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오 의원 5분자유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기초의원 정당공천 및 중선거구제 폐지 결의문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범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서조원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기초의원 정당공천 및 중선거구제 폐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지난 2월 14일에 개최된 전남 시ㆍ군의회 의장회에서 채택된 기초의원 정당공천 및 중선거구제 폐지를 위해 뜻을 함께하는 전국의 모든 기초의원과 연대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본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주된 사유로는 기초의회나 자치단체장 협의회를 비롯한 사회단체에서는 정당공천 및 중선거구제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국회에서는 단순 기초의원의 뜻이 아닌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권역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시켜 지방자치의 근본 틀을 흔들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지방자치를 더욱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으며, - 또한, 중선거구제로 인한 새로운 소지역주의를 낳게 하고 인구수가 적어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지역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목포시의회 의원일동은 기초의원 정당공천 및 중선거구제 폐지를 위한 결의로서 강력히 반대하며 뜻을 함께하는 전국의 모든 기초의원과 연대하여 투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결의문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기초의원 정당공천 및 중선거구제 폐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아동위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혜리 의원외 5인 발의】 3. 목포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휘 의원외 5인 발의】 4. 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서남권 등 낙후지역 투자촉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기획복지위원회 제안】 7. 남악신도시(목포시ㆍ무안군)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이종범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간사 전경선 의원입니다. -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성혜리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위원의 위촉과 이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조사, 아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과 지도의 원활한 수행은 물론 학대받는 아동들을 예방·보호하고,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 협의회 구성은 각동 아동위원과 주민복지국장, 시의원 1인, 해당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위촉직 회원 등 총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6년 4월 3일 위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1년 동안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자칫 위원회 운영이 사문화 될 소지가 있으므로 현재 필요시 소집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목포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의 활발한 활동으로 공이 큰 각계각층의 자랑스러운 목포시민을 발굴하여 시민의 상을 수여함으로써 목포 시민의 위상과 명예심을 드높이고자 규정된 조례안으로서, - 시민의 상 종류에 지방자치시대의 중요한 분야인 지역경제발전 유공자에 대한 경제상 부문을 신설하고 시민의 상 증가에 따른 관계 전문가와 시민, 사회단체 등 다양한 인사의 참여 폭 확대를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원 비율을 조정하는 등 시상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목포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며 공적이 뛰어난 시민이 폭 넓게 발굴 추천되어 진정한 목포시민의 상 수상자가 선정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상 종류와 다양한 인사의 참여 폭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 특히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비효율과 비합리적인 행정으로 흐를 우려가 있는 집행기관을 견제 관계를 유지하는 기관임에도 사전협의 없이 심사위원 구성비율 조정은 다소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고 사료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5일 제정시행 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 조례가 시행되고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될 경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방법면에서도 직영이나 위탁운영 등에 따라 조례제정 목적의 달성도와 비용부담이 따를 수 있으나 시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등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과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책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보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서남권 등 낙후지역투자촉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입니다 - 본 안건은 지난 2월 14일 순천에서 개최된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회에서 채택된 안으로, 목포시의회 의원 및 목포시민의 뜻을 모아 다시 한번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결의문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남악신도시(목포시·무안군)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 남악신도시(목포시·무안군)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목포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남악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이 목포시와 무안군의 경계지역에서 시행되어 당초 시·군 경계를 설정할 당시 전라남도의 남악 신도시 택지개발계획상의 시·군 경계로 합의하였으나, - 양 시·군의 행정구역 경계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확정측량 등이 지연되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우려되어 신속한 경계구역 확정으로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정리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결정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아동위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서남권 등 낙후지역 투자촉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남악신도시(목포시ㆍ무안군)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목포시 문화유산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휘 의원외 5인 발의】 9. 목포시 푸른목포21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안【조성오 의원외 6인 발의】 10. 해양음악분수설치공사 채무부담행위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범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환경위원회 간사 고경석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2건 등 총 4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강성휘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문화유산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는 목포시 문화유산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회의개최 요건이 필요시로 규정되어 있어서, 조례제정 이후 회의개최 실적이 없어 문화유산보호에 대한 행정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회의개최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개최하도록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안으로 목포시내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을 발굴·보호·관리 하는데 목포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조성오 의원외 6인이 발의한 목포시 푸른목포21협의회 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할 목포시 푸른목포21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은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준칙안과 차이가 없고, - 본 조례 제정으로 푸른목포21협의회가 목포시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아 지방의제21 사업추진에 활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특이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해양음악분수설치공사 채무부담행위안입니다. - 해양음악분수설치공사를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연도별 예산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제작 설치할 경우, 인적, 물적, 시간적 손실이 예상되며, 시 재정형편상 일시에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 해양음악분수 사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계약총액 자금으로 단기간 내에 해양음악분수를 설치하고 우리시가 공사대금은 채무부담행위 사업예산으로 연차별 균등상환 하자는 안이나, 지방재정법 제44조에 의하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다음 예산안 상정시까지 의결보류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은 감량대상사업장 지정여부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과,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중 감량의무대상사업장 범위를 식품접객업중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로 대상을 축소하였고, -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재위탁시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완하여 실시토록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문화유산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푸른목포21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해양음악분수설치공사 채무부담행위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선 의원외 6인 발의】 13. 목포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