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는 좀 가지고 계시는지 소장께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무주기업도시가 사업시행자로서 인제 확정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마 저희들 무주군이나 아니면 주민이나 안성대책위나 본격적으로 주민에 대한 이주민생활대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군수님께서 주민과 대화가 별로 없으셨는데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고나면 보다 다각적인 아마 주민과의 대화도 이루어질것이고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수렴을 해서 군에서 수용할 것은 군에서 수용을 하고 또 사업시행자인 무주기업도시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해서 앞으로 중간역활을 충실히 해나갈걸로 그렇게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소장께서 답변하신거와 같이 평생을 이지역에서 살아온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모두가 윈 할 수 있는 기업도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7월 8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확정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급격한 땅값 상승입니다. 안성면에 공시지가 변동율을 보면 2005년 대비해서 2006년도에 32.1% 상승, 그다음 2007년도에는 5.9%가 상승하는 등 매년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기업도시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시지가 및 땅값이 급등함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시지가 및 땅값 급등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어떠한 보완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장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지금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제 공시지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기업도시 내보다도 지금 현재 주변지역이 급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지역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그 감정평가를 해서 주민들이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공시지가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잡을 수는 없는 것 같고 앞으로 6월경에 저희들이 개발계획이 승인이 나게 되면 즉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는 감정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주위에서 듣는 말로는 공시지가가 조금더 올라야 감정평가 했을때 직접보상을 더 받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주민들도 얘기는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를 현재 거래가격이나 모든 상황을 보고 지정하기 때문에 기업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이것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 올르는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관여하기가 사실 어려운점이 좀 있습니다.

공시지가 급등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 실제 안성면에 거래가 지금중단되고 실질적인 거래가 없는데 공시지가가 본의원이 지적한대로 2006년도에 32.1%, 2007년도에 5.9% 상승이라면 상당히 급등된 이런 공시지가로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소장님께서도 공시지가를 담당하는 평가사와 아니면 공시지가담당 부서인 부동산담당 부서하고 세심한 설명, 또는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됐든 적정선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다같이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무주와 함께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태안군 기업도시의 경우 2006년도 6월달에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정부 승인절차에 들어갔지만 천수만 철새보호구역 훼손을 우려한 환경부의 제동으로 6개월 넘게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무주기업도시도 앞으로 인제 주민공청회와 문화관광부 승인 등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개발계획 승인에 어려운 점이 있는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없이 잘 추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태안기업도시를 한번 생각하는 의미에서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현재 태안하고 저희 무주군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태안같은 경우는 철새도래지가 거의다 철새도래지라고 봐도 상관이 없을만큼 바다와 인접한 간척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지금 동부산업권 지역으로해서 지금 덕유산이 같이 인접해 있지만 덕유산국립공원 지역을 포함하지 않고 그 내부적으로만 지금 저희들이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개발계획서 상에도 시설물 배치나 또는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현재 이미 농경지로 사용을 하고 있거나 이미 또 기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설물 배치나 아니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바는 타부처는 그렇게 크게 지금 염려치를 않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환경부쪽에 지금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는데요. 문광부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태안과는 무주군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민간심의위원들이 현지를 아마 내일정도해서 현장을 확인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민간위원들이 와서 보시고 거기서 나오는 답변사항, 이런 사항을 잘 정리해서 개발계획을 수정을 한다면 태안정도로 그렇게 크게 저희들 개발계획서가 승인이 늦어지거나 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지금 문광부나 저희들이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부지내에 국립공원이나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없습니까?

지역은 없습니다.

소장께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개발계획 승인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우리 기업도시사업 승인 후 이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추진 매뉴얼에 보면 총 사업비가 1조7,09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업무보고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운센터, 골프장, 의료, 주거시설, 스포츠, 레저, 관광문화 여러 가지 교육시설 등이 지금 복합되어 있는데 기업도시 시행자가 이 사업을 승인 후 이행을 안하면, 어떤 투자한대놓고 사업투자를 안하게 되면 어떤 조치사항이라도 있나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약 안에도 이미 이 내용이 들어있지만 사업승인을 받아놓고 2년간 투자계획서에 의해서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그때는 무주군에서 자체적으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권고해서 시행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사업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도 그러한 사항들을 강제 조항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이 투자를 안 할 경우에는 사업전체를 국가에서 다시 환수를 합니다. 환수를 하고 현재까지 진행되어 있던 모든 사항들을 타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대로 인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법적으로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도시 사업자가 대한전선으로 지금 승인이 올라갔죠?

아, 대한전선에서 별도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무주기업도시로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시행을 하다가 도저히 내가 못하겠다 했을 때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군에서 권고를 해서 이것이 시행이 안됐을때 또 건설교통부에 해가지고 조치를 해서 다른 사업자가 인수해서 시행토록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그겁니다. 만약에 기업도시를 한다고 대한전선에서 하다가 못한다고 딱 발뺌을 했을때 다른 사업자 선정을 해서 다른 사업자가 과연 들어오겠냐? 이것 또한 어떤 보완책이 없습니까? 혹시

글쎄요. 보완책보다도 이것은 기업도시특별법으로 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법에 그런한 강제조항은 넣어놨고요. 그래서 실시설계 수립해서 승인신청을 할때 가장 주요 내용으로서는 자금계획서가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들이 안이루어지면 아마 2년이라는 기간을 뒀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아마 건설교통부나 아니면 문광부에서 다른 사업시행자를 찾기위한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시행자로 결정이 나게 되면 이것을 추진을 안하면 상당히 공신력이나 아니면 회사자체로서도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자가 하면서 지금 사업승인신청을 할때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투자를 하겠다고 안을 제출했는데 그때 당시는 그 안이 상당히 맞아가지고 그 안이 필요했는데 사업추진을 하다가 현실에 좀 부합되지 않은 사업이 생긴다면 바꿀 수 있나요?

아. 그 관계는 관계중앙부처에 별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개발계획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승인신청을 올렸는데 이에 따른 모든 사항들을 문화관광 연구원, 그 다음에 국토개발 연구원, 전북개발 연구원 이 3군데에다가 타당성 조사를 문화관광부에서 3월 8일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시행자가 낸 개발계획서 전반에 대해서 아마 타당성 검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처음에 내놓은 안대로 하다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았을 때 이 사업을 축소시켜서 할 수 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조7,090억에 대한 것을 같다가 처음에는 안을 내놨는데 하다가 도저히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축소시켜서, 충분히 바꿀 수가 있다고 하면 축소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우리 무주로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거창하게 지금 이거 시행한다고 일만 딱 벌려놓고 일단 사업이 시작되면서 추진하다가 아! 이거 도저히 이 사업 가지고 우리가 안을 내놓은 것이 현실에 부합되지가 않으니까, 안맞으니까 요것 좀 바꿔야겠습니다해서 사업을 충분히 축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처음부터 잘 심도있게 좀 헤쳐 나가야 되지 않냐? 어떻게 우리소장께서는 본의원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지금 개발계획서 상이나 또는 기업도시특별법 상에 전체 면적을 200만평 이상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구역 면적을 축소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한 녹지비율을 몇%, 또는 사업지구를 몇% 이런식으로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사업을 축소하게 되면 문화관광부에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광부에서 그것을 축소시키는 것을 승인할 일도 만무하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다음에 관계 중앙부처에 협의를 다 거쳐야 됩니다. 축소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축소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제 생각이지만, 생각이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 우리 기업도시소장 말씀대로 이 사업이 그렇게 제대로 좀 되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흔히 어떤 큰 기업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상당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 지역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언론에 가끔 보도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좀 우려돼서 지금 질의를 하게 됐는데 이거 좀 더 보완해서 정말로 기업도시사업 승인이후에 투자됐을 때 제대로 투자되도록 좀 우리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 반대주민 추진 그 부분, 또 추진하는데 기업도시 사내에서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이대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주민보상 및 이주대책에 대한 그 질의 간단하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151세대에 대한, 영세농가에 대한 등급을 이렇게 대충 정한게 있습니까?

지금 등급을 정해서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상황판단하기로는 한 2～30% 정도로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이 사항이 사실은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지만 주민 개개인의 실태조사가 돼야만이 이분들에 대한 정확한, 어느정도 수준이고 또는 말하자면 소득원이 무엇이고 이런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만이 저희들이 앞으로 개인별로 맞춤형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상당히 급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혀 저희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질의를 하냐면 반대축 주민들이 대다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들은 땅이 없다. 보상을 받을 땅이 적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로는 토지보상가격을 염려를 비중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영세농가에 대한 보상문제가 우리로서는 시급하다.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제 소장께서 주민들하고 협상, 대화를 하실 때 물론 토지보상 문제나 이주대책 문제나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세농가에, 이렇게 보면 한 1,000평 미만 주민들이 약 한 70%된다고 그래요. 그분들 말씀으로는. 그래서 1,000평 보상값을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자기네들이 빚을 갚고 헤어날 길이 없다. 그래서 영세농가에 대한 대책이 따로 구성이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요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협상 카드가 그걸 한다면 주민들하고의 대화가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세농가에 등급을, 등급이라고 하면 그분들도 기분이 나쁘겠지만 아주 영세농가하고 500평미만, 1,000평미만 이렇게 한번 조사를 철저하게 하셔서 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유자별로 전부다 전체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겠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군의 입장에서 영세농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고 하게되면 아마 이분들에 대한 간접보상이랄지 이런거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토지보상 문제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에요. 땅들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1,000평 이상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명 안됩답니다. 이게. 그래서 이주민들, 지금 현재 투쟁을 하고 계신분들 얘기로는 땅값 보상문제가 지가가 높고 낮고 이걸 논한 것이 아니고 그 지금현재 거주하고 있는 농가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지상물 가격하고 또 따로 영세농가에 특별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염려를 두셔서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앞으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런분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최근까지 군 지금 주차장자리, 이주민들이 집회를 하는 동안에 상당히 고생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인제 이주민들하고 대화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보면 지금 문광부에 사업승인단계다. 지금 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대화하는데 참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대화는 상당히 꺼려하고 좀 거리를 두는, 그리고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걸 여러 차례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에서 나서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다고 그러면 그 오랜동안에 이렇게 주민들이 그 엄동설한에 고생하면서 그렇게까지는 안돼었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상당합니다. 지금 처음에 기업도시 문광부에서 발표하고 나서 우리 무주군이 제일 그래도 적극적으로 주민 동의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걸로 봤는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무주군이 제일 반대하는 이렇게 문광부에서나 중앙에서 그런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부분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로 지금 문광부 쪽에서 보는 것은 주민반발이 심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어짜피 문광부에 들어가는 것은 반대측에 입장만 지금 현재 문광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쪽에 있는 일부 대표격을 띠고 있는 분들이 즉, 마을 주민이 아니고 다른분들이 문광부에 홈페이지에다가 상당히 많은 것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는 그렇게만 여기고 있는데 이것은 무주군 전체 의견이 아니고 또한 안성면 전체 의견이 아니고 반대대책위, 즉 151세대에 의견으로 좀 봐라하고 저희들이 문광부에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안성면 주민 자체적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도 그 2개 마을을 제외한 전세대에 대해서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문광부나 국회의원 천영세 의원쪽에 방문을 하는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쪽에도 저희들이 주민여론 동향이나 이런걸 올릴 때에는 무주군 전체 의견인냥, 또는 안성면 전체 의견인냥 받아주지 말고 편입되는 주민들의 의견이다하는 것을 많이 강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대화를 필요로 한다는 의장님 말씀에는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화과정에서 실제로 주민전체를 모아 놓고 대화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갖는 분들하고 이렇게 저희들도 대화를 많이 하고, 해볼려고 시도도 많이 해보고 또는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민들한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또 주민들의 의사를 저희들한테 개진을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그렇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무주군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했던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고 하면 실제 그 자리에서는 자기들도 수긍합니다. 그러다가 대화의 자리가 끝나고 갈 때쯤되면 이것은 나만 알고 있겠다. 주민들한테 얘기를 못한다. 이런식의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화에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의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자세로 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행정에서도 그간에 주민들과의 대화를 많이 시도도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이주민 공동대표들하고 의원님 전체하고 간담회 자리도 가졌습니다. 저희들 실질적으로 간담회 자리를 가져서 이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대화가 안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행정에서는 어떤 단계가 결정이 안됐다. 승인단계다. 그것보다는 계획이라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그 이주민들의 상당한 어떤 결정하는데 지금같이 오랫동안 이렇게 추운데 집회를 하지 않았을거라는 생각도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주대책, 생활대책을 지금 계획중에 있는데 아무튼 이주대책도 철저히 우리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겠고 이분들이 이주를 해서 생활하는데 생활대책에도 정말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무주군 전체에서 정말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은 좀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행정과

농업기술센터 농업행정과장 여환호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농업행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이해연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농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갈수록 열악해지는 농업, 농촌과 인구감소 및 고령화와 또한 한미FTA 등 개방의 가속화로 대내외적 환경의 위험요인이 점점 더해가는 작금에 농민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는 비상약을 빼놓고 서는 어떠한 처방이라도 해서 농업을 회생시켜야 할때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농업, 농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 업무성과와 반성을 보고드린 다음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농업행정담당 분야에서 무주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광고 외 4건을 보고 드리고 두 번째는 농업지원담당 분야에서 쌀경쟁력 향상을 위한 곡물제조기 지원 외 5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 번째는 원예특작담당 분야에서 과수원 정비지원사업 외 5건을 보고 드리고 네 번째 친환경농업담당 분야에서 겨울철 푸른들가꾸기 사업 외 4건을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는 축산진흥담당 분야에서 반딧불한우 명품화 기반조성 사업 외 5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드리는 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중요사업 우선 순위로 보고드린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그럼 2006년도 주요 업무 성과와 반성보고입니다. 첫 번째는 농업, 농촌활성화를 위한 농민복지사업입니다. 총 6개 사업에 13억5,200만원해서 농업인영유야 및 자녀자금 지원사업 3개종 473명에 4억2,3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그리고 농어촌 소득기금지원 35명에 8억2,000만원이 지원되었고 농업인 안정공제 가입지원 사업 3,849명에 8,879만6,000원이 지원되었으며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에 4명으로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농어민의 소득보전을 위한 농업직접지불제 확대지원사업으로 총 6개중에 25억9,100만원에서 쌀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제 2,504.7ha와 육묘용 상토매트지원에 474ha에 856농가가 지원되었으며 쌀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대형 농기계지원 등 3종에 3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1,442ha에 5억7,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농산물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총 12종에 24억5,500원에서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사업 서리피해 방지 등 5개종에 44ha지원과 FTA대응 피해 최소화 생산사업으로 과원폐업 지원 등 4개종에 13억5,500만원이 지원되었고 그리고 농산물 유통체계구축 저온저장고 시설사업은 2종에 2억6,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농정현황과 여건 등을 정확히 분석하고 진단하여 생산제단체 조직화 및 산업화 지역개발과 지역농업활성화는 물론 장기비전 및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실태 조사 및 농촌발전대책 용역을 작년 12월13일부터 실시하여 금년도 10월 10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네 번째는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총 5개사업에 19억원에서 푸른들가꾸기 850ha지원과 친환경농자재가 945ha지원되었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 1개소에 2억원, 그리고 친환경 농업지구 및 생태농업 시범육성 2개종에 9억5,000만원이 지원되었고 그리고 긴급병해충 방제 피해최소화 사업으로 833ha에 2억7,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축산진흥 기반구축과 경쟁력 확보사업으로 총 3개 사업에 8억2,500만원에서 고급육 생산기지 조성 10개사업 5억4,000만원과 완벽한 축산분뇨처리 자원화 8개 시설에 1억3,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없는 청정사육 환경조성사업 56만3,000두에 1억5,000만원, 그리고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500ha에 2,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반성과 교훈입니다. FTA에 대응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사업 발굴미흡과 무주 농·특산물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일부 품목은 집단화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반적인 면에서 작목의 집단화·규모화 생산이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일부 생산자재 및 지원이 시기를 일실하는 사례 발생과 지원과정에서 미흡한 행정처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사업 업무계획을 농업행정 김일권담당 소관으로 주요업무인 무주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광고 외 4건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무주 농 · 특산물 홍보 마케팅 광고사업입니다. 무주 반딧불이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전국 방송 및 전광판광고와 불특정 다수의 도시 소비자에게 홍보하여 농산물 신뢰확보는 물론 차별화된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TV 3개사와 라디오 6개사에 CF, 스파트 광고로 한국언론재단 등에 의뢰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물론 청정성 식품의 안정성 등 신뢰감 조성과 고정 판로망 확보 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업무는 마케팅팀으로 이관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이 농작업 사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 할 경우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군비를 지원하여 전 농가를 안전공제 가입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1억2,457만8,000원을 2,700가구 5,400 명을 대상으로 해서 해당되는 전 농업인을 안전공제에 가입시켜주는 것입니다. 가입대상은 전농업인 13세 이상 80세까지이며 관내거주 및 농사일에 종사하는 분으로 농지법 및 안전공제 약관에 적합한 자입니다. 공제기간은 물론 금년 1년동안 일시에 납입하는 것입니다. 가입은 관내 읍·면 농협과 축협에서 담당이 출장하여 가입신청서를 받고 가지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가입신청 완료 후 군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6년도 가입실적은 3,849명에 8,879만6,43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가입자 중 치료비 혜택을 받은자는 93명으로 7,5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열악한 생활 여건 등 농촌사회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농촌총각의 결혼문제를 국제결혼으로 해소하고, 젊은 영농인력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통한 농촌의 신 활력소 제공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1인당 5백만원씩 지원하여 10명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자격은 3년 이상 군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30에서 45살까지 미혼 남성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입니다. 추진계획은 4월중에 신청서를 받아서 5월중 적합자를 선정하여 금년에는 한농연무주군연합회와 연계해서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도에는 4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3~4월중에 신부가 입국하여 행복한 보금자리를 꾸릴 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실태조사 및 농촌발전대책 용역 추진입니다. WTO DDA, FTA 등 개방가속화로 세계적인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무주농업, 농촌발전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심도있게 진단과 분석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새로운 생명산업으로 육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8,774만4,570원입니다.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전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에서 작년 12월 13일부터 금년 10월 10일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중에 마을별 설문조사를 완료하고 4월 1차, 6월 2차의 중간용역 보고와 8월중에는 군민공청회를 거쳐서 9월중에 최종 용역완료 보고회를 마치고 10월 10일까지 납품이 될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자연 경관 등을 활용한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로 농업의 부가가치 증대 및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와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체험 공간 조성으로 녹색 체험관광 및 도농 교류 거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총사업비 2억원으로 안성면 수락마을에 생활편의시설, 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조성 및 소프트웨어 사업 등에 지원 될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교부 신청과 결정을 완료하여 11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농업지원 박장호담당 소관으로 주요업무인 쌀경쟁력 향상을 위한 곡물건조기 사업외 5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쌀경쟁력 향상을 위한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쌀생산비 30% 이상 절감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동할미 발생 최소화 등 품질을 향상시켜 농가 소득증대 도모와 벼수확 후 눈, 비 등 일기불순에 구애받지 않으며, 특히 도로변 농산물 건조로 인한 잦은 교통사고 예방과 농산물 도난 방지로 안전 농산물 생산에 기어코자 함에 있습니. 다. 총사업비는 1억원에 1,000만원씩 10대 에 50% 보조로 쌀전업농, 작목반과 쌀생산조직, 벼재배 농업인 등 공동사용이 가능한 단지 및 마을대표에게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추진계획은 5월까지 홍보하여 6월중에 수요조사 및 신청을 받아 7~9월중 선정을 하여 설치하고 10~12월중에는 활용 및 사용결과를 평가·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육묘용 상토가 10,000톤이 소요되나 마사 및 점토채취 지난으로 못자리가 빈번하게 실패하고 있어 안전한 상토 공급으로 건전한 우량묘 생산 및 적기영농 추진과 노령화 · 부녀화에 따른 생력재배기술 보급으로 노동력부족 해소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1억원에 500ha 사업량에 50% 보조로서 벼 재배 전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사업자 선정과 기술교육을 하고 4~5월중에는 공급하여 6~8 월중에는 사용결과 등을 평가·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벼 저장·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친환경 기능성쌀 전용 저장·가공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쌀의 혼입을 방지하고 완전미 생산으로 쌀경쟁력 제고와 쌀생산 농가와 유통중심체의 상생지원 체계 구축으로 안전 농업의 도모에 있습니다. 사업비 1억2,627만원으로 친환경쌀 재배 단지내 도정공장 1개소에 60% 보조 지원합니다. 추진계획은 4월내지 7월중 홍보 후 신청접수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8~9월중 설치와 기술교육 후 9~12월중까지는 활용 및 사용결과를 평가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고품질화 및 친환경 농업실천 확산을 위한 농자재 지원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특성화, 차별화된 농산물을 생산하여 생산경쟁력을 강화코자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 1억6,000만원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267ha에 친환경 농자재 유기질 비료를 60% 보조하여 지원합니다. 추진계획은 3~4월중 홍보와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5월중에는 공급하고 활용토록 하여 12월까지는 사용결과를 평가·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 생력화 및 일괄기계화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지원으로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열악한 농작업 여건을 개선에 기여하고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2억5,600만원으로 관리기, 논두렁조성기, 콩탈곡기, 곡물적재함 등 중소형 농기계 미소유 농업인과 친환경실천 농업인에게 128대를 60% 보조로 하여 우선 지원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4월중 홍보와 신청을 받아 선정을 하여 6월중 공급과 활용토록 하여 9월중에는 사용결과를 평가·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연작피해 방지용 트랙터 심경쟁기 지원사업입니다. 토양을 평소 2배 깊이로 갈아 공기 소통 및 물빠짐을 좋게하여 작물재배에 알맞은 토양 여건 조성과 작물의 뿌리 활착이 양호하고 연작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 농가소득증대에 기어코자합니다. 총사업비 3,500만원을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마을단위 작목반, 영농법인 등 공동이용이 가능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25대를 대당 140만원씩 50%를 보조하게 하여 지원됩니다. 참고로 작년말 트렉터 보유대수는 536대입니다. 추진계획에는 하반기에 공급토록 되어있으나 상반기에 앞당겨 3월중 홍보와 신청을 받아 4월중 대상자 선정과 공급토록하고 12월까지 사용결과를 평가·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폐기물 종합처리장 인근 마을인 내동마을을 이주하고 관련된 주민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김재원담당 소관으로 주요업무인 과수원 정비사업 외 5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과수원 정비지원 사업추진입니다. 생산성 경영능력 등이 낮은 과수원 등의 폐원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과수산업의 경쟁력있는 생산 구조로 개편코자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 1억899만6,000원으로 사과, 배, 포도, 기타 경쟁력이 떨어지는 과수원 일반정비 10ha와 복숭아, 시설포도, 키위는 FTA기금 과원폐업으로 0.7ha를 100% 보조하여 중장비 고용 노력비 등 자급비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중 신청과 대상자를 선정하여 5월중 가급적 완료토록하고 잔여 사업량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 신청을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FTA기금 사과고품질 생산시설입니다. FTA협정 체결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반구축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생산자 조직육성과 연계하여 조직참여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생산 유통체계를 정착코자합니다. 총사업비 2억675만2,000원으로 점적관비, 서리피해방지 및 관정, 방조망, 키낮은 사과원 갱신 등 전읍·면 농가를 대상으로 50% 보조입니다. 추진계획은 5월에 대상자 선정 및 전문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착수토록 하고 10월까지 표준규격시설에 맞게 설치, 지도하여 11월에는 사업을 완료,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입니다. 채소류 무사마귀병 조기 방제로 안정생산 및 수급안정 도모와 고랭지 채소류 안전생산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코자합니다. 총사업비 2억1,000만원으로 관내 고랭지채소 주재배지역 300ha에 방제약품 7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4월중 재배희망 농가 및 면적을 전수조사해서 주산단지별 신청을 받고 방제약품 공급업체를 선정해서 5월중에는 공급과 방제를 완료토록하고 6월까지 보조금 지급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육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바이러스가 없는 우량 종묘을 대량증식하여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난 생산을 위하여 과학영농 기반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10억원으로 관내 1개 단지에 유리온실, 조직배양실, 육묘시설, 관리사, 부대시설 및 관정 등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중 기술과 자부담능력을 가진 적합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중 보조결정 및 농지전용과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검토하여 착공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안전 저장으로 품질향상 경쟁력 제고와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산지유통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 가격을 유지코자 합니다. 총사업비 4억원으로 철·골조식 개소당 10평 이상과 콘테이너 또는 조립식 개소당 5평 이상으로 총 240평을 보조 50%로 저온저장고 건축물 신축 및 저온저장시설 설비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11월까지 착공 및 설치 완료토록 하여 12월까지는 보조금 지급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무주사과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환경고품질 기능성 사과생산을 위한 생산자제를 지원하여 생산량을 배가함으로써 소득율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억2,000만원으로 반사필름 1,200롤을 지역 농협과 무주과수영농조합을 통해서 60% 보조로 관내 사과재배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6월중에 신청을 받아서 9월중 만생종 재배농가에 공급하고 10월까지는 보조금 지급 및 정산코자합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김영종담당 소관으로 주요업무인 겨울철 푸른들가꾸기사업 외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겨울철 푸른들가꾸기 사업입니다. 겨울철 유휴 농경지에 녹비 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지력 증진과 친환경 농업 기반 확충에 있습니다. 총사업이 1억3,400만원으로 800ha에 호맥과 자운영을 사료, 녹비작물 파종 희망 농가에 종자대로 100%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3~4월중에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8~9월 중에 종자를 공급하여 11월중에 파종을 완료하고 12월 중까지는 보급결과를 분석·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산성 토양 및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코자합니다. 총사업비 1억5,916만원으로 석회 1,251톤과 규산질 571톤을 년차별 공급 계획에 의한 4년 1주기로 대상 농지에 100% 보조로 공급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배정하였으며 3～11월중까지는 공급을 완료하고 12월까지 공급결과를 분석·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기농업 인증확대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에 인증 단계별로 차등하여 보상금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업 확산 기여와 농업 환경을 보전하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7,268만원으로 214ha를 목표로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농가에 인증 단계별로 차등하여 보상금을 100% 보조, 지원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1～2월중에 홍보하였으며 10월중에 신청을 받아서 11월중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12월까지 분석과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통하여 영농활동 안정 및 농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촌 거주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2억4,410만원으로 농지 5ha미만 농업인 중 만5세 이하 자녀의 생계와 경영을 같이하는 가구에 유치원비 및 보육시설 이용료의 일정금액을 225명을 목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매월말 농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장 확인 및 보육시설 재학조회와 타부처 중복지원 여부 확인에 따라 보좌액이 적기에 계좌입금토록 하고 사업에 누락 되는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지리적·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촌의 영세농가에 대해서 자녀학자금을 지원코자 합니다. 총사업비 3억1,130만원으로 280명을 목표로 농촌에 거주하고 소유면적 1.5ha미만인 농업인 중 정부 또는 교육감이 인정 고등학교 재학생이 있는 농가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추진계획은 매분기말 각 학교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여부 확인 후 적기지급과 관련 부서 등 이중 지원되지 않도록 철저한 확인 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축산진흥 한방현담당 소관으로 주요업무인 반딧불한우명품화 기반조성사업 외 5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반딧불한우 명품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반딧불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 및 한우 번식기반 구축과 청정무주 쇠고기의 차별화,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4억7,824만5,000원으로 송아지생산 안정 등 8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우사육 모든 농가에 연중 지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중 계획수립과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중에는 고급육 생산기술과 농가교육 또는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청약을 추진토록 하며 10월까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구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첨단 가축방역 관리운영 사업입니다.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돼지콜레라, 조류독감의 유입을 차단하는 방역과 신속한 가축전염병 예찰과 철저한 예방접종 및 일제소독으로 농가의 손실을 방지코자 합니다. 총사업비 1억8,166만8,000원으로 가축방역약품 구입에 13개 사업을 연중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가축 방역단 구성 및 운영요령 제정으로 축산관련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 하반기 순기별 예방접종과 방역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축산환경 분뇨처리 개선사업입니다. 축사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자연환경보전 및 수질오염방지와 가축분뇨의 유기질 퇴비화로 친환경 순환 농업의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총사업비 1억6,660만원으로 액비저장조 외 5개 사업으로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중 신청을 받아 6월중에 대상자 선정과 교육을 실시하고 11월까지 발효제 및 톱밥공급과 환기조절장치 설치는 물론 액비저장조 및 퇴비화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축사소독용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입니다. 차단 방역과 쾌적한 축사내 환경조성으로 가축생산성 향상과 가축스트레스 최소화로 가축질병 예방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총사업비 4,000만원으로 개소당 160만원씩 25개소 축사 소독용 스프링클러를 60% 보조로 지원, 설치합니다. 추진계획은 3～4월중 대상 농가에 신청을 받아 선정을 하고 10월중 교육과 선진농가 견학 후에 설치를 완료토록하고 11월중에는 분석과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우량돈 생산기지 구축사업입니다. 번식능력 향상을 통한 균일화된 우량돈 생산으로 양돈 산업 발전과 고랭지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1억2,000만원으로 종존 300두를 전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연중 공급코자합니다. 추진계획은 4월까지 대상 농가를 선정하여 연찬과 교육을 실시한 후에 12월까지 구입, 공급완료토록 하겠으며 양돈협회와 협의해서 차별화된 자체 브랜드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 우량종묘 방류사업 추진입니다. 내수면 어종의 다양화를 위한 고급 우량종묘 방류와 어족자원을 보호 육성하여 청정무주 이미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5,000만원으로 뱀장어 외 3종을 관내 하천과 저수지에 방류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은 3～4월중 대상지를 선정하여 6월중 구입 의뢰 및 입찰 공고하여 10월중 종묘입식을 완료하고 수면보호를 위한 지속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먼저 장시간 자세한 업무보고와 무주군의 농업을 위하여 또 농가소득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행정과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 계획보고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농업인과 군민들의 가장 관심속에 추진해야 할 핵심사업 및 사업계획서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농업행정과주요업무인 농어촌 소득기금 운영사업 추진 및 융자금 회수현황, 사과전원농 육성 및 사과리더양성의 신규사업인 사과저수고·밀식과원조성사업 그리고 한우농가들의 소득사업으로 전 군민의 관심사업인 반딧불한우 배냇소지원 사업계획서 안이 업무보고에 빠져 있습니다. 본의원이 무주군에서 발행한 주요업무 추진 매뉴얼과 농업기술센터에서 발행한 농업지원사업 이렇게 추진합니다에는 본의원이 열거한 사업이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께서 보고한 농업행정과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는 본의원이 열거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빠져있는데 누락에 있어서 고의적으로 누락을 하였는지 아니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누락을 하였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양해말씀을 구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요업무라고해서 이렇게 발취를 해서 했습니다만 빠진점은 요구를 하신다면 언제든지 보고를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 추가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업무보고 시작하기 전에 과장 업무보고에서 중요한 사안별로 우선 자료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업무보고 시작되기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본의원이 열거한 3가지 사업은 그 어느사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작성 및 자료에 내실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를 봐 주시길 바랍니다. 무주사과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의 주최는 구천동농협, 적상농협, 무주과수영농조합이죠?

예. 그렇습니다.

무주관내 사과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지금. 과장께서 숙지를 못하신줄 알고 본의원이 이야기하겠습니다. 300평이상 349농가입니다. 현재 과수영농조합 가입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이것도 과장께서 숙지를 못하신 줄 알고 본의원이 이야기하겠습니다. 227농가입니다. 그러면 미가입 농가가 122농가입니다. 이것은 제가 왜 이러한 수치를 질의하냐하면 과수영농조합하고 지역농협에 1개 사과농가가 중복으로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의원의 질의 내용은 앞으로 반사필름을 공급할 보조사업에 있어서 중복 지원이 없도록 계획 및 지도, 감독을 철저히 부탁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지난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무주과수영농조합에 반사필름 790롤 3,600만원의 보조금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과수영농조합은 현재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상당한 재고 분량이 남아 있을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시 재고파악을 철저히 기해주시길 바라고 재고가 확인되면 사업대상에서 제외해서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재고를 면밀히 파악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FTA기금 사과고품질 생산시설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업무보고에 사업의 면적, 사업의 위치가 전 무주군 사과농가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발행한 농업지원사업 이렇게 추진합니다. 29페이지를 보면 사업의 지역은 무주군 일원입니다. 사업자 대표는 무주과수영농조합 이용식씨입니다. 사업의 신청절차는 무주과수영농조합에 신청을 한다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돼있는데 그러면 이 FTA기금 사과고품질 생산시설에 관한 사업을 과장께서는 무주군 전 농가에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하셨는데 이 책자로 봐서는 무주과수영농조합에 신청을 하고 사업자 대표가 무주과수영농조합 이용식대표로 돼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위탁해서 사업을 과수영농조합에서 실시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께서 업무보고 한대로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총괄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분명히 한번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업무숙지 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FTA사업은 장수 APC에 가입해가지고 80% 이상 납품을 해야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장수 APC 유통센타에 80%를 납품하는 농가에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무주군 실정으로서는 장수 APC 유통센타에 물량이 가지 않는걸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제가 안성으로 봐서는 안성에서도 많은 물량이 장수 APC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의 질의내용은 이 FTA기금 사과고품질 생산시설 사업이 특수한 영농법인에 해당되는 사업이냐? 아니면 특수한 영농법인 내에 다른 사과농가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의 초점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 지금 농협이 구천동농협과 적상농협이 있습니다만 우선 사업자 대표를 무주과수영농 조합장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대상은 전체로, 무주군 일원으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사과농가에 FTA 사과고품질 생산시설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신청절차에 보면 2007년 2월 28일까지 과수영농조합에 신청을 해야된다.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무주군 전 사과농가에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 선정, 대상자 선정하는 것이 마땅한데 과수영농조합에 신청을 해서 사업자 대표가 과수영농조합 회장이다. 이것은 과장의 업무보고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신청을 다 받으셨습니까? 현재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예. 지금 신청은 받아놨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이 신청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무주과수영농조합에서 받으셨습니까?

저희들이 대상은 전체로 했습니다만 현재 신청을 무주과수영농조합에서 받도록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APC거기에 가입을 한분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걸로 돼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의 질의 내용은 과수영농조합에서 과수영농조합에 미가입한 사과농가는 신청을 해도 받아주질 않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전 무주군 사과농가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사업절차로 봐서는 먼가 좀 특수한 영농법인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이러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별도, 지금까지의 추진현황, 또 지금까지 FTA기금 사과고품질 생산시설 사업의 신청자 명단, 신청 면적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별도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차후 특수한 이런 단체의 특혜가 없도록 보조금 결정도 철저하게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없지만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기금 조성액은 얼마입니까? 과장께서 숙지를 못하신 줄알고 본의원이 이야기 하겠습니다. 64억6,800만원입니다. 그담에 2007년도 사업양 및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이것도 본의원이 이야기 하겠습니다. 70농가에 21억원입니다. 일년에 상, 하반기로 신청을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108농가에 4억3,000만원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4억3,000만원이 아니고 본의원의 자료는 원금, 이자 합치면 9억3,042만9,000원입니다. 본의원의 질의내용은 9억3,042만9,000원의 체납액이 있는데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와가지고는 특별대책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추후에는 특별대책을 세워서 징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무주군에서는 지금까지 독촉장 발송이라는 미온적이로 안이한 대책으로 일괄해온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체납자 전 자료 확인 결과 잘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납자 전체의 40%정도는 지금 당장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료에서 확인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강력한 징수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는 단체장들의 다음 선거의식 때문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징수대책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징수대책을 세울 것인지 과장의 보완이 있으시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소득지원 기금에 대한 자세한 현황과 대책을 알고있지 못합니다. 제가 추후 파악을 해서 별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새로 과장으로 부임하신지가 몇 개월이 안지났기 때문에 업무숙지가 안된 걸로 보고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전라북도 14개 시·군 가운데 무주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13개 시·군에서는 체납자 징수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을 제외한 다른 13개 시·군에서는 재산 조회 후에 근저당 설정, 부동산가압류, 사망자·행불자·파산자에 대해서는 보증인들까지 부동산압류처리하고 있는것을 확인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제시와 남원시에서는 농협 위탁 전 일부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해서 공개처분 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징수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시·군과 같이 강력한 징수대책으로 소득기금자금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 별도 징수대책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다음은 역시 업무보고에 없는 사과 저수고·밀식과원 조성리더 육성 지원사업에 관한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2.5ha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보조가 3억입니다. 자부담이 2억입니다. 총 5억원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사업신청 면적은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은 총 47ha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보조 3억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면적을 부풀려서 이러한 신청을 한 것이 많고 또는 너도나도 이런 신청, 확실한 계획없이 신청하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선정을 할 경우 현지 확인, 기초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배냇소 지원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장께서 알고있는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길 바랍니다

그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도에다가 사업계획 승인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확정이 돼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보고를 별도로 못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계획으로는 먼저번에 군수님 결재를 바로 득해서 의원님들에게 나름대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세한 보고를 못드리게 된점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사업계획이 축협중앙회 자금을 이용한 2차보존사업으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도에 승인을 맡아야 됩니까?

그 사업 말고요. 저희들이 균특사업 10억을 지원을 해서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하는데 축협에 지원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용관계를, 도에다가 승인관계를 올렸습니다만 아직 승인자체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번 기회에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배냇소 3,000두에 관해서는 축협에서 융자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 2년거치 년상환으로 해서 갚게되는 이자는 저희들이 보전해주는 걸로 이렇게 확정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사업은 지난해 2007년 본예산에 균특예산과 군비사업으로 하겠다. 이런 예산편성에 의해서 의회에서 상당한 위험성과 불합리한 점을 지적, 또 사후관리에 여러 가지 허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축협중앙회 자금으로 2차보전사업으로 변경해라 이러한 대안제시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그러한 대안제시 사업계획서를 세우게 된 점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하여 무리한 추진보다는 사전기초조사에 의한 축사확보, 수질오염문제, 환경오염문제, 악취로 인한 주민갈등 소지 등 제반적인 검토 후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별도 보고해 주시고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농협경영실태 조사 및 농촌발전대책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용역비를 수정해서 말씀하셨는데 주요 업무추진 매뉴얼에 보면 지금 보고서하고 똑같이 874만5,000원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서하고 매뉴얼에도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금액이 틀렸나요? 이 금액이 맞나요?

예. 오탑니다. 8,774만5,700원입니다.

추진메뉴얼에도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이 2006년 8월 제3회 추경시 이 용역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반대를 했던 사람중에 하납니다. 용역기간이 2006년 12월 13일부터 2007년 10월 10일까지 됐는데

예.

2006년 8월 18일 제3회 추경에 예산을 승인 해줬는데 왜 이렇게 용역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에 늦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 대상, 용역기관 선정이랄지 이런 문제로 아마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용역기관 선정시 입찰이나요? 수의계약이나요?

예?

용역기관 선정시, 지금 전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로 선정이 됐는데 이거 선정시 입찰로 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5개 업체를 신청을 받아서 수의계약으로 한 것 같습니다.

5개 업체를 받아서 입찰로 한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이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 이 문제는 제가 더 파악을 해서

이것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뭐냐하면 만약에 5개 업체를 받아서 수의계약으로 했다면 문제가 있는겁니다. 입찰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수의계약으로 했다면 이건 정말로 잘못되는 계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문제는 제가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농업행정과에서도 어떠한 예산을 반영을 시켜달라고 본예산에 올라왔든 추경에 올라왔든,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할때는 대다수 보통 각 실과가 급합니다. 이거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급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해주고 나면 항상 늦장을 부리는 사업이 지금까지 관행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다면 검토해서 과감히 정말로 배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7페이지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역에 보면 관리기, 논두렁조성기, 콩탈곡기, 곡물적재함 등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외에도 지원되는 중소형 농기계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예.

본의원이 볼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지원대상에서 보면 중소형 농기계 미소유 농업인과 친환경실천 농업인을 우선 지원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친환경으로 실천하는 농업인들은 잘 지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이 이런 농기계가 없는 미소유 농업인들은 홍보 부족에 의해서 그런지 잘 모르는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것을 지원사업을 한다면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하셔서 정말로 꼭 필요한 농업인들한테 이런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면밀주도하게 검토해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냐?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인한테 가는 이런 인상도 사실 풍깁니다. 이런 지원사업이. 그래서 이것은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셔셔 홍보를 좀 잘하셔가지고 다양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전반적으로 다 지도과가 됐든 행정과가 됐든 보편적으로 보면 지금 각종 지원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농업쪽에. 본의원이 판단할 때 보면 그 지원사업들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는 예산 낭비만 되는 지원사업들이 상당히 내포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다른 지역과 지역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해줘야 돼지 않냐? 그 실효성이 없는 그런 지원사업 해줘보았자 조금 지원해줘서 그분들 우선 달래기는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저희지역의 소득과 경쟁력에 전혀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업행정과에서 그런 지원사업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좀 이런것도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 이거 지원 해줘가지고 그냥 농업인 달래기 형식으로 지원해줄 것 같으면 그것은 지원해줘서는 안되요. 먼가 앞으로 경쟁력이 앞서가고 농업발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쪽에다 지원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은 사업은 자제를 해줘야 되지 않냐? 본의원의 말에 대해서 과장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 농업인 농촌 실정은 상당히 여건이 불리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론 경쟁력이랄지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각종 기반시설이랄지 이런 것을 철저히 앞으로는 더 그쪽으로 지원을 해서 모든 기반을 잘 갖춰야만이 경쟁력있는 그런 농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무주군은 농업인들이 상당히 잘되가고 있는 면도 있지만 안되는 읍·면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 무풍면 같은곳은 상당히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셔가지고 상당히 소득과 연결돼서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없이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읍·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셔서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FTA기금 사과고품질 생산시설 지금 점적관비, 서리피해, 관정, 보조망, 키낮은 사과 갱신 등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사과농가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예. 대상은 6개 읍·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기업도시로 인한 사과 농가들이 안성에 30ha정도 가 기업도시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자재들이 지원이 중단돼있다 이겁니다. 그 농가들에 대한 기업도시 유치로 인한 농가들이 이런 자재들이 중단이 돼있는데 지금 2년째 중단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대략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3～4년 정도는 핵심적인 기업도시에 관련된 지역 외에는 농사를 3～4년 정도 더 지을 수 있는 농가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지금 자재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 중단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FTA 관리규칙에 대해서 5년동안은 지금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농가가 1ha도 아니고 한 30ha정도가 되는데 지금 5년동안 피해를 봐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기업도시로 인한 갈등들이 많고 피해들이 있는데 이런것까지 지금 2년 연속 지원이 중단돼있고 앞으로도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3～4년 정도는 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인데도 이걸 중단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안맞는 것 같아요. 보완책을 가지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토양개량지원사업. 석회나 규산질 또 16페이지를 보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유기질 비료 이것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체 우리 무주군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토양질이 완전히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변질되고 있는데 친환경 농업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토양을 바꿔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객토사업을 농가들이 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지금 그 문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께서 이러한 점들을 염려를 하셔서 지금 전세계적으로 환경농업으로 인한 품목들이 전체적으로 친환경쪽으로 가고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뿐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아니면 생산을 해도 판로가 막힌다. 이러한 염려가 되는데 1차적으로 과장께서 토질 향상이나 친환경 활성화나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객토사업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몇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보고서 페이지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추진이 4명밖에 안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10명이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4명밖에 지원이 안됐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예. 대상자를 당초에는 신청을 10명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도에 전부 탈락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지원금 외에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 문제랄지 그래가지고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원자격에 있어서 여기 초혼만 해당되고 재혼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를 해서 재혼한 사람도 한번도 지원받지 않은 사람은 지원을 하도록 하여서 확대해 나가는건 어때요?

예. 의장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지원범위를 확대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중간 용역보고 할 때 저희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때 꼭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5페이지 벼 저장·가공시설 현대화사업 이게 지금 친환경 재배단지라고 되어있는데 어느 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배단지라고 그러면

직접 친환경 벼, 쌀재배

그래서 어느 곳이냐고요.

오리농법이랄지 이런 우렁농법이랄지 이렇게 생산되는 지구로.

지금 그 지구가 어디냐고요.

지금 지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지정안됐습까? 아직

예. 인제 안성이 됐든 친환경 재배하는 지구에 이렇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금 몇개 지구가 있습니까? 우리 무주 관내에는 친환경 쌀 재배단지가? 몇개로 돼있어요?

지금 벼, 쌀분야는 주로 안성으로 해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7페이지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지금 이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사업? 지금 농가들한테 신청 받았나요?

아직 신청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이제 이렇게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예산이 사장되고 그런 부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예산 세워주면 빨리 집행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24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지금 예산액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이게? 4억입니까?

예. 4억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매뉴얼을 보면 이 사업이 지금 4억9,000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이 사업 똑같은 사업입니까? 지금 이 사업 말하는 거죠?

예. 지금 2개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매뉴얼에는 철골조 저온저장고하고 콘테이너 조립식하고 이렇게 지금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외의 사업이 또 있는데 도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1억7,500 총사업비 되는 사업이 있고

예. 그래서

그리고 박스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이게 4억9,200으로 돼있는데 이게 어떻게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어떻게 되는건지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정도되나? 저온저장고 짓는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거 금년에도 설계를 해서 지원하나요? 아님 표준 설계도에 의해서 지원할겁니까? 이거 별도 설계를 또 해야 되나요?

예.

저온저장고 박스? 예?

예. 별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됩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허가를 맡아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아니, 허가를 맡는데 별도 설계를 해야되요? 아니 표준설계도가 있단 말입니다. 농림부에 이게 그런데 구지 설계를 안해도 되는데 그 기흥건축에 어떤 수혜를 주기 위해서 꼭 별도의 설계를 하고 농가 부담만 더 가중시키고 구지 표준설계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별도의 설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무주컨셉에 맞추기 위해서 별도의 어떤 설계를 한다. 이런 것 보다는 내용이 중요한 거지. 이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이렇게 사업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앞에서 동료의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보면 아주 중요한 사업들이 오늘 계획업무 보고에서 이렇게 누락되었습니다. 볼때에는 이 사업이 모르고 이렇게 누락됐다고 본의원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민감한 사업에 대해서 누락을 시켰는데 앞으로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업무보고 자료에 누락을 시킨다고 한다고 그러면 끝까지 책임추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정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자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예. 잘알았습니다.

끝으로 우리 과장께서 업무연찬이 너무 안된 것 같습니다.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술지원과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조창익입니다. 저희 기술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담당별로 분류하여 기술기획담당 9건 등 총 4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을 위하여 유용미생물을, 즉 EM을 생산하여 80톤을 2,760농가에 지원하였고 대단위 오리·우렁이 농법단지 88ha를 조성하여 긴꼬리투구새우가 출현하는 친환경 실증을 보였고 친환경인증 343농가 전체 농가구 대비 8%로 도평균 5.6%보다 저희 무주가 인증율이 높았습니다. 과원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전기목책 시범사업 18.9ha를 설치하여 멧돼지 출현율을 기존 25~30%에서 전혀 피해가 없이 0%에 무피해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 고랭지 화훼 틈새 수출 단지를 육성하여 수출액 1억8,500만원과 국내 판매익 9,500만원 등 총 2억8,0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농업경영혁신 영농공개강좌 및 친환경 벤처농업대학 5개 과정을 운영하여 유기농 기능사 자격을 14명이 취득하였고 농촌전통테마마을 2개 마을과 농촌건강 장수마을 1개 마을을 육성하여 농촌진흥청장상 및 상을 수상하였고 특허청에 상표를 2건을 등록하였습니다. 약간의 미흡한 점은 경관작물 집단 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기상재해로 인해 피해와 집단이 아닌 산발적 재배로 경관 효과 가 저조하고 또 농기계 순회수리 인력 1명으로 인한 신속한 수리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기술기획 업무입니다. 농업인 선진농장 기술교류 추진입니다. 특화작목에 대한 선진 농업기술 교육 및 벤치마킹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80여명의 농가를 선정 시험장, 연구소, 우수농장 현장 교육 및 견학으로 선진 농업기술을 취득하고자 사과 시험장, 원예연구소 자연농업협회 등에서 작목별 주요시기에 맞게 현장교육및 실습교육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농사 정보 및 기술습득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농가소득이 증대되는데 이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운영입니다. 대형·고가 농기계를 구입하기 어려운 영세소농 중심의 작목반과 농업인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및 이용률 제고시키기 위해서 28종의 농기계 및 부속작업기를 구입하여 임대은행을 운영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고 농기계 및 부속작업기를 구입하여 농업인의 일손을 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2008년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구입대수를 늘리기 위해 추가로 5억원의 국비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7쪽 농사현장 출동 119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농사 현장에 출동하여 119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기 위하여 차량과 보유 부품을 활용하여 농작업 현장 출동 119 순회 수리를 100회 200대를 목표로 현장 수리하고 연중 농기계 고장 접수 상황실을 운영하여 신속한 현장수리를 하여 농작업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원이 1명으로 인한 신속한 수리가 미흡한 부분에 있어 기능직 1～2명을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현청사는 1981년 준공된 근 30년이 된 노후 건축물입니다. 현청사 부지를 3m정도 하향 굴취하여 3층 규모의 연면적 500평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2008년도 국비예산을 신청을 하였으며 총 29억원의 건축비를 확보하여 금년에 설계·용역하고 내년도에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9쪽 농업지식센터 운영을 위한 새 소득작목 개발 시험·실증포장 확보입니다. 농업인들의 새로운 정보교환 및 현장견학 등 산 교육장화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현 실증 시험포장 주변답 5,912㎡를 매입하여 무주군 특화작목개발, 실증시험 등 용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쪽 농업도서관 설치운영입니다. 개방화 농업에 대한 신지식, 신기술을 습득하고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여 최고의 농업 전문가로 육성함을 목표로 농민의 집 3층을 리모델링하고 10,000여권의 농업도서를 구입·정리하여 금년 12월부터 운영함으로써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으로 무주군 농업에 최고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신소재 친환경 벼 실증 재배사업입니다. 친환경 신소재를 사용 재배기술 보급으로 환경보전과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6개 전읍·면에 60ha의 단지에 광합성 촉진제 등 2종의 친환경 농자재 살포로 안전재배 및 고품질 쌀을 생산함으로써 농약 살포회수 절감으로 환경보전 및 인축피해를 경감시키고 부족된 노동력 해소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재해대비 예비못자리 설치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 및 못자리 실패 농가의 육묘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본답 13.3ha분 4,000상자를 숫기별, 즉 조생종, 중생종, 중만생종으로 안배 육묘하여 노약자, 부녀자, 못자리 실패 농가 등에 우선 지원함으로써 재해 및 못자리 실패 농가에게 적기에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정부보급 우량종자 채종단지 운영입니다. 무주의 고랭지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정부 우량 보급종자를 생산하여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감자 10종 5ha, 벼 14ha 등 24.5ha에 채종단지를 조성하여 포장검사 2회, 예상수량 조사 2회 등 엄격한 조사와 검사를 거쳐 순도가 높은 정부 우량 보급종을 공급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연구개발 업무입니다. 첫 번째로 수출· 새 소득작목 개발센터 운영입니다. 고랭지 백합, 자생 원추리 등 수출작목 육성을 위한 실증재배 시범과 농가 수요에 맞는 신기술 전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새기술 실증포장 운영과 3개의 연구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생 원추리 품목별 비교·연구를 통하여 파종, 개화시기와 개화기간, 화색 등을 연구하고 블루베리, 다래 등 새 소득작물 발굴을 위한 실증재배를 추진하여 새기술 검증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확대로 농업인의 신활력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15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관찰포 운영입니다. 병해충의 급속한 피해 확산 예방 및 농작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벼 병해충 예찰답 1개소, 병해충 관찰포 3개소를 운영함에 있어 예찰답 및 관찰포 예찰 조사를 매일 또는 순별 1회씩 정밀하게 병해충으로부터 농작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간의 문제점으로 병해충 예찰답이 안성면 장기리의 원거리에 위치하여 매일 조사에 애로가 있어 앞에서 보고드린 실증시범포 주변 농지를 매입하여 매일 정밀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6쪽 EM 활성화로 생태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자연과 생태환경이 살아있는 청정 무주 친환경 농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EM 및 친환경농자재 사용교육을 새해 영농공개강좌시 교육하였으며 앞으로도 품목별 상설 교육시에도 적극적으로 교육하겠으며 EM 활성액을 5회 100톤을 생산하여 친환경 관련 농가에 배부토록 하여서 친환경 실천 기반조성을 다지겠으며 3월 생산분은 이미 착수하여 증식중에 있습니다. 17쪽 토양정밀분석 농지 유기질 퇴비지원 사업입니다. 토양 보정을 위해 화학비료를 대체 유기질 비료 시용으로 토양환경기반을 구축하여 안전 영농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ICP 외 5종에 토양정밀 분석 장비를 활용하여 정밀검정한 후 검정결과 유기물 함양 부족토양을 조사·분석하여 유기질 비료를 시용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조성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친환경 기능성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총 150ha에 사업계획을 목표로 친환경 오리·우렁이 농법단지 조성과 기능성 특수미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친환경 무농약쌀을 생산하여 학교급식으로 무주군내 학교에서 필요한 28톤 전량을 무주산 친환경쌀로 공급하고 녹색연합, 생협 등 친환경농산물 판매업체와 연계하여 나머지 분량이 판매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리농법 실천 후 오리판매에 애로가 있으나 오리 구입처 및 요식업계와 연계하여 판매처를 알선하여 판매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 무농약 쌀 학교급식으로 장래에 보배인 성장기 학생 기초건강과 심신 단련 도모에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희망농촌 무주 친환경농업 홍보들판 조성사업입니다. 고속도로나 국도변의 색다른 볼거리 제공으로 청정 무주농업의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친환경 무주농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5ha의 규모로 일반벼와 유색벼를 사용하여 희망농촌 친환경 무주라는 글자들판을 조성하여 색다른 볼거리 제공과 무주 관광농업 활성화의 효과를 올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원예기술 업무입니다. 첫 번째로 고랭지 여름딸기 수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서늘한 고랭지 기후를 이용한 틈새 여름 수출딸기를 재배, 고소득 작목을 육성함에 있어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하고 고설식 양액재배를 이용한 수출 여름딸기를 재배하여 일본에 케익시장을 겨냥, 수출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사업의 확대 및 성공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고도의 기술과 시설 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으나 기술협약에 의한 성공가능성 있는 농가를 발굴,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본 사업이 실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1쪽 고랭지 백합 수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개발지역 특화사업으로 선정하여 고랭지의 기후를 이용한 틈새 수출 백합단지를 조성하여 외국 달러를 농업소득에 끌어드리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도 1억8,500만원의 수출액과 9,500만원의 내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3.23ha에 재배단지 기반조성 및 단지를 조성하여 백합종구 구입과 자구 생산 하우스 시설 및 자구와 생화저장고, 양액재배시설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3월에 종구를 수입하고 6월에 인편을 파종하여 9월내지 10월에는 백합이 수출되는 일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친환경 고추역병 방제기술 확대입니다. 고추역병의 경종적 방제로 경영비 절감과 친환경 생산으로 고소득을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추역병 상습지에 접목용 대목 및 접수 종자 등 접목용 생산자재를 지원하는 본사업은 역병 발생율 저하에 효과가 입증된 기술입니다만, 농촌현실이 전반적인 노동력 부족과 육묘과정의 어려움으로 농가들이 참여를 기피하여 신청 실적이 저조하여 역병 발생자재인 아인산염 혼합제 지원사업으로 대체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24쪽 고랭지 고품질 포도단지 조성입니다. 노지포도와 간이 비가림 시설을 개량형 비가림 시설로 교체하여 병해충 발생을 감소시키고 농약 사용량을 줄여 친환경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대상농가를 선정하고 4월부터 자재 공동구입 및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상에 사업량 대비 신청량이 아주 과다하여 일부 사업대상에서 탈락농가에서 반발이 예상되나 농정심의회를 개최하여 공정한 평가 및 2008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25쪽 지주시설 개선 고품질 복숭아 생산입니다. 광 환경 개선과 꽃눈 분화를 유도하여 고품질의 과실을 생산하여 소득향상을 목표로 기존의 지주시설을 생력화 자급이 가능하도록 수고를 낮춰 자급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시설개선사업으로 개방화에 대응한 단경기 복숭아를 생산하여 반딧불 브랜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친환경 고품질 과실생산입니다. 성페로몬을 이용한 병해충 방재체계 구축 사업 등 친환경적 과실생산 3종의 사업입니다. 친환경 병해충 방제를 위한 자재와 수정율 향상을 위한 재료, 1-MCP 처리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정에 맞춰 착실히 추진하여 저농약 방제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장기 저장에 따른 과실손실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 새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 핵심기술 확산시범 등 3개 사업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바 햇빛 투과율 상을 이한 하계전정 등의 정밀작업을 추진하고 특히 재해예방 시설 사업은 늦서리 피해를 기존 7.3%에서 0.8%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어 아주 좋은 사업으로 정밀하게 추진하여 무주군 과수 농가들의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과수 새기술 보급 장비 운영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10평의 시험실을 설치하여 약채취기, 개약기, 화분정선기와 비파괴 당도계 등 현대화 장비를 구입하여 꽃가루 은행과 영양 진단실을 운영하여 인공수분으로 고품질 정형과실 생산 및 조기적과 효과로 노력을 절감하고 양분의 불균형 해소와 합리적인 시비관리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고품질 과수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우량 인삼생산 해가림시설 시범사업입니다. 환경 조건별 합리적인 해가림 시설 등 표준 인삼 경작방법 기술보급으로 우량 인삼의 안전 다수확을 위한 사업으로 예정지 관리부터 철재비가림 시설까지 일괄 기술을 도입하여 우량인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도록 기술지도에 임하겠습니다. 30쪽 인력육성업무입니다. 잘사는 무주농업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업무입니다.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의식의 변화로 잘사는 무주 농촌을 건설하고 농업경영 혁신을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학습활동을 조장하도록 4-H회 육성은 지도력 배양을 위한 3회의 교육행사와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으로 10개 학교에 국화, 야생화 등을 기르도록 하겠으며 농촌지도자의 육성은 여건 변화와 개혁에 맞는 조직으로 정비하여 도시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촌사랑 실천 다짐대회를 8월에 개최하고 제12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11월내 실시토록 하여 의식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농업인 조직체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31쪽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입니다. 중국과의 FTA 협상을 앞두고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10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50%정도의 자부담으로 중국에 친환경농업 재배단지, EM연구소, 우수 농장 등을 연수하여 외국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무주군 농업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연수 대상자 자부담에 따른 연수기피 현상이 초래되어 자부담 가능 우선 희망자와 전문 농업인을 선정하여 연수에 차질이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소득창출 농업경영혁신 전문 교육입니다. 농업혁신 영농공개 강좌를 지난 2월말까지 4,244명을 추진하였으며 품목별 전문 농업인 상설교육을 11월까지 10작목에 대하여 무주군 특화작목 위주로 시기별, 단계별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이 되도록 추진하여 전국 최우수농산물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고 지식농업이 조기에 실현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자격증 취득 전문농업경영인 과정 운영입니다. 농업인들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율학습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유기농업 기능사반과 화훼장식기능사반 등 2개반을 기능사 시험 일정에 맞춰 핵심 기술 중점 교육으로 최다의 자격증이 취득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취득자에게는 각종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참고로 2006년도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을 14명이 취득한 결과를 올렸습니다. 34쪽 품목별 전문기술 연구모임 활성화입니다. 작년까지 14개 품목 345명으로 조직돼있는 연구모임을 금년도에 16품목 400명을 목표로 1지도 공무원 1품목 농업인 연구모임체를 육성하여 지도사별 연구회 조직활동 평가회를 개최하고 연구모임과 소비자 단체간 자매결연 및 직거래로 안정적으로 판로가 확보되도록 하여 연구회별 차별화, 특성화로 안정적 소득창출 기반이 마련되도록 연구모임을 착실하게 육성하겠습니다. 35쪽 오미자 E-비지니스 활동 지원입니다. 2005년 3월 15일 구성된 오미자 연구모임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함에 있어 12농가 전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8월까지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9월부터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져 온라인을 통한 전국적인 판매망 구축으로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도록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6쪽 제12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추진되어온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로 농업인의 위상강화 및 자긍심이 고취되도록 농업의 날 기념식, 도시 소비자 초청 반딧골 농특산물 전시, 판매, 전통음식 전시 및 시식회를 내용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의 날 행사 추진협의회를 15명으로 구성하고 11월중에 추진함으로써 농업인 단체의 연합행사를 통한 농업인의 상호협조와 화합하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반딧불이 업무입니다. 먼저 반딧불이 자연학교 운영입니다. 반딧불이 개체 인공증식 및 연구사업을 통한 청정 무주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해 애반딧불이 60,000여 개체를 증식하고 인공증식이 어려운 운문산과 늦반딧불이의 인공증식 기술개발 및 실험연구를 위해 각 500개체를 실험, 증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딧불 축제시 반딧불이 생태체험 및 감동축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반딧불이 서식지 확대조성입니다. 인공증식 유충의 자연방사를 통한 반딧불이 서식지 확대조성과 서식밀도를 증가시켜 어느 지역에서나 쉽게 탐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식지를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순기는 유충에 자연방사, 다음 환경 적응능력 조사연구, 다음 서식지 확대를 추진하여 애반딧불이의 자연환경 적응 방사실험을 3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그 지역으로는 무주읍 가옥 용포리와 설천면 소천 장덕리, 두길리, 적상 괴목, 부남 대소 가당리 등 8개소에 16,000여 개체를 방사한 후 생존율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인공증식된 반딧불이 자연방사시 생존율이 매우 낮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집중적인 기술개발에 연구초점을 맞춰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 반딧불이 생태보존 지역조성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본사업은 지난 2006년 12월 27일 문화관광부에서 12억의 교부금을 받아서 토지매입에 전력을 다하여 6개팀을 구성하여 토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에 토지감정평가를 하였고 토지매입과 아울러 기본설계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기타 행정절차 이행을 6월에 완료하는 등 금년중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력을 집중시켜 총력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1쪽 생활개선 업무입니다. 먼저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입니다. 농촌다움과 어메니티가 있는 전통문화자원을 발굴·보전하고 주5일제 근무제·수업제 정착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로 농촌관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무풍 금척과 부남 율소마을을 2006년도에 선정하여 전통테마마을로 육성중에 있으며 2차년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농촌의 생태적 가치와 문화유산 보전 및 농특산물 명품화로 농가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2개 마을을 집중·육성하겠습니다. 42쪽 활력있는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 노인에게 경제, 건강, 학습·사회활동 환경 등 4영역을 접목하여 건강하게 장수하는 마을로 육성하고자 무주 추동마을을 2005년도에 선정하여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차년도에 사업세부계획을 수립하였고 등산로 개설 등 노인참여형 건강생활 프로그램을 연중 보급하고 다목적교육관 가래추자전시 및 공동생산화 작업장을 연중 운영하여 생산화 소득사업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로 건강한 삶이 유지될 수 있는 건강장수마을로 손색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3쪽 농업인 건강증진 피로회복실 설치입니다. 농업인의 과중한 노동부담과 열악한 농작업 환경으로 인한 피로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금년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중추마사지 베드설치 사업을 6개 마을에 설치하겠습니다. 6월까지 마을별로 기구를 설치하여 전 주민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만 계획 대비 330%인, 6개소 계획에 20개의 마을이 신청이 되어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침에 의한 정밀 현장조사하여 대상마을을 선정하여 과중한 농작업에 의한 만성피로의 조기회복으로 농업인의 농부증이 예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농촌형 친환경 화장실 설치입니다. 농촌에서 가장 취약한 작업 공간내에 공동화장실을 환경친화형으로 설치하여 콘테이너형 친환경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화장실을 6월까지 설치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업 역시 계획 대비 240%가 신청되어 사업의 필요성이 확대요구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45쪽 농촌 자원활용 천연염료 자원화사업입니다. 농업부산물을 염료로 가공하여 전통직물에 염색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농촌산재 자원을 활용한 천연염색 활성화 사업으로 천염염료 작물재배 및 전통염색 설비와 작업장 시설을 4월에서 12월까지 완료하고 천연염색 시장 확대를 위한 지원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소비가 기호를 충족시켜주는 농촌여성의 창조적 예술감각을 활용한 농외 소득원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6쪽입니다. 향토음식 맥잇기 여성농업인 교육입니다.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 취득으로 취업의 기회 및 여성창업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무주 음식문화 연구모임회원 20명을 중심으로 폐백 음식과정을 교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를 봐 주시길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운행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총 농기계 보유가 28대로 트렉타가 3기, 콤바인이 2기, 관리기 2기, 기타 21대인데 기타 21대 기종은 무슨 농기계입니까?

28대는 저희센터에서 훈련용으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종으로서 기타 21대는 이양기, 트렉타의 부속작업기,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면 현재 농기계를 가지고 임대은행을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보유 농기계 28대는 훈련용 기종인데 그중에서도 나갈 수 있는 건 나가고 그 밑에 사업량 28종의 농기계를 구입해서 임대사업을 운영하는데 주종이 사업량 28종이라고 돼있는 농기계 및 부속작업기입니다. 그러나 엔진이 달린 농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2억의 예산으로 몇 대 못삽니다. 그래서 작업기 위주로 구입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농기계 임대를 한다면 농기계만 임대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기계에 따른 기술까지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무슨 여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농기계만 임대합니까?

사용설명에 대해서는 출고 전에 충분한 설명을 기술까지는 도저히 인력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는 한다면 임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작목반, 농업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정도 예측 효율성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아니 임대를 받을 수 있는 작목반 농가가 어느정도 될 것이며, 활용도가 어느정도 예측이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취지는 그렇습니다. 어떤 농기계라고 하면 앞에 엔진이 달린 구동력이 있는 걸 말하고 부속작업기는 그 뒤에 붙는 작업기인데 부속작업기 위주로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할 계획이라서 앞에 어떤 경운기나 트렉타가 있는 그런 농가에 많이 활용이 될거고 강원도 원주나 전라남도 강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일요일날까지 직원들이 못쉬고 계속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런 애로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작업기는 농가에서 쉽게 가지고 있지 않은 작업기, 예를 들어서 로타리랄지 쟁기 이런 것들은 거의 기종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트렉타 부속작업기가 150여종이 됩니다. 그 중에서 많이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하우스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심토파쇄기랄지 이런 농가에서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기종쪽으로 많이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용빈도는 지금 28종이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것입니다만 사용은 아주 호흥이 좋을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를 이제 임대받은 농업인이 기계조작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기계를 기존있는 사람이 갖다 그 작업을, 농기계가 없으면 가져가야 아무소용이 없기 때문에 농기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작설명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들으면 충분히 운영이 될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농기계를 조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농기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임대를 못하고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기존에 농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만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기존 보유농기계 28대, 트렉타가 3대가 있는데 금방 농기계를, 표현을 원동기쪽으로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동기가 없는 농가들은 활용이 임대은행 활용이 어려워서 꼭 필요하다면 기존 훈련용으로 갖고 있는 원동기 쪽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보고서에 말씀 드린대로 원동기 수량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충분한, 원하는 대로는 못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은 기술센터에서 보관을 하고요. 그러면 농기계를 임대받고자하는 농가나 작목반은 기술센터에 와서 임대한 농기계를 가지고 가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어떤 인력상으로 갖다까지 주면 농업인을 위해서 좋겠습니다만 저희 인력상으로 갖다주는 정도는 못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잘알겠습니다. 내용파악을 잘 했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기술지원과 업무보고 20페이지 고랭지 여름딸기 수출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신청 농가별 현지조사 및 사업대상농가 선정이 3월이라고 돼있는데 지금 3월중에 다 대상선정이 되나요?

지금 신청을 받고 현지조사 중에 있습니다.

몇농가나 지금 신청들어 왔나요?

지금 3농가가 들어왔는데 1농가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서 현지조사에 참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농가 들어왔습니다.

3농가가 어디 어디인가 밝힐 수 있나요?

안성에 3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5페이지 지주시설 개선 고품질 복숭아 생산 이것도 지금 신청대상 농가 선정되었나요?

네. 지금 현지조사 중에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의전에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적합 한지 그런걸 현지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몇 농가정도 됐어요?

죄송합니다. 농가수는 잠깐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복숭아생산 사업으로 26농가가 지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어떤 농가수에 대한 계획은 없고 저희들이 10ha를 목표로 하는데 농가별로 적정규모, 그다음에 사업능력 이런것들을 고려를 해서 현지 출장에 감안해서 농정심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전 선정대상을 할 때는 정말로 아주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 잘못하면 선정대상이 신청을 해놓고 농가들이 먼가 할려는 의지가 있는데 선정대상에서 대상이 안되가지고 했다면 농업에 종사하는분들이 상당히 실망이 클걸로 봅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 그분들한테 충분한 취지설명을 잘해서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정확히 명시하셔서 해야지 그분들이 선정대상에서 탈락이 되었더라도 아마 이해가 좀 클겁니다. 그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정확한 선정기준을 작성을 해서 현지심사를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고랭지 여름딸기, 백합, 고품질 복숭아, 친환경 고품질 과실, 우량인삼 생산, 오미자 E-비지니스 활동지원 여러 가지 아주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사업으로 해서 정말로 지역의 특화상품화로 될 수 있는 것이 제대로 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원만가지, 요즘은 물론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생산되었을 때 어떤 전자상거래를 통한다든지,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했을 때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에하나 어떤 품질에 잘못이 있다면 그 하나로서 엄청난 우리 무주군에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해주더라도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정말로 상품이 제대로 소비자한테 갔을 때 신뢰성을 가지고 무주군에서 나오는 상품만큼은 정말로 좋다.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행정에서도 지원만 해줄뿐만 아니라 상당히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감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새해 영농설계교육 영농공개강좌 때 몇 개 면에 가서 간단한 인사시간을 가지면서 실례를 들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포장을 할때, 한간에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전체 저울에다 올려놓고 10개가 들어간다고 하면 9개를 올려놓고 10개 마지막을 놓으면서 큰게 들어가면 10kg가 초과한다고 작은걸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절대 아니다. 차라리 큰놈을 하나 넣어주자. 그런 실교육까지 하고 했습니다만 어떤 품질이 지금 우리 농업인들의 의식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주 들어서 죄송합니다. 작년에 농업인의 날 행사때 도시 소비자를 초청을 했을 때 저도 저희 개인적인 누나쪽으로 인천에서 불러서 했는데 그 누구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차에 올라오면서 자기 명함도 없이 올라온 그런 농가도 있었습니다. 그런 예를 들었을적에 아까 마케팅팀이 신설이 돼서 마케팅쪽에서 합니다만 마케팅이 할 수 있는 여건은 저희가 만들어줘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농가들도 개인적인 마케팅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농가의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기술지원과에서 아주 철저하게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정말로 농가들이 아! 나 하나로 인해서 내가 잘못했을 때 군에 미치는 영향이 크구나.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구나하는 그런 인식교육부터 많이 해야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꼭 생산하는, 품질을 개선하는 이런 교육도 좋지만 그래도 이런 인식교육부터 교육시키는 것이 더 우선 아니냐? 그랬을 때, 그 인식이 들었을 때 자기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낼라고 하거든요. 그런 교육도 고려해서 하시는게 낫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품목별 농업인 상설 교육과정에 마케팅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 읍·면을 전체적으로 마케팅반을 운영하면서 강사를 실제 경북 봉화에서 21만평의 농사를 친환경으로 농사지면서, 저도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들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농산물 가격은 자기가 결정을 하고 출하를 한다고 자신있게 교육생 앞에서 얘기하는 그런 강사를 모셔서 교육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도 아까 전 사항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체적인 농산물 마케팅은 마케팅팀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농가들도 마케팅 능력이나 이런 것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금년에도 품목별 상설 교육 10개 작목을 운영하면서 금방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농업인들한테 인식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지적했듯이 고랭지 여름딸기 수출조성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사과나 복숭아, 포도 여러 가지 작목이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에 지금 현재 지도하고 있는 사업중에 농가들이 소득을 증가할 수 있는 품목이 몇 종목이나 됩니까?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목을 딱 몇 작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특히 한 두어 가지만 말씀해주십시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대중적으로 봤을적에 과수쪽이 우리 무주군에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지금 예측은 어떤 사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앞으로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사과와 그다음에 포도, 무주쪽에서는 복숭아 이런 과실류와 말씀드린 여름딸기는 지금 저희들이 금년 시험 사업을 한번 해보고 가능성이 있을적에 확대할 목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일예로 고랭지 백합수출 단지가 지금 약간의 면적이 들어가서 작년에 수출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여름딸기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면 확대할 계획이고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 해서 수출에 다른 백합이나 타 작목과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만 또 수출을 하게 되면 한 콘테이너를 맞춰야 하는, 최소한 그 면적은 필요해서 금년에 결과를 보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 무주군의 작목중에 사과나 포도, 복숭아 이런 사업들은 지금 현재 무주에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있죠?

예.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새롭게 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많아서 제외시킨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무주군의 효자품목으로서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정말로 품목이 과다한 생산이 되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고랭지 여름딸기 수출 처음사업이죠?

예.

그래서 고랭지 여름딸기 같은경우는 몇 년전에 묘목을 가져다가 안성에서 시범단지로 해본 경험이 있을거에요. 아마

있는데

아니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름딸기 같은 경우는 지도가 특별히 해야될 겁니다. 처음사업이고 해서, 물론 이제 제가 알기로는 대관령에서 이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주 사업자체가 활성화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또 무주에서 되리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하기는 하되 지도가 정말로 충분하게 사업을 지도를 해야 될것이다. 육성사업으로서는 그래서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백합 수출단지나 이런 부분들 관심있게, 새롭게 작목이 형성된 품목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주시기 랍니다.

촉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하고 추가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농촌진흥청에 고객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퇴직을 앞둔 아주 전문가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주군하고 접목시키기 위해서 그쪽과 지금 연계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재해대비 예비못자리 설치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이거? 한 4～5년 되죠?

5년째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4～5년 되죠? 그런데 예비못자리가 처음에는 관심있게 주민들이 봐주고 정말로 피해를 입어서 모자란 농가들이 활용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조금 게으른 사람들은 본인들이 못자리를 안해요. 여기에 의지를 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또한 예비 못자리 날짜가 조금 당겨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도 못자리 시기가 다 틀려요. 설천이나 적상이나 안성이나 몇일씩은 차이가 있거든요. 안성같은 경우를 보면 예비못자리가 너무 늦어져서 예를 들어서 한필지를 가지고 모내기를 하다가 모자랐다. 이 못자리를 기다리다 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래서 일반 못자리하고 예비못자리의 날짜 차이가 한 5일 정도내지 일주일 사이는 돼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감안을 해서 예비못자리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예비못자리는 말 그대로 예비적으로, 지금은 고품질, 양질 생산정책으로 과거의 얼마전까지의 식량이 증산정책이었었습니다. 그때의 예비못자리 성격은 어떤 잘못되는 부분, 기상재해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사업도 금방 지적하신 부분이 작년 업무추진사항 보고 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그런 얄팍한 농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가 아니고, 그리고 또 기본 취지가 어떤 기상재해가 왔다든지 바람이 와서 비늘이 걷혀서 냉해 피해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지금 발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타지역에서는 개인적인 영리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무주만 지역적인, 기후적인 그런 문제로 관에서 지금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영리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것이 과거에 보면 종료되는 것은 7월 20일내지 7월 30일에 그 못자리에 마지막 모를 심는 그런 사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7월? 마지막 못자리가?

최소한 잘못되었을 적에 가져다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원래 추진이 된건데

아니 그런데 우리 무주군 지역같은 경우는 못자리 마무리가 좀 당겨진 편이죠?

예.

당겨진 편이었는데 지금 모내기를 5월달에 시작해서 6월 중순이면 완료가 다되는데 당겨져 가지고 5월 25일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 못자리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못자리 시기가 좀 당겨졌으면 좋겠다. 예비못자리 시기가

의원님 뜻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그랬을적에 또하나의 문제점이 특히 조생종, 다른 것은 덜합니다.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못자리 기간이 30일이 지나가버리면 가져다가 심으면 모가지가 나가버리는 불실출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못자리를 관심있게 봐 왔고 그 못자리 가져다가 이양도 해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비못자리를 해놓고 6월 10일쯤 넘으면 그 자체내에서 상해버리더라고요. 못자리 자체가 그래서 이제 모가 처음에 예비못자리를 소규모 해보면 해년마다 보면 일주일만에 해가지고 나중에는 날이 따뜻하면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농사하고 예비못자리하고 좀 비슷하게 해서 적기에 모내기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