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금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최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특별위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남해군 나비생태공원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남해군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창선다목적광장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제1차 조례특위) 먼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1항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 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박화자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화자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예, 김종철 위원입니다.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종표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종철 위원께서 이종표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종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표 위원이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표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에 배석하여 인사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신 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종표 위원장님을 도와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는 남해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2.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입니다. 평소 재난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남해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제3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보면 당연직 위원으로서 국군기무사 501 기무부대 남해담당관이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남해에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하면 참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경남지부 남해 담당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원에 있습니다.

남해 담당만 맡고 실질적인 근무는 창원에서 하고 있다. 그말이지요. 그래서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라고 법이 바뀌었습니까?

예.

이 분들이 남해에 거주 안하고 있는 데 과연 협의회 구성원으로서 적절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그분들은 아주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통합방위 관계에 대해서 전문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무사, 국가정보원 이분들이 지역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봐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예,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지금까지는 제목에 뛰어 쓰기를 안했는데 앞으로는 뛰어 쓰기 하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해서 전부 뛰어 쓰기 안한 제목을 뛰어 쓰기를 다 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전에 것은 뛰어 쓰기를 안했는데 앞으로 개정되는 조례는 뛰어 쓰기를 해야 됩니다.

제3조에 협의회 구성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들 순서가 있습니까?

특별한 순서는 없고 통합방위협의회 시행령에 보면 군부대장, 부대원 등이 있는데... . 내용이 안 빠지도록 순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항간에 호를 넣을 때 줄을 맞추어서 합니까? 한 칸씩 들어갑니까?

그 사항은... .

한 타 들어가야 됩니다.

제2조에 보면 가, 나, 다 한타 들어갔거든요. 그 밑에는 안 들어가서 체계를 갖추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 내용은 잘되었습니다. 물론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것은 안 해도 관계없다고 했는데 전문위원이 판단해서 미흡하다 하기 때문에 검토보고서상 이 부분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조례에 대해서 목적은 변동이 없으니까 잘 검토 되었다고 봐집니다.

제5조 간사를 담당 계장님으로 했는데 의장, 군수님, 실무위원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담당이 간사가 되는 것이 맞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총무, 간사는 담당 행정과장, 작전 간사는 부대 작전과장, 경찰서 해당 과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작전 간사, 행정 간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실무위원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사실상 군, 경찰, 행정 간사라는 것은 실무위원회에서 조정할 사항이라고 봐지고 우리는 필요 없다고 보고 안 넣었습니다. 행정에서 주관해서 방위 협의회를 할 때는 행정 간사가 되어야 되지만 군부대 요청에 의한 것은 간사가 작전 장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실무위원회가 있어서 필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담당은 군수님, 의장님이 참석 하면 간사는 과장이 되어야 맞다고 봐집니다. 행정에서 필요 할때는 간사가 되어서 하지만 군부대나 경찰에서 필요해서 할때 그럴 때는 간사라는 범위가 애매모호합니다. 일단 간사는 담당하는 과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군부대에서 요청을 하던지 간에 이 조례는 주관 부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요청하더라도 간사는 행정에서 하는 것이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에서 주관하는 것은 과장이 되느냐 계장이 되느냐를 협의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실무위원회가 간사 대리 역할을 하는 데 제2항에 보면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규칙도 없는 상태이고 어떤 식으로 정할 것인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시행 되면 협의를 하고 그 전에 사실상 행정과 경찰, 군 3개부서가 주가 되기 때문에 모여서 개최를 하고 실무규칙을 규정을 정해서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제4조7항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인력 재정동원, 산업수송, 장비동원, 의료, 보급, 구호, 급식, 통신, 전산, 홍보 이런 식으로 지원반이 분류 되어 있는 데 통합 방위법에 보면 실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 방위법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분류가 되었고 우리 군 단위로 봐서는 이렇게 까지 세분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의료 구호는 같이 합한다든지 보급, 급식을 합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겠는 데...

맞습니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반, 인력 재정을 보태서 한반으로 산업수송 장비동원을 한반으로 하고 의료 구호를 한분야로 보급 급식을 한반으로 통신 전산이 한반 이렇게 나열 된 사항입니다. 분류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뛰어 쓰기와 조문의 구성 관계,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한다를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을 요청하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수정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으로부터 조례를 구성함에 있어서 문맥에 대한 뛰어 쓰기, 그 다음에 조문에 대한 항별, 호별 구성관계, 간사에 대해서 과장으로 하자는 내용인데 간사 관계는 실무위원회에서 전부 흡수가 되기 때문에 별도 조항에 넣을 필요는 없고 전문위원 검토관계를 포함시키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 검토관계는 간사 관계를 별도로 넣자는 내용인데 이것은 별도로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실무위원회에서 회의진행 주관할 때 의장 뒷바라지를 누가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방위지원 본부는 분야별로 역할이 있고 실무위원회는 개정되기 전에 간사 규정이 있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간사규정을 실무위원회로 흡수시켜서 제외된 것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이 간사가 빠져 있으니까 추가로 넣자는 것인데 실무위원회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간사를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사항입니다.

간사를 굳이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방위협의회를 운영할 때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담당부서 한 사람이 간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방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방위협의회 운영에 따른 간사 조항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온대로 추가하자는 의견에 재청 하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갑습니다. 이인효 환경정책담당을 소개합니다. 환경수도과장 고재위입니다. 평소 쾌적한 환경조성과 맑은 물 공급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남해군나비생태공원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관한 조례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나비생태공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나비생태 공원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상당히 상세하게 의견을 제시해 놓았는데 일단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한 것을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입니다. 사업관련 계획서 및 예산 개요서에 보면 소요인원이 9명 정도 필요하고 소요예산만 되어있는 데 수익부분을 한번 계산해 본적이 있습니까?

수익 부분에 1,000원씩 받고 연간 3만명으로 보고 3,000만원 정도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이 충원 되고 기술이 축적 되고 나면 나비 표본판매, 곤충 판매도 운영 할 계획입니다.

소요인원을 9명으로 해 놓았는데 이대로 채용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일용직 1명 되어 있고 일시사역 3명을 사용하고 있고 이대로 시행 하려고 인력담당 부서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입장료 부분을 예시해 놓은 것이 1,000, 800원, 600원, 400원 해 놓았는데 신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군수가 위탁 관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직영 할 계획이지요.

예, 일단 직영을 1년 정도 운영한 뒤에 위탁 할 것인지 재검토 할 계획입니다.

위탁운영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지금 입장료가 1,000원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위탁 관리가 되었을 때 이 입장료 때문에 위탁 관리 할 사람이 수지가 맞아야 될 것이고 위탁했을 때 크게 입장료 변동이 있을 경우에 관람객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위탁 관리자는 수지 타산을 보기 때문에 기존 입장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만 지금 국립공원 입장료도 없어지고 1,000원은 타 공원에 비해 낮은 편이고 제가 생각할 때 이부분에 대해서 실무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000원은 너무 낮지 않지 않느냐 그 다음 소요인력은 위탁 관리했을 때 감축해도 문제가 생기고 증원을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9명 같으면 그 시설에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지 나비 생태관에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의 입장 이라든지 여러 부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한 것은 입장료 수익액 보다도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게끔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1년에 3만명이 입장 한다고 보고 지금 기본요금이 1,000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0원으로 올려도 6,000만원밖에 안되고 결국 투자비대 수익액이 턱 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력 부분도 용역결과 9명이 되어 있어서 인력 담당 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그대로 인력 배정이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요금을 너무 많이 올렸을 경우에 아무래도 군 전체적으로 봐서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결국은 관람객이 많이 찾아 올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인 입장료를 받고 나중에 2~3년후에 올려도 되겠다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올리도록 하고 또 지적을 하신 만약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입장료가 올릴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일단 입장료는 조례가 바뀌어져야 되고 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탁자가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올려서 받는 부분이 아니고 손해 가는 부분은 용역을 주어서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가 총 얼마나 드느냐 거기에서 입장료 수입은 얼마이고 나머지 부분은 군에서 보전을 해주어야 되는 내용으로 다시 용역조사를 해서 예정금액을 해서 입찰을 붙여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는 첫 단추가 중요한데 이때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오다가 지금에 와서 운영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운영조차도 처음부터 잘못되면 큰 문제가 발생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고민해 보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위탁관리에 대해서 수탁자에게 보전을 해주면서 위탁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에 생태관 휴관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연휴 제외 해버리면 결국 휴일에는 개관을 안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휴일에는 개장을 합니다. 대신에 월요일에 쉰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수탁관리를 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군에서 수탁 관리를 하는 것이 보조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12억이 드는데 1년에 올라오는 것은 잘 해봐야 6억 그것도 사람들이 오면 시너지 효과가 횟집에 와서 점심도 먹고 가고 하면 달라지는데 보통 도시락을 가져오거든요. 결과적으로 쓰레기만 불어나게 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 까요?

그 부분에 최대한 수익이 많이 올라오게 하고 입장료 수익도 수익 이지만 이분들이 와서 먹고 놀고 자고 갈 수 있도록 그와 관련해서 자연휴양림과 원예예술촌, 산촌마을, 독일마을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나비생태관은 학생들이 주로 고객이기 때문에 수련원과 연계해서 많은 사람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을 반입 못하고 우리 지역에서 사먹게 한다든지 규칙을 엄하게 해서 이런 방법을 써 봤으면 싶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매점을 운영할 계획으로 농수특산물을 많이 사 갈 수 있도록 연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제1조에 보면 나비생태공원의 관리 운영 및 관람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데 관리운영하면 관람료 관계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관람에 관하여를 넣어야 맞는 것인지 조례 타이틀도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이고 관리운영하면 여러 가지 다 포함 되는데 꼭 관람에 관한 말을 넣어야 되는지 검토 해 주시면 좋겠고, 7페이지 제4조4항 위탁관리 운영체 모집방법은 공고를 통하여 실시하고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한다고 했는데 민간위탁 심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 되어 있는지 5항에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너무나 추상적으로 조례 명시한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행정과목이라도 표시한다든지 다음 8조2항 휴관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그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 한다고 해 놓았는데 날짜를 정해서 일주일, 열흘 전에 남해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날짜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 11조에1호 흡연을 하는 행위 차라리 흡연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행위를 넣으려면 담배를 피우는 행위라고 하든지 흡연행위라고 해놓으니까 우리말로서는 이상합니다. 차라리 담배를 피우는 행위라든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14조에 군수는 기념품판매점과 주변에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을 판매 한다고 했는데 기념품 판매점과 매점에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로 고치는 것이.... . 물론 주변을 해 놓으면 노점상을 염두에 두고 해놓은 것 같은데 그것도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잘 되어 있는 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로라면 수정할 부분과 더 보태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바를 몇가지 말씀드리면 제4조에 관리운영 및 위탁관리가 되어 있고 제5조에 위탁관리 계약의 취소 수탁자가 조례를 위반 하거나 부성실 부정행위를 할 때는 계약사항을 취소한다 그런 내용 밖에 없는 데 만약 위탁 했을 경우에 집행부 에서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도, 감독 조항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또 만약에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회계 및 결산보고 예를 들어서 수탁 받은 자가 공원운영을 했으면 연말까지 운영결과를 이듬해 2월말까지 결산서를 낸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고 나비생태공원이 군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과연 얼마만큼의 적자를 볼 것이냐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도 매년 해야 되지 않느냐 꼭 들어가야 할 조항이 빠진 것 같아요. 전문위원께서 아주 검토를 잘 해 주셨는데 이런 조항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같이 한다면 몇마디 수정으로 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여러 가지 질의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재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조문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목적에 나비생태공원의 관리운영 및 관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람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입니다. 이 부분은 빼도 무방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들어 있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4조 관리운영 및 위탁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연계되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4조4항에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이 부분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민간수탁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심사위원회라고 표현해 놓았는데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관리조례상에는 수탁기간선정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내용 표기가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다가 보완을 해서 조례명칭에 이 조례에서 구성 되어 있는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하겠다 그렇게 넣어주어야 되지..

예, 그렇게 자구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다음 8조제2항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 하고자 할때는 미리 그 내용을 남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 하여야 한다. 그것을 미리 며칠간 날짜를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하루 전날 공고를 하면 야단맞을 것을 뻔하게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면서 적어도 일주일전에는 공고를 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존치해도 무방하지 않나봅니다.

군에서 직영하면 공무원들은 모르지만 민간인이 수탁 받아서 할 경우에는 남해군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매 해 놓으니까 날짜를 넣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책임 한계가 있지요.

예, 민간 위탁부분은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게 됩니다. 이런 사항 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계약서가 작성 되는 데 조례에 날짜가 안 나와 있는 데 계약서는 조례를 바탕에서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미리보다는 날짜 며칠 넣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남해군수가 나비생태공원을 찾는 사람들과 약속을 하는 것인데 내가 볼때는 반드시 날짜를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는 모든 사항을 조례에 다 넣을 수 없고 그래서 규칙이 있고 위탁을 줄때는 위탁계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는 생략한다고 단서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날짜를 넣는 것이 맞습니다.

예, 날짜를 넣어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 제11조 1호 흡연을 하는 행위 표현이 흡연 또는 담배를 피우는 행위... .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자구수정 사항으로 담배를 피우는 행위 이렇게 수정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조 군수는 기념품 판매점과 주변에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 나비관련 상품 등을 판매할 수 있다. 이부분도 의견을 받아서 한 내용인데 주변이라 함은 건물주변을 말하는 내용인데 자구수정으로 기념품 판매점이나 주변이나 빼도 무방하겠습니다. 나중에 매점을 직영 하거나 위탁을 줄 경우에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건물에 붙여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많으니까 위원들 질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제4조 5항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너무 추상적으로 해 놓아서 행정과목이라도 표시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

그 소요 되는 비용은 일단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에 따라서 기초조사 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편성한 후에 공개 모집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명시 하기는 무리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단 위탁을 줄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윤백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백선 위원입니다. 관람객 제한에 보면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이렇게 해놓았는데 문구를 바꾸어서 음주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으로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같은 내용인데 쉽게 술이 취해서 보기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술에 취한 사람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혐오감을 주는 음주를 하는 사람 이렇게 단정을 해 버리면 제가 이의를 안 하겠는데 술에 취해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의미가 꼭 술에 취한 사람만이 아니다는 내용입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음주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으로 수정 하면 좋지 않겠느냐?

포괄적으로 5호에 기타 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사항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꼭 바꾸려면 바꾸어도 되겠습니다만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7항에 단체라 함은 20명 이상으로 해 놓았는데 항공도 그렇고 15인 이상을 단체로 봅디다. 봉고차 1대가 오면 단체로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면 오히려 사람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 생각 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관계는 마늘나라 조례를 준용을 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면 15인승 봉고차를 단체로 보면 오히려 홍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검토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2조에 나비생태공원 공원이라고 해놓았는데 다른 조례에 공원 이라는 명칭이 없습니까?

공원이라고 한 부분은 조금 특성화 시킨다는 의미에서... . 원래 법적으로 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 도립, 군립공원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 들이 많이 찾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이을 한 것입니다.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군립공원도 있고 조례상에 간략하게 하기위해서 공원이라고 많이 해 놓았는데 이것도 공원 저것도 공원으로 해도 되겠느냐 싶어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5조에 조례에 위반하든지 불성실하든지에 대해서 군수가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만약에 군에서 위탁을 3년을 주었는데 1년하고 나서 군에서 다시 받아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것은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계약기간도 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나오듯이 이 부분도 갑과 을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중에 갑의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할때는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한다면 5조 조항이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대로 하면 되지 왜 조례에 5조 조항을 넣어놓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 같이 위탁을 할 수 있다고만 넣으면 되지 조례에 계약의 취소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조를 삭제해도 좋겠다고 하는 데 13조는 편의시설에 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14조는 편의시설을 운영한다는 이야기인데 편의시설 운영관계가 명시 되어야 싶은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14조 주 내용이 매점이나 기념품 판매점 에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을 판매하도록 하기위한 조항으로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입법예고 한 이후에 수정을 했는데 3페이지 위탁 관리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의 취소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삽입을 했는데 이것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인지 이렇게 수정했을 경우에 괜찮습니까?

이것은 특별히 주민과 이해관계가 되는 것이 없고 요금인상 관련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 지우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수정할 부분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채택관계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결론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신 내용 중에 정홍찬 위원님께서 관람료 관계와 인력관계를 지적 하셨습니다. 인력이 많다는 것은 조례에 명시되는 사항이 아니고 운영 과정에서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관람료 책정 해 놓은 것이 소액이다 앞으로 운영적인 면에서 수탁운영 했을 때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관람료에 대해서 인상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출근거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과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마늘나라 입장료에 맞추었습니다.

지금 문화재 관람료가 2,500원입니다. 관람료 치고는 1,000원 이면 너무 적습니다.

2,000원을 받더라도 3만명이 온다고 치면 6,000만원 인데 세수에 크게 보탬이 되겠느냐 오히려 올 사람이 부담이 되어서 안 올수도 있지 않느냐?

2,000원이면 볼 것이 있겠다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차라리 무료로 하십시오.

유료로 하는 이유는 상징적으로 1,000원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입장료 명시를 해놓아야 다음에 인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1,000원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이재열 위원님께서 인상이 되어야 되겠다는 안에 따라서 정홍찬 위원님께서 2,000원까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번 보러 온 사람은 두 번 다시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0원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인하 하자는 안과 현행대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행대로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재열 위원님께서는 인상하자는 안에... .

1,000원 받을 바에야 인건비 주고 남는 것이 없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학생들이 올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만 제 의견은 받을 것 같으면 2,000원을 받고 1,000원을 받을 바에야 차라리 안 받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재열 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이 회기내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2,000원으로 하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의 입장은 무료로 하는 것 보다는 2,000원으로 하더라도 금액을 받는 것이 운영상 타당하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위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개의한 지가 2시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한 생각과 앞으로 토론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휴식을 취하고 17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남해군 나비생태공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이 제시가 되어졌고 또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내용에 의하면 위탁을 줄 경우에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사항이나 또 회계 및 결산 보고서 제출이나 운영을 해보고 매년 단위로 운영 결과 평가 조항 이런 조항들이 보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수정해서 의결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수정 의견을 제안을 합니다.

방금 이재열 위원으로부터 수정 의결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본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와 위원님들 제시된 의견을 반영코자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해군 나비생태공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결 보류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수정안 제시에 의해서 다시 재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나비생태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의결은 보류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