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4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대합면, 이방면, 유어면, 대지면, 계성면, 영산면 순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대합면, 이방면, 유어면, 대지면, 계성면, 영산면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합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대합면

대합면장 박성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대합면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대합면 주요업무 및 현안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현안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 보고에 면장님께서 직접 서울에 가셔서 김태랑 국회사무총장님께 건의를 드려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셨다는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업무보고를 떠나서 저가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면장님께서는 오랜 기간동안 대합면에서 근무하셨고, 대합면의 여러 가지 실정을 잘 알고 계시는 면장님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합면에 근무하시면서 면장님으로서의 역할이나 근무도 충분히 잘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사실 우리 군수님의 업무를 대행해서 일선 행정을 펼치고 계신데 일선 행정을 펼치시면서 어떠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기회에 허심탄회하게 우리 군 의회라 할까 우리 군 의원님께 건의라 하기 보다는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가 장기간 대합에 근무했습니다만, 군에서 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시책 다를 주민들이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책에 따라서 주민들을 독려해서 지금까지 아무 무리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군의원님들 하고는 큰 문제없이 우리 두 의원님 계십니다만, 의논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면장님께서 일선 행정을 펼치시면서 주민들과 우리 행정 사이에 큰 애로사항 없이 잘 해결하고 계신다. 또한 우리 면장님 지역구에는 강춘태 총무위원장이나 임재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유능하신 의원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잘 지내신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김에 면장님께 한 가지 부탁이라고 할까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은 5.31선거 후에 과거 4대 의회까지는 각 지역에 읍면에 의원 1명씩 있었습니다. 1명씩 있을 때는 지역 주민들께서 느끼는 감정하고 내 지역 내 일꾼 부린다는 떳떳한 마음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선거구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의원 한분이 어떻게 보면 2개 면을 커버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일이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소한 곳까지 살핀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특히나 대합면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출신 의원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경향은 없는지, 면장님께서는 항상 주민들과 늘 접촉을 하시니까 현재 지역구 출신이 없는 대합면에 주민들의 느낌은 어떠한지 면장님이 주민들이 느끼는 바대로 우리 강춘태 의원님이나 임재문 의원님 두분 계시지만 눈치 보시지 말고 솔직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고 또 임 의원이 많은 인구를 장악하고 있는 십이리와 접해 있고, 또 강 의원이 접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구는 그렇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저가 면장님께 부탁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지금 강춘태 의원님이나 임재문 의원님께서 열심히 잘 하시지만 앞에도 저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 사람이 1개 면을 담당하다 2개 면을 담당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점을 커버해 주고 도와주셔야 되실 분이 저가 볼 때는 각 읍면의 면장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일부터 큰일까지 우리 의원님들께 연락이나 중계역할을 해주실 분도 면장님이시고 또한 각 지역구에 행사가 겹쳐져 가지고 참석을 못할 때는 면장님이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주셔야만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소외되지 않고 마음적으로라도 따뜻함을 느끼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면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합면은 아무 이상없이 잘 지내시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저가 드린 말씀을 참고하셔 가지고 같이 우리 의원님과 면장님이 함께 우리 주민들 위해서 면정의 발전나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 의원님하고 임 의원님한테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잘하고 연락을 잘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방면장 나오셔서 현안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방면

이방면장 김일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이방면정 보고르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면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면장 김태삼입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하기원입니다. 민원재무담당주사 하대원입니다. 복지환경담당주사 김재식입니다. 2007년도 저희면 주요업무 및 현안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방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지역 의원님께서 면장님 이하 직원들이 늘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한데 어떻게 잘 하시는지 어떻게 잘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군의원 포괄사업비 사업장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선정방법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의원님께서는 강춘태 의원님과 임재문 의원님이 계십니다. 저희가 다른 면보다 잘하는 것은 없고 저희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팩스나 전화라든지 만났을 때 모든 현안을 의논하고 저희면에서 이루지고 있는 사항을 사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의논하는 사항입니다. 별로 잘 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 의원 포괄사업비 선정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전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6-7페이지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람사총회 대비해 가지고 물론 우리 군에서도 준비과정이나 추진과정을 도맡아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포늪 주위에 있는 일선 면에서는 그 역할이 기대도 되고 어떤 세부적인 일이나 하부적인 일에서는 아마 면의 몫으로 돌아가지 싶습니다. 면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6-7페이지에도 람사총회 대비해서 우포늪, 목포늪, 쪽지벌 등에 이방면에 단체들을 동원해서 대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계신데 물론 지역의 큰 축제이고 지역에 와서 그런 큰 대회가 벌어지니까 지역민들로서는 당연히 봉사도 하고 참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의원의 입장이나 행정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단체에 계신 분들이 농촌이나 자기 개인적인 업무에 바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100%의 봉사로 참여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그냥 있기는 그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급량비라든지 그에 상응하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면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또한 현재 람사총회가 끝날 때까지 물론 군에서 전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면의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면장님께서도 면정업무를 추진하면서 행정력 부족으로 애로사항을 느끼실텐데 특히나 이방면 같은데는 우수기나 홍수 시에는 더더욱 그런 것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람사총회까지 겹쳐서 행정력이 굉장히 소요될 줄 아는데 군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만, 한시적이라도 임직이라도 더 충원을 해서 람사총회에 대비한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건의를 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포늪이 1998년3월2일 람사에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면에서도 람사총회 대비해 가지고 람사가 저가 알기로는 창원 지역명을 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면에서도 그에 대한 실익을 가져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람사로 인해서 창녕군의 관광이미지가 크게 부각될 것으로 믿고 있고 저희면에서도 그에 대비해서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다시피 쾌적한 환경조정을 위해서 저희면에서도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 군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실 것으로 믿고, 또 의원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가 급량비 관계도 환경위생과에 보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저희 면의 직원은 현재 14명에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재해지구든지 앞으로 람사 대비해서 군에서도 6월달에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낙동강 수계지역 면에는 많은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방면에서는 람사 대비해서 산토끼축제라든지 또 따오기 복원 관계라든지 저희 면에서도 기관단체별 회의를 거쳐서 사전에 앞으로 대비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기대만 하지 말고 우리 지역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더 힘내시게 우리 면의 직원여러분도 힘내시게 면장님께서 군수님 자주 찾아뵙고 건의하셔 가지고 람사총회가 무사히 잘 치러지고 우리 이방면에서 잘 협조했다는 그런 이미지를 남기도록 면장님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권유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입니다. 면장님 4페이지 인구증가 면장님 2006년도에 178명이 감소되었는데 농촌의 열악한 교육, 문화, 의료, 농업소득 감소 등등 원인이 나와 있는데 이것 외에 특별한 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권유관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실정은 저희면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78명이 감소된 것은 2005년 기준해 가지고 저희는 옥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관계로 많이 전출을 간 원인도 있었고, 저희면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거의 30%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100여명 정도가 작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 와 계신데 조금 있으면 가실 것 같아서 저가 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창녕군이 경상남도 10개 군부에서 인구가 최고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창, 함안에 이어서 3위로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 자료에 보면 인구증가시책이 전부다 들어있는데 추진계획을 봐서는 추진위원회 회의, 주소이전 유도, 주로 유도 쪽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좀더 뭔가 우리 군에서 군수님께서 3위로 인구가 밀려 있는데 별도로 특별한 기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사업문제는 다음에 하시기로 하고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저가 질의했으니까 잠깐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인구증가시책으로 읍면별로 인구증가 많이 된 읍면에 시상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가 알기로는 타 지역 창녕군 타지역 말고 우리 읍면에서 전입을 한 것도 포함이 되어서 시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인구증가시책 문제는 기획감사실 보고 받을 때 집중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이방면장님 장시간 고생이 마습니다. 저는 6-7페이지와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면장님께서 이방면도 우포늪에 접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람사총회를 대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시겠다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가 질의하는 내용은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람사총회를 앞두고 지금 현재 물론 도나 환경부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우포늪 주변 면이 아마 3개면입니다. 특히 우리 유어나 이방은 유역지역은 아니지만 수계지역 내지는 가까운 지역인데 대합면이나 대지면 고암면은 유역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방면에 현재 우포늪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무엇인지 평소 우리 면장님께서 면정을 수행하시면서 지금 현재 람사총회를 앞두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은 일소하면서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얼마 전에 우리 군수님도 창녕군을 다녀봤다는데 쓰레기 투기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국제행사를 하면서 국제손님들을 초청하면서 주변환경을 깨끗이 해야 되겠지만 또한 우포늪 주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선 선결이 되어야만 이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에게 불편을 주면서 피해를 주면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김 면장님께서 우포늪 주변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라 할까 애로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이경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포늪 수계 4개 읍면이 유어면하고, 대지, 이방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람사총회가 열림으로써 저희 군도 세계적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아까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창원에서 개최되나 저가 알기로 부곡에서도 숙박시설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면민들이 람사총회를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있겠지만 제일 기대하는 것이 람사총회 이후에 이방면 주변에 어떠한 혜택이 오지 않을까 그것을 가지고 많이 주민들이 고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군에서나 의회에서 우리 수계지역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든지 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한번 고심해야 되지 않나 그것이 주민의 고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평소에 우포늪이 생태계 습지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생태계 즉 말해서 환경법 습지보존법을 따라야 됩니다. 습지보존법은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행위를 하면 바로 구속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그래도 우리 우포늪 수계지역 주민들은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특히 수계지역에 4개 읍면장님들은 필히 이법을 아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점들은 람사총회 이전에 국도비 확보를 해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군에서 담당하고 있는 환경위생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세밀한 주민의 애로사항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그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이라고 하면 저가 예를 들자면 우리 유어 대대 같은 경우는 농로포장을 못하도록 합니다. 또한 그기에 생활쓰레기를 태운다든지 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농약을 칠 때도 관광객들 보는 모양세도 그렇고 또한 직간접적으로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지가가 하락한다는 사항들, 일부 매입을 해서 하겠다는 말들이 있습니다만, 뚜렷한 계획이 없다 보니까 람사총회만 치뤄고 나면 방금 면장님 말씀과 같이 큰 혜택이 돌아올 것 아닌가. 농산물 가치도 오르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생태계지역에는 본 의원이 듣기로는 크게 돈 되는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우리 창녕군에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부가가치를 올리자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면장님께서는 그 주변에 가까이 있으면서 주민들 애로사항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많은 건의를 받고 있어요. 이것을 꼭 하나하나 챙겨서 람사총회 이전에 우리가 얻을 것은 얻고 실과 득을 분명하게 챙겨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면의 영농생활 불편이라든지 농로포장이라든지 어업규제,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축사신축이라든지 그런 애로사항이 현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가 람사총회 이후에 창녕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부각되면 우리 주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농가소득에 크게 기대를 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편사항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불편사항은 총회를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어면장 성낙유입니다. 면정보고에 앞서 우리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면장 서호섭입니다. 민원재무담당 김승년입니다. 환경복지담당 성영숙입니다. 산업경제담당 성원모입니다. 2007년도 유어면 주요업무 및 현안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유어면 주요업무 및 현황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도 유어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면정을 올곧게 나갈 수 있도록 지도 편달과 격려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면정을 소상히 보고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박융차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강춘태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고, 제 질의 두 개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강춘태 의원님께서 의원 포괄사업비 계약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면장님 답변시에 2007년도 사업비가 아직 설계중이다 나가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인터넷상에 유어면만 입찰로 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14개 읍면중에 13면은 현재 해오던 관례대로 하고 있고 유어면만 유난히 전액 입찰로 띄웠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관심을 가졌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면장님 답변시에 계약법을 준수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현재 13개 읍면이 하고 있는 사항은 법을 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을 어긴 사항은 아닙니다. 법도 법이지만 관례도 중요시 여겨야 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강춘태 의원님께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 입찰을 내면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면장님께 권한을 부여한 사항, 수의계약 할 수도 있고 또한 지방의 업자를 그 읍면에서 보호하는 것이 뭣 때문에 보호하느냐 하면 여태까지 행정을 해오면서 긴급 재난 시에 평소에 면정으로 협조를 받았기 때문에 긴급 재난 시에 필요로 할 때 유어면 말고 다른 면에 다 나가 있는데 그 면에 업자들 불러서 긴급 복구 요청하면 와서 하겠습니까? 안합니다. 내 면에 있는 업자가 먼저 와서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런 눈으로 보이지 않는 행정과 민과 업자와의 끈끈한 유대 관계 때문에 그 관례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틀을 면장님 혼자서 깨려고 하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안된다는 강춘태 의원님의 지적 같은데 면장님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급사항이나 경쟁입찰이 불가능한 것은 경쟁 입찰 안하고 가능하면 저희는 앞으로도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14개 읍면은 그 읍면장님들이 잘못한다는 면장님 생각이네요.

잘못한다는 생각은 아니고

그 분들도 계약법에 의한 공정한 입찰을 해야지. 그러면 우리 창녕군이 긴급재해가 났을 때 의회석상에서 할 이야기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해하는 측면에서 들어주십시오. 만약에 전체적인 업을 거부하는 현상이나 행정에 협조할 사항이 거부되었을 때 행정에 대처할 장비나 인력이나 기술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 것을 13개 읍면장님들은 아시기 때문에 관례대로 주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면장님 혼자서 고집하는 것은 본의원이 볼 때 잘못이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만일에 조금 전에 긴급은 강춘태 의원님과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까 지우고, 지방업자 보호하는 것도 지방에 유어에 계신 업자들이 이런 식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외지업자가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지방업자 보호측면, 창녕군의 업자가 창녕군수님이 창녕군에 산재하는 업자를 보호 안한다면 다른 합천군에서 지방업자 합천군수가 보호할 것입니까? 그것 아닙니다. 면장님 생각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공정거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가 굳이 긴급사항이니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업자들도 우리 군 관내 업자들이 입찰이 되지. 외지에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우리 군 관내 입찰 부치지 도 단위 부칩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도는 도, 군은 군, 우리 군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유어면은 유어면대로 뭉쳐야 될 것 아닙니까? 뭉치려고 하는 일선 행정의 장이 그런 면정을 안 펼쳤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유어면에 그런 건설업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것을 유어면에 15건 되는 것을 한 업자에게 다 줄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면장으로서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처럼 긴급한 사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업자도 있지만 그것을 15건이나 되는 것을 한 업자에게 몰아줄 수 있는 것도 안되고,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공개해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군관내 업을 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한테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면장님 말씀은 딱 맞은 말씀입니다. 그게 원리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활하면서 원리원칙만 가지고 살기에는 사회구조가 아직까지 미흡하다 그 점을 감안하셨으면 합니다. 면장님 법을 주시하셨는데 저가 법을 어겨라 이야기해서 안됩니다.

그 말씀을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들었으면 되었습니다. 그다음 7-15페이지 이 건을 우리 의회에 보고하면서 실무부서인 복지과에는 이런 건의를 하셨습니까?

예, 하였습니다. 미리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 조례로 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면에서도 이런 관심을 가져주신 것 고맙고, 그다음 7-16페이지 면장님 참고하십시오. 지금 이 건은 우리 성이경 지역구 의원께서도 여러 수차례 몇 년 전부터 계속 건의되던 사업입니다. 저가 조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건의를 하실 때 계획을 변경했으면 하는 생각이 현재 농로로 있다가 군도로 승격이 되었지 않습니까? 군도 옆에 면에서 요구하는 것은 기계화경작로를 개설해 달라 쉽게 말해서 부채농로 아닙니까? 부채농로를 개설해달라는 말씀이신데 기계화경작로 제목을 가지고 설치하게 되면 우리군에서 1년에 세운 기계화 경작로 예산이 농촌공사에 반주는 것 하고 다해도 28억 이 예산이 안됩니다. 기계화경작로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해소하려면 무리다. 그렇기 때문에 군도로 승격된 도로의 양 부채농로를 건설과의 다른 사업비로 건의 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면장님 사업 건의하실 때는 우리군에 있는 기계화경작로 예산을 가지고 기계화경작로를 개설해달라는 건의 아닙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수님 우리군 방문 시에도 건의된 내용인데 꼭 무슨 사업비를 해달라는 것보다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면장이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해서 제가 일부러 넣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를 개설하면서 꼭 3미터 양쪽에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기술적인 측면이나 다른 예산 문제 이런 것은 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건의를 하실 때 같은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이니까 정확한 예산의 성격이나 용도의 용어나 이것을 면장님께서는 포괄적으로 하시지만 담당부서에서는 토목기사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아실 것 아닙니까? 정확한 내용을 건의해 올려야만 위에서 검토를 할 때 헷갈리지 않고 정확히 전달이나 보고가 되지 않겠나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의원입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추진상황 보니까 출향인 대상으로 노후는 고향에서 보내기 운동 전개, 살기좋은 전원농촌으로 귀향 유도 해놨는데 지금 면장님께서 실천하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하려고 생각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면에는 인구가 굉장히 연차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출향인 대상으로 노후를 고향에서 보내기 운동이라든지, 전원 농촌 이런 부분은 올해 한번 서한문을 보낸다든지 면민의 날이나 경로잔치에 오시는 분들에게 고향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아직 한번도 실천하지 않았고, 앞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생각하는 중이죠. 지금 3월입니다. 이런 계획이 당초에 섰으면 한번 실천해보고 이렇게 하고나면 정말로 계획만 잡아놓고 한번 실천도 못해보고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면장님 혼자 생각입니까, 안그러면 전체 계획을 짠 사람의 생각입니까?

우리면 전체의 생각입니다.

계장님과 같이 참모회의에서 선정된 사항입니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무담당에서.

지금 3월인데 이 정도 계획이 서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라도 명단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짜야 되지 않느냐,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다니까 정말로 보기 좋게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노후는 고향에서 보내기 운동 전개 정말 좋은 말입니다. 또 밑에 보면 살기좋은 전원농촌으로 귀향 유도, 정말로 어떻게 절충해서 유도해보겠다는 의지가 서야 계획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3월인데 4월 벌써 넘어갑니다. 이런 계획만 잡아놓고 안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특별하게 보니까 계획이 잘 되어 있는데 꼭 계획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에 유어 지역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제법 되고 태풍 에위니아 사업도 있고 대형사업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소규모 사업에는 명예감시원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감시원은 당해 부락에 이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장님이 지명합니까?

저도 공사장에 현지에 나가보고 합니다만 반드시 이장님들한테 공사를 할 때는 공사업자한테 이야기합니다만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듣고 가능하면 주민 위주에서 공사를 하도록 하고, 반드시 이동장님들의 의견이 공사현장에 반영되도록 이장님들이 가능하면 명예감시원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시원은 정말로 그 공사 구간에 대해서 감독관 아닙니까? 이 명예감시원은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면장님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명예감시원이 잘 함으로 해서 정말로 알찬 공사가 될 수 있고, 주민들이 처음에 봐서 시정할 사항이 있을 시에는 지정해서 바꿔주면 그 업자도 좋고 주민들도 좋습니다. 그런데 명예감시원은 보통 보면 이장님 아니면 새마을지도자입니다. 그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지만 그 공사 구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안 챙겨보면, 그다음에 그 통장 구좌에 들어가면 공사가 끝나면 일정액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 돈 자체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안해 봤죠?

앞으로 확인토록 하고 현장에 반드시….

그런 식으로 철저히 확인해서 명예감시원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권면장님께서 오랜 공무 경력으로 두루 잘 하시고 여러 부서를 거쳤기 때문에 본의원이 볼 때는 물어볼 사항이 크게 없습니다만 8-11페이지 토평천 관계는 의회에서 전문위원님하고 지역구의원님하고 나가서 확인도 재차 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재차 확인을 해서 면장님 추구하시는 바대로 독려나 촉구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이기 때문에 기간 중에 시간을 내서 면을 방문하겠습니다. 그때 면장님 수고스럽지만 안내도 해주시고 같이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대지에도 보건진료소가 있죠? 보건진료소에 운영 문제 주민들하고 큰 문제없습니까? 저가 듣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면장님 보고 받으신 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면에는 보건진료소가 대지 용소, 효정에 두 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관리는 보건소에서 지시를 받고 이행하다보니까 실제 보건진료소 소장님께서 읍면장의 지시 받기가 힘이 드는 실정에 있고 그런 관계로 읍면장, 보건진료소를 연계하는 부서가 4개 부서가 거의 없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론에 따라서 보건진료소가 잘 되고 있다 못되고 있다 이런 여론들이 다소 많이 있습니다. 본 면이라고 해서 용소, 효정이라고 해서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약간의 선의 문제라든지 운영하는데 이장을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만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진료소장님들 본인들의 말씀을 따르면 자기들도 부임한지가 오래 되지 않았다. 지역 정서가 약해서 그렇다 이것까지 알고 있고 더 이상은 모르는 실정입니다.

노련하신 면장님 답변을 받아들이고, 보건소 업무보고 시에 질의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대지면장님 건의사항 관용차량 상당히 시급한 모양입니다.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지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성면장 나오셔서 계성면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계성면

계성면장 김진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면장 이신재입니다. 민원재무담당주사 김진열입니다. 복지환경담당주사 장미화입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이성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을 비롯한 여원여러분! 오늘 주요업무 및 현안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계성면 주요면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제46회 3.1민속문화재 행사시 의원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셔서 성공리에 마무리하게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성면 면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입니다. 면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평소 면정수행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통적으로 면장님 우리 읍면에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갖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도 상당히 인구증가정책에 어느 시군 못지않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저가 생각할 때는 인구증가도 중요하지만 인구가 더 감소되지 않고 우선 현재 상태로라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런 대안책도 강구가 되고 필요하지 않느냐 하고 느껴보는 뜻에서 면장님한테 그래서 매년 감소가 되고 있는데 혹시 면장님께서는 계성에서 특별히 인구가 더 감소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유지 내지는 한명이라도 불어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시책이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있으면 면장님께서 기술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고, 5-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있습니다. 이것도 읍면에 공통적으로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계십니다만, 고질체납자고 발생하고, 또 고액체납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계속 독려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징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결손처리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결손처리를 하시는지 아시는대로 면장님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은 저희들이 다 공히 농촌의 문제로 다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면은 타 면보다 기업체가 많은 편입니다. 가동되고 있는 업체수가 20여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고령화 되어서 사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직장 문제로 객지로 나가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매년 기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종업원을 구하게 되면 계성면에 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회시와 취업하시는 분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 쪽에서는 기술자를 원하고 저희들 관내 계시는 분은 기술자가 거의 없고, 단순노무자만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취직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 기업체와의 간담회를 하면서 현재 기업체 종사원 80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소 우리 관내로 전입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전입을 유도시키고 현재 사리지구에 전원주택을 일부 짓고 있습니다. 북암 앞에 짓고 있는데 사리지구는 아시다시피 계성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경치가 좋고 해서 다소 전원주택을 짓기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으로 전원주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사리지구에 전원택지를 공급해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는 고질체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장이 일부 부도가 나서 고액체납이 된 부분도 있고, 약 40%가 자동차세 체납입니다. 아시다시피 계성면에 자동차 등록만 해놓고 사실 차가 어디에서 다니는지 알 수 없는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차가 거의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군에서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탑재용 번호판영치 시스템을 도입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가 어디서 운행이 되고 있는지 추적이 되어야만 징수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만,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처럼 자동차세도 기름 주유 시 세금을 납부한다든지 이러한 제도가 병행되어야만 자동차세 징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결손처분은 우선 소재지를 파악하고 그 사람의 재산을 조회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한 후에 그래도 도저히 받을 수 없을 때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갖은 방법으로 재산이 있는지, 은닉한 부분이 있는지 기타 추적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지 않겠습니까만, 하다하다 최후에 결손처분을 하시겠습니다만, 계성면 같은 경우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간혹 혹시 우리가 소홀히 대처해 가지고 제때 제시기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해 가지고 고질체납이나 고액체납이 늘어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어쨌든 면장님 사전에 우려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계속 조기에 추적을 해서 압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9-5페이지 동료의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지방세는 군세 도세를 지방세라고 그러는데 계성면은 다른 읍면보다 계성공단이 있으니까 즉 말해서 공장 기업들이 많으니까 세금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면장님 설명에도 체납세가 문제라는 말씀을 하시고 대부분 자동차세 자동차도 아마 기업 공장을 하신 분들의 자동차지 일반 계성주민들의 자동차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주민들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 문제인데 물론 이것이 중요합니다만, 아까도 설명에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도 지금 현재 읍면에서 직원도 말지 않고 한데 이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저도 매년 우리 실과에나 보고를 받아 보면 보고자료에는 그럴듯하게 말을 내놓지만 크게 효과나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오늘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우리 군에서 세금 문제는 팀을 구성해 가지고 읍면순회를 하면서 고질체납자들 현황도 파악하고 차량 같은 것은 번호판을 추적하면 운행 못하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주재원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재원이 없으면 우리 군 살림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런 팀을 구성해도 안됩니까, 출장식으로 해서 읍면순회하면서 고질체납자들 명단이 나오니까 그 분야별로 이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물론 읍면 직원분들이 강력한 단속이고 수납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저도 우리지역에 가보면 말은 이장들한테 해놓고 그길로 끝이 나고 또 이장들이 홍보도 방송 한번하고 끝이 나는 것이지 그것 제재나 구속력으로 사실 행정력으로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뭔가 실효성이 있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부군수님 한번 참고해 주기기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9-8페이지인데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문제 이것은 우리 14개 읍면에 람사총회를 앞두고 청정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매년 우리 읍면에서는 쓰레기 줍기는 오늘이나 과거나 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의식이 앞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겠고, 특히 저가 요즘 볼 때 주로 마을을 다녀보면 마을 앞에 일정한 장소에는 쓰레기를 다 태우고 있습니다. 원칙은 법적으로 못태우게 되어 있지요?(예) 그러나 시골 면단위는 노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쓰레기를 불용성 쓰레기 특히 타지 않은 쓰레기 물론 쓰레기봉투에 분리수거를 해서 일정한 장소에 모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수거해 가고 하는데 실제 시골지역에는 노인들이 그것을 모릅니다. 실제 쓰레기봉투도 하나 살 줄 모릅니다. 아까워서, 이런 문제들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일반 벼포대에라도 분리만 되어 있으면 수거는 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골쓰레기는 모든 요즘 음료고 공산품들이 포장화 되어 가지고 엄청난 쓰레기가 면단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장소에서 태우고 하는데 옛날 과거 새마을 시절 때도 쓰레기 분리 장소가 있었습니다. 모아두는 장소, 이제 람사총회를 앞두고 마을 앞에 저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요즘 알루미늄인가 가정집에 하나씩 두면 그것은 활용하면 할까 마을공동체로서는 활용하기 너무 적더라고. 큼직하게 마을 앞 일정한 구석에다가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분리한 것을 수거해 놓으면 군에서 자동적으로 쓰레기 운반차가 가져갑니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보통 마을에 가면 두서너군데 일반 쓰레기를 태우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이거든요. 향후 람사총회를 앞두고 이런 문제들도 한번 계성면장님이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방법론이 있을 것입니다. 저가 볼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느낌 점에 대해서

성이경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생활쓰레기가 농촌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1년에 몇 번씩 마을이장님들을 통해서 마을에서 모아 가지고 분리해서 면사무소에 직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계성면사무소는 부지가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모았다가 군의 차로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성 의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저의 생각도 마을마다 공통적으로 모을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쓰레기 문제는 어느 읍면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저로서는 뚜렷한 방법은 없고 부락에서 주민들이 자진해서 분리하고 하면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에서는 공공인력을 활용해서 쓰레기를 줍고 하는데 공무원이 줍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워서 모아놓으면 차량으로 운반해서 면사무소에 적재를 했다가 활용할 것은 활용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향후 마을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 처리가 문제입니다. 그것을 일정한 장소에 요즘 콘크리트 블록으로 해서 분리하도록 하면 의식도 달라집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연작 장애경감 대책 지원해 가지고 144농가인데 60ha입니다. 이것 군에서 지원하는 연작예방할 수 있는 유기질비료처럼 된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까?(예) 이것을 살포하고 난 이후에 효과가 어떻는지?

작년에 처음으로 시비를 했는데 작년은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작년은 아시다시피 양파생산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일기 탓을 줄었는데 금년은 작황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양파재배 면적이 100ha됩니다. 그래서 100% 공급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지켜봐야만 과연 좋은 것인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작년은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파는 창녕에서 계성면, 유어면에서 재배면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파연작 피해가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연작을 함으로 해서 흑색곰팡이병입니까, 이것은 곰팡이가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금방 확산이 되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현장에 계시는 면장이나 산업담당이 나서 가지고 돌려짓기를 한다든지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농기계 보조지원 사업 추진해 가지고 경우기 등 3종 14대 사업을 추진 계획하고 있는데 계성면에서도 올해 농기계 보조기종을 배정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면민 전체 신청을 받아서 군으로 신청을 다시 올립니까?

지금 접수를 받아서 군에 올리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녕읍은 대수와 기종이 정해졌다고 하든데, 계성은 그렇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다.

이것이 행정의 문제입니다. 보조농기계를 신청하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 이장이 건의를 하는데 대수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 물량에 오버되는 것은 신청을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그렇는지 안그렇는지 임시회에 보니까 읍면장 보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무도 안나와 계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읍면장님들은 산업 쪽에 상당한 업무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업무를 참고하기 위해서 임시회에 배석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애로사항이 있는지 행정에 참고가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창녕읍 같은데는 기종을 정해 놓고 몇 대 밖에 안되니까 신청을 자재시키고 하는데 계성같은데는 경운기든 무엇이든 신청을 전량 받아가지고 농업기술센터로 다시 신청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대로 하네요?(예)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저희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선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입니다. 저는 9-9페이지에 미니양파 재배단지 5농가 1ha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보통 양파를 1ha 심으면 돈 얼마 안들어가는데 이것은 왜 2억6,8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이 사업을 몇 년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위에 하는 분을 봤는데 실패했거던요. 그래서 그 기술이 얼마나 연마가 되어 가지고 잘하는지 몰라도 귀중한 자금만 날리는 것이 아닌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해서 아시는대로

이 문제는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미니양파시범단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농업기술센터 보고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설치비라든지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에 동네분이 하시고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그것은 상품가치성이라고는 없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어디에서 해도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작년에 서너 농가 했습니다. 했는데 전량 일본에 수출했습니다. 작년에 농가소득은 다소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대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면장님 계성면에 자료를 볼 때 담당별로 구분을 시켜 주시고 신경을 쓰셨고 성의는 있어 보이는데 본 의원이 볼 때 보고자료 양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계성면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마음속으로 준비를 할 때 계성은 물론 우리 군에서 자랑하는 옥천 관광지가 있습니다. 관광지 중에는 물론 창녕읍이 차지하는 면적도 상당히 많지만 계성이 들어가는 관문이고 또 옥천하면 창녕읍 옥천이 아니고 계성 옥천이라고 통상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옥천과 관련된 자료가 좀 있었으면 저희가 많이 참고가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성면에서 관리하는 옥천 관광지 지역에 계성면에서 그러니까 관리하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또 군으로부터 위임받은 행정이라든지 있으면 면장님 아시는대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계성은 옥천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행정적으로 위임받은 부분은 없고, 현재 올라가는 입구에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공원조성을 서너군데 해놓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화장실을 두 군데 작년에 설치해 놓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대보름 행사 때는 차량 문제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계성에서 주차를 하고 버스로서 옥천까지 운행을 했습니다. 그때 내려오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있고,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여름철에 계성천에 숲을 조성해서 사람들이 놀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해 주었으면 관광객울 유치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성천에 다소 홍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물막이 공사를 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건의들이 오늘 자료로써 대두가 되었으면 저희들도 참고가 되고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을 가집니다. 또한 옥천의 관문인 계성면에서 옥천진입로 주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람사총회를 대비해서 이방면이나 유어에서는 그 지역 기관단체를 동원해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옥천계곡에는 상시 그것이 되어야 되지 싶은데 계성면에서 그런 사업은 혹시 시행하고 있습니까?

계성천 변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계성천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성면에서 민원재무담당에서 지방세 수입증대를 위해 애쓰신 자료를 봤는데 또한 자료가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국공유지 관리도 뭔가 내용이 있고 그 관리하는 자체도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이거든요, 국공유지 관리를 읍면에서 자료를 줌으로 해서 우리 세외수입 증대나 대부계약으로 무단점유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업무보고에 빠진 것이 아쉽고, 또한 옥천계곡은 진짜 산세 때문에 옥천계곡이 살아 있는 것인데 산불조심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산불 관련 사항도 계성면에서는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만이 계성면의 업무보고가 충실힌 업무보고가 아니었나 하는 아쉬운 생각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면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옥천에서 나는 특산물이 무엇입니까?

송이입니다.

송이 생산을 위해서 군에서 하고 있는 시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송이생산에 대해서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개인적인 소견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송이가 여름에는 조금 납니다만, 가을에 9월말에서 10월초에 집중적으로 생산이 됩니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가을철만 가지고 송이를 판매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어느 두부처럼 일년내 지금이라도 송이를 요리하면 가을철 냄새가 나고 향이 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군에서 개발해서 포장을 잘해 가지고 지금도 송이국을 끓이면 향이 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개발해 주었으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건의도 오늘 업무보고 시 들어있었으면 군에서 다시 한번 신경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면장님께서 솔직히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 군 행정하고 읍면 행정하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에서 2007년도 당초예산을 다루면서 옥천에 송이가 작년에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포자가 번식이 안되어서 송이생산이 적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올해 시범적으로 계성 옥천에 가뭄으로 인한 포자 생성을 막도록 하는 물을 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는 시책을 빨리 면으로 하달시켜 가지고 면에서도 그런 농가 주민들하고 공감대도 형성하고 준비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3월달인데 예산만 세워놓고 지금까지도 읍면 사업의 계획이나 내용도 해당읍면에서 모르는 군의 행정 현실입니다. 건설 쪽에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 면장님도 모르는 공사 안 많습니까, 그렇지요, 주민이 저것 뭐하는 공사요 하고 면장님께 물으면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일소시키려고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해도 아직까지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단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군수님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스프링쿨러 문제는 저가 출신이 옥천입니다. 태생이 그곳이기 때문에 조금 스프링쿨러는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려고 우리군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잡아 놓은 것을 해당읍면에서 모르고 계시니까

옥천 쪽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산주가 송이를 채취하게 되면 다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산주와 송이 채취하시는 분이 틀립니다. 그래서 송이를 채취하시는 분은 3년이면 3년 임대료를 주고 이렇게 송이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만 믿지 말고 계성 송이 계성면장님이 책임지고 우리 군의 특산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성면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46회 3.1민속문화재 치른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게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저가 의정단상에 서는 것이 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영산면장 나오셔서 영산면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영산면

영산면장 김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영산면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이성희입니다. 다음은 민원재무담당 송창흠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담당 김종현입니다. 산업경제담당 김수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 보고를 드리게 되어 저로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영산 2007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곤 의원입니다. 저가 할 질의를 동료의원께서 하셔서 제가 보충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면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토끼집을 1차 짓고 다음에 지을 계획이 있습니까?

짓는 것이 아니고 구조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물이 안된 상태에서 사용합니까?

토끼집은 다 지어놓고 조그맣게 있을 장소로 지어놓았기 때문에 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개 지어놓았습니다. 조형물 안에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은하수를 설치하고 은하수 옆에 토끼 모형을 두 개를 빨간 것으로 해놓고 옆에 조형물을 토끼 형상을 그려서 토끼 천국이라는 것을 저쪽 로타리나 이쪽에서 볼 수 있도록….

조형물 설치를 하신다. 그러면 저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들어가는 통로가 없습니다. 사료 줄 때 진입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은 면사무소에 조그만한 배가 한 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사료를 주고 있는데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한번 들어가고 오늘 들어가는데 금요일 들어가 보니까 앞에 한 번 준 것을 다 먹고, 이삼일이나 삼사일 정도에 한번 주면 될 정도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그날도 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만 삼사일 내지 조금 많이 주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일주일동안 폭풍주의보 내리면 못 들어가겠네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배는 폭풍과 관계없습니까?

그 정도 멀리 갈….

웃을 이야기 아닙니다.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작은 배라고 해서 안 뒤집어진 예가 없습니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주의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업무가 단조롭다 보니 자꾸 중복 질의가 됩니다만 양해 부탁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마다 공히 같은 내용인데 저가 아까 부군수님에게도 지방세 체납문제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기획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산면에서 보면 현재 10-5에 보면 체납세 홍보를 이장에게 의존하고 있고 지방세 자동이체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하는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현재 읍면에서 직원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일 더 한다고 해서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것을 부군수님 참고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체납세가 누적이 되고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자주재원 아닙니까? 자주재원 확충하고 말은 좋은 말이 나옵니다만, 정말로 실질적으로 행정이 성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고 있다고, 영산면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체납세 자진납부 앰프방송하고 자동이체 하라고 앰프방송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앰프가 노후화 된 데는 들리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고 앰프시설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행정수단입니다. 면장님 공히 읍면에 똑같죠?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안들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길게 못 써서, 현재 체납세가 있는 읍면에 대해서 별도로 면장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자진납부 안내문을 보내고 하나하나 전화번호를 적어서 전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정도이지. 어떤 구속력이나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송하는 것이나 편지 한 통 보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참고를 해서 해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중앙병원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 공히 똑같습니다. 물론 재산도 없고 아무런 받을 건더기가 없으면 결손처분 하는 것이 맞지. 행정낭비 아닙니까? 그러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능력있는 전문 팀을 구성하면 지금 중앙병원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영산면 같은데 체납액이 비중이 엄청나게 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공히 다른 읍면에도 특정 쪽에 금액이 많다 보니 금액이 크게 되는데 우리군 재무과에서 팀을 구성해서 받을 필요성이 안 있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것은 압류를 한다든지 항시 법적인 제재조치가 따라주어야, 대한민국 사람 그렇습니다. 강력한 법이 뒤따르면 바로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전체를 보면 체납액이 너무 많다고, 물론 경제가 어렵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부자창녕을 지향하는 우리 군에서 모양새가 아닙니다. 특단의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주재원을 확보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는 군에서 보면 성의원님 말씀하신 명칭 TFT(태스크포스팀) 체납세 징수독려반을 구성해서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

TFT은 없습니다. 체납세 징수독려반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징수팀을 인센티브제로 유도한다든지 뭔가 일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구성팀 있어도 성과가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다보니 자꾸 이런 체납세가 남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영산에는 가축질병 예방대책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구제역, 또한 소 부르셀라병 방역반들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없습니까?

자료는 빠졌는데 보조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면장님은 농업직 면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새삼 말씀 안드려도 철저하게, 구제역 같은 것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읍면에 대책반을 구성하고 여기에 따른 비용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가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하지 않겠습니다만 읍면에 약품이 나가서 지급되는데 일선에 가서 제대로 방역이 안됩니다. 약도 가보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읍면장님들이 가축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잘 읍면장들이 주시하셔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산토끼 사육장에 대해서 현재 예산 투입이 330만원, 향후 925만원 더 계획하고 있는데 다른 읍면에는 업무보고 받아보니까 주로 450만원대로 했는데 영산에는 특히 예산을 많이 투입한 이유가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 했습니다. 저도 누구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영산3.1문화제때 산토끼 사육장을 못 중앙에다 해놓으니까 개인이 사육하면 영리목적으로 매일 관심을 갖지만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합니다. 물론 사육하는 것도 공무겠지만 배를 타고 항시 관리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영산의 연지못 중앙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그러다보니 나름대로 연구해서 안 했겠습니까라고 답변 했지만 듣고 보니 배를 타고 사료를 준답니다. 이것은 상식 이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생각할 때 모순이 안 있나 봅니다. 그에 따른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일주일에 한번 정도, 삼사일에 한번 정도 들어가면 안되겠나 말씀을 하시지만 며칠간 면장님이 직원들을 시키면 되겠지만 향후 몇 년이 갈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날씨가 춥다든지 비가 여름에 많이 온다든지 이럴 때는 직원들도 꺼립니다. 내 업무만 하면 되지 이런 것이 나옵니다. 잘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의원님 가축질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가 말씀드리면 영산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냥 읍면에서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이장님들과 할 때는 별로 잘 안되었는데 지금은 팀이 맡겨놓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한테 맡겨놓고 있는데 농업경영인 중에서 4개 팀으로 해서 팀별로 책임구역을 정해놓았습니다. 이 사람들 안하면 주민들이 욕 엄청나게 얻기 때문에 꼭 하고 약도 10두 이상 되는데는 약 서로 달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정말로 잘합니다. 다두사육농가는 정말로 잘하고 일반 10두 미만에서는 정확하게 합니다. 부곡에 있을 때도 정확하게 하는 것을 봤고.

그런 것을 이번 자료에 넣어서 자랑도 하고 하지.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보고 안드려도 잘 하기 때문에 빠뜨렸습니다.

하여튼 면장님 말만 믿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물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면장님 말씀하실 때 체납세액 중에 영산 중앙병원에 한 7천만원 정도 결손 시켜야 되겠다 말씀하셨죠? 결손 처리되어야 될 입장이라고.

앞으로 결손이 안되면 안될 우려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도 중앙병원이 처음에 설립했다가 얼마 안있고 부도가 나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부도날 당시에 지방세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확인 되었을테고 그렇게 될 때 우리 군의 재무과나 일선 면의 재무계에서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류라든지, 현재는 경매가 진행되어서 다른 사람이 인수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 국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인건비가 우선적으로 후자한테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법적 조치를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예를 들어서 취하지 않았다면 못 취할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면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을 해주시고, 모르시면 저가 재무과 시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이라든지 사회 환원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때는 50% 감면해 줍니다. 50% 감면에 대한 것은 이미 다 냈고 이 사람들이 부도나서 이미 넘어갔을 때 이것이 되어서 여기에 따른 추징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서 이미 재산도 없는데서 추징된 것입니다. 지금 군에서 조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추징할 때는 이미 없습니다. 넘어가고 나서 추징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추징을 안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면장님 말씀에 이해가 가지 않는데 재산 체납이 되어 있을 때 한달, 두 달, 1년 우리 행정에서 독려하다가 그때 당시 일찍이 법적 조치를 안 취하고 있는 사이에 재산권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버렸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앞에 것은 50% 냈고, 뒤에 50% 추징된 것은 2년 이내 명의변경이 되려면 이미 경매가 되어서 명의변경이 되는데 명의변경이 통보 오고나서 우리가 추징을 하고 나니까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50% 감면한 것은 2년 이내 명의변경이 되면 50% 감면을 안해줍니다. 그 50%를 다시 추징하는 것입니다.

어느 법인 단체에나 50% 감면이 있는데 감면을 해주었는데 2년 이내에 변경시켰기 때문에….

변경 시켰기 때문에 다시 감면 안해주고 추징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뒤에 받아온 사람도 책임도 없고 앞에는 가버리고 없으니까 받을 권한이 없다.

이게 고민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영산면장 수고 많았습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13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