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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용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7회 제1차 본회의2007-03-13

최용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주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초등학생과 학부모님, 선생님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동대문구에 위치한 답십리초등학교, 배봉초등학교, 전곡초등학교, 신답초등학교 학생 32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방청을 서울시의원 105명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교과내용 중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방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 학급회의를 하고 있듯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시의원들이 모여 서울시민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살 수 있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여 결정을 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들이 바라는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소중하게 여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후 시민의 대표로 뽑힌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중요한 일들을 민주적으로 의논하고 토론하여 결정을 내리는 회의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가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전국 최초로 만든 전자회의시스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이란 회의할 내용들을 전광판과 전자회의단말기로 회의참석자 모두가 같이 보면서 종이 없이 회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전자투표로 안건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현장학습을 통해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 우리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의 꿈나무를 키우시느라 정성을 다하시는 선생님과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보고사항

10시 24분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지난 제165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회부한 의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 7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1건, 위원회 제안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건, 시장 제출 조례안 14건, 의견청취안 1건, 교육감 제출 조례안 1건, 시민 제출 청원 6건,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등 모두 3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안의 소관 위원회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 의안으로 김기성 의원 외 1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조규영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기본 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나재암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정균 의원 외 25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역사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교육문화위원회에, 김광헌 의원 외 8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 남재경 의원 외 3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진수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과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5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도시관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접수·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태 의원의 소개로 이학재 외 679명이 제출한 서울시 지정보호수 보호를 위한 정자마당 조성에 관한 청원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나재암 의원의 소개로 혜화고가도로 철거대책위원회에서 제출한 혜화 살인고가 즉시 철거 요청의 청원은 건설위원회에, 정연희 의원의 소개로 권혁성 외 548명이 제출한 강서 시민의 숲 공원 조성에 관한 청원, 이병직 의원의 소개로 강홍식 외 113명이 제출한 가리봉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에 관한 청원, 이종학 의원의 소개로 박준식 외 2만 6,887명이 제출한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적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서울시 준공업지역 관리방안 규정 개정에 관한 청원 등 3건의 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 이남형 의원의 소개로 이만의 외 2,693명이 제출한 관악구 신림13동 655번지 일대 GRT 정류장 1곳 추가 설치요구에 관한 청원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원 철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태 의원의 소개로 이학재 외 679명이 제출한 서울시 지정보호수 보호를 위한 문정1동사무소 이전부지 확보에 관한 청원은 청원인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2007년 3월 5일자로 철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창호 의원이 서면질문한 대방지하차도 교통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보고사항 제출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국고보조금에 대한 간주처리내역과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질문한 시정질문·답변내용에 대한 추진상황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서구 제4선거구 출신 김광헌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노원구 제2선거구 출신 박환희 의원님과 양천구 제2선거구 출신 최용주 의원님이 지난 2월 15일자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웅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66회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과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회기를 3월 13일부터 3월 27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6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우태 의원과 김원태 의원을 제16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김진수·김광헌·박희성·고정균·김귀환·김배영·김원태·박환희·신기철·이강수·이재홍·최용주·허준혁·현진호·이금라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 2006년 8월 31일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등 5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 그동안 분야별로 많은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노인복지지원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등 5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는 이미 의석에 대부하여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노인복지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김배영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의원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구로 제3선거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 노인복지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하여 그동안 활동해 왔던 5개 특별위원회가 지난 2월 28일자로 활동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특위에 대한 그동안의 활동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계속 존속해야 될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한 결과 5개 특별위원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시정발전과 의정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종전과 같이 5개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고자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인원은 각각 15인 이내로 하였으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종전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5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게 됨으로써 서울시의 주요시책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원이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웅의장

김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5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5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예술관광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최용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의원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양천 제2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용주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5일 우리 운영위원회로 심사 의뢰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예술관광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구성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글로벌 시대에는 문화가 국가발전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이자 그 나라 국민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관광사업은 신성장 동력사업이자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고부가가치 사업이기도 하여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집행부측의 이러한 사업 추진을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금번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위원 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게 됨으로써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사업을 의회 차원에서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웅의장

최용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예술관광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안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대하여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공정택 교육감으로부터 중·고교 학생교복 구입실태 및 개선방안, 학교선택권 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최종협입니다. 먼저,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박주웅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본 사업이 계획대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단기적 사업추진과 병행해서 미래 비전이 담긴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도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뒤에 실음) 이상으로 한강 르네상스 1단계 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1단계 사업 이외에도 현재 추진 가능한 모든 사업의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주웅의장

최종협 한강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정택 교육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현안업무인 중·고등학교 교복구입 실태 및 개선방안과 학교선택권 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대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복착용 구매에 대한 주요지침에 따라 공동구매를 활성화 하는 등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교복을 구입, 착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고가의 교복으로 인하여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위화감 조성의 우려가 제기되는 등 교복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써 교복 구입 및 착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선택권 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평준화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교선택권 확대계획을 마련하여 지난달 27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은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 추첨 배정제도를 평준화제도 도입 이후 32년 만에 획기적으로 바꾸는 정책으로, 핵심내용은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학교를 추첨 배정해 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는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한 후 3단계 배정방법에 따라 추첨 배정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이 2010학년도부터 본격 적용되면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이 제고되고, 이를 통해 공교육이 정상화 되는 등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대책 마련을 통해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가운데 본 계획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수도 서울 교육을 한 단계 더 도약 발전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서울교육의 현안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현안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부교육감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평생교육국장 최오규) 감사합니다.

박주웅의장

공정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감님 나오셔서 보고하십시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서남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의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웅의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